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규천
연규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섯분중 세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그리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등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의 1년 운영계획서인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나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내년도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6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날씨도 사납고 추운 이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연규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과의 `94년도 예산을 심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94년도 총 예산은 5억6,273민5,000원으로 서구 총예산 514억7,831만2,000원의 1.09%에 해당하겠으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저희 예산에 부족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그 내용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9,378만6,000원을 추가 수정요청하오니 수용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출석)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되고 검토보고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세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의원수첩 제작이 있네요. 120만원에 200권 제작을 할 계획이신 모양인데, 200권을 하면 의원님들 물론 쓰도록 나누어주고 적절한 곳에 나누어 드린다는 그런 얘기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리고 447페이지에 의정홍보자료라고 해서 1000부가 또 준비가 되네요. 그 1000부는 작년에 했던 수준이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0부를 해보니까 좀 부족한 상태 그런 것은 없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그대로 해주셔도 되겠고, 여기 추가요청한 것이 의정홍보! 전부 이 수준이면 그래도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될 것 같아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다음에 별지 추가 소요액이 있죠. 별지에 보면 추가소요액이라고 해서 특별위원회 활동비라고 해서 3백만원 요청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 잠깐 예산계장한테도 물어봤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가요? 어째서 추가요청을 하게 끔 됐는가?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의회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이외에는 하나도 안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구나 동구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중구나 동구에 반영된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추가요청하는 겁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 요청한 사항은 타구에서 반영이 된 것을 추가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했건만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이게 하등의 예산에 편성을 해도 무리가 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전부 항목이 있는 것이니까 항목에 증액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추가 요청하는 사항은!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새 비목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항목에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강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산집 447페이지에 204업무추진비, 기관운영공적경비라고 해서 120×12 돼 있는데, 이것은 의장님 판공비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은 정액수당이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정액이 아닙니다. 여기 글자그대로 공적경비로 쓰라는 것이니까요.
규천
이규천위원
방문의원 연회비나 방문의원 기념품비나 이런 것을 이 공적경비에서 쓴 것으로 보는데 맞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94년도 의회추가소요액이다 해서 이렇게 9,378만6,000원 증액에 대한 유인물이 앞에 왔는데, 이 예산편성권자는 구청장이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다라면 우리는 승인권자에 이 소요금액에 대한 승인을 구청장으로부터 편성이 안왔는데, 할 수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금액이 증감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적경비가 1,440만원이 있는데, 방문의원 기념품이나 외국의원 연회비나 이런 것으로 공적경비가 있으며 이것을 또 다시 항목에다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요청한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200만원 가지고 부족했더라, 그런데 `93년도 기관운영공적경비에 마이너스가 298만7,000원 약 3백만원 났는데, 여기 추가소요금액 증감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2,4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모자라는 것은 한 3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2,400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증액요청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많이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금년에는 아주 최소로 절약해서 썼구요. 내년도는 의원님들의 막바지 의정활동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요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거기에 다소라도 충당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세운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소요금액같은 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계수조정할 때 필요금액을 넣을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소요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반영이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규천
연규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남자나 여자나 아주 기초적인 업무보조인부가 14,300원입니다. 특수인부는 2만원, 3만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최하단위 14,3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쓰든지 남자를 쓰든지 전문위원실에서 활용하기 좋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한명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력서를 받아봐서 적격자를 선택하겠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지금 우리 이규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넘겨서 심사를 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