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도 관악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정비국 '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불법 주·정차 등 과태료를 7만3,747건에 30억6,000만원을 조정부과하여 그중 3만5,338건 15억6,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1%로 다소 저조하나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통지서 발부 및 등록압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과태료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시정비국의 세출예산은 10억1,900만원 중 5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3,100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의 대부분은 예기치 못한 재해 대비용 보상비적 예산 및 용역비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결산 검사결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예산대비 불용액이 75.7%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과다발생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므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니 재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한 예산으로 그 동안의 재해발생 횟수를 참작하고 돌발재해에 대비하여 최소 30동의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비로 2억2,900만원을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92년7월부터 공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광고주의 납세의식결여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여 징수율이 저조함으로 향후 공간 점용료에 대한 단속강화 등 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위반과태료는 위반자의 단속 불복사항이 없도록 부과되어야하며, 체납 독려반을 편성 강력히 징수할 것과 세출예산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정보비 등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위반 단속 공무원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에 적정을 기하고, 불복이 있는 시민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심의과정을 거쳐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93년7월12일부터 9월28일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28개반 56명의 징수반을 편성·독려하였고, '93년 11월1일∼12월30일까지 2개월간 과태료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차량등록압류, 압류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93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편성을 하였고, '94년도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잡수입, 과태료 미 수납액이 실제와 168만229원이 결산검사보고서 상에 차이가 나 보고서 작성 불성실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시 불납 결손처리액을 미 수납액으로 착오 기재한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도시정비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의 도시정비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 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구세입중 도시정비국 소관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위법 건축물 시정 불이행 과태료 등 징수결정 액 30억6,000만원 중 징수는 15억6,300만원으로 징수율은 51%입니다. 우리 구와 같이 취약한 재정 여건에서 세입징수율이 51%에 불과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는 것으로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위반자의 단속 불복 사항이 없도록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수독려를 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92회계연도 도시정비국 소관은 예산액 10억1,900만원, 집행액 5억8,800만원, 잔액이 4억3,100만원으로 당초 책정된 예산액의 42.3%가 집행되지 않고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원인별로 살펴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2억9,300만원으로 제일 많고, 집행잔액 6,000만원, 예산절감 3,900만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이 3,000만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액의 42.3%가 잔액처리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고 납득이 가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집행부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시의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앞으로는 과다한 잔액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결산승인시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과 관련하여 발생원인을 몇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절약, 절감하여 발생한 경우 둘째, 예산편성 시점에서 장래 예측 할 수 없는 사정 변화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한 경우 셋째,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하여 과대 계상한 경우 넷째,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실기한 경우 다섯째, 예산에 계상한대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은 경우 등입니다.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한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서 의회는 그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심의에 요구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예산은 100%집행하여야 좋은 것도 아니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원칙에 따라 불용액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절약·절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하며,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검토보고까지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국까지 마저 듣고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이 질문 요지를 정리한 다음에 질의로 들어갔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차주섭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다음은 건설국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부분 결산, 세출부분 결산, 불용액 사유별 현황, 결산검사시 시정 요구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건설국 세입과목은 도로사용료와 공원사용료가 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 총 4억649만2,000원 중 94%인 4억3,611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4억6,007만9,000원 중 94%인 4억3,126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공원사용료는 485만3,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부분 결산은 249억2,680만3,000원 중 156억7,966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분 92억4,714만2,000원 중 46억3,089만6,000원은 '93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되었고 18.5%인 46억1,624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번 결산검사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불용액 사유현황입니다. 당초 예산액의 20.6%인 4,558만4,000원으로 예산 절감분 127만3,000원, 공개입찰차액 400만1,000원, 지급사유미발생 1,151만5,000원, 집행잔액 234만원, 기타 1,51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입니다. 당초 예산액의 17.6%인 31억8,038만3,000원으로 경상비 중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집행 잔액 1억1,400만원, 도로인부감축,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3억4,822만6,000원 시설비 중 낙찰차액 5억4,981만3,000원, 집행잔액 9억4,473만4,000원, 예산절감 4억2,693만3,000원, 보상협의불응 미집행 7억9,6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당초 예산액의 18.1%인 9억3,125만6,000원으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1,673만7,000원, 불용액 중 예산절감 8,000만원이고 낙찰차액이 3,673만8,000원이며, 시설비 7억5,573만8,000원 중 예산절감액이 1억4,300만원이고 낙찰차액이 3억6,056만5000원 집행잔액이 2억5,217만3,000원이며 기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5,8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불용액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의 29.6%인 4억 5,902만1,000원으로 공원관리 시설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억3,698만9,000원이고 녹지관리 시설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억2,203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요구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시정요구가 세입예산에 대하여 도로사용료 2,881만6,000원의 미수납액 발생을 지적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보상금, 배상금, 연금지급금 등 일부 세출예산이 불용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에 '92년도 도로사용료 징수실적은 목표대비의 200%의 실적을 거양 하였으나 조정 대 징수실적이 93.7%로 2,881만6,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 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납부안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은 예산절감, 사업계획변경 취소, 지급사유 미 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 되었는 바, 향후에는 산출기초부터 효율성 잇게 산출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은 도로복구시설비 불용액 29.5% 발생하였는데 이는 파손된 도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미복구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복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보면 본 공사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로서 도로시설물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시 즉시 보수하여 주민생활 및 도로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책정된 예산으로 총예산 4억2,300만원 중 본예산 2억2,300만원, 추경 2억으로 불용액 1억1,400만원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미집행으로 동절기 공사시행 곤란 및 긴급한 도로시설물 보수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93년도부터는 사전에 예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있어 세입에 있어서 낙성대의 공원사용료(매점연료사용료)세입 485만3,000원은 공원내 상가로서 아주 낮은 임대료로 생각되나 공개경쟁입찰 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임대사용료 부과에 적정을 기할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공원내 매점사용료 결정은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7조에 의거 동 지역은 인근 임대료 추정이 곤란하여 감정가격으로 부과하였는 바, 추후 임대료 부과시에는 적절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 의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95년도부터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할 것을 적극 검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불용사유 그리고 결산 검사시 시정요구 처리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저희 건설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정확,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 중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개요로써 구세입중 건설국 소관은 징수결정액 총 4억6,493만2,000원 중94%인 4억3,611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881만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사용료 4억6,007만9,000원 중 4억3,126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공원사용료는 485만3,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개요로써 '92회계년도 건설국 소관은 예산액 249억2,680만3,000원중 156억7,966만1,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7%인 92억4,714만200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3년도 사고 이월액은 46억3,089,6,000원이고 예산액의 18.5%예산에 해당하는 46억1,624만6,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과다 계상으로 인한 잔액발생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92회계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계산서이며 또한 사후적 재정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이와 같이 결산내용을 심사, 승인함으로써 예산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의회가 승인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하였는가를 심의 과정에서 밝혀내고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이나 행정집행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구 재정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결산승인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의 37%가 잔액처리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납득이 가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지만 의사진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은 의회가 '91년도에 예산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구는 재정자립도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받아다 쓰는 형편이어서 그것을 믿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대로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결산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낱낱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지난 얘기지만 사업책정이 잘못되었다, 불용액이 날 그러한 막대한 예산은 사업책정을 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었더라면 불용액이 안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심의할 때 삭감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처음 열리고 경험이 없는데 집행부에서도 다 승인해 달라는 쪽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큰 잘못을 하셨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제 신규사업은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불용액이 날까 겁이 나서 계속사업이나 마무리 짓고 예산편성을 소극적으로 해서 불용이 안 나게 하는 것도 또 한가지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니와 잘못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 책임보다는 편성 자체를 잘못한 행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불용액이 안 나는 사항만 골라서 한다고 하면 자치구 발전에 크게 저해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거울 삼아서 하실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차주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략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아주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과의 경우 75.7%라는 불용액처리는 누가 봐도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얼마전에 모 시 의원을 만났는데 관악구 예산 200억 이상이 불용액 처리되었다는데 당신들 뭘 봤소. 그토록 헛 예산을 짠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합니다 라는 추궁을 받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이 화끈했고 등에 땀이 났습니다. 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심의를 한 우리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예산안 수립시 집행부에서 형식적이고 무계획적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앞으로 공직자는 정말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기에 불용처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불용액이 전체적 요인의 90%를 차지하는데 예를 들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10%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75.7%의 불용액을 냈다는 것은 예산의 허구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무허가 30동 발생을 예상해서 보상을 주고 철거비로 약 2억2,9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게 맹점이라고 봅니다. 2억2,900만원의 예산을 근거도 없고 예상도 안 되는 것을 짜놓고 한다는 것은, 금년부터는 예산을 심의 할 때에 눈을 똑바로 뜨고 심의해서 필요치 않은 예산은 가차없이 삭감을 함으로써 예산을 짜고 아깝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토목과 소관으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웬일인지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이 토목과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게 예산을 쓰려고 노력도 않는 것 같아요. 공사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위원님들 동감합니다마는 11월달쯤 돼서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웬일인지 공사가 부쩍 늘어납니다. 각 골목마다 전부 굴착하고 포장하고 난리가 나는데, 기왕에 짜 놓은 예산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의를 가졌으면, 날씨 좋고 해도 길고 좋은데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직무유기라든가 태만으로 불용액이 나다보니 11, 12월에 골목마다 불도저 소리, 포크레인 소리가 진동하면서 공사를 사방에 부려 놓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면서 필요 없는 많은 예산을 짜 놨기 때문에 쓸데가 없어 불용액이 많이 날까봐 갑작스레 이런 문제가 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27개동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11, 12월경에 난리 피우는 소동은 잘못 되었으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의 범칙금이 1억415만4,715원인데 이것도 임시회나 본회의시 여러번 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위한 단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무단주차도 주차시부터 5분이 경과해야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금방 주차해 놓고 어디 갔다오면 바로 딱지 붙여놓고 가요.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단속위주의 단속이다. 또, 단속을 이렇게 심하게 해놓고 범칙금을 60∼70%라도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50%도 못 받아들이고 딱지만 남발해서 민심만 흉흉하게 만들고 지탄만 받는 이런 처사는 뭔가 재고해야 하고 단속공무원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답니다. 주차단속원이 주차시킨 것을 발견하면 예고통지서를 붙여요. 몇 시, 몇 분에 발견을 했는데 5분뒤에 와 봐서 이 차가 그대로 여기에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겠다는 예고통지서를 붙여 놨다가 5분 지난뒤에 와서 다시 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못할망정 자가용 타고 다니다가 붙이고 도망가고 꼭 도둑질하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왕에 단속을 하고 범칙금을 통보했으면 최소한 60%는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차 한 대가 '89년도에 신림 사거리에서 단속됐다는 통보를 엊그제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독촉장도 한 번도 안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냈어요 영수증 같은게 없으면 다시 또 내야돼요. 알아보니까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서 독촉장도 안나오다가 4∼5년만에 내라고 나온 거예요.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범칙금 통보가 갔으면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범칙금 독촉장을 발부해서 본인이 냈으면 영수증이라도 가져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뚝 끊고 한 3∼4년을 방치해 두니까 이 사람은 영수증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디로 없어져요. 깜박 잊고 있다가 독촉장이 나와서 부랴부랴 찾으면 영수증이 없어요. 영수증 없으니까 다시 내야돼. 이런 결론은 서민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범칙금을 통보해서 안냈으면 계속 독촉장을 내야죠.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웅 위원.

허명길 위원입니다. 개괄적인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각 과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께 한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불용액 부분에 일용잡급 금액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에 관한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토목과 불용액 부분에 보상협의 불용 미지급에 대한 불용액을 설명해 주시고요. 하수과는 시설비, 지역개발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불용액 부분의 청원지역 공원용지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우선 건설국장님께 한 두가지만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한 예산절감, 사업계획 취소, 지급사유미발생 등으로 사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92년도 예산결산 검사 당시에 지적한 사항이 대부분 그대로 유인물에 배포되었습니다. 수용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가 배상금, 연금지급금 등 이것은 사업계획에 하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그런 항목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불용액이 산출기초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불용액 발생이 기초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검사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는 산출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불용액이 미발생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두번째, 세입에 있어서 낙성대공원 매점입니다. 이것도 지적사항 그대로입니다. 연간 480만원이라면 시중에 비했을 때 임대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이것은 경쟁입찰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계속 매점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 아닌가 보는데 방금 건설국장님께서 '95년도에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이 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반순조 위원님.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이 75.7%가 발생하였는 바 이건 제가 보기에 풍수해 및 각종 재해시 무허가 건물을 사전에 철거하여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건물 발생을 대비하여 최소 30동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철거보상비 2억2,900만원을 책정했는데 30동이라는 것을 세우면서 사전에 각 동사무소나 주택과에서 조사를 잘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공무원이 가상적으로 관악구에는 낡은 집이 많으니까 한 30동 정도가 위험하니까 철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무자비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반면에 무허가 철거에 30동을 세웠다면 항측에 보면 10여 년이상 된 건물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가상적으로 30동을 할게 아니라 15동 정도를 가상적으로 하고 나머지 15동 정도는 기존 무허가건물 발생된 것은 철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눠서 예산을 짰다면 장기적으로 철거 못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0여년 된 무허가건물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항측 도면을 놓고 보면 철거예상, 철거예상 해 놓고 몇 년 전부터 한게 그냥 내려오고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신발생된 것도 또 기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기존에 조치하는 예산을 짜야 되는데 말이죠. 주택과에서는 '94년도 예산도 불용에 대비해서 짰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무허가건물도 철거에 대비해서 짰는지, 정말 '92년도 예산에 대해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에 있어서 위법 건축물 시정 불이행 과태료 건수가 64건, 징수 39건으로 40% 징수되었는데 나머지 60%가 미징수되었습니다. 이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통 교통유발금 조정교부금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위원님 질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주섭 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은 사업책정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태도와 탁상공론식의 사업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어야만 되는 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실증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빌미 삼아서 '94년도 예산이 혹시 소극적이고 무사안일로 예산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주의의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현장을 답사하고 성실히 하여 이런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 책정을 하는데 있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을 위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불확실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지양하고 어디까지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 수 있는 사업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예산은 이런 것을 거울 삼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적기에 사업을 집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님께서도 차주섭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긴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불성실 때문이고 특히 주택과에 75.7%라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그리고 너무도 형식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업책정이었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할 것이며 쓰지 않는 예산은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피부로 닿게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비현실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위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최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빈약한 관악구 재정을 좀 더 능률적으로 집행하는데 역점을 둘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가 너무 많이 부과되어 있고 부과된 과태료는 체납이 많은데 이런 것을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일 뿐 교통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기왕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징수율을 재고하여 최소한 60%이상은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외국의 예까지 들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을 지양하도록 본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쁜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직원들에게 시켜서 지금은 좀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왕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징수율 제고 방안을 위해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산입력이 늦어 60일 내지 80일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11월부터 특별전산입력 반을 구성 5만건을 전부 정리하고 약 5,000건만 남았습니다. 15일이면 전부 정리가 됩니다. 두번째는 징수제고율을 위해서 체납정리기간을 특별기간으로 지난번에 정했습니다. 1차로 7월12일부터 9월20일까지,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특별정리기간을 둬서 28개 반에 56명을 투입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전부 압류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까지 한 실정입니다. 징수율 제고가 많이 오를 것으로 믿고 압류예고라든가 독촉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발부하여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반순조 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택과의 75.7%의 발생은 무허가건물 30동 철거보상비 예견이 불확실한 30동을 철거했다고 해서 보상비를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허가건물철거에 대한 보상비를 책정할 때는 각 동으로 하여금 예견되는 것을 철저히 조사했다면 이런 허무맹랑한 예산은 세우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30동으로 세우자고 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각 동을 좀더 치밀하게 조사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에 동감하면서 앞으로는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책정과 아울러 예기치 못하는 풍수해에 대비하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도로개설 14동은 철거가 예상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천재지변에 대비 16동을 예상해서 '94년도도 30동에 2억2,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왕 세워진 예산은 전부 집행해서 불용액이 최소로 발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조정건수, 금액, 징수된 건수와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9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521건에 1억9,727만8,000원을 조정, 징수는 382건에 1억807만4,000원을 징수해서 약 92%를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유발금을 부과 징수한 것은 전부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징수금에 대한 10%만 교부금으로 받아서 구 세입으로 받습니다. 이 1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이 저희들 구 세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전부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서 향후 저희 공무원은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건설국 소관은 국·과장이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차주섭 위원님, 문규진 위원님, 이현웅 위원님, 정병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2년도 우리 구청예산집행실태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산 불용액 과다에 관한 사항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주섭 위원님께서는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40%미만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의 비중이 너무 크다. 이것은 사업 책정이 애당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당초 100% 승인을 했는데 축소조정을 했어야 옳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나아가서 자꾸 불용액 얘기를 하다보니까 '94년도에는 오히려 불용액이 안나는 사항만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249억원 중에서 18.5%인 46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오고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당초에 산출기초물량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94년도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하여 앞으로는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불용액 과다 원인이 무계획적인 사업책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건설국 예산이 평소에는 그냥 있다가 9, 10월은 다 보내고 11월말에 와서 서두르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본청 추경이나 우리 구의 추경예산이 9, 10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집행액이 대부분 추경예산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9, 10월에 편성하다 보니 11월달에 와서야 서두르는 감을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에게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은 제도적으로나 집행의 기술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위원님들께서는 역시 불용액 말씀을 하셨고 특히 불용액에 대한 상반된 답변을 지적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3,800m에 보도정비구간에 1억5,0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시공은 1,500m로 끌어내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 해서 조금 설명 드리면 이 공사는 신림4, 8동간 보도정비공사였습니다. 당초에 8동 부분은 파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고압블록으로 했고, 4동은 파손이 적기 때문에 판넬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4동, 8동간의 일련의 도로의 연결점을 보고 이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가계약 부분으로 간단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역시 돈이 좀 들더라도 나머지 구간은 고압블록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병섭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앞의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도 별도로 지적하신 낙성대공원 매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낙성대공원 매점의 연간 임대료 수입이 4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계속 임대해 주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낙성대공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매점이 평일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손님들이 적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를 해 준 날짜를 보면 '92년 12월에 도시공원 법 조례 제7조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평가, 11조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11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다만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연기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1년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개경쟁하는 것은 대 시민서비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 관내 공원매점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형태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제도의 발전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치구 재정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는 대 시민서비스를 고려하고 1년마다의 갱신은 사업성의 연결문제에도 문제가 있어 고려해서 했지마는 '95년부터는 우리구 방침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하겠다고 하고 '95년도 초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점 임대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는데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구역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상당한 신중을 기했습니다만 이왕 아울러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92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토목과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책정할 당시의 보상가를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개략 산정을 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비를 과다책정 됐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집행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다책정 하는 이유가 그 지역의 일부 자투리땅을 매입해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분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 이번에 미집행이 많이 나온 것은 '92년도 책정한 지가보다 금년도 지가가 상승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고,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남고요. 공사비에서 미집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예산절감을 5%로 하게 되고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것이 보통 5억4,900만원이 낙찰차액이 나왔는데요. 집행잔액으로 9억4,000만원은 봉림교, 도림교 예산을 '92년도 예산에 책정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봉림교, 도림교가 예산에 책정돼 있지만 사업성의 방대함으로 인해서 본청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비를 책정할 때 좀 여유 있게 책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남습니다. 전반적으로 따져보니까 7∼8%의 미집행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현웅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보도정비를 할 때 보도블록을 현 수준으로 까는 계획을 세웠다가 신림4동 지역은 '61년도에 단가계약분으로 일부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중정비가 돼서 이왕에 보도블록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8동 지역에는 일체 보수를 안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고 편중적으로 9∼10월에 추운 때 공사를 해서 부실 공사를 하느냐 하셨는데 보통 2차 추경으로 끝나는데 '92년도에는 3차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내려온 예산을 절차를 밟아서 발주를 하면 거의 한 달 걸립니다.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면 10월 예산이 배정된 게 실제는 11월말에 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달품목이 즉시즉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런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썼고 특히 남부순환도로 임대 봉림교와 시흥인터체인지까지 계속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은 오히려 부족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94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판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허명길 위원께서 하수과 '91년도 예산집행 내역중 지역개발 시설비에 대한 불용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92년도에 하수과에서 집행한 지역개발을 위한 시설비는 32건의 사업을 위해서 총 39억6,428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32억674만1,000원을 집행하고 7억5,5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7억5,573만8,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총 예산의 3.6%인 1억4,300만원을 예산 절감분으로 하고, 9%에 해당하는 3억6,056만5,000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나머지 6.4%에 해당하는 2억5,217만3,000원은 32건 사업의 현실여건이 감안된 경제적인 설계에서 기인된 집행 과정에서의 설계잔액입니다. 따라서 하수과의 '92년도 예산의 계획과 책정을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집행되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제반 사업은 최소비용에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허명길 위원께서 서울대앞 청원지역 공원용지 보상비 미지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울대앞 청원지역 공원용지에 대하여는 당초에 토지주 41명이 3만5,000㎡의 전 면적에 대해서 공원용지를 보상해 달라는 청원이 구의회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전 면적을 일시에 보상한다는 것은 우리구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이나마 세워서 보상하도록 우선적으로 2억원을 책정해서 '92년도에 보상하려고 했으나 토지부들로부터 감정가 보상을 안 받겠다고 전원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도 있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방한의입니다. 허명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용잡급 정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잡급은 '94년도에 고용직 12명을 단속의 어려움을 알고 시에서 일괄 각 구청에 일용잡급 7명의 정원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예산에 7명에 대한 인부임이 처음으로 계상됐습니다. 일용잡급을 1월부터 사용해야 되는데 임용이 2월1일부터 됨으로 해서 1월에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10% 절감이라는데 대해서 7명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6명을 1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지급하지 않은 7명에 대한 747만2,000원 또, 1명을 임용하지 않아서 619만2,000원 합해서 1,36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길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2년도 불용액을 도시정비국 과 직제순으로 도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93년도 불용 예산액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도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각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예산절감, 낙찰차액에 대한 견해가 %면에서 본 위원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이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도 평소에 쓸걸 안썼다면 예산절감이 되겠지만, 도급공사 아니면 입찰공사의 예산 절감에 따를 낙찰차액과 병행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낙찰차액이라는 면도 관계공무원께서 정확하게 공사내용의 성질상, 파악, 기술적인 파악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해 주시기 않아도 되고 각 국장님들께서 명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 결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방법은 한 항목씩 해야 하지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이의유무를 하겠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정비국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4년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9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분야인 건축, 자동차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7억3,300만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4,500만원과 특별회계 분야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15억8,400만원, 순 세계잉여금 5억6,0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의(831억4,100만원) 3.5%에 불과하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억5,600만원과 특별회계 21억4,400만원으로 총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악구 전체예산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 그리고 건축지도 등에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도시수준 향상과 교통질서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에 특별회계로 2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대민 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 도시정비국 전 직원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절약하여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의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각목명세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직제 건재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우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안 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로 도시정비국 소관은 총 29억2,200만원으로 '94년도 구 전체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건축, 자동차,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 세입 7억3,300만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15억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6,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92회계년도 결산을 보면 징수율이 51%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음을 감안하여 담당 부서의 정확한 부과자료 수입, 체납자 관리기법개발 등 징수 율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개요입니다. '94년도 관악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1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2억9,100만원, 특별회계는 48억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6억5,600만원, 특별회계 21억4,400만원으로 총 28억원입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의 3.3%에 해당됩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6억5,600만원 중 무허가 건물철거 및 단속활동,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도로안내판 교체보수(44개소), 방치차량 관리(250대), 위법건축물 단속비 등 주요사업이 있으며, 특별회계로는 21억4,400만원중 공영주차장 건설비, 주차표지판 설치, 주차구획선 실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비 등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94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그 경비의 성질로 볼 때 경상적 경비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기본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와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되어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도록 하였고, 또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종전에 없었던 세세항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장·관·항·세항 밑에 세세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세세항의 개념은 종래 조직중심의 경비분류체계의 경비성질 분류방식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께 의정활동에 헌신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94년도에는 시급한 주요사업 이외에는 신규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고 그간에 추진하여 오던 기존 사업의 완결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예산의 효율성·공정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94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세입은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와 공원사용료인 낙성대 매점위탁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8억5,010만9,000원이며 도로사용료가 8억3,510만9,000원이고 공원사용료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보다 5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93년 11월3일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으로 종전 기준지가를 과세지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되었으며 통신 전기 설비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 점용료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 및 건설사업비 총 98억5,363만9,000원으로 '93년도 예산 대비 65%인 51억9,532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비는 27억200만원이며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공원·녹지관리 인부 인건비, 공원녹지시설 장비사업 21건, 관악산 자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서울대 입구 미시설 공원정비 용역비,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 국민식수용 묘목 구입, 산림 병충해 방지 등의 예산입니다. 건설사업비는 55억6,800만원이며 상용잡급 인부임, 가로환경 정비 및 가로판매점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관리과 예산과 가로등·보안등 및 터널 유지관리, 제설대책비, 소규모 복지사업비,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정비에 따른 봉천1동 645번지 주변 외 3개동의 도로개설 비와 봉천11동 6개소의 도로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용되는 토목과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치수, 하수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31억6,300만원이며 주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상황실 운영, 수방자재구입비 계상,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인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 하수도 준설, 하수 사업으로 신림3동 1678-14주변 하수도 개량 공사 등 11건의 생활 하수도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은 기관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설사업들로써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특별히 고려하셔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직원은 내년에도 예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사업을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건설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토목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판웅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도 서울특별시관악구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국의 총 세입 예산은 총 8억5,010만9,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중 1.0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도로사용료 8억3,510만9,000원, 공원사용료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사유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으로 종전 과세시가에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한 것 등에 기인한 것이며, 징수율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94년도 관악구 총 예산액 831억4,100만원 중 건설국 소관은 일반회계 98억5,363만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1.9% 수준으로 전년에 비하여 6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사업비는 55억6,800만원이며 그 중에서는 가로환경정비 및 가로판매점 유지관리비, 가로등, 보안등 및 터널 유지관리, 소규모 복지사업비,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정비(4개소), 도로정비(6개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음은 치수 하수사업비 31억6,300만원 중 수방대책비, 하수도 준설유지관리, 신림3동 1678-14주변 외 10건의 하수도 개량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비는 27억200만원으로 공원녹지 시설장비 21건, 서울대 입구 미시설 공원정비 용역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그 외 공원시설물 관리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기본경상비 제외하면 건설사업비, 하수사업 11건, 도로정비 6개소, 공원녹지 시설장비 21건 등 주요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사업비가 의회가 승인한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94년도 예산이 많이 감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시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많이 위축되어 예산이 감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관악산 화장실 연결 수도관교체라고 해서 20m인지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봐서는 120m 같은데 결국 하수관에 120㎝라는 얘긴지 아까 설명하실 때 이해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3,600만원에 대해서 구경이 몇㎜이며, 몇m를 교체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 질의합니다. 간선도로 빗물받이정비 라고 해서 400개소,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50만원씩이 들어가는가요. 이렇게 많은 빗물받이를 정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관악 전역에 빗물받이정비를 하시는 것인지 또 그런 어떤 기본적인 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1개소에 50만원씩이나 든다면 빗물받이가 어떤 규모로 되는 것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57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판교체, 전체교체, 보수, 도색, 세척 이것이 금년도는, 그런데 '94년도를 보면 1억277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판교체나 전체교체 현황을 알아보니까 '93년도 예산 종결시까지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획을 세워 내려보내서 착오가 있다는 얘기를 담당계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체 교체가 60개중에서 50%로 책정을 했습니다. '93년도는 20개소인데 문제는 계획이 너무 무계획이다. 또 전체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도색, 세척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자전거보관소 설치라고 해서 6개소, 900만원, 과연 이 자전거보관소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냐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고. 두번째는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시설비입니다. 도로미불보상금 2억5,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의 예산안을 보면 '91년도에 5억, '92년도에 3억1,000만원, '93년도에 역시 3억1,000만원, '94년도에 2억50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동안 집행과정을 확인해 본 바 이 미불보상대장도 없고 지적, 주소, 성명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대상도 없는 예산을 어디에 두고 책정을 하는가. 여기 500㎡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예산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이 예산만 편성했지, 집행과정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도시정비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벽보제거기가 '93년도에도 3개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역시 4대, 150만원씩입니다. 과연 벽보제거하는데 이런 기구가 매년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낙성대 주변의 자재창고 250㎡면 약 80평인데 80평의 예산이 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특수장비 2대를 구입해서 비를 안맞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기에 80평에 5,000만원이나 드는지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봄에 건설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결손된 가로수 보식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 하셨냐 하면 관악구 전체 결손 주수가 3주밖에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봐도 몇 10주를 봤는데 3주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잘하라고 말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책정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320주에 받침대까지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금년 봄에 3주였는데 언제 320주나 되는 이렇게 많은 결손주가 생겼으며 그것으로 1억3,000씩 이나 들어야 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한 게 아닌가 해서 이런 것도 많이 남으면 이것도 역시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하수과장은 어떻게 해서 617만원이라는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하수과면 국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날로 늘어가는데 준설시설이 줄어든다면 우기나 집중호우시에 물난리 나는 지역이 더 많을 것이 아니냐는 예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617만원씩이나 감축해도 하수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겠는지, 오히려 하수과는 늘려야 하는데 왜 줄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철 위원입니다. 관악산 노인구역 정비공사 3,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낙성대 공원 정비공사로 기와지붕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340㎡외라고 나왔네요. 1억9,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지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따로 주시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카고차 이것도 광고물 정비하는 차량인데 불법광고물을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카고차까지 사야될 필요가 있는가 이거 중복된 거 아닌가 이런 질의를 드리며, 건축과장님께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시 관내 영선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 준비가 소홀한 건축과내의 직원에 관한 업무폭증 문제 이런 것이 지적된 것이 주였는데 바람직하다고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영선 공사 관리 감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금년 예산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언제쯤 실행하실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습니다. 도시계획사업구간 지장물철거공사로 1,000㎡에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순조 위원님.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이라고 해서 산출기초를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000만원 했는데 100%가 인상됐군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노상적치물 등 잡상인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많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94년도에는 공도찾기 일환으로 공무원이 항상 단속할 수 없으니까 골목길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대폭 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에 9,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깎여서 6,000만원이 됐다. 내가 보기에는 9,000만원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관악구 골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왜 애당초 9,000만원을 신청했는가 하고, 6,000만원으로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인지 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발생 건축을 막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275건이고 '93년도에 97건입니다. 정비된 것은 '92년도에 120건이고 '93년도에 73건을 정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74건이 정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신고하면 시상금 2만원씩 주기로 돼 있는데 통 담당들이 틀림없이 구청에 올렸을 줄 알고 있습니다. 신발생을 막아줬다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신발생은 눈감아 주고 용역은 용역비를 별도로 따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환 위원님.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비에 보면 신림3동 1678-14 주변 하수도개량을 필두로 해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800m/m 관에 약 1억2,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신림9동에는 400m에 600m/m 관을 묻는데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도 800m/m를 묻는데는 m당 약 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600m/m를 묻는데는 어떻게 해서 m당 50만원이 소요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봉천4동에 270m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m당 37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서울대입구 미시설 공원용지 정비용역 해서 1억8,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악산특위를 하면서도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관악산은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정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억8,200만원이란 돈을 계상을 안하고 공원용지를 불법점거하기 때문에 단전단수 하면 됩니다. 이런 비예산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8,200만원을 계상을 했는지 그 이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악산 수목이식 및 식재, 해서 2,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 특위 때도 지적이 됐고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관악산에 식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밀 식이 됨으로써 예산낭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잣나무 2,000주를 이식하기 위해서 2,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식재한 식재년도는 언제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매년 식목일이면 많은 직능단체에서 식목하러 옵니다. 그리고 관악산에는 취로인부들이 매일 100명이상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놀릴 필요 없이 그 인력을 동원한다면 이런 예산을 안쓰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쪽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연구개발비가 없었는데 금년에 연구개발비를 3,4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첫해에 3,400만원은 좀 많지 않나 보는데 도로시설물관리 도면작성을 위해서 책정한 금액인데 도면작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용역은 어떤 업체에 주는 건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8억5,000만원의 준설공사비가 책정됐는데 금년에 대폭적으로 낮춰서 5억으로 했는데 준설기를 더 구입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이 질의하신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관해서 답변할 때 예상하는 장소는 어디며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예산이 치밀하게 짜여진 것 같은데 표지판을 6만5,000원 해서 12개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장소와 규모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고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목 이식에 관한 문제는 잘못하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2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무성하게 아주 잘 자랍니다. 이 기술을 요하는 측면에서 이식을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이식해 놓고 말라죽는다면 욕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산에 보면 잣나무를 이식한 부분하고 같이 식재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 위에는 잡목에 가려서 똑같이 심은 나무인데도 회초리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병섭 위원 질의하세요.

정병섭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비 6억800만원이란 액수는 적지 않은 액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가로꽃묘식재 15만 본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심자연심기(붓꽃 외 3종 22,000본) 3,500만원입니다. 약 1억이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내년 서울 정도600년이라고 해서 미화에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도로에 꽃을 피워야 하느냐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꽃을 심고 가꾸는 것도 좋지만, 좌우지간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민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가꾸기도 좋고 녹지 가꾸기도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해서 했으면 하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호방 위원님께서 신발생무허가건물의 단속을 동과 구 주택과의 직원이 감시·감독하고 철거하는 것인데 '92년도 발생 275건 중 정비 120건과 '93년도 발생 97건 중 78건으로 미정비한 것이 174건인데 최초에 발견, 정비하는 타당하나 건축 당시는 눈감아 주고 철거시는 용역비를 지급하여 철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신발생무허가단속은 1차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순찰하여 감시가 들어가고 경미한 가설물인 경우는 동장이 철거하여 예방하도록 했으며, 견고한 건물과 철거인력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보고하여 지원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의 발견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항측 판독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고 이때 철거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철거에는 주민들이 거센 반발이 있어 강제철거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가급적 저희 인력과 장비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 용역을 줘서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93년도 용역비도 기획사업으로 추진했던 신림10동 노외주차장을 추진하면서 강제철거 용역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김장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 용역철거는 하지 않고 용역에 의한 철거는 '92년도, '93년도에는 없습니다. '94년도 철거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추진을 위한 강제철거와 고질적인 신발생무허가부터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무허가정비계획에 따르면 3평이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고 이에 불응할 때는 고발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과 구에 감시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신발생무허가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에 벽보제거기 3대를 예산 배정받아 사용여부와 '94년도에는 4대를 배정 받았는데 과연 벽보제거기가 매년 구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보제거기는 시장방침 제777('92.9.14)호에 의거 동별 1대씩을 구입토록 하였으나 '93년도에 3대를 배정 받아 10%의 예산절감에 따라 2대를 구입, 전철역 부근 2개 동(신림5동, 봉천4동)에 지급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날로 급증하는 불법첨지물 제거를 위하여 예산확보 되는대로 동별 1대씩을 구입,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대집행비 1,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또 카고차 임차료 500만원을 배정하여 중복예산이 배정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대집행비 1,000만원은 대형광고물 철거시 철거대행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사용하는 것이며, 카고차 임차료 500만원에 대하여는 소규모 불법광고를 철거시 구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정비 하는데 1일 임차하여 사용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의 설치가 조달청에서 계약되어 시설됨으로써 설치시기가 늦어지고 내년도에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전체 교체시는 도색이나 보수·세척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물으셨고,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가 라고 물으셨고 명석호 위원장께서는 설치장소와 규모를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건설부 계획에 따라 '92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가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어 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92년도에 15개를 정비 설치하고, '93년도에 34개를 설치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74개를 정비하도록 계획하였고, 이 사업은 '94년도에 모두 끝내도록 건설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업체 선정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지 않고 우리구 자체에서도 계약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계약할 경우 비전문업체의 참가로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도로안내표지판은 외국인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작 수준도 문제될 수 있고, 구청마다 가격이 상이하게 되는 등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서울시에서는 시에서 일괄하여 조달청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 또한 고려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계획물량을 금주내로 완료토록 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또한, 보수에 대한 예산은 교통사고 등의 문제로 표지판에 손상이 될 경우 신속히 보수토록 예상 물량을 넉넉히 계상한 것이며, 도색이나 세척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신림역 역세권 주차장 건설 후 한족에 100대 규모, 봉천역 부근에 50대 규모, 서울대역 복개 천 부근에 50대 규모, 낙성대옆 봉천7동 동사무소 앞에 20대 규모, 구청내 50대 규모, 관악산 주차장에 50대 규모를 설치하려고 한 것이며,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교통문화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 또한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로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목과 자재창고 재건립에 대한 5,000만원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자재창고 재건립 건축면적은 250㎡(75평)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며, 건축비는 ㎡당 20만원(평당 66만원)으로 조립식 건축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에 허명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사업구간내 지장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2억원이 소요되는데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비 소요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예산안에 대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편의상 위원님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주섭 위원님께서 예산(안)에서 간선도로 빗물받이 정비에 400개소 2억원을 책정하였는데 1개소당 공사비의 적정성과 어느 곳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측구로 우수가 흐르는 종전 하수도의 빗물받이 '67년 건설부 제정 하수도 표준도에 의한 것으로 폭우시 빗물의 흡수능력이 미흡하고 일시 도로침수의 원인이 된다는 사유로 '90년 건설부에서 간선도로 하수도표준도를 스크린형태로 개정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 시가 매년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구도 '92년부터 개량이 시급한 개소부터 개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공사비의 요인은 빗물받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따르는 연결관 매설, 포장복구, 경계석 보수 등이 함께 대가형성을 하고 있으며, 예년 시행기준과 동일하게 적정 적용한 것입니다. 이 작업은 금년 쑥고개길, 관악로, 신림로에 이어서 은천로, 봉천천 복개도로, 남부순환도로에 일부 산재되어 있는 노후개소부터 개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님께서 하수도 사업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예년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준설공사비의 감액 등은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사유를 알고 싶다. 또한 다음에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준설비의 대폭 감액편성은 이해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준설기를 추가 확보하여 준설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함께 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 및 치수사업에 이와 같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 지향적인 질의를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기존하수관에 책정된 하수도 준설비는 금년 8억5,000만원 보다 3억5,000만원이 줄어든 5억원이 예산(안)에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약 100㎞, 15,000㎥의 퇴적토를 준설하는 비용으로는 절대 부족한 예산으로서 금년의 경우와 같이 추후 추경에 소요 추가비용을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또한 지적은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관내유관사업구간 하수도 공사도 예년 4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감편성되어 같은 실정임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준설기의 추가확보 문제는 전 시(구)가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단위사업의 공사비가 일률적이지 못하여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물량은 그 공사의 목적이 되는 대표 공정만을 표기한 것이어서 하수도개량 m대 금액이 상이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림3동 1678번지는 구경 800m/m 길이 300m 하수관 개량에 콘크리트포장, 그리고 신림9동의 경우 구경 450∼600m/m에 연장 400m 그리고 콘크리트 복구에 아스콘포장 등 공사비의 차이는 하수도의 구경이나 연장도 포함되지만 그외 포장방법, 지하매설물, 빗물처리시설 등 주요변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섯번째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녹지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주섭 위원께서 관악산 상수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악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85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이게 노후 된데다 배관 자체가 직경이 너무 작습니다. 20m/m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50m/m로 확장하면서 다시 120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m당 30만원 해서 3,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께서 버즘나무외 320주 식재 및 받침틀정비 예산 1억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악구에는 가로수가 관악로에 13개 노선에 7,386주가 식재 돼 있습니다. 가로수 받침틀은 4,027개가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버즘나무를 220주를 하고 은행나무 100주해서 320주를 책정을 했습니다. 노선별로 보면은 장미원 아파트 개설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60주를 심게 되고 남부순환도로에 85주가 돼 있습니다. 관악로에 3주, 쑥고개에 5주, 신림로에 5주, 신대방로에 15주, 동작대로에 25주, 낙성대길에 5주, 은천로길에 30주, 독산동길 10주, 문성골길 7주, 시흥로에 3주, 난곡로 39주, 미림로 28주 이렇게 해서 320주가 됩니다. 다음에 가로받침틀 정비는 미설치 지역이 1,736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4년도에 1,000조를 설치하는데 노선별로 보면 남부순환도로에 440조, 복개 천로 100조, 관악로에 50조, 쑥 고개 길 240조, 은천로에 59조, 낙성대길 580조, 신림로 40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 1억3,000만원중에서 가로수 보식이 8,000만원이 소요되고 가로수 받침틀 정비가 5,000만원이 소요돼서 1억3,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최용철 위원님께서 관악산 노인구역 편의시설 정비 사업과 낙성대 정비 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악산 노인구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철거한 직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고 또 그렇게까지 좋게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의자설치가 50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당 50만원이 소요됩니다. 화강암 장기판을 5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둑판을 5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요소 요소에 철거한 지역에 겹철쭉을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낙성대 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성대 공원은 1억9,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주차장 주변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주변에 가보면 60미터 정도가 전부 나대지로 돼 있어서 흙이 흘러서 전부 하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0m를 3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소요되겠고, 수목 보호 판을 거기에 전부 설치를 하겠습니다. 28조에 14만860원해서 한 400만원이 소요되고, 철책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철책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m를 설치해서 68만원씩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붕기와 교체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40㎡를 16만4,706원씩해서 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목보식을 4,000원씩해서 2,500주를 1,000만원 수립했습니다. 상수도 오래 돼서 700m를 미터당 1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가 아직까지 연탄보일러로 돼 있습니다. 낡아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3개소에 7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억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은 양해가 되셨으므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를 1억8,200만원을 책정했는데 서울대 입구 공원용지 정비같이 정비하지 못한 이유와 단전단수를 해서 정비효과를 노리는 것도 검토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구태여 예산을 1억8,2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본 지역에 대한 정비는 '93년도 8월말에 관악산 정비와 같이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관악산 정비를 하면서 보니까 관악산 정비가 너무 방대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전국 철거민 연합회와 합작을 해서 구청에 수차례 쳐들어 와서 데모를 하고 각종 할 수 없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방화를 하려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폐타이어를 300개를 쌓아 놓고 너희 들어오면 불지르겠다고 하고 LPG 통을 땅속에 매립해 놓는 등 집단세력화 해서 저희가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끝에 지금 관악산 정비로 인해서 시끄러운데 이것을 맞물려 놓으면 더 시끄러우니까 일단 관악산이 어느 정도 정비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상 일시적으로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단전단수 효과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수도는 없고 단전관계도 저희가 6차례 한전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전을 하려고 나왔다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서 이것은 구청에서 나와서 같이 철거할 때 가능하지만 자기들로서는 단전이 도저히 불가하다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단전을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직원만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행동으로 봐서는 몸싸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관악산 잣나무 수목이식으로 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언제 심은 것이며, 매년 직능단체 및 취로인부가 동원되는데 이 인원을 이용해서 하지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구청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공지에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잘라내는 대신에 어느 일정한 장소-공원 등-에 나무를 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6년 전에 대체식수로 관악산 제2광장 뒤편 여기저기에 한 1만여 그루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니까 심을 때는 적정한 거리를 맞춰서 심었는데 큰 나무는 잘 자라는데 작은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아서 밑에 숨어있는 나무들은 사실상 필요 없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걸 잘라내든지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민들이 그것까지 질책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봉천8동에 사시는 박충서라는 분은 저에게나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몇 차례 항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쓸모없는 나무는 일부 베어내기도 해야 됩니다. 약 2,000여 주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직능단체나 취로인부를 활용한다는 건 좋으신 말씀입니다. 작은 나무는 그렇게 기술이 필요치 않은데 큰 나무일수록 큰 기술이 필요합니다. 본뜨는 거며, 운반하는 거며 또 심는 데도 작은 나무 심듯해서 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조경 전문업체에 맡겨서 이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심었으면 저희 책임인데 예산을 책정해서 심었기 때문에 심은 사람이 2년 동안은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 죽는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하자보식을 해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고 그 중에서 800만원을 겹철쭉을 사서 금년에 지은 화장실 주변에 심고 들어가는 양쪽에 심었습니다. 다음에 명석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수목이식사업은 이식 과정에서 기술을 요하므로 이식 후 고사되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언덕 위의 잣나무는 아카시아나무 등이 덮어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데 가지치기 등 정비를 하는 것이 좋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나무에 가까울수록 이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본뜨기부터 뿌리 돌리기, 이동할 때 파손문제 이런 것이 심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갖다 심지 않습니다. 가지를 적정하게 쳐줘야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할 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착근되는 동안에 상당량이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고 고사된 것은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 토록 조치를 합니다. 당초에 나무는 2미터 거리 내외로 심어집니다. 이것이 자라면서 솎아주기를 해야 되고 이것을 나무가 없는 지역에 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나무 등 큰 나무가 자라서 잣나무가 피압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분적으로 베어내기를 하고 가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큰 나무가 너무 웃자라기 때문에 밑에 깔려 있는 잣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미관 때문에 함부로 자르지도 못합니다. 시민들이 나무를 저렇게 무식하게 잘랐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지도 못합니다.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잘라내고 또 솎아줘야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나무가 자라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년도에도 계속 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구청 예산으로 봐서는 꽃 한 포기도 안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30년동안 공직 생활해 보니 환경심사나왔다 하면 꽃 안 심은 곳은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관악구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과다하다 보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서울 정도600년 사업 때문에 예산이 더 책정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가로꽃묘식재는 금년에도 4,000만원을 들여 심어 금년도 환경 가꾸기 환경정비사업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도600년 사업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책정했고, 도심에 자연심기 사업도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좀더 크게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줄 수 있게끔 심어라 해서 붓꽃 외 3종 2만2,000본을 진입로에 심으려고 3,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문화생활의 다양화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 노선 및 녹지대에 꽃묘 및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고향정취를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정서를 순화함은 물론 '94년도 서울 600년 사업과 연계됩니다. 꽃묘식재는 관악의 중심로인 남부순환도로변에 화분대를 설치하고, 분리녹지대 및 주요녹지대에 계절별로 꽃묘를 식재하고, 도심에 자연심기, 관악산 공지에 우리 고유의 향토꽃, 수목을 식재하여 고향 정취가 있는 관악산 경관을 조성코자 하며, 참고로, 강남 및 타 구청(꽃묘식재 2억, 도심에 자연심기 1억8천)에 비하여 우리 구의 꽃묘식재 열악한 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곱번째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에 미불보상 예산 2억5,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대상토지 명세도 없이 어떻게 하여 책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미불보상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은 도로확장공사시 소유자 소재 불명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한 도로의 토지 소유자의 청구, 그리고 주민 건의 사업으로 시행한 정비를 위한 포장 등에 따른 소유권의 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입니다. 미불보상 예산 책정은 매년 미불보상 신청 사례를 참고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8건이 신청되어 심의결과 4건이 부결되고 4건이 170㎡에 8,580만5,000원을 보상 지급하였고, '92년도에는 3건이 신청되어 심의결과 1건이 부결되고 2건 257㎡ 2억4,882만원을 보상 지급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2건 63㎡ 2,246만원을 지급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4건 526㎡에 대하여 지급 여부 등을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요청하는 소송을 법원에 청구한 건이 6건 1,010㎡에 대하여 보상 등을 청구한 재판의 소송 수행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 변화 여건에 따라 위에 설명 드린 보상 대상자들의 재판청구 등 많은 미불보상 요구가 예상됩니다. 미불보상토지 및 대상자 명세가 없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불이란 상기와 같이 미불청구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미불이라고 확정하고, 대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될 뿐 아니라 담당자의 문책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미불보상대상자나 토지에 대하여는 대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재 저희 입장입니다.. 미불보상이 확정되어서 보상금을 지불할 경우에 대장은 저희가 작성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토지가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어 주민등록으로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재불명으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3억1,000만원, '94년도에는 2억5,000만원 미불보상액이 점점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미불보상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님께서 이면도로상 노상적치물, 노점상 등을 공도찾기운동 차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집중 정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현실화하여야 함에도, 가로환경정비 용역비가 당초 요구한 9,000만원도 적다고 생각되는데, 6,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서울시 5대질서 확립운동의 두번째를 가로정비향상에 두고 있어 수준 높은 가로환경을 특별히 추진하기 위하여 '94년도에는 민간대행사업비의 가로환경정비 용역비를 9,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제한된 예산에 의해 '94년도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93년도보다는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93년도에는 적은 예산으로 가로환경정비를 하다보니 부득이 '93년 8월31일 이후에는 용역비가 전부 집행되어 용역원을 사역할 수 없어 초소근무자가 철수되고 없어 정비직원으로 초소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가로정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지난 10월9일 월남 고엽제 환자 돕기 불법 야시장 철거 작업시에는 용역비 예산이 없어 내부행정비에서 5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9월이후에는 정비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장주변 및 이면도로는 정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인접 타 구의 '94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구로구는 2억3,000만원, 서초구는 1억9,000만원, 동작구는 1억2,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구는 1/4내지 및 1/2에 못 미치는 예산입니다. 저희 구의 예산으로는 공도찾기운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용역을 예산부족으로 8월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볼 때, 6,000만원으로 '94년도 연말까지는 용역비를 절제있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로정비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타 구의 수준에 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94년도 공도찾기운동에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대폭 증액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순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골목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투입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여 주신다면 헌신적으로 정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순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입구 미시설 공원용지 정비용역비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장기발전차원에서 서울대학에 구태여 용역비 줘 가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해 보니 서울대에서 수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비 시행 이유가 있는지 묻습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안이해서입니다. 320주의 가로수를 심으면서 받침틀 1,000조를 한다고 했는데 1,000조에 5,000만원이라면 1조당 5만원꼴인데 현재 기존 가로수가 지난해까지도 잘 넘겼는데 지금 새롭게 돈을 들여서 받침목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심는 나무는 당연히 바람이나 비를 막기 위해서 받침목을 해 줘야 하지만 이미 심어서 착근이 되어 정착한 나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00조나 받침목을 해 줘야 되는지 도대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꽃심기 3,500만원을 들이면 정서문제에도 좋은데 단순히 말씀하시기를 환경평가 받는데 1등을 한다는 차원에서 돈을 들인다면 뒷골목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학교도 못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답변하는데 있어서 환경평가에 1등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괜히 흥분해서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금에 대해서 연도별 지출내용을 보면 몇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그 동안과 비교해서 '94년도에 미불보상금에 대해서는 1억원 정도를 책정해 줬으면 하는데 답변주시고요.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자전거 보관소 6개소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현 실정에 6개 지역에 보관소를 설치해서 관리도 불가하고 예산이야 별것도 아닙니다마는 필요한 보관소가 과연 6개가 있어야 되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두 군데 정도 한번 실시를 해서 정말 필요한 보관소라면 점차 실시해서 반영해 보자. 그래서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두 군데 정도만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빠진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가로판매점 보수라는 것이 있는데, 가로판매점은 사용자가 도색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로판매점보수는 사용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에서 400만원을 들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섭 위원님께서 미불보상 기초를 보면 몇 천만원에 불과한데 금년도 예산액 2억5,000만원은 많다고 보는데 줄이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보상을 공시지가액으로 평가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건이 신청이 접수 돼 있고 6건을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났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가부는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1억으로 줄인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미불이 되면 만약에 판결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급하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이 지금 신청중에 있고.

신청이 아니고 대화중 아닙니까? 합의중입니까?

저희가 접수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주느냐 안주느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최용철 위원님께서 가로판매점 보수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는데 왜 구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가로판매점은 이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아들입니다. 1년에 약 430만원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수를 시키면 제멋대로 해서 가로 환경미화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가로판매대에서는 사용료를 받아들이니까 그 받아들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하도록 확정이 돼서 가로환경 미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자전거 보관소가 우리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효과가 점차 확산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반순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대 입구 용지는 서울대학교에서 땅을 쓴다고 했는데 구태여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정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데 대해 저도 동감입니다. 당장 서울대에서 이것을 실시를 하면 저희가 손을 안대도 되는데 당장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나 그런 책임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빨리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320주의 가로수를 심으면서 받침틀을 1,000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받침틀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말씀이신데, 320주 가로수는 심는 거고 받침틀이라는 것은 가로수 분입니다. 옆에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가로수 새로 심는 것처럼 받침대를 하는 게 아니고 받침틀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콘크리트 내지 돌로 된 것을 파내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세운걸 봤는데 그걸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견고한 돌이나 콘크리트로 된 것을 빼내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5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지난번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나 도시미관차원에서 받침틀을 하기 때문에 요즘 신품으로 플라스틱 제품이 나왔습니다. 위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일부만 실시를 했었습니다. 기왕에 있던 콘크리트 제품이 노후돼서 깨진 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보호차원도 되지만 도시미관차원에서 실시를 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리고, 거리에 꽃 심기를 3,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많은 관악구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꽃심기에 3,500만원을 들이는 것은 내년도 정도 600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우수구로 지정이 돼서 기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꽃을 심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좋겠지만, 구청차원에서 전체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는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전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느라고 집행부에 질책과 더불어 고견도 주셨고 항목별로 예산심의에 전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느끼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악의 재정을 튼튼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