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노창남 의원 발언
헌성
임헌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 분 중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9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질의답변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예산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별도보 관) 이상 건설과 소관 '9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설명된 건설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삼천동 지구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나 모든 것이 시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1,2년 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하수도 같은 것을 개량할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여기 삼천동에 관한 사항은요, 둔산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에 시설해 놓은 지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갈마동도 마찬가지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둔산지구는 하자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투자를 안 하구요, 기존 삼천동에다 하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389쪽에 도로구조물 수선비가 1억7,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1억1,000만원이 있는데, 도로구조물은 주로 어떤 데에 많이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거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수선하는 것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기존 되어있는 포장이 되었다든지 또 무슨 옹벽 시설이 되었다든지 석축이 되었다든지 이런 구조물이 갑자기 파손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수선하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는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전년도에는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전부 사용을 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도 전액 지출했구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아스콘 덧씌우기도 전액 집행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건설과 소관 예산 전년도 대비 금년도 비교 증감을 보면 38.2%가 감되었네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건설과 총 예산이 약 61억원인데 일반 건설행정비를 제하면 실지 도로건설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약 50%에 해당하는 30몇억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47억1,926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순수한 시설비로써 47억1,926만1,000원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60억원에 대한 전체 비율을 보면 약 60%내지 70%네요. 그러면 서구에 총 예산이 일반회계가 500억원 입니다. 그렇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지역개발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47억원 정도라면 말이죠. 1/10도 안되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약 9.7% 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서구에 지역개발 할 때가 이렇게 없습니까? 돈갖다 다 어디다 쓰는 것이냐구요? 500억원이라는 돈인데, 순수 주민편의 시설이나 지역개발비가 47억원 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했지만 말이에요. 문화회관 하나 짓겠다고 130억원씩이나 말이에요. 계상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연간 지역개발 할 것이 이렇게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숙원사업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건설과장님!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
헌성
임헌성위원장
건설과에서 지역에서 지역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지역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건설과에서 예산계로 넘겨준 것도 있을 테고 또 예산이 도저히......,
길웅
이길웅위원
조금 죄송합니다. 건설과에서 지역개발 하겠다고 예산요구 해 가지고 관철이 안된 부분 전부 발췌해서 내놔 주세요. 이것이 얘기도 안 되는 것이지 말이야 서구 전체 예산 500억원인데 주민편의 시설에 필요로 한 지역개발비가 47억원밖에 안 된다니 말이야.
태영
송태영위원
건설과에서 예산계로 넘겨준 사업에 대해서 뒤로 밀려 가지고 안된 경우가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 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사항대로 각 동에 숙원사업을 받아서 각 동을 갖다가 우리가 관내 전체적으로 또 순위 조정을 해 가지고 기왕에 예산계......,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을 받고서 말씀 좀 해주시죠?
길웅
이길웅위원
예, 답변 들읍시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자료 받고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예, 그렇게 하죠. (노창남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과장께서 기획실에 낸 것 중에 빠진 부분과 이 통계를 주시고 과장은 통장이 건의한 사항을 삭제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
헌성
임헌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내주실 때 과장이 기획실로 예산 요구한 것도 내주시고 또 각 동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해달라고 올라온 기초적인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5쪽에 가로등 유지관리비 있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2,990만원 이것이 5,980등 이렇게 해서 25%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가로등 4개중에 하나가 고장나는 것으로 본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납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것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차량이 사고를 내가지고 우리에게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되고 그냥 가는 경우 또 가로등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선로이상으로 해서 합선이 된다든지 선로 이상 관계가 있고......,
태영
송태영위원
뭐 고장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네등에 하나 꼴이 고장이 나나 이것이 상당히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네등에 하나 고장나는 것이 너무 프로테이지 많다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좀 어떻게 고장이 안 나도록 대처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한번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그 다음에 386쪽 하단에 보안등 스위치 연차별 교체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교체라고 하는 것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것은 고장 교체가 아니고 기왕에 수동 스위치로 되어 있는 것은......,
태영
송태영위원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할 때 수동으로 하지 말고 자동으로 해야될텐데 이런 것은 사실은 낭비거든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기왕에 그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오래된 것이니까 어차피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하겠다 그런 것이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에 자전거 도로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1억2,000만원으로 시비 7,000만원하고 구비 5,000만원인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다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것은 먼저 제안설명자료 5쪽에 있는데 계룡로부터 둔산지구로 해서 한신아파트, 삼천중학교 앞으로 해서 유등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기존 도로 옆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지금 현재 인도 조성이 된 5m내지 8m 인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인도 일부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겠다하는 말씀이시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현재 기존 도로 있는 것은 그대로해서 사용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안됩니까? 특별히 거기다 뭐해야 될 것이 있나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거기 현재는 차도로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되면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사실상......,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어차피 차도하고 인도는 분리되어 있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인도로 되어 있는 데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인도로 만들어져 있는 데도 자전거가 다니는 것인데 거기다가 뭘 어떻게 하는 공사냐 그런 얘기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거기에는 지금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인도하고 보도블럭을 놔두고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하고 자전거 다닐 때하고 경계석을 놓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경계석을 놓고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인도블럭 위에로 그냥 자전거는 다니는 것이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경계석만 놓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경계석 설치하고 턱이 있습니다. 올라서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인도에다가 가운데를 몇 m를 하던지간에 턱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헌성
임헌성위원장
차도에서 자전거 도로로 올라오는 턱을 만든다 이 얘기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렇죠. 횡단보도라든지 사거리 같은 경우는 턱이 낮춰져야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인도에다가 별도로 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인도를 나눠 가지고서 턱을 만들면 오히려 지장이 있으므로......,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창남
노창남위원
올라오는 턱 등등을 고친다는 말씀인데, 가운데는 백선을 긋는다든가 어떤 표시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니까 인도를 나눠서 거기다가 경계석을 놓고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하고 구분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런데 경계석을 놓는데, 그 경계석 높이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차이는 약간 납니다. 경계석이 20전이나 15전 이런 것이 있는데, 규격에 10전 정도 약간 구분을 해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런 부분에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경계석을 놓고 약간 턱을 있게 만들기 보다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백색석만 그려 놓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만 해놓고......,
태영
송태영위원
문자로 표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것을 10전이나 이런 식으로 턱을 만든다고 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칠 위험성도 있고 어차피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를 조금 할애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든다면 그 자전거 전용도로에 백색선으로 그어만 놓고 거기다가 문자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써놓은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설계과정도 안 들어갔고 구상을 한 것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한번 감안해 보겠구요. 지금 아직 질서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에 백색선을 그어 놓고서는 유야무야 할 것 같아서 제 생각인데, 그것은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턱을 만든다고 하면 질서를 말씀하셨는데, 어쨋든지간에 인도로 알고 턱이 있으나 없으나 다니는데, 자전거 도로에 턱을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턱에 걸려서 넘어질 위험성도 있고 또 보행자 역시도 야간에 지나가다가 넘어질 경우도 있고 또 조금 턱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보도를 낮춘다든가 어떤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아마 백색선을 긋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설계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음에 392쪽에 하단에 하천 잡초 제거인부 있죠? 1,060만원 여기 보면 500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등천, 갑천 보면 잔디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있는 인원 500명을 한번에 투입하는 것은 아닐테고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번씩 인부를 시켜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명 가지고 됩니까? 잔디포가 상당히 많거든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잔디포도 많고 현재 고수부지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500인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예취기도 여기 구입 요구를 해 놓았구요. 그 밑에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약 2,2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유효 적절하게 청소인부를 거기다가 투입을 시킨다든지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 이신가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헌성
임헌성위원장
거기 세 가지 있네요. 제초인부도 있고......,
태영
송태영위원
예, 있어요. 청소인부도 있고 있는데, 또 청소는 청소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93쪽 404 시설비에 갑천(장평보) 상.하류 하상정비가 있는데 여기 장평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계곡교를 건너서 흑석 가다가 철길, 계곡교 유원지 있는데 교량 철교를 건너가지고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를 넘어 가다가 바로 도로하고 하천하고 붙은 지역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 고개 넘어서 있는 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 밑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적십자 수련원 있는데 그 지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여기 장평보 얘기하니까 항상 어떻게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이것이 지난해 예산에 장평보 정비해서 안 나왔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모르겠고 금년에요, 장평보 얘기가 나온 것은 장평보 상류쯤에 주말농장 진입 세월교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평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장평보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장평보 하상정비가 1억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제가 여기를 한번 답사를 좀 해 봤었어요. 우연한 기회가 돼서 가보니까 여기도 하상정비 하기는 해야 될 데라고는 느꼈습니다만,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지금 정림동에 가면 코스모스 아파트 있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코스모스 아파트 옆 하천변이 더 시급합니다. 거기는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자료상으로 봐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평보를 내가 가본 데가 아니고 다른데 인가 싶어서 위치를 확인한 것이고, 사실 여기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한 정림동에 코스모스 아파트 옆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한번 기회 있으시면요, 정림동에 코스모스 아파트 옆 하천을 좀 직접 나가 보셔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래서 코스모스 아파트 건너편 거기 하천하고 가수원교 태봉보 밑에 하천이 있습니다. 정수원 건너편에. 그 지역이 사실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계상이 되지 못한 원인은 뭡니까? 예산계에서 그것도 안 해준 것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 이것이 누락이 되었어요. 장평보하고 하상정비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도 예산계로 올렸는데, 예산계가 장평보 것만 계상을 해주고, 이쪽 정림동에 있는 것은 계상을 안 해 주었다 그런 얘기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것은 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구요, 장평보 이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을 하셨을 텐데, 구봉산 개발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시비 보조가 있었던 것이구요, 저희들 하상정비......,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하여간 구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이 밑에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옆하고 정수원 앞에 하상정비도 예산계로 올려 줬는데, 예산계에서 장평보 것은 계상을 해줬고, 지금 이쪽 정림동 것은 계상을 안 해주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코스모스 옆에 것은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건설과에서?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 사항은 금년에 저희들이 불도우저 임대해 가지고 하상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그렇게 깨끗하게 제대로 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하상정리는 했고, 내년말 정도면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 드려서 아시는 사항으로써 가수원교 상하류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거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이 빨리 끝나면 내년 하반기면 제대로 조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 얘기가 연계가 안됩니다. 연계되는 부분을 벗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수차례 올라가보고 한데입니다. 제가 여기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번 올라가서 확인하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됐습니다. 이것은 뭐 예산관계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런데 그 장평보 하상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평보 위에 하상정비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본 위원도 가끔은 갑니다만, 지금 그 상태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그 상태로 유원지 형식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하상정비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도심지 마냥 물 내려가는 길 반듯하게 해놓고 나머지 골재나 이런 것 파다가 쭉 놔두면 말이죠. 거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자연의 운치를 해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잔디밭 조성만 해 놓으면 하상에서 사람들이 놀 수도 없고 한데, 지금 상태는 자연스럽게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어 가지고 텐트도 치고 내지는 그냥 앉아서 놀 수도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섣불리 하상정비를 한다고 손을 대놓으면 오히려 기존의 자연 경관보다 더 많이 해치고 또 거기에 놀러 오는 시민들한테도 오히려 예산만 낭비했다하는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 사항은 여기 계획자체가 3km입니다. 3km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유등천이나 갑천마냥 호안하고 쭉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아직 조사는 안되었지만 거기에도 차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제방 바로 옆에 고수부지 비슷하게 넓게 되어 있는 여유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서 차량도 댈 수 있고, 또 놀러오는 사람들이 하다 못해 공이라도 찰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천 생긴 대로 할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공 차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등천이나 이런데 마냥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연스럽게 차도 주차시키고 텐트도 치고 노는데, 잘못 정비했다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경관만 해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예를 종종 봐요. 손을 안댈 데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놀 자리를 없애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위원장 말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관심이 가는 얘기인데, 도대체가 숲이 우거지고 동네가 문제되어 있는 곳에 하상정리 한다는 발상을 안하고 저 위 가서 깨끗하고 지금 여기 박영택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거기가 놀기 좋고 자갈밭 자연 그대로가 현재 되고 있는데 거기는 숲도 우거지지 않았어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가수원 장태다리 밑에서부터 도안으로 가면 그냥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긴 얘기 안 하겠어요.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은 뭐냐하면 무슨 유등천처럼 호안을 만들어 가지고 놀기 좋게 이것을 바라는 바가 아니고 최소한도 하려면 시작을 몇 차년도 계획으로다가 우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수원에서 유성까지 사이를 수차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호안도 만들고 하상정리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우선 현재 비가 오면 그 강 가운데 숲이 우거져서 산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것을 불도우저로 정리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유등천 천변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마교에서 가장교, 수침교를 거쳐서 둔산대교, 만년교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마교, 수침교 까지는 천변도로 확장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천변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침교에서 만년교까지 강변 고속화 도로를 만드는 데다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이 전용도로는 지금 현재 유등천의 일부는 산책로라고 해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연결......,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앞으로 가장교, 수침교 사이 천변도로 확장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것은......,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차도로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고수부지에다 하기 때문에......,
영규
이영규위원
고수부지에다. 폭은 몇 m나 하는 것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3m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잔디밭 조성을 하고 그냥 흙으로 남아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거기 남겨 놓은 지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 내려가는 하천 쪽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하천 쪽에 지금 산책로 하다 말은 데가 있잖아요.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이쪽으로 한다면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다 부셔야 된단 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서울도 가보니까 하천 쪽에다 이렇게 했더라구요.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위원
뭐 다른 것이 아니구요. 지금 기성에 교통 소통이 상당히 복잡해서 흑석지구 사진개 등골로 해 가지고 정림동에 연결시키는 도로개설을 어제 도시개발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이것이 정림동에서 올라와서 예산에 편성될 줄 알았더니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봐서는 토지승락을 이미 받아서 부지를 산다는 것은 없으니까 도로만 돼서 우선 개설을 해주면 정림동에서 직접 다닐 수 있는 연결이 대전시내로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고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금 박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것을 참고하셨다가 금년 예산에 안되면 내년 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자료 안나왔죠. 과장님!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서구에 전반적인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92년도에 불용액을 약 100억원 상당을 남겼어요. 그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면서도 우리가 서구 관내에 지역개발 할 부분이 없는 것인가 하는 점에 본 위원은 좀 의혹을 갖고 이것은 좀 더 관계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역개발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했다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구 전체 예산이 500억원인데, 실제 지역개발비가 약 47억원 정도라면 1/10도 안돼요.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7억원을 가지고서 무슨 보, 댐 거기보다는 이 밑에가 우선 아니냐 위에가 우선 아니냐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행정이나 사업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개발비로 예를 들어서 전용해서 돌린다면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이쪽에 정림동 밑에 쪽에도 할 수 있고 또 기성동과 가수원동과의 바로 경계지역인 계곡교 다리 밑 이런 쪽으로도 정비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실지 주민이 지역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시설이 되야 하고 물론 편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휴양시설도 편의시설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장시키기 전에 지역개발비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서 이 밑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도 전부 금년에 하구요. 또 지금 얘기하지 않은 부분 가수원하고, 기성동 하고 가다보면 계곡교 다리 밑에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좀 정비도 하고 뭐 예산 충분하잖아요. 500억원인데 다 일반행정비, 소모품비 이런데 쓰고서 지역개발비가 10%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사업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봐 주시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더 뛰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아까 자료 요청한 사항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일단 자료가 나오면 과장님은 다시 한번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길웅
이길웅위원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한번 대충 잠정 계획서라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합시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은 건설과장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누구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욕심이 생기는 것인데, 건설과에서는 건설과가 지역개발비를 많이 계상해서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실질상으로 예산에 계상시키다보면 건설과장 생각대로 안되고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은 조금 대기하셨다가 조금 후에 자료가 나오면 다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고 그러면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수행과 격무에도 불구 하시고 지역사회발전과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임헌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와 주민의 재산관리와 구청 민원의 대중을 차지하는 지적민원 및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5쪽 202여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274만원이고 금년 예산이 1,296만원인데요, 이것이 100%가 조금 넘네요. 이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라고 했는데요, 1만원씩 해서 18인 6일 12개월 해서 1,2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라고 하면 대략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은 그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타 과에 국내여비 예산된 것을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요, 정액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액인데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이냐 그 얘기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전에는 월액여비로 계상되었는데, 그것에 대체되는 예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413쪽에 개발비용 내역서 확인의뢰 수수료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개발하는 업체에서 사업비 거기에 개발에 따른 차등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만이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원가계산서를 해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또 아니면 설계비라든가 또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역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오는 것을 보면 거의가 약 500페이지 내지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수수료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용역의뢰 수수료만 말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이렇게 많이 줍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은 법적 수수료이니까요.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위원
이것 좀 알고 싶은데요. 선양주조사업장에 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시겠습니다만, 오동인가요. 현재 부지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여기 1,600만원이 네 곳 사업장을 합한 것이 1,600만원이란 말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지적과소관 예산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황인언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구정을 걱정하시고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급증하는 차량과 이기주의 의식, 교통의 무질서, 상대성 있는 각종 민원사항으로 교통업무가 어려움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을 저희 직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401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지서, 독촉장 각각 500매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수만장까지는 몰라도 수천장까지는 될 줄 알았는데 1년에 500장이면 넉넉합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이것이 금년도......,
창남
노창남위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은 이해가 가는데 유발했다는 것은 사고 났다 소리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건축했을 경우 그 교통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지서 발부와 독촉장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407쪽에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와 걸친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과거에는 공한지가 많았었는데, 현재는 토지초과 이득세 관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세금도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희망하는 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5개소를 확실히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한가지는 걸친 주차장을 1,000m를 한다고 그랬는데, 1,000m면 몇 개소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느 곳에 할 예정입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에는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는 것도 줄어가는 형편이고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상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또 날로 교통난이 심각해서 다소나마 교통주차난을 해소코자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설치코자 하며 또 걸친 주차장도 지금 어디 어디를 한다 이렇게 딱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이것도 물색을 해서 최소한도 1,000m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영규
이영규위원
1,000m면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한군데 1,000m 나올 수도 있고 500m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는 아직 한군데도 지정한 곳이 없고 그냥 계획만 해놓은 것이란 말이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공한지도 현재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팔려고 해도 과거에는 세제 혜택 같은 것을 줬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제 혜택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1년여 해 가지고서 200만원씩 투자해서 바로 토지소유자가 사용한다고 할 적에 이것은 시설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불과 1년이나 몇 개월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계획만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가지는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도 무료주차장을 8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무료주차장이 관내에 3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대로 건축을 한다든가 해서 3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했던 것을 금년에 6,000만원을 증해가지고 자그마치 작년에 비해 6,7배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책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년 정도 해 가지고 폐쇄할 정도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장소를 1년 있다 폐쇄할 그런 장소도 물론 있겠고 또는 오래갈 장소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거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표시판 제작했는데, 이것이 38개소에 50% 이렇게 기술해 놓았는데 지금 공한지 무료주차장 표시판이 망가진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금년도에 시설한 데도 있고 또 작년도에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무료주차장 표시판이 퇴색돼서 아주 보기 흉한 데도 있고 또 간혹 없어진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약 50%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402쪽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 전국추세입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차량 또 이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한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하는데 지금 여기 계상된 부분을 보니까 인력으로만 하는 단속이 되어 있어요. 401쪽 수당에 보면 여기도 1,223만 4,240원이 이것도 인력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402쪽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작년대비 8,279만 7,000원이 증가된 이런 부분이 전부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얘기한 것 같이 날로 자꾸 심각해지는 불법주차장 단속은 이제 인력으로만 하기는 조금 시기가 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이것인 단속이 되야 되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차량 구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사람보다 확실히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려면 정수물품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1회 추경 때 전에 미리 정수승인을 받은 후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본 예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다음 1회 추경이라도 꼭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걸친 주차장 시설을 작년에 해보니까 참고사항으로요. 현재 건설과에서는 걸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와 도로에 턱을 걸쳐주는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인도를 턱을 만들어서 시설을 하고 지역교통과에서는 거기에다가 턱을 없애서 걸친 주차장을 시설을 한다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000m에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M에 6만원인데 사실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을 적에 애초에 공사설계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턱을 없애서 소위 말하면 건널목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식의 설계를 한다면 우리가 시설비를 별도로 낭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건설과와의 어떤 상의를 해 본적이 있나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구요. 제가 판단하기는 걸친 주차장은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에 검토가 돼서 늦게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당초부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작년에도 걸친 주차장 시설을 일부 해서 문제점이 제기 됐을 것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랬으면 그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건설과나 협의를 마땅히 했어야 옳았을 테고 왜냐하면 한번 해 놓은 것을 다시 또 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지금이라고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친 주차장에 대해서 미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설계상에 미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설계상에 현재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현재 보도블럭을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육각으로 깐다든지 육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식으로 깐다든지 하는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지역이라든지 공사하는 지역에 대해서 꼭 걸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같이 공사를 하도록 하면 지금 특별히 이렇게 1m에 6만원씩 들어가는 돈이 이것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것을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또 추진을 했어야지 마땅히 옳은데, 지금 여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적에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 아니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걸친 주차장과 또 아울러서 노상주차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항구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보도블럭을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출장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지역 주민들이 걸친 주차장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해달라는 것은 없어도 김학원 의원님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번지 이렇게 나온 데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디 몇 번 지선을 몇 미터 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학원간사
예,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94년도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저희 배석한 계장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서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 '94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억제하고 오로지 주민복지차원에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시민건강증진과 보건사업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회의 직전에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93년도 업무실적 보고 당시 노창남 위원님께서 방역소독 시 자전거 연막소독보다는 차량연막소독기를 한 대 더 구입해서 강력하게 방역소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 노후 차량을 교체해서 방역사업을 좀 더 강도 있게 하기 위한 제반 경비 내역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427쪽에 채수병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채수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채수병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관리하고 있는 40개 관리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11개소 간이급수 28개소하고 공동우물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 내용물 물을 받는 용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리병으로 돼서 소독을 해서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멸균된 플라스틱 채수병이 있어서 그것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위생과에서 채수병이 거기도 필요하다고 해서 338쪽에 보면 똑같은 채수병인데, 거기는 한 개에 4,000원씩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자하나 안 틀리는데 여기는 1,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하고 어떻게 틀린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는 1ℓ짜리 플라스틱 통인데, 저희 것은 모양이 위생과 것하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셔서 아실지 몰라도 겉에 엷은 비닐봉지가 있고 그 안에 두꺼운 멸균된 통이 쉽게 말하면 가지고 다니기 쉽게 접혀져서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넣으면 자연히 커지게 되는 용기인데, 지난번에 아마 비상급수시설 현지확인 나오셨을 때 위원님들이 주문하셔서 저희가 드렸던 그 용기를 말합니다.
송재민간사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요, 보건소에서 하던 일이 위생과로 일부 이전이 돼서 채수병 구입을 해서 위생과에서 그 채수병을 사용하려고 채수병을 새로 구입한다해서 4,000원씩 300개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1,500원씩 1,00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던 일 중에서 위생과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까? 채수병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위생과로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음용수시설물 유지관리를 각 해당 동으로 이관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생과로 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금 위생과에서 채수병을 계상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여기도 역시 각종 약수터라든가 또는 음용수시설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수병을 산다고 예산에 계상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생과 것하고 보건소 것하고 중복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리고 첫째 가격이 틀리단 말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채수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 인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것은 1ℓ짜리 인데......,
송재민간사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지금 예방의약계장 의견으로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송재민간사
그래서 위생과 것은 4,000원이고 여기는 1,500원인 것이 크기에 따라서 틀리다 라는 말씀이시죠?
헌성
임헌성위원장
위생과 것은 몇ℓ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위생과 것은 2ℓ짜리 일 것이다 그런 저희 직원 얘기인데......,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음용수 관리를 하시면서 또 검사도 정기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기 위생과에서 채수병이 예산 계상된 것 이것은 뭐 꼭 필요한 건 아닌 것도 같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것만 여기에 계상 시켰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같은 서구청에서 음용수 관리를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 생각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그것을 두 군데에서 하느냐 저희만 하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 자체로는 저희가 하는데 필요한 것뿐이고, 위생과 업무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위생과 하고도 알아봐서 어느 과 것이 필요한가 이것은 한번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이급수시설이나 약수터에 대한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연 몇 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약수터는 분기별로 합니다. 그런데 하절기나 장마철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매월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꼭 규정대로 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는 한달 건너서 할 때도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빼놓지 않고 하시는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영택
박영택위원
검사결과는 당해 부락에 통보를 해주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해줍니다. 간이급수는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소독약을 분배를 하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가봐서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 용기 몇 개 가져가서 하면 되니까 그때 채수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놔두고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소장님 말씀 듣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단지내의 공동우물 이것이 지역에 약수터도 공동우물에 속하거든요. 여럿이 먹을 수 있는 물, 그리고 어떤 개인집안에다 설치해 놓은 지하수는 그 개인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또는 본인이 마음에 있어서 먹고 있으므로 그것은 개인소유요. 개인이 알아서 수질검사 등등을 하겠지만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대략 100m이상씩 파 가지고서 아파트 단지마다 지하수를 생수로 먹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장님께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보건소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는 서구청의 예산 과정이나 모든 행위에 있어서 단 10원어치도 혜택과 기타 도움을 안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소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이 사실상 가외로 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아파트 주민이 얘기가 늘 나오는 것이 구청이 우리 공동주택민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는 대단히 답변하기가 뭐하다구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늘 먹고 1,000세대 2,000세대가 먹고 있는 이 지하급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정도는 해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그분들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그때 그렇게 하셨는가 싶어서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8개항에 대한 수질검사는 서구주민이 자기들이 개발한 음용수를 검사해 달라면 저희가 그것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근본적으로 확대해서 36개항목 이상의 수질검사 관계는 그것이 예산 문제라고 요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전직할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각 구 보건소별로 검사 수수료를 안내고 해줘야 될 몇 군데가 미리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같으면 간이급수시설 28개소 각 부락 명대로 그리고 약수터 11개소 그리고 공동우물 1개소 이렇게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의뢰를 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무료로 되는데......,
창남
노창남위원
조례 개정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이 시조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구 경우는 간이급수시설 28개소, 약수터 11개소, 공동우물 1개소 이것은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개발을 하면 수질검사를 따로 내게 현재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자체에서 여덟 가지 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구민보건을 위해서 그것은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죠.
창남
노창남위원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36개 항목을 검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내 여덟 가지는 지금 다른 약수터나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 내에 있는 아파트에 지하수로써 식수로 하고 있는 많은 사람, 적어도 아마 인구도 10만명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지 내에다가 지하수로 파 놓은 물을 먹기에 수질검사 문제로 많은 말씀들이 계신데 우리 서구에서 뭐 그것 하는데 큰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덟 가지는 지금 검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나 싶어서 다시 말씀 올린 것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여덟 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데는 특별한 시약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그것을 특별히 예산을 계상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많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그때그때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한 것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창남
노창남위원
보건소 사무장께서 총무과에 말씀해 가지고 반상회보에다가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의 위생건강 관리를 위해서 여덟 가지 정도의 수질검사를 협조할 수 있다. 이러한 뭔가 관련된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서구청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주는 구나 이런 신뢰와 기쁨을 주도록 서구청 보건소 수질검사표 해 놓고서 금방 날라 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꼬리표를 해서 부쳐주면 그분들의 마음이 적은 돈이지만 대단히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좋은 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 협조전을 내서 각 동에서 사실 원칙적으로 36개항목 이상의 근본적인 수질검사 대상은 간이급수시설하고 약수터라는 얘기는 원래 규정에는 옹달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자리에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간이급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성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36개 항목까지 무료로 보건 환경연구원에서도 되는데 거기 해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뭐 하는데 촉박하니까 동하고 의논을 해서 각 동에 구민들이 자체적으로 판 우물이 있으면 그것은 8개 항목을 검사해서 적합하면 적합하다고 동에다도 알려 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할 자료를 해서 먹어도 좋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돕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노창남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또 연립주택이라든가 혹시 연립주택 같은 데에도 자체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고는 지금 말씀대로 동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음용수에 대한 어떤 불신을 씻기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선례를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419쪽에 보면 101기본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급이 소장님 한 분이시고 5급이 세 분이신데 5급이 어느 분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의사들 세분입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6급은 여덟 분이신데 이것은 또 어느 분들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6급은 계급장이 6급이구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송재민간사
아니, 그러니까 의사분이 세분 계시고 여덟 분은 그러면 사무장하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사무장하고 계장 네 사람, 그리고 우명진료소에 한 명 있고 약사 한 명하고 x-ray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는 경력이 얼마 안돼서 6급을 못 받고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현재 직제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7명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약사가 6급이래야 되는데 경력이 얼마 안돼서 아직 6급은 못 받았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런데 현원은 7명인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여덟 명인 것이 그런 관계란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직제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렇다면 '94년도에는 약사가 6급이 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4급인데 27호봉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사실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답니다. 서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서구 전체 직급별 기관별로 호봉을 하기 때문에 서구 전체로 보면 4급이 평균 27호봉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준해서 예산계에서 계산할 때 이것을 그렇게 표기한 것인지 저도 제 직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4급 27호봉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의심이 나서 저희 행정계장을 통해서 예산계에 물어 봤더니 직급별, 기관별 평균호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침이 그래 가지고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예상외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했더니 지금 말씀대로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기본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예, 알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보건소도 서구청의 한가족인데 기탄 없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물어서 소장님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미리 양해 말씀 구하고 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서구청내 예산을 대략 오늘까지 심의를 마치는데 각 부서마다 특별활동비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특별활동비가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여기 뭐 다른 과목에다 넣고서 특판비를 쓰거나 아니면 삭제된 것인지 이점이 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너무 죄송한 말씀 같은데, 물론 박사님은 봉사정신이 아니고서는 의료담당을 하는 소장님들이 없을 겁니다. 뭐 경제를 가지고 따져서 좀 뭐합니다만, 여기 수당이나 기본급으로 봐서는 평 의사생활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큰 병원에 전문의 과장 이런 분들을 대면할 때 제가 잘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봉사 때문에 오신 것은 당연한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특판비 관계는 규정에 의한 것 외에는 제가 계상해 본 일도 없구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규적으로 하는 대로 받았고......,
창남
노창남위원
원래 사무장이 신청을 안 했군요. 예산에 넣지 않았어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어느 항목에도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아니 타 과에 거의 90%가 특별활동비나 또는 업무추진비라 해서 1천만원 내외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도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 조금 서운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소장님! 제가 생각 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다 아는 것인데, 어떻게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박사의사를 모시는 보건소장을 어째서 특판비 예산을 안 올렸느냐 그것을 오히려 사무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장님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의술을 펴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런 말씀은 제 가정 얘기를 조금 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의사가 전부 여섯 명입니다. 저희 사촌까지 하면 "기"자 돌림이 여섯이고 그 중에 여자 의사가 두 명 매부가 두 명이 또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항렬이 여덟인데 의사로는 제가 제일 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72년에 대전에 왔지만 선병원 전에 선 정형외과 부원장도 한 2년 했고 저 나름대로 외과의사 개업을 만 16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변천이랄까 거기 따라서 오다가 저희 집안에 여기 또 부시장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홍선기라고. 그분이 의사가 여덟 있는 집안에서 그래도 제일 윗사람은 개업도 해봤으니까 봉사 좀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서구보건소가 비었다고 그래서 여기 보건소장을 하라고 그래서 전 직급이 뭔지도 모르고 공무원 시작해서 이제 4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봉급 많고 적은 것은 생각 안하고 현재 제 직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너무 고마운 말씀이지만 같은 청 내에서 평등한 대우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노위원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창남
노창남위원
예. (송태영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1쪽에 재료비중에 보일러 인부임이 있죠? 1만8,800원 1인 185일해서 272만 6,000원이 계상됐고 또 센터 같은 경우는 인부임은 같은데 250일로 해서 470만원을 계상했네요. 그런데 이 인부임은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2만1,200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일러 인부라고 해서 1만8,8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인부임이 좀 적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거기에 또 질의 하나는 본 소는 145일이고 센타는 250일이고 이 보일러는 가동하는 데도 무슨 이렇게 차등가동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우선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나중에 물으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는 저희 보건소 건물을 얘기하고 센타는 분만센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방이 산모는 우리나라 산모들 산후 관계가 쉽게 말하자면 개업할 때도 8월 15일 지나면 벌써 불때기 시작해야 됩니다. 산모가 있는데는, 그래서 여기는 산모를 위해서 난방 날짜가 늘어났기 때문에 250일이 됩니다. 그리고 1만8,800원하고 2만1,200원 차이는 정부노임단가에 보통 인부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 적용하는 액수가 차이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보일러 볼 때는 사람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사람이 기능 자격소지자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자격 소지자를 실제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비 자격자가 보일러가 상당히 클텐데 이게 가능해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기능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조인원, 글쎄요. 기능자격소지자가 보통 지침에서 인부임이 2만1,200원인데 1만8,800원 줘도 됩니까?
헌성
임헌성위원장
송위원님! 참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능직으로 한 명 있고 이 사람은 보조로 근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지침에 의해서 인부임 계산하는 것도 2만1,200원인데 기능자격 소비자가 1만8,800원을 받는다면 이 급료를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너무 적지 않느냐?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보일러 인부임이 1만8,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실질적으로 이대로 밖에 안 나갑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좀 사회통념하고 조금 너무 벗어난 수당액이라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434쪽에 구료비,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기성보건지소 운영비가 20만원씩 1개소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우명진료소 운영비는 10만원씩 1개소, 12개월에 12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기성보건지소하고 우명진료소하고는 글쎄 차이가 어떻게 나서 운영비가 20만원 2와 1/2 10만원 이렇게 절반으로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기성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하고 또 우명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차이가 나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소는 의사가 두 분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농.어촌 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한 서구 기성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의사가 치과의사 한 분, 일반의사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근무를 하는 곳이고 우명진료소 보건원이라고 간호사를 특별교육을 시켜서 오지에 배치한 별정 6급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이 20만원, 10만원 보조하게 되어 있어서 액수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 지역단위 규모로 봐서 지소가 되고 또 규모가 적은 데는 진료소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작년도에 일본 뇌염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재민간사
금년에도 보니까 일본뇌염에 유료가 3만명으로 지금 추상을 해서 계상을 시켰는데, 작년에는 추경에서도 2만6,400명의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에서도 세운 적이 있었다가 제대로 실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만명이라고 하는 숫자 뭘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3만명은 시 보건과에서 대전시 전체 인구에 대해서 실시할 전체 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서구 내에 인구수나 여기 비례해서 사업량을 시에서부터 저희가 받아서 하는 숫자입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추경예산에서 2만6,400명을 또 세웠나요? 그러니까 금년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먼저 가지고 있던 약을 썼던 것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이라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니까요. 나머지 부족분이라고 하면 이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웠고 또 제때에 공급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고 그렇다고 보면 금년이 3만명에 대한 예산이 어떠한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조치를 취한 예산인 것인지 금년 같은 예를 본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작년에 경우는 제가 알기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시켰는데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반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에 올라 와서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여기에 올린 숫자는 사업량을 시로부터 각 예방접종을 하는 질병에 대한 접종해야 될 숫자를 사업량을 받는데 거기를 기준해서 이것을 세운 것 같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니까 3만명에 대한 예산을 본 예산에 계상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송재민간사
그러면 무료와 유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유료는 대개 3살에서 15세 사이에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돈을 내고 맞는 사람들은 5백원씩 수수료를 내고 맞고 그 외에 일본뇌염 무료대상자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건 13세에서 15세 사이에 의료보호대상자 장애아동, 취약지역에 미 취학아동, 학교 가기 전 아이들 그리고 두 자녀를 낳고 영구불임시술을 한 사람의 부부에서 난 아이 중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 이렇게 열거한 대상이 무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돈 내고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약제 구입은 대충 언제쯤 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약제구입은 이것은 조달품목이 됩니다.
송재민간사
그래서 언제쯤 구입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이 시작하는 게 대개 일본뇌염은 8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혹서기가 끝나가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효과가 있으려면 4월부터 6월 사이에 주로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실시합니다.
송재민간사
하여튼 뭐 내년에는 금년 마냥 시기를 못 맞추는 그런 일이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한가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432쪽에 보면 B형 간염예방 접종 백신해서 유료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도 무료대상자가 있구요. 유료대상자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6,200원씩 해서 1만명을 유료환자로 보고 6,200원씩 계산한 것이 6,200만원이다라는 그 얘기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그대로 징수해서 구 예산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1만명은 유료분인데 일단 여기서는 이대로 지출을 하고 세입은 별도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위원
소장님, 여름철 하절기에 방역 소독하는 문제가 이 약품가지고 이렇게 200회를 할 수 있어요? 전관내에! 이렇게 더 약품대를 올리더라도 충분하게 광활한 우리 서구에 방역이 제대로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이 암만해도 저희 말단에서 보면 미흡합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박위원님이 기성동에 계십니다만, 저희도 거기는 사실 초지가 너무 넓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구 전체 면적에 약 6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전환시킨 자전차방역용도 다른 동에는 하나씩 되어 있는데 거기는 두 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으로 끝나는데 대전직할시가 되면서 편입지역이 방역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라고 해 가지고 편입지역 일제소독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매월 1일, 11일, 21일날 그 편입지역 자연부락을 방문해서 새벽에 방역을 합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무기를 가지고 잔유소독을 할 수 있는 약품배정을 저희가 5년간씩 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금년까지 실시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시 계획으로 금년으로 끝났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그것도 그럼 앞으로 안 한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그 동안에 거기 배정했던 약품량이 있고 그런데 이건 희석 배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양 가지고는 저희 계획으로는 어지간히 될 것 같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전 지역에 만족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그간에도 우리 서구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아마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보건소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시간여 넘게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을 제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쪽 사회과 301보훈대상자위문 800만원 감, 가정복지과 소관 201부녀활동응원기구 200만원 감, 301합창단 의상비 900만원 감, 서구여성의 날 운영 2,000만원 감, 402 둔산1동 청소년 수련원 설계비 130만원 감, 404둔산1동 청소년 수련 설치 6,500만원 감, 406둔산1동 청소년 수련실 설치부대비 58만5,000원 감, 지역경제과 소관 201 일손돕기 낫구입 40만원 감, 급량비 일손돕기 100만원 감, 도시개발과 소관 403 변동근린공원조성토지매입비 10억원 감, 404 남선공원본부석설치 2억원 감, 201재료비 둔산지구나대지녹화 4,076만2,500원 감, 404 둔산 나대지 꽃길조성 2,126만4,000원 감, 거기에 따른 부대비 21만2,000원 감, 합계 12억9,023만3,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계수조정을 끝내고 또 우리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장시간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일동안 위원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다시 본회의 석상에서 만날 때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