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안돈호 의원 발언
상국
최상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정기회의 회기가 오늘로 20일째가 됩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비롯하여 일부 안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분발하셔서 영월군이 힘찬 도약으로 2천년대의 터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남은 정기회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탁희정사무과장
사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11월 26일과 12월 10일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집행부로부터 11월 24일 제출된94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1월 26일 제출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과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군수제출)
14시 18분
상국
최상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호
안돈호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돈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영월군수가 제출한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93년 11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공휴일 하루를 제외한 2일간에 걸쳐 재무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3일 제3차 예결 위원회에서는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위원들의 합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견을 봤습니다. 세입 예산은 징수결정 총액 620억 6,900만원 중 수납액은 619억 700만원으로 미 수납액이 1억 6,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중 각종 융자금 회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의 항구적 대책이 요망되며, 반면에 세출예산액은 총 규모 531억 1,300만원 중 지출액 및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34억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이중 계획변경 취소 2억 500만원,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8억 2,9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주민복지 행정에 우선 배부되도록 효율화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발생케 하여 예산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 예산은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기획관리 104목을 비롯한 17개 비목 1,9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후 전혀 지출원인행위없이 결산 종료된 바 소요예산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의 융자금회수 실적이 부진한 사례가 있었으나 비교적 모든 회계가 설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안돈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4차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돈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호
안돈호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돈호 의원입니다. 정기회가 개회된지도 벌써 2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93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입니다. 제안일자는93년 12월 10일 영월군수가 제출하여,93년 12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설명자는 기획실장 최선규이며, 제안이유는 세입 결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계수조정 차원에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억 8,300만원 삭감으로 기정 548억 7,200만원 보다 0.7%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3억 7,200만원, 특별회계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3억 7,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억 6,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 1,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본청 예산은 1억 5,400만원 감액, 읍면 예산은 2억 3,700만원 감액되어 최소한의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관리비와 사업비에서 300만원이 감액 편성 계상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사업수입 3,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전입금 및 잡수입 2,400만원 증액세출 예산은 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금회 추경이93년도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면 주요 예산의 집행액과 연도내 소요액을 판단하여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치함으로써 다음년도 이월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명시이월 사업으로93년도 사업 중 부득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3건 9억 6,700만원으로 이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일치로 원안 의결토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간 논의된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소요금액을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원 간담회의시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예산안 설명시 충분한 자료와 검토로 질의·답변이 요망되며, 셋째, 예산안 계수 작성시 실과소별 약간의 착오 기재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오니,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안돈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영월군의 재산관리에 대한 관계법규인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총 62조와 부칙 중 공유임야의 대부관리에 관한 조항인 제23조 제5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임야의 대부관리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출시의 적용 요율을 현행 조례에 10/100으로 규정,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국유임야 관리 적용 법령인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사용 목적에 따라 목축·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시설의 경우 1/100, 공공·공공용, 광업용의 경우 5/100, 기타 목적의 경우 10/100으로 차등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강원도의 준칙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영월군고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군수제출)
14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을 모시고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94년도 사업계획의 반영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94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토지 8건 183,383㎡에 4,341만 8,000원이며, 처분은 총 60건 14,150㎡에 9억 154만 7,000원으로써 토지가 58건 13,172㎡에 8억 6,662만 1,000원, 건물이 2건 978㎡에 3,4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취득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씨동굴 국민 관광지에 위치한 동굴소재 임야가 국유지로 되어있어 동굴개발에 따른 임야 매입 1건 178,00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거주 정건옥씨로부터 북면 문곡리 468-1번지외 2필지 2,433㎡의 토지 기부채납,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동 목욕탕 부지 991㎡에 대한 대한중석(주)와 상호 교환, 북면 상수도 취수장 인근 편입부지 3건 1,959㎡가 되겠습니다.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씨동굴 국민관광지내 전망휴게소, 실내체육시설 부지매각 2건 2,978㎡, 읍민관 부지 및 건물매각 4건에 1,194㎡, 남면 구청사 부지 및 건물 매각 2건에 1,581㎡,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동목욕탕 부지 1건 1,164㎡ 교환, 영월읍 지역의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 45건에 2,961㎡, 하동면 지역의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 1건에 115㎡, 서면 지역에 있어서 현대시멘트 영월공장내 산업시설 편입토지 매각 3건에 800㎡, 쌍용양회 영월공장내 산업시설 편입토지 매각 1건에 3,293㎡, 주천면 지역의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 1건에 64㎡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중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계획된 사업과 주민들이 신청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어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중에 읍민관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재정이 열악함은 이해가 가나 군민이 보았을 때 계획없는 재산관리를 했다라든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현재로 보았을 때는 취득해야 할 부지나 조건보다 처분 대상 금액이 월등히 많고 해서 물론 내년도 재정관리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읍민과 부지는 물론 처분도 중요하지만 대체부지를 조성한 뒤에 읍민관 부지를 매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 임시회의시 군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장릉 저수지 같은 것을 매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한 후에 그때 매각 처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량과 처분량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처분량이 많기 때문에 재산관리면에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읍민관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는 팔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황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의원
황석기 의원입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송4리 5반 영월 약칭 줄집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현재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을 하더라도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현재 줄집말고 건물이 안되어 있는 부분만 매각을 한다고 보면 3평도 있고, 6평, 7평도 있고 그런데 이 건물이 사실 30년 지나도록 영월에서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공영개발이나 3섹터사업으로 해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그곳이고, 이렇게 작은 규모로 매각을 하다 보면 영월의 가장 중심지역에서 30년전 건물을 사실 어려운 분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면, 도시 형태의 규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시더라도 사전에 이것이 매각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전체를 재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매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 부분에 보면 서면 신천리 현대시멘트 산업시설 편입부지 3필지가 올라왔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승인이 올라왔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땅이지만 현대라는 큰 회사가 반대급부로 우리 영월에 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현대의 매각조건에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의원
유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저는 매입하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차리 상수도 부지는 상수도의 필요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주가 건의를 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입니다. 산업시설내에 편입된 용지를 보면 평당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가격만 받고 파는 건지, 그 부지외의 다른 토지의 매각에 있어서 공개 입찰로 하게 되면 거의 두배 이상 또는 평가액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꼭 그분에 한해서 사전에 평가된 가격으로 판다면 실 가격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매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엄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상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산 형성에 환원투자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93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신축이라든가 남면청사 신축이라든가 북면청사 신축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재산형성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94년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보다는 처분을 많이 넣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읍민관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황석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대시멘트 공장부지내 3건 800㎡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대시멘트가 지역의 다른 업체보다는 도움을 안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번 공유재산 매각에서는 유보를 시켜서 앞으로 현대에서 저희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보일 때 저희들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북면 상수도 구역내 토지 매입에 대해서도 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상수도할 때부터 민원이 야기되었던 곳이고, 현재 그 지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되는데 개인의 사유지기 때문에 현재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본인도 이제는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하고 또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북면 상수도 내의 토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엄기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산업시설내 편입토지에 대해서 일반재산을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라든가 공장내에 있는 부지는 공시지가와 감정 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 실무선에서 감정가와 공시지가 가격보다 좀 많은 금액으로 예정가를 작성해서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 본 안건의 처분 내용 중 영월 읍민관 부지 및 건물로 영월읍 영흥리 991-15번지, 990-6번지, 990-2번지와 번지내의 건물 548㎡, 서면 신천리 859번지, 859-1번지, 868-1번지 등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산업시설 편입토지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서는 처분 여건이 성립된 후에 처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앞에 말씀드린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6. 영월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김택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군정 심의에 심혈을 다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월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농어촌 보건지소 문제해결이라는 공적 개념으로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 출발했으며, 본 협의회는 보건지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예방 보건 활동 및 주민보건향상이라는 목적하에 1986년 10월 14일 영월군 조례 제1098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질적 양적으로 주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헌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에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은 읍면 보건요원의 보건소 정원화 등 기존의 행정체계 및 의료체계를 보강하여 마을 단위 보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93. 3. 1)로 보건지소 운영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원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94년 1월부터 통합 보건사업이 실시되면 기존의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에 더하여 보건교육, 성인병 관리 등 군민의 요구와 보건의료 조직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구체화시켜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영월군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음용수 수질검사 의뢰를 받아 8개 항목인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징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동조의 별표 12호 음용수의 수질검사 8개 항목을 4개 항목인 정성시험, 정량시험, 일반세균, 대장균군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검사수수료도 성분당으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호수와 간이 상수도의 검사를 별표 13호와 14호로 신설 규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 수가 조례가 개정되면 검사항목의 세분화로 정확성을 기하고 수수료 항목의 신설로 징수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보건행정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김택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의원
안재영 의원입니다. 지금 음용수 수질검사 개정안을 보면 당초에 19,100원에서 23,100원이 되는데 신설 항목에 정호수하고 간이 상수도 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이 상수도, 정호수 한통에 세균학적 검사가 4,000원, 이화학적 검사가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음용수 수질검사에서 이것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간이 상수도 정수를 하게 되면 6,000원을 받고 전체 수질검사가 끝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김택근 보건소장인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호수, 간이 상수도 등 세균학적 검사 4,000원과 이화학적 검사 2,000원으로 전부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호수 한통에 6,000원, 간이상수도 한통에 6,000원, 이 6,000원이면 정호수와 간이상수도 음용수 검사에 필요한 8개 항목을 전부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김택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보건지소운영 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제의)
15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연말연시가 되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기회의 일정으로 매우 바쁘게 연말을 맞이합니다만 의정활동 못지 않게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것 또한 생각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의원상의 한 부분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정기회의 남은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