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94년도 우리구 재무국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희망찬 한해가 되도록 다짐하면서 오늘 '94년도 저희구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예산안중, 구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인 제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무국 소관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782억9,104만원으로 자체재원인 구세 156억196만원 및 세외수입 177억2,226만원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419억8,300만원 및 보조금 29억8,3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수에 대한 재정여건을 검토해보면 자체재원인 구세는 주요구세인 재산세·종합토지세의 신장추세 둔화로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으며, 세외수입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현년도 수준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도 세계잉여금 발생감소로 전년대비 전반적 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보조금은 보조금사업의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추세로 나타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 저희 재무국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세출예산은 총 11억6,481만2,000원으로써 금년보다 2억4,29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은 재무과의 재산관리분야 예산이 4,763만9,000원이고, 회계관리분야는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화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 구매예산 5억4,818만6,000원과 기타 경상비등 6억3,408만2,000원이며 세무1·2과의 세수증대 및 체납정리 활동비와 기타 경상비로 3억7,680만1,000원이며 그리고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소요경비 등 토지관리분야 예산에 1억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대부분이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각종 사무용품구매 등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적인 경비가 47%이고 기타 경상비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지도로 '9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재무국 '94년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과 직제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각목 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 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94년도 세입이 총 17억3,355만9,000원으로써 작년대비 1억3,272만원이 증액돼서 8.3%가 증액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도 2,419만원 예상해서 작년도보다 35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77% 증액을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1,419만원으로써 작년보다 335만원 증액된 것이고 또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1,000만원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24만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작년도 5억6,200만8,000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6억7,100만4,000원으로써 약1억899만6,000원 19.4%가 증액된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19% 증액되는 것은 금년도에 자동차 등록업무가 이관됐는데 금년도에 하반기 6개월만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하반기 6개월만 됐습니다만, 신년도에는 1년분을 계상할 적에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19%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에 8억을 예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7억원으로 1억원이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재정자금이 아무래도 금년보다는 여유가 적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되고, 특히 금리도 인하가 됐고 그래서 이자수입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매각수입은 금년도 2억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2,212만5,000원을 예상하여 약 57%가 증액된 1억1,812만5,000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국유 재산매각수입이 금년도 1억4,400만원에서 내년도 1억6,912만5,000원으로 약 17%가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유 재산정리업무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계속 정리를 거의 완료하는 이런 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도 상당한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6,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억5,300만원으로 약 155% 증액이 돼서 9,300만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림4동 구 청사를 매각하려다가 못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년도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림4동 구 청사 예정금액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중에서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이나 기타 집기에 대해서 불용 될 적에 매각처리를 해서 수입이 되는 것인데 금년에는 별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연말 안에 약 25만원정도의 실적이 거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600만원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금년에 1,524만원인데 내년도에 1,524만원 증액해서 24%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공유재산 정리과정에서 변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2과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고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94년도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4회계년도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782억9,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50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첫째,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주요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신장추세둔화,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 동결, 세계잉여금 발생 감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보조금사업의 축소 등으로 의존재원인 보조금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세출보다는 세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는 등의 체납관리기법을 개발하는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이에 따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재무국 소관은 총 11억6,5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1.4%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인 인건비적 경상경비와 구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와 각종 사무용품 구매, 회계관리 등 지원적 행정수행 경비관계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역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괄질의·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에는 4개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나름대로 잘 보고를 받았는데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재무과는 1인 3만원씩 되어 있고 세무1·2과는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49억9,769만9,000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이자수입이 약 1억 원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물론 이자가 내렸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자수입으로 되었던 돈이 예년에 비해서 별로 줄어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이상 수입되었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예년에도 항상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없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지나친 표현으로 과년도 수입이라도 받아야 구청을 움직인다 그런 차원이라면 좀더 열심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정도로… 제 생각으로 세무1과에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가 30년 전쯤 해서 돌아다보게 되면 구청에 부과과 라는 데서 체납반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집기를 압류해가면서 까지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풍조를 볼 수가 없죠. 그것은 그 만큼 그런 돈이 안 들어와도 구청 운영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도리어 구청에 돈이 1년에 200억 원 이상 계속해서 남아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10억씩 올릴 정도의 부유한 살림을 하고 계시니까 돈이 안 돼서 늦게 내는 사람 안내고, 떼먹고 안내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둔다고 보는데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다시 말하면 과년도 수입 같은 것을 좀더 많이 징수를 해야 할텐데 도리어 보니까 6,387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받으려고 해야 될텐데 자꾸 줄이고 그런 것을. 다음은 토지관리과장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628억이 예상되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6,288만7,000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평가수수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628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쯤 거둘 수 있을는지 되도록 이면 빨리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28억이라면 우리구 예산의 몇%입니까? 3분의 2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걷히게 되면 관악구 자체재정이 늘어날 것 같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개별지가조사를 일용인부를 쓴다고 했는데 1만4,300원씩 줘 가지고 27명 30일 동안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것도 50%만 잡았는데 이런 거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전문요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수익을 올리는 거라든가 이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구청이 우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세수를 올리는 데는 구청에서 해야지 구민이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개별지가조사 같은 것도 전문요원들이 하였으면 좋겠는데 일용인부를 쓴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기법,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는 등의 어떤 체납관리기법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의원님.

송달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과 세무1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월금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대비 약 9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94 예산편성액은 사고이월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때 또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사고이월이 될 만한 금년도 지금 공사라든지, 집행이 월동기나 절대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현재 '93년도 예산 집행예상액 중에서 현재까지 사고이월금으로 확정, 완료된 액수는 대강 얼마로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께 세출에 대한 예산을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세무공무원활동비 해서 구청에서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동 세무담당공무원은 2만4,000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편성하고 또 세수증대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동 직원이 2만4,000원씩 해가지고 4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개 동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약 7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7명, 세무담당 27명을 빼고 또 어느어느 동직원을 빼고 해서 동직원 458명을 계상한데 대해서 그 인원을 어떻게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업무추진비에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재무국업무추진 및 조정이 재무국의 업무추진비가 신설이 됐으니까, 각 구별로 금년예산에 신설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국에 새로 신설된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국장과 4개 과 과장 중에 각 과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와 기타사용료와는 사용료수입이 안돼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는 하천·하수도 입장료, 사용료는 없는지, 여기 보면 기타 사용료내에 구민운동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의 어떤 사용료를 포함하는데 또는 사용료가 아니고 입장료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타수수료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서도 도로사용료가 있게 되면은 사용료징수교부금이 목이 하나 더 늘어나야 될텐데 하천·도로 등 사용료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그랬는데 혹시 누락된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대비 9억7,132만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예,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유재산매각대금의 10%를 구조정교부금으로 사용토록 재무부에서 국유재산관리개선지침이라는 것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유재산매각대금 10%분도 포함이 된 상태인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이월금을 보면은 혹시 이 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없는지 밝혀주시고요. 또 잡수입에 보면은 보상금 수납금이라든지 시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사용잔액반환금은 혹시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수입대체경비에 초과지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소요산출이 나올 수 있는가를, 여기 자료 보면은 너무나 산만하게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뽑아서 전 위원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밝혔어야 되는데 나무나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밝히지 못한 사항도 됩니다. 지방세징수 실태파악에 대한 부동산경기침체로 이해서 지방세 징수실적이 항상 저조하다라는 안일한 생각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무국장님은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이 자체적으로 혹시 수립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재무국장님이 500만원이상 체납자, 세무관련과장들이 100만 이상 체납자를 책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세입부분에서 얼마나 잘 반영이 됐는지 등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헌 위원님.

김영헌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심의에서 인사말씀에 재무과 분야에 주민편익행정 능률을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 구입예산이 5억4,818만6,000원과 경상비 6억3,408만2,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매예산보다도 경상비가 더 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곳곳에 급양비라고 있는데 그 급양비가 갑지, 을지 이렇게 분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 갑지로 되어 있네요. 갑지와 을지에 대한 그 분류기준도 함께 밝혀주시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의 세세항, 목에 이르기까지 빠뜨림 없이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신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는 내년도에 봉천7동 청사만 신축하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를 봉천7동과 신림본동을 함께 편성한 이유를 밝히고 잘못되었다면 사과를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만 경위를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봉천7동과 신림본동의 청사신축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함께 편성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예산편성 요구시에 봉천7동과 신림본동의 청사신축을 계획하고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책정하고 부대경비인 측량 수수료와 감정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예산 형편상 부지매입 및 건축비는 특별교부금에 의하여 추진토록 계획하는 과정에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작성되었는데 봉천7동만이 시에서 교부금이 영달되어 신림본동에 관련된 측량수수료 등은 당연히 삭제되었어야 했습니다마는 미처 저희가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히 편성과정에서 시에서 뒤늦게 영달되는 의존재원인 교부금과 보조금에 특별히 유념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께서 경찰서에서 방범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주민의 생명보호와 치안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방범원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구청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경찰에서 근무지휘를 함으로 해서 방범원의 근무자세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데 방범원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범원의 보수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원에 대한 근무지휘는 관할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범원은 서울특별시 훈령 제697호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방범원근무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경찰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할경찰서장과 파출소장의 명을 받아 경찰관의 방범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봉급지급부서와 근무부서가 다름에 따라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방범원의 신분이 고용직 공무원이므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거나 근무지 파출소장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6조의 규정에 경찰소장은 구청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찰소장이 자신의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 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마는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에 방범원의 보수와 근무의 이원화에 따른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할 경찰소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방범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양혁 입니다. 편의상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국 위원님께서 강사수당이 인상된 이유와 ARS 전화신설 이유와 전화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대의회활동비가 총무국장이 보고한 것과 총무과장이 보고한 것이 다른데 그 이유를 밝히고 구청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범원의 경찰청 미이관문제와 방범원 수당 증액에 대한 사항, 동행정지도비중 차량비 증액사항과 신림8동 동청사 균열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내무부지침에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하도록 되어있고 특별강사는 5만원, 일반강사는 3만5,000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비율을 50대50이 유지되도록, 고액의 강사를 쓰지 않도록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 편성했으며, 현재 저희들은 일반강사를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회선 사용료 2400BPS 및 9600BPS는 전산온라인에 사용하는 전송속도 단위로써 현재 컴퓨터가 작업을 한 것을 음성통신으로 전환시켜서 나가는 모뎀이 있는데 그 모뎀에서 나가는 속도로써 2400BPS는 1초동안에 알파벳으로 2,400자가 전송이 되고 한글은 2바이트가 나가기 때문에 약 1,200자가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9600BPS는 1초동안에 영문자가 9,600자가 전송되는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구 전화회선 사용 부서는 지적과 지역 교통과, 세무1·2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후생과, 하수과, 건설관리과 등이며 세무2과와 각 동사무소간에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환경배출업소관리, 내무부 ,상황관리로 선거 및 종합토지세 관계 등 회선증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ARS전화는 자동음성정보시스템으로써 서울시 전 산하기관이 구민의 행정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신고, 고발, 건의 등 민원상태에 대해 이용하는 민원신고 전화 통합시스템으로써 각 분야에 난립되어 있는 신고전화를 통폐합·조정하고 정비,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재 강서구 등 7개구에서 ARS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41개 신고센터를 26개로 통합정비하고 통합민원신고센터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ARS시스템이 운영되면 16회선에서 16명의 민원인이 동시에 통화할 수가 있어서 신속하게 종합민원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대의회활동비에서 총무국장 설명과 총무과장 설명이 다르고 그 예산을 편성해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총무국장께서는 대의회활동비를 2,80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고할 때는 순수한 대의회활동비 2,400만원만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에는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기관장의 대의회활동지원비로써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원 인건비가 6개월만 있으면 경찰청으로 이관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관되지 않은 사유와 방범수당이 40%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2년도 자치구 예산편성지침에 -'91년 10월8일에 나왔던 것인데-본청에서 시달되어 방범 원 인건비를 6개월치만 계상하고 '92년 중 국비로 전환계획이 있었으나 그 이후 그 지침이외에는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국비로 전환하지 못한 상태이고 전 서울시 22개구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이 40% 증액된 것은 금년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금년에 대책이 바뀌었으며, 휴일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내무부 예산지침의 단가인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가 1,000여 만원이 증가된 요인과 신림8동 청사가 균열되어 위험한데 '94년도 대수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차량비의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 동에는 더블-캡 소형 화물차량이 한 대씩 2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 당 연간 예산편성기준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소형화물차 1톤 이하는 대당 184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된 사항으로 전년대비 28%가 증액 이 되었는데 증액된 주요요인은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차차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동사무소에 구입해 준 차량은 '89년형입니다. 신림8동 청사는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안전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건축사로 하여금 용역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술용역 심의 후 현재 설계중에 있으나 설계도가 납품되는 대로 즉시 검토 후 금년중이라도 수리해야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보조금중 학교 급식지원 1억원은 각 구에서 급식지정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지…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1페이지의 주차타워 전기요금 300만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4년도에 수리할 경우에 주차타워가 가동될 것에 대비하여 책정된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은 주차타워 건립당시에 체결된 계약전력요금이 월 14만4,21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기본요금과 우리가 이것을 사용했을 때, 보수를 하게 됐을 적에 사용해야 될 전기나 또는 철거했을 때일시 사용하는 전기를 감안해서 그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중에 학교급식지원 1억원이 구에서 지정한 급식학교로 특별교부금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우선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인 학교급식시설지원금은 각 구 공히 1억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급식 시설지원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동작교육청과에서 관내 1개 국민학교를 심의, 선정하여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 설계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동작교육청과 자리를 아직 저희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받아선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전문직공무원 급여가 다급 63만3,000원, 라급 54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책정한 근거에 대해 질의가 계셨는데 우리구는 지역단위의 교통대책수립, 교통대책개선 등 지역교통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방침 '93년 9월 21일자 지시공문에 의해서 '93년 3월과 4월중 교통전문직공무원 다급 1명과 라급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할 예정인데 지방전문직공무원 교통전문공무원에 대한 월 급여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다급이 63만3,000원, 라급이 54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씩 근무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초 3월달부터 시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다음에 송달수 위원님과 최귀석 위원님 그리고 박명근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수당 40%와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은 내무부지침인지 상여금을 올리기 위한 것인지 여부 및 기본급여가 포함됨으로써 퇴직금 등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각 송달수 위원님과 최귀석 위원님 그리고 박명근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은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이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으로써 내무부에서 시달된 사항이며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전체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선되어 내년도부터 전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퇴직금은 현재에도 직무수당에 포함되어서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는 영향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는 처우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초과근무수당 및 단가인상으로 인상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기본급에 대한 비율로 지금 말씀드린 분야는 약 3.2% 처우개선 효과가 있고 기본급인상요인 3%를 가산하면 내년도 공무원처우개선은 약 6.2%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은 처우개선이 되는 3.2%만큼 부담이 더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와 생계비에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일용 인부임 노임이 1만2,600원에서 '94년도에 단가가 1만4,300원으로 인상됐는데 왜 100% 처우개선하지 않고 80% 처우개선 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구내식당종업원의 보수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일 1만2,600원에서 '94년도에는 1만4,300원으로 인상되어 일용인부임의종업원 근무일수에 정부노임단가를 적용, 인부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예산지침에 의하면 '94년도 일요일, 국경일 등 공휴일을 제외,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4년도에 국경일 등 공휴일인 휴무 일이 66일이며, 실제 근무 가능일수는 66일을 제외한 299일이고 휴가 5일을 제외한 294일을 기준 근무일수로 보기 때문에 365일의 80%에 해당하는 294일을 계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 고용인부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00일미만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00% 계상은 지침상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지도 기본급 중 동장은 27명인데 왜 29명으로 계상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구 동 정원은 774명이며 5급은 29명으로 현재 27명보다 2명 더 많습니다. 교육정원 2명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정원을 별도로 둔 것은 동장의 업무 추진사항을 위하여 장기교육을 실시할 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편성기준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9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비 1억3,300만원은 무슨 계상인지, 특수업무추진여비 7,875만원은 무슨 계상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돼서 - '93년도 5월에 개정됐습니다. - 관서당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3만5,000원에 '93년도 추경예산에서 추가 편성한 1만5,000원을 합한 5만원을 '93년 6월부터 인상, 지급하고 있었으나 '94년도 자치구예산편성기준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3만5,000원은 관서당 경비의 인상분 1만5,000원을 여비목에 편성토록 체계가 변경되어 이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특수업무추진비는 단속규제업무 등 예기치 않은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를 포괄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5만원은 전 공무원들이 출장일수와 관계없이 출장할 때 별도로 여러 가지 장책을 관리하지 않고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변경된 지가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분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원 주는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분류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서 말씀드린 특수 사업추진 이라는 것은 특별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위생업소의 특별단속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특별하게 공해업소라든가 이런 특수업무를 계획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여비를 구분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일괄 5일간 나가고 있는 여비 외에 최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재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 2억, 연가보상금 2억을 늘린 이유는 전년도에 정액수당이 계상되어 있던 직무수당 40%가 내년부터 기본급으로 편성되어 체력단련비, 연가비가 인상된 것은 아까 집합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2%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체 봉급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체력단련 비나 이런 데는 40% 인상된 만큼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기획예산운영과 업무추진비 삭제 용의는 없는지, 또 아르바이트학생 부업알선은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연초에 동별로 개최하는 동정업무보고와 동별로 개최되는 동정보고회, 주민간담회 등 흔한 사항이 있을시 현장을 방문하여 이해 관계인 또는 주민과의 대화시 사용하는 최소한의 경비로써 사용되며,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동 행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구에서 지원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지원금만으로 검소하게, 내실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학생 구직알선에 대해서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직사회 접촉과 학비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구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93년 금년 12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 4일간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 상반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 접수 첫날인 12월13일- 어제입니다. - 새벽 6시30분에 구청을 방문해서 오전 8시30분까지 54명을 구청에서 쓸 수 있는데 97명이 오전 8시30분까지 전부 접수가 돼서 당일 한 시간동안에 마감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학생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특히 전년도에 이어서 관공서를 이해하는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왜곡된 생각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비교시찰을 목적으로 편성했던 국외여비 3,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94년도에도 실시하지 않으려면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 해외연수는 행정의 국제화와 전문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직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선진제도 문물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물론 실무행정 능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신 경제정책에 뒷받침하고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고자 '93년도에는 공무원의 공무상 국외여행을 국제교류 협약사업만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고, 그 외에 공무대행을 정부의 억제 방침에 따라 시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우리구 하위직 공무원의 실무행정능력을 배양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94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직 정부방침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이 막힌다 하면은 다시 또 이런 결과가 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직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보호지원 등 대민 활동비 9,855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사용내역을 그리고 대민 행정활동비 6,750만원, 행정민원대책비 5,4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생활지원 등 대민 활동 9,855만원 및 민원행정활동비 6,750만원, 행정민원대책비 5,400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민생활보호지원 등 대민 활동비는 기관장의 정보비로서 '93년도 예산에 1억950만원에 '94년도에는 10% 삭감된 9,8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용내역은 저소득집단지역 생활보호지원 및 유관기관행사 지원·격려와 각종 직능단체 구정참여 활동지원·격려 등에 사용코자 하는 것이며, 대민 행정활동비는 행정민원대책비는 기관장의 특별판공비로서 '93년도 예산에 1억2,660만원에 비해 '94년도에는 4% 삭감된 1억2,15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용내역은 각종 민원해소와 대책회의 및 유관기관협의회 등 각종 직능단체 여론수렴과 간담회 및 구민과의 대화 등에 사용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직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에 예산을 새로이 편성한 사유와 운영방안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 예산을 책정한 것은 새 정부출범 이후 집단민원의 증가, 사정업무의 강력 추진, 빈번한 직무감찰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 구 간부 외 직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직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직원사기진작과 더불어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 책정기준은 1인당 5,000원, 62회 각 회당 20명으로 산출한 것으로써 62회는 구가 27개 과, 보건소4개 과, 구 의회 1개소, 동사무소 27개소와 6급 이하 한 분, 7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해서 각각 1회씩 여론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지출하는데 구민회관 입주단체로 하여금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을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등 6개 단체가 현재 입주하고있으며 이 단체들이 구민회관 건립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금년 2월 17일로 입주단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무실을 구해서 이전하도록 촉구 한 바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시킬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자동동보장치설치에 대한 내용과 청사 가건물 증축평당 단가가 60만원은 높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음성자동동보장치는 직원 일제 비상연락체계로써 '93년 7월20일 서울시로부터 구청별로 50회선 2,000만원을 '94년도에 반영토록 지시되어 계 상한 예산이고 이 동보장치는 공무원이 비상에 걸리게 되면 일일이 당직자가 과장에게, 그 과장이 직원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실제 전화로 전 직원에게 비상연락을 하는데 약 1시간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음성자동동보장치를 설치하면은 전 공무원에게 비상이 걸리면 동시에 컴퓨터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일시에 전화를 걸어서 빠른 시간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서울시 전체에 통보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청사 가건물 증축에 따른 평당 단가 60만원은 건축 일일대가표 품셈기준에 의해서 '93년도 인건비, 재료비 등의 상승률을 감안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일일대가에 의해서 금년도에 인상된 인건비와 재료비분만 조금 가감한 기준입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께서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동행정지도 업무추진비중 동 방위협의회 회의비 500원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본 사무용품비 및 수수료 항목 중 신문구독료에 구독을 하는 신문 6종의 내역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종 회의시 운영경비 명목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동 방위협의회 회의비 500원은 금년에 새로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매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 하여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5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회의비는 분기별로 동사무소에 일상경비로 전도되어서 회의시 참석자에게 음료수 등을 동장이 직접 제공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구입비중 신문구독료 6종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신문종류를 지정하여 구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의 자체 실정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문을 선정해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봉사행정차원에서 읽을 수 있도록 비치하여 각종 시사적인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신문을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위탁관리비가 '92, '93년 인상되었는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위탁관리비는 재무부에서 인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인 사단법인 감우회에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정 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타 기관 용역계약과 비교하여 인건비, 청소 비, 기타 경비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소폭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소폭은 물가상승요인에 의한 것이고 원가계산은 어디까지나 원가계산용역기관인 감우회의 원가계산서에 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고장 손인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현국 위원 께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정보비, 특별판공비, 기관운영판공비 등의 목 명칭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칭변경은 '94년도 예산과목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내무부 및 서울시의 지침변경에 따른 과목변경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목에서 없어지는 대신 일반운영비목의 세세목인 일반수용비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용역비도 연구개발비로 변경되는 등 '93년도에 71개 비목에서 41개 비목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세세항 운영도 경비기준에서 사업기준으로 변경되는 등 내무부에서 서울시와 지방간 일부 상이한 과목구조를 일치시키는 맥락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보면 숫자 위에 엑스(X) 표시와 마이너스(-)표시, 삼각(△)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표기상 인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회계 관행상 통용되고 있는 부호입니다. 엑스(X)표시는 보조금을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세출총액 중에 보조금이 그만큼 된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삼각(△)표시는 종래 금액의 감을 표시하는 부호로 사용하여 왔는데 현재 예산서 프로그램 상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표시는 '92년부터 예산편성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점으로 하여 프로그램 상에 표시되어 현재 감표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특근매식비의 단가인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종래에는 급량비의 1식 단가가 2,500원 이었습니다마는 '93년 제1회 추가 경정편성지침에서 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한 사항으로 이는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매식 1식에 대한 현실적 금액을 정부차원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 님께서 전산교육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전산교육의 필요성과 교육계획에 대하여 우선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사무자동화로 점차 다기능사무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각종 문서는 담당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여건조성에 따라 이제는 전산교육이 절실함을 모든 직원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에 우리 구에도 전산교육실이 설치되어 10월부터 실시한 결과 자체전산교육에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으며 교육을 마친 직원들의 설문결과 교육기간이 짧으므로 기간과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개인용 컴퓨터, 할용 능력 배양을 위해서 매일 3시간씩 5일간을 MS DOS, 문서편집, 자료관리, 수치계산 등 기본기능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사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에는 강사의 강의능력, 강의시간 할애 등의 여건이 필요한 바 현재 직원 중에는 적정강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직원을 자체강사로 활용할 경우에 그 직원 본래의 업무로 말미암아 충분한 강의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양질의 전산교육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업무의 자동화,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할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 중 소송배상금이 '93년도 예산편성 액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배상금을 '93년도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모든 소송은 승소를 전제로 진행 중입니다. 종결 전까지는 승소, 패소를 사전에 예측 수 없고 예산을 과다 책정할 시에는 불용액이 될 우려가 있어서 매년 1,500만원 정도로 편성하여 왔습니다. 만약 패소하여 소송배상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 행상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과 생활체육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임채우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국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포괄비 등 총 5억3,806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문민정부 출범 후 여당에서도 관변단체를 없앤다고 했는데 꼭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내용과, 참고사항으로 인근 5개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도 알려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편성은 내무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그외 사회단체인 자유총연맹, 노인회 및 체육 예산은 내무부의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국민운동단체의 총 예산은 1억6,300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에 비하여 새마을구지회 예산은 변동이 없고 새마을과 부녀회의 동협의회는 각각 1,0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또한 바르게단체는 구는 660만원을 동위원회는 1,890만원을 감 편성하는 등 총 4,71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운동단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와 각 단체의 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법에 근거하여 계속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근 5개구의 '94년도 국민운동단체 정액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로구는 1억7,530만원, 동작구는 1억3,490만원, 영등포구는 1억4,250만원, 서초구는 1억2,610만원이며, 강남구는 1억5,8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전화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건은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민간경상보조금 편성은 상부지침이나 신한국창조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특수활동비 1억2,60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설명하고, 두번째로는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바르게단체는 관변 단체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니 구 차원에서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정비할 용의는 없느냐, 세번째는 범죄 없는 마을 500만원을 시설비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보상비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특수활동비 1억2,600만원은 국민운동 종합추진활동비로 편성하였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 사용목적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관악산 자연정화 활동지원, 새마을 교통봉사대 육성 발전 지원, 국민운동단체 하계수련대회 격려 지원, 봄·가을 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단체원 활동지원과 국민운동단체의 간담회 격려지원 및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와 국토대청결 행사 등을 지원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각종 국민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종합활동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국민운동단체가 앞으로는 범국민의식 향상과 지역주민과 더불어 육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윤광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위의 설명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 8,000만원에 대해 '94년 예산편성시 4,6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운동단체의 활성화 육성비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두번째 질의한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민간단체로써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5호로 제정 공포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각종 캠페인 활동과 도·농간자매결연사업 그리고 장학금 전달사업 등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위화감을 조성하는 단체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과 자체 정관에 따라 스스로 조직된 민간단체를 구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정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한해 동안 범죄가 한 건도 없는 마을에 대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하며, 그 마을에 대해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자체에서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사회단체보조 포괄비 2억원이 예산상 불명확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알려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 기타사회단체보조 포괄비 2억원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기타 사회글체는 구 전체 각 사회단체에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써 관악문화원 지원, 대한상이군경회구지부 지원, 대한전몰군경유가족회구지부 지원, 대한건몰군경미망인회구지부 지원, 대한노인회구지부 지원, 무공수훈자회구지회 지원, 국민운동 단체원 연말보상품 지원 등 기타 사회단체육성을 위해 특별 지원금으로 편성 운영되는 포괄적 보조금입니다. 또한 송달수 위원께서도 국민운동특수활동비 1억2,600만원과 기타 사회단체보조 포괄비 2억원을 합하면 모두 332,600만원인데 포괄비 2억원을 자진해서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종합추진 활동비 1억2,6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사회단체 보조 포괄비 2억원은 구 전체의 각종 사회단체 포괄 지원보조금으로 그 성격과 지원목적이 상이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삭감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위원 교육비 344만2,000원이 신설되었는데 교육내용과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새마을 동문고 설치가 20여 개동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설치된 동에도 내년도 예산을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겠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예산편성 배경으로는 '93년 9월22일자로 시달된 서울시 방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교육주관은 서울시에서 하고, 교육대상자 선정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신사고 전환과 의식개혁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 등 정신교육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우선 구·동 임원 진부터 이수토록 하여 위원들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고 점진적으로 위원들 모두가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고지원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문고 설치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구 27개동중에서 '93년 12월13일 현재 23개 동이 설치 완료되었고 이중 2개 동은 금 월 20일까지 설치완료 예정으로 금년도에 총 25개 동이 설치 완료되겠습니다. 이중 2개 동은 동 청사의 협소 및 임대청사 사용으로 '94년도 1/4분기 중 설치 완료예정입니다. 또한 도서구입비 각 동 100만원 지원은 동 새마을문고가 설치 완료 된 동에 한하여 각 동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94년에 설치 완료예정인 12개 동도 동 새마을문고가 설치완료 후에 동별 지원 금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도 계속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예산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국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동네 뒷산 체육시설에 대하여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이며, 낭비성은 없는지 하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동네 뒷산의 예산은 6,500만원이며, '94년도 요구액은 1억100만원으로써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체육시설비 확충으로 1,400만원이 소요되고 구민운동장비관리에 300만원이 초과되어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존 동네 뒷산 체육시설의 정비보완은 '93년도 분 예산 요구 시에도 8,4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6,5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지역주민의 시설물 정비보완 건의사항에 대하여 예산부족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으며 구민에게 보다 좋은 체육공간을 제공코자 1,9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보완 시 예산의 낭비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땀흘린 혈세 임을 감안하여 체육시설의 순찰강화, 사전조사 철저,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불요불급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은 동네 뒷산 체육시설은 일부 시민들만 사용하고 있는데 구 예산을 들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 뒷산 체육시설의 현황은 28개소에 36종 98면 1,062점이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5,730여 명입니다. 위치는 13개 동에 적은 곳은 1개소, 많은 동은 6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혜 지역은 관내 전 지역과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의 일부지역입니다. 동네 뒷산의 이용인원을 분석하면 1/4분기에 27만여 명, 2/4분기 54만여 명, 3/4분기 54만여 명, 4/4분기 27만여 명으로 연 사용인원은 162만여 명입니다. 구민의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체육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정부시책도 시민들의 호응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네 뒷산 체육시설도 이와 연계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정비는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지루하시겠지만 민방위과 답변까지 모두 들은 후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비상벨 설치비로 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구 총15만세대중 왜 2,400세대만 설치하며, 개인이 사용하는 비상벨을 구 예산으로 설치하여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행정의 과열적 지출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냐고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게재된 방범비상벨설치 댓 수는 2,456대가 아니고 '94년도 계획의 그 두 배인 4,913대임을 정정,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는 비상벨 대당 가격이 3만원인데 우리구 예산에는 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 반액을 보조키로 결정이 돼서 4,913대의 대당 1만5,000원씩 계상하여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다시 반복해서 천천히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기재된 방범비상벨설치 대수는 2,456대가 아니고 '94년도 계획의 두 배인 4,913대임을 먼저 정정, 보고 드립니다. 이는 비상벨의 대당 가격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 예산에는 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반액을 보조키로 결정이 됨으로써 4,913대에 대 당 1만5,000원씩 계상, 7,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벨의 설치는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95년도까지 전체세대의 10%를 설치하도록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는 총 18만1,386세대 중 비상벨설치가 요하지 않는 아파트나 무허가 건물 3만6,463세대를 제외하고 그외 총 14만4,923세대에 대한 10%인 1만4,492세대가 해당이 돼서 그중 기히 '93년도까지 설치한 4,585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9,907세대 중 94년도에 4,91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94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예산실정으로는 서민가구가 대단히 많은 우리구 실정상 방범비상벨의 설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 민방위과에 문의한 결과 '93년 12월8일 총리실 행정별 신심의회에서 방범비상벨설치 폐지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본 심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내무부에서는 강제성이 아닌 자율설치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자율설치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생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구 실정으로 보아 필요한 가구의 자율설치의 권장은 좋으나 강제성이 있는 일률적인 예산지원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의 일괄질의에 따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정도 600년의 해를 맞이하였는데 구정화보예산을 감축시킨 것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책성의 말씀과 함께 구정화보예산을 감축시킨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동소식지발간 방법이 동에서 발간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발간하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화보발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화보발간은 5,000권을 제작기준으로 하여 신규 제작시에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게됩니다. 그러나 매년 신규로 제작한다면 그 기존의 필름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폐기하게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기존의 필름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용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보완할 계획으로 5,000권을 제작계획으로 하여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3년마다 1회 정도 수정보완판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수는 5,000권,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소식지발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소식지를 일단 동별로 편집한 후에 동사무소에서 인쇄를 할 경우에는 동 업무량이 급증할 뿐만이 아니라 인쇄비에 대한 연간 지출이 약 1,000만원이상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편집은 동사무소에서 각 동사무소별로 하고 인쇄는 구에서 일괄 단가 계약으로 할 경우에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행정능률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구에서 일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방인섭 위원님께서는 서울신문구독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신문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를 밝혀주기 바라며 전액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송현근 위원님께서는 서울신문구독이 지금까지 관행이 되어 왔는데 시대조류에 맞게 폐지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또한 박명근위원 님께서는 서울신문구독문제는 이제는 통·반장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 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구독 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통장 784명 전원과 반장 6,293명 중 60.7%인 3,757명 총 4,543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차원에서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국정 홍보지인 서울신문을 무료구독케 한 지난 '72년이래 꾸준히 구독부수가 증가하다가 자치구 실시 이후인 '89년부터 구독부수가 고정되어 실질적인 감소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구독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 단독으로 일방적인 부수감축이나 폐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따라서 '94년 예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종전과 같이 승인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으로 선출되는 '95년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또한 인근구와 타 시·도의 동향에 보조를 맞춰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서울신문구독에 대한 인근 구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가 70%, 서초구가 72%, 구로구 68%, 영등포구 70%, 강서구 70, 강남구 77%, 강서구 74% 등으로써 인근 구 평균 71.5%입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구는 65%정독됩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인근 7개구 모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우리구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재차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구민의 밤 행사는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행사를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과 함께 두번째로는 합창단 운영비의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밤 행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밤 행사는 금년도의 경우 2,000여명이 관람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품바, 신빵파전을 2회에 걸쳐서 공연한바 있습니다. 이 결과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돈으로 환산하여 한번 평가해 본다면은 2회에 연 4,000여 명으로써 약 1,200만원을 집행하여 1인당 3,000원 정도씩 투자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화복지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보다는 우리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문화혜택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으로써 이제는 본 행사의 중요성이 구민 여러분에게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의 뜻에 맞게 앞으로 예산집행시에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창단운영비의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은 관악문화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지휘자, 반주자 각 1명 씩 월 사례비로 지휘자 35만원, 반주자 20만원씩 지원하였고 또한 시청에서 주관한 건전 가요 경연대회에 참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은 합창단운영비 1,080만 중에서 972만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로 합창단운영 및 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관악문화원의 분기별 보조금 신청에 의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씩과 본 청 주관 건전 가요합창경연대회 참가 등의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응수 입니다. 정현국 위원님께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조례안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는데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 감사실장의 의견을 밝히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통폐합 운영 개정조례안은 구의회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동일 회기에 동일 안건은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금번 회기에는 구의회에서 보류시킨 안건을 다시 상정시킬 수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정리하도록 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양 위원회의 통폐합 조례 안은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 안을 준비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 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66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민원심의위원회 및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수당을 각각 432만원씩 책정하고도 67폐이지 업무추진비에는 민원심의위원회 회의비 60만원만 책정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같이 업무추진비인 회의비도 양 위원회를 책정해야 할 텐데 이렇게 다르게 계상한 이유를 밝히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송달수 위원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시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이 잘못 편성된 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조정위원회에 대한 통합 조정을 감사실에서는 오래 전부터 구상해 왔는데 수당을 책정하고도 부주의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회의비의 책정을 누락시킨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양 위원회 통폐합조정안은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철수입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민원창구공무원 분기별 간담회 개최계획에 인원이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구체적인 인원내역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총 63명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시민 봉사실 소속 직원이 33명, 지적과 직원 14명, 자동차등록계 직원이 10명 그리고 타부서에서 파견온 직원이 6명입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의 중기관리담당자 2명, 사회복지과의 취업정보센터 담당 직원 2명, 자동차등록 계에 근무하는 세무2과 자동차세 담당 2명 그래서 총 6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3실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동행정업무지도 50만원 언제 쓰는 것입니까?

동정계 업무추진비입니다. 동정계 직원들이 동 행정을 하는데 월별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동친목행사지원 40만원×27개 동, 했는데 40만원은 언제 동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정초에 윷놀이대회와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윷놀이 할 때 40만원이 나간다고요? 간이식당설치가 봉천1동, 봉천6동, 신림9동 3개동인데 예산은 2개동만 편성되어 있어요.

신림9동은 동청사 신축예정이라고 해서 뺀 거 아니에요?

봉천1동은 신축을 하게되기 때문에, 봉천1동은 빠져야 될 것이 잘못 들어갔습니다마는 2개동만 필요합니다.

신림9동도 신축하잖아요.

신림9동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각동이 잘못 인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난방보일러세관세척, 이것은 보일러를 청소한다는 얘기인데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매년 해야만 소방서에 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압보일러이기 때문에 매년 10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두다 뜯어서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고압보일러만 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되었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시지요. 동료직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66페이지에 수당이 2개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 하나는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이 2개 모두 통과가 될 경우에는 1개는 불용액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는 삭감을 해야지요.

지난번에 설명 드렸을 때도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감액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되었고,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시설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설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오전에도…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는 시설이라는게 남아있어야 되는게 아니냐고요.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 동에서 무슨 시설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무슨 시설비로 요청을 할지 어떤 것을 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시설비로 넣어놓고, 이것은 보상비 차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하든지 해야 할 것 같고, 범죄없는 마을지원 500만원은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꼭 되어야 됩니까?

만약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그 동에서 요구하는데 타 구에서는 그럴 경우 해 주는데 우리 구만 못해 주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 구를 생각할 것 있습니까? 우리 필요한 대로 우리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하는게 몇 가구를 마을단위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1개 반을 말하는지요. 1개통을 말하는지, 1개 동을 말하는지요.

꼭 몇개통이나…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시골같은 데는 마을이라고 하면 30∼40가구가 모여 있어서 마을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서는데 대도시에서 범죄없는 마을이라는게 까놓고 얘기해서 범죄없는 마을도 어려운 얘기하고 이런 건 돈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사업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상부의 지침입니까?

지침입니다.

무슨 지침입니까?

내무부 지침입니다.

내무부 지침이라도 우리가 깎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국민운동종합추진활동비 1억2,6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민간경상보조도있고 또 포괄사업비라 해서 풀보조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억2,600만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교육교실 해서 27개 동에 25만원씩 지원하는데 동사무소 생활체육운영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체육교실을 금년도까지는 구단위로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되어서 1개동에 실정에 맞도록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한 가지씩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각 동에서 종목을 선정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까? 예, 됐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신 1억2,600만원과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1억2,600만원은 순수 국민운동단체에만 지원하는 금액이고 기타 사회단체보조 포괄비 2억원은 국민운동단체이외의 기타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억2,600만원을 삭감하신다면 명년도에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업무를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근본적으로 '94년도 예산편성방향 및 투자중점 이래가지고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중점투자하는데 있어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재정운영면에서 뒷받침이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개혁차원의 재정운영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절약과 낭비요인 제거방안을 예산편성단계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혁이 된 게 아무것도 없고 변화가 된 것도 없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세출예산 계획 및 조정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구청장 260만원 12개월, 부구청장 130만원씩 12개월, 국장은 1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애당초 본 위원의 기억으로 재작년인가 처음에 편성할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러저러한 얘기, 그때는 무슨 신한국창조니 무슨 개혁이니 이런 말을 못했고, 솔직히 얘기해서 줘야 된다니까 다 줘야되는 걸로 알고 내무지침이라니까 지침에 따라야만 되는 걸로 다 알고 그랬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또 하나 있는데 특수활동비 이래가지고 구청장 330만원 12개월, 부구청장 170만원씩 12개월, 국장은 10만원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과 부구청장, 구청장의 하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33대1, 17대1로 줬는데 개혁차원에서 한다든지 신한국창조를 하려면 무슨 변화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없으시면 또 나중에 하셔도 좋은데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바로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 직무수당은 품위유지를 위해서 그 직급별로 나가고.

그런데 품위유지비 같은 것은 지금 권위주의시대도 아니고 권위주의시대는 옛날에 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니, 권위주의시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칼국수 먹는 판인데.

여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 조비 같은 경우가 그 양반 직책이 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개인적인 부담이 아닌 그런 경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어떤 개인이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직책 때문에 쓰여질시에는 직책 활동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의 활동비로 쓰더라도 33대1, 17대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따져보게 되면 59대2밖에 안되더라고요. 구청장이 590만원 받는데 비해서 국장들은 20만원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받으시는 게 태반 부족한 상태인 것이지. 실제 판공비를 집행함으로써 모자란 실정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사용하던…

조정할 용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여간 조정할 용의가 없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조정할 용의가 없다는 걸 먼저 답변을 듣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주차타워유지관리비, 전기료 기본요금 이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타워가 운행이 안되면 전기 메타를 취소하면 안돼요?

그러면 되는데요, 아직은 현재 그것의 방침이 결정이 안된 상태니까 서있는 시설…

방침이야 뭐 다 이미 지난번에 생산성본부에서 불가하다고 다 했고, 수리해서 못쓴다고 했고, 우리의회에서도 철거동의안을 내든지 어떻게 된 걸로 보고 있는데 예산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요, 철거하는 쪽으로 가는데 서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타워유지관리비 966만원은 뭡니까? 3만5천원씩 46대×12개월 50% 이게….

주차타워를 철거하게 되면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은 필요하세요?

아니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은 최소한도로 지금 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죠.

아니, 이것은 전기요금하고 또 틀린 거 아니에요?

전기요금하고 또 틀린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1,127만3,000원 또 줄여서 명목이 없는 상태로 예산을 세울 수 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세우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어차피 철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966만원은 그럼 삭감해야 돼요. 재 생각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상 필요 없는 거죠?

사실상 필요없는 거지만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전혀 기본경비를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세운 겁니다.

기본경비라는게…

그 다음에 구민회관위탁관리 비용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물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력, 전력관계 하여튼 제반 1억7,500만원이 이러이러해서 소요가 된다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만들어….

예, 간부회의에서 만들었든지 어디서 만들었든지 만들었던 그대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 아까 동네뒷산 체육시설보수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주민의 불편 사항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무슨 불편함을 호소해 왔어요? 그런 걸 안 했음으로 인해서 주민이 어떤게 불편하다는 걸 호소해 왔습니까?

동네뒷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장을 시설해 달라든지, 게이트볼장을 시설해 달라든지 또, 현재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면을 증설해 달라든지 또 그에 대한 체육시설이 부서져서 보수를 해 달라든지 그런 민원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것 자꾸 국가가 경제발전이 됨에 따라서 일종의 이것도 사회복지 시설로서 국민체력증진차원에서 해 주는 건 좋겠지만, 산을 자꾸 훼손해도 안되고 또 구비로, 다시 말하면 관청에서 주민 전체가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 사람이 아까 연인원 몇 만명인가 백 몇 십만명인가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그런 숫자를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어떻게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찌됐든 말이죠,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표현하신 데 대해서 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겠으면 하고, 자기들끼리 해서 자기들끼리 시설을 해놓고 하면 했지, 자꾸 관에서 이런 거를 과거에 지원해 주는 버릇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지, 그전부터 이런 일 안 했으면 안 했을 텐데 과거에 해줘 왔었으니까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운동장을 시설한다든지, 이것은 국가단위에서나 구단위에서 하게 되겠지만, 온 동네 뒷산을 다 파 헤쳐 가지고 자꾸 배드민턴장을 넓히고 무슨 운동시설을 자꾸 넓혀나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현재 자연보호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한 쪽으로는 훼손하고 있고 자연보호 한다면서 말이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걸 너무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그쯤만 해 두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구민의 밤 행사에 대해서 행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셔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는 흐뭇한 행사를 하신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주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하시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품바타령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품바타령이라는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모르지만 옛날 거지 장타령인데 우리 어려서 다 실제 그 이상가는 품바타령 다 봤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나 보기 위해서 구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구청에서 주관을 하는 건 좋지만, 기본적인 것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입장객들에게 무슨 얼마씩 받고 넣어주는 건 모르지만, 전체를 전부 다 구예산으로 해서 특정인에게만 관람을 시키고 하는 사람만 맨날 하게되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돈이야 사실상 현재 800억원이 넘은 예산중에서 돈 1,6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실장님 돈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하시고서 예산을 쓰도록, 이런 사업을 집행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지휘자는 월35만원 주신다고 했고, 반주자는 20만원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35만원씩 매월 12개월을 다 줍니까?

예.

이 사람들은 1년에 행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씩 지도를 합니다.

행사는 1년에 얼마나 있어요?

행사는 저희구에서 갖는 각종 문화행사 이런 데에 찬조출연하게 되고,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운영비가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하고, 또 무슨 합창단원들 간식비 같은 거하고 해서 1,000만원 낸 그 예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실제 1년에 몇 번이나 행사에 나가고 출연하고 합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철쭉제행사에 참여를 했었고, 그외 관악구민의 밤 행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합창경연대회에도 나갔었고 그외 대소행사에 꼭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헌제행사 때, 국악경연대회에서도 출연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송달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학교급식시설지원비에 대해 보충질의합니다. 우리 자치단체로 자본을 이전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준 단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관악구 자치단체자본으로 보조해 주는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교육청으로 우리가 이관 해 줍니다.

아니, 받는 곳, 어디서 받았습니까?

서울시 시비 받은 겁니다.

시비보조입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관악구자치단체로 보조해 준거죠?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준겁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

그런데 이건 각 구 공히 1억씩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억씩 가지고 급식학교를 지정하는데 1개 자치구에서 몇 개 학교가 혜택을 봅니까?

교육청에서 결정할 계획 이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정확한 계획이 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동작교육청이면 2억을 수령 해겠습니다.

그렇죠. 동작구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하고.

그러면 몇 개 학교를 지정한지는 모르게네요?

그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자본으로 이전이 됐다가 교육청에 다해 주는데,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해 가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 관내에 관악국민학교가 금년에 급식학교로 지정되어 있다는 걸 좀 유념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만데 교육청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확실히 뽑아 가지고 언제쯤이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청에 요구를 해 놨으니까요, 교육청에서 자료 오는 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에서 구내식당 인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죠?

예.

그런데 정부노임단가로 해서 일용 잡급이 1만4,300원이죠. 그래서 3명을 쓰고 석 달을 쓰고 80%를, 4분기동안에 80%를 하는 것은 일요일이나 300일을 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차원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넉넉하게 집어넣어서 지금 구내식당 인부임을 수당이라는 명목 하에 편법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예산지원 항목, 재료비 항목이 분명히 있는데도 확실한 예산지원을 받지를 못하시고, 그 지하식당에서 고생하는 인부들을 정부노임단가에도 미치지도 못하고, 취로인부단가에도 미치지를 못하게 여태까지 대우를 받고, 만성지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식당의 노임에 대한 걸 계속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는 단가가 다른 구청에 근무하는 그 인부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맞는 1만2,600원을 지불했었는데요. 금년에 정부단가가 1만4,300원으로 오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섰기 때문에 후생위원회에서 그것을 보전해 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시해 드린 후생위원회 회의록도 그 근거에 의해서 제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봉급에서 못 올리고 수당을 5만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여금 200%를 떼어먹고 싶습니까?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후생위원회 수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는 1차단계로 해서 개선한다고 보아주셔야지, 보상금 안준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구내식당에,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분명히 재료비로써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아까는 주차타워관리를 하는데 목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차관리 금액을 9백 몇 십만원씩 예산책정을 하면서, 여기에 분명히 재료비로써 구내식당 인부들을 지원해줄 목이 있는데도 관악구청 공무원들에게 식대를 더 받을 수 없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해서 꼭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 예산으로 모자라는 것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보전하는 일용인부임은 퇴직금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보수를 보면 이러한 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식당 이익금에서 보전해야 되고, 이 숫자가 늘어나면 그런 부담도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일하는 업무량이나 우리 구청내의 다른 과 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 식당에서 일하는 인부로서 하루 1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은 일당 1만원꼴밖에 안되는데 봉급을 못올려주고 수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연 200%의 상여금도 혜택을 못받고 퇴직금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조그마한 예산, 신경쓰면 되는 것,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법대로 다 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학비를 벌어보겠다고 나왔습니다. 하루에 1만2,000원씩 30일 모두 근무해서 36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짜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인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게 된 것은 후생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부임을 총무과에 계상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내식당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인부임으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라는 구청장님의 배려에 의해서 총무과에 계상했는데 이 인부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인부임을 지불하는 형평성과 후생복지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총무과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생복지회 위원장을 불러 주십시오. 답변할 권한이 없다면 답변할 사람이 와야 할거 아니에요. 예산은 총무과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 3명에 대한 예산은 그런 지원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다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사항으로 보면 커피자판기 커피값이 한 잔에 150원인데 200원으로 올리겠다고 후생복지회에서 결정했더군요. 그런데 그 봉급을 올리기 위해서, 1,800명 공무원들 아니면 실제로 근무하는 1,000명 공무원들이, 불쌍한 사람들 봉급 올려주기 위해서 커피 값을 송달수 위원이 올렸다고 이야기할거 아닙니까?

그게 왜 송달수 위원님이 올리신 겁니까? 후생복지회가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봉급을 올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후생복지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생복지회 위원장이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이 여기서….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하는 얘기는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요소요소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삭감하면 일부라도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단가를 올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단가가 아니라 3명이라면 3명, 5명이라면 5명 숫자만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3명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부족하면 공무원들의 식대를 안 올리려면 정 결손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의 보장을 못받는 사람들입니다.

퇴직금의 보장을 못받는데 퇴직금은 이익금에서 적립해서 해 주고 있지요.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익금이 더 생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구청 예산에서, 소액인데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서민복리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지원해 주면 후생위원회쪽으로 이익이 남겠지요.

아무래도 이익이 생기지요.

그렇다면 금액을 안 올리고 부식비도 좀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러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고 해서 3명씩 올려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방침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냐하면 이게 큰 액수라면 모르지만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면 3명을 지원 받던 것을 5명을 지원 받는다든지 해서 거기에 수지를 맞출 수 있지 않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익은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는 이와 같이 봉급을 받고 아침부터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특정부서에만 그렇게 지원했을 때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저희가 더이상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후생위원회 결정사항을 본 위원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봉급을 올린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수당을 올렸습니다. 수당을 6월까지 올렸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6월 이후부터는 조치하겠노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여기부터 해서 상여금에 해당이 안되는 수당을 올려줄 게 아니라 기분좋게 그 금액을 봉급으로 올려줄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의 질의요점은 일하는 것만큼 인부들의 대가가 너무 작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너무 감정적인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재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융통성을 베푸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보면 연 300일미만 일시고용인부 및 사역인부에 대한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1만4,300원 제한된 수당에 초과해서 지불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고용인부에 대한 간식비 명목으로 전환해서 지불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송달수 위원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요구해서 자체심의를 거처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를 변경한다면 별도로 관계 관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조정이 있는 시간까지 저도 보고를 드려서 제가 단독적으로….

지금 심의단계에 있는데 언제 담당관과 상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시간을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님과 국장님과….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는 사항인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간식비 명목으로도 송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지금, 예산상으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운영상으로는 후생위원회장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니까 협의하는 동안 앞으로의 조치문제 때문에 총무국, 3실 답변이 끝나기 전에 조정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께 질의했지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관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 말하자면 기관에 나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취로인부임도 금년에 1만3,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이 30명입니다.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기왕 나와서 관공서를 이해하고 인상을 좋게 하려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구청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면서 30명입니다. 소수인원들을 봐줄 수 있습니다. 큰 예산속에서. 취로인부임도 안되게, 학비를 벌겠다고 나왔는데 소위 신한국창조를 위한 집행부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임금이 1만2,000원 한 달 내내 고생해서 36만원 그것도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방학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30일 동안 나와서 36만원 벌어갑니다. 통장 자녀들은 학비지원도 해줍니다. 이런 학생들은 통장자녀도 못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못되고 아무런 권력이 없는 서민들의 자녀들입니다. 학비에 조금 보탬이 되게 해야지요.

그 기준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한 것이니까 단가에 대한 것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지요. 예산단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많아봤자 36만원 어디다 쓰겠습니까? 와서 차비내고, 점심먹고 하면 30만원이나 나오겠습니까?

1만원이 인건비이고 2,000원의 식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것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이지요. 그 단가를 조정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건의좀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하셨습니까? 예, 최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모니터요원간담회라고 있는데 구정모니터요원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정모니터요원은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에게 하게되고 또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또 본인이 평소에 느끼고 본 것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한 후에 그 분들에게 통보를 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홍보 및 기타 민의에 대해서 많은 수령을 해서 구정에 많이 반영시키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250명 연 2회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는 잘 됩니까?

간담회는 이번에도 대상이 225명인데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1월에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1인당 간담회 비용이 5,000원씩 나와 있어요. 많은 봉사를 하는 분들 1년에 두 번 모이는데 저희들 점심먹으러 가면 보통 식대가 1만원 내지 1만5,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이 예산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1년에 두 번 모이는데 봉사하는 분들에게 너무 소홀히 하지 앉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부터는 위원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회 하는 것을 1회 하면 어때요. 절감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르바이트학생 보수 1만2,000원을 조금 올려서 주자는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시 지침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무리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치실정에 맞지 않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 자치실정에 맞춰서 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현실에 맞도록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만2,000원 그 지침이 타당성이 있어서 구태여 조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답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건 조정할 수 없다 그 답변은 참 지금 자치행정, 자치구 의회활동을 하는 이 장소에서 잘못된 답변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적에 1만2,000원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지침의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임의로는 바꿀 수 가 없고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겠다, 건의를 해서 조정하지 않는 한 공무원인 저희들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하셔서 증액조정하는 건 기획예산팀하고 저희들이 지금 세우는 거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이걸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단가는 공무원들이 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의회의 권능이나 그것에 대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공무원들이 더 조정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팀에서 마음대로 단가를 조정할 수 없고 아까 무슨 구민회관 관리를 하는데 일일대가 표에 의해서 한다고 이런 근거를 분명히 제시들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도 분명히 자치구 예산을 증액편성 못하는 그런 자치법이 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올린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산을 삭감을 해도 1개 항목도 증액 못하는 자치구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통탄하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행하는 집행기관장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1만2,000원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관련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오늘 제일 많이 화살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중학교는 0.17%, 고등학교는 0.15% 이렇게 나왔는데 정원대비를 말하는 거죠? 이 0.17%, 0.15%는 뭡니까?

이것은 147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방범원 전원에게 한다는 게 아니라 방범원 전원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전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원대비율에 대한 그거죠?

예.

다음은 장기근속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고용직공무원의 수당입니까?

방범원에게 주는 겁니다. 전부 다.

방법원이 지금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고용직입니다. 방범원이.

방범원이 고용직입니까? 기능직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청사 도색비는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겠죠. ㎡당 얼마씩 일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청사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구청청사는 3년에 한 번씩밖에 도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금년 해서 3년 차로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칠하면 3년이내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칠할 단계입니까?

4년차에 가서 하게 돼죠. 3년 놔두고, 금년이 아니라 내년이 아마 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저희들은 기본경비에서.

금년이야 다 갔으니까 내년에 칠할 순서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병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식당시설비는 봉천1동, 6동, 신림9동으로 되었는데요. 봉천6동이 잘못 들어간 겁니다. 봉천1동하고 신림9동을 다시 짓는데 지으면 건물만 지어주지 내부시설을 안해 주기 때문에 내부시설 250만원에 2개동, 봉천1동하고 신림9동하고.

잘못됐죠?

예, 봉천6동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아니, 조병소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세요.

과장님한테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민회관 위탁관리내용은 조례하기 전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여기 기타사회단체보조포괄비 집행구분 이래가지고 유인물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특별활동비 1억2,600만원과 기타사회단체보조포괄비 2억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새마을운동단체 구통합 3,69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으로 나가는 3,240만원, 새마을부녀회 동으로 3,2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구로 1,540만원 동으로 4,190만원 이래서 민간경상보조로 5억3,800만원이나 나갑니다. 그런데 뭐하러 또 1억2,600만원을 세워가 지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곳에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을 굳이 하시겠다 하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새마을운동국민운동단체, 그러니까 새마을을 비롯한 국민운동 이 추진 사항과 그 효과에 있어서 한 해 예산을 제가 뽑아보니까 8억6,400만원입니다. 8억6,400만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국민운동이 정말로 효과면에서 그 국민운동 추진실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운동은 국민운동이 아니라 낭비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단체 구·동 부녀회 이것을 깎자는 게 아니고 1억2,600만원으로 나와 있는 이 특별활동비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 기타 사회단체보조포괄사업비 2억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2억을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2억은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것은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한 것은 정액입니다. 정액으로서 이것은 주로.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아까 1억2,600만원 특별활동비 그것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자연보호, 문고 등에서 추신사항에 대해서 특별활동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목이 금년에 와서 특별활동비로 되다 보니까 특별자가 붙어 가지고 좀 용어가 특이한 것 같습니다마는 실은 금년도 항목으로 보면 이것이 정보비입니다.

작년보다 늘었어요. 작년에는 8,000만원인데.

작년에 당초예산은 1억4,000이었습니다. 추경에서 8,000만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깎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소연한다면 지금 특별활동비 1억2,600만원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직접 업무수행을 해야 할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아까 깎는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국민운동지원과장 다 하나 했습니다. 그 예산은 제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단체 구로 나가는 거라든가 지도자협의회 동으로 나가는 거, 부녀회 이런 거 나갈 필요는 없죠. 이것을 꼭 세워달라고 그러면….

주로 그것은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따가 축조시간에다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오신김에 더,

예, 하세요.

박명근 위원입니다. 기타사회단체보조포괄 2억원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 과장님이 단체별로 지원해 주시는 금액을 밝히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걸 밝힐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면 '93년도 예산중에 나간 것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94년도에 집행할 내용을 여기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관악문화원이 얼마, 대한상이군경회 얼마, 대한전몰군경회 얼마 그렇게 숫자를 밝힐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축조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게 엿장수 맘대로 쓰는 돈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럼 안되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하게 여러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중에 제일 많이 쓰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좋은 말씀을 하시기로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런 말씀으로 끝내버리고 마니까 우리는 맨날 양해나 하고 이해나 하고 말아야지, 분명한 답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좀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전부 다 우리가 안되면 양해가 안되고 이해가 안돼서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려면 분명한 답이 나와야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분명한 답이 없는데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합니까? 분명한 답이 나와야 양해도 하고 이해도 할텐데. 말이죠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그냥 참견하지 말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우리보고 하라고 해놓고 참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원에 대해서 그 금액은 정확히 나을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대략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이라는 게 계획예산과장님 계신데 예산편성 원칙에 제 좁은 소견 입니다마는 좁은 상식에 예산명료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고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숫자까지 보고 이래가지고 예산심의하는 예산 명료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충 써 올립니까?

기타사회단체보조 2억원은 신축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산 명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금년의 경우 그것이 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깎아서 금년에는 2억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점잖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질의를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이 예산지침 잘못 세웠다고 해서 과장 그만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 마시고요. 푸근하게 마음먹으세요. 재가 계속 의문점이 가는 것은 기타사회단체보조포괄비입니다. 2억이 내년에 잡혔는데 금년은 2억2,000만원인가요?

금년에 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타사회단체보조금이 포괄사업비인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있겠지만 어느 단체에 지정을 해서 얼마를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금년은 장애자의 해입니다. 그러면 기타사회단체보조에서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의회에는 1원도 지원을 안해 주었지요. 기타사회단체에 들어가 있지도 않더라고요.

참고적으로 금년에 기타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내버려두고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의회에 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군경전몰 이런 단체는 모두 지원해 주는데 국가에서 장애인의 해로 정한 '93년도에 예산을 불용시키고 있으면서까지 한 번도 안해 주니까 구청장실에 와서 데모나 하자, 그런 생각은 안해 보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조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유도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24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지체장애인 재활장이라고 해서 신림2동 청사에 해 주기로 시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전 구청장께서 하겠다고 보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곳을 경찰서에 넘겨주고 재활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요한 위원께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청사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못했던 것을 진행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식언을 했습니다.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93년을 장애인의 해로 정해 두고 장애인 재활장을 만들겠노라고 약속하고 시장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재활장은 안주고 기타사회 단체보조에서 1원도 혜택을 못보니 데모밖에 더 하겠습니까? 막가는 사람들.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회계연도가 거의 다 지나갔는데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 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억2,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사용한 집행내역과 내년에 2억원을 사용할 집행내역을 축조심사 전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 여기에 지원 내용을 보면 관악문화원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액수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문화공보실로 전환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전환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회단체보조금 2억원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소관 주관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답변 한 가지가 누락 것 같은데요.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까 후생복지회원 회의록 사본 요청한 것 갖다주십시오.

다른 과장들이 답변하는 동안에 계획예산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정예산을 내지 않는 한 다르게 변경은 없는데 왜 봉급을 6월까지 인상을 해 주는 것을 수당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를 했고, 6월달에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식예산을 주는데 예산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것이 보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으로 하지 않고 수당으로 했다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후생복지 회에, 그렇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후생위원회에서 지금부터 인상해 주는 것을 본봉으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후생복지회의 의결을 다시 얻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답을 드려서 이해가 되신다면 내년도 1월부터 인상되는 것을 아예 봉급으로 하게 하고 내년도 6월에 후생복지회에서 총무과에 인력보조비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항목을 신설한다거나 목을 없애려면 수정예산을 내야 되지요. 그렇다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요소요소 목을 따져서 삭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치단체장에게 증액요구를 할 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정예산안 안되겠어요. (청취불능)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대학생 부업알선인데 무슨 부업을 알선해 줍니까?

부업알선이 알선이지요. 아르바이트. 1만2,000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무관리 보상금 중에서 부업알선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일반사무보조를 하게 되고 그 학생들이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학교 활동하는데는 장애를 받지 않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교활동을 하는데 장애를 안 받는다니요?

아침 9시부터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하는데 학교의 소집이 있다든지 특별활동이 있을 때는 유급으로 휴가를 줍니다.

유급으로 휴가를 줍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적부를 정리한다든지, 각과에 90명이 배치될게 아닙니까?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취로인부임 따로 있지 일용잡금임금 따로 있지 해서 어떤 것은 경우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배려를 잘해주면 어느 직급은 딱 올라가고 어떤 직급은 소수여서 목소리가 작으면 안 올라가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두는 학생들도 보자면 최소한 일용잡급 예우는 해주어야지요. 같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같이 퇴근하는 누구는 1만4,300원짜리고 누구는 1만2,000원짜리이고,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기능의 차이도 없는데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예산지침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과 3실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하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방침만 바꾸면 되겠네요.

방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의 얘기이고 구청장님 방침이 없어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격무를 하는데 3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판단이 되면 의회의 의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총무과도 그렇고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세무1·2과, 감사실 3개부서만 특수활동비를 지침서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3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것도 받지 못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디를 절감을 시키든지 해서 맞추어 주는게 좋지 않습니 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침서에 있는 사항의 절감은 곤란하고 낮게 되어 있는 과를 비슷하게 맞추어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지침에 있는 것을, 그런 차이가 나니까 질의를 했던 것이고, 지침에 5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 저희는 그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어려운 거고 세무1과나 2과,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업무가 즐겁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부서를 평준할게 아니라 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차등이 있으면 아무리 지침이라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하향조정보다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시에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예산이 5억4,818만6,000원이고 기타 경상비가 6억3,408만2,000원이라고 하였는데, 경상비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양해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야 되겠는데 재무국 세입·세출예산 설명시 재무국 회계관리분야 예산을 설명드릴 때 다소 설명이 미흡해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계분야 예산은 행정장비 구매예산이 5억4,818만6,000원이고 이것을 포함해서 기타 경상비 등 총 금액이 6억3,408만2,000원이 라는 얘기입니다. 경상비가 6억3,408만2,000원이 아니고 그안에 행정장비구매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비는 8,589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김영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의때 해 주십시오.

이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전체적인 재무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화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구매예산 5억4,818말6,000원과 기타 경상비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매한 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는 별도로 생각을, 기타 경상비로 나오니까 경상비와 구매예산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보지요. 포함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말씀을 구했고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병소 위원 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기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고액 체납자가 인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고액 체납자가 사실상 우리 세입에 비중이 큼을 감안하셔서 체납관리를 잘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특별한 관리기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과부터 징수, 또 체납이 생겼을 때 이를 철저히 관리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데도 확보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체납 관리를 하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의례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자체조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내무부 및 기타 시자체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재산의 소유유무를 확인하고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실시하도록 하겠고,'94년도부터는 구·동 체납전산망을 설치한다고 지난번보고 올렸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 더 체계적이고 더 정확한 체납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는 물론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세심한 세정업무를 함으로써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국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신설됐는데 이 6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저희구만 계상된게 아니고 전체 구가 똑같이 계상됐다는 얘기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본 업무추진비는 저희국 4개과에 대한 재산관리, 회계관리, 기타 세수증대, 토지관리업무 등등아 있어서 특별히 업무수행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쓸 수가 있는 돈이고 또 직원들에게 대한 사기진작 등 격려를 위해서 필요시에 사경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일정하게 배정해서 사용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는 건 아니고, 업무추진에 따라서 세움과 아울러 업무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대민 원을 접한다든지 할 때에도 이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신동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해서 자체 세입증대 특별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전 질의 올렸던 것과 조병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정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그런 질책으로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함을 걱정하셔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신 신동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원을 보다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부과징수보다는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재원에 충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마는, 우리의 현실 여건으로 봐서는 지방세 외에 다른 신규세원 발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무1, 2과에서는 매년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입관련 부서에서 자체 세입실적 평가를 분기별로 주재하에 또 어느 때는 청장주재하에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세무1, 2과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위해서 사치성재산 일제 조사, 미준공 건물 입주 및 사용여부, 지방세 정기분 과세 누락분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적하고 있으며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체납징수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체납 징수에 따른 제반업무 즉 최고장 및 재산압류 예고서 발부, 재산추적, 주소추적, 재산압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과태료,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체납정리 기간 등을 연 2회에 걸쳐서 설정해 가지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두에 말씀 올린 대로 세정업무를 철저히 해서 우리구의 세입증대를 하는데 세원발굴 등을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하라는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사항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하나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답변이 누락됐죠?

그게 아니고요, 수입대체 경비에 대한 초과지출한 사항이 있느냐, 있으면 그 내역을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우선 수입대체경비라고 하는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가가 특별한 용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비, 두 번째로는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되게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비 이런 경우를 수입대체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공무원시험을 볼 때 거기에 대한 시험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그 응시수수료는 입시관리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이에 따른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재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 님께서 세입부분에 이자 수입이 '93년에는 10억원이 발생했는데 이자율이 인하되었다 하더라도 1억원이 감소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26일 정기예금 이자율이 1% 내지 1.5% 인하되었으나 저희들이 기 가입해 왔던 예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율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금년은 자금운영에 여유가 있어서 10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편성 되다시피 '93년 187억원 보다 92억원정도 감소된 95억원정도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소되는 92억원에 대한 3개월짜리 만기정기예금 이율 5%를 계산할 때 4억6,0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나 사고이월금 또는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을 각각 70억원정도 예상할 경우 1개월 단기예치로 연 이자율 2%로 6개월씩 계산할 때는 1억4,000만원 정도 보완이 되어 결국 현년도보다는 약 3억원의 감소가 예상하여 '94년 이자수입은 7억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세입예산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92억원에는 사고이월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고이월될 공사금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 이월금중에 순세계잉여금 94억7,5000만원에는 사고이월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사고이월될 공사비는 아직 '93년도 정리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있어서 현재로써는 파악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각 과에 여러 차례 조회를 해 본 결과 약 6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어쨌든 금년도 이월금, 그러니까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79억원에 대해서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에 있어서 매각대금의 10%를 구조정교부금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매각대금수입액으로 계상이 되는 것인가를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비율은 국유재산법 제34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수입이 70% 그리고 매각처인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30%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에는 국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에 있어서는 전부 30%를 계 상하여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신년도부터 구 귀속금 30%중에 10%를 국유재산관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에 귀속토록 하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시달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저희 구에만 30%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목표가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 예산이 49억원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이 '93년도에 비해서 적게 계상된 이유는 세외수입에서 오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타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세외수입을 징수함에 있어서 수입목표를 '93년과 비교할 때 '94년도에 6,387만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발생되는 수입으로서 과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쓰레기수집 반수수료가 8,34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는 시 지시에 의거해서 '93년도 목표를 세울 때는 '92년도 체납액의 25% 계산해서 설정을 했는데 '94년도 체납액 목표는 '93년도의 체납액에 30%를 잡았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25%에서 목표를 3%로 내려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활동비가 구청 세무직원은 3만원에서 5만원, 동 세무담당은 2만4,000원에서 3만원, 또 동 일반직원은 2만4,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변경 없이 지급되고 있으며 동사무소 근무 직원이 777명인데 458명만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는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거해서 구청 세무공무원이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지방세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체납액 독려 등 세무활동의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 지침에 의거해서 차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직원중에서 458명만 특별활동비로 책정된 동사무소근무 직원들의 세무활동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거나 또 타 업무로 인해서 기 활동비를 지급 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금직원, 건설담당, 사회복지요원, 기타 기능직을 재외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 수입료와 기타 사용료로 구분되고 있는데 입장료도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용료수입은 도로수입료와 기타 사용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 사용료에는 낙성대매점 위탁사용료, 신림 목적체육센터사용료, 구민운동장사용료가 있으며 현재 입장료 수입은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입장료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장료수입 예산 과목을 신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로 포함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기타수수료수입은 보건소수입, 증지수입, 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수입으로 해안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인데 금년도에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징수교부금내역과 기타징수교부금 중에 하천·도로사용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누락된 것이 없는 가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징수교부금에 시세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고 또 기타 시 세외수입으로는 도로 점용료라든지 하천 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93년도에 198억1,800만원보다 90억7,100만원이 감소된 107억4,7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란 1년간의 예산을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정확한 금액은 회계연도가 폐쇄되는 '94년도 3월이 되어야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현재 편성된 '94년도 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 당시 보통 9월말 예상에 의한 추정액입니다. 다만 세계잉여금은 서울시 본청으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의 결정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가급적 즉시 편성하는 것이 일반 관행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신동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월금액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비보조와 지역방위보조비 등으로 국고 및 시비보조 등은 연도 폐쇄 전에 즉시 반환 조치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또 신동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잡수입중 보상금 시·도에 반환할 금액이 잡수입에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잡수입에는 불용 물품 매각대금, 변상금, 의약 금, 과태료, 체납처분수입 및 기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시·에 반환할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신동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급양비와 여비가 갑지와 을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분류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국가공무원 보수 실비변상 규정 제15조를 보면 갑지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을지는 갑지이외의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갑지로 되어 있고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에서 시달되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급량비 지급에 있어서는 갑지는 5,000원, 을지는 4,000원으로 분류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가수수료를 내년도 예산에 6,2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상한 산출근거와 이러한 개발부담금이 언제쯤 징수될 수 있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개발분담금 부과는 아시다시피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시점과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사이에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 중-전체토지 가격 상승 분이라고 부릅니다-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개발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지가상승 분의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환수한 개발부담금 중에서 다시 50%를 징수를 한 자치구에 넘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628억원이 바로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개발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전체토지의 현재가격입니다. 공시지가로써 추정을 한 가격인데 628억원 정도가 됩니다. 628억원이 현재의 지가라고 가상하고 이미 부과된 상가부분의 개발부담금을 추정치로써 같이 대비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이 건영아파트의 경우는 약 200억원 가량이 되고 그 중에 100억원 가량이 우리구의 수입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상가가 부분적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 치로써 같이 대비해 보았을 때 그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의 징수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시점에서 보아 평가를 시작하고 준공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과시점까지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부과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의 납기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시점으로부터 최소한 9개월 가량이 징수에 필요한기간이 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징수된 금액이 건설부에 들어가서 건설부에서 자치구로 넘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된 시점부터 최소한 1년여의 기간이 지나야 그 돈이 우리구의 수입으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영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주택조합측에서 가사용승인을 신청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선 승인을 못내주고 있는데 서둘러서 내년초에 일단 가사용이나 준공 등의 절차를 마친다 하더라도 내년중에 이 수입이 우리구에 들어오기는 힘들다고 보이고 '95년경에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가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업자들에 대한 평가수수료는 건설부서관이 고시한 가격에 의한 평가수수료만을 받게 되어 있고 평가수수료 요율은 최저가 1만분의 5에서부터 1만분의 10까지 적용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2개기관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평균치로써 계산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요율인 1만분의 5에다 2개기관의 1만분의 10을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서에 넣어 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리관내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건영아파트 이외에도 몇 개 사업이 사실상 있습니다. 현재로 보아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림본동에 건설중인 송파연예인주택조합이 있고 신림10동에서 시행중인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이 있고 똑같은 동에 동아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도 하반기경이 준공시점으로 잡혀있는데 사업의 속성상 내년도에 준공이 안 날 가능성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평가수수료를 추가로 더 요구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진척도를 보아서 내년중에 꼭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중도에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제때에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박병근 위원님외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뜻을 새겨서 앞으로 개발부담금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서 우리구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일용친부임에 대한 임금단가가 낮고 사용기간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해서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별지가 조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별지가의 조사는 실제로 그 조사결과가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민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정착성,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모두 명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의 조사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약 4만3,000필지에 대해서 각 개별 필지 마디 30개이상의 항목을 조사해서 한두 달간에 지가를 산출해 내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류의 정리와 계산 등 여러가지 면에서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건설부가 일률적으로 한 달간씩 일용인부를 써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의 50%를 건설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 전문인력이라기보다는 지가를 조사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보조하기 위한 일용인부의 예산이고 그 예산의 50%를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뜻을 충분히 새기고 개별지가 조사의 전문성이나 정확성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의 말씀에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리있게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예, 이상으로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박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직원의 특수활동비를 질의해서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재무국 예산의 10%에요. 11억 원에서 1억1,000만원이니까요. 많은 것 같아서 질의했었는데 약 770명의 근무인원 중에서 건설직이라든지 건설과에서 활동비를 주는 모양인데, 세수중대활동비라고 해서 458명이면 300명만 빼고 주는데 모두 지방세고지서 송달하고 수고를 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이나 동 세무담당은 12개월을 연중 무휴로 지급을 해주는데 8개월만 해서 3분의 2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개월은 저희가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거기에 따른 준비기간과 활동기간을 4개월씩 나누어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과에서, 제가 이것을 묻는 취지를 아십시오. 왜냐하면 12개월을 주어야 맞는데 8개월을 준 이유는 고지서 송달이나 이런 세수증대 활동하는 것보다는 일당이 혹시 너무 많아서, 12개월을 주면 월별 지급액이 동직원 건축담당이라든가 다른 직원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월 1만6,000원만 주면 다른 동직원과 형평에 맞는데 2만4,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8개월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8개월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체납독려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5월, 8월, 11월은 고지서 송달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정기분을 부과하는 기간 또 체납독려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정해서 하기 때문에 8개월을 본 것 같습니다.

2월, 5월, 8월, 11일, 넉 달은 세수증대활동은 전혀 안한다는 얘기지요?

안한다는 얘기가….

다른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세무1과 전종봉입니다. 동직원들에 대해서 8개월만 책정된 것이, 세금고지서를 발부하는 데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는데 정기분은 여러 위로님이 아시다시피 면허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있고 건물분이 있습니다. 8일만 계상한 것은 그 기간에 동직원들이 집중적으로 고지서 송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월, 5월, 8월, 11월에는 세금고지서 송달업무가 전혀 없습니까?

세금 고지서 송달은 수시분은 구청에서 직접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분을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2월, 5월, 8월, 11월을 분류하지 않고 언제든지 나가는 것이 수시분이고 정기분으로 나갈 수 있는 세금고지서 말하자면 인편으로 8개월 동안은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세무1·2과에서 고지서는 매달 발부를 합니다. 세무활동을 하는 데 정기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1기분, 2기분, 3기분, 4기분 면허세가 1월달에 나오는 것이 정기분, 면허세도 1월달 한 번만 나가는게 아니라 고지발생이 있을 때는 계속 나갑니다. 종합토지세 옛날같으면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이것은 고지서 양이 많기 때문에 우송하기보다도 동에 의뢰해서 고지서 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동직원, 동에 세무업무를 전담하는 -총괄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구청직원하고 액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한사람 정해져 있고 나머지 통 담당 직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동에 가면 민원대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통에 나가지 못하고 통담당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송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담당직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통담당직원한테 주는, 고지서 송달하니까 준다고 하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악구에 통이 784개통인데 동장을 포함해서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약 778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약 10명정도 부족해요. 동장 빼고 사무장 빼고 그러면 2개통보는 사람은 좀더 줘야 될 것이고 1개통 보는 사람은 덜 주고 그래야 될텐데. 예산을 세우신 근거를 잘 모르시구만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혹시 이 말이 틀리면 반박을 하십시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12개월을 다 주면은· 여타 동직원들, 나머지 빠져있는 약 200몇 십명의 직원과 업무추진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약 3분의 2만 주기로 월 1만6천원 꼴로 주고 그렇게 해서 12개월 곱하다 보니까 12×16,000하면 동 세무담당과 구청 세무담당직원-구청에 세무과 직원-과의 공무상 활동비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의 답변중에 포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세정업무는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있고, 또 징수와 부과에서 체납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주부서는 세무1, 2과에 있고 동에는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세무담당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각 주관 국·과별로 담당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크게 대별하게 되면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동 직원이 있고, 공과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과금직원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직원들은 통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에서 일반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지서 송달 또 체납 강조기간동안에 체납징수업무 이 두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세무업무에는. 따라서 저희가 지금 8개월을 계상한 이유는 정기분 부과월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1월에는 면허세를 정기분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고 6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에 정기분으로 사업소세, 주민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9월에 자동차세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나가고 있고 12월에 마지막으로 자동차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월은 정기분으로도 부과되는 정기 세무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동 직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외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거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세무에 대해서도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1년 열두 달 보게 되면 연중 수시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고지송달이나 그런 업무를 하기에는 안되겠지만 동 직원이 하고 있는 고지송달업무는 정기분만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동에 줘서 동에서 송달을 하고 있고, 나머지 수시분은 저희가 전부 다 우편으로 개인한테 직접 우송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분의 사항은 동직원이 개입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하게 되면 12개월 전부다 세무업무에 보조를 해 준다라고 저희가 보지 않기 때문에 8개월만 계상했고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하다 보면 저희가 금년에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특히 나쁘든지 우리 세수 전망이 나쁘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 8개월을 고려치 않고 특별징수업무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 동직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 동직원이 세무업무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지금 말씀드렸던 8월정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서 저희가 똑같은 급은 못주고 하향조정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월은 왜 빠졌습니까?

4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 정기분은 없고요, 정기분은 없습니다.

4월이 자동차세고

아닙니다. 3월이 자동차셉니다.

예, 4월은 정기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7개월만 주지 8개월을 줬어요?

자동차세는 1년에 네 번이나 내요.

그러니까요, 7개월 8개월 그걸 꼭 따지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동 직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으면서도 부수적으로 종합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이걸 동 직원에게 지급해 준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8개월 정도 거기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준이지, 사실 정기분 경우가 많이 활용이 되고 그 외에는 체납정리 강조기간에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4월이 빠지기 때문에 딱 7개월 됐으므로 7개월분만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4월에 정기분이 없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직원들이 통담당으로 해서 세수증대를 하는데 활동을, 고지서 송달을 하고 본연의 업무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 같이, 구청이나 동 세무담당같이 똑같이 연중 무휴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개월 계상해 두면 1만6,000원이면 소요가 됩니다. 3분의 2니까. 그렇죠? 2만4,000원을 8개월 해주나 1만6,000원씩만 주고서 12개월 주면 받기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유독이 위에 하고 2만4,000원 동 세무담당하고, 구청에서는 원래 3만원인데 5만원으로 올리고 동 세무담당은 2만4,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고, 동 직원들한테는 1만6,000원만 주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올리는데 합리성이 없어서 이것을 위해서 8개월로 줄여 은폐라면 좀 모순이지만 상당히 예산편성의 기법이 묘하게 돼있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본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12개월 기준해서 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8개월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비치면서 사실상 금액을 올렸다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답변 드린다면 이해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까지 조금씩 12개월 줬던 것을 금년에 상향조정하면서 8개월 줬다고 하게 되면 지금 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숨길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도 8개월, 그러니까 처음 신설할 때부터 8개월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금액만 금년 들어 본청 지시에 의해 상향조정했다든지 작년까지 12개월 줬던 것을 8개월로 줄이면서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향조정을 했더라면 8개월을, 구청이나 동 세무담당은 12개월 줬고 여기에서 8개월 준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올리려면 같이 올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세무1, 2과에 있는 직원은 세무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담당직원들은 세무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직원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세무업무가 폭주가 되는 그시기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세무1, 2과의 직원과 차별을 둔 것입니다.

본 위원님,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하십시다. 이해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예, 재무국의 예산이 11억밖에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할 게 없는데 목을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회원의 본연의 임무로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최대의 항목에 특수활동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3분의 1이 숨어있는 것을 찾아야만 여기 11억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묘안이 없는가 하고 질의한 겁니다.

제가, 재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예산을 혹시 감춰놓고 다음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정말로 없음을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걸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 담당이 결제 고지서 송달을 거의 안 합니다. 또 통담당이 할 수가 없고 일반업무가 폭주해서. 그건 일단 이해를 합니다. 또 세무담당직원도 물론 안하고 주로 누가 하냐 하면 통장이 하거나 반장이 합니다. 실제 고지서 송달하는 것을 통장이나 반장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도 업고 또 송달자체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요. 동에 나가서 주인 만나면 주고 못 만나면 그냥 돌아가고 그래서 제대로 이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송달이 좀 철저하게 잘 되도록, 저희들이 굳이 꼭 동 직원이 하라 구청직원이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통장이 하든 반장이 한다 하더라도 제때에 납기내에 하여튼 송달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꼭 강조해서 송달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통합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통합공과금은 매월 송달하는데 통합공과금도 보게 되면 제 개인적인 얘깁니다만 어제 제가 보니까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 별로 잘 안 다니는 대문짝 한쪽 귀퉁이에다 푹 꼽아왔는데, 그게 바람에 날라갈지도 모르겠고 짖궂은 아이들이 혹시 빼서 장난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송달이 제대로 안되게 되면 안나와서 못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납기일이 지난 다음에 독촉장이 나오거나 다시 말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라 그러면 시비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줬다 그러면, 사실상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다 송달하면서 확인서를 받아가지만 통합공과금은 확인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나눠주는데 물론 구 세입이 다 잡히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업무라도 해주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에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명심하고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재무국 소관 업무는 대체로 열심히,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편 바늘구멍에서도 많은 물이 새는 것처럼 탈루되는 세원을 최대한 막아 주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따른 답변이 누락된 것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업으므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관련공무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받아서 대충 보니까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내라고 해서 냈는데 원고가 여기에다 실려지지는 않은 것 같고 사무국에서 추려서 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기를 여기에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을 때 위원장과 간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추가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지요.

감사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보고서에 써낸 것이 여기에 모두 수록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 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는 3일동안 사무감사를 했는데 일일보고서를 작성내용이 누락된 것을 추가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