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예산안

백남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69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서 633페이지 일반융자금에 계상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과 선정기준과 융자조건, 상환방법, 융자신청절차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00페이지 당정동 하수도설치 공사 계획과 앞으로 하수도 설치공사를 요하는 대상지역을 설명해 주시고 관내 노후관 교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44페이지 주차장 설치 시설비에 계상된 보상비 8억 5천만원의 계상이유와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99페이지 하수도사용 계측기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장소를 설명하여 주시고 자산취득비에서 하수도사용 계측기를 2백개를 구입한다고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1백개만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31%가 증액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당초 예산편성된 특별회계 활동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우시면 1억 9천3백만원중 특별활동비 8천7백만원에 대해서 세분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59억 7천 4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보다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당초에 위원님들께 제시한 금액은 520억 7천 4백만원인데 추가로 약 16억이 양여금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이 변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세입면에서는 산본신도시 개발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의 급증으로 일반회계의 담배세 이런게 증액이 됐고 특히 도세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교부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에 대비해서 27.4%가 늘었고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로서 93년 당초 때에 비해서 46.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부문의 증가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보훈회관 건립비, 노인정 건립비 등을 제하고 순수하게 사회복지비가 증가된 것은 46.8%입니다. 그러므로 증가요인은 주공에서 건립한 사회복지관 인수에 따른 운영비 또 보훈회관 관리비 등이 93년도 당초보다 약 54%가 늘었고 영세민 보호에 따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지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보조, 직업훈련비, 거택보호비 특수영세민보조,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지원등에 대해서 당초보다 약 57%가 늘어났습니다. 아동복지부문에서는 소년 소녀 가장 학자금 그 다음에 생활보조비와 보육시설 운영비, 어린이 놀이터 유지비 등 해서 약 31.5% 증가했습니다. 노인복지부문에 대해서는 경로당 난방비, 노인건강진단비,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통비, 노령수당 등 해서 93년도에 대비해서 총 176%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비에 있어서 방역소독 의료장비 구입비, 물리치료실 설치비 등 약 18%가 늘어났습니다. 환경관리부문에서는 기초환경시설운영비, 관서운영비 등 해서 93년 당초보다 약 11%가 증가됐습니다. 그 이외에 청소사업비라든가 수도권 매립장 부담금 등 해서 약 63%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판공정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별, 직급별로 정액으로 정해진 판공비 이외에 시책추진을 위해서 저희시에 배부된 금액은 특수활동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8천7백만원,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가 1억 6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 시하고 비슷한 의왕이나 시흥, 과천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직급별로, 소관별로 분류해서 계상을 했는데 시장님의 정보비가 6천9백만원, 그 다음에 판공비가 4천9백만원해서 1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근의 의왕, 과천, 시흥이 시장 판공비를 1억 2천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약 2백만원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에서도 별도로 반영키 위해서 1억 1천 8백만원에서 또 2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정보비 1천 5백만원과 그리고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1천만원 해서 2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수정해서 다시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 두 분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정보비에서 1인당 1백만원씩 2백만원, 판공비에서 1인당 2백만원씩 4백만원으로서 두 분께 총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1인당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정보비에서 1백만원, 판공비에서 1백만원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장은 1인당 연 150만원씩 10개동에 1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소장은 1인당 120만원씩 총 2천1백6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수정에서 20만원씩 삭감을 해서 1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복지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구요. 그리고 물론 다 아시겠지만 특별활동비하고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는 종전의 정보비로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로비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활용이 되고 어디에 지출했다는 뚜렷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금액이 8천9백만원입니다. 이게 시장 이하 실과소장, 동장까지 다 종합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판공비로서 찬조금이라든가 격려금이라든가 쓴 출처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형편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저희로서는 전년도 예라든가 인근 의왕이라든가 과천시와 금액이 비슷한 걸로 규모를 맞춰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판공비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또 지금 우리 군포시 실과소에 120만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조정해서 100만원씩이 됐죠? 그런데 의사과에 한 분도 특별활동비가 없도록 3백만원을 다시 조정해준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의왕하고 과천하고는 전체 금액은 같은데 쓴 사람은 직급별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왕시 보다는 저희가 양국장이 많고 동수가 많고 도서관장이 생기고 그래서 총 금액은 의왕하고 같은데 1인당 배당금액을 적습니다. 또 과천시하고는 매 일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의회에다는 판공비로 3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왕은 1백만원, 시흥은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일부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뜻을 받들어서 시장꺼에서 2백만원, 부시장꺼에서 1백만원을 삭감해서 정보비를 3백만원을 추가로 의회에 계상했고 어제 수정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 판공비 120만원중 20만원씩 삭감을 해서 340만원을 다시 수정에 올려가지고 의회는 총 1천 2십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위사과에 특별활동비를 안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분개가 되고 나머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은 것에서 소외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너무나도 공평하지 못하고 의사과에 대한 예산편서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하는 얘기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특별활동비를 편성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이 없고 시흥시, 의왕시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각 실과에 120만원이 편성됐으면 의사과도 120만원이 편성돼야 하지 않겠는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 실과소에 판공비를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를 보면 의회는 22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로 하기가 좀 실과소 120만원에 비례해서 더 증액을 시켜야겠다는 판단아래 당초에 의회에 38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왕하고 과천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의왕은 10만원, 시흥 150만원 이런 선에 맞춰서 그러한 것이 위원님들 시의과정에서 의왕이나 과천 각 시군에 공히 정보비 일부를(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한 것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죄송하다는 얘기 이외에는 답을 들은 게 없습니다. 380만원은 업무추진비요, 특별활동비는 한 푼도 안 세워줬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도중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사항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평소에 저소득층 가구를 위하여 관심이 많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융자조건, 상환방법, 융자신청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첫 번째로 선정기준, 두 번째로 융자신청절차, 세 번째로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근거는 군포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두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활의욕이 강한 자로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증 이상이 융자대상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융자신청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 통장을 경유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 2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의 재정보증 1인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자조건과 상환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5백만원으로서 상환기간은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거치기간은 무이자이며 4년 균등상환 기간동안 이자는 연 5%가 되겠습니다. 상환금으로 월납으로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미납시 연체료는 연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게 1억 2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몇% 집행됐습니까?

작년에 1억 5천 2백만원…….

당초에는 1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금년에 1억 2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회과장께서 금년도 집행한 안정자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얼마 요구했다고 하셨죠? 1억 4천 4백만원 이거 요구하셨죠?

제가 처음에 1억 2천만원…….

그럼 2천 4백만원이 뭐죠?

아까 김경환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가지고…… 본 예산에 1억 추경에 1억 2천만원인데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산본신도시에 영세민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사회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2천만원을 많이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그게 현재 요구한 대로만 하면 내년도에 저소득층 가구를 보조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 상환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네, 이 융자금이 상환실적이 좋습니다. 보조금을 1인당 세워가지고 융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면서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69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차량증가에 대하여 주차장시설확보가 미흡하여 년차적으로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산본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교통량을 면밀히 검토 도로내 노상주차장이나 공한지, 나대지 등 긴급 주차시설 확충요인 발생시 정지 작업 혼합골재 등을 신속히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로 계상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대지는 약 15개소로서 총 8,227평 정도로 1,200면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0대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대상지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위원이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게 된 원인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듯시 금정동 지하주차장을 무려 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우리들에게 일푼의 소득이 없는 사업을 시행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대지나 어디나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과연 진실로 무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또한 내자신이 모르겠고 그래서 그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주차장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앞으로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나대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나대지 총조사를 해서 소유주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 소유주들이 그걸 유료로 자기들이 주차장을 하려면 하는거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조금 해서 시설을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평수가 약 8,227평에 약 1,200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겁니다.

그러면, 개인의 나대지를 사용한다면 사용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가급적 그 분들이 그냥 나대지로 놀리는 것 보다 그걸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혹시 혜택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군포시 실정은 차량은 많고 차량을 정차할 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이 이면도로에 마음대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에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는 한 절대로 정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정동도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모한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나대지를 선정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되 그것이 과연 시민에게 상당한 홍보가 되어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 까지를 세밀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보면 그건 분명히 아셨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세부적이고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유료주차장의 총 수입은 얼마가 되고 또 그 유료주차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금정주차장에 대해서 복안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금정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복안을 좀

네 그거는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일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지정이되면 그 인근의 이면도로에 주차를 못하게 되므로 금정 지하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두 번정도 저희들한테 안 된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를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걸 다시 경찰서에 재요청을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면 일단 금정 지하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유료로 하면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쓸 계획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주차장사업이라든가 말씀드린 나대지를 해서 더 확보해 나가면서 이렇게 주창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지를 활용하시면 시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설을

그러니까 땅만 할애를 해주면 주차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하시냐 이거죠?

네, 정지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나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정 지하주차장이 요즘은 주차하는 댓수가 없다고 하셨죠?

무료가 30대 내지 40대정도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주차장사업 운영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해 2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토지매입비에 계상된 주차장 설치계획과 주차장 활용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및 주요 외곽도로와 금정 사당간 전철 확장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동에 따라 도심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심하천인 신도시 2번 진입도로 산본천 하류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93년도부터 계획하여 총 사업량이 길이가 70미터, 폭이 29.5미터로써 93년부터 95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93년도에는 도비 1억 4천 8백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4억 4백과 총 5억 5천 2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94년도도 도비지원 6억원과 시비 15억원 확보하여 총 사업비 21억중 공사비 12억 5천만원, 편입용지 보상비 8억 5천만원으로 계획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계상된 주차장 설치계획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차장부지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산본동 410-1번지 3,580평방미터 즉, 1,082평입니다. 총 매입비는 주택공사 조성원가인 12억 3천 1백 5십만원이며 당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5년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입시 94년도 분이 3억 6천만 9백 4십 5만 6천원이며, 앞으로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고 주변 상업지구상가 및 공장형아파트가 건립되면 주차난해소는 물론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유료화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틸그레이팅이라고 그랬나요? 도로를 가운데 잘라서 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합니까?

차단 하수도입니다.

그게 공법상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크리트에 하고자 이렇게 해 놓게되면 통행하는 차량에 의해서 자꾸 틈이 생기겠죠, 틈이 생기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요란한데,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주변에 굉장한 굉음으로 방해를 줄 정도로 소리가 나는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면방해라든지 소음공해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문제점이 많을 것을 알고 차단 횡단하는 하수도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로를 차단하다보니까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차단을 안 하고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가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변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것은 아주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시공상에 어떤 특별한 방법을 채택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네,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정동 하수도 설치공사 계획과 앞으로 하수도 설치공사를 요하는 대상지역과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정동 하수도 설치공사는 당정동 유한양행부터 안양천간의 도로 600미터중 군포시 구간 300미터의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입니다. 동 도로상에는 하수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비만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수해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구간은 의왕시와 경계로 의왕시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할 적에 연결하는 부분이나 연결되는 부분을 세멘이나 이런 걸로 철저하게 공사를 하고 좀 어렵더라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는 저희 관내 하수도관 중 안양시 구획정리사업시에 매설된 하수관을 제외한 하수도관의 노후화와 관경이 협소하여 하수소통이 원활치 못한 당정동, 금정동 일원의 하수도관 중 시급성을 요하는 금정동 1통, 당정동 3, 7통 안양천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하고 당정동 두산고가교에서 삼천리가스 입구 및 성원전자 주변의 하수도관 교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우기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사용 계측기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 장소와 자산취득비에서 하수도사용 계측기 200개를 구입한다고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100개만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 계측기 설치는 관내 하수도 수용가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공장 및 주택, 상가, 공사장 등의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함으로써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200개를 구입하고 100개만 설치하는 이유는 기존의 설치된 계측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용 100개와 신규설치용 100개가 되겠으며 교체비용은 별도 보수비 항목에 계상함으로써 수량이 상이한 것입니다.

현재 일반 공장에서 하수도 사용료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업체에 계측기를 다 부착을 했습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 등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공업용수 계측기는 이미 달려있는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새해 예산안은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12월 20일 예결특위 제 4차 회의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정회한 다음에 속개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한 제반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92년도 7월 이후 통합공과금제를 시행해 오면서 그 동안 아낌 없는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을 위한 공과금 대상현황과 과징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가구수에 대해서는 93년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4만 5868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상수도료는 6424가구에 25억 1306만 9천원, 하수도료는 6938가구에 18억 5522만 1천원, 폐기물수집료는 1만 907가구에 2억 3886만 3천원, TV수신료는 1만 9283가구에 4761만원으로서 총 계획은 93년도보다 47억 7586만 6천원이 증가한 142억 4831만 6천원을 과징계획으로 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9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별 94년도 부담액에 대해서는 업무량, 인건비 등 기타 제 비용을 감안해서 산출하고 계산된 부담비율에 따라 상수도는 20.5%인 1억 5245만 7천원, 하수도는 3.57%인 2679만 8천원, 폐기물 수집부서에서는 2.89%인 2145만 1천원, 한전에서는 31.24%인 2억 3187만 7천원, KBS에서는 37.6%인 2억 7952만 9천원, 도시가스는 4.1%인 3043만 3천원을 각각 부담토록 해서 총 세입은 93년보다 9199만 1천원이 증가한 7억 4224만 6천원을 94년도 세입 예산으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분야에서 영업비용으로 내년도 인건비 등 6.2% 인상예상분을 감안해서 총 7억 2570만 3천원을 계상해 예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 분야에서는 가동설비자산 945만원과 예비비 9만 3천원을 계상해서 총 7억 4224만 6천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분야에서 근본적인 부담비율에 따라 위탁기관별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고 이에 대한 세출분야에서도 본 통합 공과금 과징사업 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군포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순으로 위원님들께서 먼저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 시민과장께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서를 미리 제출하신 김경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듣고 또 예비비를 9만 3천원으로 편성해 놓으신 데 대해서 우선 잘 짜임새 있게 하신 줄 알고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29p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이륜차 구입비로 90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차종은 무엇인지, 현재 확보현황과 활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민과장께서는 방금 질의 받으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예산서 29p, 자산취득비 중에 이륜차 구입비로 90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것이며 현재 확보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검침공무원의 기동력 확보 측면에서 이륜차 구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이륜차의 종류는 안전도 등을 고려해서 1000cc 규격으로 7대를 조달 구입토록 해서 동사무소에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구입 활용중인 것은 군포2동과 당정동에 각각 1대씩 지원하여 검침 및 고지서송달 등 각종 공과금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현장민원, 민원업무 중개처리를 위하여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해서 지원코자 하는 각 동 7대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목적에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륜차에도 보면 바퀴가 넓고 좁은 게 있거든요. 같은 거라도 타이어가 넓은 거는 조금 비쌀 겁니다. 사실, 사람이 뛰어가다가 넘어져도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바이같은 건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건데 안전도가 있는 거로 구입하신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넓은 오토바이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4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94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수도과장 박상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윤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수도사업 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가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전반에 걸쳐 발전지향적인 기반을 굳게 조성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의는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상수도사업을 추진하여 한차원 높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경영여건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개혁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공기업 경영에 있어 지출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격, 경영합리화 실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또한 작은 재정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업무의 활성화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경제 5개년 개혁의 추진과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반회계 등의 지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상적 경비의 절감 및 사업수익의 확충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정력 및 주민의 수혜도를 감안,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율 증진, 실현 가능한 수입원 개발, 경상경비의 절약, 원가절약 등으로 경영합리화,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는 경영자립화 등으로 설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복식예산으로 편성되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고 각각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비스공급량의 증가와 요율, 공급가 조정을 예측하여 요금, 수입등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도비보조금과 지방채수입 등 의존재원을 내시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경상비에 대한 절감, 절약의 예산안 편성으로 투자 가용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했습니다. 투자사업은 상수도 중장기 시설투자계획과 연계시켜 검토, 조정했고 도비보조금은 시비부담 지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80억 37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규모보다 16%가 증가된 수준이며 이 중 사업예산 규모는 93년도보다 7300만원이 증가된 50억 5200만원 수준이고 자본예산은 29억 85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10억 3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과 지출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자체 수입이 80.1%로 32억 7600만원이며 그 중 급수수익이 30억 7천만원으로 93년도 급수수익보다 48%가 증가되어 이는 신도시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수돗물 사용이 크게 늘어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수입으로 일반회계 지원 및 도비보조금이 19.9%인 8억 1300만원으로 총수입은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예산 규모는 총 50억 52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 8억 9900만원(총예산 대비 17.8%가 포함되겠습니다)을 포함한 영업비용이 42억 1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83.4%를 차지하고 있고 영업 외 비용으로 7억 8600만원, 예비비 등으로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정수비에 있어서는 2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소 인건비 6억 3700만원, 필수 관서운영비 2억 3500만원, 약품비 1억 2천만원, 원수 구입비 10억 1천만원, 동력비 4억 3200만원, 수선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급수비는 총 1억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원, 수선비 1억 24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3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관리비에는 4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과 인건비 2억 6천만원, 일반운영비 3100만원, 연구개발비 1천만원, 보상금 65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타 경상비 7500만원입니다. 넷째로,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통합공과금 운영비 부담 등 운영관리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급수공사비로 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 7억 8600만원과 예비비 5400만원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총규모 24억 500만원으로 자체 수입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13억 4400만원으로 총규모 대비 5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8억 5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규모 29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비 6억 2400만원, 감리비 1억 2천만원, 자산 취득비 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비 가동설비자산에는 광역5단계 사업비 11억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편성 내용으로는 기본조사 설계비 1억 5800만원, 실시설계비 4억 8600만원, 자산취득비 5억 5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10억 5천만원과 예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서를 미리 제출하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76p, 77p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으며 5단계사업을 안양, 의왕, 군포시만이 합의한 사항인지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의회에 일언지하의 말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상수도사용료 월별, 종류별로 얼마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일 평균 얼마인지 제일 많을 때와 적을 때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5단계 통합정수장 기본설계 용역부담금 8121만 9900원에 대한 것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지난 12월 3일 행정감사에서도 광역4단계 상수도확장사업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사업물량을 2천m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노후관 발생원인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방지를 위해서 상수도 급수공사의 감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노후관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76p, 배출수 처리시설 감리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배출수 처리방법과 처리내용, 그리고 처리업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배출수 처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예산액에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와 감리비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도과장께서는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답변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역 부담금 8121만 9900만원데 대한 부담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된다는 것은, 이것이 3개시가 합동으로 분담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예.

용량에 의해서 비율로 환산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안양은 얼맙니까?

안양은 12만톤입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부담금.

안양시는 12만톤으로서 336억 6700만원, 군포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2억 8100만원, 의왕은 8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분담금을 묻잖아요. 용역비 분담금을 모르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가장 근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대충 설명에 의하면 5단계 상수도사업과 어저께 검토 과정에서도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11만톤 정수장을 하는 데서도 338억인가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고작 4만 8천톤을 급수하기 위해서 260억이라고 하는 돈을, 더욱이 우리 지역도 아닌 의왕 지역에다가 합동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군포시에다가 단독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일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도 상당히 동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12월 건설부 5단계 기본계획 검토를 하고 건설기술연구소에서 검토하고 93년도 3월 10일 5단계 검토를 위하여 건설부에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부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하는 안양, 군포, 의왕 통합정수장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정수장 결정은 건설부에서 통합정수장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통합정수장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지금 지방화시대가 행해지고 상당히 정착과정에 있습니다. 아무리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 과정에 분명히 이 사업이 어느 때쯤 시달이 되었으며 그때그때 우리 의회와 진지한 토의를 해 줘서 사업이 추진되었어야만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군포시가 89년도에 시로 승격되면서부터 산본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미 "40만 이상 시민이 정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우리 시민은 누구도 다 하고 있었던 바이었습니다. 더욱이 시청을 관장하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더욱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을 거로 파악이 되는데 고작 4단계 정수장사업 당시에 좀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40만 인구 이상이 수급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정수장을 만들었더라면 이중부담이 안 되고 또 경비도 얼마큼 절약이 되었을 것이고 이랬을텐데 왜 이렇게 무모하게 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건설부 자체에서는 8만 6천톤이라는 물량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향후 계획을 위해서 "8만 6천톤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시설용량을 11만 4천톤으로 확대해가지고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규모를 파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규모를 크게 하겠느냐" 그러한 문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95년도에는 물량이, 그러니까 시설규모가 커야만이 나중에 물량공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상부만 팔고 있는데 말이죠, 이미 산본신도시는 17만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주지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인구는 이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40만 이상이 정착하니 11만톤 가지고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더 확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같은 사업이, 5단계사업에 또 하게 된다고 할 적에도 이미 우리 의회와 타협이 됐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철저히, 이렇게 나타나 얘기하게 된다는 것은 도대체 지방의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며 행정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재산의 손해가 가고 있고,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 당시에 40만으로 준다고 조금만 더 예산을 집행했더라면 40만 인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용량을 저장 할 수가 있었을텐데 이와 같이 무계획이고 앞을 내다 보지 않은 이러한 시정을 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재산에 이와 같이 많은 손실이 오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엄청난 기채와 채무가 우리 시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채가 얼맙니까?

현재 총규모 135억 3600만원입니다.

130억이오?

135억 3600만원.

보세요. 이와 같이 채무가, 기채가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덜 사용해서 낭비하지 않아서 이런 채무도, 기채도 빨리 처리하면서 원활한 급수대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이미 생각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평소에 제가 늘 주장한 얘깁니다만 만약에 내 사업이고 내 살림이라면 그와 같이 무계획으로 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보자 이겁니다. 내 사업이고 내 살림인데 "몇 년 후에 가면 틀림없이 이런 손해가 올 것이다" 하는 계산이 다 나와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했겠습니까? 분명히 한 번 반성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해 보시라구요.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독정수장을 하고자 건설부와 4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확보방안이 미약해서 가장 경제적인 통합정수장을 현재 건설부에서 입안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예산만 많았으면 그 때 당시에 커다란 시설을 건설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확보방안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1만 4천톤 시설용량으로 건설부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다시 한 번 정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 하실뿐만 아니라 또 꼭 문제를 만들어 놓고 사과나 이런 거로써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잘 했다고 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시정을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걸 아무 말씀 없이 넘어갈 수가 없어서 분명히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어떤 조그마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큰 것을 항시 내다 보려면 적은 것부터 살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시 조그마한 것부터 세심한 생각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차질이 없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더 좀 잘 해 나가라는 의미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점심 후에 바로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제가 또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예를 든다면 두 사람이 막을 일이 네 사람, 다섯 사람이 같이 동반한다면 아마 불가능이 아니었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되고 볼적에 집행부가 의회를 전혀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언지하 말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한 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해놓고 나서 "이건 이렇게 한다"고 보고할 적에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겠느냐 한 번 바꿔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어제도, 오늘도 수차에 걸쳐서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어찌 불가항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서 차제에는 이보다 더 적은 일이라도 서로가 의미 진지하게 정말 머리를 맞대고 와신상담을 한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잡다한 말이 없이 순탄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일을 얼굴을 찌푸리고 좋지 못한 질책을 받고 이러지 않아도 될 일을 오히려 자업자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참고하시고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5단계에 있어서 3개시가 같이 하면서 20% 절감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4단계 하면서 우리가 몇 건에 얼마를 물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단계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3개시에서 같이 하면 20%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7만4천톤의 용량을 가지고 344억6천만원으로 92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93년 8월 5일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정수장으로서 20만6천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75억8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야 할 사항은 10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수장 추진하는 결과하고 지금 현재의 통합정수장을 계산해볼 때 4, 5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모든 물가라든가 저희로서는 그 대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때는 그런 예상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475억이란 것은…….

그러니까 20% 절감액이 얼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단독으로 할때보다 같이 할때 20% 절감액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하면 이렇고, 같이 해야 이 만큼 절감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단계때 10만4천톤에 대해서 344억 6000만원이 들어서 공사가 완료됐는데 5단계때는 4만6천톤에 26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5단계 방식 채택에 약 33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기본설계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3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절감액이요?

네. 350억 중에서 268억 해가지고 67억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단독으로 할때 절감액이 67억입니까?

335억인데 통합으로 하는 바람에 268억이 들어가서 67억의 절감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 67억이 절감액이 생기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20%는 52억인데 어떻게 68억이 나와요?

이건 지금 개략적인 것이고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나오는 방침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백남규 위원님 설명, 배연자 위원님의 설명 또 김치년 위원님의 우리 군포시의 절감되는 액수 다 잘 들었습니다. 4단계 전에 다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동안 물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수도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고 공동으로 했을 때 67억이 절감된다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수도과장께서 어제 대충 설명을 해 주셔서 공감을 하고 있지만 네 번씩이나 단독으로 해달라고 건설부에 건의했는데, 57페이지에 1천만원이라는 업무 추진비가 왜 필요한가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군포시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 1억이 들어가도 그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동으로 했을 때는 군포시에서 앞으로 그 어려운 난관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네 번이나 건의하고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그 쪽에다 어떻게 해서라도 군포시의 지분은 지분대로 가져와야 되고 군포시에서는 물을 한 톤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의 업무추진비인가 아니면 끌려가는 형식의 업무추진비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5단계 상수도확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건설부 기본계획은 군포, 안양, 의왕 등 3개시 통합정수장을 각각 20만6천톤 규모로 의왕시의 백운정수지 상류에 건설한다는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94년도에는 우리 군포시 나름대로도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또 건설부 및 3개사가 수차의 실무협의는 물론 단계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건설부와 업무협의 과정에 원수공급을 받아야 할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배수지를 설치하려면 G.B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추진비를 94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의 답변내용이 성실치 못한 것은 우리 배연자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뜻은 백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도로, 땅 한 평이라도 우리 시 이외의 지분을 갖는 것부터가 우선 잘못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4단계 전에 그마만큼 물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단계때 잘못 된 지적은 백남규 위원님이 하셨고 또 그 내용중에 335억이라는 돈 중에서 20% 절감액 67억원에 대한 잇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하더라도 1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니까 끌려가는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어쩌자고 이게 필요하냐고 하는데 뭐,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체로서…….

우리 시에 잇점이 있을 때 필요한 돈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4단계 확장공사 했던 것, 5단계 92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차례에 걸친 협의, 한 번도 의회와 협조를 안한 것 등등 전부가 잘못 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떻다고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과장님의 말씀이 17만에 대한 사과요, 그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군포 신도시에 오셔가지고 이 엄청난 잘못을 지적해서 공설운동장 무상임대, 6번 도로 개설 1억이고 2억이고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건설적이지 않은 잘못된 일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건설적이고 군포시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니까 단 10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불쾌하고, 세운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군포시에다 단독으로 유치한다면 업무추진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의장님이하 우리 위원님 전부가 한마음이 되어서 추진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예요. 모자라면 더 세워도 돼요.

저기,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93년도의 상수도 원수공급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일 용량, 원가, 계약금액은 얼마이며 1년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원수계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계약은 분기별로 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김경환 위원님 답변부터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군포시 자체 5단계에 대해서 원수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G.B행위 도시계획결정과 수도사업인가 등의 진단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다소 필요하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수지나 원수관로는 우리 자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4단계 전에 물 때문에 수도과장님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거기 배정받은 배수지에 나가서 근무하시고 그런 적이 있으시죠?

2개월동안 했습니다.

그때 고지대에 급수차가 24회 물을 급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광역4단계도 우리 군포시에서 타시보다도 그린벨트 행위허가라든가 사업승인 절차 때문에 엄청나게 지연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2년 3월에 통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월전에 통수를 못하면 안양시에서 물을 공급을 안 해준다고 그리고 의왕시는 70% 공정이 됐는데 우리 군포시는 아직 토지구획도 못한 겁니다. 그린벨트 허가도 못하고 그렇게 추진이 늦은 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 내용에도 앞으로는 상수도 정수장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만족한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수도과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릇을 크게 한다고 했어요. 그릇을 크게 한다는데 뭐냐면 정수장을 크게 만들어서 앞으로 물에 대한 걱정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의 건이 나왔을 때에도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고 원만한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 특별회계에(그때는 공기업이 아니었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3월달에 통수되게 돼 있는데 3월달에 통수가 안 됐습니다. 요금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걸 인상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수장은 우리 주민의 여망이고 언제나 통수가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통수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몇 분만 초청해서 갔었습니다. 그 염원이고 바라던 것은 대변자인 저희들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늦게 몇 달 전에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려서 "물 공급은 걱정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수장을 돌아보는데 스텐도 최저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벌써 녹이 났고 개통하기 전에 녹이 났어요. 제가 이것은 다 그냥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저께 깜짝 놀랄 일이 이렇게 엄청난 268억의 예산을 수도과장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어떤 잘못된 부분같으면 덮어놓고 넘어가고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거지, 수도과장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너무 위축돼서도 안되고 개인적으로 너무 질의를 해서도 안됩니다. 국가에서, 건설부에서 하지 말라는 걸 군포시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군포시 수도과에 대한 전체적인게 "고맙습니다"하고 인사할만 한게 없습니다. 가압장이나 조그마한 부분적인 사업승인에서 답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은 너무나도 미비하고 과장님한테 막 싫은 소리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고 발전하는 길을 찾자는 얘긴데 답이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짜임새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에 건설부에서 배정받은 물량은 8만6천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부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 번 부탁한다 보니까 "그럼 물량을 더 주겠다" 해가지고 그럼 시설 용량만이라도 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8만 6천톤인데 11만 4천톤의 용량을…….

과장님, 2만8천톤 더 한 것 알고있고 고맙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앞으로 이거 가지고는 94년도에는 물이 모자라서 5단계에서 더 해야 됩니다"하고 얘기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이예요. 정수장 통수식 할 때도 안 하셨단 얘깁니다. 92년 12월 2일부터 업무추진을, 건설부에서 군포시로 협의가 오고간 것을 1년이상 되는 그런 장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안 해주셨다 이런 얘깁니다. 그 고생하신 것 알아요, 그리고 정수장에 다시 배정받은 2만8천톤 얼마나 고마워요……. 96년가야 정수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 알아요. 수도과장님이 알고 계신만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의 확보가 어려웠으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없지, 그렇다고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이 한 번에 하면 저도 좋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물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저로서도 잘 했다고는 말씀드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적고 물량은 확보가 안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깐요, 이것이 완전히 끝난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포시에다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장께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깊이 명심하셔서 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제가 아까 질의했죠?

네, 상수도 사용료 월별 1월달부터 10월까지…….

그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받고 제가 다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93년도의 상수도 원수공급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일 용량, 원가, 계약금액은 얼마이며 1년동안 몇 번이나 원수계약을 했는지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1/4분기때는 1일 4만6천톤을 안양시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안양시 정수값을 줬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상반기에 4만 6천톤을 이것은 1일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수 2/4분기는 6150만원정도 되고, 3/4분기는 7517만 6천원정도가 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것을 보면 분기별로 계약하도록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혀 답이 틀린 얘긴데 1일 최하가 말이죠, 26만톤이고 그리고 최고가 41만톤인데 숫자가 너무나 틀리는데 숫자를 내가 잘못 읽었는데 이 숫자하고 보면 5만톤, 7만톤……이렇게 얘기한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1/4분기에는 안양시에서 4만1천톤을 먹고 2/4분기에는 우리가 원수를 공급 5월 20일 통수를 해서 안양시에서 물을 3/4분기에는 하절기이기 때문에 5만5천톤을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계약한 사항을 말씀드린 건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미터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숫자가 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 틀린 것은 혹시 누수현상에 의해서 잘못 계산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누수현상은 얼마가 되는지 거기하고 숫자를 맞춰보면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출한 사항에서는 우리가 원수를 받아가지고 정수한 사용 물량이고 지금 제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계약된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원수를 계약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수계약용량과 정수된 물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도 내가 조금 강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을 많이 사용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적게 쓰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수자원공사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면 일례를 들어서 100톤을 쓰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쓰기는 50톤이나 60톤밖에 안 써도 원래 계약을 100톤으로 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물까지 100톤의 값을 우리 시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적절해서 계약체결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알고자 해서 내가 물었던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한 번 계약을 하면 쓰든 안 쓰든 원가의 금액은 줘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계약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것을 나름대로 알려고 제가 질의를 하고 이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사항이 1/4분기때는 4만1천톤을 계약을 하고 2/4분기에는 4만5천톤, 3/4분기, 4/4분기는 하절기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5만5천톤 그래서 분기별로 계약한 물량을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똑같이 계약한 것이 아니라…….

4/4분기는 얼마예요?

4/4분기는 5만5천톤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급수수량이 나와 있는데 10만톤이 나와 있는데…….

10만톤이라는 것은 1일 4만5천톤이고 그것은 월별로 물량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월별로 계상된 거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월별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물량의 숫자는 다릅니다.

나름대로 시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성실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4단계 상수도확장사업과 연결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사업물량을 2천미터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노후관 교체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물량 2천미터를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관 교체공사의 항목으로 도비 1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억 5천만원에 4개소가 선정돼서 2천미터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군포시 관내는 현재 노후되어 교체하는 교체공사는 없으며 관경이 작고 협소하여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경을 확장하여 수돗물 공급에 원활을 기하는 사업으로서 94년도에는 노후관 교체공사 항목에 사업비 4억 6500만원을 투입 8개소의 42미터에 대한 관경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노후관교체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관을 현장에 나가게 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시기에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관경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수도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 하신거예요? 어제 수도과장께서 노후관이 아니고 관경 확장공사라고 하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올해 관경 확장공사라고 얘기했지, 91년도 부터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관경 확장공사라고 안 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했죠?

네.

그러면 그때 관경 확장공사에 대한 걸로 했어야 하는데……이제와서 관경 교체 공사를 하시는데……좋습니다. 물론 도비도 보조를 받아서 하는게 좋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점차적으로 2002년까지 할게 아니라 좀 단축을 해서 누수되는 일을 막고 또 그로 인해서 구시가지에 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또 이 관경확장공사말고 공사가 2백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관경 확장공사를 원만하게 안 했기 때문에 오는 후유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관경 확장공사를 1km밖에 안 했죠?

노후관 교체로 1천미터를 했고 상수도 확장공사 3300미터를 했기 때문에 총 4300미터를 금년에 도비 지원때 항목이 노후관 교체로 명목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노후관으로 행정 용어들을 쓸 겁니까? 지금 도에서 그 항목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생은 하시고 도둑 하나를 열 명이 못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잘 하고자 하는 이런 일에는 감독을 좀 소홀히 해도 괜찮은데, 어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관 교체나 관 교체시에는 관을 보호하는 차원의 설계가 돼서 시방서에 맞게 시공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독관은 어떠한 분들이 감독관으로 선정이 되는지요?

지금 수도과 급수계에서 관경확장공사라든가 가정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계의 노무직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지정하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2km하고 4.2km하고 하면 6.2km죠? 6.2km를 하셨는데 수도과 인원이 참 적습니다. 감독관 따로 하고 하면 업무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수도 급수공사가 586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에서 43미터 처리와 자연적인 누수와 인위적인 누수가 13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명, 5명 해서 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T/O가 동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급수계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계장이 계장된지 2, 3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고,……고생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정수장이 완공되기 전에는 어려움이 더 많았죠? 지금은 아마 조금 나은데 노후관 교체도 관경확장공사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감독관 인원의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네, 알겠습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T/O가 동결 돼 있기 때문에 증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적, 인위적이라고 했는데 발생이유를 소상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누수사항에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 누수가 있는데 인위적 누수는 가스공사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매설공사를 하면서 수도관로를 깨뜨려가지고 물이 누수되는 걸 인위적 누수라고 하고 자연적 누수라는 것은 수도관을 매설한 후 관이 노후됐거나 하여 자연적으로 물이 새는 경우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연적인 것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명을 해 주십사 했는데 군포시 내에는 지금 신시가지에는 자연적인 지역이 몇 곳 없고 구시가지에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4.2km를 했는데……그러나 자연적 발생은 감소되어야 하는데 감소가 안 되고 자꾸만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감독소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최대한으로 발생을 줄이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답하시기 어려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해가지고 하자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150mm짜리하고 200mm짜리하고 가격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것만 알려주면 산정된 금액이 얼만가 바로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노후관 교체공사에서는 금정동 금정새마을금고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150mm한 것이 260미터, 대영전자 뒤편이 1050미터 또 당동 746번지의 상업은행 뒤편이 400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말입니다. 작년에 100mm에서 150mm를 했는데 올해 150mm에서 200mm를 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더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작년에 몇 km를 했고 올해는 몇 km를 했는데 그 차액이 얼만가, 1억 5천이 더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요점만 딱 말씀을 해 주시면……. 왜 1억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나 여쭤보면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위원 여러분, 약 20분동안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을 보니까 미터당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1m당 7만 5천원으로 계상된 사항은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관계로 인해서 93년도에는 5만원, 94년도는 미터당 7만 5천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걸 여쭤 보는 게 아니고 5500만원이 2억이 됐는데 "그 차액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됐습니다"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5만원을 7만 5천원까지 계산을 해 봐도 5천만원, 1억 5천만원은 너무 차이가 많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5만원, 15만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1km에 5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2km기 때문에 7만 5천원, 1억 5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라고,

지금 노후관 하나 교체하는 데에 5만원이라고 했잖습니까?

미터당입니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5만원인데 7만 5천원이면 이걸로는 비교가 안 되죠. 15만원 돼야지 비교가 되죠. 3배가 많으니까.

아니죠. 미터수가 작년에는 5천만원에 1km를 했고,

그러니까 1km하고 10km는 내버려 두고 우선 노후관 1m가 5만원이라 이 말이죠? 94년도에 할 것은 7만 5천원이고 곱해 나가면……그럼 5천만원에 똑같은 미터수는 했고, 요건 94년도에는 7만 5천원으로 했으니까 3배가 많아야 되지 않느냐, 7만 5천원 2km기 때문에 1억 5천이라 이거죠? 4500만원 없어졌네.

수도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km 하는데 5천만원 들었죠?

예.

작년에는 5만원, 올해는 7만 5천원이죠?

올해는 2km를 하니까 1억 5천을 세운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면……7만 5천원씩 2 하면은 1억 5천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꾸 2km, 똑같은 2km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틀리죠.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실무자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해지사가 되는 것이지 이건 분명히 허위보고입니다. 2.2km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유를 파고 들어가니까 "실지는 1km를 했습니다"하고 얘기를 하였습니다.……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똑같은 2km라고 그럴 적에는 엉터리 보고죠.

위원장! 지금 백남규 위원님이나 배연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비한 점이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세중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의문점이 계시면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고 노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배출수처리 감리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배출수 처리방법, 처리비용, 배출수 공사업자 선정기준, 배출수 공사 총사업비 및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감리비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수 공사업자 선정기준과 배출수 공사 총사업비 및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위생적으로 처리코자 업자 선정기준을 건설업법에 의한 토목, 건축업면허를 소유한 업자로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제한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업자선정을 하였으며 또 배출수 공사 총사업비는 38억 8천만원으로 토목, 건축, 기계설비공사 19억 4300만원, 전기공사 4억 6500만원, 관급자재 기타 14억 7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소요예산 계상은 92년도 이월사업비 30억과 93년도 추경에 8억 8천만원이 확보되어 93년 10월 18일 착공하여 94년 10월 17일 완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1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슬러지 처리방법과 처리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1일 최대량은 1485톤(평균 818톤이 되겠습니다.)이 발생되며 또 슬러지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소재 매립지로 운반 처리되며 처리비용은 연간 약 1억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리비 산출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배출수 공사의 감시 제어시스템 기존 정수장에 설치된 중앙 감시제어시스템과 연결하여 감시 및 제어하고 통합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 및 계측제어시스템 설비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설비일 뿐만 아니라 기존 정수장 중앙 감시제어시스템과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감리가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동 공사비 1억 2천만원의 계상근거를 말씀드리면 컴퓨터 설비 및 전기 1명의 특급기술자 1인 1일 노임이 93년도 기준 1일 9만 3천원으로, 1개월을 25일로 근무기준으로 하고 설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최소월수를 10개월로 계상할 시 노임은 4515만원이며, 아울러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등을 산정하여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된, 어저께 설계도 드린 거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일 슬러지 생산량이 1485톤이라 그랬습니까?

예. 1일 최대인데,

하루에 1485톤이라 그러면 엄청난 양인데 현재 생기는 슬러지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최대를 말씀드린 거고 현재는 슬러지공사가 지금 20% 공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슬러지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슬러지는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슬러지처리는 안양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량운반을 합니까, 하수도로 내버립니까?

하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1485톤이라고 하는 양은 습기를 뺀 양입니까, 아니면 물이 포함된 양입니까?

최대용량인데 습기를 뺀 슬러지케익으로 만들 때는…….

케익으로 만들 때 어느 정도의 중량이 되겠습니까?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78%가 되겠습니다.

현재 78%다 이거죠?

예.

그러면 1일 한 100톤 슬러지가 생겨나겠네요.

예.

그러면 농축조 또 건조장,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됩니까?

예, 농축조 2개, 탈수통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설계감리비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슬러지처리 문제도 이게 쓰레기의 일종인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좀 되겠군요. 앞으로 김포매립지라든가 매립지가 이미 사용이 제한이 될 경우에는 슬러지문제가 문제화 될 그런 공산인데 이거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대책이 김포매립장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거로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가 김포 매립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매립기간이 2015년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해도 처리에는 문제점이 없는 거로 사료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0P 급수 신설공사비 13mm 1억 5400만원 예산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 신설공사비는 가정급수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부담하는 수탁공사비로서 93년도에는 현재 13mm 가정급수공사 처리건수는 17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현대화시대에는 건축 신축공사가 대형화되고 주거환경 개선에 따라 수돗물 사용이 증대하고 있어 소형구경인 13mm 사용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큰 구경으로 사용하는 양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 계상되고, 현재 13mm는 140건으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금년도 가정급수공사 수탁공사비는 7억 8천만원이 지출되었고 94년도에도 당동택지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금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에 3%라고 했어요.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그 말을 했는데 말입니다. 금정동에서 급수중단으로 급수가 안 돼가지고 사태가 있었던 일이 있었죠?

예.

그 내역이 다 뭡니까? 그 누수된 사항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물이 안 나왔던 것은 군포 배수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처음에 수도과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사업소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 미숙으로……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급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루도 안 먹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인데 어떻게 직무소홀로 인해서 급수가 중단돼가지고 사태가 나도록 만들어지고 그리고 동파열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간에 여러 군데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해서 시정을 촉구했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도 감독소홀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너무나 태만한 태도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청소하는데 물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많았다, 지난 번에도 자꾸 변명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인즉은 신문에 기재가 되었거니와 수개월 동안 흘러나온 것을 주변 사람들이 자연수로 알고 떠다 먹은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왜 확실하게 시인을 안 하시고 그 쪽에 청소하느라고 없어졌다고 이렇게 자꾸 변명을,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이런 현상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 줄 적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신문 그 사항은 뭐라고 말씀드릴순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 7월 초에 군포배수지가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과장님,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구요. 자꾸만 한 소리 자꾸 하지 말고, 한 소리 자꾸 하면 뭐 할 거예요?

자주 변명을 하시면요, 더 자꾸 말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다음에는 이런 사건을 하나라도 감소시키고 우리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도모하는 의미에서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과장님,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수지 밑에 물이 약수인줄 알고 시민들이 줄을 서갖고 떠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하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숨기시고,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약수라고 나오던 물이 왜 안 나옵니까? 시민들이 떠다 먹던 물이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이니까요, 서면으로 소상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누수 수선공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종래에 93년도에 수선공사를 100건을 하셨다 그랬죠?…… 배연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 수선공사에 대해서.

그것은 138건 중에서 자연적 누수가 113건, 인위적 누수가 25건,

138건이죠. 50만원은 수선공사의 미터가 어떻게 됩니까? 50만원이 1건강 50만원……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것이 50만원이라고 산정돼 있는데 50만 200, 여기 50만원에 대한 수선공사비 내역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건, 누수 수선 1억에 대한 것을 93년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현재 누수건수가 138건 중에서 자연적 누수가 113건, 인위적 누수가 25건 처리한 데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주택건설 대상이 94년도에는 93년도보다 누수공사가 증가되는 것을 예상했고 94년도에는 상수도 누수율을 최소화 하는 데 있어 군포1동과 2동, 금정도 금정주유소 앞에 상수도 관망도 시스템을, 블록화 시스템을 계상하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관망도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누수 수선공사 50만원 200건 해가지고, 그러니까 50만원에 대한 공사내역,

지금 50만원이란 것은 가정급수 하면 미터당 공사설계비가 5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균이 5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50만원으로, 1건당 50만원으로 추정해서 잡은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누수가 터졌다" 이걸 고치는 데는 몇 미터가 되고 몇 미터를 고치는데 50만원이 들었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어디에 누수관이 되면 관경…… 그것은 급한 공사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기준……

전체적인 게 아니라, 50만원으로 평균을 내신다 이거죠?

예.

됐고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공사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10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적게는 30만원, 20만원도 있습니다. 구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138건이라면은 93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하신 건데 아까 작년에 1km를 하셨다 그러고 군포1동에도, 금정동 일부 이렇게 됐는데 200…….

200건은 계속 노후관하고 관 확장공사 이걸 계속 해 나가는데 다른 일반적인,

계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것에 대해서는 200건을 책정해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군포1동, 2동, 금정동에 상수도 관망 블록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수선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0건, 순수한 누수로 한다면 블록화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누수사업에다 200건을 책정해가지고 사업을,

관망도는 어떤 관망도를 하는, 서류상에는 없고……그냥 관망도 블럭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블럭화는 예를 들어서 사각으로 자른다면 여기서 요 구간 내에 얼마나 누수가 되는 거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러한 블록화 시스템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럼 세세하게 목차에다 기재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한 번에 50만원 200건, 자꾸만 한 시간 이상 질의 답변을 하게 만들고 그러시면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기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원금이 99억 3500만원이고 이자가 36억 100만원 총 부채규모는 135억 3600만원입니다. 상환계획은 93년도에 12억 3500만원을 상환했고 94년도에는 원금 10억 5097만 3천원과 이자 7억 8600만 3천원으로 18억 3697만 6천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점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예.

광역상수도 5단계 투자사업 용역비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의결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예, 방금 김경환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94년도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12월 20일 예결특위 제4차 회의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