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93년10월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92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3년7월5일부터 8월8일까지 구의회에서 구성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께서 각 항목별로 전반사항을 심도있게 검사하였으며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675억 9,941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7억 1,740만 8,72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75억 9.941,8,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과 전년도 사고 이월비를 합쳐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5억 8,199만 730원이며 지출액은 544억 7,523만 7,3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2억 4,217만 1,364원으로써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에 상환할 지출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82억 4,217만 1,364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또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비 41억 2,541만 9,33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976만 1,7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9억 9,699만 254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이 658억 8,837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0억 9,889만 5,211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58억 8.837만 3,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698억 7,094만 5,730원이며 지출액은 530억 9,785만 3,9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80억 104만 1,311원은 93년도에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93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액이 41억2,541만 9,33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4,583만 2,2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억 2,978만9,741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특별회계는 의료보험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의 두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두 회계별로 총괄결산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 17억 1,104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 1,851만 3,513원이며 세출예산액 17억 1,104만 5,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은 똑같이 17억 1,10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사고이월액비가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액과 세출예산 현액은 같습니다. 지출액은 13억 7,738만 3,46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억 4,113만 53원으로서 특별회계별로 93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93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액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은 7,392만 9,45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6,720만 513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3억 4,392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2,017만 9,135원이며 세출예산은 13억 4,392만 1,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똑같이 13억 4,392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5,438만 3,4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6,579만 5,675원으로서 각각 93년도에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93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7,392만 9,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86만 6,135원입니다. 또 새마을소득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억 6,712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9,833만 4,378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 6,712만 4,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712만 4,000원으로 같습니다. 지출액은 2억 2,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533만 4,378원은 93년도 예산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예산집행 승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항목별 구체적 사항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중에 사고이월 41억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위원님께서 책자를 가지고 계신분은 121페이지에 사고이월비 내역이 각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 주로 말씀을 드리면 각각 개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숫자가 많습니다. 주로 시설비에서는 성내1동 통합청사 신축이 원래 발주는 92년도인데 넘어와 가지고 그것이 사고이월비로 돼있습니다. 전체금액은 7억 7,721만 7,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동청소년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3,700만원이 사고이월비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시설부대비로써는 2,4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 건설공사시설비로써는 천호동 280번지 15억원, 282번지에 25억원,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4억 967만 1,000원이 보상이 늦어져가지고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동 221번지와 222번지간 도로개설이 4,612만 5,000인데 이것도 보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보상이 제대로 되지않아 가지고 91년도에서 92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으로써 늦어진 것이 1건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다했습니다.

볼때는 거기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92년도추경예산에서 거기 대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사고이월비는 다 가지고 있는데 물으신 것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단할 때는 추경예산으로 된 사업이 사고이월될 그런 확률이 많을 것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주로 10월 이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행정감사때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명시이월예산을 한번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것은 처음부터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은 사고이월을 예방할 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로 공사같은 경우인데 제가 볼때는 늦어도 매년 2월이나 3월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월, 9월 이쯤돼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그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공무원들이 추진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무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과장, 국장들이 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추진을 시켜야지 제가 2,3년 동안에 검토를 해보면 매년 40억이상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불용액도 생기는데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92년도예산액 전체에서 불용액이 126억 4,767만 2,5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120억 생긴다는 것은 좀 어떻게 하면은 본청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안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원이 생긴다, 우리가 예산이 70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사고율까지 합치면 약 14% 정도되는데 매년 이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좀더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사고이월, 불용액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