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각 상임위에서 신규사업으로 또는 요구액 대비 증액한 부분에 대한 관계법 규정에 의한 시행여부 또는 승인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서무관리인 방법초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118페이지와 11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법초소가 당초 213개소에서 축소조정됨에 따라서 104개소로 예산안 요구이후에 파악한 초소현황에 따라 104개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방범초소유지비, 연간 개소당 9,500원씩 되어 있는 것을 104개소로해서 98만8,000원으로 조정한 바가 있는데 그 앞페이지에 118페이지, “08”연료비에 보면은 방범초소연료비 600원 곱하기 105일 곱하기 213개소 이 부분은 내무위에서 삭감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똑같은 개수로 104개소로 해가지고 655만2,000원으로 축소조정이 돼야하고 다시 말해서 감 686만7,000원이 감액이 추가로 되야 할 부분입니다. 똑같이 개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범초소운영비 10만원은 원래 방범업무는 국가고유업무입니다. 87년도에 지방행정기관과 청와대에서 관련회의를 걸쳐서 87년도, 88년도부터 일부 방범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정책결정이 된 바 있고, 초소운영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초소운영비는 파출소단위로 초소의 숫자에 관계없이 1개 파출소당 월10만원씩 정액으로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8만5,000원으로 삭감조정된 것은 금년도 하반기 집행부문에 대해서 행정감사시 확인했을 경우에 8만5,000원씩 나간 것에 맞춰서 8만5,000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당시에 운용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해당 비목별로 일부 요율을 절감 배정하게 된 것을 상반기분에 절감치 않고 배정한 부분을 하반기에 와서 다시금 소급해서 절감하고 배정하다 보니까 8만5,000원씩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정액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은 예산절감 비목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해서 12월분에 집행할 때는 지금까지 절감했던 부분도 소급해서 다시금 지출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8만5,000원으로 조정한 부분은 10만원으로 환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방범초소에 보안등 계량기설치해서 100개소에 15만원해서 신규로 증액이 된 내역이 있습니다. 방범초소 자체의 이 시설물의 소유는 지방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즉, 국가소유물입니다. 경찰의 소유초소가 되겠습니다. 이 초소에다가 현행지침상 각구 공히 초소유지비와 연료비만을 지원하게 돼 있고, 운영비는 파출소당 10만원만 지급하도록 그 이외에 어떠한 부문도 지침에는 지원할 규정이 없습니다. 해서 이 보안등 계량기 자체는 다시 말해서 우리 건물이 아님 남의 건물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부착해 주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보안등계량기가 설치된 이후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사용료까지 너희들이 부담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지급기준에 지원해 주는 기준외에 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다시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범관계는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에 증액된 부문에서 국민운동지원에 차량관계입니다. 이 부문에 현재 요구된 예산에 해당 비목이 공동지원 세항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할 비목은 없습니다. 새로운 비목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내무위 안과 같이 3,000만원의 차량구입비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의결을 하신다면은 집행부쪽에서는 새로운 비목설치에 동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농1동 청사 증축관계가 새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문에 현재 항, 동일항 내에서 규모가 삭감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으로 돌렸기 때문에 집행부에 동의대상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조정되는 안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증액된 부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내무위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소명의 기회를 대신해서 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동대문소식 즉 반상회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2,790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문도 92년도 예산대비해서 약 반액가량으로 축소편성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은 35원69전 곱하기 13만287가구 곱하기 12회 곱하기 2분의 1로 돼 있던 겁니다. 금년도에도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하에 이 반회보 가구수를 전체 대상 가구수의 반정도밖에 해당하지 않는 2분의1호 축소 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2,7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6,000원으로 인상이 된 것은 앞으로는 이 반회보 자체를 구청단위에서 한판을 조판해서 인쇄하던 것을 동단위로 구정 또는 시정 홍보난 말고 동별내역을 중간에 담도록 이렇게 내년부터 변경하게끔 내무부로부터 전국 각 시도에 지침이 변경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판을 조판하던 것을 27개로 조판을 해야 되는 그런 인쇄상의 증액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다시금 주관부서에서 요구한 단가를 놓고서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인쇄업자를 불러가지고 산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305를 다시금 축소를 해서 관리비다 이윤같은 부분도 반으로 절약을 하다보니까 최소한 매당 90원은 소요된다라고 해서 산출을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전체 가구 14만7,000가구 중에서, 통계상 이것은 주민등록 가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가구에서 855를 곱한 이유는 1가구내에 주민등록만 아버지따로 아들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경우가있고,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상 세대로 되어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상 주민등록가구에 855를 상주가구로 보고있습니다. 상주가구에다가 12회 곱하기, 맨 밑면에 보면은 455가 있습니다. 이 45%는 그동안에 분석한 참석율을 본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6,000만원이 나온건데 반상회는 12회를 개최하돼 반회보 제작은 6회만 하라는 취지에서 내문위에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회만 회보를 제작할 경우에 정부시책의 홍보나 시정 구정의 홍보 내역자체가 두달에 한번 그 내용을 인쇄를 해서 우리 가구에 배부할 경우에 시의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12월25일날 반상회를 하면서 홍보를 해야 할 사항이 지난 달에 반회보를 제작했기 때문에 다음엔 1월달에 가야 반회보가 제작이 됩니다. 그럴때 12월중에 홍보해야 할 사항은 시기를 놓치고마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해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제가 조정을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문은 예결위에서 다시금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내년이 1994년 정도 60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으로 학술분야 또는 문회예술분야 전시공연 등 해서 각종 행사를 치르고 거기에 부응해서 각구별로도 600년 사업에 대해서 총괄은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분야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문화, 예술분야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년사업 신규사업에 문화의 거리조성, 향토문화행사, 동네명소지정 및 학교와 동네결연 그 다음에 전시회개최 등해서 5,800만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문화의 거리조성에 이건 대학로주변이 되겠습니다만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반액으로 1,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1,000만원이 조정이 됐고, 향토문화행사는 선옹제향을 제외한 기타 예를들면 용두제라든가 또는 부군당제 이런 등등의 향토문화가 있습니다. 동단위로 개최하던 향토문화행사를 내년도에는 구에서 후원을 하고 또는 사업에 따라서는 주관을 하는 이런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내년이 정도 600년의 해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향토문화행사에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중에 용두제같은 행사는 지역단위로 하면서 총소요 경비가 제가 듣기로는 2,000만원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구청단위에서 금년에도 200만원인가 100만원인가를 지원해 줬던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일부를 지원해 줬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부담액을 구청에서 다 맡아서 할 수는 없고 용두제 등 기타 향토문화행사를 구에서 일부를 지원을 하돼 지원폭을 조금 늘리고 좀더 내실있고 규모를 키우는 그런 행사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00만원으로 조정이 돼있고, 동네 명소지정은 각 동단위로 오래되고 전통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고, 학교 동네결연은 지금 저희 관내에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동과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대학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구청과 연계해서 일부 지역동민 또는 인근 구민까지도 참여해서 행사의 규모를 좀더 크게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포함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전시회 개최는 3회를 회당 500만으로 봤을 경우에 2회로 축소 조정한 부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동대문의 발전상이랄까 이러한 사진 전시회, 그 다음에 관내에 화가 나 조각가들을 동원한 미술전시회,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고미술상가가 있습니다. 고미술에 대한 전시회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범초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세무종합민원실에 대해서는 어저께 세무관련을 총괄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발언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의 『FOOL』보조가 내무부지침상에는 특별시의 자치구는 2억2,000만원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요구했던 것이 1억5,000으로 축소가 됐었고, 내년도에는 요구 자체를 1억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금년도 중에 단체에 정액으로 보조하는 것을 제외하고 임의로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자체를 통제를 하고 억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약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갔고, 현재 4,000여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4,000여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년말에 매년 해오던 새마을 바르게 살기 각종 지도자들에 대한 연말 1회, 일인당 1만원상당이 보상품을 구입해서 격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용도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3,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이동도서관 차량명목으로 이관이 됐고, 나머지 2,000만원은 예비비쪽으로 넘겨서 예비비로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5,000만원 갖고 임의 『FOOL』보조이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통제를 하고 계속해서 이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를 억제한다고 해서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매년 계속해 오던 각급 단체의 수련회 때 어디에 일부 보조해 달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각종 임의단체들이 그때 그때와서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지원이 전액중단이 돼야할 그런 문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운영지원입니다 다. 체육회가 금년도에도 지침상에는 1,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일부 삭감이 돼서 1,1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바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300만원이 삭감돼서 91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하던 1,100만원 같은 수준은 예를 들어 자유 총연맹같은 경우는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1,210만원으로 그대로 원안 심의가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에 모범동민 시상이 있습니다. 모범동민 시상도 금년에 같은 규모로 93년도 규모로 매년 동별로 몇 명씩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규모대비해서 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통 반장에 대한 산업시찰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가 됐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1동 청사에 대한 증축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전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위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각종 삭감된 부문과 또는 방범초소같은 경우에 지침사항에 없는 증액부분 같은 것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이 큰 문제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무적인 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한 사항을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각종 대장서식 인쇄가 작년에 150만원인데 금년에 300만원으로 증액이 된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5페이지 일반수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보실에서는 유선방송이라든지, 출판사, 음반비디오 판매대여, 공연장 및 공연장 허가등록, 문화재 매매업 기타 민원업무 등에 필요한 민원소식이 17종이 있고, 허가증이 4종, 등록증 3종을 제작해야 됩니다. 매년 제작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3년 간격으로 한번씩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년에 예산이 증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말이죠, 소간상임위에 소속이 안돼 있는 위원님들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안 몇페이지에 있다는 것...

죄송합니다. 105페이지 제일 위에서 일반수용비 다음에 인쇄비가 나와 있습니다. 현년도 요구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관계입니다. 서울 600년사업의 일환으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화행사 홍보물은 내년 정도 600년사업을 위해서 금년보다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만원이 소멸이 되고...

예, 홍보물 제작은 아까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정도 600년사업에 대한 내역은 큰사항에 대해서 5,500만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예사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1,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공보과장님! 이왕 의견제시를 할려면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짚고 얘기를 하셔야지 간접적으로 피상적인 얘기만하면 이걸 원안대로 조정을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원안대로 해 주십사하는 그 문제까지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 600년 문화사업 홍보물관계는 국악대공연을 하는데 홍보전단이 필요한 예산이 약 150만원 들고, 프랑카들를 만드는데 7만원씩 2개해서 140만원 총계 164만원이 듭니다. 그다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 전단이 50만원, 거기에 필요한 아치가 60만원인데 아치를 하나 설치하는데도 양면이기 때문에 120만원이 듭니다. 거기가 14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향토문화행사에 필요한 홍보전단과 그 다음 프랑카드 현수막이 114만원이 들어 갑니다. 동네명소 및 학교 동네결연 문화행사에 대한 홍보전단이 20만원짜리가 13개, 그리고 프랑카드가 7만원짜리 13개해 가지고 351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도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3회 걸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전시회에 필요한 홍보전단 50만원짜리 3개 150만원과 프랑카드 7만원짜리 3개해서 21만원, 그래서 171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조직운영하면서 합창단에 대한 순회공연을 3회 실시토록 예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홍보전단 10만원이 3회에 30만원해서 계 1,000만원정도의 문화사업홍보물 제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 반장 일간지구독입니다. 우리 요구안이 2억7,200만원인데 5,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통 반장 일간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통 반장 70%를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한 안은 통장은 전액 주고 반장은 1/2주도록 이렇게 조정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신문사에서 통 반장 70%외에 305에 대해서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전통 반장한테 줄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서울신문사에 사장이 와서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간지는 정부의 주요시책이라든지 행정시책, 그 밖에 최일선 통 반장이 그 소식을 보고 빨리 전파해서 구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만든 일간지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전시판 보수비가 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구정홍보 전시판은 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청에 오시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구청 청사 담벽에 18면을 만들어 사진을 붙여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 필요한 것은 현재 지붕이 한 2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붕에 알미늄을 설치하지 않으면 눈이나 비가 오면 약간씩 물이 새들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첩도 교체를 해야 되고 내부장식도 천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설치하는 알미늄 값이 11만7,000원해서 18개판해서 210만6,000원, 그음에 경첩교체하는 것이 5,000원짜리 54개로해서 27만원, 내부장식 천을 교체하는 것이 1만8,000원짜리 18개해서 32만4,000원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30만원해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 수리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91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예, 3년만에...

다음은 구합창단 지원해서 600만원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400만원이 삭감되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합창단원들이 금년에도 22개 구청에 4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뿐더러 이 분들에 대해서 2시간동안 연습을 하게 되면 목도 마르고 거기에 필요한 음료수 하고 빵하고 간식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식비를 깍으시면 합창하는 분들의 사기관계도 있고 또 합창대회도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연습횟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꼭 600만원을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우리구 자체에서 600만원으로 조정된 겁니다.

600만원인데 400만원 깍였으니까 200만원...

, 우리 동대문구에 여성합창단이 몇 개팀이 있어요?

1개팀이 있습니다.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하는 데도 여성합창단...

3회 출연하는데... 그분들이 다른데 출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합창공연대회인 시경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단복이라든지...

격려비가 다른 격려비 보시면 세부지침에...

보면,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400만원을 삭감을 해서 800만원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결과는 작년보다는 한 90%올랐습니다. 거기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니까 딴 분야에서 알고 계시고 설명을 지금 하는 것으로...

그리고 선농단 향나무 시술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거의 저희들 사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외과적으로 봐가지고 600년이나 된 향나무인데 이 향나무가 지금 노쇠현상이 있어서 2년전에도 1,060만원을 들여가지기고 향나무 시술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술공사한 사진 등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작년 93년도에 그 향나무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1,6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향나무가 유적문화재 240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예산형편상 향나무에 대한 시술공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인데 그 반영이 지금 2,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술을 몇회 하는 것입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여기에서 얘기해요. 다 들어야지 개인한테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예산 반영해 달라면 안되지요.

말씀드리면 110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404”요, 거기에 보면, “1040”에 선농단 향나무 시술공사비 2,000만원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주사약이랍니다. 거기에 선농단 유지보수가 1,000만원, 문화재 보존이 500만원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그 나무 내에 쓰는 돈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2,0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이 1,500만원이 되었나요.

향나무 시술관계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2,000만원 필요한 내역을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선농단 향나무는 현재 천연기념물 제240호로 되오 있고, 동네 이름은 제기동 1168-1, 선농단 보호구역내에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개요로서는 외과수술을 4.5㎡를 외과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패된 뿌리를 제거하고 살균을 처리하고 또 살충처리와 방부처리, 방수처리, 인공수피, 수지처리, 그리고 수용조절을 21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사지 제거하고 취약지 제거하고 그리고 영양공급을 주관주사라고 그것을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철을 설치해 가지고 7개소정도 설치하고 그리고 중진처리제를 35㎡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관계에 대한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자료가 제시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결정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해가지고 지금 삭감한 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달라고 해명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누가 그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2,000만원이라 하는 금액을 가지고 시술을 해야 되겠다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말이지요. 그것을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1,500만원 깎었으니까 부활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충분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해서 어제 내무위원회소관이 아니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오늘은 얘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다시 나오는데 지금 공보실장도 잘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나무 상태도 다 조사했는데 문제는 세부지침상에도 주사한대 놓는데도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제작비도 모르고 단 제가 갖고 있는데 시에서 1,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시술을 하고 보수를 해라하는 지침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주사한 병에 얼마인데 주사제작도 특수제작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그것은 설명을 못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항에서 넣어주어야 한다고 해서 상황이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김흥수위원하고 두분이 가보니까 잎사귀 하나도 노후된 것이 없고 해서 명년으로 넘겨야 된다 해서 밑에 흙이나 이런 거나 조금 보수하면 되지 않느냐해서 1,500만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봐도 별표가 안나서 그렇게...

그 관계는 92년도에 시술한 1,060만원을 들여 시술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해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외에 삭감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그중에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