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지역경제과, 건축과,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4백4만원이 감축된 천5백71만7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축을 최대로 했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조 30만원, 내고장 상품사주기 홍보물 제조에 30만원, 경제교육교재 발간 백만원, 물가안정 상황판 제작 21만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조 36만원,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조 50만원,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등 서식유인 18만원, 공장등록증 등 양식 유인 15만원, 중소기업 시책홍보물 제작 10만원, 교통불편 신고엽서 유인 15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홍보물 제작에 전단 30만원, 어깨띠 35만원, 프래카드 35만원,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에 입간판 50만원, 리후렛 50만원, 차량등록 업무서식 유인에 3백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기록보존용 필름 64만8천원, 현상 14만4천원, 인화 백72만8천원, 주정차 단속용 스티커 제작 2백만원, 전산용지 구입 40만원, 경전철 관련 서식유인 15만원, 경전철 추진 상황판제작 백50만원, 경전철 관련 현장 기록보존용 필름 4만3천원, 현상 9천6백원, 인화 14만4천원, 자동차 관련 업무추진 서식유인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동향조사 모니터요원 수당이 7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매주 물가동향조사를 하는데, 인근시의 평균인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전에는 부녀회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부녀회장들 5명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시민 시상도 시계 3만원짜리 5명, 15만원, 저축추진 및 물가안정 유공공무원 시상은 동별 1명씩 3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 주민 연탄운반비 보조는 100% 도비입니다. 영세민 318가구에 천3백84만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은 도비 25%, 백50만원, 시비가 75%로 4백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1월17일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시군당 1개마을을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로 육성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기준은 80～100호를 기준해서 형광등을 전자식으로 바꿔서 바로 켜지게 한다든가, 화장실 변기통의 장치를 바꿔서 절수형으로 바꾸고, 수도꼭지도 바꿔서 절수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절약을 하는데 가구당 10만원이 소요됩니다. 가구당 4만원은 자부담하고 6만원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25%는 도비, 75%는 시비로해서 지원이 되는데, 에너지 절약효과는 20% 절감되면 가구당 5,000원씩 절약되는것으로 봐서 도 특색사업으로 육성을 하는것으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라고 했으면,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시비가 더 많습니까?

각 가정에 전기절약을 위해 바꾸는것인데, 시범마을이 성공된다면 다른 마을에도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국가시책으로 좋은 사업인데, 하남시의 예산이 없어서 몇푼도 절감할려고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는데,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 마을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전 시군을 전부 지원할려니까 이렇게 내려온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확정되겠는데, 도시동이 될겁니다. 34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도 10월4일 도에서 부담지시가 있어서 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으로 신축적으로 늘린것인데, 도비가 80억, 시비가 80억중에 우리가 1억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작년에 8천만원을 부담해서 5억8천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올해는 1억원을 부담하면 얼마정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6～7억원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중소기업이 하남시에 협조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번 16일날 삼일공사가 경기도에서 일하는 보람상을 시상하는데,경기도에 총 1,500여개 업체가 있는데, 1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한 업체당 5백만원씩 시상금이 나오는데, 16일날 우리시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증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사가 서울이거나, 차량넘버가 서울넘버인 기업은 지원을 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으로 천2백만원입니다. 작년도에 7개업체가 지원되었는데, 도자기 공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원해 주는 목적은 도자기를 잘 만들어서 경기도의 경진대회에 참가하라고 비용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경진대회에 나가서 4개업체가 시상을 했는데, 시상을 하면 기능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나름대로 효과는 보고 있는데, 하남시에 기능인이 자꾸 나오면 도예의 도시로 육성이 될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보상금, 교통질서 캠페인 유공시민 시상 48만원, 교통질서 지도요원 식대는 매일 아침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를 해 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식대정도로해서 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이 얼마 안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도정 홍보요원은 모범운전자들을 도에 교육을 보낼때 여비로 백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정류장 표지판 설치는 택지개발지구를 위주로해서 20개소에 설치해야 하고 택시승차대도 개발지구내이고 버스승차대기소 정비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곳이 노후되어서 정비를 할려고 예비적으로 3개소 정도를 편성했고, 각급 도로 차선도색은 35Km인데, 건설과에서 시행할 예산입니다마는 성격상 지역경제과에 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차선도색을 하는데, 동절기를 피해서 도색을 해야 하는데, 늦가을이나 겨울에 도색작업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잘못 되어 있는곳은 바로 잡아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에서 황산 진입도로의 중앙선이 비뚤어져서 전부 중앙선을 넘게 됩니다. 차선이 잘못 되어 있는것을 바로 잡지 않고 매년 있는 그대로 차선도색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 작업을 할 때 서울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게 도색이 되는데, 하남시는 도색해놓고 몇달만 지나면 지워지고 없습니다. 작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잘 될겁니다.

도로 차선도색은 도로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선은 중앙에 그어져야 하는데, 비뚤게 그려진것은 왜 그럽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그 위에 표지병을 박아놔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되어 있는곳이 어디냐 하면, 황산검문소 있는데가 잘못되어 있고, 덕풍지서앞에도 좌회전을 못하게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신장국민학교 앞에 신평리로 좌회전 할려면 라인을 원형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인도를 꼭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점을 발견해서 도색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도색을 해야 하는데, 기존 있는대로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택지개발지구내 교통안전 시설, 사색등 9개소, 삼색등 8개소, 경보등 12개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샘재의 마을버스도 동경주를 거쳐서 신장으로 들어오면 좋아요.

관내 간선도로는 마을버스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재량권을 줄려고 합니다. 364페이지, 신호등 및 경광등 보수에 천2백만원, 신호기도색 및 세척에 6백만원,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주차장 안내문제작, 주차권 인쇄,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경고장, 과태료 발송용 봉투, 고지서 우송료, 고지서 반송료로 각각 계상이 되었고, 임차료가 백20만원은 대형견인차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형차가 주차위반을 하면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견인차량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안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차로 계고서를 보내고,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낸 사람은 직원이 받으러 가는데, 그때에도 안내면 경매에 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신금철입니다. '94년도 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산림 및 조림관리 기록보존으로 33만6천원, 산불조심 및 입산금지 홍보물 제작으로 1백33만원, 무전기 밧데리 구입으로 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40대중 20대분만 계상했습니다.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산지정화 오물수거용품 구입으로 87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 제작으로 백만원, 연무방제기 밧데리 구입 30만원은 기존 3대가 있는데 금년에 한대를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산불진화동원 참가직원 식대로 92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고, 육림의 날 행사 참석직원 식대 100명분으로 50만원, 식목일 행사참석 직원 식대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페이지, 부서단위 운영비는 기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산불진화 시설유지비로 65만원, 무전기 유지비로 53만7천6백원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기계톱 유지비로 40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동력펌프 유지비로 55만5천원,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천공기 수리비로 3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무방제기 유지비로 3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예취기 및 전정기 유지비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1억3천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지시가 70명으로 내려 왔는데, 5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봐서 추경에 조금 더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정화 감시원 인부임도 지시는 8명이었는데, 6명으로 2천3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력 톱 부품구입으로 55만원, 돌발해충 항공방제 인부임으로 26만천원, 돌발해충 지상방제 인부임으로 백56만6천원입니다. 돌발해충 방제용 약품구입, 디프수화제인데 94만5천원, 확산제 2백만원, 동력장비 프라그 구입으로 40만원, 천공기 날 구입 10만원, 연마기(줄)구입으로 10만원, 예취기 및 전정기 프러그 구입 10만원, 예취기 날 구입에 10만원, 조경수목 정비 인부임 백27만2천원, 가로화단 제초제 구입 60만원, 만경류 제거 약제구입으로 10만원, 만경류는 칡넝쿨종류입니다. 화단관리용 비료구입 복합비료로 2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유기질 비료로 40만원, 화단관리용 도구구입 18만원, 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는 강변로, 오륜로, 일반국도가 전부 해당되는데, 꽃묘구입으로 6백만원, 식재인부임으로 백27만2천원, 가로변 고사목 정비로 30만원, 숙근초 월동관리 인부임 84만8천원, 무궁화 식재 묘목구입 3백만원, 식재인부임 63만6천원, 가로화단 정리작업 인부임 백27만2천원, 가로수 비배관리, 복합비료 40만8천원, 비배인부임 백27만2천원, 가로수 전지 전정 인부임 4백24만원, 솔잎 혹파리 약제주입기는 국비 50%, 시비 50%로 6만원이 계상되었고, 무궁화 묘목구입은 국비, 도비, 시비 총 3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산불감시 초소(이동식)구입 8백만원인데, 하산곡동의 새능교회가 취약지인데 제외되었고, 가무나리 공동묘지앞, 시온산 기도원앞, 가재울에 세울 계획인데, 앞으로 11개소가 더 있는데 연차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예취기 구입 4대 백40만원, 가로수 전지용 사다리 구입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는 국내여비중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보상금의 산불진화 유공시민 보상으로 50만원, 산불진화 동원시민 식사제공으로 백25만원,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로 57만6천원, 산불감시용 교육여비로 80만원, 산불감시 초소(탑)설치인데, 도비와 시비를 합해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감시 초소(탑) 1동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현재 4개소가 있는데, 배알미쪽이 취약지인데 이곳에 설치할겁니다. 산지정화시설(쓰레기장)설치는 호국사앞과 가재울 약수터에 설치할 계획으로 4백만원, 산지정화시설(공동취사장) 설치로 6백만원, 산지정화 시설(벌칙계도판)설치로 2백50만원, 산불진화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3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솔잎 혹파리 초리립자 분무기는 국비가 지원되어 한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백50만원입니다. 33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교육 참석 시민여비로 16만원,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 60ha에 천9백32만원, 솔잎 혹파리 비료주기 천7백58만천원, 지효성 약제 항공방제 500ha 65만원,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230ha 천4백81만2천원, 속효성 약제 항공방제 230ha 29만9천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130ha 8백37만2천원입니다.

항공방제중 지효성과 속효성의 면적이 틀린것은 왜 그렇습니까?

속효성은 방제후에 곧바로 벌레가 떨어지고 지효성은 1주일 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효성은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면적이 적고, 속효성은 주요 지점만 방제하는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60ha 백37만6천원, 솔잎 혹파리 비료주기 2백2만8천원, 지효성 약제 비상방제 79만8천원, 속효성 약제 비상방제로 4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솔잎 혹파리 비료주기가 앞 페이지에도 있는데요?

336페이지는 시설비이고, 337페이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환경수 조림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수 조림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맹아 갱신조림 2ha는 기형적으로 자란 나무의 가지치기나 솎아주기인데 장소도 추후 선정하겠습니다. 조림관계 시설부대비로 8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9페이지, 사후관리, 시설비중 장기수 비료주기 6백44만원, 풀베기 40ha 6백34만5천원,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20ha 7백54만3천원, 덩쿨제거로 2백3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30ha가 계획되어 있는데 국비 50%, 도비 14%, 시비 34%로 천5백42만5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백2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녹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 조림은 전,답에도 됩니까?

전,답에는 안되고 산에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