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결산과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시기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오후 4시에 개의하기로 해 놓고 여러 가지 자료준비 그 다음에 구청 집행부와의 협의과정 등 이런 것이 유인물 작성하는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되고 사실 부득이 개의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점을 좀 십분 해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잠깐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도인수위원입니다. '94회계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먼저 세차례의 정기회와 약 1,000억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구정 살림살이를 구석구석 살펴 보면서 영광과 자부심보다 42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과 자부심을 잊어본 적이 없으며 때로는 두려움과 조바심이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이러한 심정은 위원 모두의 뜻일 것입니다. 때로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공휴일이라도 만나서 협의, 토론하는 진지한 자세는 지역주민께서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규모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관의 노력하신 흔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 쉬는 시간에도 토론과 의견교환으로 우리는 최선의 노력으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검토분석과 심사를 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진부하다고까지 생각되는 분야까지도 세세하게 질의한데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국·실·과장님의 노고를 잊지 못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재원과 제약된 규정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제기능의 확대와 주민수혜의 증진이라는 잣대로 심사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불편해소라는데 초점을 두면서 세입예산은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되 탈루 과소계상된 부분은 과감하게 계상하여 주민의 수혜사업에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징수 가능성이 있고 세입 관련부서 관계자의 각성을 추구하는 의미에서도 세세한 분야에까지 골고루 심사하여 55억원의 부담금, 1,800만원 과태료를 분야로 발굴 추계 계상과 중기관련 세수의 징수 6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투자 우선 순위와 투자의 타당성은 물론 서울시 등의 계획이나 중장기계획 등의 관련 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재정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수혜내지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은 뒤로 미루거나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 부녀사업, 쓰레기처리, 환경보전, 하수도 정비 및 뒷골목 소규모 보수공사, 보안등, 가로등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증액 내지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반포지구 소규모 복지관 부지매입비 13억, 구민체육센타 마무리 공사 1억 2,700만원 등 증액 계상하고 행정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방배동 청사 등 증축 2,500만원, 내곡동 복지시설 기초조사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주부들의 여가선용과 주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기술 및 교양강좌를 확대하는데 예산을 반영하였고 여성 자원봉사 등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 4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비 270만원을,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를 세입과 연계시켜 1,56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 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매립시설과 견학비 등 소각구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시혜를 확대하여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위하여 요구안대로 심사하였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소득지원 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확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46억원을 적립토록 하는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특정재원을 계상하였는 바 노외주차장 수입비 2억원과 전년도 적립금 11억원 발굴계상하여 예산규모를 당초 요구안 44억 6,834만 6,000원보다 13억원이 많은 57억 6,834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개 기금은 도시가스기금은 지난 2년간 출연금이 10억 9,900만원이 있으므로 출연을 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억원을 출연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요구한 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계수조정결산을 간사인 본위원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함이 많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예산안은 우리 구민들의 여망이 담겨진 '94년도 구정사업들임을 감안하셔서 기일내 원만하게 의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위원회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도인수위원님으로부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도인수위원의 동의안 '9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중에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인수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안 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 및 찬성토론을 하시고자 신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