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3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집행기관 질문 그리고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연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 94년도 부터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시고 오늘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94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기본급으로서 봉급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여급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당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도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의정 홍보기록 보존에 2백4십만원, 본회의록 인쇄비에 7백만원, 임시회회의록 인쇄비에 5백6십만원, 신문구독료로 중앙지에 64만8천원, 지방지에 96만원, 도서구입비로 5백만원, 의회소식지 발간에 6백만원으로서 도합 2천7백6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관서당 경비도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료비가 83만 6천 2백 7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8만원, 차량 선박비로 6백 4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재료비로 1천9백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의정활동 자료수집 출장여비가 1만원씩 3명 2백88만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차량지원 출장여비로 1백2십만원, 특수활동비로 의정업무 대책에 2백만원, 업무추진비로 기타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에 66만원 의회운영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 후생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 활동에 업무 추진비로 회의비에 2천4십만원,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에 1천4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의원일비에 3천6십만원, 의원 여비에 1천5백3십만원, 특별위원회 활동여비로 5백1십만원, 의정활동 경비에 2천3백8십만원 의원 산업시찰에 5백 1십만원, 의원 해외 연수에 3천 4백만원, 기타경비에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과장포함 19 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정홍보 기록 보존이라고 그래서 마이크로필름 구입이 1백 25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녹화 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34페이지의 일반수용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반수용비는 의회사무과에서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각종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인쇄비는 몰라도 회의록 인쇄비는 책정돼 있는데?

회의록 인쇄비만 따로 서 있는 것이죠.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데 따른 사무용품 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군의 경우는 관서라도 하면 각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과도 사무를 집행하는 관서당 경비가 필요합니다. 인원이 5개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도소, 보건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4천2백만원, 그다음 그룹이 3천2백만원인데 거기가 의회 사무과와 내무과와 어디하고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데 3천2백만원 중에서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직접 해당 관서장이 사용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그중에 급양비가 52만원, 국내 여비가 일인당 3만원씩 4백 68만원, 일반수용비로서 특별히 세워진 인쇄비에 일반적으로 써야 될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서당별로 2천4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각과별로 나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개 보면 일반수용비를 배분식으로 해서 배정을 해 놨는데 내용도 밝혀줘야 좋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의회 사무과를 운영하기 위한 잡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과별로 다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예산이 불용돼서 남아 가지고 반환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남으면 다른 데로 못주니까 약간씩 자투리가 남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절감을 하게 되면 절감비용 같은 것이 남는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 일반수용비는 이다음에 예산서 적을 때는 큰 덩어리는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잡비라고 하겠지만은 잘모르니까 알기 쉽게 적어 주십시오.

지금 예산 유인된 것을 보면 상임위와 전문위원 그 관계가 구분이 안돼 있는데 엄연히 화심군은 3개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 또 해당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립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 사무감사시에 자치제의 보람을 키우자라는 의회 홍보지 인쇄비도 책정이 안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정례적인 예산편성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별로 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 업무를 하다보면 나눠질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사무과 뿐만 아니라 의회 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 개념으로 받아 들여서 어떤 예산 편성이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 편성 지침이 직제를 편성한 것보다 상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침에 없기 때문에 편성이 어렵다는 말씀은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것 같고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직제상으로 나와 있으며, 그것에 상응하는 업무 추진비라든가 활동경비는 당연히 계상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하단부에 의정활동 자료수집 출장 여비는 전문위원 세분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국내 여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기타 여비는 그것으로 충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일단 의회에 세개 상임분과위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과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상임위별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상임위별로 돼 있지 않다고 하면 상임위 구성된 의회와 그렇지 않은 의회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머리수로 계산한다는 것과 직제상으로 예산 편성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다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언급이 돼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임위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편성은 예산편성구조 기능상 어렵고 우리 일반 각 실과소에서 편성하는 그런 기준으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차후에 추경에라도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일단 상임위별로 편성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상임위별로 편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구조 내에다가 상임위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 상임위별로 계상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아니 포괄적인 의회의 저기가 있고 목상으로 내려 왔을 때, 상임위별로 그것이 편성 될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어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세세항 부분까지 지침을 내려 보내죠? 그런데 엄연히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에 대한 지침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이.

예산 편성 지침상에 상임위별로 예산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의회 예산 편성틀에 의해서 상임위별로 예산 계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 지침에 아주 자상하게 상임위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올리는 만무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능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 예산편성 할 때 각계 별로 구체적으로 넣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위원회를 하는데 수용비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의회 편성된 예산으로 94년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 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의정활동 자료수집 출장 여비에 6백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봐서 오히려 활동출장이 더 잦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간 예산편성 구조가 작년과 바뀐 것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의정활동 자료수집 출장 여비는 오히려 늘은 것이고 신설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없던 것을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 없던 것을 넣은 것이 어떻게 6백 24만원이 감소하고 표기를 합니까?

목이 여비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원액 여비가 계상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원액 여비가 없어졌습니다.

3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회의비가 60일만 계상이 돼 있는데, 사실 임시회와 정기회만 계상이 되었는데 비회기중에도 하는 상임위원회 내지 전체의원회의도 회의비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의를 위해서 소집되는데 그것도 업무를 위해서 회의가 소집되고 있는데 계상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에 보면 기타경비가 있죠? 그것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1천 7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타 경비는 그것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구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 주관으로 해서 열렸을 경우에는 보상비가 책정돼죠?

수당입니다.

그런 어떤 개념이 편성지침에 어느 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보상을 하라 늘 지침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성 지침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 왜? 의회 전체의 틀은 있지만 의원들이 별도의 내부적으로 어떤 이름을 명명해서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어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것이고 그에 수반된 것은 당연하게 예산상으로 편성돼야 한다. 그래서 사무과장께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리저리 짜집기 하는 형태의 어떤 예산 편성보다는 의회가 골격 있는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하는 체계를 이뤄줘야 된다. 지금 의회사무과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예산편성 지침이 골간이 돼서 의회 자체의 체계가 없다. 예산편성 전체의 어떤 흐름을 봤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지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원들이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어떠한 여비가 많이 계상되고 공적 경비가 많이 계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께서는 의회 예산편성 지침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신 것과 이것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계십니까? 그대로 작성된 것이죠? 과장께서는 업무추진비 등등으로 해서 다른 의회구경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의회사무과가 의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지원을 해서 화성군의회가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제도 다른 시군에도 알아봤지만 저희가 그래도 예산편성에서 신경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서의 대표는 지침도 좋고 다 좋지만 소신이 절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의원을 보좌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이 예산에 많이 들어있지만 좀 적은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이구영 위원님이나 우호태 위원 뜻이라고 보건든요, 절대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보다는 잘됐다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화성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활동이 되려면 어떠한 경비를 예산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수용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근간이 되는 한자 풀이로 해서 가리키는 방향인 것이지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고 또 하나는 물론 집행부는 어떤 규율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적인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자치제라는 의미는 결국은 자활적인 자생적인 측면을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변화를 추구하는 기본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가 요구가 돼줘야 된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화성군의회에서 군 청사 이전 문제가 관련해서 군민 투표를 한번 해보자 아니면 공청회를 해보자 이러한 것을 해서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만약에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과연 예산편성 지침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의회라는 속성은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대단한 어떤 편성도 신축성을 보여줘야 된다. 조금 전에 이승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 예산 편성하는 기본방향은 절대적으로 어떤 소신에서 비롯돼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의 상하관계에서 규율되는 어떤 편성 지침에서 통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무과장께서는 인식을 대폭 전환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듭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기획실장께서도 동의 하십니까?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에 의원 해외 연수비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을 왜 넣었습니까? 빼야지.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신문지상이나 등등에 물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부분인데 아까 과장님은 우리 의회가 앞서간다고 그랬는데 앞서 간다면 이런 것을 배제를 해야 앞서가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아직 그 정도의 인식을 못해 주니까 사실 선진의회에 가서 견학하고 보고 오는 것은 사실 우리 발전상으로도 바람직한 일인데 대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뜻은 안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전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임위별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날 날짜를 잡으신 것으로 봐서는 성격상 저는 U.R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삭감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써 보자는 그런 흐름인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회에서도 뭔가를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빨리 회의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기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회의를 할 것인가를 마무리 짓고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구영 간사님으로부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구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하신 결과 특수활동비 2백만원, 업무추진비 2백만원, 해외 연수비 3천4백만원 해서 도합 3천8백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 집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구영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한 안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 집약으로 보아 이 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의회 사무과 소관은 5억2천7백54만6천원에서 3천8백만원이 감액된 4억8천9백54만6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은 4억8천9백54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한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은 제29회 정기회 예산편성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겠습니다. 2.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목적 편성 등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결과 처리 의견만 보고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 의정활동 계획의 계획성 없는 추진으로 사업추진 93년도 사업중 부진사업은 94년도에 연계로 계속 추진하여 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 93 화성군의회 예산 집행시 불용액 감소 방안 강구,'93 화성군의회 예산집행시에 미집행된 예산의 년도 폐쇄기 이전의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 94년도 예산편성시 동 사항을 참고, 93년도 의원 발의의 조례정비 실적이 미흡 대책이 강구됨, 93년도 의정계획 당시 수립된 조례정비 실적이 부진하니,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법적 연찬으로 사전에 의원 발의의 조례 개정안이 많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의사과 지원 및 집행기관 인사이동 사항 의원 통보, 인사 이동 사항의 발생시 의원에게 개별통보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이동시 전의원에게 소개,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의원 위촉사항 전의원에게 통보, 집행기관에서 각종 위원회 위촉시 전 의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의 위촉 여부를 검토, 의원 예우상에 노력, 다음 의정활동 사항 홍보 부진, 창간호 이후의 의정홍보지 조속 발간 추진, 의원 개별의정활동 보고회 전의원에게 통보, 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기앙양책 강구, 의회사무과를 거쳐가는 느낌의 의사과 직원이 없도록 각종 의사과 직원의 우대책 강구, 다음 의회사무과 직원의 의원 보좌 역할 철저, 의원들의 필요한 부분을 미리 챙기는 능동적인 대책이 요망됨, 다음 의정활동비 지급 방안 강구, 현재 대규모 의정 활동 보고회시에만 개별의정활동 보고비를 주던 방안을 각종 소규모 의정 활동시에도 지급 방안을 강구하자는 안입니다. 다음은 각종 건의 사항 처리 경위 통보, 균등할 주민세 관련 법규 개정 건의에 대한 처리 경위 통보,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구영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3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연말의정보고회 지원 계획의건을 추가 의제를 성립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구영 위원 동의안에 재청 합니다. 3. 연말의정보고회지원계획의건

이구영 위원이 동의한 연말 의정보고회 지원 계획의건 추가 의제에 대한 이승운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보고회 지원계획의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연말의정보고회 지원계획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연말 의정보고회 지원 계획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회기가 운영위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 일정에서 그간의 본회의 휴회 중에 접수된 안건이 소화가 될 수 있는지 의회사무과장한테 나머지 잔여 회기 일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회의는 24일까지로 임시회 회기가 3일이 남아 있습니다. 3일은 3차 추경이 예상이 되고 또 일반안건 미처리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간에 접수된 안건은 ?

그것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안건 접수된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 회기중에 접수돼서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이 내무위원회가 4건, 산업위원회가 2건, 그리고 전체적인 안건으로 된 것이 11일 날 군청사 이전계획안이 접수가 되었는데 어제 향남이 취하로 인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정안을 가지고 다루셔야 하는 안건, 이렇게 해서 총 현재 6건이 돼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4차 본회의는 20일날 하기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4차 본회의와 의회 운영 계획에 5차 본회의가 24일 4차 본회의 때는 예산안과 일반조례를 의결해 주기로 해서 20일날이 됐고, 마지막 24일날 일반 안건을 처리해줄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일단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 일정이 한번씩은 있으셔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 24일날 마지막 정기회 때 일반 안건을 처리해 주고자 하면, 일단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하실 일정들을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의논해서 회기중에 한번을 하시면 24일날 일반 안건이 되고, 그런데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군청사 이전 계획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상정을 시켜야 할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3일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24일 이후에 3일간 회기를 소집을 하시는데 그때는 일반 안건이든지 아니면 이번에 군청사 이전 계획이 그때까지 계류가 된다고 하면 그때 처리 할 수도 있으시겠죠.

20일과 24일 본회의가 남았는데 24일은 회기 연장이 될 수가 없고, 20일밖에 회기 연장이 안되는 것인데 지금 군청사 이전 문제를 만약에 다룬다고 하면 24일날 하루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일날 회기연장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기 부분에 대해서 20일날 올릴 것이냐 24일날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정을 해야 어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20일날 본회의에 군청사 이전 수정안건이 올라왔을 때 어떤 정회를 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 그때 회기 연장해야 되는 문제가 다시 얘기가 된다고 하면 다시 운영위가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안건이 접수된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대략적인 토론은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무리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일반 조례 같은 것은 위원회 재량으로 회기중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군청사 이전이 안건 상정을 저희도 20일날 상정을 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시간을 휴회 중에 두셔 가지고 의결은 24일날 하는 방안이 있겠고, 또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본회의에 차수를 연장을 해서 21일, 22일, 23일, 24일까지 본회의에서 계속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위원회 소관은 빼시더라도 군청사 이전 계획안에 대한 처리방침은 의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몇 일까지 입니까?

특위가 19일까지는 하실 수가 있죠. 일요일날 안하시는 것으로 해서 18일까지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특위가 그때까지 날짜가 소요될까? 아니면 그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상임위원회를 하나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시면 상임위원회를 20일 이후에 하셔도 상관없죠, 24일날 이전에 하시면 되니까.

어차피 회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니까 20일날 상정을 시킬 것이냐, 20일날 상정을 시켜서 제안 설명만 듣고서 휴회를 하고 24일날 가결을 한 것이냐 아니면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20일부터 계속 본회의를 연속을 시켜서 다룰 것이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보다 우리가 지금 3개안이 올라온 것인데, 3개안을 현지를 다시 가볼 것이냐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위치 변경이 된 것으로 아는데 한번 다시 가봄직도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가봐야죠.

가보는 것은 가보는 것인데 회기에 상정을 시켜놓고 가볼 것이냐, 회기 전에 가볼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 회기를 결정을 해놓고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론내기 위한 과정이니까 단지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본회의 일자가 촉박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어느 시기를 선택해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가 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일날 상정을 해서 그날 제안 설명을 듣고 그 이튼날 21일날 22일날 현장에 갔다오고 24일날 결정을 하면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그 방법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임시회 사흘 남은 것은?

24일날 정기회 후 임시회 3일 잡아주시면 돼죠, 그러면 예를 들어 군청사 이전 계획은 20일날 상정을 시키는 것으로 하시고 휴회 중에 조사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24일날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요식 행위가 우리가 운영위에서 다뤄져야 될 것이 20일날 제안 설명을 듣고 24일 이전에 현장을 가서 보고 와서 24일날 의결하는 과정으로 3단계로 제안 설명 듣고, 현장 확인하고, 24일 의원들이 투표 결과로 해서 종결을 지을 것이냐? 또 아니면 의원의 여론을 수렴하는 또 다른 행위를 투표 결과 전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돼줘야 되겠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이 본회의에서 얘기가 돼서 어떤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을 것이냐, 임시회에서 마무리 지을 것이냐, 그러면 저 혼자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기간 고전되었다가 다시 한번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외부의 모양새 군의회의 어떤 역할에 대한 모양새를 어떻게 평가 받을 것이냐를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식 행위로서 3단계로 끝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메꿔야 될 것인지는 한번 얘기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20일까지 거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일날 상정되고 난 다음에 그냥 떠밀려가듯이 일자가 갈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냐 흔히 말씀하시듯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3단계로 해서 끝냈을 경우에 어떤 후유증이 어떤 의회에 질타되는 부분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숙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20일날 제안 설명을 듣고 현장 확인을 하고 24일날 어떤 선택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 제의에 대해서 24일 밖에 토론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해서 기록에도 다 남아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20일날 제안 설명을 듣고 현지 확인 하고 24일날 토론을 하죠,

20일날 토론이 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연 토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과연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나는 것은 20일날 상정하고 현지 확인하고 24일날 투표 행위를 한다고 하니까 토론도 필요한 것이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확인을 갔다 와야 토론이 되는 것인데, 20일날은 현지 확인을 못가는 것이니까 토론 행위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하루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하다가 만약에 정회를 하거나 아니면 유예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회의는 다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위원님 말씀은 지금 4차 본회의가 20일인데 그러면 제5차 본회의를 차수를 늘려서 21일부터 계속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래 놓고서 유예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20일날 휴회시켜 놓고 현장 갔다 와서 24일부터 토론이 된다면 그간에 있었던 얘기는 현지 확인밖에 한 결과가 없다는 얘기 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 위원 얘기는 현지답사하고 나서 도의원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은 그때 토론해서 적절하게 대처 하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24일날 의결이 될는지 그날 꼭 의결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쳐서 막말로 산회가 돼서 정원이 안나와 가지고 그런 예측이라도 된다면 꼭 24일날 의결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위원님 말씀은 일련의 과정을 현지 다녀오시고 하는 과정 을 본회의에다 담고자 하시니까 계속 예를 들어 휴회 기간을 두지 말고 계속 연장을 하시자는 것이죠. 본회의 차수를 계속 넘겨서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얘기입니다 .

어차피 우리가 현지 확인한 것을 의원 간담회 형태로 토론할 성질의 것은 아니니까 의미 부여를 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혼자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사 선택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밖에서 제안 설명 듣고 현지 확인하고 24일날 결정 짓는 어떤 그런 부분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의회 모양새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삽입시키기 위해서는 회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호태 위원하는 얘기에 외부에서 비치는 모양새가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본회의에서 토론을 했을 경우는 나중에 외부에 비치는 의회상이라는 것이 본회의장 토론장에서의 어느 자리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얘기가 외부에 비쳐지면은 그것은 모양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원들이 의원 총회를 충분히 토론을 해서 본회의에 들어가서 표결에 들어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상정이 돼서 설명을 듣기 전에 현지를 한번 가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현지를 가본 이후에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현지를 간다고 그러면 다시 또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를 놓고 다룰 시간은 24일 밖에 없는 것인데 시간이 좀 짧다는 얘긴데 그래서 제 생각은 20일날 상정하는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서 현지를 오전중에 가보고 오후에 제안 설명을 집행부에서 듣고 그렇게 하면 순서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20일날 본회의를 하면서 현지를 갔다 와서 다시 본회의장으로 와서 설명을 듣고,

하신다고 보면 20일날이 오후 2시이기 때문에 20일날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21일날 현장을 갖다 오시고 질문 답변을 들으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겠죠, 제안 설명을 상정 안한 상태에서 현지를 간다고요?

그런 것은 안되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2시에 열리니까 본회의만 열어놓고 현지 출장을 가지 못할 시간이니까 그날 제안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21일날 22일에 현지 갔다 와서 집행부와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해도 좋고, 의원들끼리 토론해도 좋고, 토론을 마친 후에 24일날 표결하는 것으로….

글쎄요. 그 순서는 하시는데 지금 우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본회의를 얻어 놓은 상태에서 하시자는 의견이시거든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것이 듣고서 어떤 현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만 어떤 결과가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토론도 있어야 되고 어떤 일련의 과정이 투명화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의원들이 바깥의 모양새에 비춰지는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24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20일날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24일날의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시 취합을 하고서 의사진행 발언 자체에서 찬반을 나눠야 될 문제가 형성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본질과 관련된 어떤 어디로 할 것이냐 결정 나기도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이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6시 회의로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24일날 하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련의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어떤 대략적인 윤곽을 갖고서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발의를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보기에 별 물의가 없다고 하면 물의가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야기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회의를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계속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청 이전 관계되는 서류인데 내가 듣기로 남양쪽 7개면에서 군수에게 군청 이전지에 대한 건의서 낸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없습니까? 군청이전지에 관한 7개면에서 군수에게 건의서 낸 것으로 아는데,

20일날 상정하시고 21일 차수로 해서 상정을 계속 해 놓은 상태에서 현장 갔다 오시고 나서 질문 답변 받으실 것이면 받고, 그렇게 차수를 계속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