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8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8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후 본회의에서 회부된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외 8건의 제·개정조례안과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그리고 약목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현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새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먼저 저에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조례안 및 기타의안들은 모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안건들로서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뜻을 따라 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이 원할히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들이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태 간사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제4항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제5항 칠곡군오수·분뇨및가축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6항 칠곡군 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9항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칠곡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 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듣고 질의를 한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다음 각 의안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황해철 내무과장 나오셔서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해철입니다.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기전에 지금 현재 진행중인 왜관공단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여기대한 간략한 말씀을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왜관읍 금산리 공단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2만2,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2년도부터 2010연까지 19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1단계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2월말로 왜관공단 하수처리시설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해서 금년말 까지 우리가 인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왜관시가지의 생활하수를 관로를 연결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를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금년말 각종시설을 인수하기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여기 따른 인력과 이것을 운영해야 하는 사업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고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50만평 규모의 왜관공단이 조성되므로서 공업폐수와 생활하수등으로 낙동강오염이 심화됨에 따라서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왜관읍지역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와 공단폐수의 위생적종말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앞으로 수질오염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을 최대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서는 사업소의 위치를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751번지에 두고 관장업무는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또 하수처리장내 전기, 기계설비 및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등으로하며 여기 따른 인력은 사업소장이 환경 6급, 기계 6급, 토목6급중에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 승인받은 인원은 전체가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9명으로 소장을 두고 기타인원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정원규칙을 개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군의 각종 오염물로 예정되는 하수구가 종합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시·군이 김천, 영주시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그다음 영천시의 경우는 완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미시는 의원님 들께서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구미3공단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방대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37명의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2010년까지 전부 완료가 다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는 관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내무부에서 19명의 인원을 승인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널리 헤아려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사항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시 위원님!

공단의 폐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부분이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능력과 단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왜관의 생활폐수관계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난뒤에 생활폐수종말처리장을 따로 설치를 해야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현재 T/0인원이 19명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력이 아니겠느냐 19명에 대한 인력을 유지관리하는데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인력관리측면에서 19명의 인원을 개설과 동시에 모두다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필요한 인원만 우선 확보하고 앞으로 폐수량의 증가라든가 왜관읍의 생활하수 처리장의 장기적인 시책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할 것인지 거기 대한 군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이기 때문에 구미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에는 공단폐수종말처리장 그것을 전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는줄 압니다. 거기에서도 생활폐수를 동시에 처리하는지 안하는지 거기대한 최종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구미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대한 운영체계가 확립된 걸로 아는데 지금 구미 폐수처리장도 용량의 한계가 다된걸로 알고 우리 칠곡군 중리지역의 공장폐수에 대한 흡수요청을 현재 로서는 거부하고 있다그래서 공장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거기 대한 문제를 말씀해주시고 우리 조례안이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여기대한 기준은 어디서 정하였는지 도의 준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근 타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제정한 것인지 보완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조례안 기준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 기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안을 참고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보완을 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장래 계획상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그대로 바로 채용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19명 인력중에서 이 인력이 전부 같은 직종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전부 분야별로 다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 전기직, 기계직, 조무원, 그다음 위생원, 사무보조원, 또 소장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마는 기타 전산요원, 화공요원, 기타 토목요원 이렇게 해서 전부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명의 인력을 어떤 분야에서 하나 빠진다고 하면 그 분야가 헛점이 안생기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될런지 안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은 조례안이 승인되면 확보하는 걸로 원칙을 정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사업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2010년에 마무리 되었을 때 인력증원 문제는 그때가서 별도로 의회협의를 거쳐서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원칙은 그렇게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보충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미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지역의 제3공단내에 있는 폐수를 거기서 수용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구미 3공단 하수처리장은 지금 설비가 3공단이 인입하도록 당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따라 중리 25만평도 거기 인입하도록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아까 내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단에 2만톤 또 왜관읍 생활폐수 2만6,000t 하면 T/0가 27명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올렸던바 10월 19일날 간담회시에 여기는 수질환경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보고는 왜관공단하수처리장으로 일괄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전체 4만6,000t에 대한 27명을 올렸는데 현재 당장 필요한 인원이 19명이라고 이래 내려왔습니다. 6명을 덜 받았습니다. 이렇고 지금 현재 기존 공장 기히 완공된 공장이 23개에서 식수만 들어가는 56개 79개 공장이 현재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인원이 아까 내무과장 말씀대로 전산요원, 환경요원, 기계요원, 전기요원, 2교대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9명은 전부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서 토목직하고 몇이는 충원에 따라 조정되겠습니다만 사실상은 이것이 200개 공장이 돌아가나 79개 공장이 돌아가나 근무 조건이나 모든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것도 우리한테 부합토록 한 5개 하수처리장을 간담회시도 보고드렸 습니다만 환경처서 관리하는 것 또 군과 시가 관리 하는 것 여기 장점, 단점 분석해 가지고 우리에게 맞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왜관것 까지 통합이 될때의 예상을 하고 조례를 제정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왜관공단에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처리 비용은 물론 부담을 안하겠습니까 왜관시내의 생활하수 처리비용은 주민이 부담을 합니까

예, 앞으로 해야됩니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서있습니다. 우리가 실시 설계를 3억9,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무부 계획이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환경처에 받아서 95년도에 2만6,000t을 증설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하수처리요금도 전부 계획을 해서 부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조례중 가장 뜻있는 조례라 보고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뇨처리 제3조가 하수 및 분뇨(2차처리)의 위생적 종말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는 분뇨가 안들어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의 업무가 굉장히 기술적이고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관리요원들이 비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몇이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필요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가 설치되면 왜관분뇨처리장 업무도 통합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되는데 그것이 여기 나와 있지않고 또 여기 연간 19명의 인력으로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당초예산에 판단이 안되겠느냐 거기대한 자료를 설명해주시고 아까 내무과장의 말씀은 사무분장상 19명의 인력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물은 일반생활폐수고 실지 공장이 가동돼 가지고 폐수가 되어 나오는 양은 얼마 안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왜관시내 생활하수에 대한 처리문제는 시설도 안되어 있고 관리상 앞으로 지방자치 같으면 제일 중요한 예산관리 문제인데 여기서 나오는 세입세출을 기업회계원리에 의한 독립 채산이 될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건전한 관리 카는 것은 사람만 많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그런 것 보다도 우선 군전체 예산의 적정한 규모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19명의 직원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고려하고 하는 이야기지 거기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1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시의 경우도 분뇨처리장의 소장이 따로 있고 상수도사업소장이 따로 있고 하수도처리장 소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자체도 도시화에 따른 인구 6만도시계획에 따른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이래서 통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직까지는 읍급인데 이걸 분리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칙은 분뇨하고 다 타지역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건비대 유지관리비대 들어오는 돈을 저희들이 계산해 볼 때 금년에 우리 하수처리장 예산 올린 것이 전부 3억됩니다. 연중 운영하는데 이렇다면 공장이 200개 다 들어올 때는 15만원씩 해가지고 가능 안하겠느냐어느 지역 구미지역, 달성경우 데이타를 죽 보니까 거의 군비를 보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은 반정도 우리 상수도하고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관읍에도 인구대 계산해가지고 요금을 앞으로는 지방의회 되기전에는 이것을 현실화 요금을 못받고 전부 지정요금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상수도부터 요금 올리고 하수처리장 여기 균형을 맞춰 받으면 운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입을 200개 공장 잡아서 한달에 15만원 이래서 3억이다 이랬는데 과장이 너무 간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예산이 들어간 것이 무려 266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관리 비용과 보수 라든가 시설개체등 유지하는데 수십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구시의 성주종말처리사건 이렇게 보면 잘못하다가는 폐수종말처리장 관리하다가 우리군이 망할 우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그런가 하면 적어도 주무계장은 이사업에 관한 중요한 우선 세입문제 이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세입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200개 공장 잡아서 한달에 15만원 이래서 3억이다 이랬는데 과장이 너무 간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예산이 들어간 것이 무려 266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관리 비용과 보수 라든가 시설개체등 유지하는데 수십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구시의 성주종말처리사건 이렇게 보면 잘못하다가는 폐수종말처리장 관리하다가 우리군이 망할 우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그런가 하면 적어도 주무계장은 이사업에 관한 중요한 우선 세입문제 이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세입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가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용중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4항에서 7항까지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먼저 칠곡군일반폐기물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1년 3월 8일자로 전문개정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고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일반폐기물에 한해서만 따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칠곡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폐기물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보유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일반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하여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처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군수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를 지정, 통보하고 지정받은 대행업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주민과 상호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그 내용을 계약일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공동주택 및 냉장고등 대형 쓰레기에 대하여는 수수료 요율을 별도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전문개정으로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제정되고 동 내용이 도지사 권한에서 군수의 권한으로 대폭 하향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군수의 권한사항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수는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정화조·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 정화 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등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시는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분뇨관련영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구역내의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는 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하고 영업자의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현행보다 9.5%인상하였 습니다. 인상 내용을 보면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0.7t당 9,200원으로 하고 매 0.1t 추가시 마다 990원,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8ℓ당 162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전문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됨에 주요골자로서는 상위법 인용규정 정비사항으로서 본조례 제1조, 제3조 제5항, 제4조 제1항의 인용규정을 현행법 조항과 일치시켰습니다. 용어중 특별청소지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입니다.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됨에 따라서 본조례 제1조 및 제4조의 상위법 인용규정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개정하였으므로 상위법 인용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2건은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은데 앞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제정되는 것인데 이것의 근거는 역시 도의 준칙입니까

예, 도의 준칙입니다. 그것이 91년 3월 8일 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물가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류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맞아서 인접시군하고 도에서 독촉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차가 내구년한이 5년인데 5년 쓰지를 못합니다. 지금 9.1% 인상을 해가지고 거기 세입으로 청소차 바꿔줄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이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행정이고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군비나 도비를 여기 투자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동휘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휘입니다.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물가대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대책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물가가 경제기획원에서 조정 통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자치 단체에 필요한 공공요금은 아마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인상이 가능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고 그외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선임을 해야되는데 이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면 조례에 의해서 선임을 다시 해야됩니다.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장이나 교수, 언론인, 또 지방의회 의원님,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등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교민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본 제안설명은 사회진흥과장께서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10시에 청소년선도 행사 참석으로 인해 기획실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직제개정규칙 1993년 7월 29일 규칙 제856호에 의거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서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의 간사의 직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의 간사직위 명칭을 현행 새마을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상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조례개정에 따른 모법은 의료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의 삭제등 기타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중복규정된 제7조 및 제7조의 그 내용을 각각 삭제합니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등 이것은 의료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와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7조의 그 결손처분관계는 의료보호법 제18조와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종순입니다.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3월 10일 도로법이 개정되었고 8월 14일 대통령령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군도 이상"의 도로점용자 뿐 만 아니라 "면도 이하"의 농어촌도로 점용자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며 두번째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략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점용면적별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관·가스관·전주등의 점용사업의 경우 에는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인접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에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선납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것을 이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한전주 이설문제가 대두되는데 박을 때는 마음대로 박아놓고 공사에 지장이 있어 옮겨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제한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현재모법에는 이것이 없는데 도로에 전주를 세울 때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받은데는 자기들이 옮기고 있습니다만 토지주인들 하고 협의해서 전주가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전주나 공중전화 이런부분에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대한 사용료가 전국적 으로 따지니까 수백억이 된다고 압니다. 한전이나 통신공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군으로봐서는 대충 여기에서 새로 발생되는 숫자라든가 또 거기대한 사용료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판단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도로점용료는 전부다 우리 군의 수입이 아니고 도·국가에 배분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몇%를 교부받는지 두가지에 대해 설명좀 해주시 바랍니다.

먼저 한전관계하고의 전체대상면적은 조례가 통과되면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읍면도로 농어촌도로 전부다 부과대상이고 또 부과대상범위가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대한 확실한 금액은 조사기간이 끝나봐야 아는데 대체적인 금액은 10%가 넘지 않겠느냐 그것을 내년도 가격으로 하면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건 일제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교부받는 %는 국도 지방도는 50%이고 군도이하는 우리군의 전부 세입이 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3. 약목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신청한 팔공산 도립공원내 야영부지 및 건물의 무상사용허가와 동명면 단위농협이 신청한 야영장내 식당 및 매점의 유상사용허가, 북삼면 보손진료소와 인근 필지의 교환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4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요청코자 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팔공산 도립공원내 구 가산산성 야영장부지 및 건물무상사용허가 와 팔공산 도립공원내 구 가산산성 야영장내 식당·매점 및 부속부지 유상사용허가 이것은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북삼면 보손진료소 부지와 사유지 교환 이것은 북삼면에 신응식씨가 84연에 진료소부지 120평을 희사해 가지고 진료소를 지었었는데 그 이면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 겠습니다. 그별표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유지를 경유해서 진료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평수와 사유지도 30평, 군유지도 30평 이래서 진료소 입구 사유지를 현재도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팔공산도립공원내 유상사용허가 기간은 몇년입니까

3년간입니다. 지금까지 동명단위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13항 약목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김철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약목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안으로서 기정이 약목면 소재지 일원에 109만평에서 변경이 약목면 소재지 일원 166만평으로 확장코자 합니다. 사유는 92년 4월 1일 건설부고시 제1992 - 141호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된 약목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92년 제17회 임시회본회의의 의견청취를 한바 있으나 일부 지역의 주거 및 상업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계획됨에 따라 결정이 불가함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진흥지역에 계획된 주거 및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을 재입안 하여 용도지역, 도로, 공원, 녹지등 기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존도시계획의 변경사항으로서는 학교부지가 없는 것은 다시 해주고 상수도 시설로 다시 과거에는 지정이 없었습니다. 또 입구에 공장이축에 따른 경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꿔주고 도로망 구분을 전부 잘라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공청회는 면에서 4회 한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면사무소 앞입니다. 이거하고 또 9만평이 진흥지역에서 제외됨으로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팔공산 도립공원내 구 가산산성 야영장 부지 및 건물무상사용허가와 야영장내 식당, 매점 및 부속부지 유상사용 허가는 91년 3월 1일부터 94년 3월 1일까지 기 허가된 건으로서 허가갱신을 위한 사항이며 북삼면 보손진료소 부지와 사유지 교환은 북삼면 보손리 신응식 소유부지를 상호 점유경계에 따라 소유권 조정을 위한 교환으로서 칠곡군 소유 보건진료소 부지는 84년 5월 13일 교환신청자 신응식의 증여로 본군이 취득하였으므로 감정가격에 의한 상호교환이므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칠곡군직제규칙개정규칙 1993년 7월 29일 규칙 제856호에 의거 직제개정됨에 따라 간사 직위명칭을 현행 새마을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세번째 칠곡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보호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의 삭제 등 기타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 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번째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 1991년 3월 8일 법률 4363호로 기존의 칠곡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동법의 범위내에서 제1종, 2종, 3종은 적정하게 제정되었으나 제4종인 공동주택 아파트 수거요금 은 제3종 일반가정 단독주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는 바 위원님께서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시·군대비표를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다섯번째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의 범위내에서 새로이 제정됨으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여섯번째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용어중 특별청소 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지방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도준칙이 93년 10월 30일입니다. 여섯번째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개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도로부지에 설치된 전주, 통신케이블 등 공익시설물의 도로 점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개정하므로서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아홉번째 약목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입니다. 본지역은 구미, 왜관, 김천 중간지점의 중심도시로서 지역여건상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공업지역지정에 따른 공장유치등으로 지역발전 및 도시개발이 가속될 지역이나 장기간도시계획 미결정으로 인한 건축제한으로 건축행위가 불가함에 따라 지역발전에 지장을 줄 뿐아니라 주민생활 불편으로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도시계획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열번째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공업폐수와 생활하수등으로 오염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공업폐수 및 생활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깨끗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전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만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조례중에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칠곡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이상 3건의 제정조례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다시 하고 여타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위의 구성은 이수성 위원, 박종태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함께 하고자 하였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현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조례안에 대해서 세분의 위원으로 소위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