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문화공보실,환경보호과,민방위과,보건소,군의회

문화공보실장 하진택입니다. 98페이지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2200해서 공보비가 있는데 공보비는 여기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도 660만원이 증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보관리와 공보행정 여기에서 공보행정에서 수당이나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등은 법정경비이므로 여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203이라고 해서 특수활동비입니다. 군정홍보 활동을 추진하는데 기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우수 홍보요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이 30만원 되어 있고 홍보위원 교육여비 보상은 전체가 한 번 가는 걸로 해서 90만원, 종교인 간담회는 425,000원, 통일전문위원 교육참석여비보상 10만원 전부 해서 172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304민간이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금릉군지부 정액보조가 1천2백1십만원입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김천시가 하고 부지부장이 사실은 금릉군 사람이 없는 관계로 저번에 보고를 한 번 드리려 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407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사진기 신규취득인데 사진기 니콘하고 300미리 모다드라이브 마이크, 엠프, 무성엠프, 사진기용후레쉬등으로 1천4백7십만원 이것은 어떤 장비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형 자제로 교체 또는 신규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품목입니다. 그 다음에 2212보도관리 보도행정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 중앙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계도용 신문이 1,550부로서 1억2백만원, 지역신문 267부로서 3백2십만원, 통일로 8십1만6천, 자치행정 6십1만2천만원, 2000년대 책제목입니다. 4십만8천, 자유공론 8십1만6천원. 다음 페이지로 102페이지입니다. 공산권연구 8십1만6천원, 국제문제 8십만6천원,북한지 7십1만4천원, 민족지성 8십1만6천원, 비교행정지 8십1만6천원, 지방자치 9십1만8천원, 북한저널 1백2만원 통일한국 8십1만6천원, 그리고 군정주요사업 행사기록보존 및 홍보자료용으로서 칼라TV 135미리 60만원, 120미리 40만원 또 슬라이드 필름 120미리에 60만원 그리고 군정주요사업 및 행사 사진인화는 칼라사진 8곱하기 10으로서 80만원 칼라사진 5곱하기 7로40만원, 칼라사진 3곱하기 5로15만원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촬영테이프로서 60만원, 교양도서구입으로 35만원, 군정주민홍보자료 VTR제작이 내년도 군정 보고대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슬라이드제작을 하다가 지금은 VTR로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5백만원이 들어서 거기에 예상한 걸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군홍보위원 홍보자료 유인이 18만원, 출향인사, 향우회 군정소식 군정안내 팜플렛이 1천만원, 도군정 월간화보 240만원 국·도·군정 주민홍보자료제작이 60만원이 여기에 출향인사, 향우회 하는 것은 병풍식으로 조그마하게 접어서 군정홍보지로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0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특수시책홍보사례금 그게 신문사 1회 한다고 보고 500만원, 군정소개 홍보자료로서 주로 박스 기사같은 걸 다루어서 600만원, 군정홍보사례금 지역신문에서 80만원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돈은 거의 지사순시시에 따르는 기자수행이나 또 지금 현재 기자들 년초 휴가나 추석명절 특별하게 어떤 그런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6000번에 문화체육비입니다. 작년보다 총금액으로서는 4,800만원 감되어서 5억6천8백2십6만6천원입니다. 문화체육비가 그리고 일반문예진흥에 대해서 4천7백만원이 감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예진흥은 4천만원입니다. 이중 보상금이 향교행사비가 80만원 곱하기 2개소, 개령향교, 지례향교, 해서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3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 금릉문화원 정액보조가 830만원 관내지명유래지발간 경비지원이 총액 3천2십7만5천원인데 여기에 기초조판비가 2만원 곱하기 267리 해가지고 5백3십4만원, 출장비가 1백3십3만5천원, 원고료가 7백5십만원, 교정비가 80만원, 그 다음 회의비가 30만원, 인쇄비가 1천5백만원입니다. 이것 합계 해 가지고 3천2십7만5천원인데 이게 관내 지명 유례지발간 경비입니다. 그 다음 문화행사비 일반운영비중 옆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농악대 물품구입 이것은 거의 소모품인데 꽹과리 30만원, 징 20만원, 북 20만원, 소고 10만원, 상보 60만원, 장고피 40만원, 그래서 이 합계가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빗내농악 전승학교 농악대 육성강사수당 이것은 지금 강사는 손영만씨가 꽹과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실곤이라고 해서 장고를 하는데 두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연간 300만원입니다. 빗내농악 전승하고 지도교사 수당인데 학생과장인데 거기에 100만원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빗내농악 전승학교 농악대원 간식비입니다. 간식을 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40명이 90일을 훈련을 한다고 보면 1백1십6만원입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전승학교 하계훈련 급식비 2,500원 해 가지고 40명, 20일을 기준하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전승학교 우수 농악대원 장학금을 1명을 주게 되면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304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삼도봉만남의 날 행사보조가 배낭, 도시락, 모자, 수건, 음료수, 과일, 주류 및 안주, 장갑, 현수막, 초청장, 사례금 등 전부 포함해서 3백2십7만원입니다. 거기에 나열된 것이 그 다음 페이지 357페이지 3군 화합행사 보조입니다. 주관은 금릉에서 하고 모든 경비를 지금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3군 친선화합, 행사보조는 시상금이 시상금중에 컵제작, 시상품, 기념품, 기념품 중에는 모자, 수건, 또 급식비 3군중식 3군회의비, 종사자 회의비, 3군 만찬, 음료수 그리고 수용비중에서는 현수막, 대회아치, 프로그램 초청장 등 인쇄물, 엠프임차, 무대설치비, 그 다음 사례금 중에서는 악단 빗내농악등 공개팀, 봉사요원 제가 다 이야기 하니까 집계가 안 맞아서 그렇겠는데 3군친선화합대회 행사보조는 전부 합계된 금액이 357페이지 3군친선화합대회 행사보조는 1,280만원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경북농악경연대회 참가는 행사비가 99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버스임차, 급식비, 부식, 수건 현수막 제3회경북농악경연대회참가는 총금액 99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릉군문화축제 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상금하고 컵 종목별시상금, 종합시상금, 컵제작, 노래자랑, 기념품 들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행사 향토문화재순례 버스임차 60만원, 기념품이 20만원, 중식이 30만원, 교재비가 10만원, 간식비가 20만원, 현수막이 8만원, 시상대가 20만원, 청소년대상 문화행사중식비가 90만원, 심사비 25만원, 사생대회 15만원, 서예대회 15만원, 시상금 40만원, 서예대회 40만원, 상장표지대 12만원, 현수막 20만원, 사진대 30만원, 한시백일장 15만원, 시상비 30만원, 중식비 30만원, 수용비 10만원 경로효친사상선양대회 15만원, 기념품 100만원, 중식비 150만원, 363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작년보다도 768만3천원이 감된 3억8천9백9십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는 85만3천원이 작년에 되어서 67만3천원이 감되어 갖고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국내여비는 감된 걸 조금 보강해가지고 작년보다 한 30만원정도를 증액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감문 광덕 문화재 수호인 관리비인데 총액이 작년에 180만원되어 있던 것이 올해 증액되어가지고 798만원입니다. 그 중 내용은 문화재 수호인 관리비, 무형문화재보유단체 전수보조금 이것은 빗내농악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비 이것은 한기식 상쇄 그겁니다. 무형문화재 후보장려금 개령 양천의 박승용씨 무형문화재 피전수자 장학금 손영만 무형문화재 공개비 주로 빗내농악입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798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지례향교 화장실 신축사업 설계용역비 92만6천원, 대덕면 석곡서원 보수사업설계용역비 135만원, 직지사 대웅전보수사업설계용역 8백1만6천원, 이승원 초상화 보호각 보수사업 실시설계비 135만원, 세모재 보수사업 실시설계비 171만2천원, 합계 해 가지고 1,335만4천원입니다. 시설비, 대덕면 석곡서원보수사업 2천9백만원, 개령향교 진입로 보수사업 150미터 폭이 3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200만원, 개령서부폐탑보호책설치및주변정리하는데 360만원, 주변정리가 100만원이고 지례향교 보일러설치가 100만원, 지례향교화장실신축 2천만원, 직지사 대웅전보수사업이 국비가 1억2천, 도비가 6천, 군비가 6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3천입니다. 이승원 초상화보호각보수인데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69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이래서 순수한 사업비 2천8백3십2만6천원입니다. 용역설계비를 감안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모재보수는 도비 군비합쳐서 4천만원인데 용역비를 빼고나면 3천7백8십5만6천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06 시설부대비는 315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71교육비에 민간보존이전 102민간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충효교실운영 400만원으로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되어있는데 방학 때 학생들에게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게 만약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비를 가지고 증설하게 되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 점 참작하시고 여태까지 제가 제안설명 드린 데 모든 면에 선처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371페이지, 충효교실 운영했는데 이게 어디에 지례문화원에서 합니까?

예.

대상자가 누구를 놓고 합니까?

전부 금릉군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김천 문화원에서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93년도 실적 있습니까? 올해? 실적 있어요?

예. 올해 실적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몇 명 정도 되며 몇 시부터 하는데 금릉군 산하에 있는 아동들이 다 갈 수 있어요? 몇시부터 합니까? 언제 합니까?

방학 때 합니다.

방학 때하면 먼거리에 아이들이 갈 수 있어요?

차를 운영해가지고 전부 모아가지고 순례를 합니다.

강사는 누가 합니까? 교육시키는 사람이 누구에요?

교사하고 교육장하고 전부 문화원의원장하고.

대략 몇 일간 가르칩니까? 몇 일간 합니까?

올해는 하루했답니다.

하루요?

올해는 하루했는데 작년에 이틀하고 그러니까 이걸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400만원 되는데 하루에 다 쓴다는 말인가요.

아니 전에는 예산이 200만원씩 예산이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명을 교육시키는데 하루 200만원을 다 써요?

하루에 200만원 다 쓰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하루밖에 없다면서요.

점심 먹이고 또 버스 태워서 전부 다니고 전부하게 되면.

180명이 1일에?

차를 4대, 5대씩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365페이지 보니까 보상금이 문화재 수호비관리비 무형문화재 쭉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지례향교 화장실 설계비가 92만6천원, 화장실을 지을려면 2천만원, 향교에 1년에 행사가 몇 번 있는데 화장실 2천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개령향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달라해서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지례향교도 요구를 하니까.

아니 농촌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사실 위원들끼리도 포장을 한면에 한군데라도 더할려고 안 좋은 언사까지 왔다갔다하고 서류가 날아가고 하는 지경인데 화장실 2천만원 들여서 설계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1년에 몇 번사용하고 사람 수용자가 몇 명 되나 이거에요. 화장실 어디 군부에서 지으면 2-300백, 400정도하면 될건데 2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물론 금액자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립식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이래하면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200만원 300만원하면 충분히 짓는데 이게 전부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 양식을 다르게 되면 실속은 없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요. 대덕면 석곡서원보수사업 설계용역비 135만원, 석곡서원 시설비가 2억9백9십6만원인데 이거 뭐하는 겁니까? 석곡서원 뭐하는 거에요. 이게? 사진이 뭐 있어요? 그림이 뭐 있어요? 사진으로나? 석곡서원보수사업 이게 뭐가 있는 겁니까?

건물이 있는데 번화보수를 합니다. 기와를 전부 끄집어 내리고 기와가 전부 썩었기 때문에 기와를 다시 잇는 겁니다.

이게 몇 평인가 규모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현지를 가봤어야 되는데 연료비인가 그걸 번화를 한다 해서 본 적이 있어요. 증산에 그래서 군에서 지원이 200만원인가 250만원이가 줬는데 자기들이 할려고 보니까 나무값밖에 안 되니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청암사 절에 이야기 해서 기와를 내가 공짜로 얻어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하기는 요새 문화재 관계 같은 거 관리할려면 나무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대단히 비싼줄 압니다만 돈이 3천만원 돈인데 사기는 보수도 해야되지만. 이거거기 자식들 없습니까?

금릉군에서는 여기보니까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하실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유가 누구에요? 이게? 소유주가 없습니까? 있지요?

지례 5개 유림에서 결정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 19평에서 20평정도 될 겁니다. 규모는 지례 5개면 유림에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석곡서원이요. 문화재입니까? 안 그러면 사적지 입니까?

비정지문화재입니다.

비정지문화재,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서원이라면 알겠는데 역사성이라든가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문중에 걸 해 준다하면 이건 잘못된 거에요.

향교는 또 향교에서 또 그걸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향교하고는.

지금 유림, 유림 하시는데 지금 유림 사실상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보기는 어떻게 뚜렷한 어떤 유림이다해서 뚜렷한 어떤 근거는 없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뚜렷한 뭐도 보이지도 안하고 자부심만 있다고 해서 군의 예산이 니돈이가, 내돈이가 하는 식으로 아무 때나 고함만 지르면 준다 또 이 재산 유림의 공공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유재산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요.

사유재산인데 향교같은 것은 어떤 것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의 정신적인 전당이고 이런데 서원하는 것은 어떤 역사성을 가지는가를 모르겠어요. 그 서원에서 어떤 유교의 사상자가 어떤 뚜렷한 인물이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서 예산을 갔다가 거금을 지원하는지 몇 사람와서 고함지른다고 예산배정하고 이래할려면 명분 붙일려고 하면 한정없어요.

화장실을 보니까요. 만약에 기술직은 공보실에 없는데 11.57평미터다. 이게 3-4평 안 됩니까? 한 4평되는데 이거 건축비가 1평에 얼마씩이에요 이게.

평당 약 한 450에서 500정도 들어갑니다.

공보실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했겠지만 화장실 짓는데 500만원씩 그렇게 드는 화장실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을 어찌된 화장실이 500만원씩 해요?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위에 기와이고.

기와이고 쉽게 보시면 나무로 해서 절 같은데 집 지어 놓으신 꼭 그대로 재현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 별로 실속은 없지만 돈은 굉장히 비싸게 치입니다.

또 363페이지 보니까 일반수용비 문화재 자료기록보존해 가지고 지난해보다 딴 거 사는 것도 아니고 필름을 인화했는건데 제목이 문화재 자료 기록보존인데 금액이 올해 85만3천원되었는데 그럼 18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필름을 그 전에 10개 샀으면 이거는 2개를 갖고 해야되는데 이게 감되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당초 예산이 우리가 요구했는 거보다도 또 기획실에서 또 조정이 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조정된 금액이 기획실에서 한번 조정되고 또 여기와서 조정되야 하기 때문에 크던 금액들도 여기오면 자꾸 줄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올려줄 수는 없는 것인데 예산서 내는 것은 집행부에서 권한 있고 삭감하는 것도 권한이 있겠지만 기획실에서 깎아도 얼마나 깎았기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전에 필름 안 샀다는 이야기하고 꼭 같은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올해 썼는게 85만3천원인데 이게 딴거하는것도 아니고 먹는 거 줄이는 것도 아니고 필름 샀는 것인데 인화지 값인데 이게 67만원이 깎였으면 몇 % 깎였습니까? 18만원 가지고 다 되나 이 말이라요. 그럼 그전에는 필름을 100통 썼는데 올해는 20통 가지고 일합니까?

예. 여기는 지금 물론 이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게되면 사업에 따르는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대비를 가지고 필름을 사고 인화를 한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마 기획실에서 금액을 많이 감액을 시켰는 것 같습니다.

전통혼례 안 있습니까? 지난해 한 적 있습니까? 올해 50만원, 10만원, 10만원, 70만원 지급되는데 국비에요.

100페이지 203특수활동비 군정홍보활동추진 200만원 해 놓았습니다. 문화공보실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불어난 건 아닙니다. 전년도에 공보비가 666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비가 4,817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보면 그렇게 예산을 낭비적으로 짰다고는 볼 수 없는데 세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 군정 홍보활동 추진 200만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아까 실장님 설명이 기자들한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03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홍보사례금하면서 301에 나옵니다. 여기도 5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사 수행하는 기자들한테 사례하고 뭐 하는데 기자들 월급 안 탑니까? 신문사에서 출장비 안 받습니까?

지금 여기 기자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지금 동아일보 기자 같은 경우는 180만원 정도 봉급을 받고 나머지 기자는 20만원도 받고 또 봉급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봉급 안 주는 것을 우리 군예산으로 보충해줘야할 이유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자들한테 돈나가는 거 이거는요 물론 군정을 홍보한다는데 전근대적인 발상아닙니까? 유신시대나 부도덕한 5공, 6공 정권 유지위한 행정 정권 안보 차원에서 하던 습성이 아직 남아가지고 지금 배정된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여기에 중복하나 이말이라요. 특수활동비하면서 200만원은 넣어놓고 이거 누가 군수가 쓰는 겁니까?

이것은 200만원은 사실상 신규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여비를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도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삭감했으니 거기에 대해 충당이랄까 그 보존해주는 금액으로 공보실장한테 200만원이 여비 깎았는거 만큼 그 2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 것이고.

이게 정부에서 여비를 삭감 시킬때는 그 동안에 예산에 너무 낭비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았는데 거기 깎아놓고 여기 넣어놓고 이러면 예산절감의지가.

작년보다도 보통 모든 물가나 모든 인건비가 상승되는 입장에 상승은 못 시켜 주더라도 깎아버리면 절감한다기 보다도 상당히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봐주실수가 있겠습니다.

필요없기 때문에 여비를 삭감한 거 아니냐 이말이라요. 그리고 101페이지, 사진기 신규취득 지금 현재 사진기 니콘 F3하고 니콘렌즈 300미리 하고 망원렌즈지요? 모다드라이브, 마이크 앰프 무선앰프, 사진기용후레쉬 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확실한 내구연한이 뭐 보통 어떤 법적으로 규정된 거 보다도 지금 한 5년씩, 6년씩 낡았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우리가 할 때 마이크 같은 게 잡음이 들리고 이렇게 때문에 이걸 갈아서 안 되겠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에 VTR군정주민홍보자료 VTR제작 이랬는데 `93년도에 제작한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썼습니까?

내년에 올해 했는 어떤 모든 군정홍보를 좀 적극성을 띄고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여태까지 했는 걸 안하는 거 보다도 지금 군정 홍보에 했는 걸 모든 거 VTR로 사진을 찍고 사진도 슬라이드라든지 모든 걸 해가지고 VTR로서 군정소개랄까 1년간 했는 결산을.

이거 제작해가지고 `93년도에 제작해가지고 어디에다 대고 방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홍보를 했는지.

아니 `93년도에 했는 게 아니고 `94년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93년도에도 제작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93년도에 이 예산을 진짜 제대로 쓰고 내년도 또 요구를 하나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요.

`93년도에는 예산을 그냥 사장시켰다할까 사실상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럼, 예산사장 시켰다면 일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군에서 슬라이드로 제작을 해가지고 군에서 군정보고 대회를 안하고 면별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쉽게 이야기 하면 못했는 겁니다. 면별로 그냥 보고대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VTR로 제작해가지고 면별로 공보실에서 따라 가 가지고 군수님이 면별로 행사를 하면 같이 가 가지고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이야깁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관내지명 유래지발간 경비지원 했는데 이게 약 3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있지요. 이게 종전에는 지명유래에 관한 인쇄물이 없습니까?

군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고 도에서 마을 유례지 하고 나온 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금릉군에 것이 마을 유래하는 게 본위원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달리 지명 또 다르게 발굴한다 이말입니까?

예. 신규로 발굴도 하고 했는걸 도청도 하고 또 우리가 완전히 금릉군이 주관을 해가지고 새로 전부 기초조사를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발굴 기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민간인 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원 주관은 문화권에서 합니다.

358페이지 금릉군 문화축제 하는 게 종전에 없었지요?

예. 없습니다.

문화축제를 지금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막연하게 돈만 세워놓고 돈에 맞추어가지고 행사를 할라 하는 것인지 또 금릉군은 사실상 중심역할을 하는데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거 추진할라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승원 초상화보호각 보수사업은 도무형문화재입니다. 문화재라서 구성상좌원리에 있는데 문화재라서 이것은 그걸 해야되고 다음 말씀 하신 세모재 보수사업은 감문금곡에 있는데 이것도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이것은 개인 파평윤씨 문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세력있는 사람들 자기문중 그냥 빛낼려고 하는 걸 예산 끌려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비 얼마배정하면 우리군 예산 따라들어가고 이런거 아니에요. 정신문화적인 그런 유래를 갖고 있어야 되지 이런 재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도나 중앙에 세력있는 한사람이 우리 문중에 거 뭐 좀 하자 하면 우리군비 따라 끌어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세모재 보수사업은 저 역시도 상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아니 그걸 모른다하면 공보실장이 모른다하면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담 지시에 의해서 저 역시도 하는데 상세한 내막이라하는 것은 파평윤씨 문중에서 감문 금곡에 있는 파평윤씨 문중의 어떤 제실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원 초상화 하는데 이승원 초상화 보호각 이게 유형문화재라 했는데 어떤 겁니까? 그게 도문화재입니까?

도유형문화재입니다.

도의 유형문화재라요? 어떤 유래를 담고 있길래 도유형문화재입니까?

사진을 걸어놓은 게 아니고 초상화를 그려놨는데 초상화 그렇게 오래된 게 없습니다. 이 근방에는 없고 해서 도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해서 유형문화재로 해 놓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불가필한 사정이 있다면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해자가 무료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해자가 원하는 신문을 배부할 수는 없겠느냐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특정신문이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해자가 원하는 신문을 배부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그거 내가 묻고 싶고 한가지만, 지례 화장실신축하고 보일러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신축은 과거의 어떤 건물 형태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비가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거 좀 배반되는 사항이 아니냐 지례향교에 보일러를 설치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건 좋은데 문화재적가치를 유지할려면 과거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금보수가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과거에 형태로 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현대식으로 보일러를 설치한다는거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금 지례향교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례향교는 제사를 지내는 건물 거기하고 이거는 관리실입니다. 관리실에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영감님들의 군불을 지필려니까 나무도 그거하고 하니까 과거부터 보일러를 설치해 왔는데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이 관리실이고 아까 신문 수혜자가 원하는 신문을 달라 그러는데 원하지 않는 신문을 자꾸 주면 받아도 너거는 생색을 내지만 나는 받아도 아무도 음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인데 좋지도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지금 수혜자들이 전부 원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일류신문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좀 이름난 중앙지나 안 그러면 대구의 매일이나 영남 정도만 하면 좀 괜찮은데 이름도 없는 신문을 갖다주니 이거 신문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수혜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전부 원하는게 그런쪽으로 원하고 나머지 신문은 원하지 않고 또 기자들은 한 10명 되는데 어느 신문에 여태까지 특혜를 줘서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신문을 그렇게 다 그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일부 영세민한테도 주고 여러 반장들 한테도 주고 하는데 신문이 그렇게 똑 좋다는 신문만 한정해 그 사람들을 줬으면 인사는 듣겠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사정입니다.

필요없는 신문주지 맙시다. 주지말고 도의회감사할때도 이 문제가 감사대상이 되어 가지고 많은 질의도 하고 위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신문이 배부가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그런데 줘도 효력없는 신문을 뭐하러 줘서 낭비를 하느냐

제가 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질문인데 그 참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문에 관한한은 선심쓰고 욕먹고 하는 게 우리군의 계도용 신문현실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를 안할 걸로 압니다. 그리고 행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신문기자 겁을 내요, 확실하게 하고 주민편에 서서 소신있게 행정을 하면 신문에 보도되는 거 그렇게 겁낼 일도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문에 보도나오는 게 겁이나고 기자가 겁이 나는 거에요. 간부회의 하거들랑 공보실장 딱 부러지게 발언 하세요. 소신 있는 행정 좀 하라고. 신문에 나오는 거 겁내지 말라고. 소신있게 주민을 위한 행정했는 게 신문나는 거 뭐 겁납니까? 기자 겁낼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다시 추가해 가지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304민간이전 자유총연맹금릉군지부정액보조 금릉구지부가 있습니까?

그 명칭 김천 금릉지부로 되어 있고 사실상 여기에 우리회원은 오히려 금릉회원이 많은데 간부들중 지부장이나 부지부장은 금릉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보조해주고 집행했는 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위에서 감사를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집행기관에서 감사한 게 아니고 조사특위에서 조사해본적 밖에 없습니다.

우리 결산 보고를 받습니다.

어떤데 주로 쓰입니까? 이 돈이.

여기에 대한 것은 주로 사무요원 인건비 위령제 지내는데 하고 웅변대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들어가는 경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이죠. 우리가 남북 대비 상황에서 국가 안보적인 목적을 수행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고 우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자체회비를 내고 중앙 재향군인회 본부에서 예산 지원도 있고 회비를 거둡니다. 재향군인 회원들한테 그래가지고 유지해 나갈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우리 재향 군인회 돈 보조되는 거 없지요. 400만원 있어요? 그런데 그 막대한 인원을 재향군인회 하면 그 회원수가 막대합니다. 그걸 유지하면서도 군지부를 따로 운영하면서도 돈 400만원 보조해주는데 `93년보다도 100만원을 증액 시켜 보조해 주겠다 이건데 자유총연맹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돈만 갖다 퍼붓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1년 동안에.

6.25날 행사 또 반공에 대한 웅변 주로 이런 계통인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 아까 이위원님말씀 하고 전부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 단체에서 유관 단체에서 예산을 낭비한다 이래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삭감하기가 어떠하니 이런 여론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거 꼭 금릉만 해당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6.25행사를 자유총연맹에서 한다 그랬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아까 400만원 이야기 나왔는데 400만원 지원받는 게 6.25행사 그 명목으로 우리 실제합니다. 매월 6.25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행사비 지원을 받는 게 우리 400만원 지원을 받고.

제가 타군에서 겪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가지 겪었는데 그 대답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석진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기전에 환경보호과 총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2억2백5십3만원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 5,120만9천원 청소사업비가 1억5천1백3십만1천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수당에는 초과근무수당 또 밑에 일용인부임.

과장님, 법적 필수경비는 빼고 증액된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복만하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42만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관서당경비 1,454만4천원 작년에 비해서 21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424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512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울에는 여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구성국민학교에 시범학교운영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나가 결과를 받아보니까 환경 현수막제작 홍보용 뺏지라든가 또 그에 따른 아이들의 아동상품이라든지 또 비디오 테잎을 사 가지고 애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상자를 사고 사진 인화대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구성국민학교에서 작년에 200만원 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적은 돈으로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학교를 물색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계 일반수용비가 325만6천원, 일반수용비는 공해업소 기록보전 필름대라든지 또는 환경오염방지 홍보물 제작 관리인 교육교재, 민간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교재, 공해장비 검사 수수료, 시료채취용품물통구입이라든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고지서 유인비 이런 겁니다. 다음에 피복비 공해배출차량단속제복 동·하복 70만5천원 세웠습니다. 공해단속 나가면 보통 옷을 입고 나가면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복같은 잠바라든지 옷이 있는데 그거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264만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보상금 1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참석여비, 민간명예환경감시원교육급식,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청소계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3천6백9십3만4천원인데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논롤카에는 전면을 카바 해야 되기 때문에 미화원 3명은 환경보호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미화원은 전부 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442만2천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 피복비가 3백5만6천원, 환경미화원 39명 이것은 미화원이 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왜 여기에 세웠냐 하면 옷을 일괄구입을 하면 개별적으로 옷 색상이라든지 틀릴 수가 있고 가격을 좀 싸게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사서 각면으로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757만원, 이것은 매립장의 소독약품이라든지 직지사 오수 처리장약품 이런 것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비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 4,529만6천원, 이것은 환경미화원 새벽급식 환경미화원 선진시설견학 이게 156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1년에 저희들이 한 번씩 견학을 보낸다든지 또는 야유회를 한 번 보낸다든지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들도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1,2,3등으로 각면에 엄선.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가지고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1등은 100만원 2등은 80만원, 3등은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것은 재생공사에서 파는 대금에 대한 50%를 보상금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재활용 수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걸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고 군비가 70%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555만원 했는데 이것은 캔압축기 구입입니다. 면당 하나씩 줘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재활용 수집하는 과정에서 캔 깡통 같은 거 이런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부피만 많지 실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눌려서 안 눌린거 한 5푸대가 눌린거 1푸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캔압축기를 사가지고 많이 좀 수집을 할 수 잇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시설 980만원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임차료가 쓰레기 매립장 7개소 980만원 이것은 수매가 2등품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위탁처리가 3천5백만원,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김천시 위생처리장에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료비에 보니까 예산이 약 70만원 줄었는데 지금 그 쓰레기가 갈수록 더 많이 나와서 약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70만5천원 약을 사면 약 량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줄었습니까? 약 없어도 됩니까? 그럼 지난해 예산을 많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직지사 오수처리장 종균제외 3종 해가지고 약품비가 480만원 세웠는데 여기서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이래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해 `93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준거 아닙니까? 약이 갈수록 늘어야 되는데 약이 왜 줄어요? 쓰레기가 더 많이 부는데.

작년에 오수처리장 가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추산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222페이지 보면요. 국내여비가 있는데 각 실과마다 꼭 지도단속여비는 192만원 똑같은데 다른 것은 다 틀리는데 이것은 공이 다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게 예를 들면 예산 짤 때 몇 명이 몇일 꼭 딱 나가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공이 실과소마다 192만원입니다. 여러군데가 다 그래요 192만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23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이거 실적 있습니까? `93년도에.

`93년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이걸 좀 삭감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당초에는 이게 저희들이 농촌지역을 할려고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실제 우리 환경 관련법에 의하면 논드렁 태우는 것도 실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 지역 목욕탕이라든지 또는 폐차장이라든지 이런데서 태우는 그런걸 단속하기 위해서 했는데 농촌에 이걸 해 놓으면 10건을 해 놓으면 10건 이상일 경우에 나중에 어떤 것은 주로 어떤 것은 안 주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 민간명예 환경감시원들을 더 독려를 해서 그런 걸 많이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청소사업비가 9,540만1천원이 `93년보다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되니 주 요인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설명바랍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큰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해가지고 9,716만1천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립장 토지매입비가 3천7백2십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직지사 공중변소 보수경비 거기가 1,340만원, 2,065만원, 오수 처리장 그게 재무부 소관에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군으로 넘기기는 토지 산 값이 1,340만원 또 시설비중 복토비가 660만원, 시설부대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것이 작년에 1억6백9십2만1천원인데 그런 것이 빠지는 바람에 올해는 그게 다 빠졌습니다.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말씀 드리자면 거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캔압축기 구입비가 나오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이게 도비가 1,175만원이 나오는데 재활용품 수집보상하는거 이거는 연중에 이거를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해 가지고 부녀회 같은데서 그냥 한꺼번에 우당탕해가지고 하나의 일관성행사로 진행을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주고 또 줄이기 및 자원화운동 시상금 이런 것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평소 생활화해야 될 게 전시적 행사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평소 생활화하는 쪽으로 되어야되고 캔압축기 구입 이것은 사실상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어야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는데 캔을 분리 수거 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방안을 강구해놓고 이걸 구입할라합니까? 아니면 사놓고 강구를 할라 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캔압축기 샀습니까?

안 샀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금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운동 시상금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연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우리가 구미가면 한국재생공사 구미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위원들이 사 주신 군 전담 차량도 매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가져가가지고 저희들이 팝니다. 팔아가지고 판매대금의 50%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년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상금 제도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저희들이 내일부터 각면에 공문을 내어서 내일부터 평가를 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년간 면장이라든지 마을 부녀회 이장들의 관심도라든지 또 분리수거한 실적이라든지 판매대금 이런거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년말에 마을 단위로 표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캔압축기 구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걸 그냥 차에 실어보니까 상당한 부피도 많고 이래서 면당 하나씩 있으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사용하면 부피가 실제 많아도 싣고 가면 돈이 몇 푼 안 듭니다. 그래서 그걸 눌려가지고 싣고 가면 많이 실을 수도 있고 구미까지 한번 가는데 기름도 타고 많이 드니까 한번 갔을 때 또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더 해 봅시다. 그 논롤박스가 이게 신규구입이 없는데 시설장비유지보수하는데는 18대가 들어있는데 새로 신규로 논롤박스를 구입 안 합니까?

예. 아직까지는 차가 새 것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다.

아니, 그 박스만 따로 놔두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 새것이고 금년도에 또 도색을 한 번 해가지고 아직까지 새겁니다.

아니. 관광지에는 성수기때 사람이 원체 많이 와서 관광지에 그걸 놓아야 된다고 제가 군정 질문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여름철에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있어야 되는데 추경때라도 한번 넣어가지고 박스를 몇 개 사야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직지사나 청암사나 수도암가는데 관광지에 논롤박스만 사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차를 운송하면 되니까 박스를 몇 개 더 신청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논롤박스가 35개가 있는데 차 하나 가지고 수거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지 차 1대가지고 그렇게 할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선 저희들 계획은 농어촌 발전기금이 되고 하면 그때 논롤박스를 차를 하나 더 사든가 또는 그 때 차 하나 더 사면 분리수거 할 박스 그것도 더 사가지고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현재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까지는 제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제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조정해가지고 박스를 몇 개 더 사도록 하세요.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지련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9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운영 방향은 민방위대 조직활성화 그 다음에 민방위 사업체 대응 능력강화 재난 취약지역 정보시설 확충 주민신고 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본예산 심의에 있어가지고 저희과 소관 업무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편성 되도록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고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가지고 계시는 페이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4페이지 총괄부터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에 총예산이 1억8백2십2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3천6백9십1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항에 가서는 일반민방위관리비가 3천1백1만9천원이고 작년보다 8백4십1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에 수당에 가서는 이것은 하나의 법정경비 성질이기 때문에 초과되었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의 보수 역시 이것도 법정경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가서 1,164만2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759만2천원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내용 별로는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뭐합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경비인데 수용비가 한 400만원 줄고 관서당경비가 375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출장여비가 작년보다 355만원 줄어서 310만원이 금년에 되었고 보상금이 역시 138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일반인들에 대한 민방위대에 대한 여비 성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입니다. 역시 일반 운영비가 119만2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7만5천원 이것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민방위교육용 앰프유지비라든가 민방위교육용 VTR유지비 방범 비상벨설치, 그런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89만원인데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부기란과 같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해서 194만원인데 작년보다 22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붙은 이웃간 방범비상벨설치가 75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에 가서 총 전체예산이 2,3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43만1천원이 줄었는데 일반 운영비가 1,164만4천원, 작년보다 218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일반수용비 성격이 426만원인데 135만6천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민방위 운영강사 수당이 689만9천원으로서 작년보다 78만5천원이 준 편입니다. 그 다음 임차료 역시 교육을 할 때에 장소 임차료가 39만5천원으로서 4만5천원이 줄었고 여비에 278만2천원으로서 작년보다 362만5천원 역시 줄었습니다. 보상금 역시 926만1천원으로서 426만원이 줄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부기란과 같고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뒷면에 380페이지에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3,151만6천원인데 작년보다 1,423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병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543만5천원인데 86만5천원 이것은 일반 수용비하고 일반적인 내용인데 특히 병사관리에서 382페이지 여비가 420만원인데 559만원 줄었는데 병사관리는 전부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비에 보조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국비의 보조내시 변동이 있으면 다소 변동이 있을 때에 추경으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2,188만1천원인데 이것은 신체검사하는 사람, 입영하는 사람, 장병들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에 따라서 앞으로 보조내시 변경이 되면 그때 그때 변경하는대로 예산조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상인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숫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83페이지, 비상대책에서 1,698만5천원, 그래서 작년보다도 5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상대비에 있어서 911만5천원인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762만5천원,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362만5천원인데 수용비는 준 반면에 그 다음에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급식비는 작년에 계상이 되지 않았던 것을 400만원 계상해서 늘었습니다. 여비 129만원인데 작년보다 71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 보상금 20만원 이거 작년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을지연습 참관에 대한 여비보상으로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관리가 787만원인데 216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운영비에서 497만원, 124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242만원인데 작년에 30만원 되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212만원이 증가 되었고 급량비 역시 225만원으로서 작년보다는 87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비 90만원 작년보다는 3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상금 200만원 이것은 예비군의 정기감사 참석자 급식 그 다음에 병력 동원훈련 소집 여비보상 62만원 줄어서 작년보다 62만원 늘어서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 예산서를 보니까 앞에 전체가 다 줄고 37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앰프보수, VTR보수, 비상벨유지 17만5천원만 불었고 나머지는 다 줄었고 비상대책에 보니까 523만원이 불었습니다. 불은 내용은 보니까 급량비 400만원과 을지훈련참가비 200얼마 그게 불었는데 이 예산이 반도 더 줄고 3분의2도 준 게 있는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인원수가 없습니까?

예산이 금년도 일반 수용비하고 민방위과의 현재 특별한 사업이 없고 경상적인 경비택입니다. 그래서 경상적인 경비는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몇 %씩 줄이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을 짰는데서 경상비를 30%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긴축재정으로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작년 최종 예산에서 10%이상 절감을 하라 하니까 이 경상비에 대해서 예산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청내에 예비심사를 지금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중에서 청내에 18개 실과소가 있는데 민방위과만 정부차원에 따라가고 나머지는 안 따라 가는데 민방위과만 10% 줄이고 딴실과는 안 줄이는 거에요? 민방위과만 줄이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지난해 예산을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에요. 3분의 2가 줄었는데.

과장 김지련 지금 그래요. 민방위과에 전부 예산이 경상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경상비적인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경상비 적은 가급적이면 실용예산으로 긴축예산으로 짜다보니까 예산이 금년에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이 과다 책정 되어서 많이 간 거에요. 그런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는 않지요. 경상비 예산이라는 것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일반 경상예산비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수도 있고 그러면 일반사업비보다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의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도 우리 군위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하신 것 같고 정부시책에도 적극 따라갔는 그런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군 중대를 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비군중대에 대한 것, 그런데 예비군 중대 유리가 하나 깨진다든가 또 기물이 파손되었을 때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방 예산에서 지원되는 게 없는 모양이라요. 중대장들이 그걸 갑자기 급료에서 보수를 하고 또 여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 방위협의회 이런데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유지하고 부수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지역방위협의회 하는 걸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모아가지고는 전부 돈내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각면 지침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기 15개면에 예비군중대가 14입니까? 15이지요? 각면에 100만원씩 정도만 군비에서 1,500만원만하면 방위협의 위원들한테 그렇게 모아가지고 중대장이나 면장들이 이렇게 낯 붉혀 가면서 구차한 소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조금 결여가 안 되었나 하는 걸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예. 김위원님.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성질은 여기에 비상대책에 예비군관계 예산은 민방위에 장, 관항목에 속해가지고 있지만 그 예비군 관리와 각 방위협의회 면단위 운영하고 할 거 같으면 이것은 내무과의 업무입니다. 여기에 예산은 군직장 예비군에 대한 예산이지만 예산은 장애 민방위에 속해 있는 장, 관에 이제 예비군 관리인데 실지 예산은 여기에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직장예비군을 관리하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단위에 방위협의회, 군단위에 방위협의회 이 관리도 이것은 내무과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 편재상 민방위소관에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지 사실은 제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무과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유지비는 역시 내무과입니까?

예. 전부다 업무가 내무과의 업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같이 근무하던 정청우씨가 11일 새벽에 별세 하는 바람에 오늘 계장들이 같이 못 나왔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도 법정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도 법정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이것도 법정필수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직원이 보건요원까지 합해 가지고 100명입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25,454천원으로 작년보다 13백만원이 불었습니다. 증된 것은 보건요원들이 보건소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불어난 것입니다. 불어난 것을 보면 197페이지보면 보건지소 적출물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체운영이기 때문에 면 예산에 섰다가 폐지되고 보건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건소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기타 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20만원씩 나가는 것 이 항목에 대해서 월 5만원 세운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세도 39,834천원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3천만원이 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공공요금이 전기사용료 보건지소, 전화료TV시청료해서 작년보다도 3천만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이것은 작년보다 18십만원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19,200천원입니다. 공중보건의진료수당 국비보조금 비율에 따라 오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다음 피복비는 1,067천원입니다. 위생복 90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45,420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도 보면 20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란에 보면 정원이 100명 포함되어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증 되었습니다. 연료비 25,060천원입니다만 이것도 보건지소관계로 해서 필수경비로 해서 16백만원 늘었습니다. 201페이지보면 보건지소 관계로 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6,028천원 3백만원 불었습니다. 보건지소관계로 202페이지 보면 보건지소청사관계 이륜차 유지비, WP유지보수, 컴퓨터관련기기가, 절감액 91천원 36십만원 불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6018천원인데 1,603천원 불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 51,900천원 금년에 비해서 1,875천원 불었습니다. 203페이지보면 간염검사시약대가 2,500천원해서 1,875천원 불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5,760천원 필수경비입니다. 보건요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월액여비를 별도로 계산을 10만원이니까 39,600천원이 별도로 세워 졌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보상금 3,812천원 내년이 금년보도 3,385천원 줄었습니다. 내역은 보건의 날 사기진작을 위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아포보건지소 증축비입니다. 205페이지 시설비 52,890천원이 섰습니다만 금년보다도 22,675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더 줄일수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보건지소가 87-85년도에 지어서 노후해서 장마철만 되면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보건지소마다 연락이 와서 실질로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지만 장마철 보건지소에 가보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고 해서 의사들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남면지소에 4,200천원, 아포보건지소 14,490천원, 봉산지소 3백만원, 대항지소 5백만원, 감천지소 2백만원, 대항지소 1백만원, 어모지소 2백만원, 감문지소 3백만원, 대덕지소 3백만원, 부항지소 4백만원, 장전보건진료소 보일러및배관교체에 1백만원, 보건소 소각장설치 1,500천원, 최소한 경비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아포보건지소증축부대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8,900천원 보건지소행정장비보강 금년에 비해서 7,420천원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건지소 전자복사기, 보건소 장비현대화, 보건지소의료장비보강으로 18,900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4,515천원 금년에 비해서 9,110천원이 불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록관계도 가정건강기록부 위에서 셋째줄에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주민등록이 있듯이 가가호호에 건강기록부를 만들어서 보건요원들이 지역을 맡아서 그집 내력에 대해서 기록하는 제도를 내년에 만들어 볼려고 그래서 가정건강유인하는데 최하로 해서 판을 뜬 것을 해도 350원이 든다 해서 세대수해서 20,430부 보건요원들이 카드로 인해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해서 기록 카드로 인해서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해서 기록 카드를 만들어서 보건요원들 일을 시켜볼까 합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3,090천원 보건소에 교육을 시킬 게 참 많습니다. 교육 있을 때 강사 초빙 또 임산부관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강사수당, 주민건강가꾸기 추진활동비는 도비가 1,300천원입니다. 합해서 3,09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 10,365천원 금년에 비해서 1,215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국내여비 1,780천원 해서 금년보다도 4,014천원 줄었습니다. 내역은 사업평가, 선천성대사이상체혈, 통합보건사업지도여비, 가족보건상담지도입니다. 다음 보상금 75십만원, 금년도보다 6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201페이지 가족보건사업평가 회의급식, 모유수유캠페인참석자급식, 유소견자 정밀 검진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성인용신장기 보건지소마다 1대씩해서 9십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710천원입니다. 이것은 위생계소관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11,212페이지는 위생계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505천원, 금년에 비해서 1,425천원 줄었습니다. 수수료이고 대장유인하는 것입니다. 간흡충검사수수료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하는데 150원입니다. 피복비 761천원 군에 5명 면에 30명 해서 방역피복비입니다. 214페이지 급량비 2,520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758천원 연막소독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5,786천원 금년에 비해서 5,706천원 불었습니다. 215페이지보면 치과진료보조인부담이 4,147천원 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11월달에 도에서 치과의사가 한 분 와서 개령면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저도 상당히 바라고 했던 것인데 4-5월 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자들 치과의사가 많다고 해서 경력에 관계없이 주는데 다행히 우리군에는 그 분이 치과가 있으면 보조인부임이 있어야 됩니다. 정원 티오가 안 되어가지고 일당으로 내년에는 사람은 이미 들어 왔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인부임 군에는 3개월하고 면에는 금년하고 같습니다만 금년에는 면에도 2달은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안 되고 1개월로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같이 방역을 해서 전염병 발생 안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방역소독약품 옥외살충제, 살균제, 옥내락스 칼키해서 따라서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도비가 2,174천원이고 나머지는 군에서 매년 똑같은 액수로 세웁니다. 다음 기타운영비 98,511천원입니다. 알아주실 것은 유료로 예방접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같은 것입니다. 예방접종 개인한테 받아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접종기자재 1회용 주사기,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올해 예방접종을 보니까 금년에는 72백만원 잡았습니다. 올해 한 번 해 보니까 추경에도 반영할 돈이 1천만원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는 안 되겠나 해서 금년보다 13백만원 불었습니다. 내년에 85백만원 보고 있습니다. 유료예방접종 맞는 사람 받아서 세입잡고 세출하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1,988천원 줄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보상금 1,550천원 결핵SM부작용환자 치료비보상 3십만원, 야생대마수거보상 5십만원, 방역모니터 요원 급식비 해서 1,550천원. 다음 시설비 95만원 연막소독기수리 휴대용 15대, 차량용 2대, 수리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2,700천원 내용을 보시면 객담검사자 동염색기 3,500천원, 에이즈 검사장비 도비가 5백원보조 군에서 25백만원해서 별도 보건과 연락이 있도록 예산만 세워놓고 하면 기계를 좋은 것 사야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모자라면 추경에 사더라도. 방역소독장비도 도비가 2,100보조, 군비 4,200천원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나병관리 사업비보조 나관리협회사업보조비입니다. 금년도 했습니다. 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그런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17페이지 보니까 연막소독기수리 휴대용 면부에 있는 게 15대, 군에 있는 게 2대 해서 95만원 되어 있는데 유지비나 연막소독수리 똑같은 것 같은데 차량용수리에 15만원씩 3백만원, 연막소독기는 같은 것인데 유지비하고 수리비하고 틀립니까? 유지하는데 돈이 따로 필요하고 수리하는데 돈이 따로 필요합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조금 차이 있겠습니다.

차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치고 재료비에 보니까 방역소독 인부임 군에 14,300원 1인당 120일 하고 면에 14,300원 15명 면에 방역을 누가 합니까?

면에 전도를 해 줍니다. 면에서 인부를 고용을 해서 낮에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 7시부터 보통 11시 까지 하는 거니까 금년에도 그래하는 것이니까 면에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각면부에 `93년도 했는데 사본해서 갔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 면부에 누가누가 했다고 있는 것 안 있겠습니까? 정산했는 서류 사본 해서 갔다 주세요. 197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예산서 유인하는데 예산서 이거 만드는 것 말입니까? 7만원 곱하기 35부 786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말도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세출세액 크게 경리계에서 일괄구입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리계 예산에 올려야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대구에서 값을 싸게 사기 위해서 대구에서 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했는 것을.

이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새는 게 아니고 벽면을 차고 들어오는 것을 보수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해서는 못 고치고 일꾼들 이야기가 전부 이어야된답니다. 지붕을.

벽면만 방수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개령보건지소 방수를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태 의원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목적보다도 보건지소 예방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요원과 의사들은 예방위주로 하고 있고 치료 오는 환자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시킬 때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예방사업이 목적으로 예방을 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보건교육도 시키고 출장도 자주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환자가 적다 이점에 대해서 이유를 물으셨는데 실제로 보건지도소 환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보건지소에 가 본 사람이 주로 오고 개인 병원에 갔던 사람이 자주 다닙니다. 총괄적으로 보면은 보건소는 시내 어느 전문의한테 좋겠다 해서 가는 것이지 보건지소라고 해서 환자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라고 합니까?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들이 병력 의무대신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벌이가 안 되면 안 주는게 사실이고 또 구조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고 교육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지식 수준이 높으면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그 만큼 따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게 근무 기강이 제대로 안 시키느냐 진료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아직도 그런 여론이 돌고 있다는 것은 보건소장의 책임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보건소장이라고 하면 그들의 근무형태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하는 것은 자기 직분을 다 못한 것입니다.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지요.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도록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사실상 보건소 예산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민복지가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진료소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람과 장비입니다. 여러 가지 의료장비를 사도 전문요원이 없거나 활용 방법을 몰라가지고 사장되고 있는 장비는 무엇이 몇 점이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공중보건의들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사실 잘 못되고 있는가도 아까 처음 질의에 대해서 합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병력의무 대신해서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 4월1일로 보건주사 명칭과 동시에 정규직이 되었다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보면 이분들한테는 이득가는 것은 오히려 더 적어졌습니다. 첫째 그 분들이 그에 대해서 상당한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이 수당을 함께 준다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명칭만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이야기대로 정규직 만들어가지고 더 호흡을 못하도록 만든거다 그렇다고 우리한테 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최전방 고지에서 영하 20도 내려가는데서 밤잠안자고 보초서는게 병역 의무입니다. 그래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그 따위 &;#50026;어빠진 정신가지고 있는 사람 가만 나둬요. 그런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도록 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불평.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불러서 한달에 한번씩 아니면 두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과 같은 징계권이 있냐하면 그런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제일 큰 징계권은 군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공무원 같이 감봉이 있거나 징계권이 있어서 경고, 군대보내는 것. 이 밖에 없지 다른 게 있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번에 일제히 감사원에 20일 동안까지 제가 여러차례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에게도 이런 권리를 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의사들이 제일 목적이 인턴 레지던트 되는 게 목적이니까 보건소장한테 이분들이 근무점수에 따라서 벌을 가감해서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를 세워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관내에도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의사니까 의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근무만 잘 시키면 안 되겠나해서 저 나름대로 출장 가서 타이르기도 하고 근무 좀 잘해달라 당신들은 회기가 정해진거다 군대 기간 빼고 하면 우리군에 와서 30개월만 근무하면 끝나는 일을 가지고 눈감고도 안하겠느냐 여러 가지로 계도를 하고 해서 해마다 조금씩 근무사항이 나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써비스 질이 낮아서 되겠느냐 옳은 말씀인데 저도 이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료보조원이나 치과위생사나 의사하고 상대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의사가 아니다 너희들은 어디까지나 의사를 보필하는 사람이고 환자오면 안전을 위해서 거들어야 할 사람인데 똑같이 의사행세를 하면 되겠느냐 해서 근무하는 요원들한테도 근무를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장비는 우리군보건소에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 하는게 심장측정기인데 심장이 나쁘다고하면 지금 심장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인지 보건소 소관인지 확실히 구분을 못하겠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보건소 의사 관사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이게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말을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이 부도가 난 그 앞날에 알고 저한테 부도가 났단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평가 계장이 그 이튿날 구미 회사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한테 다는 들은 게 아니고 회사 내역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이 지금 힘을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은 어디 소관입니까?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효식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과 전체 예산규모는 `93년도 예산보다 5천6만6천원이 증된 5억6천9백4십7만6천원이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4페이지에 101기본금 봉금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공무원에 대한 기본 봉급 때문에 그것은 법정 경비여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연료비 이것은 우리 사무실 전체 의회사무실에서 쓰는 년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의회방송장치 고정용, 이동용, 자동식 전화기,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에 대한 1년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차량비도 의전용1대, 업무용1대 2대에 대한 년간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66만원은 의회사무과장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월5만5천원해서 12월입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이것도 법정 경비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사관리에 수당이 초과 근무수당 이것도 법정 경비여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1천6백7십4만5천원으로 4천5백원 가량이 작년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증된 요인이 금년보다는 사실상 전문위원도 그렇고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회의록 분량이 많고 약4백만원 정도 유인비를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본 예산결산심의 이것도 종전에는 없었던 것이 금년 `93년도에는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상을 해서 1백만원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의정보고 책자유인 이것도 작년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의정보고회는 해야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수용비 밑에 의원 회의서류 지참가방 이것은 간담회서도 이야기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의안을 소지할 수 있는 의원들의 가방을 하나씩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해서 15개를 개당 10만원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의회 개회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따른 직원들 야식에 따르는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의회 회의실 및 의원사무실 청소인부임 해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나양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때는 나양도 290일이 아닌 300일 김양과 같이 인건비를 계상해서 했는데 기획실 사정 과정에서 290일로 해서 상정되었습니다. 곁들여 말씀 드릴 것은 수정예산(안)에 다시 300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우리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특수활동비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의회사무과장에 대한 2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이 작년에는 750이었는데 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줄어든 내역이 저희들은 요구할 때 금년 `93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650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이 3군협의회에 따르는 경비도 도내의장단 회의를 우리군에서 주관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 기타 업무추진비 한4백만원정도 이래가지고 750을 요구했었으나 100만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3군협의회와 시군의장단 회의를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 기타 의정활동 경비에 따른 금년도 수준으로 수정예산을 다시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301보상금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 의회내방객 기념품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한 3년이 가까이 됩니다만 우리군의회를 찾는 외부인사가 왔을 경우에 기념품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당 1만원씩 해가지고 한 6백여개하고 사무실을 찾는 내방객 또 의원 각자가 기념품을 전달해야 될 사정이 있으면 적정한 수준에 의원님들이 수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 보고회 참석경비 5천원 해가지고 면당 평균 우선 예산상은 120명으로 봐서 15개 면에 9백만원 작년보다 증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고회참석 기념품도 9백만원이 증된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보상 이것은 예년과 같은 똑같은 3백만원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에 사실은 카메라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사실 장비가 옳은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고 성능 자체도 그렇고 해서 지금 기록보존 하는 사진기는 개인 사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비품으로서 또 어디까지나 의정활동에 대한 기록보존이 철저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 총 3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없던 예산으로 3백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회의비로서 의원님들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 공적경비도 작년과 같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1억2천7백7십2만5천원 의원님들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사무과소관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의회가 원만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4년도 의회운영에 저를 비롯해서 의회사무과직원 전원이 혼연일체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카메라구입 지금까지 의회에 가지고 있던 카메라는 소형 자동카메라인데 고급 카메라를 의미하는 거지요. 줌렌즈하고 망원렌즈하고가 따로따로 필요한 것입니까?

왜 그런가하면 좁은 공간에서 그 장면이 다 나오도록 하면 먼 광경을 한 카트안에 넣으려하면 줄여서 활용할 수 있고 넓혀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할려면 렌즈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본회의장에 회의하는 광경을 찍어도 앞에 의장나와있는 발언대 있는데 부분만 나오지 뒷면에 앉아있는 의원님들이나 방청객들은 등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줌렌즈로 활용하면 전체 좁혀져 가지고 하면 간격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먼 광경을 여기서 당겨서 땡기면 전체 광경이 한 카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 때문에 각종 렌즈가 필요합니다.

의회가 앞서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망원렌즈같은 것은 사진작가도 다 못 갖춥니다. 그리고 공보실에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어요. 여러 가지 장비 많이 갔다가 쓰면 좋겠습니다만 군에서 전적으로 각과별로 장비를 다 갖출려 할 겁니다.

예산을 아껴써야되고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지를 않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집행기관과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의회는 집행기관에 행사나 군전체로 봤을 때 캠페인하는 광경 그런 일정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없고 장비를 확보해 주면 1-2 쓰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따라서 기록보존하는데 더 향상시키는데 기여가 되지 싶습니다. 배려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상임위원회활동비 이것은 특별위회활동도 포함된 것 입니까?

특별위원회 활동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특위활동여비는 여비 중에서 지금까지 상임위활동비가 꼭 30일이 된다는 것도 없고 전체 여비 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특위활동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없습니다. 여기서 쓸 때 적정하게 맞게 쓰도록.

됐습니다.

사무과장님 `94년예산편성은 긴축예산편성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비에 전체적인 예산은 569,476천원으로서 5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의회운영을 좀 더 잘하자 위원들이 뒷바라지를 잘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과는 다른 실과소 예산집행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나무라기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실과소의 모범이 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낭비성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적소에 안배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오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한 분들이 모두 특별한 질의를 했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들을 위해서 가방을 1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예산에 넣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책보에다 왔다갔다하면 보기 싫어서 그렇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당연하다고 보면 가방을 10만원짜리 들고 왔다갔다 하면 주민들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도는 어떤가 물어보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번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예산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이게 배부되었을 때 책보에 싸 가지고 다니는 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과 직원으로서는 참 안쓰럽더군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가방을 하나씩 준비할라해도 그렇게 어째보면 오히려 바람직한 자세가 안 되겠나 싶지만 한편으로 충분한 의안을 심사하고 꼭 사무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심사하고 또 내일 회의에 가지고 나오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위해서는 가방 하나 정도는 품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서 간담회때 또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뭐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지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구입한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소모성 물품으로써 나중에 임기가 만료되었다해서 반납한다든지 그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