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993년11월24일 각각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항목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상목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예결특위원님 앞에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각 위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는 예비비지출승인안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우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이월비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사항, 사업별집행실적, 회계별규모, 보조금집행사항, 세입금 불납결손 및 미수납현황, 불용액 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세입결산 총액은 725억9,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을 733억7,500만원으로 예비대비 10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세입예산총액 706억8,5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을 713억9,000만원으로 예비대비 101%의 실적을 올렸고 특별회계는 세입회계는 세입예산총액 19억1,400만원에 실적수납액을 19억8,5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 725억9,900만원의 84%인 607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63만9,300만원을 19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상 집행잔액은 54억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예산총액 706억8,500만원의 83%인 589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63억9,300만원이 1993회계년도로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9억1,400만원이 93%인 17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의 총액은 773억7,500만원에서 세출총액 607억 2,800만원을 뺀 잔액인 잉여금 126억4,700만원의 내역은 이월금이 63억9,300만원은 시에 반납했습니다. 그 나머지인 56억9,500만원은 1993년도 예산편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24억7,700만원중 자체수입은 421억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67.4%로서 전년도의 66.2%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자립도 운영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관계를 말씀드리면 채권총액은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채권 등 12억7,200만원이며, 채무총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세입 등 9억5,300만원으로 채권액이 채무액에 비해 3억1,900만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가 2,174필지에 4,757만2,200만원이고 건물이 71동에 43억5,100만원이며 물품보유총액은 직원 통근버스 등 1,060종에 2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회계년도 예비비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5억400만원, 특별회계가 3,00만원으로 그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의 2억1,800만원 중 지출액이 2억1,400만원입니다. 지출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개금1동 19통지내 소방도로개설 보상 900만원, 가평국민학교와 일산아파트간 도로개설 보상에 1억1,800만원, 구의회 상임위원실설치비 4,200만원, 전포동지내 도로정비공사 1,700만원, 당감3동 구의회 재선거경비 2,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안건에 청장님이 참석 요구는 대단히 무리한 이야기이지만 적어도 부구청장님은 참석해서 결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들어주셔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참석을 요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는 뜻이 같은 줄 믿고 부구청장님께 연락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구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문위원검토를 보면 미수납액이 13%에 35억원이라는 것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어느 분야가 제일 많이 미수납이 되고, 수납하는데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전병선입니다. 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저희가 위반 건축물 과태료 그 부분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이 두가지가 주로 체납이 되어서 이것이 35억원중에 32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과태료가 지금 현년도가 1억5,6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과년도가 11억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8억6,200만원 중에 현년도가 8억1,500만원이 과년도 10억4,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위반 건축물 과태료 이것은 1988년도부터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시킨다고 이런쪽으로 가서 전부 일제 조사해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너무 많이 부과가 되었고 부과가 되면 역시 검찰에 고발도 병행되어서 경찰에 벌금도 상당히 많이 물고, 지금 한 여남은 평 무허가 건축물이면 검찰에 벌금도 근 300만원 되고 과태료 자체도 300만원 되는 아주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국유지나 남의 사유지 이런데 집을 지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을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세법에 보면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납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지만 저희들이 아주 소액으로 분납해서 받다보니까 지금 체납이 많이 누적이 되어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징수방법이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위반건축물 과태료 중에 사유지에 지어놓은 것이 체납이 된 것은 전부 물권압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유지나 이런데 지어놓은 것은 압류가 안되어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압류가 되어 있더라 해도 이 사람들이 납부를 일시에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납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하도 안되어서 전화를 압류를 했습니다. 하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화정지시키면 나올까 싶어서 전부 동을 통해서 전화있는 소재를 파악해서 전화국에 소유확인을 받아서 전화국에 다시 전화압류를 하고 해서 또 받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통지라든지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10월30일까지 금액을 위반건축물 과태료를 내시오 하고나면 그 다음 그 날짜만큼 못내어도 이자가 붙는다든지 뭐라합니까?

가산금,

안 붙지요?

예, 과태료는 벌과금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안 붙으니 즉 말해서 천천히 내도 된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을 돌출해서 방법을 바꾸어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해마다 점점 쌓여가다 보면 어는 한 기간까지만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과정이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과태료 해서 고발된 것은 검찰에 가서 벌금내고 저희들이 과태료 물리면 과태료 내고 이래서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서 연2회 이상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그때 당시 업자들이 권고해서 무허가 건축도 짓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벌칙이 상당히 강화되어 그런 업자들이 안붙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줄은 상태고 지금 체납은 주로 1988년, 1989년 양성화 조치 그런 시책으로서 전부 신고를 받아서 부과한 그 사항이 지금 아직 분납하고 있는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1994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이 생겨서 우리가 징수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61.7%로 아주 상당히 저조한데 경찰에 끊기면 100% 다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가산금이 안붙고 또 안내어도 자기한테 큰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안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의 증진을 위해서 과태료를 상당히 부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방법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징수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나면 납기내에 안내면 독촉기간을 거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조치를 거의 다 합니다. 거의가 납기 지나고 나서 압류 안된 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 99%이상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차가 자꾸 굴러다니기 때문에 이 차를 잡아서 체납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한번 부과당한 사람은 여러가지 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해서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납부안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수시로 독촉장을 내고 최선의 방법을 택해도 이것이 지금 62% 이 정도 밖에 실적이 안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특별히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는 되어있지 그러니까 자동차 관계 세금을 내러 오면 동시에 받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독촉장을 계속 내고 있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어떻느냐 하면 지금 경찰의 도로교통법하고 구청의 도로법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쪽에는 90%이상 100%받고 우리는 못 받고 있어요?

도로교통법은 경찰에서 다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형사벌인 것 같습니다. 딱지를 주어서 납기내 안내면 경찰서 호출 당해서 즉심에 벌칙이 강하기 때문에 안내면 안되고, 저희들 과태료는 조례에 의해서 행정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강하게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도 도로법을 강화시켜서 위반했을 때에 돈을 꼭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도로법이 아주 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것을 어느정도 생각해서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타 시도에도 해보니까 역시 납기내에는 50%밖에 징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 미지근한 것이 있어서 안 된다 해서 중앙에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법을 강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수차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에 대한 침해다 이런쪽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개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시에도 잘 알고 내무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세외수입 결정액을 말이죠 275억4,900만원 했죠? 실제로 실적을 올린 것은 좀 저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결정액을 돈을 제대로 수입을 못 할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목표로 해서 합니까?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세무에서의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가 오면 즉 말하면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지역교통과에 단속이 되어 그 자료가 세무부서로 전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전부 소재 주소 파악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이 하나의,

결정액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의 징수결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주식회사 삼화 같은데는 부도가 났는데 지금까지 1억여원의 세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왜 늦게까지 못 받았어요?

그것은 주식회사 삼화는 상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이 상업은행에서 공매의뢰해서 팔았습니다.

, 공매의뢰하기 전부터 부과된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때까지 늦었어요?

그래서 압류를 해 놓아 었습니다.

것은 알죠. 왜 늦게 압류할 때까지 빨리 수납을 못 했느냐말이죠?

그것이 삼화에서 납기내 돈을 안내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봐 준 것 아니냐 이말이요? 결국 문제가 생기고 나니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다가 법 조치를 할려니 비용도 들고 잘 못 된 것 아니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명을 바르게 해보세요.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에 왜 그렇게 봐 주었느냐 말이야, 벌써 부도가 난다는 말이 몇년전부터 세금을 제대로 안 받아서 지금 법조치를 하니 돈이 더 들었는데 그 책임이 세무과에 있는 것이 아니냐로 묻는데 왜 딴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건수의 부과를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안내면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 행정절차를 결하게 되면 소송해도 패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기가 끝나고 나서 한 1주일 있다가 다시 독촉기간이 있습니다.

,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1억여원의 금액을 한번에 부과한 금액입니까?

그것이 한번에 부과한 것입니다.

부과한 세금입니까?

예, 그 전에는 삼화가 잘 내었습니다. 내다가 사업이 끝판에 상당히 어렵고 나서부터 못내게 되어 그래서 법원에 공매처분을 하니까 전부압류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설명 끝까지 안하셔도 시간이 없어서 본위원의 질의의 뜻은 61%라는 저조한 실적으로, 관계공무원은 이를 제대로 자기 의무를 이행치 못했다는데 질책을 하고 싶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올시다. 적어도 이런 것이 기록이 61%의 저조한 실적이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이런 기록이 남아서는 자치구가 정말 발전할 수 없는 형태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경각심을 좀 주고 또 이런 것은 반드시 그 책임하에 이루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61% 밖에 못하도록 된 것이 적어도 결정액도 잘 살펴서 270억원이라는 큰 돈의 결정액을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결정액 자체를 잘 정리하라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동열위원님 아까 손드셨는데 질의하세요.

과장님 아까 삼화고무 채권이 확보되었다면서요?

예, 채권이 확보되어서 그 두 재산은 경락이 되어서 우리가 교부 청구에 의해서 받은 것이 있고 나머지가 1억원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을 삼화고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또 있습니다. 개금에 도로변에 거기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매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매가 되면 저희 체납은 해결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정차 위반 이것도 말입니다. 왜 자꾸 미수금이 많아 지느냐 하면은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에서 주차 위반 스티카를 발부하게 되면, 정 필요한 자리 가서는 안하고 꼭 하는데만 한다고요. 우리 전 의원들이 벌칙금에 대해서 전체 번지수를 가져와봐라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주차 위반 단속하라 하면 꼭 끊는 자리 가서 끊습니다. 그러면 위반되는 사람만 계속 위반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지요. 교통과에서 답변을 받아야 할 일이지만 세입을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주차 위반 스티카 발부하는 잘못된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액이 많이 늘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그렇게 안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끊기면 다 내지요 단속하면, 한사람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 그것이 편파적으로 단속해서 그렇습니다. 정작 차가 잘 못다니고 보행자가 보행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안 끊습니다. 단속을 안합니다.

단속과정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들어서 과장님도 그렇게 한번 당해보세요. 내겠습니까? 단속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두번째는 예비비문제 보상문제 이것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보상이 늦어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 건설과에서 아무도 안나오셨습니까?

건설과 부분은 도시국소관 질의 시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한한 질의만 부탁을 드립니다. 정동열위원님 끝났습니까? 김호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호철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교통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주정차 과태료 관계는 지역교통과장이 참석을 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역교통과장 나오셨지요? 아직 안나오셨습니까? 지금 연락을 해 봤어요 그러면 나중에 오시면, 지금 세무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묻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전중에는 부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말이죠 2억1,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992년도 그 내용을 봤습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동 19통지내 소방도로개설 보상 9억원이 나왔습니다. 예비비로서 그 밑에 가령, 부산진구의회 승인 해 놨는데, 우선 보상금 이런 문제를 예비비로 지출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제가 사전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가분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재결로 인해가지고 지출 증액이 되니까 부득불하게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상 예비비를 10% 이내의 예비비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별로 쓰이는 돈이 없고 그 해는 다 가고 해서 이런 돈은 썼다하는 그런 간단한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도 물론 생각은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예산 편성이 안된 예산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가지고 지출 안하면 안되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지출할 것이냐 예비비중에서 충당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할 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예비비 지출을 하고 추후승인을 받도록,

예비비를 추후승인 받는데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 보상을 완전히 타결한 연후에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고 연계해서도 중요한 문제지요.

집행할 때 아주 적절한 보상도 해줬고 적합한 지출이 되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회가 생각할 때는 보상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봤을 때 예비비를, 적은 구 예산을 10%를 남겨놨다가 별로 쓸데 없어 가지고 보상같은 이런 것을 해주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청장님의 권한이 사전에 보상해 주고 난 뒤에, 이유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할 만해서 했습니다. 하게 되면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당초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재결 신청을 한 결과 88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을 예비비로 충당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니까 딴 예산이 없으니까.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부득불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1992년도 같으면 700억원 예산입니다. 거기에 관계공무원들 급료등을 제하고 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00여억원에 가까운 돈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8억여원이 예비비을 두었단 말이죠. 그것을 불가분의 부청장님의 말씀과 같이 지출이 되었다. 이래 되었는데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사전 지출하고 의회에 후 승인 받더라 해도 이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서로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를 이런데서 함부로 쓰는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고 또 저 자신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만부득이 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안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견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김호철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호철위원입니다. 아까 세무2과장께서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저조로서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저가 전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짚었던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사실상 부과하고 집행하는 모든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률이 저조한 원인도 물론 세무2과에 책임이 있겠지만 애당초 발생 시킬 때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2과에서 지금 과태료, 세외수입을 받은 것은 새질서새생활이 시작된 1990년10월부터입니다. 1992년말까지가 일반회계로 취급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1993년1월부터 하는 특별회계로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1990년10월부터 1992년말까지 징수률이 65.3% 정도입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62.5%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가 현재 전체 부산시 12개구 중에서 3위에 들어갑니다. 우리 구가 62.5%인데 부산시 전체는 61.2% 정도 됩니다. 각구 공통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 저가 과태료 징수 실적이 낮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시 벌칙규정이 있는데 경찰서에는 도로교통법 113조에 의거해서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도 있고 면허 정지, 즉심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도로 교통법 제115조에 의해서 과태료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프로테이지를 보면 타시도가 15%정도 되고 타구가 70% 됩니다. 우리 구의 차량은 15%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적이 변동이 심하고 주소 불명자가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실 납부하는데 60% 이상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를 보면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에 재산 압류는 힘들고 차적이 불명한데가 많고 이래서 징수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차적이 불명하다는 것은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과태료를 처분할 당시에 단속원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나왔다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중에 고정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5군데 있습니다.

단속원이 계속 단속하지요?

도로 2명씩 5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차량조가 4명 있습니다.

, 어떤 지역에 단속원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하는 데가 없습니까?

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 로타리를 해가지고 전포로 한일레포츠 쪽으로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로타리에서 부전시장 쪽으로 있고요.

부전시장에는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까?

부전시장은 지금 현재 싸전 거리에서 저쪽 범전동 건재상가 쪽으로 해가지고 부전시장 쪽으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시건물은 없습니까?

현재 임시건물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전시장에 고정 배치한 단속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토요일 되면 한번씩 나갑니다.

단속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현재 사실 싸전 거리에는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보면 사실 차가 지나갈 수 없는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와서 짐을 싣고 바로 가는 용달차 자가용, 자가용은 대부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달차는 대부분 무단 주차를 하고 있어도 기사가 타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가 타고 있는 차는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시장 앞에 단속원이 사실상 개인 차량의 기사노릇을 하고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기 안내나 해주고 교통단속원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전시장 앞으로 있는 것은 주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계속 근무시간에 붙어서 있지 않고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못 보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 오기도 하고 제가 직접 거기 자주 가기 때문에 직접 한번 목격도 했어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한열위원님!

나오셨을 때 토목직원이 부족해서 여러가지로 설계상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늦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감정도 늦어짐으로 해서 자꾸 늦어져서 공사가 결국엔 우수기나 그쪽으로 흘러서 주민들이라든지 정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저는 건설과의 토목직을 늘려서라도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부청장님에게 묻습니다. 그런 토목직을 증원해서라도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빠른 시간에 설계해서 공사에 착수하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리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대형공사 보다는 자치구 공사는 대부분 소형이고 한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무려 20건 이상 되는 건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시본청에 대고 증원시켜 주십사하고 노력을 합니다. 부산진구 실정이 이러니까 기술직 증원을 해주소 해도 전체적인 문제가 잇고 또 정부에서 증원 억제 시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범일 과선교 공사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렵고 또 까다로운 공정이 되고 공기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토목직 2명 정도를 증원해 주십사 하고 구청장 지휘 보고도 해 놓았고 또 채널을 통해서 건의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지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도시 계획부분에 도로가 개설 30년 전에 이미 도시계획이 고시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락한 공시지가는 있는데 개별지가는 개인이 안되겠습니까? 공시지가는 그렇게 쭉 나열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가가 다른 데는 상승하고 있는데 하필 도시계획 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보통 옆에 것은 많이 나오고 그 부분은 작게 나오는 것은 감정평가사하든지 감정원에서 적게 책정했으니 적게 주겠지만 이런 문제는 오늘 이 기회에 다같은 블럭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왜 하필 그 도시계획 부분에만 지가가 낮은지 부구청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그것도 물론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인근 유사토지하고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메모도 해 놓고 조사한 결과에는 개별지가가 송두리째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감정평가액이 없으니까 보상액이 다른데 비해서 현저히 말도 아니지 10분의1, 20분의1로 뚝 떨어진다 말이야, 그러므로 해서 도로 소통이라든지 개통이 많이 안늦어지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도 이 기회에 참작해서 개별지가가 빠진 곳이 없도록 전 관계되는 분들에게 철저히 홍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위원님 끝났으면 조시종위원님,

예, 동료위원님이나 지금 관계과장님, 부구청장님을 위해서 관계과장님이 참석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특위에는 예산심의하든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도록이면 답변도 어떤 구정책문에 대한 것처럼 답변하시지 말고 돈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못했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본위원의 말의 뜻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부구청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유가 다 있는 것 입니다. 이유야 다 있고 무엇 때문에 못했고 무엇 때문에 빨리 못했다 했지만 적어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지금 우리 행정 집행부가 일을 게을리 했다는 증거올시다. 그것을 우리가 내용을 물어서 잘못된 점은 청장이나 부청장이 책임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승인 안 해 주겠다든지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더 이 점을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정리는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시종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기 때문에 역시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참고로 물을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범위를 넘어서면 심의가 효율적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참고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구위원님,

세무2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체납분 영수증 원본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에 보면 50매 같으면 50매 해서 정정한 것은 정정한대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쇄하는 과정에서 한매가 빠졌던 모양입니다. 저희는 인쇄를 하면 전부 50매씩 해서 영수원부가 제작됩니다. 그런데 일련번호를 전부 찍고 해야되는데 일련 번호가 빠졌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이후로부터는 서면답변이었습니다만, 전부 다 번호도 넣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착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동 소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어떻게 착오가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반건축물 자료를 건축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이기하면서 계산해서 자료부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황보문수 이 사람이 자료중에 주택부분이 20㎡ 있는 란을 담당자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추징했습니다.

건축과에서 넘어올 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이기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20㎡짜리를 빠뜨렸습니다.

그 밑에 초읍동 김대근씨 것은요?

이것은 요율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시정해서 1993년9월27일 납기로 정정부과해서 납부되었습니다.

전년도 건축과에서 잘 못해서 할 수도 있고 세무과에서는 이것을 건축과에서 정확히 해 왔는데 세무2과에서 잘못하고 어디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위치 부분을 저희과 직원이 이기하면서 빠뜨렸습니다. 세무과에서 잘못 했고 밑의 부분은 그것은 요율이 적용하는데 책을 보고 해 나가다보니 요율이 프로테이지가 조금 틀리는데 적용을 잘못해서 이것도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세금을 낸 사람들은 한번 내면 다 낸 것으로 아는데 다시 추징이 된다면 받는 사람도 돈을 이중으로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그 답변이 위원장이 보기에도 명확하고 자신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답변하는데 힘을 주어서 여기까지 잘 들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이 잠겨서 원래 작은데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앞의 자료에 보면 황보문수라는 당감1동 238-10번지 이 사람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자료가 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주택 부분외의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한란에 그 밑에 있었는데 그것을 주택부분 20㎡를 잘못 보고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서 뒤에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박수용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수용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합시다. 지금 일단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고 건축과에서는 부과할 서류를 만들어서 세무2과로 올렸을 때 건축과에서 지적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개축이다. 개축으로 생각해서 올렸는데 실제 사항은 개축이 아니고 보수의 사항이다 집수리만 했는데 그것이 건축과에서 봤을 때는 개축이다라고 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민원도 많이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자료가 넘어오면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내려온 것이 신축, 개축, 증축 이래가지고 그 위반 사항을 분명히 적어 가지고 평수하고 적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고 만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건축과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정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부과한 것을 정정 부과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저가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사람이 어느 잘못이 있다면 일단은 위생과 같으면 그 적발했을 경우에 일차로 청문회를 하게 되거든요. 세무2과에서는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건축과에서 청문을 다 거쳐가지고 결국 부과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그 중의 한 사람이라도 우리 비단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안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견해가 다 다르니까 주인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개축인데 신축이 아니고 그것을 신축으로 보고, 신축이라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축은 어느 정도 보수해서 지어 올린 것을 개축이라하거든요. 서로 보는 견해가 달라가지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개축이고 건축과 입장에서 볼때는 신축이다. 그러면 일단 건축과에서 어떻게 올라 오든간에 세무2과에서 거기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만 무조건 징수한다는 것 밖에 없다는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무허가건물 요율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중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한번만 징수를 하고 통보서만 내고 징수만 하고 맙니까? 중과를 한 지적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이 1993년도 6월달에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번만 하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연2회에 계속해서 시정될 때까지 부과를 한다 이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행 강제금이 넘어오면 재차 부과를 합니다. 그것도 그 기간 이후에 다시 시정되었다 안되었다를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다시 부과하라 그러면 또 2차 연2회 부과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넘어오지 않으면 세무과에서 안한다 그렇지요?

그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되었더라도 통보만 안 넘어오면,

지금 금년도 처음하고 있는데 그때 넘어 온 것도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두 번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건축과에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부과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한재형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형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1992년도 예산 현액이 기획감사실에 36억7,142만6,000원인데 지출액이 21억9,954만9,000원이고 불용액 14억7,187만7,000입니까?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세출,

예비비가,

실제 불용액은 한 2억 얼마입니까?

예.

예비비를 별도로 쓴 것을 계산하면 실제 남는 것은 얼마 남습니까?

예비비를 빼고 나면 실제 남는 것은 1억9,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총무과 사항도 감사실에서도 알 수 있겠지요? 이것 8억2,200만원인데 그 남은 것은 대충 요약하면,

동 전체 것을 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사발주 같은데 보니까 돈은 3월달 이후부터 지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각 사업 안 있습니까? 보상금 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공사발주 같은 것, 그 돈이 언제부터 지출됩니까?

조정교부금이 분기별로 내려오고 1월달에 면허세가 들어 오고, 1월말에 이월금이 40억원 내지 50억원, 80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설계만 빨리 되고 확정만 빨리 되면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보상금이 언제나 늦습니다. 이래서 아까 정한열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개별지가를 안해놓니까 왜 나는 보상이 적느냐 재결 신청을 하니까 재결 신청을 하면 빨라야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니까 9월, 연말 이래까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 가지고 기히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이 모든 보상금이라든지 이것이 연초에 들어가야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사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이 그때 그때 안나오고 주로 보면 하반기쯤에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감사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세로서 구세가 제일 큰 것이 종토세입니다. 종토세 납기가 10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되어야 정산이 됩니다. 이래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그것은 그 사업에 한해서 예산은 있는데 딴 사업을 집행할 때 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보니까 예를 들어 건설공사가 50건 되면 분기별로 내야 됩니다. 뭘 집행한다 뭘 집행한다 이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것이 9월, 10월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희들이 연초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저 생각은 어떤 경우를 들어보면 이자를 조금 현재 받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좀 빌려가지고 이자 받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빌려가지고 쓰고 줄때 예치하여 넣고 이러면 오히려 공사가 진행이 빨리됨으로 해가지고 손실을 덜입는 경우가 더 많다 이야기 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청장님 여러가지 결재도 있고, 주로 세입·세출 결산은 총무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질의를 해주시고 안계시면 이석을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인데 왜 그러냐하면 건설과 소관 이래가지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 예산이 1993년도에 집행이 되겠다면 1993년도 초기에는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감정원에 감정을 하다보니까 7, 8월 되어야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건인데 공사가 한건 두건 열건 미만 같으면 빨리 진척이 되겠는데 작년도 1992년도 1991년도 이래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년도 사업이래 놓으니까 역시 일손부족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재결을 빠른 시일내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은 시가 더 잘 알지, 건설부 올라 가가지고 하니까 늦어서 안되겠다. 이래서 이것도 명년도에는 그에 대한 회신이 있을 줄 압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왜 그렇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꼭 물어 보고 싶은 것은 1992년도에 1993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7, 8월 되어야 보상금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감정원에 감정을 하고 3개월 2개월 걸리다보니까 늦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것을 통과 시켜줘도 1993년도에 넘어 가가지고 11월달 되어야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무감사도 있고 저희들 자체 감사, 시감사가 있습니다. 만약 관계공무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해가지고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문책도 합니다만 거의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서 늦어지는 것이 70% 쯤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면 건설과에 저가 문의한 결과 요즈음 직원이 참 모자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직원이 모자란다고 보상을 늦게 한다고 1994년에 하지 1993년도에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에 보상계를 별도로 신설을 해가지고 작년도 금년도는 진척이 빠를 것입니다.

것입니다가 아니고 빠르게 해줘야지요. 보상금 문제는, 감사합니다.

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실장님, 지금 불용액이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사고일월금이든지 상당한 금액이 1992년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991년도 그렇고 앞으로 1993년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모든 구 살림을 계획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래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은 세밀히 분석해본 그런 경험은, 있습니까?

연간 4회 정도 합니다. 분기별로 투자 사업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전체 합니다. 이래서 간혹 보면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고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결 과정이 늦어지니까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해서 행정 쇄신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봤습니다.

해 놨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예산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영달이 좀 늦다든가 우리가 세수 입을 좀 빨리 적기적기에 못해가지고 미확보가 되어 있을 때 어떤 투자 사업을 발주를 했을때, 예산이 없어서 빨리 발주를 못하는 것입니까? 영달이 빨리 안 내려와서 못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하면 1월달부터 열심히 투자사업이라든가 예산 쓸 자리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 12월달의 보상금 문제라든가 또 우수기를 피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대다수 동료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뭐 1월, 2월은 그냥 넘기고 4월부터 늦게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것이 많이 보인다 말이죠 그것이 아마 예산 영달이 제대로 안되서 그렇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예산 영달로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 부서에서 1/4분기에도 무엇을 하겠다 2/4분기에는 무엇을 하겠다 세부계획서를 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의거 해서 예산이 뒤쫓아 가지 못해서 이것을 사업이 늦어 지느냐, 또 위의 재결이 늦어서 그렇느냐 설계가 늦어서 그렇느냐 이래서 매분기마다 분석해서 추진부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다 말입니까?

아니죠, 연말이 되니까 많은 이월이나 사고액이 왜 넘어 오느냐 위원님들은 총체적으로만 말씀하는데 저희들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매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1992년도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적어도 1993년도에 와서는 분석이 되고 촉구했다고 하면 좀 보다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기초의회가 생기고 지방자치가 되니까 건수가 많아요. 건수를 줄이면 좋겠는데 종합적인 발전, 균형적인 발전측면으로 본다면 좋기는 좋은데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인력부족이라는 핑계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용역비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역으로 써라는 예산이 만약 편성되었다면 반드시 승인해 줄 것입니다. 그럼 국가 차원에서 인원증원을 억제하고 있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원만히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 손이 모자라서 제대로 일을 집행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 봐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4/4분기 저희가 심사분석한 결과를 언제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보내드려서 무엇 때문에 심층분석해서 이렇게 되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열위원님!

감사실장님! 방금 말씀들으니까 지방의회가 생겨서 건수가 많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방의회가 생겨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구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청취하셔서 만약 건설공사를 정말 숙원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 생색내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말을 잘 듣다보니 건수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구의원이 꼭 해야 될 숙원사업을 건의하는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생색내는 일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돈도 많이 들고 저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고.

지금 정동열위원님 이야기는 답변 하시는 실장님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까다롭겠지만 실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한 말씀 답변으로 가름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가서

자치구가 1988년5월1일 이후로 생기니까 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하니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주민의 요구 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은 물론 기초의원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광역의원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반상회 건의도 있고 해서 조금 많습니다.

실장님, 지방의 구의원들은 그런 생색내는 일은 안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한두건 있겠죠? 정말 숙원사업을 구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기 인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하는 사람들 행동 한번 보세요. 전부 생색내는 건설사업 아닌가, 왜 그 사람들 말씀 듣습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정위원님 너무 흥분하시는데 수위를 조금 낮추어 주시고 실장님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함축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는 부탁을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 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회의진행상 규칙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는 국이라도 한 국,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서라도 설명이 있은 다음에 검토보고가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 회의 순서로 맞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요?

예, 조금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저번에 총무위원회를 할 때 한번 한 겁니다.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하면 총무위원님들은 지루하고 도시나 사회위원님들은 생소한 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 하는게 순서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 봐서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줄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항별 설명서 한장한장 검토를 하는데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 입니다. 조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느냐 안듣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제안설명을 안 듣고 검토보고 먼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만, 특위에서는 제안설명 없이 검토보고가 먼저 된다는 것은 순서를 빠뜨리는,

예,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회의록에 그런 것을 남겼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감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성이 없다고 보면 효율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은 그 점은 의문시 됩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체적인 총괄이거든요. 총괄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듣고 자기 의심하는 부분은 전문위원이 보고할때 체크를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려 놓은대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체크 해 가지고 우리가 챙기고 하면 되거든요.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위원장님이 세세하게 설명이 있을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전부 거의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중 말이 됩니다만,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고 이런 순서가 안 바뀌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조시종위원님이 얘기하는게 원칙 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총무국장, 도식국장, 사회산업국장 듣고 나면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시간 절약 차원에서 전체적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듣고 또 세세항에 들어가서는 어차피 담당부서별로 하니까 그때 가서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한 분만 의견을 받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김호철위원이나 정동열위원에 동의하고 한편으로는 조시종위원의 말도 이해가 갑니다. 전부 한번씩 설명된 사항을 다시 거론하는 것보다는 능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현지 답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김호철위원하고 정동열위원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소관 과장님들이 자기 소관설명을 전부 마칠 때까지 체크를 하셨다가 의문점이 있으면 다 마치고 난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55페이지 201번에 일반운영비 3,22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풀 경비로써 각 과나 증설이 되면 이것을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국외여비는 풀입니다. 3,800만원 국내 1,500만원, 국외 2,300만원, 다음 59페이지 되겠습니다. 304번 민간이전 6,500만원 사회단체보조 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자산취득비 500만원 이것도 풀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그 밑의 난에 수당 6억6,400만원은 구 전체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방범원의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1,926만원 오른쪽에 보면 구정백서, 구정소개책자, 각종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순찰 사진대금, 환경순찰계가 저희 실에 하나 생겼습니다. 그 밑에 급양비가 150만원 있습니다. 구정업무계획 합동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순찰 업무추진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관서당경비 6,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구입 대금, 법령추록대금, 부서단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1인당 정액입니다. 작년에 5만원인데 깎여서 금년에 3만5,000원입니다. 중간란에 보면 1,112만6,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동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제일 위에 300만원은 저희들이 밤되면 건설과,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해서 매일 2명씩 야간순찰을 합니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정보비입니다. 금년에는 적어서 220만원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비디오카메라 입니다. 제일 밑에 704만원은 재정통계요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해서 그 밑에 2,3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서유인, 중기재정계획서유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서 지침서유인, 예산배정계획서 및 분기별 배정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만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360만원은 급량비 그 밑에 160만원은 임차료라고 혹시 저희들이 여관에 가서 합동작업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아까 국내여비가 들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이나 시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예산계 정보비 작년에 있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담회 행사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식사와 차대입니다. 제일 밑에 135만원은 통계요원의 급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특수활동비는 소송업무추진 정보비가 6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변호사사, 김태조 변호사가 저희 고문변호사입니다. 월 15만원씩, 그 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일반수용비중에 현장검증 및 감정료,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위임착수금, 승소사례금 해서 이것은 발생이 안되면 지출이 안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은 공공요금 가집행정지결정 보증공탁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480만원은 포상금, 행정소송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민사사건하고 행정재판 신청의 평균치를 해서 놓은 겁니다. 배상금 3,000만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하고 확정판결 소송비용액을 넣은 겁니다. 쭉 내려와서 404만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인데 이것은 통계관리 임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총조사 보조원이라던가 광공업사업체 통계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수용비 300만원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중에 200만원은 도서구입비, 그 밑에 400만원은 자료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360만원은 행정사무 위임업무 편람추록이 되겠습니다. 위임전결규정, 부산진구직제추록 그 세가지의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보상금 474만원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제안시상에 동상, 장려상, 노력상, 참가자 등 이달의 제안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감사관리 1,0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내용이 재료비, 지출계산서 정리보조 400만원, 그 밑에 290만원은 연간 동감사라던가, 회계감사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42만원은 우수 동에 감사를 하면 잘 하는데는 상도 줍니다. 우수 동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398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윤리위원회 참석하는데 3만원하고 식대가 2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중간에 201번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이것도 방범원들 초소에 전기료라던가, 전화회선료,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그렇게 소요되는 겁니다. 이것은 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전도해줘서 경찰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예비비 6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에 일반회계가 169억원이기 때문에 1%내외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지요? 그 위에 정액보조에 자유총연맹에 1,210만원, 그 밑에 임의보조가 500만원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풀예산이니까 없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은 제쳐놓고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회 500만원은 거기서 요청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요청이 된 겁니다.

통해서 기획감사실로 간 겁니까?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저희들이 10% 삭감한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는 부분만 해 주시고 이 다음에 공보실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공보실에 통해서 기획감사실로 와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보실장님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는 정액보조로써 1,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정액보조는 예산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이 내려오고 난 후에 추가로 각 구별로 고등학교 교사 전방시찰을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50명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총연맹 부산시의회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해서 예산담당관실로부터 각 구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와 놓으니까 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2개 구에서 동일하게 500만원이 책정된다면 굳이 여기서 깎을 필요가 있습니까? 깎아도 됩니까?

풀은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 뿐 아니고 또 이것은 나중에 명시해서 이것은 주지말라하면 안주겠는데 이것은 넣어주셔야 나중에 청장님이 급하게 쓸데도 있을겁니다. 임의단체에.

, 사업계획이 왔느냐고 묻는데 공보실장님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시고 500만원에 대해서 별도 사업계획이 들어왔느냐 말입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수 있습니까?

예.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에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정회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분 계십니까?

남창우위원입니다. 1991년도에 우리 구의회때 유관단체를 없애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이렇게 늘리는거요? 지금 각 동네마다 파출소하고 각 동단위로 14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물론 한 돈 1,000만원 주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이 없는데 자꾸 어느정도 올리지 너무 인상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살기,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파출소만 해도 6개 단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그 문제는 감사실장님 어떻게 연구해 보셨습니까?

관변단체가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이해서 아직까지는 이 관변단체의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 다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보조해 줘야 사회활동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것은 많이 삭감시키는데 이건 증액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별반 증액이 없습니다.

500만원도 증액 아니요?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지부 500만원도 있고,

그것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본위원은 다른 말을 묻는게 아니고 각 동네에 따져볼때 여러 유관단체가 14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유관단체, 보조하지 않는 유관단체,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있는데 우리는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지금 남창우위원님 이야기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변동이 없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액보조단체는 삭감되고 증액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2,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는 작년에 5,370만원인데 금년에 6,500만원, 1,13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 보조금에 비해서는 1,49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남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창우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지금 관변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활동사항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해당과에 전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지회 500만원 예산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 그 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아까 요청해 놨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이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삭감됐지요?

예.

또 그 외의 단체에는 반공자유총연맹 그 외에는 하나도 삭감 안됐다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번에 그렇게 안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삭감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감독하는 구청에서는 삭감해도 각 동의 유관단체에서 활발히 지역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한번 해 본 예가 있습니까?

관변단체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관변단체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지만 어느정도 지원이 되어야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알기에는 각 자생단체가 각 동에서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로인해서 지역에서는 많은 찬사를 받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여러 단체가 아직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회비로써 충당되나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장비를 구입하기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관별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마 감정적으로 우리가 좀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전국단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조금 지원이 필요해서 금년에 작년 대비보다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69페이지 국내여비 야간순찰여비에 300만원인데 야간순찰여비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충 설명하셨습니다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행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3개과에서 매일 한 사람씩 그러니까 토탈 2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밤 11시까지 우리 관내에 짚차로써 순찰을 합니다. 이래서 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밥을 사먹든지 이걸 가지고 밤늦게 갈 때 교통비가 되든지 이 사람들은 우리 여기에 숙직원하고는 달리 2명이 별도 대기해서 밤이 되면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일 아침 결과는 청장님한테 매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순찰은 하긴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골이 제일 아픈 사람인데요, 밤마다 어서어서 집에 들어가십시요 해서 일찍 시작합니다. 하다보니까 장사손님 다 쫓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아마 우리 부산진구에 세수가 부전1,2동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지방세 중에 재산세 거두기가 굉장히 힘이 안들겠나 싶은데 이것 없앨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밤에 심야영업 단속이 아니고 간선도로변에 주민의 통해에 불편한 것만 단속합니다.

. 저녁에 10시 정도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손님여러분, 얼른 집으로 돌아가십시요, 사랑하는 누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십시요 하고,

방송은 그 사람이 안합니다.

그 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건설행정과에 별도로 그런 자기 책임이 있고, 이것은 순찰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79페이지가 해당됩니까? 레이저프린터기 해서 세무1과 뭐 이래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이면 나중에 총무과 소관에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소관 세입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제외하고 예산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와 문화관리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기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계도용 신문 즉,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1,000부에 대해서 5,000원씩 12월분 6,000만원과 필름이라든지 사진,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사진기 부속품까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 리후렛제작 관계는 저희들 구의 문화시설이라든지 어떤 현황 등을 안내도를 첨부해서 타시도에 홍보하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전시 액자구입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홍보와 홍보위원수당은 정액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관서당 경비와 여비도 필수 경비입니다. 제일 하단에 재료비중에서 저희들 비디오 촬영기사 인부임과 기자실 운영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시책 특수활동비를 위에 100만원은 공보실 소관이고 구정홍보 추진업무비는 기자들 관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200만원은 국토청결운동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교통사고줄이기 등 주민 사진공모전시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금이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당선자 액자 제작은 앞의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은 당선작에 대해서 6개를 제작하고 이중에서 시민에게 경각심을 제고시킬수 있는 좋은 작품을 서면 지하도나 어린이 대공원들의 다중집합 장소에 이동 전시를 하기 위해서 액자로 다시 추가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에 1,210만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문화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로써 문예진흥비로써 부산진 문화예술인협의회 회원은 1년에 연말에 한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와 초, 중, 고생들 사생대회 참가자 기념품, 부산진구문화예술축제축하리셉션 다과회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합니다만, 부산투자금융 등에서 전시회를 할 때 테이프 카팅을 한 후에 칵테일파티라던지 다과회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전통민속농악 경연대회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년 서면 한마당 축제를 709관리대대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때 시상금입니다. 그 다음 초.중.고 그림그리기 대회는 상품으로써는 도서구입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문화예술작품 공모전을 금년에 구민 공보전을 한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금과 투자금융이나 상업은 행을 빌렸을 때 임차료등 도록제작에 지원할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 부산진구민 문화예술축제 행사입니다. 앞에 것은 전시분과입니다만, 밑에 것은 연극, 음악, 무용 발표회등입니다. 지난번 10월달에도 서면 천우장앞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발표할 일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제2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로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로써는 구상반려암에 관리인을 한사람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전수생 보조로써는 부산여전에 동래학춤 43명과 동호여상에 농악대 55명해서 시비에 따른 구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연기념물 배롱나무를 분기별로 1회씩 시비도 하고 방제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황령산 봉수대 봉화행사입니다. 금년에는 10월5일날 시민의날 행사로써 봉화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월5일 시민의날에는 봉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민 문화행사 축제를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1993년도는 처음으로 야외 특설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일번가 먹자골목 앞에서 진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교통을 중단시켜놓고 노상에서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거기서 합니까?

시민회관이나 적십자회관이나 극장을 빌려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거기가 청소년들도 왕래가 많고 장소적으로 거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들마다 업무협조가 안되는 원인이 청소년이 왜 거기 많습니까? 전부 유흥 음식점 아닙니까? 또 한쪽 골목에는 전부 포장마차 못 뜯어서 날리고 한쪽에는 유흥업소고 한쪽에서는 무당 굿하듯이 두드리고 어느 장단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서면 지역에는 장소가 마땅한데가 없고 아무래도 서면 지역에 청소년이 많이 안 모이느냐 해서 서면 지역을 택하게 된 겁니다.

서면지역을 택한 건 좋은데 서면1번가 골목에는 유흥가지요? 또 일번가 앞에는 뭡니까?

먹자 골목입니다.

골목이 정식으로 허가 난 것입니까?

정상적인 허가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먹자골목 철거하자 하고 한쪽에는 청소년 유흥업소고 한쪽에는 거기서 패물놀이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서면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호텔 같은 근처에 보면 유흥업소가 거의 없거든요. 먹자골목 리어카를 못 치워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리어카 철거 할려고 난리고 일번가 같은데는 유흥업소가 많으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고 본위원의 생각은 서면에서 할 것 같으면 문화호텔쪽이 더 안 났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노선 버스도 다니고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디서 하면, 어차피 차량을 일부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느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장소가 절대적으로 교통관계하고 여러가지 감안해서 지정된 겁니다.

같은 구청 안에 과장님들의 대결 장소 아닙니까! 왜 그런느냐 하면 한 분은 거기서 민속놀이 하고, 뭐냐하면 일번가를 더 부추기고 부정 리어카를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본위원의 질의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관계 없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거 하는 동안을 장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양해를 구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장사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더 리어카가 활성화 되지 어떻게 장사에 지장이 됩니까?

실장님이 지금 정위원의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리어카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려고 시도도 못했지요? 그러면 맞은편 골목에는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문방구점이나 이런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구청장이 축하 화환을 꽃다발을 걸어놓고 거기서 농악놀이를 하면 어느 편들라는 겁니까? 답변하는 실장님을 떠나서 여기 참석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옳은가, 그른가?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지 어떤 상황을 형성시키는 관계는 없었습니다.

실장님의 말씀도 맞지만,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로 문화의 거리뜻이 있어야 되지 양쪽을 말기면선 한쪽에서는 부추기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참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정동열위원님의 보충설명을 제가 하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먹자골목이라든지 리어카라든지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연극, 무용, 음악 발표회를 가져가지고 단속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데서 하지 왜 거기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잘 되라고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 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재조정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 다음에 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다음 행사는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정하십시오. 제 말 참고하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관내 동장님들하고 파출소도 가서 여러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한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시종위원님,

조시종위원입니다. 문화체육비 총 예산액은 얼마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얼마 지원되며 순수한 자체 예산은 얼마인지 지금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별도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빼서 오실게 아니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체의 예산에 몇% 점유하고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예산의 규모를 보면 많은게 기천만원 아니면 기백만원 이렇습니다. 항이나 목이 적기 때문에 그리 많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시책방침에 문화체육비를 예산에 몇%를 반영하라는 예산지침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문화체육비를 예산에 몇%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대충 우리 구가 문화체육비를 예산에 몇%를 하겠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예, 예산에 대비해서 몇%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온 예산을 가지고 그것에 준해 가지고 금년도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10억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하면 금년에 상승률로 봐서 예산편성에 조금 예산액이 많다고 보면 조금 더 첨가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산 관계는 어떤 예산 범위보다는 금년도나 작년도에 대비해서 과연 문화행사라든지 어떤 문화적 관리에 대해서 작년도에 불충분한 것이 올해 어떤 것이 되느냐, 내년에는 어떤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느냐 여기에 착안점을 둬서 필요한 소요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습니다.

문화체육비라는 것은 쓸려면 한도 없고 대단히 많이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에 조금 상이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떤 계획있는 예산을 세우느냐 아니면 과거 전례대로 그냥 따라 내려와 가지고 적당히 예산을 세우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계획성을 갖고 합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연초에 내년도 할 것 같으면 금년 10월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계획에 따라서,

업무계획을 갖고 하신다면 국시비 보조금이 매년 어느정도 보조가 되고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어느 정도 쓴다는게 적어도 책임성 있는 분은 데이타를 안빼봐도,

국시비 보조는 저희들이 네가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1,210만원 이게 보조가 되는 것이고 전수생 관계 확충하고 농악대가 있고,

주고 받는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비를 적어도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편성시에 적어도 우리 부산진구는 금년에 600억원 예산이 된다고 하면 1%라던지, 10%라던지 몇%의 예산을 적어도 우리 관계 참모들과 의논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우라는 의미를 갖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보면 한 0.3% 내지 0.4%가 문화관리체육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금년에 작년보다 많게 올해 2%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는 주로 0.3%에서 0.4% 범위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산을 맞추면 그런 식으로 나와지기 그게 전제가 되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피할려고 하시지말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특위에서 이러한 질의를 하실 때는 전문성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과장은 바로 답변이 되셔야 좋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면밀히 하겠습니다.

얼마 들런지도 모르고 여기와서 물으면 다음에 빼서 주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저도 그 자리에서 할 줄 압니다. 이거 이래 예산이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치밀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묻고 싶은데 부산진구민 체육문화예술축제 행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지요?

예, 금년입니다.

시작할 때 효과는 어떠할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시분야는 상당히 활성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무대발표회가 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대분야에 조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검토하던 중에 연극하고 무용하고 음악하고 합해서 한 자리에서 한번 발표회를 가져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시도했을 때 계획된 것하고 했을 때의 만족은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중적 차원에서는 조금 뒤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만 했고 지금 이것은 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보고 즐기고 느끼고 하는 정도에서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서면지역에서는 아주 퇴폐적인 비디오방 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안줬겠느냐, 우리가 연극무대를 볼 것 같으면 「서울간 할미」같은 것은 상당히 건전한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와서 많이 보고 좋게 받아들일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규사업할때, 사실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투자하는 것이지, 그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작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사실 그 지역의 범주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번 계획에 작년 기준해서 해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 나름대로 평가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서 한번 봅시다.

예.

박수용위원입니다. 80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 6,000만원은 이게 서울신문이지요?

예,조금 전에 제가 서울신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말 표현이 좋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 이 신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하는 내용인데 이걸 전액삭감을 요구했던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전액삭감은 어려울 것이고,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주민계도용이라고 명칭을 바꿔가면서 까지도 주민들에게 줘야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 관계는 주로 배부처가 통장님들하고 경로당, 불우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신문이라도 제공할 것 같으면 여러가지로 도움을 안드리겠나 하는 측면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은 사실 서울신문 말고도 국제신문 또는 부산일보라든지 석간신문을 다 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신문사를 비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정에서 휴지처럼 취급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해마다 올라오는데 자꾸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것을 아예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에 이걸 편성을 안시키면 우리 의회에서 이 관계를 가지고 짚고 논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예산편성하는 자체를 없애라는 말입니다, 내 말은. 지금 우리 여기서 없애자는 것 보다도 편성을 안 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통장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신문을 제공함으로써 사기도 앙양되고 또 홍보차원에서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수용위원님 됐습니까?

. 덜 됐습니다. 이걸 점차적으로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어느 시기에 가면 줄여져도 안되겠습니까? 지금은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줄일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줄일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각 통장한테 배부가 된다는데 일반 신문같이 배부가 됩니까? 이틀 사흘 늦게 들어가는게 아니고?

지금 좀 먼데는 우송하고 직접하기 때문에 전에는 배부가 늦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구의회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부방법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제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송은 어떤 방법으로?

직접 우송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면 제때 들어갑니까?

좀 일찍 들어가는 편입니다. 주로 고지대에 많이 들어갑니다. 일일이 배달부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이 1,000부 가운데 직접배달과 우송의 숫자가 나와있습니까? 몇부는 직접이고 우송이고 나와있습니까?

예.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수용위원의 보충질의인데 꼭 서울신문을 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산일보도 있고 자치구인데 국제신문도 있고한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항상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밝혀주시요.

이 관계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서울 중앙신문을 보겠다고 요청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지금 많습니다. 그것만 아시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문화재관리를 구예산로 하는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배롱나무하고 구상반려암이 있습니다.

저는 가야1, 2, 3동 당산이 있었습니다. 그 당산을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이 관리해 오다가 예산부족으로 지난 1993년도에는 1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빠졌는데 이런데 보면 전통민속농악경연대회라든지 또 예술행사, 전시회 등에는 3,000만원이나 이래 많은 지원이 됐는데, 어째 가야 1, 2, 3동 당산제가 올해는 빠져서 작년에는 지원되다가,

가야3동 당산제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저희들이 구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해서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당산제에 대해서 산신당 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덟군데가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제사를 모신데가 있었습니다. 네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수용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한 곳에 20만원정도 해서 8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예산부서에서 작년하고 좀 차이가 난다해서 삭감이 됐는데 나중에 수정안을 제출할 때나 우리가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수용품이라도 마련해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아까 여기보면 다른 예산은 많이 새로이 증액되고 하는데 어째 쭉 100만원씩 지원되다가 올해 빠지면서 다른 예산은 이렇게 많이 하면서 다음 해부터는 이런 것도 신경 써 놨다가 그게 아까 반공연맹하고 500만원 지원된 것 이런 것도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많이 단합이 되겠지만, 우리 가야1, 2, 3동에서도 그걸 발굴하고 많은 제사도 지내고 또 신을 모신다고 동네 수십명이 모아서 제사 지내는데 그런 것도 좋은 단합이 되고 발굴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것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에는 이런 것도 예산편성에,

예, 제수용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돈이 지원되지요?

예.

의원으로서 자유총연맹이 뭐하는거냐고 물으면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이 주로 뭘 하는 곳입니까?

옛날에 그건 반공연맹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시달되는 것이고 또 공직자들은 위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 민주화된 국가요, 문민정부인데 뭘 자유총연맹에 돈 얼마 뭣이 어쩌고 신문에 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이 시대가 어떻다고 억지로 신문 한부씩 갖다맡겨서 그것 보는 사람 없습니다. 휴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되는 그걸 1년에 돈을 6,000만원이나 들여서한다는 것은 보다 낭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물론 관계 과장님에세 이걸 삭감해야 좋으냐 안좋으냐를 물으면 답변이 어려울겁니다. 본 특위에서는 전액 삭감하는데 왜 이 돈이 삭감됐느냐고 기자들이 물으면 의회에 그 말씀을 넘기세요. 이제 소신있는 일들을 합시다. 어떻습니까? 의회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전액삭감을 시켰는데 서울신문사 지부장이 와서 다른 구는 그래도 명맥을 좀 이어주는데 왜 부산진구는 삭감이 전체 다 되어서 당신이 로비를 잘못해서 서울신문이 절단났다고 할거거든요. 그래도 의회에 떠넘겨서 뻗댈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나없나를 묻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떠 넘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설명을 해 드려야죠. 사실은 정책적인 흐름을 갖다가,

,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라 얼마나 아직까지 그 잔재력이 남아있느냐, 공직원들이 어려우냐 소위 언론기관에서 이런게 아직 남아있느냐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논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도 우리 의회에서 과감히 이를 처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시종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관계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단 한가지는 삭감이 가장 중요시 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신문을 받아보는 각 동의 통장들이 어떻게 반응이 될 것이냐, 이 문제까지 우리가 얘기가 있어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얘기는 이것이 각 통장에게 인심을 쓰는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일선에서 고생을 하니까 신문이라도 하나 보게끔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만일 그런 선심을 쓴다면 아까 남창우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꼭 중앙지를 선택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모든 예산이 중앙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렇게 인심을 쓰겠다 이거야, 우리 지역의 신문을 가지고 인심을 쓰자 이거지요.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다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신문을 바꾸기는 제가 결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들어올 때부터 신문이 우리 요구대로 된게 아니고 중앙부서 지시사항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바꾸겠다는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그렇다면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부산지역인데 꼭 중앙의 시달을 받아가지고만이 움직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또 중앙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바로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신문을 받아볼 수 없느냐는 건의를 할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묘하게 나오지도 않고 입장곤란한거 묻지 말고 특위에서 상정하면 상정하는대로 삭감시키면 되는 거지 그거가지고 자꾸 시간끌고 논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요청한 바와같이 직배와 우송에 대하여는 그 부서에 대해 나올 때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계수조정 할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회를 원하시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번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밑에 2억2,800만원은 연금지급금은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 공상요양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항은 앞으로 재해를 예상해서 하는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소인부라든지 운전기사들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상해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입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급여처리명세서하고 보수지급명세서, 기타출력용 순백지, 디스켓까지는 구청에서 사용하는 전산관계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등록 전산화 5,500만원은 29개 동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197만9,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산전용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만원은 운영수당입니다. 자체전산교육장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 강사를 초청시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771만2,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로써 주민등록관리하고 전산교육장이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 주민등록 전산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전산실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전산업무를 제세업무를 시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직접 전산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이 없기 때문에 전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88만9,000원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계산조직 사용료 부담금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종합토지세 부과를 구에서 직접 업무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장비 및 자료관리에 자산취득비 3억5,700만원입니다. 이 설치근거는 시군구전산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1993년12월 현재까지는 전국 6개 시범 시군구가 있습니다. 울산, 수원, 여천, 홍천, 정읍, 대구 남구를 포함해서 6개에서 시범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8개 시군구가 별도로 주전산기가 도입되어서 전산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는 1994년도까지 인구 50만이상인 동래, 남구, 부산진, 북구 4개구에다가 주전산기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인구가 10만 이상과 10만이하인 구에까지 확대설치키로 되어 있으며 1995년에서 1996년까지는 시군구에 모두 260개 시군구에 주전산기가 도입되어 가지고 전산실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전산처리 형태는 개인용 컴퓨터 중심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의 통합관리가 현재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단위업무의 소규모 전산화로 대부분 수작업을 병행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전산기 도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비정규직보수 해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600만원은 구기하고 국기하고 새마을기,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만 가로기를 한 1,000매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로기는 국경일에만 게양이 되겠습니다만 두번까지는 게양이 가능합니다만 세번째되면 더럽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번 정도는 국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양비는 통근기사 급양비하고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운영비는 공무원들의 일·숙직 수당이라든지 자체 강사수당, 당직실 침구세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이 되어있습니다만 정액으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저희들이 금액이 8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총무과는 회의실과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실, 당직실, 경비실을 포함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해서 직무수행 구청장, 부청장, 국장, 이 사항도 정액이고 그 밑에 구정업무 추진 5,000만원은 구청장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구정보고대회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이 되겠고, 그 밑에 150만원은 외부에서 구청을 방문시에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가 책상이 30각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의 책상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낡은 책상을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민의날 기념행사는 체육대회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도 시상품입니다. 다음에 경품구입, 노래자랑대회 행사비,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팩스토너필름은 전부다 팩스에 관련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는 통신실이 총무과에 소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환원이 세사람과 통신직 작업복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직해서 6명에 대한 피복비 상의만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전화교환기, 키폰주장치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구, 보건소하든지 팩스라든지 방송장비 전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번째에 보면 구내통신 전산선로 보수공사해서 600만원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이동이 심합니다. 이래서 이 사항을 보수공사비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동이 없으면 이것은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전화대기시 음악송출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청원경찰관리는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이 9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전부 다 정액제입니다. 이것은 보수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피복비는 청원경찰 9명에 대한 것입니다. 춘추하동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청사방호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청원경찰이 1년에 한번씩 경찰국에 위탁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 받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수당은 96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초과근무수당은 휴일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한 두 사람 정도 있지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자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보수는 기타직 보수인데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신규임용자라도 행정직 공무원에 한하여 수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봉급은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993년도에 10일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만, 인사행정법령집 이라든지 지방재정, 도시문제, 지방행정 등 교양잡지와 그 외 부분은 밑에 교양도서 해가지고 자치행정하고 상당한 책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총무국장의 년 정보비가 400만원입니다. 밑에 총무인사행정추진비 해서 총무과장 정보비가 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하는 것은 정년, 명예 퇴직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저희들이 증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년퇴직자가 현재 한 십여명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60만원해서 10명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생계비지원 이것은 공무로 인해서 공무원이 부상당했다든지할 때 병문안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5만원 정도해서 병원방문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노부모봉양공무원 지원은 금년도 추석때 지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이것은 70세이상 노부모를 모신 직원들에 대해 5만원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은 지난 추석때 조사해보니까 나온 숫자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산업시찰을 보내고자 합니다. 직원체육대회 440만원은 구·동직원이 가을에 한자리에 앉아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모범공무원 부인산업시찰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복리후생비로써 편성이 되기 때문에 600만원, 밑에는 공무원 가족에게 하기 때문에 과목이 달라서 600만원해서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급학교 우수졸업생 표창은 저희 관내에 졸업식때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과 콘사이스 한권정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 외국어강좌운영은 현재 저희 공무원이 상당히 외국어 실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안되겠습니다만, 분야별로 해서 공무원 2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우리 회의실이나 외국어학원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은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도 그렇고 그 밑에 포상금 등해서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게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인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과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했는데 이것은 구정발전, 민간인에게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보다 많은 시상을 해서 구정참여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3 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인데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좀 잘못됐습니다. 대여 예정액 1억4,476만원인데 상환예정액 3,502만3,000원을 공제한 금액 9,973만7,000원이 여기에 계상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부담금은 청소인부와 건설인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노조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복지기금을 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취미크럽으로써 직원들 농악대를 1994년도에 구성해서 운영해 볼까해서 예산에 건의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만, 가능하면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씩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양고사 장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및 타지방 위탁교육시에 지급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중앙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 포상금은 소양고사를 쳐서 우수한 직원에게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를 치기위해서는 문제 출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 공무원이 위탁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보면 네번째부터가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구입입니다. 이것은 인쇄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등록접착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에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일선 행정업무추진 활동비 이것은 부구청장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에서 일반수용비는 1년에 저희들이 업무를 결산하는 구정보고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보고대회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50만원은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상황실을 연중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임차료는 저희들이 엠프임차해서 30만원이 되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구정보고대회 사용장소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십자회관 같은데는 임차가 되면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해서 질서환경지도위원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장, 경찰서장 공동명의로써 질서환경지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은 질서환경지도위원회의 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격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구정보고대회시에 유공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고, 그 밑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장이 954명이 있습니다만, 15% 범위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한하여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통장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상자가 됩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장연수교실은 통장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수교실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반상회 모범 통반장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183만원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직원회보 한마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댁으로 저희들이 송부하고 있습니다만, 한마음지에 투고하는 직원에 대해서 도서구입권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은 저희들 1년에 한번씩 동업무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동에 대해서는 최우수를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해서 저희들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차량관리가 있습니다. 그 이면을 봐 주십시오. 차량은 의전승용하는 것이 있는데 구청장하고 밑의 업무승용과 업무용 짚차 소형화물등 저희들 차량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차량선박, 선박은 저희들 없습니다.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휘발유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보험금은 자동차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복지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 청소년을 위한 지도위원에게 위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쇄비와 운영 수당해서 연1회 한번씩 수당을 3만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상금은 성년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중에서 성년이 되면 기관장께서 성년의 날 기념으로 볼펜정도로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우청소년위로도 여기에 따른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불우 청소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양정2동에 있는 BBS에 다니는 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월 1회정도 특히 야간 실업학교등에 대해서 자리를 한번씩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공부방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서 전액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수련실 설치로서 이것은 시비 1억원과 구비 1억원 해서 수련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체육비가 있습니다. 체육비중에 일반운영비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구별로 씨름왕 선발대회를 연1회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황령산 레포츠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및 유지도 그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구청장기 쟁탈 동호인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태권도와 배드민턴과 축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나열되어있는 사항은 동호인 체육대회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 수당해서 이 사항은 생활체육교실은 어린이 대공원에 아침 6시부터 자연보호 헌장대 앞에 한 분이 나와서 에어로빅 시범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방학기간에 체능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액은 국고에서 생활체육예산에서 구에 예산이 시달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능교실, 가족생활캠프 운영 이것도 방학기간동안 어린이를 데리고 일정한 야영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 노인 체육대학 운영, 주부생활 이것도 전부 그런 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직장 체육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업팀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만원 연료비가 50만원, 보상금은 선수들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코치가 한명, 선수가 6명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전부 정액으로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해서 국비로서 2,000만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가까운 약수터가 동네 뒷편에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에 구에서 부산진구 체육대회 보조하는 금액이 1,21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구민체육대회를 위해서 구에서 체육회에 다가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생활체육협의회운영은 이것도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동호인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건의한 바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섞여 있어서 죄송합니다. 1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국민운동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살기위원 및 자율방범대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이 서한문등 거기에 관련된 일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은 1일 새마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급양비, 국토청결가꾸기 운동추진 이것은 국토 가꾸기 운동 상황실 운영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차료는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가 수송 차량 임차입니다. 금년에는 요행히도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순회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지도자에 대한 수송을 위해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1년에 한번씩 수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토대청결 운동 특수차량 임차료는 저희들이 국토청결 운동하는 과정에 일반 공무원이나 지도자들이 할 수 없을 것을 특수 차량이 필요할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자원보호시설물이 한 20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취약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입니다. 임부임은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해서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활동비가 이것은 부청장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는 새마을운동 구지회 회장단 초청간담회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보상금은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상품과 상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의 7%범위내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에 한하여 국비하고 우리 구비를 합해서 국비하고 구비는 45 : 55쯤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운동 중앙 교육 여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중앙연수원에 교육을 갈적에는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우유병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동에 따른 육성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 대회하는 것 앞에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수련회시에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원금은 1993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1993년에 행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994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이것은 자연보호 관계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및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연말결산을 대비해서 각동에 새마을 운동 추진에 따른 확인 평가를 위해서 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생활환경 가꾸기와 국토 대청결운동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구협의회에 다 지원하는 금액이 1,54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3,560만원 그리고 새마을 문고에 지원하는 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 6,000만원은 기사가 1명이 있고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책을 일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동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 2,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새마을문고를 동 단위로 육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5개동을 시행하고 예산했습니다만,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중앙연수원에 하는 위탁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시설비 및 헬기장 관리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백양산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9,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으뜸사업하고 국토 가꾸기 사업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본회의시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국토 사업추진 배경을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으뜸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6건에 5억9,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9,700만원 중에는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3억원 구비가 2억4,700만원입니다. 이해서 으뜸사업을 6군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부전시장 주변도로 포장 및 하수구정비, 전포3동 하수구 정비 및 도로포장, 전포1동 황령산 등산로 정비, 초읍동 5통에서 8통 소하천 정비, 가야2동 벽산아파트 옆 소규모 근린생활 정비, 개금3동 우성아파트 두에 근린생활 시설등 6건이 대해서 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사업은 동별로 1억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정시에는 구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2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새마을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니 골이 띵한데 그 예산이 대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녀 장학금 또 새마을관계 교육도 많고 이것 예산만 나중에 별도로 빼 볼 수 있겠습니까?

뺄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지도자가 왜 이래 많은지 그것만 들어도 골이 띵해가지고,

예,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을 해놓은 목, 항 이것을 제대로 다 찾아서 1년에 집행은 다 합니까? 금방보니까 어떻게나 많은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비가 없고,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보비하는 과목에 아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꿨습니까?

특수활동비 하는 것이 옛날에 정보비라 하면 되겠습니다.

총무과 특수활동비가 총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 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그래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400만원, 총무과장 200만원, 부청장 1,700만원, 구청장이 7,000만원 그렇습니다.

지침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정보비는 안그렇던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침에 이름이 바뀌면서 줄였습니까?

각 구청장마다 7,000만원 같으면 7,000만원 12개구청이 똑같습니까?

큰 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큰 구는 조금 많고 서구나 중구 이런데는 좀 적고 이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어려운 것을 업무 추진비로 붙혀 놓은게 더러 있던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인데 여러가지가 들어 갔습니다.

업무추진비 그것은 사용하는 데가 많네요. 그리고 실장님 기왕 대답을 하시니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를 어떤 기준에 관서당경비를 예를 들자면 동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관서당경비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인원하고 밤에 야간 A, B, C, D로 해가지고 시간 늦게 근무하는 부서하고 여기 같으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금1, 2과 이런데는 조금 시간외에 근무 수당이 많고 또 민방위과나 시민과나 일찍가는데는 좀 적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동은 동별로 동직원에 대한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은 같은 별정직에 있고 또 그냥 행정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무관 아닙니까? 5급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저희 실과하고 똑 같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관서당경비는 국으로 되어 있고요 정보비, 특수활동비는 주로 있습니다.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장님의 정보비가 업무추진비가 7,000만원이 되어 있고 과거에는 그것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 편성이 되었다해서 우리 주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은 고정액으로 전액으로 내려왔다면 이런 것은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정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증액도 되고,

1억4,400만원 가지고 전체 부산진구에 특수활동비를 정하라 이래 내려왔습니다. 전에는 2억원인데 그것 가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청장님이 제일 많고 하니까 거기에서 한 3,000만원 정도하고 각과에 전에 200만원 주던 사람 100만원 이래 쭉 해가지고 동은 없었는데 50만원 줘놓고,

동장한테,

예.

총무과에 대해서는 별반 너무 숫자가 많아 놓으니까 어느것이 어느것인지 정신이 없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세심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한번 설명을 하시다가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이래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쉬운 점이 남아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삭감을, 총무위원회에서 사실대로 설명을 드린다는 뜻에서

없는 것입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올린 것 아닙니까?

송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레포츠 관계 말이죠 그것이 2년전에 부산시에서 안시장님이 3년전에 그래가지고 시에서 집중 시설을 하고 우리 구에서 부분적으로 보조를 하겠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재해대책 관계때문에 부산시에서 시보조금이 없는데 우리 구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근우위원이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실 이것이 위험하다.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보조금이 없으면 다른 부분에는 지원을 안하겠다는 명목을 갖고 재해관계를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운동장 관계하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서 올라 갔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8억원을 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청장님 이하 저하고 시에 여러번 갔습니다. 가서 건의를 하고 또 심지어 다른 측면까지도 했습니다만 시의 이야기가 금년 당초 예산은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또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부산시하고 예산 맞추어 같이 추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체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다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각 과의 과장 100만원 하는데도 있고 200만원 가는데도 있고 그렇죠?

업무추진비는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각 과에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본위원회가 좀 증액하고자 할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전체 1억4,400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저로 해 놓았기 때문에,

들어서 1억4,400만원 한도내에서 전체를 고루 되었는데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더,

안 됩니다.

못 합니까?

예.

부산진구는 좀 특별히 과장님들 일을 많이 하셔서 돈을 더 주면 싶은데 잘 안됩니까?

감사합니다만,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과장님 100만원 가지고 무슨 업무추진비로 해서 돈이 안 적습니까?

적습니다만, 급량비다 더러 많이 있습니다. 다 어려운데 과장이라 해서 더 받으면 안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일이 제대로 안될 그런 경우가 없는가 싶어서요.

많이 해 주시면 좋겠지만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차원은 아닙니다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우리 자치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이 한정되었다면, 도리없는 일이겠고 거기 어떤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딴 투자비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런 정보비는 아주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그 이상 옛날처럼 소모성은 없애라 하는데에서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59페이지 봐 주세요. 59페이지 보면 연금 지급금 되어 있는데 재해보상급여 공무원 공상치료비 일용인부관리 공상치료비 순직보상금해서 6,500만원 1,500만원, 1,520만원,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은 재해라든지 모든 내용이 발생이 되었을때 지급하는 것이죠?

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발생되었을때 지급하고 발생 안되면 지급 안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구청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충분히 돌릴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로 지급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은 아닙니다만, 그

예비비는 예측가능하지 않은 지출의 돈이 생길 때 예비비를 쓰도록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출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산에 편성을 안 생기더라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 지침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그 말씀도 맞는데 예비비로도 쓸수 있는지 없는지 그 말입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면 예비비로서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있는데 만약 이렇게 놔 두었다가 발생안했을 때는 3차 추경이나 했을 때 딴 과목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안되면 충분히 예비비로 돌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희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으뜸 사업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있는 곳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을 국시비 보조 자체는 그 동에 지정되어 내려왔는지, 국시비가 표기가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국시비 보조금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가 있거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전체 저희들 구에 국비가 5,000만원 밖에 안 왔습니다. 시비가 3억원이기 때문에 그거니까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지역별로 배분했지 예를 들어서 전포3동 지역에는 국비로 1,000만원하고 시비로 5,000만원하고 구비로 4,000만원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6개 사업은 해야 되는데 6개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배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몽땅 깍으려고 해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112페이지 하고 금방 송영희위원님 말씀하신 116페이지를 잠깐 봐주실랍니까? 여기 보면 전포1동 지구 황령산 등산로 정비 1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116페이지 보면 또 전포1동 1, 2, 3, 10통지내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측구 개설 이것도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포1동에 2억원이 배정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112페이지도 1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116페이지도 1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으뜸사업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지시에 으뜸사업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2개 사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 사업은 첫째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중에 주민의 최우선숙원 사업으로써 생활환경개선 분야가 있고 또 자연경관 보존분야가 있고 문화복지 시설 확충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야에 두개씩 사업하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황령산 레포츠 하면 자연경관 보존분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포1동 지구 황령산 등산로 정비에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등산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1억원이나 배정되어야 됩니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랍니까? 일반사업장 같으면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 배정되어도 관계 없습니다만, 등산로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무슨 1억원이나 배정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김호철위원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저도 몰라서 현지에 나가 보고 나중에 담당자 설계해 놓은 것 보니까 레포츠 공원 부지내에 도로정비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비입니다. 등산로는 등산로인데 레포츠공원 부지내는 등산로 정비입니다.

김호철위원님께서 현장을 갔다오신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총무위원회 세 사람이 가서 한바퀴 돌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지역에 하는지 몰라서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나중에 도면을 가져와서 보니까 레포츠 공원내 등산로가 있는데 그게 정비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려고 설계 되어 있습니다.

3억6,000만원 배정이 또 되어 있거든요? 아까 송영희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황령산 레포츠 공원에 여기도 또 1억원이 배정되어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호철위원님 동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안 그렇습니까?

송영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물어봅시다. 아까 국시비가 3억5,000만원 보조라고 했죠?

예.

3억5,000만원 되면 구에서는 예를 들어 국시비가 3억5,000만원되니까 그 만큼 으뜸 사업 지정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마다 무조건 하라든지 이런 조항이 지침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으뜸 사업을 사실상 말씀드리면 국비의 비율에 얽매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본청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면 저희들이 곤란한,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일반 개발사업이나 수당갖고 1,2억원을 다투는데 이것이 사실 국고 보조금도 세수로 할 것이고 지방비하느냐 국비로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것이 더 급한데 못하고 보상금은 못 줄 사업에 하라는 그런 정도 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으뜸사업이나 국토가꾸기사업은 보상금은 지급 안합니다.

보상금은 안 나오는 사업에 다 하고 그렇다고해서 28건하라 30건을 하라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되는 것을 이렇게 정해진 것 같으면 개수 맞춘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조금의 몇배수하라 이런 것이 아닌데 내가 볼때는 사실 이것보다 그 동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환경차원에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참말로 깝깝한데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이 어느정도로 가능할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조정할 때 위원장님하고 전부 의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다 끝나서 왔는데 이것이 모르고 무조건 깍아서 될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예, 으뜸사업은 사실상 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다가 도중에 송영희위원님 하시는 바람에 중단되었습니다만 전포1동을 들멱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전포1동에 지금 보면 이것도 1억원, 뒤에 보면 도로정비 측구공사 해 가지고 1억원 앞에 보면 3억6,000만원이 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개동에 5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황령산 그쪽으로 편성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황령산 레포츠 그쪽으로 배정이 되어 버리는데 분명히 3억6,000만원 해야 될 때 거기다가 4억6,000만원 배정해 버리고 으뜸사업에 1억원을 빼버리든지 일괄적으로 한군데 묶어 버리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해버리면 될 것인데 여기에 으뜸사업 1억원을 또 황령산에 배정을 해 버리고 또 3억6,000만원은 3억6,000만원대로 또 사업 배정을 하고 또 뒤에 전포1동에는 1,2,3통 10통 지내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1억원이 또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포1동 황령산 등산로하는 위치 일원이 그 전포1동에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전포1동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황령산 레포츠공원이 거기 없었더라면 이 사업은 선정이 안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3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에 차라리 으뜸사업에 이것을 포함시켜버리지 왜 1억원을 별도로 사업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전포동 일원 황령산 등산로 정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별도로 으뜸사업으로 1억원을 배정시켰어요. 여기는 안해도 될 지역이란 이 말이예요. 내 말은 3억6,000만원이 거기 배정되니까.

3억6,000만원은 그것은 레포츠 공원안에 운동장을 넓히는 체육시설이고,

김호철위원님 얘기는 거기에 포함된 도로정비라 했거든요. (장내소란)

조금전에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재지가 전포1동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전포1동에 어떤 공사를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레포츠 공원이 전포1동 일원에 있어서 그렇지,

사업자체가 전포1동으로 황령산쪽으로 몰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으뜸사업도 1억원이고 저도 이런 말씀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전포1동 덧씌우기에 1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억원 사업을 앞에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앞에 2억원 사업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1억원 정도로 전포1동에 되어 있고 으뜸 사업을 다른동으로 돌려도 1억원이라는 돈이 배정되기 때문에 지금 4개동에는 전혀 사업 계획도 안들어 와있거든요. 그런데라도 1억원을 으뜸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었고 또 굳이 1억원의 으뜸사업을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억원을 배정해서 으뜸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설명을 계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설명은 저 말씀드린 사항 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령산 레포츠가 전포1동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의상 전포1동 황령산 레포츠하고 명시를 한 것이지 전포1동에 전체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포1동 지구 황령산 등산로 정비에 으뜸사업비 이 부분에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삭감을 안 하실줄로 믿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송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까깝한것이 조금 전에 한말 하고 비슷한데 으뜸 사업자체를 어떤 기준에서 여하튼 보상비를 못준다는 것하고, 환경관계하고 생활개선 관계하고는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이 부분을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위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던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깨놓고 말씀을 해 주시면 나중에 조정할 때 쉽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하면 그것이 안되고 나서는 우리가 여기서 무턱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비국비 안붙은 것은 깍아버리고 그것가지고 나중에 투자사업으로 돌리자든지 이래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명시가 되었으면 나중에 조정하기도 좋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으뜸사업 이 사항은 사실상 조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지난 9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내무부에서 선정기준을 시달했습니다. 우리가 구청을 시나 군단위로 생각해가지고 적어도 시·군·구단위에서는 특수적인 사업을 한두가지씩해라 이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환경개선분야라든지 자연경관보존분야하고 문화복지시설 확충분야 이래가지고 6개 사업장을 하되 한종목에 두가지씩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시·국비들어 간 것은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안 그러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그 밑에 8,000만원이 된 동도 있고 1억원이 된 동도 있고 1억1,000만원이 된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동단위로 해서 한 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보고 사항이 없는 환경 개선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새마을 가꾸기 사업과 유사하지만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민이 출연을 하고 관이 얼마를 내고 했는데 이것 전액은 구비부담을 하되 이 환경개선 분야로 해가지고 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라 그래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 금액은 동별로 1억원한 그 금액은 약간의 사업 선정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기히 선정할 적에 우리 구 지역출신 의원님과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필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선정된 사업장이 다소 변경 요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변경이 지역에 따라 가능합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진구에 신규사업이 1년 해봐야 사실 기십억원인데 계속사업 빼고 하면 으뜸사업이 라는 명목이 기십억원 되어 버리니까 사실 계수나 이런 것이 도시위원회나 다른데 벙벙한데 내무부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개발하는 것도 몇십억원되는데 얼굴화장 바르는데 몇십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명분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계수조정하고 할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만,

예, 송영희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하는 우리 구의원들의 심정을 같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으뜸사업이라는 것이 금년에 처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구정질문때 우리 장호태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답변도 좋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의 입장은 그 정말 우리 구예산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책하는 이런 아주 효율성이 적고 낭비성이 많은 예산을 28억원이라는 거액을 이러저리 흩는데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 송위원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우리 구의 어떤 예산의 금액을 감안하던지 우리 구가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효율성 없는 사업을 지속하지 않도록 시에 건의를 하든지 중앙에 건의를 하던지 금년에는 기왕 전국에 하는것이니까 도리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구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아무리 우리가 이자리에서 무엇을 논란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도 중앙정부에서 하나를 지시하면 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 제도에서는 정말 가슴 답답한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이 올시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호태위원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이것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토 가꾸기 사업 물론 예산서가 올라오게 된 것은 각동으로 부터 동별 사업은 전부다 동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어느 동에 손질을 못하고 그대로 특위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중히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그날 위원들이 전부 각동에 3개파트로 나누어 다 현지를 보았습니다. 으뜸 공사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동을 다 보고 그래 보니까 사실상 포괄사업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히 생각해서 삭감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 오신 동료 위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시고 여타 질의하실 분!

173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중에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동네 뒷편이라든지 동네 체육시설 조성이라 해 놓았는데 여기 보니 4,000만원 2,000만원 되고 있는데 이런게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서 여기 예산편성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2,000만원이 예산된 것을 많은 시설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2,000만원 가지고 해마다 우리가 1개 지역씩 해 오고 있습니다.

예, 꼭 이 자리가 삭감만 하는 자리도 아니고 해서 아까 조금전에 황령산 체육시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야공원에, 또 가야1,2,3동 개금1,2동 또 봄철이나 가을 이런 철되면 부산시민 부산진구민 전부다 1주일간 경제에 시달리고 거기서 농악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 오셔서 보시면 빈약합니다. 어떤 분들은 돌을 꼭꼭 밝고 올라가면 지압이 잘 되어 피로가 잘 풀린다는데 뭐 아스팔트 포장은 고사하고라도 두사람이 길을 비킬 정도도 안돼요. 한번 참작하셔서 이런 것도 다음이든지 이번 편성이든지 2,000만원 4,000만원 되어 있어서 기히 편성안 되었으면 가야공원 진입로 문제든지 가야공원안입니다. 저 뒤에 약수터가면 수만명 수천명이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올라가서 체력 단련도 하고 하는데 약수터 입구 다문 100m도 안됩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다문 얼마라도 해서 기히 명시가 안되었으면 참작해 달라고 이런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문제가 대두되어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국비는 내려오지, 설치할 때는 없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건의 하더라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아까 질의하니까 총무 파트라 해서 다시 묻는데, 94페이지 레이져프린트기 동에 15대인데 이것은 어느 동을 이야기 합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 29대를 예산을 실장님 계십니다만, 기획실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 때 가서야 29개동을 전부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보통 우리가 보면 추경을 1차 2차 3차 추경을 하는데 추경은 되도록이면 안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하면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이번에 29개 동을 전부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해서 이것이 기계 들어오면 굉장히 신속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추경예산은 1차정도만 하고 그 다음은 안하시는 것이 좋아요. 2차 추경 3차 추경에 미룰 생각을 자꾸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88페이지 서면 한마당 축제운영해서 참가자 기념품이 있는데 3,000원짜리 1,000명하는데 과연 이 1,000만원은 어느 사람이 대상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마당 축제를 했습니다만,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비누하나라도 전부 지급이 다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일찍 가신 분들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가로 현품으로 돌렸습니다.

1,000명이라는 것은 참가하는,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선수입니다.

1,000명이나 됩니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서면 한마당축제운영 해서 시상품 구입, 비누세트 6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민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하고 서면 한마당하고 안틀리요.

금년부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한 가운데 레이져 프린트기 그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답변하실 랍니까?

예, 그것은 승인 해 주시면 저희들은 받겠습니다.

승인보다도 29개동 다 할려면 다른데 예산을 가져 와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본예산에 승인 받아 놓고 있다가 추경에 29개동을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 아까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어느 방법을 택할 생각입니까?

다른데 예산에서 삭감되면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분 정동열위원님.

예, 정동열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구청실업팀 숙소 관리, 구청실업팀 훈련장 전기사용료, 연료비 구 실버팀 숙소 그 밑의 보상금은 급료라 했죠. 4,800만원 약 5,000만원 돈 되네요. 우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60% 밖에 안되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육성을 위해서 각 동별로 한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람이 살다보면 명예도 필요합니다. 밥도 못 먹고 굶는 사람이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같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실업팀에게 전향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예를 들어 인수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전향토록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옛날 5공 6공 시절에 위에서 하라 해서 했는데 모르지만 예산이 부족한데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되었습니까? 딴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송영희위원님!

배드민턴 회장님은 연간 보조금 얼마합니까?

배드민턴 회장은 보조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실업팀으로 출전시에는 우리 부산진구 체육회에서 경우에 따라 격려 하는거고 그 나머지는 구청실업팀에서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동별로 시행하는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느냐 하면 기존 사업장이 지금부터 한 십수년전부터 공사 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시 쉽게 말하면 개보수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로서 각 동별로 받아놓은 사진은 한번 보여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만 보면 됩니까? 위원님들 다 보셔야지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포3동에 개량지구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이 1976년도에 주택개량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을 해서 계단의 높이가 한 70-80미터 됩니다. 이것을 보수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이런 지역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래서 그렇고 초읍동 삼광사 올라가는 좌측에 보면 하수구가 없습니다. 물이 전부 흘러 노면수가 되는데 이런 지역이 이런 돈이 아니면 구청에서 도저히 이런 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의원님하고 동장하고 확인해서 올리고 다시 또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사항이 이런 기회 아니면 사업이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설명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가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런 돈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예산인데 국가에서 28억원 그냥 갖다 준 일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선정이 어떻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사업을 할 줄 몰라서 지금까지 안 한 것도 아니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발빼기식으로 그런 말씀안하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참고에 불과하니까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가 더 없으신 줄 알고 이미 종결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아주 진지한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