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병욱
안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오늘 심사 대상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중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회의 및 예산안 사전검토 과정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보다 예산액이 많이 감이됐는데 2억3,500만원이 감이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93년도 담배판매세 목표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 1월말 현재 48억5천만원정도 징수가 됐는데 한달정도 12월달 것이 들어오면은 52억정도 밖에 안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2억3,200만원 이였는데, 목표를 조금 줄였습니다. 담배판매세는 연초제조창에서 나가면 바로 원천징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군부대가 서너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담배를 어저께 수송을 했습니다마는 어저께 약1억1천만원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이런것은 저희 노력에 불과하고 정액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93년도에 과다 책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금년도에 조금 많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다른이유는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세입부분에 관련이 없는 실과소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런데 아까 잠깐 국도비 관계되는 실과장도 잠깐 참석해 달라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러셨는데...
병욱
안병욱위원장
국도비 관계는 세입, 그분들은 남으셔야죠.
희수
강희수위원
지방세 수입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2억400만원이 줄었어요. 수입이 전년도 보다 준 원인이 무엇인지요. 결손금액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결산예산을 보면은 증액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줄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금년도 그랬고, 이제까지 그랬습니다마는 징수 전망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목표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 수치상의 작년도에는 4억6,400만원 과년도 세입을 도에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억6천만원 잡는 바람에 2억400만원이라는 것은 수치상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다면은 11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미수액이 2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월28일 '93년도에 연도 폐쇄기까지 간다면은 약20억원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20억원정도중에는 16억정도가 지금 소송계류중인 내역입니다. 심사청구내지 이의신청 이런분들이 16억이 있고, 이 분들은 바로 이사람이 불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내리라고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이의신청내지 불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채권확보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들이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순히 응하지 않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의무자는 1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15억정도 있고, 기타 조금조금 합해서 5억정도, 그래서 20억을 저희들이 가지고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도에 4억6,400만원이 작년도 예산,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7억214만5,000원을 목표를 해서 이 부분이 7억214만5,000원이 순수체납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는 4억6,40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4억6,400만원에 불과하고 7억214만5천원을 금년도에 징수활동을 해서 4억9,610만4천원을 징수해 가지고 현재 과년도에 2억614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2억6천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책정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제 20억을 가지고 징수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2억6천이냐하는 그 부분은 도에서 목표 하달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이것과 관계없고 저희가 20억을 가지고 체납세 정리목표를 잡고있는 것입니다. 실제 업무를 집행할적에는 참고적으로 단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군세에서 지금 목표가 도에서 하달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만 넣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이안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양쪽에 골프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과세표준액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왜 인상을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토지시가와 비교를 해서 10%이하 되는 토지는 다 10%이상 올리고 20%이하 되는것 은 20%올리고, 그렇게 해서 최고 32%이상 올리지 않은 범위내에서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약10정도, 그다음에 양쪽에 골프장이 준공이 되므로서 종토세 내지는 재산세가 약10억정도, 그래서 이부분은 지금 1회추경이나 그때 준공이 되가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할려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된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광주군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소에 진료수입이 4,225만원이 금년도보다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비는 늘었는데 진료수입이 줄은이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보건행정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지금 저희가 아직 12월말이 안됐기때문에 10월말 현재 1억 4천만원이 총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12월달이 돼야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도 실적이 아니라, 지금은 물론 연말이 아니니깐 모르지만 지금 이것보다는 금년도에도 올라갈것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께서 1억4천만원정도 이상 올라올것이라고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감이 됐으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93년10월말까지 실적이 1억4천돼요.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1억4만원을 세웠습니까?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재무과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6월말까지 현찰로 받다가 증지로 했어요. 그래서 수입증지 관계를 잘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수입예상이 2억7,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도 진료수입이 2억7천을 예상한다고요.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증지를 재무과에서 신청할적에 잘못한 것같애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금년도까지는 보건소 수입수수료로 해서 현금으로 들어왔는데요. 금년 중간부터 내년도부터는 일부 증지 수입으로 대치가 됐습니다. 현찰대신 증지를 붙혀서 수입이 들어오게 그래서 저희 수입란에 가서는 그만큼 증가가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증지 수입란에 증가가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지방의회 예산보고서 만원씩 50부, 4회에 걸쳐서 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세입부분만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세입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말씀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보건소에 증지 수입으로해서 1억7천만원이라고 그랬나요.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1억4천만원요.
희수
강희수위원
1억4천만원. 16페이지 증지수입란을 보면은 지금 그렇게 증지수입이 많지않은데 그걸 빼고서 한것인지 전체 광주군에 증지수입을 넣고서 한것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이 포함이 된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다른것은 증지수입이 1억 6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아까 보건소에서 설명드린 1억4천만원은 증지수입수수료 이런것 합해서 수입 다 합해서 그 금액이고요.
희수
강희수위원
현금까지 합해서 나는 그렇게 안듣고, 현금 제외해 놓고 증지수입은 1억4천만원 별도라는것 아니예요. 내가 잘못들었나.
병욱
안병욱위원장
2억7천만원은 내년도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말도안된다는 얘기인데 맞지않을것 아니예요.
희수
강희수위원
1억4천이라는 것이 계장님 그 얘기아니예요. 증지가 1억4천이라는 얘기아니예요.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1억4천은 10월말 현재까지 들어온것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현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현금만 들어온 것입니다. 10월부터 증지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상이 안된것 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증지판매한게 액수가 얼마예요. 알 수 있잖아요. 군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전부 증지수입을 잡았을때 지금 3억5천 잡은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금년에 증지값이 얼마냐, 그거예요. 증지로 대체했을때 가격을 환산하면 나올것 아니예요. 증지수입이 1억도 안돼요.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정확한 금액은...
희수
강희수위원
수입예산이 어떠한 차질이 정확성도 없는 수치가 나올것 같은데, 보건소하고 기획실하고 안맞는것 같은데...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도 1억5천 재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진료수입이 증지판매로..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1억5천이라는 것은 보건소 뿐아니라, 군 전체부분에 대해서 더 해서 포함이 된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렇다면은 맞지 않은데 지금 내년도 보건소에 2억7천을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1억3천하고 증지 늘어난 것이 1억5천 합해도 2억8천밖에 안되 거든요. 그것만 딱 맞지않습니까? 증지수입에서 1억5천 늘어나는 것이 보건소에 들어가야 한다고해야 맞는 숫자가 그렇다면 지금수입이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다시 자세히 좀 나중에 밝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0페이지 예산안에 보면은 시.도 징수교부 군 수입 해가지고 취득세가 약56억4,800여만원이 지금 '94년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 잡으셨는데 사실 금융실명제다 뭐다해서 부동산경기도 완전히 침체된 상태인데, 어째서 56억이라는 돈이 취득세가 더 예상해서 잡으셨는지 이것을 설명좀 해주세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아까 군세부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목표는 도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이 됐고, 현실적으로 과연 56억4,800만원 취득세가 56억8,700 등록세가 21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부분은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해해 주시고, 골프장에서 내년도 준공이 된다면은 이것이 저희만이 특별한 요인입니다마는 골프장 준공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세행
허세행위원
골프장이 내년도 준공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희성관광에서는 구체적으로 구두로입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기한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밝힌바 있고, 그 다음에 오향리에 있는 태광건설인가 거기는 내년도 6월달이 돼야된다 그런얘기를 하기때문에 태광이 안되고 희성만 된다 하더라도 이부분의 목표는 틀림없을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골프장 준공을 예상해서 취득세가 약56억 증액이 됐다, 이런말씀이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렇죠.
세행
허세행위원
수정예산에는 약4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수정예산은 여기서 또 정리를 다시했는데...
세행
허세행위원
수정예산은 41억정도...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41억정도로 해서 15억 정도 27억원을 해서 약29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밑에 17페이지 보시면은 하천사용료, 구거사용료가 사실 '93년도에 비해서 757만3천원뿐이 증액이 안됐어요. 행정사무감사시 당시에도 세외수입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세원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위원님이 지적사항이였고 문게가 되었던건데 현실적으로 너무 태만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을 두고도 전혀 발굴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볼때 700 몇백만원밖에 증액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담당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하천부지사용료, 구 거사용료가 증액이 700만원밖에 증액 안됐다는 말씀이신데 좀더 세외수입을 하는 차원에서 좀더 커야될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17페이지 맨위에 사용료징수교부에..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는 각읍.면에 하천부지점용료 미징수분에 대해서 특별히 읍.면 실무자회의도 개최한바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가 독려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미징수된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은 실지 허가목적하고, 실지 사용목적하고 틀립니다. 허가 당시에는 그것을 농지로 허가를 냈고, 실지 사용하는 것은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실지 사용하고 있는대로 세금을 징수한다면은 굉장한 세액이 많이 수입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 속된말로 무사안일하게 적은 액수가 예상안한 과년도에 비해서 어느정도 대충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한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93년도에는 100분에 30이였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네.
세행
허세행위원
; 지금 '94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94년도에는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50인데도 약750만원정도 증액했다, 이것은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될 문제같애요. 우리 광주군이 세외수입이 굉장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이것 우리가 발굴 안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세금 안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고맙다는 말은 안하고 쓰는 사람은 쓰는 사람 나름대로 전혀 못느끼고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원발굴 안하면 안되는 입장인데, 어떤 용역비를 세우셔서 실지 이것을 현지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서 이것에 대한 세금징수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세히 조사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덧붙혀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에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1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내년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지금 국.공유지를 꼭 필요해서 지금 자기집이 깔고 앉아있어서 꼭 불하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지금 많은데 왜 전혀 계획이 없이 수입 예상을 전혀 안했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국유재산, 공유재산이나, 재산매각이나 재산임대는 민사상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가지는 국가에서도 국유재산매각을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100평이상이면 안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짜투리 땅이 아니면 팔지않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 방침이고 또 저희들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또 있어야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외수입쪽에서만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이것을 국.공유재산이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저희 군재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팔려고 그러고, 국유재산을 팔아야 되는데, 또 한가지 어떤것이 있느냐하면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현재 하천이된 부분이 많습니다. 송정리쪽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관련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그 다음 매각 잡종재산으로서 개정이나 또는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본인이 원하고 있는것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그러니까 100평미만 이라든지, 짜투리 땅으로서 매각가능한 것은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상에 나타나 있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은 추경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물론 땅을 팔면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실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이 하루빨리 조사가 돼서 주민편의에 도모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수입도 좀 올리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이자수입에 보면은 정기예탁이 10억인데 이게 5%이자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에 보면은 이것도 10억이죠. 그것도 5% 반달곰 장학금도 5%인데, 이것 너무 이자를 싸게 잡은것 아닙니까? 그밑에 세입세출은 반달곰도 정기예탁 일텐데 5%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반달곰은 8.5% 정기예탁금하고, 세입세출에 현금이 5%로 되어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지금 세금을 다띠면 5%밖에 안돼요. 참고적으로 한가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있고, 투자신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투자신탁쪽이 이율이 높기때문에 그쪽 부분을 해요. 하면은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군조합금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신탁쪽에 예금이 된것은 예금으로 쳐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신탁쪽으로 하지말고 일반 정기예금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어떤 이율이 많은대로 움직여야 되기때문에 대개의 경우 신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탁은 1년이상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금 수급을 봐가면서 정기예금으로 넣다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5%잡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자에 대한 세금은 3.5% 몇% 공제가 돼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한 5% 공제 세금공제 다하고 나면 한5% 정기예금 1년이상인경우 한 5%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은 실지 신탁은 약14% 나옵니다. 이율은 연동제로 적용이 되기때문에 그 당시에 실세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신탁같은 것은 14%인데, 신탁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농협중앙회를 위해서 광주군 살림을 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5% 라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최하 8%내지 9%수익을 올릴수가 있는데 우리가 10억씩 정기예금에서 5%라면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올린다면은 여기 5%로 되어있다고 그래서 아니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나은 이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5%되어 있기때문에 수치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감사하실 때도 지적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 자금수급을 봐야되니까, 그리고 신탁은 다 넣을 수는 없고, 1년이상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자금이래야 또 넣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마다 예의주시를 하고 또 경리계에서 나가는 돈, 이런것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운영은 최대한대로 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5%짜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5%짜리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아니고, 지침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자금운영은 이자가 높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부장님이 굉장히 고가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십니다마는 거기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율이 많은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 결과적으로 과정상 지침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침가지고 얘기하시면 이것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면 되는데 우선 당초에 5%로 잡았다는 것은 지금 5%로 잡은 그만큼 수익발생률이 작은 것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것이예요.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그만큼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추진을 못하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기 신탁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신탁이...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있어요.
세행
허세행위원
있죠. 그러면 신탁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수입개정을 과세 책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연동제로 적용해서 다른 금리로 넣을때는 결론적으로 목표는 적게 해놓고 좀 안좋은 말씀이지만 적개 해놨으니까 어떤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것아니냐,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돼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당초 예산안에 18페이지하고, 수정예산안에 9페이지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에도 52억이 되어있고, 그런데 이번에 당초 수정예산인가, 40억2천원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93년보다 12억이 줄었단 말이예요. 12억이 줄은 이유하고 본위원이 결산검사도 했습니다마는 '92년도 결산검사에도 5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봐주세요. 줄은 이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은 '92년도 예산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고, '93년도 당초에 우리가 22억9,600만원을 본것은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는 추계가 전년도 보다 감소가 될 예상이 됐기때문에 감소를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40억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광수
손광수위원
40억을 조정을 했다하더라도 12억이 줄었단 말이예요. 12억정도가 결국은 그리고, 실장님은 지금 전년도 52억중에서 금년도 여러가지 감안해서 여기에 지금 당초 예산을 23억9,600만원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16억 더해서 총 수정예산이 40억2천원이었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20억8,100만원을 추계로 해서 잡았던 것이고, 결산과정에서 52억1,400만원이 돼서 총액 52억1,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23억9,600만원을 잡을때 금년도 예산절감한 것이 12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계 해서 23억9,600만원을 나중에 제가 금년도 추경예산을 최종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깐은 '92년도 추경예산 마지막추경 예산할때 예비비가 24억이나 넘어 왔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는 예비비가 한 4억정도 밖에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년도 금년도 수준보다 12억정도 줄것으로 지금 추계로 하고있습니다. 정확한 순세계 잉여금 추계는 내년도 제2회추경에 나올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추계치도 적용시킨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런것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52억에서 추계치로 가상을 해서 줄었다 하더라도 23억9천원 당초로 반이상이 줄었단 말이예요. 결국은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저희가 편성하면서도 사실 예비비로 봐서 '92년도 추경 넘어올 때는 24억이라는 것이 넘어왔는데 금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4억밖에 안됩니다. 사실 저희가 편성하면서도 조금 많이 편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계치는요.
광수
손광수위원
계장님 말씀은 40억2천원이라는 것은 많이 잡은 것이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함이 나올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삭감을 했다 증액을 하고 그러셨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40억이라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을 하시면 왜 이것을 지금 전도를 해서 어떤 계속 세워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월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나 할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각종사업 공사를 예를들어서 당초예산에 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남게되는 이런 사업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40억이라면 말입니다. 40억을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다면 40억 상당의 사업을 마지막 후반기 사업에서 책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현재로는 추계가 이게 추계치입니다. 추계치이기 때문에 결산에 가서 내년 상반기 결산에 가서 정확한 계수가 나오고 사업별로 정산을 해야 이월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간에 사업 책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은 정산을 할 수가 없나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정산을 바로 할수가 없습니다. 계속사업도 되고 이월도 되고 여러가지 있기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불용액에서 일정금액이 매년 넘어다니는 그런것이 있거든요.
세행
허세행위원
분기별로 정산할 수 있는 그런것은 없어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결산에서 익년도 연도초에 정부나 마찬가지이고 군예산이나 도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정부나 마찬가지이고...
광수
손광수위원
우리가 결산검사를 보면은 당초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대비해서 돈이 좀 모자란 것이다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놓고 이래가지고는 어떤 상황에서는 예비비까지 써넣고도 불용된것이 이런것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실 그렇다보면은 사업을 안하면서 사장된 돈이 넘어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적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가 어떤 다른 사업으로 다가 집행을 해야되는데, 사업을 안하면서 그냥 예산만 자꾸만 지금 김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가 매년 불용처리 되고 자금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런것은 좀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많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사업을 반영을 안하도록 하고, 예산 계상을 적정한 계상을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계속 개선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차량과태료 수입으로 1억5천 잡았는데, 금년도에 보면 미수금이 상당히 많아요. 1억5천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사항은 압류처분을 했고,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회전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정기 감사라든가, 뭐했을때 취합된 사항을 안드릴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에 잡힌것은 충분히 징수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수치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충분히 확인을 하신거라고요.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9페이지에서 기타 잡수익에서 철거 대집행이라고 해서 1,500만원 수입을 잡으셨는데 지금 이것은 예상을 하고, 잡으신거예요, 아니면 철거 대집행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해놓으신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주택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21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지 그것좀 밝혀주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전년도 특별회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양여금 사업이 일반회계로 통합됐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전년도 특별회계에서는 금액이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내역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방양여금이 줄었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지난 년도에 약50억이 됐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거 거든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여기 나오는 양여금이라는 것은 두가지가 있는데 군부 양여금 하고 시도비분 양여금이 있습니다. 군부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돈이고, 시.도분 양여금은 시.도까지 양여금으로 왔다가 도에서 갔다가 도에서 병행해서 들어옵니다. 도비하고 합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나중에 수정안에도 들어가는데 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작년도 하고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농촌도로정비사업 양여금에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수정안에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먼저 농어촌도로 1억4,300만원은 1차 내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2차변경 내시가 되는것이 36만6천원이 감이돼서 내려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무부로 부터 중앙부처부터 계획 변동되면 시달이 되는 금액 그대로 저희가 계상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양여금 하나라도 많이 받아와야 좋은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당초에는 도나 중앙이나, 예산이 늦게 의결이 됐기때문에 이게 대략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확정돼서 조정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9페이지 기타 잡수입에서요, 철거대집행이라고 해서 1,500만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철거할 대상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불시에 이러한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예상을 해서 세워놓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그것은 1,500만원은 철거대상 건축물을 불시에 집행 예상해서 1,500만원 세운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럼 현재 조사되어 있는 불법건물에 대해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나온것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네. 그런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한다라고 보면은 건물은 짓는다라고 보면은 건물이 다 완성이 됐고, 우리 손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했기때문에 이런 수입 잡는것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하면은 이런것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그런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건축물 현재 시공을 하다보면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기때문에 예측못하는 철거 비용때문에 세워놓은 것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안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방을 하면 이런 계획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 1,500만원 세워주시면 저희들 한테 좋습니다. 불시에 대집행 그런것도 있기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대집행을 하게 되면은 다른 기관한테 의뢰를 하기때문에 거기에서 받아들어오는 돈을 여기서 잡은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출될 돈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철거대상자한테 받아들여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아까 세입부분 과장님 남으시라고 그랬더니...
학서
김학서위원
1,500만원을 세입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집행을 하게 되면은 타 기관에 의뢰해서 대집행할것 아닙니까? 바로 이게 지출이 거기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계획이 현재 서있어 가지고 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대상동수는 저희들이 없고요. 현재 공사를 해봐가지고 저희들이 불시에 그런 대집행의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용역을 줬을때에 그런 불시에 자금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 현재까지는 대집행할 물건이 없는건가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예측해서 해놓은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받을것이나 그런것도 없어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그것은 세입을 잡아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기존 불법건축물이 조사가 돼서 적발이 돼서 할 계획이예요. 아니면 별안간 그전에 곤지암에 큰 건물이 4층건물이 서도록...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네. 그런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어떻게 그런 예산을 세입을 잡습니까? 예측을 해서 수입을 잡아요. 그런것을..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저희들이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철거하게 되면 그 비용을 받겠끔 되어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받는것은 받아야 되겠지마는 그건 전혀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이 있어야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데 쓰는것은 모르겠어요. 쓰는것은 이런것을 우선 자금확보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런일이 있으면 써야되기 때문에 세입 수입을 잡아야만이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위해서 세입을 잡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세입을 여기다가 올려놔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불법건물은 어떤 철거계획이 있어서 이걸 잡았다면 모르지만 먼저 곤지암에 4층건물 헐 듯이 질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헐을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일이 생겨서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철거대상물은 철거계획이 있어서 한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런게 있으면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게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걸 잡으면 안되잖아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 지침이 1,5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은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철거할게 없다면은 지출이 필요없는 거죠?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불시에 하기때문에 어차피 받아들여야 하기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국도비보조에 사회복지비가 있습니다. 22페이지 인데요. 행정사무 감사때는 노인정 91개소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85개소로 되어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고 그러면 6개소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보조로 받을려면 숫자를 채워서 해야 말이지, 85개소는 주고, 6개소는 안주면 안되잖아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담당과에서 오실동안 다른 질의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예산안 11페이지 보시면은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6억 6,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감액이 됐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거기 수정예산안이 감액된 것은 당초 저희가 양여금 군분 양여금으로 잡았었는데 나중에 내시게 된것에 의해서 군분 양여금이 아니기때문에 일단 거기서는 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많이 도분양여금으로 잡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어디 도비로 들어갔어요. 다른데도?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수정예산에 보면은 일부 한편에서는 감액, 군분 양여금에서는 감액되면서 도비보조금에서는 증가가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정예산 13페이지 오히려 증액이 됐네. 11억이상이 증액이 됐네요.
광수
손광수위원
서류를 검토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손광수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1시 0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 3개소가 선정이 돼있는데, 3개소는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위치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읍 탄벌2리 하고, 도척면 노곡리 공원조성, 그리고 광주읍 고수부지활용 체육 시설설치 해서 3건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세군데 다 체육시설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한군데 입니다. 탄벌2리는 환경정화사업입니다. 도척은 면사무소옆에 소공원조성 사업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대상선정이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 과정은 저희는 사업소만 파악해서 알고있고...
병욱
안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33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감시 상황실설치 1개소가 있는데, 환경오염감시 상황실을 설치해서 과연 환경오염감시 상황실이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보조사업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기업의 대기 분야만 저희 관내는 롯데칠성,빙그레, 두산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상황을 저희군에 상황실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감시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선 대기업만을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효과를 봐서 확대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에서 앉아서 볼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오염물질을 앉아서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하고 있고, 저희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인원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인원도 앞으로 증원 받아야죠? 아직 인원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인원도 없이 설치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인원은 보조를 바아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 욕심이고, 도에서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전액도비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나 더 드리겠는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장소는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24페이지가 되겠는데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농지관리 운영을 8개소를 하고 있는데 8개 읍.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대상자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분들 수당을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대개 10명인데, 8명되는 데도 있고, 9명되는 데도 있습니다. 대략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0페이지 보시면 '94년도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이 8개소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은 어느것을 하실것이며,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사회진흥과에 연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담당과에서 오시는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가 보면 국도비의 자금전도가 늦어서 우선권으로 군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94년도에는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국도비사업은 도는 도실과에서 주관해서 사업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당 실과사업 주관과에 최대한 사업부서에서 빨리 교부해 달라하는 요청을 수시로 하는 측면에서 될수 있는대로 빨리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실제 '93년도에 보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군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다보면 국도비 전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선적으로 군비를 사용한다면 아까 과장님도 예금금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어떤 원금은 회수된다 하더라도 금리라도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좀더 사업발주 부서에서 국도비가 적기에 시달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행정비 보조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비 5,1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가 섰었고 '93년도에 성과가 어떤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저희들이 지적계에서 쓰는 자료를 전부 뽑아냈습니다. 발췌를 해서 신문에 공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이 지나가면 저희들이 국유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공고후에 이전해 나가는 지난번에 신문공고도 2,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문에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93년도 부과된 부분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아울러서 도유재산 일제조사에 따른 보조 그것도 내년도 예산이 200만원인데 '93년도 예산과 성과 그것을 같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당초예산서 24페이지에 보면 허위원님이 위치를 물으셨던 사항인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가 8억1,536만원 이 되어있고, 33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로 해서 2억4,460만8,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중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하나는 도비이고, 하나는 국비입니다. 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 분류돼서 나온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8억짜리는 도비이고, 적은것은 군비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합해서 사업을 할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사업은 동일 사업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같은 사업인데 국도비로 분류해서 했다구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22페이지 아까 임광선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문고 육성 3개소하고, 건강한 국토사업 3개소하고, 임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30페이지보면 450만원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7,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같은 장소인지, 아니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도 동일 사업입니다. 앞의 5,0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고, 뒤에 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먼저 말씀하신 그 장소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그 금액하고 군비일부 부담해서 3억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굉장히 많네요. 3개소에 7,500만원씩이면 1억이 넘는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1개소에 1억 기준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건강한 국토사업은 1억2천원씩이죠.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군데 계획되어 있고, '94년,'95년도에는 으뜸사업으로 해서 1억원씩 3개분야에 1개사업씩 해서 3개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생활환경개선 사업이라고해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1억원씩 총11억원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읍.면으로 1억원씩 주는거하고 3억원 그거예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3억원은 으뜸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에 관계없이 8개읍.면에 사업책정이 된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건강한 국토사업 '94으뜸사업에서 광주군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은 도척면 노곡리 체육공원조성 계획이 '94년도의 으뜸사업으로 되어있고, 광주읍에는 하상고르기 사업으로 경안천변에 1억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보려면 골라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고수부지 형식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업선정 과정하고 기준이 어떻게 돼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3개분야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진흥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보고를 받으려니까 읍.면에서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도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자 선정을 군에 앉아서 과장이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읍.면에서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의 사업장을 선정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회진흥계장님이 의회에와서 상황 설명하신 것과 실촌직원 두사람상황 설명한게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도 읍.면에서 1억에 해당되는 것이 올라온줄로 알고있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임의로 선정하셨다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94년도의 1억원 사업은 읍.면에서 순위별로 올라온것 이고, 으뜸사업 3억은 사실 읍.면에서 보고가 안돼 가지고...
세행
허세행위원
보고가 올라오지 않으면 올라오겠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오면 직권으로 한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직권이 아니고, 초월에서는...
세행
허세행위원
초월은 찍지마시고, 올라오지 않기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저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 어디어디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읍.면장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된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읍.면장님들께서 으뜸사업이라는 취지를 정확히 모르시니까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것만 올라온게 아닙니까? 그럼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교육도 여러번 시키고 회의때도 얘기하고, 지침도 읍.면에 나가고 했는데 면에서 사업지 선정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주무 부서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고르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이러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신청을 안한것인지...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건강한국토사업의 주목적은 앞으로 '96년서부터 2,000년대까지의 계속 사업으로 할것이지만 지금 우리 경안천 같은데만 보더라도 여름에 풀만 무성하고 미관상 좋지않습니다. 그런것을 그전에 새마을기공 사업이다 해서 조금씩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단위가 넓어지면서 되는 사업이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건강한 국토사업 '94으뜸사업을 각읍.면장 님들께 홍보가 충분히 얘기를 해주셔서 다음부터의 사업은 우리 광주군에서 우선 순위 사업에 의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우선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은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새마을문고 육성이 초월하고 남종하고 해서 3개소 같은데.. 3개소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본위원이 건강한 국토사업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예산계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신 것은 하상고르기 사업이 아니고, 탄벌리 무슨 사업하신다고 하셨죠? 그다음에 도척면 노곡리 공원조성 한다고 하셨죠? 광주읍에 체육공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산을 편성하실때 사회진흥과에서 편성지침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편성 하는줄 알고있는데 당초는 5억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도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 어찌어찌해서 편성됐다 라는 설명을 해주는게 원안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올린것을 못보신 겁니까? 사업계획을 이렇게 올려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겁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아까 답변올린 것은 단지 선정된 장소가 3개소가 어디냐, 3개소 장소만 제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장소는 3개소인데, 경안고수부지는 하상경지를 해서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탄벌리는 뭐예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탄벌리는 박스 들어가는 겁니다. 복개...
세행
허세행위원
탄벌리도 이 사업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으뜸사업에 거기는 도로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고 조금있다가 지침서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국도비가 틀린다 하더라도 보조내시가 틀린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보조내시가 틀린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 보조금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을 따로 해야되고...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보조금, 도보조금이 틀리니까 한가지 사업으로 다 쓰여지는 돈이 아니냐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사업은 동일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 사업으로 쓰여지는 것이니까 아까 5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런데 뒤에서 또 질의가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산계장께서 사실은 전페이지의 5억은 어디이고, 어느 지원금이고, 어디는 무슨금이다 해서 합산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이런 얘기가 없던건데 전에는 5억이었던게 뒤에 7억5천이 나오니까 액면이 커지는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5천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볼때 홍보도 충분치 못했다고 보고, 예산계에서도 일단 각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할때 분명한 것을 아셔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지방양여금에서 군도포장이 18억2,300만원 돼있고, 39페이지 보시면 시.군도확.포장공사 도비보조해서 5.1㎞ 35억원이 돼있죠? 이것에 대한 공사내역 좀 밝혀주세요. 합산하면 53억2,300만원인데 21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군도포장 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이 산이-수청간 도로하고 광주 번천해서 27억이 양여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군도포장은 18억2,300만원 아닙니까? 그 내역하고 39페이지 보면 시.군도 확.포장공사 도비보조해서 5.1㎞ 35억이 돼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합하면 53억2,300만원이 됩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지금 군도포장으로 군도포장 양여금사업이 27억978만원이 잡혀있고..
광수
손광수위원
; 그것은 27억3,771만8,000원은 청소년육성 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곤지암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정비사업해서 총27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이 그중에서 군도포장이 18억2,300만원입니다. 전체가 군도포장사업이 아닙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병욱
안병욱위원장
27억3,700만원 속에 군도포장 18억2,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것이 산이-수청하고 광주 번천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산이-수청이 몇㎞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있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저희 군도로 지정된 곳에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2개소에 대한 사업이구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8억2,300만원에 대한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겠지만 뒤에있는 30페이지 35억원에 대한 것은 광주-퇴촌간 10억, 광주우회도로 10억파발교-보건소간 5억, 삼리-직리간 5억, 곤지암 우회도로 5억해서 계 35억인 도로포장 사업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군도포장 지방양여금 사업18억2,300만원은 어디쓰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군도포장은 산이-수청과 광주 번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사업량은 나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사업량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0페이지, '94년도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8개소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8개읍.면 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는것인지?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생활환경 주거개선사업인데, 주로 도로포장이 있고, 교량 보수라든지, 돌망태 사업이라든지, 여지껏해오던 새마을사업하고 같은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업책정은 됐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됐습니다. 세출분야에 보시면 나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세출분야에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광주 도척 노인복지회관 건립지원이 3억 있습니다. 3억은 우리 광주군에서 도에다 신청한 겁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과장님이 위문을 가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을 군에서 도에 요청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이 어떤 노인복지회관 입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겁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수원 천주교재단 소속인데요. 노인학교 형식으로 교육도 하고 공동작업장으로...
병욱
안병욱위원장
이거 건립하면 광주군에서도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겁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광주군 노인이 약3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필요하다고 해서 광주군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광주군 특색사업입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군비는 지원이 안되고 도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천주교인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광주군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노인복지회관 형식으로 노인공동작업장, 노인학교운영, 노인취미 및 능력개발운영, 노인봉사활동 전개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몇년도 완공입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95년도 완공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인구가 많은곳에 세워야지, 구석에다 세워서 노인들이 찾아가기 쉽겠습니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관리는 수원 천주교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왜 광주군에서 신청합니까? 관리비도 우리가 내야되는거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준공을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관리비가 지원이 될거 아닙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관리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노인들한테 돈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노인은 무료서비스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럼 무엇으로 관리합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천주교재산에서 성금같은 것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광주군에서 어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의지가 있어서 세운겁니까? 재단이나 단체에서 원해서 한것입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광주군에서 설치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천주교재단에서 부지 희사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도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에 광주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한 것입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당초에 광주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부지문제를 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이라도 모색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부지가 1,952평인데, 부지구입비가 어마어마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구입이라도 해볼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에서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내시가 있었기때문에 요청한 것인지, 결론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당초에 수원천주교 재단에서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를 희사했다고 한 얘기를 했는데, 그 토지는 광주군의 군유재산 입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광주군내에 종교재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럼 광주군재산이 아니잖아요?
희수
강희수위원
희사를 했다면 광주군 재산으로 돼야 희사지.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30억인데, '93년도에 도비로 3억5천 지원됐구요. '94년도 에 3억 도비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3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어떤 재단에다 특혜주는거 아닙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나머지는 재단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원금이 전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6억5천입니다. 자부담이 23억5천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쉽게 얘기해서 천주교재단에서 계획서 해서 요청한 거지, 우리군 자체에서 계획서해서 요청한 사항은 아닌거죠?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순호
이순호위원
32페이지 하단에 노인정건물 개보수 25개소가 있는데, 85개인데, 어떻게 25개소만 선정을 했습니까? 개보수할 요구를 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노인정 5개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36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25개소를 책정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 책정된게 현지조사를 해보셨어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한데 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5개소가 더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5개년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답변하신데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소 2,500만원이 예산이 산정돼 있죠? 그러면 실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1개 노인정을 개보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보수가 돼야지 무조건 25개소 책정해서 100만원만 해놓으셨는데 사업비가 100만원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읍.면장님한테 조정을 해서 200만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00만원 사업비면 25개가 줄여지겠네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100만원이 안들어 가면 감액...
세행
허세행위원
본 위원의 주문은 앞으로 이런식으로 사업계획을 하지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투입을 해라 이것 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우더라도 현실에 맞게 사업계획을 하셔서 지출하세요.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노인정이 9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85개소로 돼 있어서 도비보조도 국비보조도 85개소로 되어있는데, 6개소는 어떻게 할겁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등록을 10월이후로 신청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내 기억에는 10월이후에 2개소가 그런데, 6개소가 맞습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추경에 도에 건의해서 확보해서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다른데는 부족된 예산은 어떻게 할겁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기존 85개소 있는데, 연말에 1년치를 주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죠? 월동기를 대비해서 난방연료라든가,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연말에 준다...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도비가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적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노인정 개보수 문제에 있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 노인정건물 개보수가 25개해서 2,500만원이 돼 있는데, 156페이지 시설비 노인정건물 개보수에 있어서는 200만원씩 25개소 해서 지출에는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뒤가 안맞는데 왜 안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156페이지는 국도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아까 허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을때 하나를 보수했을때 100만원을 잡았을때 100만원이 넘는것은 어떻게 할거냐 했을때 읍.면에서 조절을 해서 한다고 얘기 한건데, 물론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자체에서 들어가는 예산하고 포함해서 예산하는거 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 1개소에 결국 200만원씩 예산을 잡은거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담당계장께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신거 같은데, 더 질문있습니까? 재무과장님. 국.도유 재산실태 조사에 따른 '93년도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93년도에는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국.도비보조가 한푼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는 공고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국유화조치 시키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산이 5,300만원이 섰으니까 국.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세원조달이라든가, 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7페이지 채소생산, 유통 단지 조성해서 8억3,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정지리에 종합시설 단지에 있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이 33억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유류온실 짓는 겁니까? 대략 몇평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네. 1만여평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부담은 어느정도 됩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자부담이 6억이고, 나머지는 다 보조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도비보조는 없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국비, 도비 다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도비보조가 또 있을것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채소유통단지 유통해서 도비가 2억5천만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년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내년도 1년계획으로 나왔는데 내년도에 선정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을 500㎡에서 5,000㎡로...
학서
김학서위원
약33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16억정도 계상이 됐는데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산을 1년 계상을 한거죠. 내년도 총 사업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33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약16억정도 되는데 국도비,군비 다 포함해서...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자부담이 6억있고, 22억정도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머지 금액은 22억이면 11억정도 부족되는 데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현재는 예산을 세웠으니까 부족된다고 할수가 없죠.
희수
강희수위원
과장님. 자부담이 6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50을 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248페이지 100-50은 그얘기 아닙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전국에서 몇개 안됩니다. 저희도 특산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정이 된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업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과장님 한테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과에 사업을 질의하실때 사업파악을 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질의를 드릴때는 사업을 확실히 알고, 정확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점심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4시부터 세출부문에 대하여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공보비,내무행정비,재무행정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2시 08분 정회
16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지금부터는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먼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 공보비,내무행정비,재무행정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획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당초 예산서에 64페이지 보면은 민간 경상보조비로서 풀보조가 1억 1천만원 내역이 지금 어떻게 된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풀보조는 기준액이 1억1천만원이 세웠는데, 저희도 최대한 억제해서 집행토록 이렇게 해서...
광수
손광수위원
배정 계획은 없고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풀보조는 전년도 기준에서 이 사항은 조정하셔도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준액을 일단 세웠는데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광수
손광수위원
작년도에 얼마였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작년도에 6,300만원..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기준액은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의회에서 의결된것이 7천만원 됐는데, 다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700만원 예산절감 해서 6,300만원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당초에 2억 세웠으면 6,300가지고 운영했으며, 어려웠겠는데...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지출을 억제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상금에 재해대책협의회 운영 보상이라고 있는데요. 만원×20명 그래서 12개월 24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재해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금년도 각종 대형사고가 많이나기 때문에 시.군 전국적으로 재해대책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국무총리 훈령으로...
병욱
안병욱위원장
이게 민간인 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민간인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만원은 무엇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식대와 협의회 운영하는 식대로...
병욱
안병욱위원장
식대면은 다른데 보면은 전부 4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기획실만 왜 만원으로 되어있죠. 식사비가 보통 4천원으로 되어있던데.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군부대장이라든가, 기관장급으로 이렇게 해서 단위가 구 위원들이 유관기관 기관장을 중심으로 하는 회의 이기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람을 구분하는것 아닙니까? 밥먹는것 까지...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거기에다 실무협의회가 각과별로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0명이면 2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기관장이 몇명 안되잖아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거기에 또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각과에서 운영하는 실무협의회가 또 있어 가지고...
병욱
안병욱위원장
기관장 민원실무협의회가 만원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포함이 그렇게 된것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사람들은 4천원씩 세워놓고 여기는 왜 만원씩 세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카메라구입이 있는데 여기 75만원짜리 라고 그랬는데 기획실에 카메라 없어요? 다른 실과소에 보면은 35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인데 기획실만 75만원짜리가 들어와 있어요.
병균
안병균기획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80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미놀타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망실이 되어가지고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보실 카메라기사하고 협의한 결과 그정도를 구입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쓸수 있다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러면 다른 실과에도 75만원짜리를 사줘야지 왜 35만원, 50만원세워놨죠?
병균
안병균기획계장
다른 실과소는 카메라 기사하고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저희는 협의를 한 결과, 그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될것이라고 그래서...
병욱
안병욱위원장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비싼것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계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협의해서 한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 기획관리에 다기능사무기기 두대가 224만원 있고, 자산취득비에 시.군재정운영 컴퓨터가 한대에 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기계가 기획실에는 없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현재 예산계에서 한 대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광수
손광수위원
다기능사무기기..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한대가 여기는 두 대가 되어있는데, 한대는 교체로 되어있고, 한대는 신규 구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사항은 휴대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 작업할때 휴대해 가지고 이용하는, 그래서 도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예산작업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휴대용으로 지원돼서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계만 있고, 기획계는 지금 교육용으로 빌려서 활용하고 있기때문에 교육용으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정수물품 관리하는데가 재무과에서 하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그것은 작업을 시켰는데요. 산발적으로 각실과소별로 정수가 몇개인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자료가 없으신 상태에서 요청돼 가지고 그럼 이게 과연 정수안에 있느냐, 총과가 기획실이면 기획실에 복사기라면은 복사기가 총 정수가 몇개인데, 현재 정수가 몇개인데 요청을 하는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돕기위해서 자료를 뽑고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오늘 4시이전에 뽑을려고 그랬는데, 안돼 가지고...
광수
손광수위원
우리가 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수물품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사실 또 물품은 있는데 정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을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 자체 도, 지금 그런 통체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현재 이런 물건을 사야되는 그런것을 쓸 여부, 이런것도 산발적으로 각과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황도 모르고 이런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시인을 하는데요. 당초에 예산작업을 할적에 정수 총 숫자를 예산계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내줬는데, 이름은 예산계에 서 각과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선별은 한번을 걸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회사무과장께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각 실과소별로 품목별로 정수와 현재의 가지고 있는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요구상에 요구한거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4시까지 작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적어도 내일 아침 9시까지는 그걸 제출을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사실 쪼개서 사업의 효과가 있게 어떤 사무집기도 활용을 제대로 하면서 한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정수물품이 어떤과에서는 냉장고 같은것도 보면은 사실 사놓기만 해놓고, 사용도 안하고 있고, 지금 그런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재산관리 만큼은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이 매번 지적이 됐던건데, 그것이 그런 우려성이 없지않아 이렇게 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건데,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거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물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책정부분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3월까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너무 관리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재물조사를 했지마는 재무조사 했는지 조차 모르고 없는게 그냥 숫자는 있고, 그런데 물건은 없고, 또 물건은 있는데 정수에는 들어가지는 않고 그런것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것은 지난번에 감사때도 과장님께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기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62페이지 다기능사무기에 두대가 있는데요. 71페이지 보면은 노후다기능사무기기 교체 이렇게 한대가 있거든요.
병균
안병균기획계장
그것은 저희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주민등록전산망에 대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9페이지 보시면은 밑에서 세번째줄 각종 시책 및 지시사항에서 4,000원씩 30부 20회해서 그것을 유인물을 작성해서 보내신다는 말아닙니까? 이게.
병균
안병균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면 이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기획계장
네. 인쇄물을 해가지고 대통령 지시사항서부터 도지사 사항까지 해가지고 지시사항은 그것이고요. 각종 시책은 분기별로 시책으로 해서 유인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쇄소에다 맡길 필요가 있는 건가요.
병균
안병균기획계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은 컴퓨터가 잘나오기 때문에요. 원안을 만들어서 마스터만 뜨기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는 어쩔수 없이 뜨기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판하는 비용은 절감하게 됩니다. 페이지가 많을때는 4천원정도가 드는데요. 그리고 많이 만들수록 절감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한 50부에서 100부정도 하면은 조금 올라가고요. 페이지가 많은 경우에는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건당 4천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0페이지에요. 위에서 여섯째줄 주요투자사업 심사분석 유인 8천원씩 해서 40부 6회 서있는데,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여지껏 유인물로 해서 배부하고 그런적이 있었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계장
계속해서 유인해 가지고 합니다. 이 단가가 8천원으로 한것은 8절지를 횡으로 해가지고 하기때문에 단가가 8천원씩 잡혔습니다. 분기별로 다가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다가 심사분석을 해서 다 시설이 되고, 그러는데도 지금 보면은 각종사업이 지연되는가 하면은 제대로 사업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병균
안병균기획계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분기 부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부진사업에 대해서 유인을 해서 분기별로 부진사업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해서 내년도에 조기발주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도에서 이런것을 안했었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계장
이 유인을 했는데 부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보면 6회로 되어있는데 6회면 두달에 한번꼴인데?
병균
안병균기획계장
분기별에 한번씩해서 4회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 세부명은 주요투자사업 심사분석이 아니라, 주요투자 사업계획서를 말들고 그 다음에 1회추경때에 다시 수정안을 만들기때문에 그게 두번 들어가서 6회가 된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도에는 각종사업이 금년보다는 진척이 높겠네요.
병균
안병균기획계장
네. 그렇게 분기별로 부진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하고 평가보고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기발견해서 조치토록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52개업종 주요투자사업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까지 전부 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하자고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심사분석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정도가 남았는데, 왜 그렇게 남죠. 그러면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심사분석에 대해서는 불용액 보다도 사업에 대한 진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부진사업이냐, 정상이냐 이런 측면에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각과에 분석을 하고 통보를 합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서 촉구만으로는 사업이 다소 활력을 기하는 요소는 되지만은 근본적인 심사분석 그것이 근본적으로 진도가 좌우되는 그런문제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심사분석했을적에는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예산에 반영이 됐으면은 심사분석을 하실적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돼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낙찰가격도 있을테고 그러면 거기서 불용처분만 나머지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분기별이라든가, 쭉 되면은 그때는 남는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다시 그걸 지역개발투자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사업이 대부분 연도 중간에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추경에는 대부분 이월사업해가지고 추경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추경에 반납금 반납을 하고 다시 사업하기는 어렵고, 양여금으로 해가지고 익년도에 이월되는, 이월하고 나머지 국도비는 반납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추경이 한번있었고, 여지껏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10월달이라도 해서 하면은...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사업이 예를들어서 어떤금액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도 들어가고 그렇기때문에 중간에 잉여재원 판단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64페이지 보면은 국내여비에서 도 합동작업 및 관외 출장여비가 3,581만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산출기초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것 입니까? 3,581만4천원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작년도 대비해서 한것인지.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수정안 8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금액은 작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섰는데, 단가는 가서 1박 하루를 자는것을 봐가지고 하루에 숙박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2만7,200원씩 해가지고 280명이 4인 평균을 해가지고 잡은것 입니다. 수정안에서는 다시 저희가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말이죠, 부서단위 운영비가 작년보다는 증가가 됐단 말이예요. 증가가 된 이유를 말씀해봐 주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작년도 보다 저희가 지침자료로 관서당경비는 5%를 군전체 금액의 5%는 풀관리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5%정도는 계상을 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사실 여기나온 급양비,여비,수용비인데 사실 저희 기획실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것은 아니고, 현재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은 각실과소에서 별안간에 예산이 실과소마다 예산에 편성된 외근 지출사유가 없는 사항이 발견될때 그때 주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네.
광수
손광수위원
지적과장님 지적과에서 현행 법령집 대본구입이라고 해가지고 85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적과에 법령집이 없어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네.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적과 같은데서 없어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그래서 이번에 법령집을 구입할려고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적과에서 법령집이 꼭 있어야 됩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토지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말이죠. 토지에 관련된 법령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숙지를 하다시피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없어 가지고 다른 실과에 비치한거라든가, 이러한 자료로 보다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많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실장님, 법령집이 없는 과가 몇개과가 됩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현재 법령집이 ...
광수
손광수위원
;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몇개나 돼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전부 군.읍.면 해가지고, 읍.면빼고 13개 실과소가 가지고 있어요. 본청만 읍.면에 다 가지고 있고, 13개실과소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없는 과는 확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많은 부서에 우선 법령집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지적과가 있는데 현재 없어가지고 추가로 내년도에 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의회 예산보고서 해서 만원×50부4회 200만원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가지고 유인물 마스타뜨고, 예산서 각종 배부해드린 예산서 이런것 보고서 양식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러면 그위에 당초 예산서 유인물 360만원,추경예산서 3회 720만원있는데, 이것은 뭐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의결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저희들이 확정예산을 해가지고 각실과소 각계 필요치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이것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서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아까 법령집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지금드리는데 67페이지에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라는 란이 나와있어요. 이것도 1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럼 현재 행정자료실에 가보면 이 법령집이 있을것도 같고, 만약에 없다면 행정자료실 법령집을 하나놓고 현재 광주군에 13권이라면 한권에 80만씩들여서 진열을 해놓으니 한권이나, 몇권을 가지고서 부서간에 필요할때 갔다가 보면은 예산절감이 될텐데, 꼭 각과별로 책을 사다가 진열을 해놔야 되는지 그것이 아쉽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도서를 진열하는 목록이 있었을텐데, 현재 내역이 있는지 한번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현재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마찬가지로 현재 법령집이 없는 과에서는 기획실에 법령집을 갔다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있고, 현재 자료실에 있는 도서는 그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할려고 목록과 대장을 전부 비치해 가지고...
희수
강희수위원
거기다가 놓으면은 각과에서 필요할때 가서 보고하면은 과별로 비싼책을 사서 진열해 놓을 필요가 없지않나.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래서 전부 과를 현재 배부해 드리지 아니하고 지금 인원이 많은 그런 부서에 우선 법령집을 했고, 그외의 과에서는 기획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그게 경기연감, 내고장소식지 이것이 필요해서 지출이 되는것인지?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것은 공보관리비에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71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노후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팩스기기 일체를 11대 2,860만원이 되는데 이런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죠? 이것도요.
종봉
이종봉통신전산계장
다기능기기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것 5년 다지났습니까?
종봉
이종봉통신전산계장
지금여기 한대 교체하는 것은 5년 지났습니다. '8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팩스기기 11대는요?
종봉
이종봉통신전산계장
팩스 11대는 지금 읍.면하고 보건소 남한산성 관리사무소 것인데, 그것도 금년에 5년 지났습니다. 내년에 6년째 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으면서도 지금 사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통신전산계장
지금 사용을 하는데요.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읍.면에 보내면은요. 자료가 시커멓게 돼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매월 1,2회식 수리해 가면서 지금 계속 쓰고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가서 교체하는게 오히려 더 경제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주민등록전산망 이것은 어디어디 쓰는거예요. 세대가.
종봉
이종봉통신전산계장
세대는 퇴촌,남종중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 퇴촌,남종,중부마저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전산망 온라인이 실시될 계획으로 있거든요. 마저 거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1대가 사용불능 상태가 도래됐기 때문에 꼭사야 되겠다.
종봉
이종봉통신전산계장
예. 읍.면에 가서보시면 아실것 입니다. 공문오는 것이 시커멓게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기회관리비에 대하여 더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장께 업무추진상 기획관리실에는 애로사항 같은게 없습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기획관리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비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2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수용비에서 쭉 나왔는데 관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분들한테 이것을 배부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경기연감은 경기도 전체 통계연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군에는 통계연보를 광주군 자체 발간한 것은 있지만은 군 전체에 대한것은 경기연감을 통해서 실과소 읍.면에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 실과소에서만 자료로 활용합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읍.면에도 배부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과소 읍.면 다합한다 하더라도 110부인데 실과소에 한부씩만 주면 될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유관기관 단체에 까지 필요한 배부가 되는...
병욱
안병욱위원장
유관기관 단체까지 다보내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
병욱
안병욱위원장
문화원이라고 그래도 관변단체 말입니까? 사회단체까지 말입니까? 그래도 110부가 될 수가 없을텐데 다 합해봐도 50부가 안될텐데.
철중
김철중공보계장
현재 한부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지금 현재 두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광주읍 같은데는 다섯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광주읍만 하더라도 3개 과가 있고, 또 읍장실, 부읍장실 또 그렇게 들어가는게 있고, 또 면에는 면장실하고, 면사무실하고 해서 현재 2부에서 5부까지 지금 읍.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한부씩 들어가고 나머지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배부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렇게 따져봐도 60부도 안돼요? 이것 추가하고 배부자료를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그다음에 내고장소식지는 '93년도까지 한부당 640원 해가지고 천부를 발간해서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뿐만아니라, 유관기 관단체, 새마을지도자, 이장까지 배부가되는 군정홍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병욱
안병욱위원장
640원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에는 740원인데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예산이 '93년도 640원으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94년 도 740원정도 계상이 된것 입니다. 그다음 군정홍보물 화보는 지금까지 군청을 찾는데 주1회정도 군청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각 언론기관이나, 자료수집가라든지, 또는 관광단체라든가, 그래서 오는데 광주군이 이렇다할 내세울만한 홍보자료가 업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화보를 겸해가지고 군정 기존자료를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광주군을 찾는 손님들에게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선물대신 할 수 있고,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도는 없었죠?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네. 없었습니다. 그다음 자유공론지를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하는 것이고 통일한국, 통일로, 월간경기는 실과소에 배부가 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 월간지구독은 '93년도 4천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94년도 4,300원 해가지고 100부를 2종 12개월 배포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수도권화보하고 경기포토 화보하고, 지방지에서 나오는 월간 화보지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민홍보 월간구독이 뭐뭐라고 그랬죠.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수도권 화보하고 경기포토가 되겠습니다. 매월 4×6 배판으로 나오는 화보지..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원해서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그란에 각시.군에 시군정 홍보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 홍보용으로 배포가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유공론지도 100부씩 매달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각 실과소별로만 가고 실과소 읍.면에 계장금이상 주요부서하고 실과소장하고...
광선
임광선위원
76페이지를 보면은 행정예고 수수료 220만원 12개사 해서 2,640만원인데 군정특집 신문구독 1만5천×1회 12개사 18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행정예고수수료는 지방지를 통해가지고 시의성있는 주민들에게 알릴사항을 신문보도 통해서 알리는 사항이있고, 광고 형식적으로 해서 개재해서 알리는 사항이 있는데 광고형식을 통해 가지고 행정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의 지방지를 통해서 개재가 되도록 하는 그런것이 되겠고, 군정특집 신문구독을 군 '94년도 군정설계라든가, 아니면 군에 대한 특별한 1면을 다 차지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사가지고 주민에게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이것 12개사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지방지 10개사하고, 향토지 광주타임즈하고 하광타임즈가 되겠습니다. 한번정도 천부정도 사는 것으로...
광선
임광선위원
1년에 1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네. 한 신문사에서...
순호
이순호위원
계도용 신문 13개 신문에 광주타임즈가 들어간 거예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4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줄 자산취득비가 8만원이 되어있는데 무엇을 취득하는데 8만원밖에 안갑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이것은 의자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자같은게 망가질 경우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냥 예비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실과장 관서당경비입니다. 1인당 연간 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8명이 있고, 8만원 소모성 자산취득비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75P보면은 보상금에 지금 군홍보 위원 강사수당이 있고 홍보위원 활동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까? 이게 홍보위원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군 홍보위원이 지금 읍면에 한분씩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홍보하는 것을 도 홍보 위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와서 현재 강연을 듣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로 초청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실적으로는 활용에 있어서는 간담회라 든가 이런 경우 읍.면 행사에 초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각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분이 홍보위원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읍.면에서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금년 홍보위원들 간담회를 몇회나 했습니까?
철중
김철중공보계장
금년도에 3회 했습니다. 금년에 위촉할때 한번하고요. 그후에 2번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홍보위원 수당은 매월 2만원씩 본인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철중
김철중공보계장
네. 강사수당은 홍보위원들께서 무슨 강연을 한다든지,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는 강사수당이 지급된바가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주민홍보 및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보면은 13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예고수수료 군정특집 신문구독 12개사인데, 1개 늘은게 어디에요? 이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광주타임즈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배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홍보위원들 금년에 3회를 간담회 했다고 그랬는데, 간담회 실적하고 거기 회의록 좀 갖다주시고...
광선
임광선위원
그리고 손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 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활동비가 있고, 보조금에 군 홍보위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해서 취급하시는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활동비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주로 언론 인이라든가, 언론매체에 대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홍보위원 활동들의 정액식으로 매월 2만원씩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군정홍보활동비는 언론에 부탁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죠?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주로 언론간의 접촉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75페이지 비디오카메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 바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공보계장
그것은 210만원 현재 비디오가 있는데 사실상 방송국에서 쓰는 비디오 입니다. 여기 지금 편성되어 있는것은 소형비디오이고 저희가 꼭 필요해서 찍어야 될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비디오 쓰고 있는것 바꿀려고 그런것은 아니죠.
철중
김철중공보계장
소형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비디오 복사기는 뭐예요?
철중
김철중공보계장
그것은 사실상 한번 비디오 찍어가지고 편집을 했을때 하루 만약에 필요한게 3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루에 2개내지 3개밖에 복사를 못합니다. 사실상 복사기는 대량으로 나오는 4개 정도 한꺼번에 나오는 복사기를 지금현재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있는 비디오카메라는 몇㎜짜리에요?
철중
김철중공보계장
그것은 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형 가정에서 쓰는 비디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이렇게 비싸요. 국산도 좋은게 나오는데 돈백이면 산다고 그랬는데 210만원인데...
철중
김철중공보계장
; 저희가 국산은 백만원내지 110이고요. 외제는 사실상 200만원 조금 더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외제를 사써야 되겠다.
순호
이순호위원
; 국산도 잘나오고 그러는데 국산을 애용해야지.
철중
김철중공보계장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국산은 백만원정도 외제도 2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공보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보실장님께서는 업무추진에 애로점 같은것 없어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언론사가 그전보다 지방지나 향토지는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성남에 KBS,MBC,SBS 주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한국일보,경향신문 중앙지가 우리군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방송사에서 홍보뉴스를 방영을 하러 취재를 나올경우에 아침에 와서 저녁때 갈 경우도 있고, 오전에 왔다, 오후에 갈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예산상의 뒷받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인을 접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적다는 말씀이죠. 200만원.
철중
김철중공보계장
'92년도 업무추진비가 현재 예산사항이나, 군정활동비가 540만원이 '9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상 위원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지라든가, 또는 중앙지 방송국에서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점심을 따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다시피하고 군정을 홍보한다고 오신분들 한테 저희가 그렇게까지 부담을 하기는 애매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이 그런것을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 77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유관기관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책자가 50권 2회가 있는데, 전화번호 책자를 1년에 2회씩 바꿔야 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관기관인데 더군다나 한번만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것은 작년 일반전화번호부가 아니고, 휴대용으로 조그맣게 만드는 건데 1년에 2번정도 해야 기관장님이 바뀌고 기관번호, 자택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2번정도 손을 봐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전에도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저희한테 돌아올 부수는 안됐나요? 50부가 됐는데.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내년부터는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 하신 전화번호 책좀 보내주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77페이지 피복비를 보면은 민원안내요원 피복해서 60명이 서있는데 106페이지 보면은 민원실 근무자 제복해서 34명이 또 서있습니다. 이 94명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인지, 아니면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 민원안내 피복비는 우리가 친절한 관청만들기 운동으로 금년도 동절기 전까지 10월말까지 본청 청사입구 여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것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춘추복으로 장만을 했고, 내년에도 해빙과 동시에 따뜻해지면 근무를 할건데 이것은 하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내에 있는 여직원들이 입을 옷이고, 106페이지에 있는것은 민원실에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장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민원실 근무자는 전체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전체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여직원만 아니라,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광수
손광수위원
피복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걸 보면 금액이 똑같애요. 5만1,600원씩 똑같애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금액 수준은 같이해놨는데, 복장은 그때 시기에 가서 사항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를들어서 말이죠. 다른과에 피복비를 보니까 만원에서 3만원이 안가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저희도 그런것이 있습니다. 지금 통신계에 근무하는 분들은 선로 이런것을 타기때문에 물론 좋은 옷을 사드려도 좋지만은 그런데는 작업복으로 하고 그래도 우리가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라든지, 또 민원을 많이 응대하는 직원들한테는 좀 품위있는 옷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 정도 상하가 그렇게 옷의 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요새 입고있는 옷들...
병욱
안병욱위원장
한벌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한벌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78페이지 보면은요. 공공요금 해가지고 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공공요금의 천만원은 우리 서무계에서 쓰는건데, 문서수발용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전부 우편료입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79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880만원 부군수가 480만원인데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라는데 이렇게 예산을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요구한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것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종전에 말하면 정보기관장 단위정보비인데, 기준액이 각시.군 자치단체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가,나,다에서 다급인데 다급에 맞춰가지고 기준액에 맞춘것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것만 쓰시면 되는 것입니까? 더 필요치가 않아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은 정액이고요. 시책에 대해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지침에 의해서 정액을 쓰도록 되어있으면 이만큼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은 정보비라고 그래가지고 기관단위 운영에 대해서 지침상의 금액까지 명시가 된것이 시책에 대해서도 기준액이 또다시 한도액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시책 추진여비로 해서 36명이 있는데, 1,814만 4천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것은 내무과 직원 기본여비입니다. 각 실과소도 이런 수준으로 세운것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 윗장에 당직실 구입이라고 해서 154만원인데 당직자가 몇명이죠? 하루에.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지금 우리가 직원이 6명이 있고, 기사 한사람, 과장한명, 그래서 8명이 지금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방을 직원방,기사방,과장방 이렇게 해서 세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것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년동안 세탁비까지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병욱
안병욱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80페이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자료 수집 1백만원, 집단민원 행정수행 1백만원, 지방여론수렴활동비 1백만원(과)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내무과장 쓰라고 예산계에서 표시하는 거예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무과장 쓰시라고 300만원 드리는 거예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밑에 민생치안 근무자 격려, 쭉 군경위문격려까지 있는데 이것도 내무과장이 다 쓰는거예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것은 사안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단민원이라든지, 지역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는 전의경이 출동을 합니다. 그때 출동하는 인원에 대한 급식내지는 근무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전경 출동했을때, 그 예산은 따로 있던데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경찰 전경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 쭉 설명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80페이지 민생치안 근무자 격려 말씀하는것 입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것은 경찰서 지원 경비가 아니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회비 성격으로 섰던건데 이것이 지금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종전에 회비가 특별판공비로 바꿔가지고, 그 내무과에서 기관이나, 기초질서지키기나 군정시책 추진간담회 회비식대 성격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간담회 밑에 5천이 있는데요. 민생치안 근무자 격려 군정시책 추진 간담회,기초질서지키기 실천간담회, 신경기인 운동추진, 군경위문격려 다 문구가 비슷한 얘기인데, 글자만 조금씩 변동해서 해놓은것 아니냐, 이런거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경비가 작년에는 천여만원 이였던건데, 반정도 세워진것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줄었으면,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산서에는 감액이 안됐는데요. 오히려 17만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것은 기관운영추진비 과목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것으로 생긴거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78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1,300만원 섰거든요. 그것은 어디다가 쓰는 것입니까? 똑같은 성질아닙니까? 그게 78페이지 중간쯤에 기관공통이거나 유사한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것은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과에 편성은 됐지마는 군수님 비목으로 들어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군수님 비목으로 들어가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월정액입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를들어서 군정시책 추진간담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유관기관이나, 단체 우리 군정시책 하는것을 설명을 하면서 설렁탕 정도 점심 대접하는 것이고, 또 지사님이 초도순시를 하신다든지, 이랬을때 이런 회의내지는 간담회 경비가 업무추진비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직무 특수활동비도 따로 있는것 아니예요.
광수
손광수위원
81페이지 보면은 반달곰 장학금이 있는데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는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액이 적기때문에 그것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또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은 금리가 상당히 내려가지고 이자가 1년에 120만원정도 밖에 주지않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은 올라가고 그래서 한두명정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것...
광수
손광수위원
반달곰 장학금 운영을 갖다가 바꿔야 되는것 아니예요. 내년에는 또 그럴것 아닙니까? 올해도 그랬는데...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을 더 출연을 해서 기금을 늘리든지, 아주 없애버리든지, 양단간에 해야지..
광수
손광수위원
과장님이 보실적에는 운영을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반달곰 장학금을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장학금인데 기금을 좀더 모아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기금가지고는 현금리가 뻔한것 이기때문에 12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120만원을 군전체 장학금을 운영하기는 규모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백만원밖에 안되는 이자수입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1,500만원이상을 출연을 해야되는 어떤 장학금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문제네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당초에 반달곰을 잡아가지고 매각했을때 그때는 이자가지고 인원이 됐어요. 한 10명정도 그때는 금리도 괜찮고, 1,500만원이라는 가치가 있었기때문에 열명정도는 이자수입으로 넉넉했는데, 지금은 금리도 떨어지고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10명수준 할려면은 일반회계 이렇게 편법으로 끼어들지 않고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것 조례 정할때는 중학생은 몇명, 고등학생은 몇명 이렇게 되어있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중학교는 어느정도 의무교육 비슷하게 됐기때문에 중학생은 수혜대상자가 별로없어 가지고 고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현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개선방향은 없고, 현재 운영은 당초의 취지 목적대로 한다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된다하지마는 그러면 지금 조례로 다가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결론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조례를 운영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생인데 방침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줄 필요가 없는것이고, 고등학교로 대상이 된것이고, 지금 기금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500만원 가지고는 이자수입으로 까먹지않고,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120만원 가지고는 고등학교 두명 정도 밖에 안되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우리 군청 각실과소, 사업소, 읍.면 전부합해서 공무원이 800명 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오는데, 지금 몇 명이 확실히 맞는것 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지금 공무원 정규직이 644명, 청경이 116명, 일용직이 155명, 비상용 인부가 22명해서 937명 한 940명 보시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앞으로는 천여공무원 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그래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2페이지 보면은 분진소각시설, 본청내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식 서고설치 그랬는데, 이동식 서고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분진소각시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통신실 옆에 소각시설이 있는데, 재래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에도 인근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았어요. 고추를 널어놨는데 밤새도록 종이 뭐 이런것을 태워가지고 그을음이 앉아가지고 고추를 못먹게 됐다고 항의도 받고 그래서 최신 소각시설을 할려고 마음먹은 것이고, 지금 이동식 서고설치는 저희가 문서보관시설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서고를 확보하는 문제도 재무과장님 하고도 절충중에 있는것이고, 그래서 현재있는 보관시설이 좁지만,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행정공개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복사도 해가지고 이래라고 그랬는데, 현재 시설은 안되고 그래서 서고설치 비용에 이번에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량으로 운반되는 것입니까? 이동식이면...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아니죠. 서고가 지금 고정식으로 되어있는데, 쑥밀고 당기고 그러면서 서고자체가 움직입니다. 지금 새로 진 용인이나 이런데는 다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늦은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84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전화료,통화료 이런것이 나와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전화료도 시외통화도 예를들어서 전부다 적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지금 예산을 보면은 오히려 삭감이 돼야할입장인데, 더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시내요금제도가 어떻게 계약조건으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계약이 내리기 전에 돼 있다고 그러면 다시 바꿔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다시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여기에 계약 전화요금의 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것을 선망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통화료는 내린 금액으로 고지가 되면은 저희가 그에따라서 전화요금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계약이 하나더라도 전화번호에 따라서 통화량을 가지고 전화요금을 납부를 하는 건데, 계약을 하고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선사용료는 거기서 지정된 금액이고 행정수효가 늘고, 계가늘고 이렇다보니까 통화료가 기본단위는 30원으로 시외전화 같은게 내렸슴에도 각과에서 쓰는 전화량이늘기때문에 공공요금은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1차추경에 전화료가 일부 인하가 됐기때문에 일부 깎았다가 다른 방법으로 보충을 해서 전화요금을 냈는데, 이정도 경비는 들어야 금년 수준이 될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실제상은 그렇게 내렸는데도 수효가 늘었다.
순호
이순호위원
; 여기 무선호출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거예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무선호출기가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내무과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순호
이순호위원
6대인데요?
종봉
이종봉전산통신계장
경리계장 하나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행정계장님하고 동향 담당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시외전화 사용한것 내역서 볼 수 있어요? 혹시 외국으로 전화거는 사람 없어요?
종봉
이종봉전산통신계장
그것은 저희가 교환계에서 막아놨습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외국쓰고 그러는것은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의원님들이 해외출장을 가실때 우리가 사전에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때 외국갈때는 별도의 보완통제를 갖기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 그런데 여기보시면은요, 77페이지에 민원안내 피복비는 5만1,620원씩으로 되어있고, 여기 교환원이 통신시설종사자 피복비는 1만3,070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싸게 해주죠. 좋은 것으로 해주지.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작업용 상의만 되는 것입니다. 근무복으로
광선
임광선위원
92페이지에요.연구논문자료 작성해서 1만5,000원씩 100부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논문에 대해서 어느것을 작성하는지 또 이것을 100부를 어디다가 비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기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논문을 어떤것을 작성하는 것은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경기도 지방공무원 연수원에서 1년에 한번씩 지방행정연수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업과 관련한것 이것을 내가지고 도내에서 2등을 해가지고 상금도 500만원 받고, 부군수님이 해외연수 가게되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이것을 작성을 해서 도 연수원에 보내면은 각시.군 36개 시.군 거기다가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발표도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과제 그런것은 그때그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리고요. 내무행정비 사회진흥과장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조금있으면 질의가 계속 나올텐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기획실에서도 제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내무과에도 도서 구입비가 100만원이 서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각 실과마다 예산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각 실과마다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정해져 있는것인지, 이것을 묻습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게 우리가 연구논문을 작성한다든지, 행정업무를 수행을 하다보면은 그 각과 나름대로 별도로 사봐야 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내무과 경우는 시험같은 것도 관리하니까 그런 책을 봐야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1페이지 보면은 맨밑에 직장체육주관 및 체육의날 행사가 있는데 직장이면은 각 단체별로 직장단체별로 하는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우리 청내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체육의날이 1년에 두번 봄,가을로 있는데, 이것은 본청 및 읍.면에 체육주간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원씩은 점심식대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점심식대비도되고, 운영하는데 경비인데 이것도 미찌는 예산이 됩니다. 이것도 ...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도 만원씩 책정해서 했어요. 그 내용좀 보내주세요. 과장님돈주머지돈 나갔을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주머니 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역서좀 보내주세요.
순호
이순호위원
88페이지에 청원경찰 관리에 보면은요. 시간외근무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외근무 수당이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시간외근무 수당은 정기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아니 그런데 67명이 다 돌아가면서 날마다 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시간외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상을 해라 이런게 일반직에 준해서 기준이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한 경비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 엄청 많이 나가는데...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인원도 많고, 1년간 경비이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위원
청원경찰 정원이 67명이예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것은 본청분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각 읍.면까지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읍.면까지는 아까 11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청만 그렇단 말이죠?
광수
손광수위원
93페이지 보면은 보상금에서 군정유공자 산업시찰로다가 8만원씩해서 80명 1,280만원이 되는데, 유공자가 어떤분들입니까? 군정유공자가...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유공자가 이것은 상이군경 이런분들은 아니고, 시상받은분 군수표창을 받든지, 군정시책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남달리 헌신 봉사한 분들 시상받은 분들, 그래서 우리시책에 참여하는 뜻에서 이런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에도 실시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공무원은 같은 산업시찰이 3만원이고, 이분들은 왜 8만원씩이예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공무원은 대개 단일코스를 잡고 일반인들은 1박2일 정도 계산 을 한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것을 하면은 무슨효과가 많은 것 같애요? 군정에 대해서...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군민의날 행사에서 피복비에 보면은 임원 및 진행요원 피복해서 350벌이라고 그랬는데, 350벌은 누구를 줄것이고, 모자 500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구를 주기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 사항은 공보실예산인데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는 매년 500개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오시는 내빈들께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빈께 드리고, 그 다음에 임원들도 모자를 착용하고 금년 군민의날 경우에도 500개를 구입했습니다만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원 및 진행요원 피복은 예산편성기준에 한 벌당 1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시장조사를 해볼 경우에 입을만한게 2만5천원, 3만원을 줘야지 사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임원 및 진행요원은 한 100명에서 120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타 내빈경기라든가, 이런것이 있기때문에 몇십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정도 소요가 되는것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실지로는 350벌이 아니고 반정도 구입하는데...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가격은 배가되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피복비는 안입으면 안되나요. 여기보면 임원,심판,진행요원은 리본을 달게 되어있는데, 무슨 리본인지는 몰라도 리본달게 되어있는데.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리본은 심판,진행요원 내빈은 별도로 준비는 금년에는 안했고, 요번에 다만, 임원하고 심판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리본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만 그것 피복을 구입을 안하면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봐서 읍.면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는데도 다 피복을 입고, 그래서 본청..
병욱
안병욱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요원참가 단체급식, 그래서 4천원을 잡았는데 다른데 보면은 만원씩 잡았는데, 왜 여기는 4천원만 잡았어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이것은 참가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행사요원도 있고, 마스게 임이라든가, 각각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대로 4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산편성 식사대가 4천원만 되는거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네. 급양비는 1인1식4천원 기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데 다른데는 식사비라고 그래서 만원씩 잡았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다른데 만원 잡은 것은 식사비만이 아니라, 그외에 다른 급식 기준액이라는 것은 딱 만원기준은 아닙니다. 그것은...
병욱
안병욱위원장
5천원 잡은데도 있던데 식대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4천원 잡은데는 공무원기준 급식비는 예산편성지침상 1식이 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아래로 맞춰줘야 되는거예요. 위로 맞춰줘야 되는거예요.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거예요. 식대가 사람에 따라서 만원짜리도 있고, 오천원짜리도 있고, 사람은 식대값으로 나눠놓은 건가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만원이나 5천원 된것은요. 여기서 나오는 4천원짜리는 식사대만이고요. 만원은 그외에 음료수나 다른것까지 곁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93페이지 보면은 공직자 연찬 참가해 가지고 5만원씩해서 600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공무원 연찬회는 사실 금년에는 할려고 그래도 못했는데, 이게 연초에 공무원들의 의식교육을 위해서 연수원이나, 이런데 단체로 입소를 해가지고 1박2일정도 교육계획입니다. 이것도...
광수
손광수위원
600명이면은 정규직이 거의 다 가네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정규직은 조로 나눠가지고 1반,2반 이렇게 해서 전부가는것 입니다. 올해는 신정부출범해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도 교육원에서 했기때문에 못했고, 내년에는 이것을 해야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96페이지보면은요. 특수활동비에 신경기운동 추진 800만원, 그다음에 신경기운동 추진 300만원, 그 밑에보면 업무추진비에 신경기운동 500만원, 또 신경기운동 1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회진흥과에서 답변할 것 아니예요. 안오셨나본데, 누가 대신 답변하겠어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순번이 아직 안들온줄 알고있는 모양인데..
병욱
안병욱위원장
네. 그럼 답변하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경기 두가지로 1,2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군수님, 둘로한것은 부군수님 표시한것 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1은 군수님이고, 2는 부군수님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임광선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신경기인운동추진, 신경기인운동 이게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그럼 추진은 뭐고, 운동은 뭐고 똑같은 신경기인데,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것이면 되는데 운동은 뭐고, 운동추진은 뭐냐 이런얘기야, 하나는 운동까지 하는것이고, 하나는 추진하는데 예산이 필요한게 있느냐 이런얘기지.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실지 내용은 동일한건데, 저희가 과목구조상 하나는 특수활동 이고, 하나는 업무추진비로 나눠졌는데, 저희가 기준액이 있다보니깐은 기준액이 두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그래서..
순호
이순호위원
조금 아까 1,2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1은 군수님이고, 2는 부군수님이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왜 참석을 안하신거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읍.면에 평가좀 나갔다 오느라고요.
광수
손광수위원
과장님도 나가셨어요.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저희들만 나갔다 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 예산심의를 오늘하는 것은 알고계시잖아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어떤 사유로 참석을 못했는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계장님들 오셨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경기인운동 추진하고, 신경기인운동이 뭐가 다른것 입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이것은 신경기인 운동에 따라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간담회라든지, 행사에 소모되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똑같은 신경기인 운동인데, 추진자가 붙고, 추진자가 빠졌단 말이예요. 신경기인운동 추진 800만원, 신경기인운동 추진(2) 300만원, 신경기인(1) 500만원신경기인(2) 100만원, 신경기인운동간담회 100만원, 해장국간담회 100만원...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행사가 항상 많기때문에 소요되는 그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행사비용은 다 있는데도 이런게 있단 말이예요. 행사비용 여기 다 있지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한도액내에서 정액사항을 한도액내에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한도내에서 아까도 예산계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번에 해 당되는 것은 군수고, 2번에 있는것은 부군수인데, 첫번째 있는것은 특수활동비이고 과별로 말하자면 정보비이고, 업무추진비는 종전에는 판공비에 해당하는 그 차이이지 추진과 운동차이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계가 얼마죠. 얼마서 부터 얼마까지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한계기준액이 저희 단체기준액이 광주군 전체가 1억6천입니다. 두가지 목 합해가지고...
병욱
안병욱위원장
이것은 예산은 사회진흥과에서 필요해서 신청하신거죠. 기획실에 요청하신거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사회진흥과에서 신청한 군수님, 부군수님에 대한것은 신청을 받아서 한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준범위내에서 편성을 한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최고는 1억6천이고, 최하는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광주군 한도액이 1억6천입니다. 군수님 쓰는것 실과소에서 쓰는것 몽땅 합해서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여기 1억6천을...
광수
손광수위원
계장님, 사실 이내용 잘 모르시죠?
학서
김학서위원
1억6천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못넘습니다. 작년도 수준액, 전년도 수준액 반액도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많을 때에 3분의 1정도...
광선
임광선위원
102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은요. '94년 으뜸사업실시 3개소라고 그랬는데, 3개소가 어디인지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탄벌2리에 ...
광선
임광선위원
됐습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억씩 잡혔다고 그랬는데 1억씩 예산이 섰다는데 여기 9,700만원으로 전부되어 있거든요. 300만원 어디다가...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시설부대비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 소요되는것 그런것들 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위에 102페이지 국토가꾸기사업(1) 그 밑에 국토가꾸기(2)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광주읍 경안2리 하천 및 호소정비사업이라고 아까 9,700만원이 있다는 내용인데 호소정비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소정비라는 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호소정비라면 뭔 사업을 갖다가 호소정비라하는지, 9,700만원씩 필요한가.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이것은 경안천 하상정리사업으로서 저희가 인구는 밀집되어 있는데 체육공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천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나, 아니면은 배구장 정도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성립되어 있는것 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면 광주읍 경안2리에 할 자리가 나오는데가 있습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 이것은 경안천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경안천이죠. 쌍령리 제방뚝 넘어 그쪽 얘기하는 거죠.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쌍령리가 아니고요. 경안2리쪽이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경안2리는 왜 자꾸 경안2리예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경안2리는 내륙지방이예요.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사업개요에 따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98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마을운동 단체가 정액에서 3,560만원이 나가는데 이 3,560만원이면은 새마을운동 단체는 다 지원이 되는거죠. 1년...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 묶어서요.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그래서 여기에는 거기 사무원들 봉급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의 활동비까지 포함되어 있는것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모든 행사비까지 다들어 갑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대회 그래서 318만원 또 나가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매년 한번은 중앙에서요. 한번은 도 단위로 해가지고 지도자대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대회 따라 가지고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운동 단체는 정액만 나가죠. 풀보조 안나가죠?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금년도에는 나간적이 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에는 나갈계획이 없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아직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풀보조라는 것은 어느단체 얼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99페이지 보면은 새마을운동 육성지원 3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3개소가 어디입니까? 새마을 문고 1,500만원인데.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이것은 문고육성으로 해가지고 매년 국비와 도비, 그 다음에 군비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이 나오는 건데요. 이것은 3개소에 따른것은 저희 관내에 10개소에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는 3개소인데 10개소는 뭐예요. 이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10개소중에서 3개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3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개소 선정이 안됐어요?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면 10개소를 다 지원해주고 선정이 안됐다면은 7개소는 지원해 줄필요가 없고, 3개소만 지원해 줄려고 그랬던 예산 올라온것을 보면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하고는 앞뒤가 안맞는 데요. 그리고 1개소에 500만원씩 준다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야 됩니까? 이것을.. 지금 현황도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이 계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지금 새마을문고가 사실상 굉장히 농촌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서권수도 별로없고, 빈약한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수
손광수위원
계장님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각 마을에 마을회관에 마을문고가 책장이 되어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가보면은 도서함에 전부 유리가 깨지고 먼지 투성이고, 오히려 보기 싫은 흉물로 지금 변해져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물론 잘 육성된다면은 또 활용이 된다면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책을 보겠끔해서 육성을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이 이렇게 3개소 해가지고 1,500만원 올려놨는데, 사실 이게 무슨 기대효과나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내용모르시죠?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우선 책은 하나의 교양도서라든지, 이런것이 군민으로서 책과 상당히 밀접하게 있어야되는 그런 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즉시 읍.면에 또는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육성에 따른것은 앞으로 계속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10페이지 있는걸 가지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실천홍보 책자와 기초질서지키기 홍보전담문 했는데, 단가가 6천원씩 책이나 전단문이나 똑같은 것을 봤을때 전단문도 종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하는지몰라도 책이라고하고, 전단문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상식으로 알기에는 책은 두꺼운 것을 말하고, 전단문은 한장짜리를 말하는데 한장짜리라 할지라도 여러가지 여건이 좋아서 단가가 6천원인지, 어떻게 책하고 같은지? 또 한가지는 우리 읍.면장 회의 서류도 이게 보면은 단가가 6천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맡기는데 과연 읍.면장 회의서류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단가를 맡겨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꼭 회의를 해야 되는지, 그 내무과에 복사기도 많고, 또 여러가지 인쇄할 수 있는 능력 좋은것들도 우리 청내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꼭 그것을 인쇄소가서 비싼것을 해서 단가가 되는지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저희가 읍.면장 회의서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회의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읍.면장 회의를 하는것이 군자체에서 필요로 할경우도 있고 또 불시에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할때는 각과에서 워드도 쳐오고 그래가지고 좀 꼼꼼하게 챙길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읍.면장회의가 대개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군수님이 도에 회의를 갔다오셨다든지, 부군수님이 다녀오셨다든지, 이랬을 때는 지금 내무과에 워드도 있고, 복사기도 있지만은 군청기구가 27여개 과가 되는데, 여기에 한개소 하나씩 안건만해도 이것을 복사기 정도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인쇄소를 대기시켜가면서 서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서류로 작성하는데 이런 경비가 계상이 된것같고, 또 홍보책자하고 홍보전달, 그런데 전단은 따져야 되는데, 이것을 백권단위로 이렇게 단가를 넣기때문에 단위가 같아진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해주시면은 이범위내에서 예상을 한것이기 때문에 단위가 조금 애매한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좋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알았는데 지금 읍.면장 회의서류의 예산은 1년에 1,4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수치가 많은 수치인데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70여개 계가 있다 할지라도 각 계에서 자기업무 워드로 치면은 똑같은 활자가 나오고 해서 딱 집기만 하면 책만 모으면 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것 같애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여럿이 야근을 해야되고, 긴박한 상황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급하게 저희가 마스타떠서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이고, 금년에 일을봐도 읍.면장회의가 한달에 한,두세번정도 되거든요. 한번에 인쇄비 나오는게 지금 4,50만원 나오기 때문에 이정도 경비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새마을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건강국토사업가 일반수용비 중에서 보면은 폐자원수집비 마대가 400만원씩 해서 3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마대라고만 해서 400원에 4천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마대가 폐자원 수집용하고 그냥 마대하고 틀려요?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폐자원 수집용을 마대자체가 커야되고요. 규격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수집하기 위한 마대는 조금 작기때문에 그래서 규격에 관계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면은 재료는 어떻게 써요.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재료는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같은면은 크기가 다른데, 400원씩 똑같습니까? 금년에는 몇개 했습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금년에도 한 7천여매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게 보면말이죠.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다른데서도 쓰레기수거용마대라든가, 비닐봉지가 엄청나요. 뒤에 보면은 각과별로 다가...
병욱
안병욱위원장
국토대청결운동 안내판제작, 20개소 한다고 그랬고, 비닐봉지비치대 구입이 40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 계획서가 있습니까?
경일
최경일사회진흥계장
네.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청소취약지를 20개소를 정해져 놨습니다. 그래서 20개소에 필요한 곳에다가 40여개소 정도 비치대를 설치하고요 엽서를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 안내판 제작은 20개소 각각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서울과 또는 성남, 이렇게 인접지역에 대해서 연간 행락객이 5만여명 해당되는 인파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지금 1,03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94년도에 좀 활용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갖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내제작판 600만원, 그다음에 비치대 구입비 400만원 해가지고, 신고엽서 300만원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94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임차료에서 칸나 월동임차비가 120만원 나가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보관을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칸나를 제가 새마을과장을 해봤기때문에 내용을 아는건데, 우리가 올림픽때 미사로변에 심었던칸나를 하남시 분리되면서 저희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게 한 2만번 확보를 했는데 매년 연작을 해서 지금 3만번내지 4만번 되나, 지금 한 5만번 들었는데, 이것을 월 동기에 어느정도 난방시설을 갖춘 업자한테 맡기지 않으면은 칸나를 보관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있을경우에도 미사리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강동구청,하남시청 서울 인근에 있는 칸나가 비닐하우스 몇동에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내일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기로 하고, 그외의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105페이지에 민원실 화분구입해서 12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민원실 화분은 매달 교체를 하고 매달사게 되면은 엄청 많아질텐데,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민원실 화분구입비가 전체적으로 서있는게 60만원인데, 지금 정부방침은 민원실을 호텔이나, 백화점 수준으로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60만원이라는 돈이큰데, 다른 청사를 제대로 민원실을 꾸며놓은데 가보면은 사실 화분하나에 5만원이래야 이게 좋은 난 같은것은 한두개 그정도 비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에 화분이 놓여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것입니다. 이게...
병욱
안병욱위원장
104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 보면 민원업무 보조요원이라고 2명이 있는데, 사람을 쓰는것 입니까? 무슨 재료를 쓰는것 입니까? 106페이지요. 재료비에 민원업무 보조요원이 있는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0일이상 인건비는 일용인부 이름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300인 이하는 예산편성기준에서 재료비 기타에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욱
안병욱위원장
인건비가요? 인건비로 안하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람을 재료비라고 그런다고요?
광수
손광수위원
일용직을 재료비로 다가 쓸수 있어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쓸때, 300일이상을 쓸때는 상시고용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용인부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인부 일시적으로 사업을 쓸때는 300일미만에서 쓸때는 재료비로 예산편성할때 그 목에다가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사실 인원을 쓰는것을 재료비라고 쓸때 이게 바람직한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할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집행품위서에서는 재료비라고 그러지 않고요. 무슨무슨 사역인부임, 지금 그렇게 됩니다. 목 편성상 정부예산편성 과목에 재료비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때도 이런 우리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인부임은 고용을 억제해라 하였지만 2,3년씩 재료비기타의 인건비로 보너스도 없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금년에 11명을 쓰고, 이런 인사운영이 불합리한 점요. 이런점이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당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절약 측면을 더 길게 고려를 하다보니까 같은 사람을 쓰면서도 누구는 보너스를 주고, 누구는 못받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리고 107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오디오셋트 콤비네 이션이라 그랬는데, 130만원인데 이에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거기다가 CD도 이렇게 민원을 기다릴때 은은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셋트 하나 놓으려고 그럽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02페이지보면 보상금에 수집보상금에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봐주세요. 이것 아마 사회진흥과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회진흥과는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114페이지 급양비에서 민생치안출동 전경대원 특식제공이 있거든요. 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전경들이 출동을하게 되면은 3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1식을 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병욱
안병욱위원장
10회라고 그러면은 500명인데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이것은 예상수치입니다. 꼭 500명이 법적으로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수준을 계상한것 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이게 그렇다면 꼭 계획이 되어있는게 아닌데, 지역안정대책에서 특수활동비에서 나가면 되는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 경비는 좀다르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민생치안 출동이라고 그러면 지역안정을 위해서 출동하는것 아니예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런데 여기는 물론 전경이나, 의경 그렇게 경찰이 나가서 해결할 일이있고, 또 이면적으로 기관장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있습니다. 비용은 물론 같은 비목에 쓰는것이지마는 경비의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무행정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슴)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행정비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대부분 업무추진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밥값인데, 우리가 금년에 쓴게 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금년에 500여만원밖에 안되니까 예를들면 우리가 스승의날 같은때 관내 36개교에 선생님을 모시고, 식사좀 대접하고 조금만 기념품하나 드리는데, 그경비자체도 깍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월달에 어떻게 될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한 500만원정도 금년수준 그리고, 군경위문경비 이런것이 예산에 서서 떳떳하게 위문을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8시 03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은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재무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함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