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형규 의원 발언

제30회 제3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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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소관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소관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에 정수물품으로서 공해측정기 4,8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한 굴삭기대 1,5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 삭감된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소관은 14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대로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147페이지부터 차근 차근 한 장씩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은 148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국내여비 1만5,000씩 86명 곱하기 12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작년도에는 여비를 안 줬습니까? 어디 다른데 책정되어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국내여비가 작년도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총무과 포괄비에 책정되어 있던 걸 이번엔 국별로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148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은 149페이지.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재무국 업무추진비 및 조정이라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24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80만원으로 100% 인상되었는데 인원도 변동되지 않았을텐데 100% 인상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이 사항은 국 업무추진비로서 작년에는 240만원이었는데 480으로 각 국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480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비에 204인데 30%의 예산절감목표율이 있는데 30%를 감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를 인상했다면 예산지침에 아주 상사의 명령에 크게 불복한 것이 되네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 업무추진을 하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구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저희 구가 제일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240을 480으로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제 제안설명에 "신한국을 창조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으면 지침대로 해야지 왜 100%를 인상했느냐 말이에요. 타구는 지침대로 하지 않고 맘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단 한가지 이 국 업무 추진비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국 업무추진비는 지침대로 안 해도 된다는 지침이 별도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특별한 지침보다는 너무나 이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국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사항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징계먹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상준

이상준위원

지침대로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다른 예산은 지침대로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건 지침대로 안했다 그러면 어떤게 맞는 거예요?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침대로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침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건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죠,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14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150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151페이지, 없습니까? 152페이지, 이상재 위원.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공해측정 비디오카메라 4,800만원이 있는데, 비디오카메라 하나가 이렇게 비쌉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비디오 카메라 하나가 이렇게 비싸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런데 이건 카메라 셋트입니다. 이 셋트에 카메라시스템이 있고, 편집시스템이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 측정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이왕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

상재

이상재위원

상임위원회 얘기하지 말고, 여기는 예산결산심의위원들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만 하세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이 공해측정기는 주행중에 짐을 싣고 주행상태에 있을 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통 저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는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데 이 측정기는 작동중에 있을 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자동차매연 단속을 하는데 전에는 4명의 1조가 되어 가지고 하루에 시간당 15대 정도를 하는데 이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200대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양천구에는 서부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짐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특히 매연단속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카메라 한 대가 그런게 아니고, 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일절이 4,800만원이라는 말이죠?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괄호라도 치고 자세히 했으면 이해할 수가 있을텐데, 흔히 비디오 카메라 하면 돈 100만원 정도의 장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공해측정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제가 참석을 못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견으로는 이런 공해측정 비디오카메라같은 것을 구비해가지고 서울시내에 오염되어 있는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일익을 한다고 하면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굴삭기, 하수관계 장비인 것 같은데 굴삭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장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굴삭기, 삼성에서 나오는 것은 포크레인이고 이건 대우에서 나오는 굴삭기입니다. 근데 이 굴삭기는 덤프트럭뒤에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유사시에 아주 빠르게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굴삭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물이 갑자기 침수가 됐다든지 어떤 제방이 무너졌다든가 그러한 경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포크레인과 덤프가 모든게 겸용으로 되어 있는 장비입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덤프트럭이 있기 때문에 굴삭기만 부착을 하면 차는 안 사고 이것만 사게 되면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정극 위원님. 가능한 한 중복된 발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시설을 하면 대부분 준설공사용인데 준설공사 예산을 깎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투자한 것만큼 지금까지 해온 준설공사에 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알고 싶어요. 만일 절약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사야지요. 그러나 사놓고도 역시 준설공사는 삭감이 안 되고 계속 증가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 사가지고 준설공사에 대한 예산이 절감될 요인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난 샀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느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준설공사와는 아무런 관계 없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관계 없어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들 나오시면 위원님들께 페이지 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세무1과소관의 세출예산은 153페이지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153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예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54페이지, 그러면 155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156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중간쯤 동세무담당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세무1과에 책정됩니까? 동행정에 책정되지 않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동직원들에 대한 세무증대 활동비는 저희가 고지서를 돌리든가 또 독촉장을 보내든가 그럴 때 동직원들이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활동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동행정지도란에 계상하면 될텐데 왜, 세무1과에 했느냐 이 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증대를 위한 활동비이기 때문에 세무과, 세무분야를 저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과장님에게 여쭤봅니다. 그런 고지서는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일은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원칙적으로는 통장을 통해서 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동에서 하다보면 통장님들이 지역파악도 소상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통장님들이 돌리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 것 때문에 통반장제도가 유지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통반장수당은 따로 민방위수당이라고 나오지만, 그런 편리를 도와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입장은 공무원 입장대로 다른 명목으로 나가고 또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대로의 다른 입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중복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산을 중복해서 편성했다고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중복은 되지 않았어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156페이지와 157페이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157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세무1관리입니다. 세무2관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용환입니다. 저희 세무2과 예산은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157페이지, 이상준 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인가요, 7,765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쭉 보면 물론 필요하시겠지요, 근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용환

최용환세무2과장

이 예산이 말입니다, 금년까지는 세무1, 2과를 합해서 예산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과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요, 1과와 2과를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1과와 2과가 똑같이 공히 나눠졌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157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158페이지, 없습니까?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관리대장님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어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양경균입니다. 토지관리과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은 각목명세서 162페이지, 163페이지 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162페이지, 없습니까? 163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소관의 과장님들께서 나오시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것을 꼭 각 위원님들께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70페이지,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활동출장여비라고 있고, 또 무허가건물철거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수압추진여비 있고, 그런데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은 이렇게 필요합니까, 390만원이나?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이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내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위에 무허가건물 단속활동출장비는 종전에는 정보비로 10만원씩 주던 것이 급여성입니다. 그것이 정보비 과목이 없기 때문에 여비로 바뀌었고 종전에 무허가건물 철거할 때 나가던 철거인원 13명에 대해서 전에는 100일을 줬는데 각 단가가 4,000에서 5,000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60일로 해서 그것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추진여비는 도시정비국 전체, 그러니까 건축과를 제외한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에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다른 과 보다도 직원이 많은가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저희 과가 한 40명정도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작년에는 철거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무허가건물 철거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751동을 철거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작년에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아니 금년에.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금년이죠? 93년에 751동이나 했어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751동.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그 단속업무는 단속업무 본래의 공무원의 직무가 있는데 700여동을 철거할 수 있도록 무허가건물이 그렇게 양성화되도록 뭐를 했데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재개발지역 철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재개발지역이요, 나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걸로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 271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봉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규

주봉규위원

273페이지까지 아닙니까?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72페이지까지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종결할려고 그러는거 같아가지고,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 건축과가 나오지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형근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257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중 세항 도시정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57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을용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93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을 보면 1억9,200만원인데 94년도에는 1억1,000만원으로 해서 7,400만원이 93년보다 예산이 적어졌는데, 적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적어진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이 93년도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형규 위원님.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라고 해서 상당한 액수가 계상이 되었는데 광고물 단속을 해서 벌금을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광고물 단속으로 벌금은 받지 않고, 우리가 고발만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정비하고요.

형규

백형규위원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고발해서 상인들이 물어낸 통계가 있어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우리가 고발은 19건을 했구요, 정비는 고정광고물 강제정비가 1,595건을 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세금 받아다 광고물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비를 구에서 내고 벌금 받아가는 기관은 사법기관이 받아갑니까? 말씀해 보세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백형규위원

주민들한테 세금 받아다가 인부임은 구에서 주고,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받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법원에서.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벌금은 법원에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구민은 이중으로 세금내야 되고 벌금을 또 내야 되고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잘못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벌금을 매겨서 구청에 수입이 된다면 모르지만 사법기관으로 들어가 버리고 단속하는 것은 우리 구민 세금가지고 단속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잘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걸 과장님이 잘 아셔가지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57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밑에서 4번째줄 불법광고물 정비 5만원씩 2회 20개동, 각 동직원들한테 급여성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그런데 201-01에 목번호가 18가지가 있는데 어떤 번호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수용비가, 기획예산과장님,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이건 급여성이 아니구요, 동회 광고물 정비하는데 소모품을 사도록, 제공구 같은걸 사도록 전도하는 겁니다. 1년에 두 번씩 한번에 5만원씩 동에 2회 반기별로 두 번 전도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어떤 항목에 의해서 일반수용비로 책정됐느냐 이 말이에요. 18가지가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보면 등기소송료, 국선변호인 수입료,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이 일반수용비로 책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같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지침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면,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있다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설명해 줘도 좋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그래도 좋으시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지침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은 2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59페이지, 없습니까? 260페이지, 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을용위원

시설비란에 보면 현수막지정 게시판설치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씩 3개소 해서 900만원이 있고 게시판 사다리설치해서 100만원씩 2대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 현수막지정게시판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구 관내에 현수막지정 게시대가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목동오거리에 하나 있고 신월7동에 하나 있고 신트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전부다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 가지고는 부족하고 신정사거리라든지 계속 플랑카드 게첨이 다발로 발생하는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하지 말고 정식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3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을용위원

이걸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본위원도 프랑카드를 간혹 걸기는 합니다만 이 게시판을 설치 했을 때 거기에 설치된 프랑카드는 전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프랑카드예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허가를 받아야 거기다 달 수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그런데 보면 안 받은 것도 다 달던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그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불법 프랑카드를 양성화 해 준 꼴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근본적으로 허가를 얻은 프랑카드에 한해서만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가 소위 말하는 불법 프랑카드가 전부 게첨되는데 이걸 자꾸 만들어주면 오히려 양성화시켜 준 꼴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쉽게 말하면 행정광고물도 그냥 막 붙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걸 도시미관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게시대 설치하는 프랑카드는 신중을 기해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저는 각 항목에 대해서 위원들의 견해가 각기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해서 김을용 위원이 말씀한 내용과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현수막설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모든 선전물을 거기다 한곳에 하라"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저는 서울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설을 가능한 많이 중요한 위치에 제 욕심같으면 각동에 2개 정도는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나 각동에 의무적으로 2개를 설치한다는게 아니라 중요한 지역에 설치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그러면 260페이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계장이 나와서 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역교통계장 이영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교통과장이 공석입니다. 갑자기 업무대행을 하다보니까 업무도 별로 모르겠고 해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금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30%를 절감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금년 일반운영비 예산이 3억4,000인데 거기에 대한 불용은 없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92년도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92년도에 대한 예산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불용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편성한 그 이유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의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제2민원실에 자동차등록계가 있습니다. 그게 93년 7월 1일 신설되어서 금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사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본예산으로 1,29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5대 시민운동, 홍보현판제작비 130만원, 또 버스전용차선 계도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의 여비 330만원, 자전거보관소 설치비용 1,000만원이 새로 추진되는 업무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는 가능한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그 답변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방치폐차 견인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 방치라는건 그냥 노상에 계속 있다거나 골목길에 계속 있다거나 그런 것이 방치같고 폐차라면 육안으로 식별해서 말 그대로 폐차인데 예를 들어서 한 낡은 차량이 어느 지역에 일정기간 계속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기준이 어느 정도로 되는 겁니까? 이걸 끌어가지는 취지에서 한달 2만원씩 20대 계상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량이 한 대 있어서 두 달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있어요. 목동 718-19호 차량번호 가 6770. 이런데 쓰는 돈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바로 처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 신정4동에 영등포여상과 양목초등학교 그 사이 언덕에 그런 차량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짝이고 뭐고 전부 부숴놓고 있는데 그걸 벌써 약 두 달 경과되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역시 그게 치워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각 동마다 세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은 방치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네, 방치차량을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정극 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261페이지 시내버스노선 현황판 이게 현황판 설치인지 현황판 그림 그리는 것인지 몰라서 이것 93년도도 70만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현황판 예산은 시내버스 노선 현황판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대입시험이라든지 수학능력시험을 본다든지 중·고등학교 학생들 시험을 볼 때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현황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디에다 만들어 놓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건 수시로 상황실에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는 상황실이 지역 교통과가 되면 지역교통과에 만들어 놓아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보관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설치한 것은 버리고 94년도에는 또 새로 한다는 것인지,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수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현황판이 여러개 있겠습니다만 만들어 사용하면 그때 버리는게 아니고 보관했다 고칠건 고치고 새로 만들어야 될 건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버리는게 아닙니다. 계속 사용할 겁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럼 두 개가 생기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지금 현황판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또 내년도 새로 하게 되면 새로 생기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62페이지, 강래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여기강래원위원

지역교통과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먼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조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위원은 모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인이 4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인은 택시, 버스, 화물,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 명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위촉직 민간인은 여섯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입니다.

래원

강래원위원

그 구성 기준이 있나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침으로 내려와서 있습니다.

래원

강래원위원

지방의원들도 관계된 사람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방의원은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래원

강래원위원

그 다음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든지 여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는 안들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안 들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강래원위원

지방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네, 그 교통대책위원회는 불법자 신고가 들어오는게 있어요. 합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를 한달에 몇 번씩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지 않고, 직접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게강래원위원

지방자치 이전에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게 많이 배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또 지방화시대에 누구보다도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이 앞으로 이런 데에도 관여를 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그 업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신월3동에서 588-1 버스가 배차시간이 약 40분 될거예요. 시내버스 배차가 40분이라 하면 40분간 기다렸다가 탈 사람은 서울시내에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 같은 것이 여기서 다소 그런 관계도 좀 조정이, 업무가 속해 있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김연호위원

그러면 현재 구의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분이 세 분 계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세 분이 계십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그전에 도시정비위원으로 해서 여기 의회에서 명단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그 관계동 위원이 보아서 참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김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은 263페이지,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우리 도로시설안내표지판이 우리구에는 총 370개가 있습니다. 이 370개가 계속 유지하다 보면 도색을 해야 될 것도 생기고 또 먼지가 많이 묻어서 세척도 해야 되고 또 타이어로 인해서 파괴되었을 때 보수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작년에도 이걸 사용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사용은 했는데 예산이 있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산이 있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세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공항로에 등촌사거리에서부터 양화교까지 있습니다. 1.4km구간입니다.

김재실위원

1.4km가 있는데 이렇게 330만원씩 들여가면서 이런 여비가 필요한 건지.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노선에 나가서 주민들, 기사들 계도를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공무원들 11명이 나갑니다. 11명이 나가는 여비를 1년치를 계산해서 해 달라고는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잘려져 가지고 60일분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찍 나오게 되면 식사도 못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택시도 타고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최대한으로 해 줄려고 하는데 그 예산입니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제2민원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제2민원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왜 이것이 지역교통과의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이 제2민원실은 자동차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계는 지역교통과 소속인데 민원이 많고 민원편의를 요하다 보니까 가까운 1층 민원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있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1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10명입니다.

김재실위원

10명이면 구청관계관을 포함해서 10명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김재실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제가 회의에는 자주는 안 나갑니다. 어쩌다 한번씩 나가 보면 지금 한 회에 10만원씩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별도의 수당은 따로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면 사실 나온 것도 없지만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음료수 한 잔이면 된다 말이에요. 교통안전대책위원 10명에게 10만원이면 1인당 1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만원인데 이것을 안 쓰면 물론 불용액으로 떨쳐가지고 낭비는 안하겠죠. 다른데로 쓰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그냥 편의적으로 잡아놓은 이런 예산은 그야말로 낭비가 아니냐, 쓸데가 여기저기 많은데 그야말로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 주는데 1인당 1만원씩 잡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밑에는 지금 19명이고 위에는 10명인데 왜 똑같이 10만원을 잡느냐는 얘기예요. 현실에 맞는 예산책정을 해야지 이렇게 마구잡이식 예산책정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료수를 드릴 경우도 있고 못 드릴 경우도 있고, 또 혹시 중식을 하실 경우도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게 발생이 되면 예산이 잡혀있지 않으면 그것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중식을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하는 경우에는 그 중식대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19명인데도 10만원이고 10명인데도 10만원이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인원수 비례에 대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편성을 했는데 이 관계는 다음에 충분하게 반영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이 참 깨끗한데 우리 조정위원들이 다 구민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거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양천구 공무원들하고 같이 얼굴도 맞댈 수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1만원 가지고 식사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정말 할라면, 그야 말로 식당에 있는 설렁탕이나 구내식당에 있는 설렁탕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형평성의 예산관리, 그 다음에 현실에 맞는 예산책정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예.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로시설안내표지판유지라고 일반운영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70개소에 교통안내표지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가 40개소 도색이 135, 세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설비에 있는 90개소의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는 이게 신설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서 했는데 올해에도 또 9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대충 쓰는 경비인지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시설유지비 5개소, 4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자전거타기운동 해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섯 곳에 대한 곳은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이미 잘 만들어 놨다면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시설보수유지비로 40만원씩 다섯 곳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뒷면에도 자전거보관소설치비 해서 목동주차장내 외 1개소 해가지고 5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인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이외에 본위원이 한번 다른 위원회에서 들은 얘기를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역교통과에 지금 단속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단속원들이 실적급에 의해서 100건 이상하면 실적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준다는 그런 말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이며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선 답변하시기 전에, 장석위 위원님, 그 항목은 주차장특별회계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있는, 2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항목에 204-01 업무추진비하고 항목 201-03 운영수당, 이 내용으로 보면 운영수당에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시내버스조정위원회 해가지고 3만원, 3만원 해가지고 인원으로 하나는 4명이고, 하나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또, 263페이지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해가지고 10만원씩 했는데 좀전에 계장께서 말하기를 인원도 달라요. 지금 262페이지는 인원이 4명,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뭐 10명이니 19명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기분나는 대로 하는 감을 제가 느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로 이거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263페이지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없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로 들어가 있고 262페이지는 교통민원신고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빠지고 한쪽에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빠졌어요. 이거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263페이지에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좀 못된 것이다. 그것을 교통민원신고위원회로 고쳤으면 좋겠다."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 시정할 것이 있으면, 명칭이 바뀌어졌으면 바뀌었다고 하고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인원수도 틀렸는데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목동주차장 자전거보관소 설치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5개소에 대한 자전거보관소 설치계약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양천구의회 맞은편에 보이는 자전거보관소 설치장소에 5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500만원 들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오늘 사전에 그것을 해 줬어야지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데 말로만 자료를 해 주겠다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으니 각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전정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관계는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예.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교통신고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승이라든지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수만대에 달하는, 타구청에서 적발한 것도 넘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택시조합, 버스조합, 화물조합, 이런 조합의 부장들하고 공무원, 과징금 이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도 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그냥 실무대책위원회식으로 합승을 했는데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검토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시내버스조정위원회가 19명인데 실지 공무원은 6명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당은 공무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외부인사에게만 주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대책위원회는 이게 1년에 몇 번 열리지 않는건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것은 학자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4명이 외부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추가로 제가 묻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민원신고위원회는 수시로 한다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아니, 수시는 아니고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22개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 신고된 것도 들어와요. 양천구에 관계된,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교통민원신고라는 것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계획대로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아니죠, 이것은 종합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딱지를 띠었다든지 어떠한 합승을 했다든지 또는 승차거부를 했다든지 버스에,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민원관계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죠.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종합,

정극

전정극위원

실무자는 "이 명칭이 틀렸다"고 나한테까지 분명히 얘기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민원 실무자는 말이요. 그러니까 명칭을 달리 해야만, 달리하게 되면 후에 취급을 못하는 겁니다. 실무자가 나한테 이야기하기로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한다" 그 얘기예요. 민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 이내로 답변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달 후에 하는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민원 신고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그게 아닙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아니예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정극

전정극위원

좋습니다. 여하간 아니라고 하니까 좋아요. 그것은 후에 봅시다. 금년이 지나고 내년도에 가서 보면 알테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도로안내표지판이 저희 구에 370개가 있는데 92년 6월 10일 건설부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교체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우리 양천구 예산이 예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까지도 지금 계획이 잡혀 가지고 그전의 것은 90개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남은 것은 180개 남았습니다. 내년, 내후년, 2년간 해야 할 개수가 180개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에 동별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45만원씩 전도가 되어 가지고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양천구청역에 350만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구청하고 의회에 하나씩 설치했는데 이것은 의회는 의회예산으로 설치가 됐고 구청은 총무과 예산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하고 있는게 동사무소 20개에다가 의회 하나, 양천구청역에 하나, 구청에 하나,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5개소의 수리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양천구청역에 지금 100대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 증설할려고 하는데 지금것보다 규모가 좀 큰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목동주차장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주차장이 자전거를 대기가 뭐 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시장, 상가쪽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안 된다면 시장, 상가쪽으로 각 동에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할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이 여러개인데 여러개가 있으면 그 돈을 나누어서 여러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막연히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거구만. 저는 말입니다, 자전거주차장을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많이 해야 되겠다,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다, 제 자신이 지금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많이 봤을 겁니다. 저는 사실 양천구내에는 가능한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과거에 우리 구의원들이 자전거타기운동을 결의하고 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자전거보관 설치란이 작년에 비해서 좋은데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이고, 금년도 예산으로 5개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350만원에 5개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양천구청역 한 군데가 350만원짜리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우리 구청앞에 것은 이 예산으로 안 하고 우리 사무국 예산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정극

전정극위원

그럼 5개는 어디 어디예요? 그럼 지금 6개 했다는 얘기인데.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금 현재 의회하고,

정극

전정극위원

의회는 우리 사무국 예산으로 했다면서?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의회와 양천구청역과 구청을 하고 앞으로 할 때 두 군데를 계상해서 다섯 군대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아니 금년도에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에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위원님, 시간관계상 궁금하신 것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해 주시고, 포괄적인 것만,

정극

전정극위원

구체적인 예산을 할라면 별도로 하면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지.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아니죠. 몇 개를 세웠느니 말았으니 이것은 별도로 물어보셔야죠. 여기는 예산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양해하시고 별도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또 너무 지루하시고 이런 관계로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물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264페이지. 더 이상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모양인데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가서 지역교통과소관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3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351페이지부터입니다. 35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60페이지, 363페이지, 368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403번 주차장부지매입비가 어디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계장이 모든 소관을 잘 알기 때문에 주차관리계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계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정남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건설부지매입은 목동중심축 체비지에 주차장부지로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체비지에 주차장부지는 서울시나 양천구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조성원가로 주고 있습니다. 아주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보다 저희가 먼저 구입을 해두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입해 둠으로 인해서 중심축개발에 기반조성과 더불어서 장래 수입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중심축내의 주차장부지로 지정된 땅이지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부지는 아른 용도로 쓸 수가 없지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목동중심축을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주차장부지로 그냥 놔두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양천구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예. 주차장을 확충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든지 서울시가 사든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쪽에서 사든지 주차장 용도로 쓰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사두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원가로 구입이 가능하고 또 장래 수익성이 크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무리 싼 땅이라도 말입니다. 용도가 주차장이다 이 말이예요. 양천구에서 16억을 거기에 투자를 하지 말고 다른데다 투자를 해서 서울시에서 조성했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싼 당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우리가 전용을 한다든가 매각을 해서 구 자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 조성원가로 사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도가 주차장 용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양천구가 사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주차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땅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도 빈약한데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될 돈도 부족한데 가만히 놔두어도 서울시에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어차피 양천구민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 밖에 없는 땅인데 여기에다가 싼 땅이라고 해서 덜컥 사놓으면, 나중에 차후에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현재 상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저희가 사 두고자 하는 것은 장래의 수익성을 보고 사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수익성이라도 어차피 이것은 주차용도밖에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가만히 놔두어도 서울시에서 주차장 지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해서 하게 되면 우리구는 거기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거기에 관리인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주차장을 누가 만들더라도 양천구민이 편리하게 주차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돈을 투자하느냐 이 말이지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주차장 확충면에서는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확충, 확충, 하는데 안 사도 주차장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렇지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주차관례계장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도시설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 주차장을 관리하게 된다라면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되게 되지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래서 그 수입재원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지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만약에 우리가 구예산으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이것을 우리 구 자체적인 공영의 주차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공개로 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 거기에 우리 지방재정으로 세수가 증대될 수도 있는 것 아니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계장 얘기대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이상재 위원의 질의가 맞는 것이고 지금 내가 지방세수를 뭔가,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곳이니까 교부금이라도 받아서 빨리 우리 땅으로 사서 이런 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당장 해야지, 관리계장이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려고 하니까 이따위로 나오는 거예요. 당신 말한마디에 이게 예산이 16억이 깎이고 안 깎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월동 공원부지에 민간주차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데다 쓸 수가 없고 예산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5년도에 가면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과 다른 형태가 되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를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금년도에 사면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개발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면 상당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때가서는 또 이것을 변동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하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금년이 시한이지 않느냐 해서 구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민방위교육장하고 이것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원

강태원위원

구청장께서 먼저번에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해서 중심축이라든지 서울시 땅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문제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업이 우리는 금년이 처음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인근의 강서구청같은 경우에도 화곡동지역에 있던 저지대를 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민간업체에 위탁관리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상당한 세수를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이런 것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해서 "이러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막연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죄송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사야 되는 땅이고 관리계장 얘기대로 한다면 이것은 안 사도 되는 땅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확실히 얘기를 하시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예산심의에 자료를 전부 그런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주무계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면 바로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백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지금 답변하러 나온 계장님은 말이에요, 16억8,000, 이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 땅을 사서 차고지를 만들면 우리 구청에 소득이 얼마가 오는가 이런 계산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주차장 부지는 현재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향후 몇 년 지나야 수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아까 강태원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막중한 돈을 예산에 편입을 시킨다고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답변을 구할 때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런 면은 구청이 앞으로 이 땅을 사면 얼마만큼 소득이 오고 앞으로 이 땅이 꼭 필요하고 그러니 꼭 사야 한다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무슨 얘기를 해야지 원칙도 없이 이것을 예산에 편입만 하고 무조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를 봉사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 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구청장 시정연설 내용에 보면 9개소의 주차장부지매입과 3개소의 주차장 시설에 총 17억5,500만원이 투자된다고 그랬는데 9개소는 어디고,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9개소가 16억입니다. 9개소를 이번에 다 사는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것이 9개소입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계장의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본위원은 다른 것을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금년에 주택가 주차안내표지판을 500개를 했는데 94년도에는 700개를 한다고 700만원이 게상이 되었는데, 또 주택가 주차구획선정비라고 해서 6,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선 긋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요,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그러면 추경에 해도, 지금 우리 관내에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주차구획선이 거의 그려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다시 다 그린다는 얘기예요?

주택가 주차안내표지판 700개는 올해 주택가 주차질서 시범지역을 각동에서 1개소씩 선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3개소로 확대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확대운영에 따른 시범노선표지판과 또 현재 각동 주택가에 주차질서안내표지판에 대한 보수 등 정비물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 정비는 저희 구에 현재 12만6,400m의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이 것을 격년제로 연2회씩 멸실, 퇴색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을용위원

2회씩이요? 그러면 금년 추경때 1,800만원인가 편성이 되었었다면서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예.

김을용위원

그것가지고 1회 한 것입니까, 우리 관내 전부?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올해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김을용위원

우리 관내에 총 몇 m를 합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12만6,400m입니다.

김을용위원

1,800만원 가지고 몇 m 했어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1,800만원 가지고 1만6,000m를 했었습니다. 이 1만6,000m를 한 것은 저희가 추경편성 당시에 각동에서 퇴색이나 멸실로 인해서 당장 도색이 필요한 지역을 현황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따른 물량입니다.

김을용위원

그러면 이 6,600만원은 94년도 전체 주차계획선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저희가 전체 도색을 격년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결론은 전체를 다하느냐 이것예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전체물량의 절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은 다시 정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을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백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역이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 만들었다면서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350만원에 만들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런데 그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해서 사방에다 자전거를 늘어놓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또 자전거를 가진 사람들이 그 옆에 빈 땅에다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에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상에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500만원이 잡혀있고 금년 현재 전정극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현재 양천구청역에 한군데, 구청에 한 군데, 의회에 한 군데, 3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총무과 예산으로 했고 여기는 의회예산으로 했습니다. 양천역만 35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 두 군데를 해서 그래서 다섯 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군데를 해서 양천역에 500만원 들여서 금년보다 크게 할려고 예산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복개지 있는데다 할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거기가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쪽으로 선정을 예산만 들어가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한군데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1,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내년에 공사는 하고.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군데.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3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3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3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할 것이 372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들어가고 3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너무 속도가 빨리 나가서 일단 스톱을 시킬려고 발언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비에 2,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특수사업 추진여비도 있고, 이렇게 많은 여비가 증액된 원인과 이유를 설명을 위선 해 주시겠습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 추진여비로 48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올해 예산목이 변경되면서 정보비로 잡혀있던 것이 여비로 바뀌는 바람에 48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새로 이것은 편성이 된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374페이지, 주차단속원 활동여비는 지금까지 주차단속원들의 단속에 따른 보상금을 실적에 따라서 월20만원 최고 한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의 주차단속에 따른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무리한 단속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실적보상금제를 없애도록 하되, 우선은 단속원들 운영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실적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단속보상금 월20만원을 내년에는 1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10만원에 대한 것을 월10만원을 여비로 편성해서 2,400만원이 여비로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비가 늘게 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판공비 부분에서 여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아까 그런 설명하셨죠?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보상비에 있던 주차단속원에 대한 실적보상금 4,800만원이 2,400만원으로 줄게 되고 그것이 활동여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374페이지 질의하실 장석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보상금란에 보면 할아버지 주차질서 봉사대 해가지고 봉사료 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 175페이지를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175페이지를 잠깐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 할아버지 봉사료 5,000원 20개동 교통할아버지 봉사대입니다. 5,000원 20개동 4명 2회 52주 해가지고 4,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주차질서 봉사대 여기도 할아버지 교통봉사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 동네에 4명 정도로 되어 있다고 제가 시민보건위원장이나 동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분들한테 봉사료 1개동에 4명씩 하신 분들이 아침에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고를 해서, 사실 노인정에서 차출돼 가지고 노인정 관리유지비조로 그분들이 봉사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결국은 관리유지비조로 쓰고 있다는 것을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할아버지 주차질서 봉사료 해가지고 또 5,000원씩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교통할아버지는 횡단보도 또 통학로 주변에서 교통질서 안내를 위한 봉사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주차단속 활동방향을 지금까지 구, 동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구, 동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단속업무에 참여를 배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주차단속원이 주가 되고 구, 동직원을 가능한 특별한 주차단속원만 가지고는 안 되는 특수한 지역 외에는 구, 동직원을 배제할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속활동의 공백을 메꾸고자 할아버지 주차질서 봉사대라는 것을 운영해 봐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할아버지들이 주차질서 계도를 함으로 인해서 사전 주차질서 확립을 겸하고 또한 질서계도해도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했을 때는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내년도에 4개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봉사료는 교통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1인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통할아버지와 주차질서 봉사대는 하는 활동은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주차질서 봉사대는 순수하게 도로변에서 가로변에서 주차질서 계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 설명을 들으면 공무원들의 본래의 업무에 의해 주차단속까지 피하고자 할아버지를 봉사하는 그런걸 해서 봉사료를 책정하셨다는 내용인데,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굳이 노인들이 필요합니까? 각종 직능단체 요원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예산도 충분히 나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제가 알기로 각 직능단체는 직능단체대로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봉사료를 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각 직능단체에서는 자기들 활동에 따른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저희가 물론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가능하겠지만 봉사료를 주면서 참여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본위원이 가끔 보면 직능단체 요원들이 횡단보도 또는 교통질서 정리하는 걸 많이 봤어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하면 모르지만 할아버지 몇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해 낼 수 있겠냐 말이야,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아니 알았어요? 구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할아버지에게 봉사료를 주신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안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네, 체크해 놓으시고. 374페이지입니까? 안동혁 위원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목을 보면 교통관리 측면에 금년도 산출기초를 보니까 세출예산 요구에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수혜를 받자는 취지가 있고 말 그래도 교통문화 창달에 능동적 합목적인 성격을 둔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주로 주정차 불법단속 이런 내용들만 있지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하고 우리의 교통문화를 극대화시키는데에 대한 것은 무척 미진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주무부서 계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저희가 현재 수용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4,600만원 수용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커다란,

동혁

안동혁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세출예산요구를 보면 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에 따르는 장비, 사람 등등 이런 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데에 다소 의식의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 근거가 많이 나와 있을 거니까 좀더 향상을 시켜가지고 우리구만이라도 교통문화가 잘 되어서, 소위 말하면 바르게 역할하는 것이 교통 아닙니까? 정말로 속속들이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어떠한 업무연계를 했다랄지 아니면 주무부서로서 하는 부분이 나와서 예산이 편성됐더라면 하는 그러한 면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주무부서의 계장님으로서는 어떠한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만 나와있을 뿐인데 목이 좀더 합목적성을 띠고 즉 말해서 부수적인 부분까지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알아 들었습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알았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37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여비에 대해서 구, 동직원 단속활동여비 이게 금년 추경 예산에 3,6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해 줬습니다. 6개월분을. 그것을 구, 동직원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삭감이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됐다가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계상돼 가지고 본회의에서까지 논란이 된 예산인데 역시 또 3,600만원을 꼭 올려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관계상 여기서 설명하시지 말고 별도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은 3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원

강태원위원

저희들이 계수는 어느정도 다한번씩 봤는데, 도시정비국 산하의 지역교통과가 업무가 굉장히 확대되고 막중해졌어요. 본래 차량등록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와 본청에서 하던 것이 각 지방 구청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지역교통과에 보면 건설관리에서 중기등록업무를 맡고 있고 지역교통과에서 민원실에서 차량등록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민원업무예요. 그리고 또 지역교통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예산을 봐도 대부분의 예산이 주차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에 관한 업무인데, 이것도 전부가 민원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에 어떤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러한 민원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비같은 것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보면 단속요원들과 시민들과 상당한 갈등과 마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만큼 우리 서울시에서 행정중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국장님 이하 각 공무원들은 교통문제에 있어 가지고 과거보다 좀더 혁신적인 사고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대민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총체적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특히 지역교통 주차관리 계장님께서도 이 점 심히 유념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걸 원하시는가를 잘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375입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포상금란에 맨밑에 보면, 과년도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93년도 체납징수가 4억7,200만원, 그 다음에 92년도 이전 체납징수가 1억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1억400만원이 체납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아닙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은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에 의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전년도 1년전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받으면 직원들 사기격려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주는 격려금 차원인데 1년전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3%를 주게 되어 있고 2년 이상 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에 대해서는 5%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7,200만원과 1억400만원을 합하면 이것이 저희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과년도 세입징수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1억400만원 한다면 92년도 이전, 몇 년이 됐던간에 3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의 과태료를 합친 금액이 1억400만원입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아닙니다. 92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 과태료중에서 1억400만원으로 바뀌었고 또 93년도 체납액 중에서 4억7,200만원을 징수를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

1억400만원은 우리가 받기로 하는 예산금액이네요.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네.

김재실위원

누구 주는 겁니까?

남인

정남인주차관리계장

과징업무에 참여하는 직원들입니다.

김연호위원

실적이 좋은 사람한테 상여금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세무공무원들 체납징수 하듯이 그런거랍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예비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요구서는 265페이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65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6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안 페이지는 272페이지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72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73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끝으로,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지원 1,656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건축지도 업무추진 해가지고 600만원이 있는데 단속활동 지원의 내력과 또 업무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일소를 위해서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대형건축물, 기타 관람집회시설 등 특수건축물, 기타 1,000㎡ 미만 건축물이라도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 건축물 이런 사항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에 피해를 주는 요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건축과는 일반적인 세무 위생파트와 마찬가지로 부조리요인이 많다는 차원에서 92년도부터 정부에서 반영해 가지고 각구 공히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현재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건축과와 건축사들의 어떤 유관관련 회의를 해가지고 위법건축물을 단속한다든지 하는 차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단위로 부여되는 돈입니다. 급여성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제도상으로는 부정비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특별히 배정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 건축행정이 여러 가지고 보면 옛날과 달라진게 없어요. 이 예산을 옛날에 배정하기 전이나 그 후에나 건축행정에 있어서 달라진게 없다고요. 달라진게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제가 감히 여기서 단언하건데 옛날에 비해서 어떤 부조리의 소인은, 다시 말해서 손을 벌리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을 걸로 여기서 확언합니다. 여기서 어떤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건축관계에 전문공무원들의 태부족과 그렇지요? 지금 대단히 인력이 부족하죠? 또 제도상의 불합리성으로 민원과의 많은 마찰이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그런거에 대한 행정시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개혁 쇄신발굴로 과제발굴로 인해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한 사람이 없었어요. 구청장도 답변을 안했고 여기 국장으로 있던 도시국장도 답변을 피했는데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제가 작년도 3월말부터 저희 구청에서 행정제도 개선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굴한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5건 이상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기존의 2단식 주차장이 현실성 없는 주차가 실질적으로 주차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주차장 선정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든가 또는 지금 현재 건축물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지목이 대지로 일단 바뀌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됐던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지로 바뀌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후퇴만 되면 준공하신다든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선 외부로 표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내적으로 서서히 사례발굴해가지고 제도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본위원이 행정과제발굴로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내용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건축제도에 대한 개선문제 근본적으로, 지금 감리제도가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지적이 세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는 행정쇄신발굴로 해 봤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경험하는 사항을 한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감리제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굉장히 민원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반대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건축감리를 수행하는 건축사가 있고, 설계사가 건축설계만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와 감리를 분리했을 때는 건축주에게는 실질적으로 설계와 감리에 따른 이중적인 경제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건축주와 막말로 얘기해서 위법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은 설계상으로 결탁이 됐을 때는 위법에 대한 근절요인에 대한 제도의 장치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감리와 설계를 분리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실상 83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사실상 감리와 제도에 관해서 합병을 했다가 다시 분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단계는 정부에서는 10,000㎡ 이상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감리단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실무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축행정에 따라서는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건축주들의 자금사정, 건축주들의 피해를 경제적인 사항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으면서 위법을 단절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위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을 둔다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법에 따른 사항을 과태료라든가 기타 모든 세제상으로 동원한다면 실제적으로 위법은 근절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술인들은 자기 기술에 맞는 특성껏 감리는 감리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또는 설계는 설계자로서의 자기직분을 다한다면 현실적인 제도는 지금 현재 감리와 설계를 분리하는게 가장 타당합니다.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다음 문제는 다음에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끝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선영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요구서는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277페이지, 목항에 201-09시설장비유지비 가로판매점 유지보수 27개에 대한 내용을 여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가로판매점으로 27개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신문가판대로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이제 종전까지는 서울 특별시에서 유지관리하다가 내년도 94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양천구로 관리위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유지관리하는 도중에 도색이 안 된다든지 또 미관상 저해요인이 있으면 수리비 성격을 띤 비용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 다음에 202-01 국내, 이게 노점상 단속 활동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 이 건에 대해서 가로판매점으로 하여금 보수비를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물건 자체가 우리 양천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부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임대비 얼마씩 받아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임대료가 점용료하고 사용료하고 해서 연간 약 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한 개 점포에서 얼마 받아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한 개 점포에서 사용료가 1만1,000원하고요 그리고 양천구에서 도로점용료를 구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몇 십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개소마다 도로 점용료가 가격이 다 달라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다른데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요,

정극

전정극위원

얼마큼 차이 있어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토지지가라든지 인근 공시지가,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대략 얼마에서부터 얼마 차이가 있어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 차이는 약 5만원정도 내지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5만원에서부터 10만원정도로 도로점용료를 받고 사용료는 다 똑 같아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사용료는 14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종전의 가격이구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도로점용료도 재조정 되는군요. 그러면 적어도 한 점에서 20만원 수입을 올린다 이런 얘기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20만원 이상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최하가 5만원인데 14만원이니까 그런데 보수비가 270만원이면 한 개 점포 보수비가 얼마예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 보수비는 종전에 서울시에서 쭉 관리하던 예에 따라서 기준만 편성해 놨을 뿐입니다. 이 예산이 꼭 든다고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한 점포에서 한 가로판매점에서 양천구에 들어오는 수입은 최소한도 20만으로 본다 이겁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내용을 들으면 최하 20만원 내지 30만원, 이렇게 보는 데 보수비는 얼마인가 이런 얘기예요. 11만원이, 한 개에 11만원. 그러면 11만원이면 20만원이면 절반이 보수비가 들어가고 절반만 수입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보수비는 수입계산 차원보다도 도시미관이라든지 거리질서 차원에서 저희가,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거는 그 사람들이 점용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저희들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우리는 돈을 지출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보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수시킬 수는 없는가, 법에 걸립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법에 걸리는 것 보다는요, 양천구가 정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우리 전정극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국내여비인데요, 목항은 202-01 금년에 2,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물론 노점상단속, 가로환경정비 특수사업추진여비 이렇게 합계가 3,900만원 되나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상준

이상준위원

그것도 거기 있는데다가 또 그 뒤에 특수활동비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고 1,368만원이 또 있어요. 각 분야별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내여비항은 종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풀로 계상됐던 사항인데, 이 예산과목이 국 주무과인 건설관리과로 이동됨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순수한 증액은 아닙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게 특수활동비지, 이게 전액 정보비입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상준

이상준위원

정보비,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2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각국 공히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건설국에도 보면 건설국 업무추진 및 조정비해서 작년에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월 20만원씩에서 월40만원씩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가능하면 축소 예산편성을 해라, 특히 인건비 물건비를 줄여가지고 전시적인 행정적인 사항, 그런 예산편성을 줄여서 가능하면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투자, 그런 쪽에 투자를 해라, 그런 쪽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공무원들의 월급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설국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를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얼굴없는 예산, 이런 것을 금액은 별로 얼마 안 되지만 배로 올려가지고 480만원으로 계상했다는 것은 각국 마찬가지이지만 건설국에 대해서도 이것은 너무한거 아니냐, 해서 예전과 같지는 않을망정 타 구와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30만원씩인 360만원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김재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국 공통사항입니다. 건설국 업무추진상 월 40만원정도 되는데 불가피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님, 충분히 답변 들으셨어요? 전정극 위원님.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이게 정보비에 속하는 거지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보비에 속했던 부분이에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과거에는 특별 판공비로.

정극

전정극위원

특별판공비, 아니 정보비하고 판공비, 판공비에 속하는 겁니까, 정보비에 속하는 사항입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특별판공비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저께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이것 내가 질문할려고 했다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다음에 하자 해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공무원들에게 급여성 그런 판공비라든가 정보비가 쭉 들어가 있는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얼마만큼 증가되어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싶었다구요. 그런데 저는 사실 공무원들의 급여성 특판비나 정보비 이런 급여성 금액에 대해서는 나는 더 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몇 퍼센트 증가되었는가를 사실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은 내가 다른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가능한한 급여성 부분은 저는 더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공무원이 제대로 엘리트로서 구성되었을 때 나라가 발전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급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더 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위원들에게 저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확인하고 싶어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전정극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네, 그 자료를 누구한테 요구해야 됩니까? 자료, 누구한테 요구하면 돼요? 여기 해당이 안 되는거 같은데, 예산과에 요구하면 되지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예산계장님께서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94년도 세출예산요구서는 279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2페이지, 282페이지,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

굴착복구 예산이 어디 들어 있어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굴착복구 예산은 일반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복구기금입니다. 그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안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럼 어디에 들어갑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시에서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우리가 신청을 하고 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운영이 됐어요?

13억이요? 그러면 집행내역이 여기 안 들어있어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걸 좀 다시 한번 내가, 그럼 에포공법에 의한 맨홀 굴상작업 예산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것이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기금으로 해요? 두가지 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럼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회라든지 결산위원회에서 검토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예산을 여기서 편성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행정위원회라든가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거를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아니, 그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위원

근본적으로 그 집행자체는, 예산은 기금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집행은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런데 여기 몽땅 그게 다 빠져있어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 기금은 기금이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편성이 안된다 이겁니다. 세입세출 항목도 없고,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이겁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 기금성으로 운영되는게 그러면 대강 어떤거가 있습니까, 토목과에서 집행되는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저희는 도로굴착복구기금 하나 밖에 없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아니 도로굴착복구하고, 또 도로보호법에 의한 맨홀굴상작업도 예산 있잖아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가지고 도로복구를 하고 맨홀을 굴상을 하고 또는 조정을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지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거는 예산하고 별개라 이런 말씀이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태원

강태원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대강 93년도가 전부해 가지고 얼마나, 몇 억이나 된다고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약 13억 정도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13억 정도요,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다음은 2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나오시지 않아가지고 답변이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쯤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하도 및 공동구 발전기 유지란에 30만원 6대 2회 해가지고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발전기는 정전시 비상시에 사용하는 발전기입니까, 아니면 공동구에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항시 발전기를 가동을 해서 불을 켜는 겁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비상 발전기입니다. 지하도나 공동구에는 일단 전기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의해서 가동을 하는 데 만약에 전기가 단락이 됐을 경우 비상용으로 발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2회는 대개 수방때 필요하기 때문에 수방전에 보수를 완료를 하고 가동 후에 수방이 완료된 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발전기가 몇 KW짜리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종류마다 다른데, 150에서 300까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50,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150KW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발전기 한 대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시설용량이 적은데는 예를 들어서 신월지하차도같은 데는 펌프 마력에 따라서 다른데, 30마력짜리도 있고 또 큰 데는 15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발전기는 정전을 대비해서 수해가 났을 때 펌핑을 할려고 발전기를 해놓고 거기에 큰 불을 켜기 위한 그런 발전기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그러니까 경인지하차도같은 데를 예를 들면 수중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수중펌프를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단락됐을 때 또는 정전이 됐을 때 이 발전기를 가동을 해서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360만원이더라구요, 6대에.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작년같은 때는 정전이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비도 많이, 펌핑할 수 있는 비가 오지도 않았었단 말이에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 다 썼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정금액이, 일정 보수액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가동실적에 따라서 증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났을 경우 그 예산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목은 있어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구 유지, 월간 10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이 있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공동구 유지하면 세목별로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지를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인데 공동구에 들어가 보시면 공동구 내에 우선은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조명시설과 공동구내에 펌프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각종 장비가 있기 때문에 도색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160만원해서 1,920만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작년 예산은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200만원밖에 안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월 160만원인데 필요한 개소가 있으면 많이 들게 되는데 작년에 주로 펌프를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100만원씩을 책정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하도유지 30만원씩은, 지하도유지 한다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공동유지하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지하도 및 공동구 발전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 밑에 지하도 유지로 별도 30만원씩 7개소 210만원,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요, 지하도.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러니까 지하차도 내에도 시설이 조명시설이 있든지 또는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주로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말이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각종 장비의 보수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85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중간쯤 지하차도 방송 청취시설 관리해서 5개소 10만원인데, 지하차도 방송청취시설이라고 하는거는 우리가 지하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 카폰이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로 생각됩니다. 한번 시설만 해 놓으면 되는걸로 아는데 관리하는데 매월 그렇게 10만원씩 계속적으로, 작년에는 4군데 밖에 관리를 안했더라구요, 그런데 금년에는 5군데 이렇게 관리하는데 매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떤 비용이에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이거는 지하차도내에 방송청취시설을 외부에서 방송이 되면 청취시설이 없으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달 두 번씩 전문기관에서 이거를 점검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지 실지로 어떤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쓰지도 않을 수 있는 예산이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아닙니다. 지하차도내,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방송청취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로서는 점검을 하는게 전문적인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점검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금년에는 이걸 안 했습니다. 이걸 안 했는데 일단 고장이 난다든가 수리할 사항이 있으면 수리만 하고 조치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에는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정기점검을 하겠다 이 말이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것이 서울시 전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안 했었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그 외에 제설대책용 모래함 설치, 양천구에 20개가 있다면서요, 제설대책용 모래함이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모래함하고 염화칼슘함까지 35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모래함은 20개이고 염화칼슘은 15개예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확인도 가고,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저도 지나가다 모래함에 보니까 베니어판으로 해서 도색을 가지고 돼 있더라구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그걸 무슨 FRP인가 이걸로 교체를 한다고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용 불가능시까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잘 쓰던거를 미관상이나 이런걸 봐가지고 멀쩡한거를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가,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현재 35개가 설치 되어 있는데, 그건 작년에 사용한거를 보수를 해가지고 금년에 재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예산 1,000만원은 FRP로 제작된 것이 약 7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1개당. 그래서 15개를 설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일차적으로 15개를 구입을 하고 또 96년도에 나머지 것을 구입할 예상으로 일단은 전부 구입을 하는게 아니라 내년에 일부 구입을 하고 또 금년에 설치된 것을 내년에 일부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수명이 다 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내년 3월까지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금년에 설치한 것을 내년 3월달까지 못 쓴다는 말이에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쓸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안 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내년 겨울 때, 그러니까 94년 겨울에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때까지도 쓰지 못하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일회용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일회용은 아니지만 2, 3회 계속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그러면 망가질 것을 대비해서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이런거는 시설비를 놔두면, 이건 전에 것이 멀쩡하더라도 자꾸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체크해 놓으세요. 다음은 2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87페이지, 장석위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가로등주 세척 및 도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세척하고 도색란에 보면 세척이 2,483만5,000원, 도색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등이 세워져 있는게 4,967동인데 이게 다 뭡니까, 철제로 되어 있는 가로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가로등이라면 동네에 있는 가로등도 여기 포함됩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것은 보안등입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보안등은 제외되어 있고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도색은 3,062번만 한다고 했는데, 왜 3,062번만 합니까, 같이 하면.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가로등에 포함되어 있는게 경인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등주는 없이 등만 설치되어 있는거요. 그것이,

석위

장석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가로등 세척 및 도색을 한다 하면 그 업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색할 때는 일단 청소를 하고 먼저 털어내고 그리고 도색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세척비 따로 주고 도색비 따로 주고 세척 한 번 하고, 또 도색업자한테 맡겨서 도색을 따로 하는건지, 한꺼번에 도색하고 세척하고 하는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밑에보면 도색은 3,062번에 1/2로 되어 있습니다. 1/2만 도색을 하고 나머지 것은 전부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세척을 할 때는 전등을 다 세척을 하고요, 도색을 할 때는 물론 거기에 광고물이 부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다 긁어내고 도색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세척은 1년에 한번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장석위 위원님,

석위

장석위위원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지금 전신주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장님, 원래 인도에 전신주나 가로등이 있는 것은 어차피 도로관리에서 주관부서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사실 신정 4,5동 인도, 거기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었는데 인도 만드는건 저희들도 환영했고, 주민들도 다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신정4동쪽에 보면 인도는 좁은데다 불과 폭이 1m정도밖에 안 되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인도폭이, 좁은 곳은 약 한 70cm정도 되고, 넓은게 한 1m 정도 되는데, 그 한가운데 전신주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무심코 가다보면 아마 100% 박치기합니다. 그걸 지난번에 내가 도로관리계장님 오시라 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고, 이전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전혀 어떤 반응이 없었어요. 계상도 안 되고. 그거 한번 참고적으로,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건 현장에 보아도 일단은 한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차도변이든지 도로경계석변이든지 일단은 옮기는 걸로,

두성

박두성위원장

차도변으로 내도 안되고 그냥 인도에서 가능한한 가에로 거기까지만 해 주어도 그런대로,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차도 측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도로경계석쪽으로 옮기든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은 288페이지, 안동혁 위원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신정동 외 3개소 가로등 시설공사 20등"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산출근거에 있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저희 동은 유독히 지역특성이 인접구와 경계선이에요. 목2동도 마찬가지고. 쭉 해서 공항로에서부터 등촌로로 해가지고 오다가 화곡동에서 갈라지고 있는데 지금 강서구 쪽에는 주택가인데도. 물론 도로는 거기는 일명 동신로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 아마 우리 관내에도 더러 그런 데가 있지 않을건가, 세부적인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물론 거액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때로는 뒤로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인근에 주택가여서 훤히 밝은데 거기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비교가 돼요. 우리 쪽에는 마을버스도 다니고 또 시장도 있고 도로폭도 12m까지 해서 엄청나게 넓은데 거기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토목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도로폭에 따라서 가로등 설치는 원칙적으로 12m이상 도로는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특수지역에 한해서는 10m이상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데가 금옥여고 주변 도로로서 10m인데 거기를 설치를 했고 94년도 예산에 신정1동 복개도로에 대해서 20등을 설치해 놓은 걸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의 지역으로 또 추가로 필요한 데가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신로하고 또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 또 차량기지앞에 15m 도로에서 25m 도로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측에만 설치된 것을 양측에 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필요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94년도에는 신정1동에 20등을 설치를 하고 95년도에 목2, 3동 지역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개발비로서 금년도에 도로시설관리 가로등 시설공사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선 순위는 그래도 자긍심을 높여주고 우리 주민으로서는 뭔가 지방자치를 맞이함에 있어서 인근 구와도 비교가 되더라 이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보안등이 가설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명도가 낮기 때문에 때로는 상가의 광고판이나 네온불빛에 의해서 이것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음침하게 보인다 이말이죠. 그리고 주민이 많이 다니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인데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네, 주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공동구 유지"해가지고 600만원, 12월 하니까 7,2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공동구 유지"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지하차도 배수로준설"해가지고 308㎡ 2회해서 ㎡당 5만원씩 3,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장석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똑같은 사항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차도 배수로준설"해가지고 주봉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285페이지에 "지하보차도 관리비"해가지고 1,544만4,000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데 이렇게 또 관리를 하고 또 지하차도 배수로 준설공사로 해서 2회가 올라왔고 관리인도 다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인이 매일은 관리 못하더라도 며칠은 관리하면서 거기에 오물이나 여러 가지 보수할 것 있으면 그 보수비도 따로 또 책정이 되어 있고 한데 이걸 "배수로 준설"해가지고 또 2회씩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유지비"해서 40만원, 6개소 240만원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하차도를 위해서 많은 돈이 이중, 삼중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같은 보충질문이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의를 듣고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구가 아주 돈을 많이 쓰는 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도 "지하도 및 공동구 집수정준설"에 1,575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지하도나 공동구 집수정에는 박스안이라 준설할 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준설할 거는 지하도의 집수정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렇게 준설할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얼마나 썼는지, 작년도 몇 루베가 나갔는지 그것까지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먼저 안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에 동신로도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예산상 94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95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구 유지 얘기인데 공동구 유지비는 283페이지에 지하도와 공동구 유지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거기 지하도와 공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중에서 기계 또는 전기기설물을 보수하는 그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있는 공동구 유지와 지하도 유지는 일단 토목 구조물이 공동구와 지하도의 시설물, 그러니까 토목시설물이 불의의 파괴가 되었다든가 또는 크랙이 갔다든가 그런 데를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동구 유지 600만원, 12월"해서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유사시 사고가 나지 않으면 불용으로 떨어지는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비상사태에 사고를 감안을 해가지고 책정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고가 안 나면 당연히 불용이지만 사고가 나면 다른데서 조치할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지하차도 배수로준설은 이건 다른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배수로를 우리 도로 기동반이 배수로에 있는 토사를 긁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지하차도는 지하차도 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약 1.6km가 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저희 기동인부로 해 보았더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준설업체에서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1년에 2회를 해도 지금 현재 가보면 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원인은 아마 U형 타입이기 때문에 공기의 와류에 의해 가지고 그 토사가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모래의 운반차량에 의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데 사용한 한 것이고 금년에도 완전히 예산을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장석위 위원 질의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지하도 배수도준설"해가지고 지금 작년 예산 다 쓰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는 본위원이 보질 못해서 뭐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 썼다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청소용역 요원들이 매일 그 관리 유지를 하는 걸로, 만약에 시에서 지었다면 서울시에서도 인부가 나와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동구 유지는 주로 관리시설에 대해서 관리시설이 파괴되었거나 이럴 때 쓰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신 전정극 위원 말씀은 한번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셨다는데 이것은 다시 설치를 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전정극 위원님과 저와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83페이지와 지금 여기 공동구 유지에 대한 것을 무엇이 틀린가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283페이지에 있는 지하도와 공동구 유지는 지하도와 공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시설이 있습니다. 기계와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한,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이고 288페이지에 있는 것은 토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구 박스 자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걸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공동구 박스는 일단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수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사시에 또는 이상 상태로 해서 크랙이 갔다든가, 금년도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크랙이 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 비용으로 지출을 해간다 이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7,200만원은 2,000만원 밖에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지금 발주해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5,200만원은 불용으로 떨어졌네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소소한 것을 해가지고 약 4,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리송했는데 이거 전에 것은 기자재고 이건 콘크리트관계에 대한 시설비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가령 공동구에 필요한 파이프라든가 수도라든가 추가로 공사가 들어올 때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에 우선 그걸 고쳐놓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 비용으로 또 받는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일단은 저희 공동구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상수관이든지 열공급관이든지 또는 전기시설이든지간에 그 시설 자체는 유관기관에서 보수를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점은 283페이지에 있는 시설유지비는 기자재 시설유지비이고 이건 토목계통의 시설유지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288페이지 시설비에 "조명등 절전 제어장치 시설" 30개소, 1개소에 12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인데 조명등 절전 제어장치는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이 약 4,987 등이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 한전에서 전기를 수신을 해가지고 일정구간에 브로커로 해서 수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신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게 약 77개소가 있습니다. 그 77개소에서 수전해서 배분을 하는 그 시설중에서 상공부에서 금년에 고문이 왔습니다. 이 절전형이 나왔는데 절전율이 약 25%가 절전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로 바꾸면 연간 약 5,4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설치비하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세이브되는 예산보다는 설치비가 더 많이는 들고 있습니다. 2년만 사용을 하면 그 설치비가 회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30개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95년도에 47개를 바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명등 절전을 할 수 있는 제어반을 어디다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어디다 설치하느냐 이말이에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77개소 절전 제어장치 시설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을 할려면 한전에서 수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통해 가지고 각 가로등에 공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수전함이 있는데 그 수전함이 우리 관내에는 7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된다 이거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수전함에는 계량기가 있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절전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이상재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눈에 띄게 증가한 항목이 있는데 포괄사업비운영에서 복지비란에 보면 구가 약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동 복지비가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작년도 예산은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지금 복지비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사업을 확정하지 않고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저희가 약 4억5,000 중에서 추경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5,00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거의 사용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년에 동에서 4,000만원씩 책정을 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한 동네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0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8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는 것은 동에서 소규모 복지사업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동에 4,000만원씩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몇 개동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은 어떤 전시적인 것이 아니고 인건비성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쓰여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각종 시설비가 다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비에 계상을 해가지고 하지 않고 이렇게 구청측에 어떤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준, 포괄사업비에 너무 많이 할당을 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다가 계상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포괄 사업비에 계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본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과별로 우리 예산심의위원들께서 열심히 심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지나치게 되냐 안 되냐 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체킹을 하고 나서 계수조정때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되니 안되니, 증액편성이 됐느니 이러다 보면 예산심의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느냐, 해서 간단히 참고로 물을 말만 몇가지 묻고 넘어가면서 계수조정때 충분히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가능한 그렇게 협조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김을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나친 질의는 삼가토록 하고 궁금한 사항만 우리가 물어보고 거기에 체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얘기입니다. 그러면 289페이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290페이지부터입니다. 93년도 22억6,100만원보다 2억9,200만원이 절감된 19억6,800만원을 94년도 예산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94페이지, 예.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시설비난에 빗물펌프장설비 보수란에 금년에는 1억3,900인데 94년도에는 2억3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이 빗물펌프장설비 보수비는 비목이 시설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수도공사처럼 단위공사가 아니고 빗물펌프장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보수공사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기계에 이상이 없을때는 전액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또는 이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유지비 성격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억3,900 중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94페이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페이지. 예.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

목2동 124번지 치수설계비가 들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예. 297페이지입니다.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하수도준설로 6억하고 하수도구조물 보수에서 2억5,000해서 8억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과 마찬가지거든요. 금년예산 6억을 전부 다 썼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금년도 예산이 6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경으로 1억5,000정도가 더 책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김을용위원

93년도에 본예산은 얼마였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본예산에 6억이었습니다.

김을용위원

추경에 1억5,000해서 7억5,000이었습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 진도가 약 97%정도 됐습니다만 당초 예상했던 물량보다 준설량도 많았습니다만 이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비는 벌써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추경사업비로 다시 추가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과 구조물보수비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일정한 위치가 지정된 단위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를 관리하는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본예산의 6억도 적다고 생각해서 8억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구 형편상 일단 위원님들한테 심의과정에서는 6억으로 상정이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예.

태원

강태원위원

우리 하수과장이 오셔 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치수하수사업을 시행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가 행정구역상으로 봐가지고 서울시 22개 행정구역에서 제일 면적이 협소하고 또 목동, 신정지역이 한 1/3지역을 차지하는데 이미 신시가지 조성 당시에 기간사업이 다 완료된 행정구역인데 91년, 92년, 93년, 94년 매년 치수하수사업 준설비로써 이 예산이 어머어마하게 집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하수과장께서는 91년도에 약 1억4,000, 집행한 것이. 92년도에 2억6,000, 그런데 특이한 것은 92년도에 70년만에 가장 강우량이 많이 내렸던 이런 해입니다. 이 해에도 우리 하수준설사업비로 2억6,000으로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되었고 또한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93년 94년 연이어서 약 7-8억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도 건설업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말이에요. 금년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약 6,000루베의 준설토를 사토장에 운반을 했다하는 예산이 여기 내역에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까. 6000루베라면 약 15t 덤프트럭으로 해가지고 그게 600대분이에요. 물리적으로 도대체 우리 행정구역으로는 가장 소규모 단위의 이 지역에 준설토가 매년 600대분의 여기에 뭔가 퇴적이 된다 라면 근본적으로 우리 하수관리라든지 지역관리가 잘못 되어 있는거예요. 준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상한 것이 매년 준설을 하면 매년 적어들어가야 되고 원인이 처음부터 이게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가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전에 우리가 심의한 도시정비국에 내년도 구청장이 중점 사업을 하겠다는 9개지역의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약 16억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이 하수예산만 한 2년만 잘 절감만 하면 앞으로 취약하기 한이 없는 양천구 지방재정에 상당히 획기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이 준설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거 내가 분명히 한번 원인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매년 6억에서 8억까지 우리 예산이 집행해 줄 만큼의 이 준설토가 도대체 어디에서 유입되는 것인지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오늘 질의하는데 한 두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좀 하겠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지금 지역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천구는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평과 서대문쪽과 양천과는 아주 지형적으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천구의 위치는 일단 한강과 안양천을 끼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저지대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반표고가 양천구 평균높이는 6내지 7.5m입니다. 특히 신정2동쪽은 약 5내지 6m로서 건축을 할때는 우리가 7.5m까지 성토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지형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지형이 낮다는 그런 원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에는 또 강서지역의 하수를 우리 구를 통해서 전부 배수하고 있다는 그런 지역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가지 특성으로 보면 양천구가 저지대로서 하수도 관말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는 상류지역에는 준설토가 쌓이지 않습니다. 관말인 저지대에만 준설토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는 목동지역에 완전히 시가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다른구보다 하수도 보급률이 높습니다. 거의 100%에 해당되어 있고 17㎢라는 좁은 면적이지만 47만2,000m라는 하수도 연장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완전한 도시가 형성된 그런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시민의식에 따라서 옛날에는 맨홀이나 빗물받이나 하수도에 조그마한 협잡물이 있어도 시민이 신고하지도 않고 등한시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민들의 성향은 조금만 냄새가 나고 조금만 물이 안 내려가고 막혀도 신고해서 치워달라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1개월전에 93년도 하수도학회에서 주최하는 도고에서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향상되는 시민의식에 따라갈려면 우리 공무원이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이 어렵고 가려운데를 잘 긁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일 양도 많아지는 것이지 어떻게 편법이라든지 주먹구구식으로 1억 했으니까 2억 하겠다, 2억 했으니까 3억 하겠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도 지난번 감사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47만2,000m에서 1년 2년 3년 내지 기타 주기로 해서 지역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본론만 얘기합시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은 우리 구는 저지대다, 표고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인천지역보다도 더 저지대이기 때문에 저지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반박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라든지 서울시내 22개의 행정구역에 하수관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바로 하천으로 방류됩니까, 분류하수관으로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종말처리장이나 하수 직수지로 나갑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우리 구는 전 지역이 가양 종말처리사업소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하수도료를 전부 징수합니다. 타구에서는 처리장을 거치지 않는 구역이 있으므로 거기는 하수도료를 징수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지대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나가는 이 하수도 관망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가 되어있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리고 나가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펌프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펌프장에서 펌프에 의해 가지고 전부 그게 고압으로 해가지고 펌핑을 해 낸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지대라는 얘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매년 준설토가 퇴적이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만 이건 자연 우리 분류하수관로를 통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예. 나가는데 지금 이게 퇴적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했는데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또 한가는 강서지역에 하수가 유입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예요? 관망도 갖다놓고, 이거는 분명히 지방재정이 따로 계정이 되는데 왜 강서지역에 유입되는 이 하수처리비를 우리가 부담하느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침사지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암거설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저쪽에서 받아내든지, 또 하나 이런 경우에 내가 이 다음에 질의 하겠지만 우리 하수과장이 이 양천에 오셔 가지고 그러면 본청으로부터 본청 하수치수 특별회계 예산 한번 받았습니까? 받아가지고 집행한 일이 있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한 45억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아니, 준설에 대한 치수하수비로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치수하수비를 45억정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구 사업비로서는 시설비가 5억정도 밖에 안 되지만 본청사업비로서 약 50억을 지금 배정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준설을 말씀하시는데 차집거로 들어가기 전에 하수토를 펌프장에서 퍼버리니까 준설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 만약 준설을 안 했을때는 그 준설토가 전부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준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지역입니다. 유수지로 가기 전에 준설을 해야된다 이런 것이죠.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장께 여쭤보는 것은, 우리 냉정하게 얘기 합시다 이거. 감정으로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거.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리고 아까 "강서에서 오는 하수도 사용료를 왜 안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강서관내에서 배수되는 하수도가 우리 관내를 지난다,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은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해서 처리장을 거쳐야 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토관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게 아니고 하수처리장, 청계처리장이나 우리 안양처리장이나 가양처리장, 처리를 해서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처리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강서에서 우리 관로를 이용했다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느냐,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을 거쳐야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예. 좋아요. 좋다 이말이에요. 그쪽에서 이건 강서에서 우리가 하수처리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도대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본론은 그거예요. 이미 91년도 이전에 민영화 준설 사업하기 이전에 양천 예산이 1억4,000 또 92년도에 70년만에 유례없는 강우량이 있을 때 2억6,000가지고 그때 추경까지 해서 그래요. 해서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93년 94년도에 와서 느닷없이 7∼8억으로 예산이 올라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이, 기술적으로 한번 원인체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가 어느 지역에서 무슨 정말 대단위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 잔토에 유입원인이 있다든지 해서 이렇게 늘어났느냐 아니면 인구증가 50만7,000이라는건 변동없고 행정구역에 특별한 무슨 더 확대된 것이 없는데 매년 200% 300%씩 이게 준설을 하는데에도 그런거예요.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민영화 계획이라는 것은 좀더 합리적이고 또 2000년대까지는 관망을 정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못지 않는, 예를 들어서 불란서 파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 일본과 같은 그런 2000년대에 획기적인 하수치수를 유지를 하자고 해서 민영화를 했는데 민영화를 하고나니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조물 개선이라든지 무슨 이런 암거 설치라든지 이런 기간 사업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배정비율도 매년 준설이라는 것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2,000년대에 가서 양천구 여러 가지 지방재정으로 볼 때에 지금부터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이 되어서 앞으로 양천이 2000년대에 가서 합리적인 도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혀 그게 되어 있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하수도준설사업비가 증액되는데 대해서 왜 증액되느냐고 물으시면 딱 두가지입니다. 제 전임 직원들이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와서부터는 조사해서 준설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모된다. 또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높아진 시민의식에 부응하기 위해서 행정력도 그만큼 향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준설비를 투자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물론 우리 하수과장님도 치·하수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고 하지만 역시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전문가이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들면 뭔가 어디가 의심이 나고 뭔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왜 이렇게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면 별도로 강위원님과의 궁금한 사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수과장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해 주셔서 특히 안양천 저지대를 끼고 있는 우리 양천주민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지방자치가 된 것은 뭔가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2000년대를 내다보고 지방자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하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양천구 위원들이 협조를 해 주셨느냐 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나가는 운동비, 또 심지어는 구청장 차량구입하는 비용까지 삭감해서 추경으로 약 2억원을 배정한 일이 있어요. 매년 추경으로 약 2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언제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언제부터는 이게 하향 곡선으로 떨어져야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3년째 사업이 계속되도록 매년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300%, 400%씩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약 연간 600대분의 준설토가 퇴적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지대다 뭐다라는 것이 지금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강 위원님, 47만2,000m를 준설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만㎡도 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계산식으로,

태원

강태원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일단 우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계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저는 일단 여기에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듣고 그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실은 제가 그전에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어요. 실은 준설공사에 대해서 각 계약서 사본을 달라, 그 공사내역을 전부 요청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구조물개선 등등에 대한 계약서는 일목요연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준설공사에 대한 계약서 내용은 전혀 안주었다고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전 위원님. 등기로 우송을 다 해 드렸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준설공사계약 내용은 없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한 건이기 때문에 한 장으로 가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왜 그때 그것을 요청을 했는고 하니 준설공사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사실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른 구조물 개선 이것을 알고 싶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준설공사에 대한 업자계약서가 없어요. 내가 기억하기를,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하려고 했다가 두루두루 내 다리고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됐는데 준설공사를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한 업자와 계속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싶고 업자가 누구냐 하는 것도 알고 싶고 한 회사와 계약을 단가계약을 1년 내내 하는 것인지, 매년 그 사람하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분명히 알고 싶어서 제가 사실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지금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에도 요청을 하셔서 혹시 또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말썽이 될 것 같아서 직접 등기로 우송해 드렸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또 보내드렸습니다. 각동 별로 준설 실적을 나누라고 그래서 각 동별 실적을 전부 뽑아서 나눠드렸습니다. 또 준설방법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둥그런 하수도 파내는데 1m당 얼마, 큰 박스 파내는데 1m당 얼마, 아주 소형 파내는데 얼마, 개천 파내는데 얼마, 한 20가지 정도를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극

전정극위원

그만 하세요. 제가 그것을 사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내용은 없어요. 봤어요. 상임위원회 할 때도 요청한 것도 내가 받은 적 없어요. 그전에 요청한 일이 있다고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전 위원님, 92년과 93년밖에 없습니다. 94년은 아직 계약도 안됐지요.

정극

전정극위원

준설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검토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나한테 온 자료에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안경을 안 쓰고 봐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못봤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필요하시다면 즉시 한부를 다시 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예. 92년도, 93년도,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리고 업체는 연간 1월에 한 업체와 단가계약만 합니다. 총괄적으로 1㎡당 각 종류별로 파내는데 얼마냐, 단가계약을 해서 발생된 단가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정도 곱해서 도급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업자와 93년도 업자가 똑같은 업자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매년 다릅니다. 신문공고를 내서 공개하기 때문에.

정극

전정극위원

그런데 단가계약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기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양천구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서울시 기본지침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상, 법에 의해서 하는 단가계약입니다. 우리 양천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단가계약이 아닙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준설공사만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모든 공사는 단가계약이 있고 총액공사계약,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준설공사만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모든 공사는 단가계약이 있고 총액공사계약,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준설공사만, 다른 공사는 그때그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단가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도.

정극

전정극위원

준설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준설공사에 대한 문제를 말이에요. 단가계약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 준설 금액은 증가되고 이래서 이것은 좀 심도있게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만일 과장님께서 말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하면 과거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누적되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올랐다. 그러면 그것이 또 몇 년 가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겠지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이렇습니다. 금액이,

정극

전정극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먼저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하십시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 위원님.

정극

전정극위원

93년도 6억, 94년도에 6억, 그러면 족히 보자고요, 6억, 그러면 95년도부터는 5억, 4억으로 내려갈 수 있겠네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5억, 6억이 넘었다고 그래서 공사가 커지냐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준설을 1년 동안에 몇㎡를 파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줄고 늘고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겠는데요, 저는 이것 들은 얘기 많아요. 과거에 군사독재하에서 가장 이권이 많았던 것이 준설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한 사람이 하고,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서로 업자끼리 짜서 한구역 맡아서 로비해서 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치부를 하고 회사들도 많이 커졌어요. 업자들이 같이 단합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 위원님,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므로 우선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시고 거기에 체킹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요. 궁금한 사항, 또 정히 문제가 된다라고 들면 나중에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하는 모든 그것이 내가 듣기에는 한편으로는 좋은 얘기이고 한편으로는 거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0∼40년동안 해 온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이 그렇게 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방의회가 생겼으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보니 이런 문제를 자꾸 논하는 것이에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 위원님,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삭감해도 되니까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위원장님, 답변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담당공무원으로 이 자리에섰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뭐 정부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양천구청 예산심의입니다. 나는 이 준설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일개 공무원입니다. 저한테 어떻게 정치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됐어요. 더 이상의 논란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공원녹지과의 1994년도 세출예산은 유인물 22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 장석위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일반운용비 중에서 화초구매 1년초생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곳저곳 지방이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를 돌아다녀보면 물론 우리 주민, 우리 구민들의 정서적인 생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화초를 심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화초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으면서 국회의사당을 끼고 매년 그쪽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구와는 다른 구여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각종 화초를 심고 한강변에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이 화초라는 것은 주로 여름에 한철을 보기 위해서 심어 놓는데 매년 우리가 알다시피 치수사업이 잘 안 되어서 한강변이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때때로 있어서 심어놓자마자 경우가 허다하게 몇 년간 지금 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초구매에 5,000만원씩 잡아서, 또 우리 지역 어느 곳에다가 그 화초를 심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어서 과연 이 소비성인, 1년에 한 번 보자고 많은 예산을, 5,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화초를 꼭 그렇게 심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아파트 주변에 보면 그 곳에도 많은 공지가 있는데 그 곳을 이용한다면 현재 우리 구청안도 있었습니다만 그 곳을 빌리는 사람들이 공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공지에다 화초도 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정된 씨도 뿌려가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시 거둬들이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구청에도 그런 안이 나온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의 많은 공지를 이용한다면 그것을 많이 우리 주변에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예산은 그쪽, 수용자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심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수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화초구매는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양천구의 예산이 빈약한데 그런 곳에 좀 돌려주실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으로서 계수조정을 해서 5,000만원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는 것은 화분을 간선변에 설치해서 화분에 꽃을 심는 것과 노변의 녹지대, 공원에 꽃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건설국 소관에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2,500만원 삭감되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뭘 좀 착각한 것 같고요, 당초에 2,500만원을 깎았다가 나중에 다시 원안대로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화초구매 1년초에 대한 5,000만원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심축에 하는 것과는 별도의, 우리 도로상의, 보셨겠지만 얼마전에 화분대를 60개인가 사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하고 녹지대 부분에다 심는 그 화초부분이고요, 그 뒤에 보면 230페이지에 보면 중심축 꽃단지 이게 금액이 2,200만원이 줄어서 2,225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왜 줄였느냐면 당초에는 중심축에 19블럭과 18블럭에 자연학습장을 우리가 표본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두 개를 만들 것을 하나만 만들고 지금 현재 각 동하고 학교에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연학습장이라든지 농산물을 누가 얼만큼 지을 사람들이 있으면 내라,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000만원은 녹지대나 가로에 가로수분을 설치해서 꽃을 심을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목동지역의 아파트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어렵게 세 사시는 분들하고는 꽃가지고 이야기가 많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도 600년 정도사업의 하나로 다른 구청에는 꽃을 많이 심었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심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5,000만원을 꼭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안양천변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변에다는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건 거기다 꽃은 절대로 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추가로 좀 묻고 싶어요. 이게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만 꽃을 심고 후년도는 예산 줄어드는 겁니까? 지금 600년정도 행사로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후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후년도에는 "그때 가봐야 알겠다"이런 얘기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하신 내용이, 600년정도 사업의 일환으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92년도 화초 예산이 우리 양천구에 75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93년도는 1,000만원 예산을 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합치면 1억이돼요. 5,000만원 4,400 합치면 9,500만원 돈이 돼요. 이렇게 600년정도 사업에 의해서 지금 5,000만원 4,400만원 이렇게 막대한, 꽃관리 하는데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비교가, 1,000만원에서 1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체크하시고.

정극

전정극위원

제 얘기는 600년정도 관계로 꽃을 심어야 되겠다 하는 건 이해되고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나도 느낍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느끼고 또 이번에 이렇게 되면 94년도 계속해서 이 정도 예산이 또 나올 것이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저는 다만 참고사항으로 질문해 보는겁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정극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과년도의 예산을 쭉 나열하여 주셨습니다. "내년 600년 정도사업비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내후년도 같은 수준이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천구청은 타구에 비해서 꽃심는게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따라서 수준유지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같은 수준은 유지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께서요,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우리 양천구 재정은 적은데 자꾸 이런데다가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참고적으로 하시고 더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시설비란에 보면 목1근린공원 보완공사해서 3,000만원,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 8,000만원, 공원내 정자설치 팔각정 2억, 신목4공원 야외무대 설치 2억 이렇게 해서 5억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나 집행기관인 공무원들 역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양천구는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자립도가 유일하게 낮은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상의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팔각정도 짓고 야외무대 설치도 짓고 하면 좋지요. 예산만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빈약한 예산에 비해서 2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팔각정을 짓고 또 야외무대장을 짓고 이래야만 꼭 되는 것인가 본위원은 심히 한편은 유감스럽고 또 한편은 궁금하기도 해요. 그 앞장에 보면 224페이지에 보면 다소 란이 틀립니다만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4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로 또 8,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려운 재정상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는가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목동제1근린공원 보완공사 있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 올렸습니다. 목동제1근린공원에 기존시설에서 조금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그 내용은 94년도 주요투자 사업 현황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입니다. 먼저 지적하신 224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관리는 저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68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각종 시설물에는 페인트로 도색이 되어 있는 데 춘추로 두 번씩 동에 전도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도색하는 사업이,

김을용위원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공원내의 팔각정을 2억이나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될 만큼 우리 재정상 여유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내 팔각정 정자설치와 신목4공원 야외무대설치를 동시에 설명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정도 600년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만 1994년 11월 29일은 정도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사업을 기리기 위해서 팔각정은 용왕산 제일 높은곳에 설치해서 전망대를 만들고자 하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보면 가깝게는 공항로와 한강수면, 멀리는 당인리 발전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역시 반대쪽으로 봐도 보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을용위원

과장님, 지금 속담에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우리 자립도가 높다고 보는지, 저기 높은데 팔각정 하나 지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시키자고 2억이나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정도600년, 정도600년 하는데 정도600년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양천구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지, 저기 높은 산위에 팔각정 하나 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시킨다고 지금 2억을 투자를 해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목4공원의 야외무대설치는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원이용객이 많고 또 결혼식장으로도 사용하고, 각종 모임때 무대설치하고자 하는 다목적 설치인데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는 소신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해 보자" 하는게 청장님 뜻입니다.

김을용위원

청장님께서 뜻이 그렇다 치더라도 신목4공원 야외무대설치도 그래요. 지금까지 무대가 없어도 행사 잘 꾸려 왔어요. 우리 자립도가 47%인가, 43%입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자립도에서 서울시에서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치하를 했습니다만 그 어려운 자립도 때문에 보조금 한 푼이라도 더 타 올려고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올해 20억여원 더 타 왔더라구요. 그런 입장에서 1개 단위사업 그렇게 급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이거예요. 예산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넘어갑시다, 예산심의인데 뭐」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잠깐 30초만 주세요.

김을용위원

제가 말 마칠께요. 제가 말을 마친 다음에 하세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자립도가 높아지고 예산상에 별 어려움이 없을 때 해도 충분히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극

전정극위원

저는 사실 어린이놀이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예산을 나는 주고 싶어요. 왜 그런고 하니 사실 2년전부터 주위의 몇몇 놀이터시설이 깨졌는데 "고쳐라, 고쳐라."해도 안 해 줘요. 어린애들 다칩니다. 귀중한 나라의 장래 주인이 될 어린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각정하고 무대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목5공원 바로 양천구옆에 있는 양천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야외무대는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서 문화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팔각정만은 다음해에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네, 답변하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원내의 정자설치하는 것은 하게 되면 내년도, 안 하면 95년도 96년도에 할 사업은 못 됩니다. 그 때 가서 돈이 있다고 해서 한다고 그래야 94년도에 한 거 같이 할 수도 없고 물론 지나서 700년쯤 가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년도 정도600년 사업은 각 구청별로 한 건 이상씩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후손들이 봤을 때 아, 600년기념사업때 이런 것을 양천구는 세워 놨더라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았을 때는 거기 올라가서 한강을 내려다 보고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2억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100년 후나 할 수 있는 거지, 있다고 95년이나 96년도에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야외무대설치 하는 것은 호화스러운 걸로 생각만 하시면 물론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동별로 노래자랑대회를 할때 보면 비가 마침 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행사를 하는 구청은 양천구청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행히도 공원이 큰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또 사람들이 앉아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만약 설치된다면 각종 잔치 및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게 설치된다면 신부복을 준비를 해서 거기서 결혼식을 양천구민들이 하고 또 야외에서 음식대접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생각해서 2억을 들여서 환경설치를 우선 하고 그 다음 연도는 공원내 파리공원내라든지 또 다른 공원내도 설치를 하자, 이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그 판단을 잘 해 주셔서 되도록 두 건이 다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주봉규 위원님,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론 각자의 위원이 어떠한 사업을 예산을 심의할 적에, 그 사업을 추진을 바라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또 그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할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인 김을용 위원께서 예결심의하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듣고, 여기가 말이지 찬성 반대의 토론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찬반 토론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제를 해 왔는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주세요.」하는 이 있음

가만히 계세요. 자꾸 몇 번이고, 가만히 계세요. 얘기가 자꾸 번복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궁금증 이런 것만 또, 조금전에 주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디에 제대로 잘 쓰여질 것인가, 이런 것만 궁금증을 물어보고 난 뒤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계수조정할 때 서로 논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굳이 그걸가지고 왈가왈부 논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의사진행발언,

정극

전정극위원

의사진행발언 달라구요. 줘야지,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아까 30초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4, 5분이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한분이 말입니다. 여기 제가 질의를 누가 몇 번을 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쓸데없이 남이 얘기 했던걸 반복을 해가지고 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지양해야죠.

정극

전정극위원

질의가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그랬는데,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네, 의사진행발언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건 드리는데 자제를 해 주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자기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는 토론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OK, OK 하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시간낭비 한다면 지금 주봉규 위원님이 말씀한 말 나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잠깐 체크할 정도의 의사교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예산을 몇 개월 동안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한달 두달 계속, 심지어는 6개월 계속 연구해서 만들은 작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한달전에 받은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돼요.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계수조정 할려면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OK, OK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 안 돼죠.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주봉규 위원님, 넘어가시는 걸로 하고 이해하십시오. 다음은 227페이지? 다음은 228페이지? 다음은 2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230페이지? 다음은 231페이지? 다음은 23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

내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분리녹지대 개조하고 관리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회 앞에 하고 저쪽에 경찰서 앞에 분리대 있었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게 없어졌는데 어떤 과정에서 없어졌고 거기에서 나온 경계석이라든지 거기에서 수목이라든지 이런걸 어떻게 보존관리가 돼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TSM사업 해가지고 소위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청 교통기획계에서 계획해가지고 용역설계해서 나온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은 벌써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수목은 제공했습니다만 토목사업은 역시 토목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저희 의회 바로 앞이고, 자동차도 많이 소통되는 지역도 아닌데 그게 제거되다 보니까 오히려 본래 시설이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왕복교행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존치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거란 말예요. 그게 의사당 앞에가 너무 황량하게 제거가 된거 같아서 말예요. 그리고 그런데서 나온 경계석같은게 제가 미터수를 따져보니까 500m되고 경계석 비용만해도 1,000여만원이 넘어요. 앞으로 잘 관리가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쓰이도록 부탁합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총무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주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신월IC녹지 대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돼 있고 또 위험수목 제거공사 3,000만원, 그리고 산사태 예방공사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월IC녹지 대정비 공사에 5,000만원 나도 IC에 가끔 자주 교통으로 지나다니는 편인데 제가 볼 때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봐졌어요. 그런데 또 내년예산에 5,000만원을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어떠한 투자사업을 한다든데 이해가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산사태 예방공사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거 같은데 금년에 처음으로 올라오는 예산같은데 우리 관내에 산사태 위험성을 느껴서 1억원씩 투자를 할 지역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위험수목 제거공사해서 3,000만원이 소비성 예산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이어서 추가질문 하나만,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네, 장석위 위원님.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안양천변 무궁화단지 조성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안양천변을 공원화 시키겠다하는 예산이 올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천변이 공원화 되면 사실 공사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일단 정비가 되어야 되는 곳으로, 그 주변이 정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안양천변 위에다, 물론 윗길에다 심겠죠? 나무를. 무궁화를 심는데, 안양천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또 한번 공사가 시작되는 동안에는 다시 파헤쳐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먼저 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 위원님과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음 신월IC, 이건 녹지 대공사가 아니고요, 녹지대 정비공사입니다. 토시에 의를 넣어보면 확실할텐데 죄송합니다. 신월IC 녹지대 정비공사는 제일 먼저 신월4동쪽에 보면요, 고속도로와 남부순환도로 접선도로 부분에 부속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녹지대가 하나 생기기는 생겼습니다만 실제 녹지대 조성은 못하고 주민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콩을 많이 심었습니다만 경작하는 그 곳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인천을 갈려고 가다보면 경인고속도로 밑에 큰 자동차가 주차하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좋게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정비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산사태 예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공사는 신정제1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신정제1근린공원의 송시열선생님 묘소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규

주봉규위원

제1근린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송시열 선생님 묘소를 아십니까?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 묘소에서 신트리 마을쪽으로 숲속을 거닐다 보면 흙이 굉장히 많이 패였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수목 제거공사는 저희 관내는 근린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나무들이 공교롭게도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데요, 아카시아 나무는 천등성 해가지고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를 않고 옆으로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가 무성해 가지고 비가 올 때 위에 짐이 많이 실리게 되면 뿌리채로 뽑혀 가지고 넘어집니다. 주택가에 상당히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위험수목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제가 제거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안양천변 무궁화단지 조성입니다. 방금 장 위원님께서 내년에 안양천에 운동장을 조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안양천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물 흐르는 쪽은 제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 흐르지 않고 도로쪽은 제내라고 그럽니다. 저거는 제내에 도로변에다가 무궁화꽃을 심어서 물론 우리나라 꽃이겠습니다만 꽃을 심고자 하는 것이고 제외쪽의 안양천 고수부지의 공원화 계획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천변 위 도로 부위에 그 쪽에다가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이중으로 나무를 심어놓으면 또 한번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안양천 도로를 보시면 도로옆에 인도가 있고 인도에서 제방쪽은 상당히 완경사지로서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심는 것이지 자전거도로 한다는 건 제방 제일 윗 면이 되고 또 공원조성한다는 건 제방넘어서 제외부지 하천쪽 고수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확실히,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이 다 모르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의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만드는 것은 시비로 예정은 10억정도가 내려오게 되면 고지부지에다가 운동장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배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깅시설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제방 제일 윗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깅코스를 해 놓은 거구요, 그 다음에 나무심는 것은 윗 부분에서부터 제내쪽으로 도로쪽입니다. 도로쪽으로 경사진 부분에다가 무궁화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전부 다 안양천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같은 곳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에 고수부지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방을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게 아니고 고수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부분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통행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산사태 예방공사하고 위험수목 제거공사에 있어가지고요, 위험수목 제거공사가 처음에 단지조성을 하면서 아카시아나무를 심어가지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넘어져서 그거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 목2동에 가면 목2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왕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주위에 산록를 인가하고 접한데 보면 큰 아카시아가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의가 없는데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왕산공원에 아카시아 나무가 오래 있어 가지고 그게 비바람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쪽에 있는 소나무들이 전부 뿌리가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다 죽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왜, 내년도 예산에 안 들었나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아요? 방대한 지역에 다 이렇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는 문자 그대로 넘어져서 민가에 덮일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방금 지적하여 주신 대로 아카시아가 무성하니까 소나무를 식별해서 피안목을 없애기 위해서 수목갱신할려고 당초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하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몇군데 할려고 처음 계획했다가 제 나름대로는 그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다른 예산에서 절감을 하시더라도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쪽에 배려를 하셔가지고 수목갱신을 같이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말이죠, 산을 다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든 산소공급은 소나무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를 할려면 그냥 베어내면 자꾸 다시 또 자라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품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저희산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 가지고 그걸 제거를 시킬려고 그러니까 약품처리를 하면 된답니다. 영원히 새순이 안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약품으로 제거를 시키고 가능한 한 소나무가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소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그리고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우암 송시열 선생 묘소옆에 산사태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밑에 일반인들이 올라와가지고 전부 나무를 베어버리고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님께서도 아침에 등산하시면서 자주 보실겁니다만 자꾸 그렇게 해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산사태 유발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거기다가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으시던지 이렇게 해서라도 막아주셔야 됩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박 위원 질문내용과 유사한데요,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 내용을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송시열씨 묘 건너편에 신트리쪽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송시열선생님 묘소에서, 신트리 마을도 남북으로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북쪽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북쪽, 골짜기 얘기인가요? 그전에 제가 시설해야 한다고 한 그 자리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대표적인 곳이고요, 그 너머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데,

상준

이상준위원

그 골짜기로 가면 금옥학교로 나오는 골짜기죠? 그게. 금옥학교, 중장비 있는 쪽으로 가는 골짜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물론 그 쪽에도 있습니다. 그 쪽에도 큰 골짜기가 있고, 흙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신트리쪽으로 도로변쪽으로 골짜기 말이죠, 쓰레기 갖다 버리는 쪽에,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주차장 밑에 가면 땅이 푹 패어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거기는 명년부터 신트리 재개발 사업에 포함 안 될까요? 거기.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안 됩니다. 그건 공원용지입니다. 신트리 재개발사업 때문에 손댈 수가 없죠.

상준

이상준위원

관계 없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럼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금옥여중쪽으로 골짜기는 이번 예산에 포함안 된 겁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금옥여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송시열 선생님 묘소를 찍었는데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또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쪽에 나무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 여기, 그 옆에 밭들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 때 얘기를 하니까 사유지라고 했던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신정제1근린공원이 82년도부터 공원조성을 했고 그 다음 84년도에 끝냈고 그 다음에 보상도 해 왔었는데 아직까지 미보상 토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큰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보상 토지로서 사유지인데요, 그래서 나무를 심지를 못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현재로?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 순회하실 때 이런 민원이 있는거 같아요. 각 단지라든가 공원에 보면 방음벽이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5년 이상 되다보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그 나무가 넘어진다 얘기예요. 넘어져 가지고 주민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안 가지만 나무가 넘어져 죽는다 말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나무 윗 부분을 잘라 가지고 지반이 약하니까, 안 넘어지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저번에 와서는 밑에 가지 몇 개만 치고 간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계톱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쓰기 위해서 기계톱이 올라온거 아닌가 싶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나무 자르는데 쓰는 겁니다.

김재실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그 내용을 다 참작해서 예산을 잡아놨는지, 위험수목제거공사 또는 기계톱이 그것도 참작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안 그러면 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농부가 농사지을 때는 농기구를 장만하고 각종 자재를 삽니다. 비료도 사고, 괭이도 하고, 삽도 사고, 트랙터 사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목의 성질은 그 농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 쓰기 위해서 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산다는 얘기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민원해결 차원이 아니고요, 민원이기 이전에 사실상 제가 녹지대는 순회를 하고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녹지대가 수준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100% 주민들한테 욕구충족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100%가 아니라요, 그 사항이 전혀 이행이 안 된다니까요. 100% 충족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밑에 가지 몇 개만 쳐버리고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수목이 넘어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윗 부분을 쳐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안 치고 밑에 몇 개만 치고 가버린다니까, 키 닿는데만 치고. 왜 민원이 나왔는가를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해야지. 최선을 다 한다든지, 딴 얘기만 어떻게 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수목전이라는거는요, 역지 이상을 잘라서도 안되고 그 다음에 나무 심은 목적이 풍치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방음효과도 있습니다. 너무 잘라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열 분이 이야기하시면 다 각각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잘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열 분이 아니고 백 분이 아니라, 지금 수목이 방음효과도 있고 녹지효과도 있지만 나무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넘어져 죽는다는데, 넘어져 죽으니까 죽지않기 위해서 적당히 잘라달라는데 밑에 한 두 개만 치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조사해서,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시를 하셔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셔서 제대로 해 주게끔 주변에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꾸 여러 가지 얘기하실거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영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소관은 16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16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8페이지,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기타 사회단체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민간사회단체는 우리 관내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국가무공수훈자회, 기타 사항으로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한 개단체 대한상이군경회부터 국가무공수훈자회까지는 한달에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협회는 4회에 걸쳐서 14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이건 법정,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법정사항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법정사항이지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법정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가능한 한 똑같은 중복된 내용이라면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불충분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모성이라든가 고정적 지출의 수요의 극소화 차원에서 이러한 민간사회단체의 보조라든지 행사, 격려, 간담회 이런 비용은 최소한 줄이라는 5가지 사항이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가능한 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소라도 줄여주는 것이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또 국가적으로나 시차원의 방침에 의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소나마 줄일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소한도로 줄인 사항입니다. 현재 협회마다 사무실을 가지고 600명 단위, 일개 단체에 600명내지 700명을 단체서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40만원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는 한달에 100만원 정도씩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화한 사항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을용 위원입니다. 신정사회복지관 신축에 10억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10억4,800만원이 연건평이 약 560평인줄 알고 있는데, 약이요. 부대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말이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사항이 나와가지고 액수나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직 설계하기전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약정된 사항이니까 만약에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증액이 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을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은 169페이지? 다음은 17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169페이지 있어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170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171페이지,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노임소득 취로사업비가 만2,000원씩 해서 180명 300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3,000원으로 늘었다는 것은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년도에 계상됐던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때 해도 되지 않을 건가 하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6억4,800만원이었습니다만 다 쓰고 추경에서 그 사항이 부족해서 1억3,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금년에 7억8,000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최소화 된 사항이며 부족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부들이 공원녹지관리 관계에 또는 동 환경정비, 목동중심축 관리를 그 분들이 거의 다 담담하고 있으며 안양천변 관리까지도 취로인부가 거의 담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영세민들을 위하여서는 이 관계도 추경에 또 부족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사항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중.하단부 특수활동비 저소득 시민생활보호대책활동비 3,5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203에 특수활동비 내역에 보면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되어 있거든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말이죠, 여기에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는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 대책비로서 월동기간에, 만약에 식량이 부족하다든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적에 그러한 아주 영세민들을, 영세보호자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특수활동으로서 보호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최소한도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예산계장님, 그러면 목번호가 203에 해당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규철

최규철기획예산계장

이게 추진활동비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생계급식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 포괄적인 경비로해서 저소득시민에게 쓰여지는 추진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급식비하고는 틀려요. 급식비는 편성해야 되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과장님은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 생계대책비라고,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생계대책비에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허! 과장하고 계장하고 답변이 다르게 나오네요. 한 분은 생활대책비라고 그러고 한 분은 생활대책비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게 맞는 거예요?

규철

최규철기획예산계장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저희 과의 94년도 예산요구내용은 세출예산요구서 172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사항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시면 1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3페이지,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맨밑에 보면 할아버지 선생님 어린이 토요서당 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12만원이 작년에는 쓰여졌었는데 올해는 대폭 늘어가지고 10개면 2,240으로 되어 있는데 2만원씩해서 56시간 20개동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며 56시간씩해서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할아버지 선생님 토요서당 사업은 할아버지들의 경륜이라든가 지식을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교육에 활용토록 하셔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한편, 한문과 함께 한문에 담겨있는 생활예절을 가르치면서 할아버지들에게는 용돈을 마련해 드리는 두가지 측면의 사업효과를 도모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한 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비교적 호응이 좋고 사업성과가 괜찮은 것을 검토되어서 내년도에는 각 동에 1개소씩 설치하는 내용으로 예산요구된 것입니다. 56시간은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2시 사이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게 됩니까? 장소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동사무소의 회의실이나 아니면 쾌적한 노인정이 있을 때에는 노인정, 각 동으로 1개소씩 열심히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무료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강사수당만 드리고 무료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173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4페이지,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업무추진비라고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국에는 저희가 볼 때 국별로 20만원씩 했던 것이 4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걸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정복지과만이 과중에서는 가정복지 업무추진비가 50%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물론 가정복지과 하면 우리 구청내에서 가장 고생하는 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0%씩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과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많은 업무와 다양한 업무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하에 50%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도 3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과도 30만원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7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너무 빨리 빨리 나가지 말아요.

두성

박두성위원장

미리 사전에 예산심의를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하시라고 미리 10일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체크 다 해 놓고 그때 그때 체크해 놓은거 그대로 넘어갈 때 보시면 되는 거지요. 1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맞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재실위원

구립 어린이집 운영비 10개소 해가지고 전년도에 5억8,000이었는데 금년도에 배로 늘은거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금년도에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5개소가 증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년도 초에는 완전히 개관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김재실위원

새로 갑자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재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립놀이방 운영비도 30만원 해가지고 1개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립어린이 놀이방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1개소만 올라와 있다말예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놀이방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사립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고 보육료만 저희가 상한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방은 시영아파트단지내에 꼭 각 구에 시영아파트단지는 1개소씩 구립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영아파트단지내에 1개소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

작년에는 안 했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작년에도 했네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은 177페이지,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민간이전란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자원봉사자비라고 해서 1만1,000원씩해서 68명 25일 12개월 해서 2억2,44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없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금년도에는 없는 신규사항입니다. 저희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종사자 보육교사는 배치기준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아반은 애기 7명당 보육교사 1명, 3세이상 유아부는 15명당 보육교사 1명의 종사자가 맡아서 보육하고 있습니다. 영아반은 3세 미만이기 때문에 비교적 돌보기가 무척 어려운데 7명을 보육교사 한사람으로는 손이 많이 딸리는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중에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병가를 내는 사항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영유아를 되도록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두도록 시에서도 여러번 지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사항도 일부 구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 부담으로 자원봉사자를 쓰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원봉사자가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결국은 애기들이 좋은 여건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계상하여 주시면 집행상태를 철저히 지도점검 해가지고 사업성을 높이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을용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급여성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비라고 했는데,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따로 오는 겁니다.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영아들이나 유아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해서 좋은 영아나 유아를 육성하는 데 각별히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은 178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제일 밑에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신정7동 계약금 1억1,400, 신정7동에는 신나는 어린이집이 이미 89년 10월 30일에 개관했는데 한 동네에 어린이집을 두 개씩 신설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목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탁아용지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신정7동에 신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그 쪽으로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사뒀다가 필요할 때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한 동네에 둘씩이나 어린이집을 아무리 싸다고 그냥 막 한 동네에 2개씩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죠. 그것이 뭘로 되어 있다구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탁아시설용지로요.

상재

이상재위원

탁아시설용지로 시에서,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조성원가로 살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희망자한테 입찰한다든지 수의로 해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유치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탁아시설용지는 지방지차단체에서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사서 지어야 됩니다. 유치원 부지는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은, 178페이지.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앞에 훑어보고 넘어가」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조성원가인 80만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두자고 해서 우선 올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정6동도 계약금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왔지만 신정6동은 어린이집도 놀이방도 하나도 없습니다. 타동을 보면 하나씩 둘씩 다 있어요. 신정6동만 공백이요, 그런데 이것은 사두자는 차원이 아니라 각동에 2개, 3개 심지어 4개, 5개, 6개까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6동은 그야말로 이것도 사두고 언제 공사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내년에 사둬야 내후년에 공사를 할텐데 계약금 내년에 20%, 6,600 줘놓고 내후년에 중도금 내고 그 다음에 짓고 그럴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정7동단지는 신나는 어린이집은 칼산 입구에 있고, 이거는 11단지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11단지는 비교적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정6동은 14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는 신나는하고 신정2동에 짓고 있는 어린이집이 비교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정6동에 어린이 탁아시설이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서, 동별로 하나씩 15개 있는거에다 5개 정도가 동에 없는건데 저도 동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거는 조성원가로 계약해 가지고 사용승락을 받아서 짓는 방법을 서울시하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요, 지금 가까이 있다고 했지만 가까이 있는 것이 그 정도 가까이 있어가지고는, 수요가 지금 얼마입니까? 신정6동 보면 유아인구가 1,675명이에요. 1,675명이고 923명인데도 유아원 놀이방 합쳐서 3개나 있어요? 근데 1,675명의 유아가 있는데도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 가정복지정책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도 내년에 사는 것도 아니고 20%만 주고 짓지도 않겠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계약하고 나서 바로 사용승락 받아서 신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재원 넉넉해지시면 갚아주시면 바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할려고 지금 여기 해놓은 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우선 계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아직은 한참 있어야 되는데요.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제 바램이죠.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들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대지는 우선 조성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시점을 내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땅을 우선 확보해 놓고 확보한 상태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승낙을 받아오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와 잔액 상환은 95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정극 위원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알고싶고 각동마다 몇 개가 있는지, 없는 동 이것을 좀 밝혀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정극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 179페이지, 백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복지관 이런 것을 많이 짓는 것 보다는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각동마다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서 부부가 많이 벌어 가지고 편안히 먹고 살수 있도록 최대의 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은 180페이지, 다음은 181페이지, 다음은 182페이지, 다음 183페이지,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

맨 밑에 "새마을부녀지도자복구입"해서 70여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도 새마을협의회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새마을복 입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못입고 못먹을 때 그때 새마을복하면 한번 입어볼까 하고 했지만 지금은 입는 사람이 시골에도 없어요. 더구나 여자들은 더 안 입어요. 모자는 그래도 어쩔수 없이 쓰지만 이런거 안 입고 안 쓴다는 얘기예요. 70명, 물론 많이 축소되는 되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복 70명, 이것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새마을지도자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정사업에 그래도 열심히 참여하는 단체중의 하나입니다. 그때마다 평상시는 안그래도 자기네들 단복으로서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 벌 해 주었고 그게 다 충족이 단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한 겁니다.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김재실위원

작년에 223명인데 70명으로 줄은 것은 입지 않고 사용을 않기 때문에 줄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한번 보세요. 안 입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네,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동료위원이신 김재실 위원께서 새마을부녀자복에 대해서 저와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년에는 예산이 1,0003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15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구 자체 행사도 있고 동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복을 행사때는 입고, 다른 신정7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목1동에는 항상 새마을복을 입고 단체행사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많은 예산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우리 새마을운동하는 부녀회에 많이 배정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는 적게 배정이 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새마을지도자복이 늘상 입는 것이 아니고 봉사할 때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부족한 숫자만큼만 충족하는 수준으로 적게 올렸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전부 부녀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부녀자회원은 그 지도자로 하면 몇 백명 되죠.

정극

전정극위원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 장학금관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1,200명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는 1,126명, 94년도에는 1,129명이 되고 3명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 좀 가르쳐 달라고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런 새마을지도자복을 언제까지 해 주면 끝이 납니까? 매년 이런 예산을 언제까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전부 다 해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가 또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는 매년 해야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때마다 이 지도자복을 꼭 해 주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정극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42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계, 새마을운동관계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부녀회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줄 것은 많이 주어야 됩니다. 저도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예산중에서 부녀회 관계 복장만은 여기서 취급하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그 한계를 좀 밝혀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한계가 작년까지는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비도 저희 과목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침상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 단체지원금은 같이 계상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사기진작책 또, 그 분들이 평소에 많이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계상되지 않은 수준에서 저희 과에서 요구한 겁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했으면 이 예산을 국민운동지원과에 넘기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갑자기 모자하고 복장을 만들어 줄려고 그럽니까? 그냥 국민운동지원과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 관리업무는 저희가 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저는 해줄 수 있으면 많이 해 주는 걸 바랍니다. 그러나 내용이, 업무가 혼동된다 이 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여기서 또 손대고 한다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하세요. 그러나 아니면 넘겨줄려면 아예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업무분장상 새마을부녀지도자 육성은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단지 단체에 지원금 예산과목이 국민운동지원과에 계상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본위원은 모자는 좋습니다만 복장은 아직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못보았습니다. 행사를 할 때도 내가 본 일이 없어요. 까닭으로 해서 427명을 앞으로 계속 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225명 금년에 해주었고 70명을 앞으로 계속 해 주겠다는 뜻인데 저는 입지 않으니까 복장은 중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모자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되 그 모자도 역시 국민운동지원과에 넘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말을 끝맺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185페이지, 다음 186페이지,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

지금 맨 밑에 보면 "우리동네 그리기대회"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배구대회를 하더라도 1,000만원이면 되는데 어머니배구대회하면 그래도 코트가 필요하고, 심판도 필요하고 행사가 큽니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기 때문에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동네 그리기대회"는 그냥 공원에 오라고 해가지고 그림만 그리라고 하고 시상만 하면 되는거고 그런데 800만원씩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돈이 충분하면 이런 문화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기왕이면 이런데서 축소를 해가지고 또다른 문화행사를 많이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우리동네 그리기대회"는 서울 정도600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글짓기, 사진,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해서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고 애향심도 고취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5월 청소년의 달에 하나 크게 한번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하는건 좋은데 이렇게 많은, 물론 정도600년 좋은 얘기인데 하되, 줄여가지고 다른 데 쓸 데 좀 쓰게 이런데서 줄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처음하는 그리기대회인데 점심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800만원씩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계획은 김밥이라도 점심을 해야지 심사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장려라든가 가작상을 많이 주어서 참여자들을 모두 축제분위기에서 마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큰 걸로는 세워 놓았습니다. 각 부분별로 최우수, 우수, 가작, 장려 등 상을 만들어 가지고 가작상 40명, 장려상 72명 정도로 해가지고 상을 좀 많이 주고 싶어서 계상한 겁니다.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하면 좋지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위원 회의비가 2만원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다른 위원회 간담회라든가 회의비는 만원씩인데 여기만 유독 작년에 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2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의비라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차나 한잔하고 또는 음료수 한잔 하고 그런 정도인데 2만원씩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서 3만원이 또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만원씩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과다한 것 아닌가? 다른 데와 형평이 어긋나고 하니까 이것은 만원씩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건 위원회라든가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이해서 위촉된 위원들이고 그 직무내용이 우리 청장님도 청소년에 관련된 자문위원격으로 1년에 두 번 밖에 모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원가지고는 점심 한번 대접하기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요구된 겁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아동위원도 점심도 대접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은 각동에 두 명씩 있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고 또 자주 모이시는 위원회입니다. 이건 경찰서장, 교육구청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계시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은 187페이지, 다음 188페이지, 다음 189페이지, 다음은 190페이지, 다음은 19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위생과장 안효대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은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14페이지, 다음 215페이지, 다음 21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우영입니다. 사업과소관 예산요구서는 25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52페이지. 네.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액이 됐어요? 4억9,572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산업과소관 예산은 93년도 당초 예산이 6,660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은 5억5,717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된 내용중의 하나는 93년도 예산 중에서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내용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10억을 반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 253페이지. 다음 254페이지. 다음 255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정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감사합니다.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 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최규선입니다. 환경과소관 예산은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218페이지, 없으십니까? 219페이지. 220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형육입니다. 저희 청소과소관은 23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가 저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 찾으셨습니까? 234페이지. 235페이지 236페이지. 237페이지. 238페이지 네. 강태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

우선 총괄적인 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 관내 직영 청소비율하고 위탁 용역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저희 양천구에는 지금 직영과 대행으로 청소업무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처리 양으로 본다면 저희 양천구가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1일 450t에서부터 많을 때는 466t 이렇게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1일 평균 수거량이 약 226t에 달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220t에서부터 230t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양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양으로 따지면 t/일은 226t대 230t인데 그 지역분할비율로 해서는 지금 몇퍼센트대 입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지역분할비율은 정확한 프로테이지보다는 저희가 약 15만가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행업체가 약 7만6,000가구 정도를 수거하고 있고 나머지를 저희 직영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직영과 대행은 비슷한 비율로 수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1일수거량으로 양 적인 것을 비교를 할 때도 226t대 230t이고, 처리 지역별 가구 호수별로 따지면 약 7만6,000대 7만6,000으로 비슷한데 이 구예산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약 30대 70의 비율로 직영에 대한 예산비율이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직영이 맡고 있는 지역은 사실상 수거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주택가라든가 상가보다는 저희들이 주요도로, 간선도로의 가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디서 비용을 받는게 아니라 우리 예산에서 투입을 하는 것이고 또 직영과 대행에 대한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직영의 장점이 있고 대행은 대행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과 장점을 적절히 조화하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시 청소행정이 수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 비용면에서 효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대행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공공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직영이 또한 대행보다 높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측면만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당장에 대행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직영을 줄인다든가 이런 결단을 내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직영과 대행의 시행을 제가 2년 전에도 이거와 똑같은 질의를 했고 그때도 지역별 배분비율도 제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앞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건데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이거를 시행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이 예산만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더 저희가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은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는 것은 금년도에 직영쓰레기가 가까운 소각장으로 운반이 됨으로써 거기에 많은 수거용 차량이라든지 또 인건비, 또 반입료 등이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례로는 "직영쓰레기를 왜 김포매립지로 보내고 대행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반입됨으로써 예산절감을 약 7억여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시정촉구했기 때문에 금년 9월부터 목동쓰레기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93년도 예산집행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94년도에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예산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우리 청소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아마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93년도 양천구 청소분야의 총 예산은 61억1,756만8,000원이었습니다만 94년도 명년도에 우리 청소분야 예산은 실질적으로 3억534만9,000원이 삭감된 58억1,221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밀한, 어떤 분야 한 개 한 개를 따져서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청소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구는 22개 구청 중에서도 다행히 목동소각장이 있는데 지난 7월달까지는 사실상 저희 직영쓰레기가 별로 들어가질 못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 7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50일간에 걸쳐서는 더더군다나 한 t도 목동소각장에 반입을 못하고 김포매립지까지 쓰레기를 반입해 왔습니다. 명년도에도 그와 같은 사례가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 소각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 직영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예산이 절감된 것을 대충 뽑아 보았습니다. 차량유지비에서 한 4,000만원, 인건비에서 한 7,100만원, 차량감가상각비에서 한 3,500만원, 반입수수료에서 6,200만원, 그래서 약 2억정도의 절감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맡아보니까 지금 쓰레기가 일부는 반입하고 있으나 전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김포매립지까지 쓰레기를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가 어떻게 똑 떨어지게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충분히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충분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강 위원님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은 239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240페이지. 네. 주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청소차량유지비에서 금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 가지고 배정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지난번 감사때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형차량 13세대에서 682만4,000원 1.3배 해가지고 1억1,532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소형이 279만원 42대 해가지고 1억4,900만3,4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차 1대의 차량유지비라면 예를 들어서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차량유지비 산출방식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저 개인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대형차량은 얼마에 있어서 그 기준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료비를 비롯해서 수선비, 수리비, 기타 구매비, 제잡비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세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뽑지 않았습니다만 차량이 우리가 현재 54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구가 재활용 업무가 명년도부터는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리수거 업무가 확대되고 또 그 업무가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작년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비도 좀 삭감을 했고 해서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제가 유지비가 많다, 적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사실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한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적에 운행일수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물론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다 내 보지 않은 상태지만 물론 청소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부터라도 차량유지에 좀 각별한 유념을 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쓰레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쓰레기를 감량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금년과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아파트라든가 기존주택이라든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주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쓰레기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자원으로 재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사업은 전혀 계산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주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업무는 작년 2월, 7월, 이렇게 해서 아파트지역부터 시작을 하고 또 다음에 일반주택지역까지 시작해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업무는 사실상 우리 국민적 과제이고 우리 국가가 수행해야 될 중대한 업무임은 틀림없습니다. 또 환경적인 문제와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재활용과 분리수거업무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재활용과 분리수거업무는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업무이고 또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쓰레기분리수거와 재활용업무는 전체 국민이 참여해야만이 꼭 성공할 수 있는 과업이고 업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따르는 각계각층과의 대화라든가 간담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특수활동비로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것도 1,5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1,5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 분리수거 업무를 위해서는 저희 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분리수거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감량화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펴나갈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시범업소를 우리 관내에 한 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명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수거체계가 일원화로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장비인 차량도 6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 시범동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신월6동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우리가 시범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는 매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체제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분리수거에 대한 포스터 및 글짓기대회도 명년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범사례 발표회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해서 동에,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 됐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에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이렇게 각 위원님들한테 해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조금전에 주봉규 위원님께서는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음입니다만 이게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판공비나 한가지지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공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성격이 다르고 이것은 홍보차원에 주력을 두는 것이지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그러니 그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241페이지, 다음은 242페이지 다음은 243페이지, 다음은 244페이지, 예, 강태원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

244페이지에 쓰레기 비상환적장설치 예산이 환적도크예산과 철골조건물, 집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선정이 어디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여기가 신정제1유수지부지에 저희들이 청소차고를 설치를 하고 정비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지난번에 각 위원님들에게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송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정식으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목동교 다리밑에서 엄동설한이 됐든가 비바람이 치고,

태원

강태원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목동교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목동교 밑에서 그 동안에 운영됨으로써 93년도에 각동별로 운영되기로 되어 있던 예산이 지금 그러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93년도 예산에는 각 동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환적장이 없어진 것으로 이미 홍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태원

강태원위원

근본적으로 환적장이 양천관내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예. 없었습니다. 제가 올 때에 이미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계획은 이게 언제 준공이 되며 환적장 운영은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저희 계획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다면 바로 명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명년 하절기가 닥치기전에 완공을 해서 여기서 환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안동혁 위원,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 주무과장이신 청소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 이해를 도와주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본위원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물론 국민적 과제로 부각되어 있는 요즘에 쓰레기처리 또 아울러 환경, 그렇지만 주된 것이 현재 보니까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재활용 업무추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추진되어 왔던 쓰레기분리나 재활용이 쓰레기처리에 주목적이 있어서 물론 매립지로 또 소각장으로 이렇게 주로 되어 있어요. 인식이, 그런데 그 인식도 차츰 저조되는 것이 현 실태인 것 같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활용에 대한 어떤 사업자금이 목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주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중소기업자금육성이다. 뭐 기금이다. 이렇게 다른데 보면 있는데, 이런 국민적 과제로서 정부시책으로서 모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설치해도 공해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매립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은 재활용품을 말 그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체들이 타산이 맞아야 가져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금의 목을 편성했더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가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필히 해야 될 사업임을 저는 똑같이 느낍니다. 재활용업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경제성이,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활용했을 때 많은 이익이 된다고 하는 측면이 부각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 이것이 하나의 기술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배출되고 배출된 것을 수집하고 수집한 것을 재생공장에 가서 정말 재생이 본래의 원료를 가지고 만든 것보다도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기술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환경성이 확보다 되어야 되고, 그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저희 재활용분리수거 업무가,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 너무 설명이 장황합니다. 그러니 자꾸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재활용사업 자금육성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다면 우리 구가 다소나마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계산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재활용에 대한 기금문제는 우리구 재정형편상으로 보나 자체적인 기금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활용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활용운동에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원하는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장려금을 1억1,9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더 깊은 얘기는 안동혁 위원님을 뵙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예, 됐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의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때로는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때로는 구정질의같은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예산심의이니까 간단하게 물어서 의문난 점은 묻고 우리가 심의에 참고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 본위원이 그런고 하니 지금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났고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다소 의문난 점은 각자 나름대로 위원님들끼리 채킹을 해서 계수조정때 참고해서 증액해 줄 것은 증액을 해 주고 다소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너무 장황하게 질의한 분이나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너무 장황하게 길게 답변하다 보니까 위원들께서도 혼선을 가져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과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김을용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몇가지 남지 않았는데요. 가능한 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별도로 각 소관 과장께 하시도록 하고 서로 이렇게 발언권을 달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의사진행에 차질이오니까, 다음은 245페이지, 다음은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고 페이지는 317페이지입니다. 전정극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실은 저는 지금 6시 이후에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1년, 6개월 이상 연구해서 만든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 사실 오후부터 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형태로 한다면 이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아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화가 있어야 된다 간단히, 간단히, 간단히 해서 1년6개월 연구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히, 간단히 해서 뭘 계수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린애 장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저분들도 우리의 말을 듣고 "아 뭔가 있구나, 이분들의 말을 듣고보니 뭔가 있구나"하고 발전적으로 해야만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정신차려서 뭔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뭔가,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정극 위원님, 됐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한말씀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산심의안건, 이 책 자체를 가지고 11월 25일날 전 의원들이 배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17일간 자택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얼마든지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그 기간 충분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그러면 공부를 안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저는 솔직한 얘기가 여러분들의 발언은 가능한 한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317페이지부터인데요, 317페이지는 볼 것이 없고 31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320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 325페이지, 329페이지, 330페이지, 331페이지, 332페이지,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