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정원은 13명인데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12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14,359천원 물가안전 및 저축증대홍보 팜프렛 2종 5,000매, 1,000천원, 소비자고발 센타 운영 전화비로 600천원, 지역경제과 관서당 경비 14,860천원, 복사기 운용등 행정장비 유지비 887천원, 지역경제계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로 2,160천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며, 또한 물가안전대책위원회의 급식비로 352천원, 물가안정실무위원회 급식비로 384천원, 저축을 장려하고 격려하고자 신생아 1,200명에 출생기념 통장발급 1,200천원, 저축의날 기념행사시 저축유공자 표창 부상품구입비로 520천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86페이지의 광공업관리를 위해 예산요구 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공장유치 및 공업입지 선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500천원 중소기업육성 자금조성을 위한 강원도 부담금 114백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 보조비 1,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교통관리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 주차단속 및 거리질서 조기확립을 위하여 자동차 점검지시서외 9종의 교통행정 서식인쇄비 450천원, 교통사고 줄이기 스티커 및 팜프렛 제작에 375천원, 거리질서확립 프랭카드 제작에 400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기록 유지비 2,400천원, 불법방치차량 견인수수료로 30대를 예정하여 1,800천원, 이륜차 번호제작비로 500천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피복비로 664천원, 불법주정차단속 여비로 2,400천원을 예산요구 하였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급식비로 448천원과 공영주차장의 표지판 설치비로 600천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이 마치고 본예산서 331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군에서 농공단지부지조성 분양금을 입주업체에서 회수하여 운영하고있는 특별회계로 입주기업체의 94년도 회수 예정금액과 기채액 상환금을 주축으로 본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으로 묵계농공단지내 8개업체와 우천 농공단지내 18개업체에서 부지분양금 거치기간이자 375,252천원과 과년도 미수납이자 27,995천원으로 총 403,247천원을 징수하고 동 기업체에서 균분상환하는 부지분양금 원금으로 1,063,803천원과 과년도 미수납원금 64,419천원을 징수하고 93년도에서 이월 예상되는 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209백만원을 계상하여 총세입액이 1,740,46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운영비로 농공단지 재분양시 감정평가 수수료로 4백만원, 환수부지 소송발생시 소송수행비 13백만원, 체납업체 가압류 비용 5백마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내 부지분할 사유 발생시 측량수수료로 1백만원과 농공단지 관리문서 통지우편료 410천원, 분양금 미납업체에 대한 가압류 공탁보험금으로 2백만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내 2개의 관리사무소 건물유지비로 2,520천원과 농공단지 부지 분양가 징수여비 2,160천원,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인건비 보조로 12백만원, 묵계농공단지내 이화무역상사의 부지환수매입비로 103,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농공단지내 입주업체들의 용수사용이 인근지역 주민들과같이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되어있어 영업2종의 비싼 수도사용료를 납부하고있어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 불만의 소리가 팽배하여 금번에 108백만원을 투자, 단지내만 전용 공업용수 배관을 설치하여 기업체의 수도사용료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합니다만 동 시설비는 당초 단지조성시 108,500천원을 투자, 공업용수시설로 개발되었으나 우천상수도로 전환되었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거나 전액 감면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한 후 입주해제업체 발생시 반환하는 부지원금 납부금 반환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부지조성시 차입한 지방채 상환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각각 284,460천원과 858,899천원등 총 1,143,359천원을 상환금으로 계상하고 잔여금 302,600천원을 예비비로하여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을 세입, 세출 각각 1,740,46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농공단지의 상수도 요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농공단지내에는 공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물은 전부 공업용수로다 해서 수도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업용수가 안되어 있고 전부 영업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장에서 영업용으로해서 수도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오늘 현재 월수도 사용량이 5천톤 정도로 계산했을 때 월수도 사용료가 영업용으로 했을 때 23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업용으로 했을때는 110만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들어 우천에 물을 많이 쓰는 세원식품이라든지 이런데에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가끔씩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공업용을 영업용으로 해줘 가지고 수도요금을 많이 물리느냐 실지 공업용수니까 공업용수로 해다오 영업용하면 배가 비싸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알아봤더니 당초에 우천 양적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공업용수 개발을 했었습니다. 우천 상수도로 할려고 한게 아니고... 그래서 묵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각 회사별로 해서 지하수를 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만 상수도로 쓰고 자기 자체쓰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천은 지역적인 여건상 자체에서 지하수 개발은 할수 없는 지역이예요. 암반층이라서... 그래서 양적리 앞뜰에다가 집수정을 몇 개 파가지고 공업용수로 쓸려고 개발을 했었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수질이 좋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천에도 상수도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상수도로다 변화를 시켰어요. 공업용수를 목적으로하다가 수질이 좋고 하니까 수원도 좋고 상수도로 돌려 버렸어요. 그 당시에 상수도로 돌린 것 까지는 좋았는데 자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을 반정도 쓰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쓸수 있는 공업용수 개발도 같이 해 주었어야 됐는데 전부 영업용으로 해놨습니다. 사실상 입주 업체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안에 해 놓은 것은 이것을 공업용수로 해 줄려면은 3억정도 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94년도 해줄려면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1억정도를 신청 했는데 이것을 언젠가는 공업용수를 분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영업용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1억을 요구를 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일반회계라든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94년도에 공업용수로다 돌릴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예산요구된 1억만 확정이 된다고 해도 94년도에 공사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157페이지에 축산행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8,412천원, 한우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제작 소요예산이 1,000천원, 재래봉 보호지구 입간판 제작 800천원, 축산진흥대회 전시판 제작 500천원, 기성초지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이용이 안되고 있는 초지에 대한 대리관리자 신문 공고 3,000천원, 초지관리 인쇄카드 300천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5개소에 대한 입간판 500천원, 공수의 수당 군비 소요액 9,300천원, 축산과 관서당 경비 11,464천원, 행정장비 유지비 887천원, 가축약품 구입 16종에 4,652천원, 가축약품구입비의 30%를 긴급 방역비로 확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1,39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소각 매몰비 650천원, 축사소독 및 방역약품에 400천원, 군비투자를 해서 오지가축순회진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1,500천원, 실뱀장어 치어방류사업 7,000천원, 축산행정추진여비 3,240천원, 양축농가 선진지 견학 여비 보상 2,400천원, 농민교육원 입교하는 축산교육생 여비 1,200천원,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수송비 480천원, 출품축 사료구입 330천원, 출품농가 여비보상 490천원, 출품축 장식품 구입 120천원, 출품축에 대한 감체보상 540천원, 공수의 세미나 참석 여비 1,080천원, 한우고기 판매장 포장재 지원 4,000천원, 젖소능력 배가 마을 육성 산유 능력 검정을 위한 200두에 대한 총 소요액이 3백만원인데 그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800천원을 지방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젖소 혈통개량 등록사업 1240두에 1두당 4,500원씩 수수료가 총 5,580천원, 젖소능력 배가마을 정액 공급 300두분에 대한 총 사업비가 9백만원인데 그중에서 60%에 해당하는 5,400천원을 지방비로 지원을 주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으로 공근면 부창하고 강림면 부곡단지를 2개소로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개소당 7천만원인데 그중에서 2개소에 20%에 해당하는 1억4천만원의 20%에 해당하는 2천8백만원을 지방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한우 종합대책추진으로 한우 목장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1개소에 대해서 7,155천원은 수정예산에서 이것이 국비가 아니고 축산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지방비로 711만원인데 도비가 3,555천원, 군비가 3,555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 1개소로서 총 사업비 3,270만원중에서 61%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이 내년도에 12개소에 총 사업비가 4800만원인데, 그중에서 60%에 해당하는 28,800천원이 지방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사업이 내년도에 100헥타분 총 사업비가 820만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40%에 해당하는 328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농 헬퍼제 운영사업입니다. 1톤 봉고화물차 1대를 8,500천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장비를 1,500천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인건비는 기술인건비가 2명에 170만원이 소요되는데 12월 환산해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50%에 해당하는 10,200천원을 군비로 지원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낙농 헬퍼사업은 년중 무휴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낙농헬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우 대책추진 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초지대리 관리자 신문공고 3백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93년도에도 대리자 공고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대리 관리자가 나타났는지 여부와 160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2개소 공근 부창하고 강림 부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개인 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다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어떤 개인이 사유화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 1개소 2천만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수정예산안에서 나온 낙농 헬파제 운영 2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축산농가의 어떤 편의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축산 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농사를 짓는 농민 보다는 조금은 형편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분들 한테 일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서부터 장비, 인건비까지 다 부담을 해 주는데 이렇게까지 부담을 꼭 하면서 까지 해야 되는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리관리자 지정공사를 해서 대리 관리자가 나타났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관리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지법상에 이용이 안되고 있는 초지에 대해서는 3회이상 대리관리 지정공고를 해서 대리관리인이 나타나지 않을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임야로 환원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3회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은 산림으로 환원된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림으로 환원 시킨게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단지에 대한 사유화 방지 대책을 물으셨는데 기계화 단지라 하면 부락에서 단지가 10호이상이 모여가지고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10호이상이 융자금이 7천만원 중에서 1개단지당 지원자금이 총사업비가 7천만원인데 7천만원중에서 50%가 보조, 40%가 융자, 1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통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거기에 노력비를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화 단지를 시행하는데 여기 융자금을 받을 때 개별적으로 전부 융자를 받습니다. 공동으로 연명에 의해서 받든지 이런방법을 해 가지고 기계화 단지가 어떤 개인의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화는 안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말고라도 여느 농민이 받는것도 기계화단지 같은 경우가 그런 똑같은 경우인데 현실태를 보면 안그렇거든요. 물론 융자나 이런 것을 연명으로 같이 받는 데도 나눠먹기식 트랙터는 네가 먹고 이양기는 누가 이런식으로 나눠먹기 식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 만큼 효과가 안나는데 이런것도 과장님이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라도 금방이야 같이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은 단지 같은데가 활성화 된데는 모를까 그렇치 않은데는 개인소유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계화 단지의 경우에는 기계를 가져다가 한군데에 보관할수 있는 보관창고도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만약의 경우 이렇게 사유화 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행정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축사에서 분뇨를 가져다가 스크랩화를 끌어들여가지고 저장탱크에다가 일단 모아 가지고 거기에 축분건조기가 화력건조기가 있습니다. 건조기에다가 콤베이어벨트를 통해서 건조기로 투입이 되면 거기서 건조가 바로 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나오는 것은 일정기간, 일주일동안 창고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바로 농경지에다가 살포하게되는 그런 과정이 유기질비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죠?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낙농헬파제 운영에 대해서 꼭 이렇게 군비를 투자하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것인데 사실상 지금 농촌에 UR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젖소농가같은 낙농을 하는 분들이 농촌을 앞으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따라서 농촌에다가 무제한 투자를 해야 되지않느냐, 많은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인력을 절감시키고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낙농헬파제의 경우는 일단 낙우회나 이런데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군단위에다가 군지역 또는 면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차량을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농가들이 192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용할 분들이 상당수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 그러니까 어디가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무제한 투자하시고,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농사짓는 분들 같은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봤을 때 낙농하시는 분들이 어느정도 농촌생활에서는 기반이 잡혔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농가소득이 농사짓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분들은 자신들이 좀더 편하고 생활에 여유를 갖고 유량도 더많이 내게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는 자신들이 부담 내지는 이런 사업에 뛰어들어야 될 사업을 군에서 일체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중에서 꼭 필요한거 자기네들이 성의를 보이고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하면은 어려운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면 몰라도 이렇게 일체를 여기다 사무실만 하나 구하면 일체 다 되는건데 이렇게 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일단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줘서 이것이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당해연도에만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운영비는 그 다음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문제가 당해연도에 기술인부를 고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에 해당되는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해에는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농가의 의욕도 북돋아주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건비를 내년에만 투자를 하고 어려우면, 잘 운영이 안될 것 같으면은 그만둔다 그러셨는데 지금 차량구입이나 장비같은 것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내년에 어렵다고 그만둘수는 없는 상태이고 만약에 한번 투자가 되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해서 군비지원을 해주어야 되지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하고 장비구입을 해주고 인건비는 내년도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차량도 한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서식을 만들어가지고 몇 명이 이용을 했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월보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났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만약 이런 것을 낙농가들이 한번 이용을 하는데 얼마씩 부담을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정관같은거 아니면 자체내로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을 정해가지고 운영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차량, 장비만 사주고 내년에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그만둘수도 없잖아요? 시작만 해놓고...

운영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운영을 잘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횡성군의 경우 운영을 했을 때 내년도에 운영하는데 인건비 충당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가지고 50%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낙농가들이 몇농가나 된다고 하셨죠?

192호입니다. 축산분야에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 한가지입니다. 군비만 투자한 것은...

과장님 판단으로는 해볼만한 사업이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성영 위원님.

헬파제 운영하는데가 인근에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고요, 서울 우유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건설행정수행을 위해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1,552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기업무보조원 인건비 2명 800만원, 도로확포장공사 시험용 코아채취기 1대 구입에 6백만원과 그밖에 일반경상비 2,5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국도 3개노선, 지방도 4개노선, 군도 1개노선 103.6㎞의 접도구역 관리비로 264만원이 필요하며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수로원 인건비 및 자재구입으로 187백만원과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18개노선의 교통량조사비로 17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수사업중 직영골재장 대행채취료 부담금 154,880천원과 하천관리를 위해 직영골재장 운영, 하천출입제한 시설물 제작, 국공유재산관리등에 35,760천원을 투자하고 육상골재채위를 위한 피해보상비로 94,360천원이 필요하며 또한 금년도 583m를 공사하고 남은 우천제 개수공사 410m에 144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해대책 예방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기록보존용 VTR 및 슬라이드 제작, 기성제 및 수문정비, 방제훈련등 기타경상비에 37,280천원과 우량측정기 6대 및 원격제어장치 설치에 39,300천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155쪽부터 156쪽의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가을착수하여 94년 봄마무리되는 경지정리사업 2개소에 공근 부처지구 41ha 청일 춘당지구 62ha 1,265,660천원을 투자하고 94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는 1,712,830천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용수개발을 위해 양수장 및 관정 양수기 정비에 22,530천원, 한발대비 소형 관정개발에 4,630천원 및 서원면 창촌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비 1천만원, 취입보 및 도수로 설치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건설분야 당초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4쪽이 되겠습니다. 94년 정주권 개발사업에는 총 1,220,10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둔내 집단마을정비사업은 5만평 조성예정이며 예산 총사업비는 17,382백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양여금이 1,720백만원 군비가 280백만원, 주민부담이 15,382백만원, 집단마을 조성사업의 94년 소요예상액은 551,101천원, 양여금이 808,436천원, 군비 142,665천원, 부족사업비는 16,438,899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94년 1월4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확정후 실시설계 완료시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정주권도로 확포장공사에는 총 269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대상지는 우천면 용둔리 지역으로 사업량은 1.13㎞가 되겠으며 재원별 내역으로는 양여금이 228,650천원, 군비가 40,3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5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의 총액은 7,298,270천원입니다. 그중 군도확포장사업은 5,981,500천원이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는 1,316,770천원입니다. 사업비 중에는 지방양여금 70%이고 군비 30%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군도 5,981,500천원 중 시설비 5,533,400천원으로 5개노선 군도 123호선, 125호선, 129호선, 130호선, 150호선의 확장 15.24㎞와 포장 15.5㎞를 추진코자 하오며 359,600천원의 시공감리비는 93년 6월 11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총공사비 50억이상 공사에는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투자를 촉진하기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건설공사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감리기능을 대폭 강화코자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 예산에 우선 계상하였으나, 아직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 개정중 이어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군도중 적용대상이 되는 노선이 있을시 적용코자 하오며 적용대상이 없을시는 1회 추가경정예산시 시설별로 과목경정하여 다만 몇㎞의 도로확장이라도 더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중앙부서에서 추진코자하는 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전면 민간감리제를 도입코자 추진중에 있어 예산계상은 하였지만 추후 중앙부서의 지시에 의거 추진계획이며 본 군에서는 1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시설부대비 88,500천원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88,500천원은 본 도로의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경비로서 지적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신문공고료, 공탁수수료,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감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공사비 1,316,770천원중 시설비 1,171,790천원으로 5개노선 자포-삽교, 강림-월현, 소사-태오지, 창봉-청곡 입석-생운을 추진코자 하오며 현재 자포-삽교 노선과 강림-월현노선은 현재 80%정도의 공정으로 94년 마무리코자 하오며 소사-태오지노선등 3개노선은 95년 마무리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군도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면 시공감리제 도입으로 76,166천원을 예산 계사하였지만 책임감리제가 의무화되지 않을시는 1회추가경정예산시 시설비로 과목경정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며 추진부대비 68,814천원은 입석-생운간도로 확포장공사의 설계용역비와 94추진코자하는 농어촌도로의 편입용지보상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신문공고료, 공탁수수료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건설분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님.

심욱종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경지정리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도 군비 부담하는게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더라도 군비부담은 우리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년하고 틀려가지고 1,520만원에 대한것만 80%, 20%, 10% 그런식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 뿐 아니고 강원도만 해도 철원이나 이런데는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타군에서는 반납해도 저희군에서는 반납안하고 사업 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미 양지구에 동의서를 다 받고 일은 착수했습니다만, 착수하기전에도 100%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부담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착수 했나요? 내년도 봄 마무리...

했습니다. 부처지구하고 춘당 지금 현재 공정은 6% 도자가 보통 한 장소에 6대, 6대 다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군비 부담액이 얼마나 되죠. 예상외에 부담율이 바뀌면서 우리군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5억5천정도...

5억5천정도는 예상치 못한 금액이네요. 그러면은 군비 부담하는게 도나 중앙으로부터 변경될거라는 내용의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군비 부담율이 바뀐다는 것은 언제쯤 아셨는지? 부담하는게 10%였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양여금이 85%되고 나머지 군비가 15%됩니다. 9월 15일경부터.

금년 9월 15일경에 우리 군비 부담 비율이 바뀐다는 것을 아셨다고요.

네.

그랬으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군비 부담이 과중하게 부담될 것을 9월15일경에 알으셨으면은 예산부서라든가 의히라든가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 같은게 착수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5억5천 정도 추가 부담되는데 지금 시작만 해 놓고 어쩔수 없이 추가 부담 할 수 밖에 없는데 6%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부담능력이 있는지를 우선 예산부서라든가 저희 의회에다가 사전 타협이 있어야 되었을 것 같은데 인근군도 그렇지만은 타시도에서도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아셔가지고 대책 같은 것을 세우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전 협의는 예산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몇번 했습니다.

추가 부담하는것을요. 계상하고 여기 올려 놓으신 겁니까?

네.

지금 여기는 5억5천이면, 군비 부담이 5억5천 더 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다되고 있으니까 그때 또다시 사업비가 최종 확정 되니까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부담을 더 하든지 덜 하든지, 왜냐하면 횡성군만 따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따 주기 때문에 도비가 더 내려오면 군비를 덜 부담하는거고...

그런거야 당연하죠. 사전에 이런거는...

사전에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몇차례 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을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도 착수를 해야되나요?

네.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잖아요.

최종적인건 다시한번 예산부서하고... 이런 문제점을 군수님에게 이미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우리군말고 더 낳은 시군도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같이 어려운 군에서 과연, 물론 농민을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하지만 수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가을착수 경지정리도 정부에서 쌀수입개방 한다고 그래가지고 농업구조개선이니 뭐 해 가지고 앞당기니 어쩌니 그러면서 예산은 대폭 삭감해 버리고, 이런건 행정기관이랑 저희랑 연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계속 나가다간 어디 군비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비 투자한게,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까요? 199페이지 하천관리, 직영골재장 운영하는데, 물론 세입예산을 따져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것 빼고 과연 얼마나 남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공재장을 운영하면서 군에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상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알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부 순수입이 6억6천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계획보다도 15%를 초과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이고 하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상적으로 예상수입이 139백만원, 이 차이점은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그리고 내년도 154,840천원이 잡혀 있는데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산출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상부에 강력하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경지정리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률보조형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지역에 따라석 강원도같은 경우는 정률보조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예요. 일률보조 하다보니까 하도 지역에서는 실지 지방비 부담을 10%만해도 되는데 강원도 지역은 보통 30%에서 50%를 부담해야 될 형편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도나 이런데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정률보조형태로 앞으로 바뀔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전체적인거는 농수산부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데 저희들이나 강원도나 똑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남쪽 지방의 지형하고 북쪽지방의 지형의 경사도가 많고 심하고 이래서 단비에 차이가 나니까 농수산부에서는 그거를 거의 남쪽 지방에 맞춰가지고 하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비단 오늘 뿐 아니고 계속 농수산부에다가 여건의 필요성 부담을 단비 높여주는 것 등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성용입니다. 1994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중에서 도시개발비 예산액이 전부 1,600,93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417백이 늘었고 도시계획관리의 사항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4명에 13,084천원,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제서식인쇄비가 1,200천원, 지역개발사업 토지매입공고료가 2개소에 4백만원, 시가지 편입용지보상 등기수수료가 1백만원, 농촌가로등 전기료가 999등에 38,783천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564등입니다. 7,594천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료가 14조가 있는데 11,18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8,976천원, 그다음에 농촌 가로등 및 보안등 유비지가 전부 1,563등에 7,815천원, 교통신호등 유지비가 1,400천원 행정장비유지비 1,281천원, 도시과 업무추진여비 4,320천원, 지역개발사업 간담회 급식비가 4백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북천-읍하간 10억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서 94개별공시지가 토지 가격자문수수료는 3,809천원인데 토지지가 조사를 매년 저희가 하는데 일단 토지특성 조사표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작성을 하면 작성된 내용이 합리적인지 잘못되었는지를 2개 감정평가사에게 저희가 감정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산정수수료가 15백만원인데 대개 건당 3백만원식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원흥주택, 그다음에 도시계획 형질변경건, 이렇게 해서 94년도에 저희가 부과를 시켜야 될게 5건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94개별지가조사에 따른 제경비가 7,600천원,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 대상자에게 이걸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우편료가 4,400천원. 그다음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160천원, 그다음에 94년도 지가조사 및 토지거개허가 업무보조 인건비가 8,008천원 이게 저희가 약 14만 필지를 조살르 해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지가조사 인부사역이, 수정예산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당초에 30일로 되어있는데 최소 55일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12,01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까지 포함을 시키면 22,02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발이익환수자료조사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 1백만원, 읍면 개별지가 심의회 급식비가 3,240천원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서 상하수도 사업에서 청일과 공근, 대형간이상수도에 소독약품구입비 2,400천원, 엄격히 따지면 이게 간이상수도입니다만 사용호수가 많고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수도 관리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건비 보조가 5,220천원,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게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는 조례상에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금으로 3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다음 193페이지 주택사업, 건축지도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전산업무보조인건비가 6,781천원, 제서식이 400천원, 허가표시 깃발이 1,400천원, 무허가 건축방지 안내문 제작이 1백만원, 무허가 건물단속이 2,400천원,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총 사업비가 466,46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엌개량이 300가구에 1백만원씩 해서 3억, 화장실 개량이 500천원씩 328동에 164백만원, 그래서 전부 464백만원, 그리고 서원면 공무원임대주택 융자금이 횡성군수가 받은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4동분 2,46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이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관리예산으로 10억이 편성되었던 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일단 5111세항에서는 10억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 도시시설 계획에다가 10억을 다시 세항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사업, 읍상리거는 도비가 3억이 추가되어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3억을 계상해서 13억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에 토지관리에 94개별지가조사 지적도면 복사기 추가는 당초에 계상한 것이 부족해서 추가한 것이고 읍면지가조사 인부임 추가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일에서 55일로 되었기 때문에 10,010천원을 계상해서 전부 22,022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총 예산액은 409,053천원이고 전년대비 41,38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가정용의 경우 기본료 더하기 초과분해서 횡성이 127,008천원, 우천의 3,600천원 안흥이 10,080천원, 둔내가 12,300천원해서 가정용이 전부 152,989천원입니다. 다음 영업1종이 횡성, 우천, 안흥, 둔내해서 35,978천원, 영업2종이 123,180천원 욕탕 1종은 횡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4,800천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욕탕2종, 횡성이 1전인데 6,600천원, 공공용이 50,2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담금 수입으로서 17,200천원, 기타 사업수입으로서 18,027천원, 손료수입이 14,382천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5천만원, 전입금이 모범업소 감면에 대한 보전분 3백만원, 잡수입이 전부 129,275천원인데 수탁공사비가 121,500천원 관급자재대가 6,075천원 동파 미터기 수리비가 1,700천원,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액이 591,328천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1억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맑은물 공급대책으로서 일반회계 지원비가 약2억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예산중에서 관리비가 130,734천원이고, 지난해 대비 약 2,373천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운영에서 전산용지 인쇄비가 2,250천원, 염소공병 운송비가 1,200천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8,049천원, 그 다음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4,417천원, 수도 미터기 수리가 1,600천원, 염소공병 밸브 구입이 600천원 용지 인쇄가 1,200천원 취수장과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가 24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0,027천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19명분에 대한게 1,673천원, 연료비가 16,45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888천원 상수도 업무 보조인부임이 4,004천원 침전지 및 취수정 세척인부임이 3,600천원, 액체염소구입비가 1,650천원, 응집게 구입비가 1,320천원, 다음 자연고장 계량기 390개에 3,900천원, 다음 자연고장 계량기 390개에 3,900천원, 수질검사 추진여비가 3,920천원, 공병검사와 안전교육 여비가 각 480천원씩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32,030천원인데 수탁공사비 4개읍면에 405전에 121,500천원, 배수관로 유지 보수 4개 읍면에 34백만원, 횡성정수장 여과기 교체 12백만원, 안흥 취수장 건물 신축에 38,940천원 둔내 진입로 포장 및 퇴수로 흄관시설 진입로 3,600천원, 상수도 수질검사장 보수입니다. 우천 배수지에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3백만원, 그 다음에 청소용 분무기, 염소투입 모타펌프 구입이 각각 600천원과 800천원, 횡성 상수원 보호장비 구입이 1천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횡성상수도 수원지 위에서 유조차가 굴러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오일팬스라든가 유흡착제 이런것들을 사서 비상시에 대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 투입기 구입이 3,900천원, 다음에 276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이자 상환이 60,326천원, 원금 상환이 133,125천원 그래서 전부 193,451천원을 올해 상환하게 됩니다. 예비비가 35,113천원 그래서 총 591,328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01,01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이 총 402,080천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10,298천원이 줄었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250,503천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151,577천원, 사업외 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8,027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원금수입이 148,64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2,466천원인데 서원 공무원 주택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이 4천만원, 그래서 총 주택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01,219천원이고 지난해 대비 약 5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28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관리에서 각종서식 인쇄비가 3,472천원, 융자금 회수 출장비가 1,440천원, 그래서 4,912천원이 되겠고, 다음 290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서 이자상환이 402,080천원이 되겠고, 원금상환이 188,646천원, 그래서 지방채 상환이 총 590,72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5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가지에 대한 94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욱종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병사관리에요. 징병검사 장정여비라든가 입영여비 이런 것은 일용인부 기준에 의해서 16,400원씩 주는건지 이런 예산이 국도비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건지 여부와 소방세가 도비로 전환됨에 따라 교부세로 내려오게 되겠는데 93년도에 얼마나 내려왔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2-3천정도가 내려왔는데 금년도 내시가 내려온게 5천이 우선 내려왔습니다. 소방서관 업무는 대부분 다 도비입니다. 면에 관리하는 관리비도 100%가 다 도비입니다. 병사관리도 역시 병무청에서 거의 100% 내려오고 다만 여비만 조금 지원됩니다. 일인당 기준은 병무청에서 지침이 되어 있어요. 예를들어 횡성에는 일인당 얼마씩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이것을 감독을 해요. 병무청에서 면에 병무 담당자가 있는데 면의 병무 담당자 월급도 전부 병무청에서 지원이 되고 병무계 직원도 계장하고 직원인데 그 여비도 병무청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여비만 군비에서 지원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입니다. 저희면에 소방차가 있는데 소방차 창고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올려가지고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느정도 허용이 된다면은 몇 개면은 사실 지어야 되는데 군의 예산 사정이 좋지않기 때문에 94년도 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가서도 당장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훈의원님.

한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작년에 봤을 때 얼마나 되는지?

작년도와 같습니다.

매해 몇 명씩 주는 겁니까?

작년도에 22명인데 그중에서 도비 50%, 군비 50% 이것을 작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대상을 선별할 때 예를들어 그 학교에서 몇등 이내에 있는 학생으로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에는 추호도 하자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100명이다하면 50등 이내에 있는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넘어온 예산자료에 94년도에 기획실에 보고서 예산안을 제출을 해서 감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재정형편이 허용치 못해서 감을 시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을 봐서는 불요불급한 것이 누락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보건관리에 1,563,264천원인데 보건소 봉급이 32명에서 읍면보건 요원하고 지소요원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73명이 되었습니다.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보건소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수첩입니다. 1천개를 제작을 해서 영유아들이 등록을 시키면은 모자보건 수첩은 받아 기재를 해서 거기서 각종 신체 발육 사항이라든가 예방 접종 사항이라든가 모든석을 거기다 수록을 해서 건강측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모유 수유 홍보 전단 제작입니다. 물론 요즘 세태에 따라서 모유를 먹이지 않고 인공유를 먹이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지에서도 모유가 인체에 좋고 정서감에도 어미니 젖을 안고 먹임으로서 좋다는 조사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도 모유 수유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세대들이 아직도 따라 오지 못하는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1천매를 제작을 해서 홍보 할까 합니다. 다음은 각종 현수막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12만원입니다. 선천성 대사 예방접종 사업 진단입니다. 이것도 금방 낳은 아기들한테 유전성이라든가 또 커감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몰랐는데 커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을 사전에 막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아직도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서 전단을 제작 홍보할까 합니다. 1천매에 3만원입니다. 가족계획 홍보지 구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에 필요한 홍보지입니다. 가족건강 기록부 제작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보건요원을 통합 보건요원으로 해 가지고 지소에다가 전부 배치를 시키고 해서 전가구의 건강을 체크 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 요원들이 건강카드에 의해서 기록을 해서 전 군민의 건강에 기초가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수에 비해가지고 13,500매를 제작하겠습니다. 2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강 상담 유인물은 6천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용으로 포스터, 리후렛, 브이티알을 구입하겠습니다. 교육용이 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입니다. 역시 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결과 통보서식입니다. 이것이 년간 2천매가 소요됩니다. 기생충 검사 수수료 1,485천원, 성병환자용품 세탁 192천원, 126페이지에서 누락된 부분이 모유 수유 권장 부채를 5백개를 제작해서 내년도에 배부할까 했는데 감이 되었고, 가족계획 사업으로 피임약재 보급수수료 재활용비는 도에서 많치 않은 액수입니다만, 보급수수료를 도에다 올리면은 이것이 재활용으로 33,000정도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환원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누락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에서 빠진 것이 가족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불임수술 권장비라해서 영구불임수술 정관이라든가 난관에 대한 권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교육용 홍보유인물 제작이 72만원을 요구했는데 누락이 되었고 모자보건 교육 어머니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어머니들에 대한 가족계획 교육이라든가 영유아건강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교육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만원인데 감이 되었습니다. 128페이지에 적출물 관리보건소, 보건지소에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용으로 나오는 주사기라든가 스폰지, 일반쓰레기하고는 분리가 되는것입니다. 적출물 폐기 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수도, 전기, 자동차 보험료등이 4,400천원 관서당 경비 35,850천원, 보건기관 연료비 11,756천원인데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장비 유지비 9,124천원, 보건소 차량비 4대에 8,694천원, 1회용 자궁암 검진용 질경구입 880천원, 가정방문 건강상담 혈당 측정기에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검사지라든가 주사침이 일인 1매 1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783천원, 방역소독약품대 21,860천원, X-선 현상 폐수처리 42천원, 연막 유류대 3,762천원 청사 청소 인부임 4,004천원, 보건소 업무 추진여비가 4,320천원, 월액여비 이것은 읍면 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20,400천원, 보건지소 업무 추진 6,720천원 보건소장 업무 추진비 660천원 보건소 복리 후생비 73명에 대한 것이 199,426천원, 나관리 협회 위탁금 1,625천원, 이것은 나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나관리 협회에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일보건지소 보일러 교체 800천원, 농촌 지역 보건의료 기반 확충 2,300천원, 우천 보건지소 일반장비 구입 1,500천원, 보건지소 열구전색용 광선 조사기 구입 800천원 131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서 검사실 운영이 9,601천원, X-선 필림구입 5,838천원, 항 결핵제 250천원, 결핵환자 3차 치료 진료비 3명정도에 대한 진료비 3,663천원, 결핵환자 저소득층 영양제 16명에 584천원, 식품검체 구입비 450천원, 품질관리 의약품 검체 구입비 500천원, X-레이를 찍어서 일단 의사가 판독을 해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방사선 전문의 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판독 소견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독 의뢰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유료 유행성 출혈열 백신외 7종, 70,055천원, 예방접종 재료비 구입 2,100천원, 전염병 환자 치료 약품 구입 950천원, 일반진료 약품 39,250천원, 농촌이동 보건소 운영 3,176천원, 유료,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3,060천원, 모자보건 특수 시책사업 1,200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364천원, 성병환자 급식비 1,200천원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 6,480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간사 활동비 960천원, 마을건강원 교육보상 558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상 보건소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보건지소 운영비가 계상이 안되가지고 상당히 지소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3차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계상이 전혀 안되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원주군에서 엑스레이를 빌려다가 10일정도 찍었습니다. 기계가 없어서 타군에서 빌려다 쓰는것도 그렇고 해서 1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역시 계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 보건소가 옛날에는 30명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총 73명이 됩니다. 거기다 공중보건의 플러스되면 100여명이 보건소장 산하에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거나 모임이 있게 된다면은 최소한도 중식은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공해 줄수 있는 재원이 전혀 계상이 안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잇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입니다. 화동리 진료소가 있는데요. 제가 2번인가 다녀 왔는데 뒤에 옹벽이 안되가지고 여름에 우기때는 환자들이 진료소를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주위가 전부 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요구가 되었을줄 알았는데 요구가 안되었고, 꼭 해서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요구가 안되었어요.

역시 그것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화동리 보건지소, 옹벽공사가 있고,

소장님도 한번 다녀 오셨겠죠?

네, 다녀왔습니다.

대단히 시급한 꼭 해야될 사업 같은데...

저희들 화동 진료소 옹벽 공사도 물론이고 내년도에 보건 요원들이 지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소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역시 누락이 되었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굉장이 부실이 되어 가지고 건축할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삽입이 되어있지 않아요. 각 진료소가 물도 안나오는데도 있고, 부실되어 가지고 보수를 할 곳이 많은데 삽입이 안되어 있는데 또 한가지 92년도에는 운영비조로 해서 한달에 6만원씩 준게 있거든요. 그것이 93년도에는 먼저 91년도에는 당초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떠한 군비로 충당을 했었는지? 그렇다면은 93년도에도 운영비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있어서 삽입이 안되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건물 누락에 대해서는 94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로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증축 및 수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9백만원을 가지고 부실한 지소의 건물을 수리할까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진료소 운영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에 진료수당 6만원 해가지고 516만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미계상이 되었고 금년도 것은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수선하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진료소가 부실한데도 있고 물도 안나오는데가 있거든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할것인지?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은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93년 3회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빠진 것 각 보건지소가 보건소 요원들이 보건소로다 통합이 되니까 별도 독립을 해서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등이 요구한 것이 여기에 들어 있죠. 들어 있는데 대충 액수가 3억3천 예산 요구한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되는데 최소한도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몰라도 독립해서 업무 수행을 할려면은 집기나 이런 것은 최소한 시설을 해 주어야지 업무 수행이 될텐데 그런것들이 빠진 것 같애요. 그 점을 기획실하고 빠진 다음에 어떤 절충 얘기가 있었습니까?

기획실하고 특별하게 다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업무적인 협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것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것 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런것들이 안되 있으니까 명년도부터 업무수행을 할려면은 우선 읍면에서 쓰던 집기라도 빌려가지고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최소한의 장비는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보건소장님이 힘을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컴퓨터라든가, 팩시, 복사기, 다 필소한 장비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책상, 의자, 캐비넷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은 조금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책상, 의자, 캐비넷은 선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또한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예산이 아니면은 이만한 액수의 금액이라면은 추경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 예산에 아니면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 위원입니다. 1289페이지에 적출물 처리 3백만원 계상에 넣으셨는데 월1회씩 수거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대행업자가 횡성에 있습니까?

원주에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와서

한달에 한번이 아니고 주1회에 옵니다.

보건소마다.

그렇죠

이런 쓰레기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릴수는 없죠. 주1회 수거를 한다 그리고 군내 결핵환자수가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하고 성병환자 등록한 수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3년 12월 오늘 현재 결핵환자는 70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조금전에 엑스선 필림 판독비라 해 가지고 한 것은 등록된 결핵환자도 물론이겠습니다만, 새로 생기는 환자 발견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성병은 매월 1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등록이 되는 사람이 물론 치료는 평균해서 15명 - 17명 해당 17%가 되겠죠.

따로 유인물 주신거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계상을 못했겠는데 3억3천이면 엄청난 예사인데 이것이 다 군비로 필요 한거 아니예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3억3천이 다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꼭 필요한 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타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예산부서도 그럴겁니다. 1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9개 실과소 에다가 책정을 한 것이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10만원을 보건소에다가 할애를 한다면은 어디선가 그것을 깎아야지만이 저희를 준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것이고, 사실은 기획부서도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도 꼭 이런 내용의 것은 계상이 되어야겠는데 빠진 것이 안타깝고 물론 저희 심정에서는 3억3천이란 예산을 다 계상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판단해서 1억정도라도 다시 94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기획부서하고 절충은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료예방접종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에 약품값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유료약품 접종이 1억을 계상한다면은 1억이란 재원은 다시 환원해서 금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약품 접종이 1억을 계상한다면은 1억이란 재원은 다시 환원해서 금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출에서 그냥 나가면 그것으로 끝이 되는게 아니고 환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업인데 금년 예산에는 적게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주민들 한테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건소 각 지소의 장비관계는 증액이나 이런 것을 다시 설정을 한다고 볼 때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현재는 우리가 예산을 협의중이니까 심의중에 있고 집행기관과 협의를 해서 군수님하고 동의 되는대로 노력해 볼것이니까 그점은 그렇게 아시고, 다른위원님 더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지도소 지도과장 석현용입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수원농촌 진흥청에 12월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농촌지도소장 연찬회에 참석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94년도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29,537천원으로서 전년도에 693,615천원에 비해서 90.7%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가 412,02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직원이 운전기사하고 교관등해서 7명이 있는데 여기에 54,472천원, 상여금이 23백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4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52천원, 관서당 경비가 47,074천원, 차량비가 11,832천원, 청사 청소 인부임이 4,004천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월액여비가 상담소장하고 주재 지도사 해서 10명이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업무 추진비가 4,320천원, 지도소장 업무 추진비가 2,400천원, 지도소 복리 후생비로서 직원들에 대한 정액 급식비, 가계 보조비, 효도휴가비, 이런걸로 해서 157,9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사업비로서 217,508천원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술 교육으로서 59,380천원, 이중에서 겨울농민교육 교재 제작이 15백만원, 지도사업 기록보존에 500천원이 서 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를 진흥청에서 파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송료가 720천원, 비디오 카메라등 공보장비 유지비가 470천원, 농기계 훈련용 장비 유지비가 2,662천원, 그 다음에 농기계 기동수리교육 부품구입이 되겠는데 여기에 18,458천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겨울농민교육, 급식비가 12백만원 그 다음에 94년도 농민 교육생 여비 보상비가 4,125천원,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급식이 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사업은 56,03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종합검정실에서 시약을 구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3,84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초자기구라고 해서 유리관이 1회용품으로서 구입해야 되는데 1,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답직파 시범사업 재료비가 1,175천원, 식량작물 기술지도, 예찰로 운영등 해서 1,990천원, 벼 직파 재배 실증시험이 8,320천원,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3,360천원, 벼 자동화 육묘시설이 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지도 사업으로서 51,48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꽃묘 생산을 저희 지도소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부지임차료 600천원, 꽃묘 생산종자대 3,125천원등 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에 포함된 인부임 1천만원가지 해서 48,745천원이 서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소 운영이 3백만원, 소비육 촉진제 2백만원, 그 다음에 양잠전업 농가육성 시범이 3,370천원이 서 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업 관리 운영입니다. 지도소에서 농민 후계자와 4-H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게 되는데 4-H회원들에게 느티지라는 회보를 제작해서 주는데 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4-H 도경진대회 참가여비가 1,959천원, 청소년 전문기술교육이 2,830천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 836천원, 수입개방화 대응기술교육이 1,560천원, 농민 학습단체 연찬 및 농민 상담소 운영이 9,120천원,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지역 활동 보상이 9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4-H회 단체과제이후 재료지원이 1,971천원, 전업농가 중앙단위 전문기술 교육이 1,200천원, 4-H 군야영 교육 참가가 유니폼 제작에 1,44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후원 단체에 지원한게 1백만원, 농촌 지도자 육성지원에 3백만원, 농촌지도장비 구입, 이륜차 3대에 2,196천원, 지역농업 소득원 개발 사업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입니다. 8,78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농촌여성문화 생활강좌 개설 교재 제작이 1,200천원 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재료비가 750천원, 농촌여성과제 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자 급식비가 800천원, 향토요리 솜씨자랑대회 시상에 450천원이 계상되어있고, 농민건강 관리실 운영에 1,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에 67,486천원이 계상되어 총액 697,02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영농기술 교육이 67,486천원으로서 농민교육강사 수당이 먼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강원농업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2,400천원, 농기계 훈련장비로 트랙터가 1대 구입하게 되는데 2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업 관리 운영에 31,07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민의날 행사 재료비가 1,800천원, 농민의날 행사 보상금이 6,400천원 횡성군 4-H후원회 보조로서 4-H과제포를 매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22,87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 169페이지요, 꽃묘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팬지외 4종인데 숙근초도 포함이 되어서 생산을 하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국도변 꽃길 조성을 하고, 또 레포츠 공원내에 꽃을 재배하고 가꾸고 그러는데 생산된 꽃이 그쪽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에 물량 공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꽃묘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묘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은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요구한 5개 꽃종목이 있는데, 팬지하고 사루비아하고 메리골드, 맨드라미, 페츄니아입니다. 이것은 전부 초하류로서 구근류는 생산계획이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이렇게 5종하고, 역시 이종에 10만본을 생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근류는 가격이 좀 비싸고, 남쪽지방에서는 재배가 되겠습니다마는 중북부지방에서는 구근류를 해서 도시에다가 진열하는게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까다롭고 초하류보다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구안한 것 같은데, 저희는 초하류만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변 꽃길 조성, 레포츠 공원 꽃재배하는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는 꽃묘를 10만본을 생산해서 사회진흥과에다가 주게되면 사회진흥과에서 각 꽃길 조성하는데 그리고 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도변 화단조성이나 이런데는 초하류도 가능하겠지만 레포츠공원 같은데는 그것보다는 숙근초 생산을 해서 관리인도 앞으로 있게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묘를 구입하고 그러는데 구입비나 이런게 더 추가로 들겠지만 숙근초를 몇 가지라도 생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게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회진흥과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사회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숙근초가 필요하다면 생산할 수 있는 기술하고 여건을 봐 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 재배실증시험 2개소가 있는데 이게 개인이 하는거예요.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벼 직파 재배실증시험은 성역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앙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직파하는 방법인데 건답하고 담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줘가지고 개인만 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줘서 단지처럼 해 가지고 심는지... 자기논에다가 자기가 그냥 하는거예요?

네, 자기논에다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논에다가 자기만 하면 한번에 4백여만원씩 그냥 보조, 그 사람한테 다 해주는거 아니예요? 기반 시설도 해주는게 아니고...

이게 벼직파재배 실증 시험이 2개소인데 1개소에 5ha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답에 5ha, 담수에 5ha 이렇게 해서 10ha를 하게 되는데 개인이 하게되지만 5ha를 한 농가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공동참여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갖다가 같이 쓰는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위원님.

심욱종입니다. 174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이 약 8백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농촌여성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년 그사람들이, 참석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농촌실정인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강사료 같은거야 물론 읍면에 초청되어서 들을 수 있지만 나머지 현실하고 거리가 먼 실적이나 전시용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168페이지에 양잠전업농가육성시범사업이 나왔는데 산업과에서 집중적으로 양잠농가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있는데 산업과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48페이지 맨 마지막에 4-H후원금 보조 매각대는 전번에 말씀하신 그 토지를 말씀하신거죠, 논?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생활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은 농촌여성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조직으로서 저희 지도소에 생활개선회가 각 면에 부락단위로 100여개에 1,500여명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농촌전체여성의 생활분야, 의식주에 대해서 생활개선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농촌여성인구가 지금 농촌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자에 투자하는 돈은 고작 8,700천원 정도라고 그러면 여성들은 너무 적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농촌여성들이 많이 동경하는게 농촌의 생활문화가 도시보다 훨씬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의 처녀들이 도시로 많이 나기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의식주 생활개선이 많이 시급해져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매년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명심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나오는 회원들보다도 새로운 회원이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데 고루 참석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지 거기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시골의 문화보다는 도시의 문화나 이런거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대개 나오거든요. 또 실정이 그런분들밖에 나올 수 있는 실정이 아니고, 다른분들은 바쁜데 나올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적인,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또 다른 분들을 교육을 참여시킬 기회를 많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조건이 좀 어렵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이 8백만원이 적게 투자된다고 그러는데 단 한푼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지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지않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잠전업농가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산업과와 연계되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산업과하고는 연계되어 있지않고 별도 사업입니다. 저희는 누에를 사육하는데 공동사육, 지도하는 것으로 해서 인공누에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사다가 먹이는 그런 전업농가 육성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누에때말고 마지막까지도 인공사료를 주는겁니까?

네. 3년기까지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뽕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뽕나무 식재하고 잠실짓고 이런 것 까지 다 포함해서 이 금액이면 되는 겁니까? 이거가지고는 적을 것 같은데...

잠실 이런건 안들어가고 그냥 인공사료비만 들어가 있는건데 누에사육일수를 25일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15일로 단축을 시키게 됩니다.

어차리 그럴려면 양잠을 하고 있는 농가라야 가능한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산업과랑 협조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잘하고 있는 양잠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기존의 양잠농가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48페이지 4-H과제포 매각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H과제포는 87년 11월에 4-H기금 조정을 하게 되는데 5천만원을 목표로 하게되는데 남해화학에서 1천만원을 그때 준게 있습니다. 이거를 원래는 통장에 입금시켜놓고 기금조성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인플레도 많이되고, 또 통장에 넣어놓으면 빼쓰기가 쉽고 그래서 쉽게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과제포, 곡교리에 논을 사게 됐었습니다. 논을 사게 되었는데 이번에 공근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매매하게 되어 가지고 금액이 도로 입금이 되어서 22,87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H기금으로 지금 각 시군에서 5천만 목표에 어느 시군은 좀 넘어선데가 있고 어느 시군은 덜되도 그랬는데 저희는 이거를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놓으니까 기금이 최하위로 제일 적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복구함으로써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4-H기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를 포함하면.

현금이 약 15백만원 있습니다. 먼저번에 남해화학에서 5백만원을 또 별도로 줬습니다. 그전에 1천만원 정도 있었고 5백만원 줬고 그래서 이번에 22,876천원 해서 37,876천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성군같은데는 69백만원이고, 원주군도 45백만원, 춘천시도 45백만원정도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관내에 4-H회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학교 4-H하고 영농 4-H로 조직되어 있는데 약 4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댐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 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본 사업소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년도의 총 세입액은 14,5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12%가 증가해서 1,55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관리비와 사업비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관리비가 372,243천원, 그리고 보상금조인 사업비가 14,134,757천원으로서 총 셰출예산액이 14,507백만원입니다. 먼저 운영비로서 372,243천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급여, 상여금, 수당등 인건비가 총 191,074천원으로서 51%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서 유인과 등기이전 수수료등 수용비와 수수료가 85,045천원으로서 23%, 다음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차량 및 장비유지비로 28,683천원으로서 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는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21,600천원으로서 12%를 점하게 되어서 저희들 명년도 총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14,134,75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이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4,134,75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위원입니다. 보상금 수령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어저께 현재 금년도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건설부 다른 작업에서 26억을 더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보상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추가로 온 분도 거의다 소화가 되지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건을 기획실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실과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산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