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열 의원 발언

정기회 의사일정 중에 감사하시느라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특위 심의를 마감하고자 하였으나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의견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오늘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계속)

위원장님, 일시결정을 오늘 하루로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라는 게 오늘 하루하고 마무리 짓는다는 뜻입니까?

오늘 하루로 일단 합의를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하루에 회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성모 입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사항 중 93년 1월 7일 조례 제1213호로 신설된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검토내용은 지난 93년 1월 7일자 조례 제1213호로 신설된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구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든지 모든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따라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회조례가 의회위원회에서 소관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전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무슨 사업소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었습니까?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안에 올라와 있든지, 저번에 심의를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쪽에서 전면적으로 분뇨처리장하고 명칭이 바뀐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소관사항을 몇 개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돼 있는데 이 문제는 가정복지, 노인복지 이런 제반 사회복지와 마찬가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녹지과 소관사항, 부천의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녹지과 소관사항을 역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환경문제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다루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오늘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건설쪽은 도시건설 쪽에서 하더라도 운영하는 문제는 부천에 있는 하수를 정비해서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환경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교통과 소관사항, 신호등이라든지 무슨 안전시설이라든지 이것을 도시건설위 쪽으로 보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 하나 뿐만이 아니고 네 가지 소관사항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위원회조례고 이것을 도시과 이렇게 고치려면, 부천시에 직무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의회위원회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무조례하고 관계없이 의회소관사항만 얘기하는 거니까 관계되는 사항만 얘기하시면 되죠.

저는 저희 자체에서 고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인사발령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시 체제에 있어서 도시국 소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회산업에서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김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치려면 부천시 조례를 고쳐서 그것을 사회산업 분야로 돌려서 국장의 지시를 받도록 해야지 지시를 받는 것은 건설국장한테 받으면서 감사는 사회산업으로 한다면 이것이 이중사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면 직제 자체를 고쳐주셔서 국장이 어느 국에 속하느냐 그 국부터 고쳐서 빼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도시교통기본계획을 몇 억을 용역 줘서 나온 자료도 보니까 거기서도 예를 들면 교통이 지금 농·공·상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 산하로 체계가 다 돼 있어요, 교통운수업 이런 개념으로.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상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도시계획 건설의 한 단위로 교통계획국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안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가 갖고 있는 직제가 불합리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내부의 경직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도 이것을 건설할 때는 도시하고 건설개념으로 접근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약품 얼마 투입하고 어떻게 해서 깨끗한 물을 내보내고 BOD가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설 쪽에서 담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위원들, 위원회도 자꾸 전문화되어 가는데, 그래서 직제체계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 그것은 차후에 행정부 내부에서 고치면 고치더라도 의회 먼저 관할구역을 제대로 자리 잡아 나갈 때 그것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지위체계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행정부 내부에서 차후에 바꿔야 될 과제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고 의회 내에서는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배경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행정직제상 당연히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부 직제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3조도 의회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의 김일섭 위원님이 총무과를 감사하겠다 했을 때, 제가 불합리라고 하는 건 그걸 고치려면 직제승인을 받아서 내무부부터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김일섭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내무부서,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도 직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행정쇄신연구회를 운영해서 어떻게 고쳐야 되고, 감축인원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공무원 수는 어떻게 배정하고 이걸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고쳐졌을 때 저희 의회도 고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행정의 직제나 조직상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소관 상임위의 업무를 보면 사실상 도시건설 소관이 아니라 사회산업 소관의 성격이 짙단 말이에요, 내용자체는. 그럼 그거하고 직제하고 연관해서 앞으로 감사라든지 특위활동 사항이라든지 꼭 거기에 연관해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 도시건설상임위 위원장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어느 의원회 하겠다, 우리하고 가깝다 어느 과 소관은 우리가 봐야지 사회산업에서 볼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총무위원회에서는 저기는 총무위원회 소관이 짙다 이거 총무위원회에서 사무를 관장하겠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 간에 서로 위원회 소관을 특위에서 거기 위원장님의 합의도 없이 사무를 침해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장이 사회산업에 속해서 비유되는 것을 우리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무를 해서 조례를 고치자, 그 사무를 우리가 관장해야 되겠다 이런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조례라는 것은 그것을 규정해 주는 문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결론을 내리기가 무리하다 하면 각 상임위로 다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여기서 정하는 것하고 다른 개념의 얘기고, 우리가 위원회도 업무분장을 재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것을 하나 집어넣자가 아니고. 저는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같은 게 옛날에는 사실상 5공, 6공 때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 잡아두기 위해서 이걸 총무과 소관이었지 지금 시에서 접근하는 개념은 노인복지, 유아복지, 가정복지, 청소년 복지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산서에 이것은 사회복지 한 분야로 그렇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녹지분야로 제가 제기하는 것도 예산서에 보면 다른 환경문제와 연결되면서 녹지과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건 예산서 순서가 그런 어떤 업무의 성격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도 점차적으로 자꾸 전문성들을 띠어 가니까 우리가 소관사무로 하면 된다 그런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행정 개·폐위에서 하는 것은 행정내부에서 고민할 문제지,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앉아 있냐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결론내리기에 무리하다 하면 다시 이 안을 우리 조례개정위의 안으로 상임위로 보내자, 보내서 이렇게 바라는 것이 어떠냐 하고 얘기하면 되죠.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보류시켜서 제 생각 같아서는 상임위원장들 다같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토의가 이루어진 후에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여기서 김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조례를 고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하시든지 의원님들 전체 토의가 있으셔서 그때 교정하는 것이 되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그것은 총무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문구정리를 한다는 개념이지.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것이 융통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1.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한 의안이나 안건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소관상위와 관계없이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를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사회산업위에서 업무보고, 감사, 예산을 상임위 소관으로. 위원회조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조례 좀 복사해주세요.

위원회조례 3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섭 위원님 이것은 이 조례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직제나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일단 개정을 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제조정을 해서 법적절차를 밟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신설된 종말처리장은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상수도업무는 건설이 대부분이고 정수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건설하고 끝나는 것이니까. 상수도는 상수도시설 공사를 계속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수하고 이런 부분은 사회산업위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수도 체계 내에 있으니까 안으로 상정 안 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하고 끝나요. 나머지는 유지, 보수거든요,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운영하는 것이니까, 운영하는 것은 맨 약품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담당해보니까 알죠.

지금 시 직제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 직제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도시건설소관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장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김일섭 위원님 말씀은 녹지과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사회산업위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하려면 시 직제를 고쳐야지, 예산편성에도 보면 건설국소관 해서 녹지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예산심의를 하다가도 녹지과 소관을 사회산업에서 건설국 소관인데 심의를 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주시려면 그 국의 직제를 고쳐서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김일섭 위원이 제기하는 상수도에 관한 사업 중 상수도관리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사항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양질의 수질을 관리하는 업무는 우리 각 상임위원회 성격 소관으로 봤을 때, 직제를 떠나서 성격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는 게 성격상 맞지 않겠느냐, 보건사회 문제니까. 단지 시 직제상 도시건설국 국장이나 지휘체계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소관 사무를 상임위 소관으로 하느냐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시 직제 업무상 다소 그런 문제 때문에 능률성이나 효율성이 적다고 한다면 판단해야 되겠지만 적을 이유도 없다 이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나 예산 심의할 때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거기에서 도시국장이 출석해서 제안 설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건 연구하기로 하고 사업소장이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사업소장에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산업위원회에 부여되는 것도 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것뿐 아니라 우리 내부에 복합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체제모순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조례를 만든다든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감사범위라든가 이런 걸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이 조례개정하고는 일단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복합적인 요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또 한 번 다뤄볼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 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사회산업위원회로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은 오강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특별위원회 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의 의논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관리나 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성적으로 봐서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하고 이건 건설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례나 상임위원회 성격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능률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단지 소관상임위에 회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의견안을 정해서, 회부해서 다시 한 번 거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상임위 소관 조례로 안 해놓는다 해도 이때까지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도시국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검토하고 나중에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 하나 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복지에 관한 것을 지금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사회산업위에서 해야 된다, 예산서를 보만 아까 얘기를 잘못하셨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가정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별로 하는 거지 국별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위원회 일을 다 국별로 나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체계별로 나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격별로 의회를 구성하자,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산업위로 하고 녹지분야에 관한 것 이것은 논란을 폅시다. 교통에 관한 부분도 이건 사실상 산업진흥에 관한 성격보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운수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와 관련된 측면이고 교통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 관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원칙은 국별로 해야 되겠죠. 그건 원칙으로 하되 성격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도로사업에 관계된 것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다고 그러면 도시국에서 한다 이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에 관계되는 것, 도로공사, 도로 지하매설물, 도로에 대한 신호체계 관리, 기타 도로에 관계되는 사무는 사실 한 군데서 다 해야 돼요. 직제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상임위 배정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에 관계되면 건설국, 도시국, 지역경제국 등으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 공무원들도 일하기는 불편해요. 직제가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고 내무부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뭔가 검토하고 있기는 하다는데 별도로 우리가 도로사업소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별도기구로 만들고 해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민감하고 애매한 것은 놔두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사업소, 녹지과, 이런 같은 과에서 한 업무를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적어도 과 단위 이상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숙제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숙제로 남기는데 이걸 지금 보류상태로 놔두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연히 도시건설로 갑니다. 이건 건설국 산하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로 나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토론해서 여기 특위안을 갖고 상임위에서 얘기하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아예 사회산업 소관으로 조례를 바꾸어 버리면 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 현재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전반적으로 다시 만드셔서 위원님들끼리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는 종말처리장이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아까 강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서 감사만 했지 소관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3조에는. 그래서 3조에 넣어 주시고, 지금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 상임위별로 서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고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정하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법적으로 하자 있으면 얘기하세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제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사회산업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 상임위하고 내부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갑자가 가져간다고 그러면 도시건설위에서 아무래도 자기 상임위 건데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 쪽에도 내부토의를 해야 되고 우리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내부토론을 해서 우리 소관으로 가져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직제개편 그대로 다 놔두고 그냥 이 부분만 심의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 와서 하면 돼요. 감사도 우리가 가서 하면 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계획 쪽에서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토론을 안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을 거쳐야 돼요.

안이 하나로 나올 수 있으면 우리 특별위원회 안으로 내고 안이 하나로 안 나오면 우리 의견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회부하자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도시국 관할 체계에 들어가니까, 정해지기 전에는 도시건설위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은, 정기회 끝나고 1, 2월 되면 사실 우리가 의욕은 있지만 활동이 좀, 휴면기에 들어가니까 그 동안 검토해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하고 당장 필요한, 급한 것은 아니니까 조례는 놔두고 우리가 검토부터 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좋겠어요.

지금 의견을 내요, 내지 말아요?

의견을 내야죠.

지금 의논해서 의견을 내보자고요. 문제되는 것이 뭐 뭐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녹지과. O김일섭 위원 녹지과하고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복지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사회복지과 하고.

청소년 상담실하고 어울마당 몇 가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늘 가정복지가 심의를 하다보면 그것만 넘겨야 되고, 그런데 첫해에는 우리한테 와서 했어요. 시정과에서 우리한테 와서 감사도 받고 예산심의도 다 했는데 작년부터 총무과에서 그거 왜 총무과인데 그랬냐 이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부에 총무과하고 우리하고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와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것만 심의할 때라든가 감사 때 같이, 큰 문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와서 하면 되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이 국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은 사업별로 되어 있죠.

사업별로도 됐습니다만 거의 90%가 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90%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10%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 분야로 해서 총무과에서 해라. (장내소란)

과는 새마을과로, 지금은 사회진흥과로. 새마을이 온갖 잡다한 것을 구에 가도 시민과에서 이상한 잡다한 것 자기 업무도 아닌, 과장이 전문성도 없이 혼재돼 있어요.

그게 언젠가 청소년육성사업 이래 가지고 중앙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포장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그렇다면 그것도 건설국에 속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간선도로포장 이건 걸 전부 새마을과에서 돈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도시국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 단위 정도로만 합시다.

그러니까 복지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는 장·관·항 별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같은 성격이 포함되는 것은 총무위원회하고 양해를 구해서 내부적으로.

많지도 않아요, 서너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합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녹지가, 상수도, 하수종말처리 3개가 지금 검토되어야 할. (장내소란) 제가 보기에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수질에 관한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확보하는 사업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도시국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하수도 수질에 관한 유지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건 별도로 떼도 돼요. 그런데 녹지는 내가 보기에 아닌데요.

그러면 사업소 중에서 상수도관리 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을 사회산업위로 보내자 이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것을 그렇게 안을 내놓고 그쪽에서 토론하고, 우리 쪽에서도 토론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걸 우리 특별위원회 안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죠.

안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회부를 해야 된다고요.

상수도관리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는 사회산업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할 건데. 체계상으로 봐서 관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다 의견을 내서 각 상임위에 넘기자 이거죠.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지금 의안통과는 안 되고 보류로 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다음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3 규정에 의해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부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사대상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중 91년 12월 14일자로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대상 기관 중 부천소방서를 삭제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부천시는 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소방업무는 시비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는 작년까지 썼습니다. 인사도 “민방위과 근무를 명함. 단, 소방서 파견근무를 명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것도 위원회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건설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류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잡으면 되고 단지 보건소, 농촌지도소, 복지회관 이런 것이 빠졌어요.

복지회관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복지회관 신설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만 빼고 종말처리장을 넣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도 돼요, 보류 안 하고.

의회 전체가 하는 것이지 위원회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은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규의 공포방법으로서 일간신문, 시보, 게시판을 사용하되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7조 공포방법과 제8조 공포일 등을 개정하게 된 것 입니다. 검토결과는 동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에 있어 7조 1항 본문을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시행하였으나 이를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하여 공포함으로써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용은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신문 광고비도 비싸고, 두 가지 이상이라면 시보 빼고 일간신문 게시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시보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데 시보에는 당연히 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조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규정한 것을 보면 시보는 꼭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일간신문은 괜히 해놓으면 기자들 출입한다고 무슨 광고나 조례제정 됐다고 실어달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실어줘야 되고 일간신문에 조례 일일이 다 실어주면 돈으로 감당도 못 하고 현실성이 없다고요. 민간신문은 지웠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우리가 게재를 안 하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개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공포에 관한 관련법규는 없습니까? 이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보에 하기로 했잖아요.

시보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시보는 오히려 빼도 되죠.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조례에 2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조례의 변동을 알리기 위해서.

네.

일간신문에 하면 좋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일일이 일간신문에 낸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간신문 지워버리자고 그리고 2항 신설할 필요가 없는데요. 조례는 시보로 다 하게끔 돼 있는데, 반까지.

한 가지만 했던 것을 이번 조례는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아니면 지역신문에 싣든가, 싸게 .

일간신문에 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면 돼요, 위법은 아니니까.

융통성 있게 해놓자는 것인데.

어제도 공영개발사업소 광고 올라왔잖아요. 10단인데 1,800만원이에요, 한 번 싣는데. 5단만 해도 800, 900만원 이상 될 거 아니에요. 조례 자주 개정하는데 일간신문에 일괄적으로 계속할 수도 없고 가끔 한번 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우리 지역만 보면 되는 것을 괜히 일간신문 이런 것까지 이용할 필요는 없잖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워버리면 좋겠어요. 시보면 잘 나가고 게시하면 되잖아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 이상이라는 것으로 해서 좀 폭 넓게 하자 이런 취지로 문안을 만든 것 같은데 일간신문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넣지 말고 시보하고.

아니면 지역신문으로 하든가, 지금 많잖아요, 시민신문이나 부천신문이나 부천신문 같은 지역신문을 키워줘야지.

참고로 지금 현행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한 사실이 없답니다, 게시판에만 공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없어도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더 구실을 주는 것이죠.

전문위원 입장에도 이것은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되려 바람직하지.

2항은 의의가 없어요.

2항을 더 넣어서 불란만 일어나고 돈만 더 소비하게 됩니다. 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현행안을 부분적으로 바꾸는데 개정안처럼 바꾸지 말고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안을 잠깐 만들어 봤는데, "제7조 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을 시보나 게시판을 통해서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시 또는 공포하여야 한다." 일간신문을 빼고 문안을 조금 바꾸자 이거죠. 그러니까 2항은 필요 없고 단일조항으로 하는 데 왼쪽의 현행을 봐주세요. “조례규칙 등은 시보나 게시판을 통해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계약관계 때문에 일간신문은 강제 규정일 겁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관계계약 공무원의 담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법무계장을 잠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을 보게 되면 5억원, 적게는 1000만원 이상, 공사는 1억원 이상은 신문에 해서 언제까지 입찰할 테니 많은 사람이 와라 이렇게 입찰을 해야 편안하지.

조례규칙은 아니죠, 그런 사항이?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규칙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죠.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공고란 말이에요.

조례규칙 등은 시보와 게시판을 통해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형용사는 바꿔야지, 법이니까 “조례규칙 등은 시보나 게시판에 게시로서 공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판에 게시로서 이렇게 문장을 압축하자고요.

확정된 것은…

조례규칙 등은 시보와 게시판에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8조는 개정안 중에서 “시보가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재된 날로 한다”, “일간신문이나”만 지우면 돼요.

7조가 두 가지 이상을 하게끔 규정을 했으니까 8조에서는 놔둬도 7조에 부속되니까, 후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간신문이나 그것만 지우면 돼요.

지금 현행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장내소란)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규칙을 게재할 시보가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나”를 빼고 “가”를 넣으면 되죠.

“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 시보와 게시판에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된 것이고 다음 “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할 시보가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재된 날로 한다.” (장내소란)

밑에는 집어넣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단,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초로 게재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는 개정안으로 집어넣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단서조항으로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개정된 8조에서 “일간신문이나” 만 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시판에 “게재”가 “게시”로 바뀌어야 돼요.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할 시보가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밑에도 게재, 게시로 되어 있으니까 맞춰줘야지.

다음 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시정자문위원회 제도가 폐지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3조 제2항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한 잠정규정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본 조례는 업무성격상 도로관계법에 의거 도로사업을 계획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보수관리로써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조례집 발간 시 건설과 소관업무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진국 각 시·군에서도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민이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성남, 의정부, 안양 조례집에는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 가로명에 관한 규정 조례 중, 제3조 2항의 내용 중 가로명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문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 중 괄호안의 단서규정인 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도로와 관련된 가로명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업무성격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닌 도로관계법에 의거 도로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건설과 소관업무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3조를 보게 되면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 이걸 빼고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시정자문위원회를 빼버리고 시의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도로명 뿐만 아니라 동명이나 기타 다른 명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럼 다 총무위원회에서 해야지 도로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요. 명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이나 전통이나 기타 시민정서를 한 상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니까.

그건 여기 조례정비랑 관계없으니까 문안만 조정합시다. 시 지방의회라는 것은 없으니까 시의회로 하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 동정자문위원회는 일단 1년 동안 관찰하기로 하고, 구정자문위원회는 조례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기관은 없애버려요. 지금 구정자문위원회 활동도 안 해요. 각 구에 필요한 게 있으면 출신 구 시의원들한테 자문 받아도 되는 걸 굳이, 없애버리자고요.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오정구, 원미구는 구정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소사구는 안하고 있는데, 오정구·원미구에서 회의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걸 삭감조치하기로 했어요.

조례를 없애버리면 예산도 없어지죠.

구정자문위원회 회의사항이 우리 시의원들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정자문위원회는 일단 별개로 치더라도 구정자문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이 현대 지방자치시대 정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이 동정자문위 같은 것은 폐지하기가 어렵다 하면 공청회를 한번 거쳐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에 나가 보니까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요, 구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시정자문위원회가 지방자치 이후에 없어졌고, 구정자문위원회 조례는 현재 존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의원 활동과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필요 없다 하는 사항으로 우리가 강조했더니 그 조례가 폐지되면 어차피 자기네도 안 하겠다 이런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식사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중 제6조 1항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있어서 간부단원은 종전에 단장의 2인 이상 복수추천에 의거 2인중 1인을 시장이 특별전형으로 위촉하였던 사항을 예술단 각 분야별 지휘자의 추천에 의거 단장의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각 예술단의 전문가들이 간부단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단원이 위촉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사무단원의 위촉에 있어서 추천권한이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담당 사무과장으로 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간부단원의 범주는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부악장, 기회담당, 반주자 등 6명이며, 각 예술단 인원은 부천시립교향악단이 90명 정원에 현재 65명, 부천시립합창단 71명 정원에 현재 59명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제16조 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 수입에 있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 기관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를 시세입으로 하고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 한하여 협연료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실비보상 함으로써 예술단원의 사기진작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단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이 어려울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경우 예술단 각 분야별 지휘자 및 문화공보담당관의 복수추천에 의거 단장의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공개경쟁이든 특별채용이든 이 경우라는 것이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채용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럼 말을 바꾸면.

아니죠. 공개채용은 5인의 전형위원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고, 특별채용은 지금 두 사람 복수추천하면 서장이 위촉한다 이거예요,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채용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요. 공개채용은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 채용할 경우 예술단 각 분야별 지휘자 및 문화공보담당관의 복수추천에 의거 단장이 특별전형으로 한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예술단 각 분야별 지휘자 및 문화공보담당관의 복수추천에 의한다는 건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무단원의 선발은 예술단원이 아니고 행정사무직 여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직원일 경우에 문화공보담당관이 하고, 그 얘깁니다.

사무단원을 선발하는데 지휘자가 거기 왜 들어가요?

지휘자도 추천을 해 주면 하는데.

지휘자가 연주단원도 아닌 사무단원을 추천해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게 총무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으로 사실 제가 발의한 거면 설명 드리기가.

이 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사무단원을 선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 기본조례가 예술단에 관한한 지휘자가 거의 권한을 가지고 선발을 해 왔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단원이 아니구먼.

거기의 사무단원 경우에 일반 사무원하고 좀 성격이 틀린 것 같아요.

행정직 여직원이랍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필단원을 보면 전부 서울사람인데 이 사무단원 하나만 부천사람이에요, 현재.

사무단원을 무슨 지휘자가 추천을 하느냐고, 예술 하는 사람이.

단장이 누구예요?

단장이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이 하면 되지, 이제까지 문화공보담당관이 추천해서 부시장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휘자가 추천해서 단장이 한 것이지 무슨 단장이 추천한 거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의 관례를, 지금 조항하고 틀린 것을 관례대로 맞춰서 실질에 맞게끔 하겠다는 게 이 조례개정의 본 취지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부시장이 단장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부시장이 연주를 잘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했지, 여태까지. 지금까지 한 내용을 명문화 시키겠다 그 뜻 아닙니까, 조례개정의 취지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을 봐 주시면 간부단원은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단장의 2인 이상의 복수 추천에 의해서 그 중 1인을 시장이 전형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 예술단장 및 각 분야별 지휘자, 각 분야별이라는 건 필하모니, 시립합창단 현재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겠다 이거예요. 이 때까지도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하려는 대로 다해 왔다고 지휘자들이 추천해서,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 지휘자가, 합창단은 합창단 지휘자가 단원들 실력을 봐 가지고 추천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단장은 형식적으로 추천한 사람 통과하는 기관이었지 그 사림이 심사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때까지 관행대로 해온 것을 지금 그대로 조례로 명문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조례개정 취지가.

문화공보담당관을 올라오라고 해요.

놔둡시다. 왜냐 하면 이 조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술단원 전체에 대한 문제가 일각에서 일고 있을 뿐더러 인원이 너무 많다는 등, 줄이자는 등, 또 단원 중에 일정수를 부천사람을 하도록 규정을 하자는 등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좀 시간을 두고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무리하게 조항만 심사하지 말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은 이때까지 관례대로 해온 것을 이제는 실제로 명문화시키려고 하는 개정작업이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이제까지 부시장이 하던 일반사무단원 채용을 문화공보담당관이 하게끔 추천의 1차적인 기관으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조례를 바꾼 거라고요. 이때까지 관행대로 해온 것을 그대로 명문화시킨 것이고 그런 것을 보면.

별로 논란하지 말고 그냥 놔둡시다. 예를 들면 여기 생략된 2항이 뭐냐면 일반예술단원 얘기거든요. 여기에 부천사람이 1/5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전부다 서울사람들이거든요, 부천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력으로 해야지, 예술단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우리가 이렇게 둠으로 해서 경과기간도 두고 해서 점차적으로 부천사람들을 결합시켜내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한 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천시라는 것은 돈만 내고 생색만 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부천사람들을 소수라도 의무규정을 둠으로 해서 인원을 좀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네.

이것은 보류시켰다가 문화계장 오면 다시.

지금 질을 우선으로 하면 서울에서 살든 부산에서 살든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질을 따지지 않는다면 부천에서 사는 사람이 해야 되고.

우리는 질보다는 그래도 화합차원에서 부천에 맞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죠. (장내소란)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지.

우리가 3관으로 편성을 못 하는 것이 실력 있는 사람 받기 위해서, 예산서에 매일 임금 올려놓고 3관 편성 안 하는 게 실력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하려면 3관을 왜 못 해요. 5관도 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부천필에 들어오려고 하는 여대생이 부천 필에서는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졌는데 KBS 교향악단에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무슨 좋지 않은, 지휘자하고 해서 떨어뜨렸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그 지휘자가 서울음대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대 출신인데 서울음대 출신이 아니면 부천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또 기본적으로 서울음대 출신이어야 된다는 이런 보이지 않는 관행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KBS 교향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라면 부천필에 구태여 누가, 하다못해 심사위원이 잘못했다든가. (장내소란) 내 얘기는 참고를 하라는 것이죠.

저도 부천에 사실 그렇게 사람이 없다고는 안 보거든요. 인구 70만, 100만이 돼 가는데 그거 할 사람이 그렇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조례로도 부천사람을 인원에 1/5이면 1/5, 20%, 몇 % 딱 두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두고 차츰차츰 늘려가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논의가 됐는데 왜 부천필이 전부 서울사람으로 돼 있느냐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자체가. 그래서 질의를 하고 하니까 지금 3관 90명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보통 60명, 70명 이런 식이어서 객원을 초빙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천은 1/3을 의무적으로 단원을 넣어라 이렇게 조항을 넣으면 부천에 음악이 저변 확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문호개방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기용하게 되어 있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부천사람이 서울 KBS도 갈 수 있고 부천사람이 실력 있고 하면 수원 교향악단에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디나 예술단 뽑는데 무슨 국적이다 아니면 지방이다 이런 것을 따지는 데도 없어요.

그것은 원칙론이건, 예술상의 특성을 가진 원칙론이고.

그래서 부천 필이니까. 부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름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천시가 의도하는 것이 부천 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높은 음악예술단체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데 우선 크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부천이니까 부천사람 여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필이 대한민국의 음악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더 치중하다보니까 무슨 인원을 구성하는 데는 관심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람 중심으로 해서 오는데 그 자체도 말하자면 지휘자의 편견이나 무슨 과거에 음악계통에, 가지고 있는 이상한 그런 게 있답니다.

어느 지휘자가 와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식을 고쳐야지.

네,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많은 음악인이 있는데도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측에서는 어떤 의지가 대단해요. 이것을 낮춘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천 성인들이 이런 음악에 대한 애호가 현실적으로 한 40대 넘어가면 어렸을 때부터 접할 기회도 없었고 음악이라는 것은 자주 접해야, 지식을 갖고 접해야 느껴지는 것이지 일반 유행가처럼 들으면 와 닿는 그런 생활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 청소년들이 자꾸 접함으로써 나중에.

그런데 강 위원님, 청소년들이 과연, 나도 우리 애가 좋아해서 몇 번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들이 갈 수가 없어요. 학교공부다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일요일에 한다든가, 그러면 가능하죠. 그런데 평일저녁에 해 가지고는 몇 번 가 봤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인 것이고 과연 그럼 예술단이 필요 없느냐 이거예요, 교향악단이.

위원님들 처리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하죠. 이것은 보류해놨다가 뒤에 심도 있게 토의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 중 신학대학 및 성심여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장은 총·학장으로 명칭은 변경하였으며 현행조례 상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가 극소수의 기관단체로 제한되어 있어 추천접수가 저조할 뿐 아니라 적정한 대상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서 추천권자를 확대하여 각계각층에서 좀더 많은 일꾼들을 추천함으로써 문화상 수상자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문화상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결과는 현행 문화상 조례 중 제4조 수상 대상자의 추천에 있어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자의 범위를 부문별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술부문은 학술연구기관 단체가 추가되어 있고 문화예술 부문은 성심여자종합대로 승격됨에 따라 종전의 대학장을 총·학장으로 개칭하고 문화예술기관 단체장이 추가되었고 교육부문은 교육전문기관 단체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역사회발진 부문은 종전 새마을운영협의회 부천 지회장, 부천시 여성단체, 지방행정동우회, 부천동우회, 라이온스클럽, 청소년 회의소 각계 대표를 삭제하고 각종 단체별 지회장, 지부장, 협의장, 기타 사회봉사단체의 대표로 추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체육부문은 200인 이상 기업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각계각층의 다방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상조례안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4조에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서 과거에는 “관내 대학장”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종합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학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부문 3번까지는 “관내 대학장”을 종합대로 승격됐으니까 “총·학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구청장 다음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생단체별 각종 지회장, 지부장, 협의회장, 기타 사회봉사단체의 각 대표로 하고 체육부문은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천 지역 지부장, 다음은 200인 이상 기업체 대표를 삽입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신·구대조표에 학술부문, 문화예술부문, 교육부문은 총·학장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발전 부문에는 구청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장을 다 삭제하고 자생단체별 각종 지회장, 지부장, 협의회장, 기타 사회봉사단체의 각 대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부천지회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부문은 현행과 같이 하고 과거에 산업부문은 구청장, 부천지방 노동사무소장 이런 것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천지부장, 200인 이상 기업체의 장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자생단체별 각종 지회장이라는 것이 누가 인정하는 지회장이예요?

관변단체죠, 뭐.

몇 가지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자생단체라는 개념이 불확실합니다. 문화상 중에 환경부문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환경문제가 도시에 있어서 점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문화상에 환경부문이라는 걸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봤는데 심사위원회가 6조에 보면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가 심사위원이다 이게 없거든요. 심사위원회 설치조항을 좀더 세분화해서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6조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둔다 이것만 있어요. 그걸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나는 ④번에 지역사회발전 부문이라는 것도 개념이.

상당히 넓습니다.

국민운동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사고에는 안 맞고 차라리 사회복지부문이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어떤 부문개념으로 잡아야지 사회발전, 다른 거 다 지역사회발전이지 지역사회발전 아닌 것 있어요.

지금 부천시에서 봉사상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4항에 괄호하고 봉사부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필은 나중에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견해차가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은 아예 보류를 시키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장내소란)

다음은 부천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검토는 동 조례는 지난 93년 9월 20일 내무부에서 통·폐합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천시 새마을소득 운영관리조례와 부천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해서 개정한 조례인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 3조를 봐 주십시오. 3조에 보게 되면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고등소채나 인삼, 약초, 유실수 이런 것을 심는데 확실한 성공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 믿어지지 않고 그건 기후조건이라든가 그 해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조례에 들어간 것도 의심스럽고 18조와 20조를 봐주시면,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자, 또 19조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이런 말이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에 맞게 하려면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도 지방화시대에 정하면 부천 시에 걸맞은 조례가 돼야지 획일적으로 내무부에서 산간벽지까지 통틀어서 준칙안 준 것을 보지도 않고 바로 조례로 만들어준 것이 합리적이 아니다. 왜냐, 부천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해야지 이 조례를 하게 되면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 조례는 부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전체 다요?

강성모 네.

연구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조례로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부천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이건 폐지시켜도 돼죠? 여기와 관련된 자금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이거 폐지하죠.

폐지하는 겁니다, 지금 통·폐합해서.

하나는 폐지하고 하나는 새로 보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보강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폐지만 시키자고요. (장내소란)

여기서 제가 또 검토한 것은 6조 3항을 보게 되면 3~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이런 말이 이게 조례로 3~5년, 3년이면 3년이지. 그래서 조례 자체가 검토를 상당히 오래했는데 문제투성이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가, 부천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가 사문화 되어 있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실지로는 부천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연구해 봐도 도대체 이건. 부결시키면 법무담당관실하고 해당 실·과에서 다시 완전히 축소해서 부천시 실정에 맞게 해서 다시 상정해 주면.

조례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 아니에요?

조례자체를 부결시켜 주시면.

부천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자는 건데 새마을소득에 대한 금고가 지금 있어요?

없습니다.

조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새마을소득의 금고가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전문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해당 실·과에서 전부, 특위가 없으면 연말 안에 정기회에 다 올라올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그러니까 기 조례특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조례정비를 해야 될 일이니까 일괄해서 조례특위로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조례가 해당 실·과에서 전부 검토돼서 올라오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된 것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총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관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해당 실·과 소관 과장을 올라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으면 전부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례정비 최종심의를 할 때 전문위원님 혼자 100% 제대로 적절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정한 해당 실·과장을 대기시켜서 바로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장내소란) 세부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