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성남시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 1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93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과를 본의회의에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 9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내시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편성의 여건변동 사유에 따라 집행부에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인 바, 수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를 보면 총 4,508억 7,500만원으로 '94 당초 4,394억 8,400만원보다 2.59%인 113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2,517억 300만원의 2.27%인 57억 1,400만원이 증액된 2,574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1,817억 8,100만원보다 5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934억 5,800만원보다 6.4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중 세외수입은 탄천 개수공사에 따른 일반부담금(한국토지개발공사)등이 134억 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84억 9,700만원, 지방양여금 9억 1,400만원이 내시변경으로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국비가 당초보다 7억 7,100만원 시·도비가 9억 5,100만원으로 17억 2,200만원의 증액 편성된 바 중앙 및 도의 형평에 따른 내시변경이 요인이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총 57억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가 6,2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56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임야관리는 폐지로 인하여 2,200만원 감액 계상되어 총 56억 7,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먼지 일반회계 중 도로교통부문은 성남로 확장공사 167억 1,500만원으로 당초보다 67억 1,500만원 증액되었고, 단대고가도로 설치공사 57억 8,600만원으로 당초보다 10억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남한산성 순화도로 확장공사 41억 5,700만원으로 당초보다 21억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약진로 순화도로 도로개설공사 24억 5,800만원 추가 계상되어 총 123억 4,2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 편성되었고 상하수, 치수부분은 단대천 복개 곤사가 100억 700만원으로 당초보다 700만원 증액되었으며, 독정천 하류 복개공사가 30억 3,600만원으로 당초보다 9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부분 '94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비가 3억 2,0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8,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비 40억원으로 당초보다 2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60억으로 당초보다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부문은 분당구 신설동청사비(2개소) 10억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경제부문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금(30개업체) 20억이 신규 계상되는 등 국도비보조내시변경과 소요예산의 증·감의 불가피성으로 별첨 주요추진사업 예상 계상내역과 같이 수정계상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총괄 분석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구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수정구 관할이 35건에 28억 200만원이며, 대봉로(성남농협 건널목) 육교 설치공사외 8개 사업, 중원구 16건 13억 5,200만원 상대원2동 5034-5204간 하수도 및 포장공사외 4개사업이며, 분당구는 18건의 9억 7,800만원 대장동 소하천 복개공사외 8개사업 등으로 당초 26억 9,900만원보다 24억 3,400만원이 증액된 51억 3,3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비목의 통·폐합, 지방교부세의 삭감,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 주민약속사업의 확실한 실천 등 추가 소요의 필요성을 감안한 당초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건전재정에 기조를 둔 수저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명근 위원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안 심의 내용이 잇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도 같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최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하신 대로 결정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대로 결정해서 하는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조정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회산업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사회산업위원회간사최병성)

사회산업 최병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총 4억 1,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산업위원회 최병성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산업에 속해 있는데 거기의 여러 위원님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서 두어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활성화 추진비라고 해서 1,200만원하고 지역경제국입니다. 또 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 도색, 신호기 수리, 청소, 여러 가지 비용을 해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5,000만원씩 성남과 남부 양개 경찰서를 삭감했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어서 담당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서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특수활동비 1,200만원은 앞으로 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여기에 쓸 시장님의 특별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 시장님 우리 성남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데에 쓰여지는 예산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경찰서 지원예산 중 성남경찰서 5,000만원 남부경찰서 5,000만원해서 총예산 9억 4,067만 6,000원중 1억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내년 4월달에 도 체육대회가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우리 성남시 각 도로의 차선도색 등 이것을 완벽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선도색에서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삭감되는 것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편성을 보니까 2중으로 3중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예·결위에 서보니까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76「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라는게 8,000만원이죠?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의 219「페이지」를 봐 주세요. 219「페이지」 맨 밑에 '폐자원 수집 운동'을 봐주세요. 거기 종합시상이 1, 2, 3위가 나와 있고 분기별 1, 2, 3 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관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 뭐고 폐자원 수집운동에 대한 시상금은 뭔지, 폐자원 수집 운동기금이 1억 1,900만원입니다. 이 장려금이, 이렇게 2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행정의 획일화를 기할 수는 없는 건지 예산을 분산을 해야 되는지 관계국장님께서 답젼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금 사회산업에서 390「페이지」에 '주부전문 양성'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한번 220「페이지」를 봐주세요. 2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여성사회 지도층 인사교육'이라고 해서 2박 3일해서 여비가 올라온게 있습니다. 몇 푼 안 되지만…. 다음에 224「페이지」를 봐주세요. 그 중간에 보면 '여성 사회지도층 인사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물론 분야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폐자원문제부터 우선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솔직히 한 군데로 다 올라왔으면 한 군데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아까 기획실장도 말씀하셨지만 건전 예산 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 의원들이 보기에는 소비성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세수입 확보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써 주는데 그런데는 여비라든가 보조비가 상당히 부족하면서 너무 낭비성 요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일반적인 여론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219「페이지」에 폐자원 수집 종합 시상은 폐휴지 수집했을 때 시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단위로 거기에 종합시상을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219「페이지」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종합시상을 하는데 10개 단체를 주는데 1위를 1개 단체에 100만원, 2위를 2개 단체에 50만원씩 둘, 3위를 30만원씩 3개 단체에 90만원, 장려금 20만원씩 4개 단체 80만원 그래서 모두 370만원을 주는 것으로 먼저 그렇게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이건요.

그 관계는 보사국장님께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칸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인데 이건 충무국에서 폐휴지를 말씀드렸구요. 저희는 각종 병이라든지 폐지종류라든지 각종 쓰레기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각종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3,000만원씩, 분당구 2,0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할때는 폐휴지나 재활용품이나 깡통이나 병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예요? 이걸 획일화시켜서 한 군데서 해야 효율성이 있는 거이지 이렇게 구분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건지, 한 군데서 모아서 해도 넉넉히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예산편성할 때 기능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한 군데로 폐자원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게끔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최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 자신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기능별로 다르다 보니까 사회진흥과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에 청소 「파트」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이것이 양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쪽의 기능을 무시하고 한 쪽에다 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한 쪽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관계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시장 간담회가 너무 많은데 꼭 시행정은 시장만 하는 거냐, 의장도 시행정에 반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간담회를 시장님이 하는 것을 전부다의 반 정도는, 몇분의 1일이라도 의장한테 돌릴 수 없느냐, 이러한 시정 질의를 하고 토론했는데,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서 그런 것이 몇 건이나 올라왔는지 관계공무원이 답변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신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활동비 여기의 간담회도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도 의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세출 예산 수정분 19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 '의정보고회 개최'라고해서 130만원×45명×2회 해서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개개 의원간담회 비용이고,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묻는 것은 꼭 간담회를 시장만 해야 되느냐 의장님도 주민의 대표로서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해달라고 그 당시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좀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 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번에 한번 정도는 의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해서 의장님이 주관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서 확인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됐습니다.

태평1동 출신 정수웅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산업위원회 최병성 간사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들 아실 것으로 믿고 다른 게 아니고 416「페이지」하고 435「페이지」에 보면 신경제활성화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구요. 또 한가지는 양 경찰서, 남부경찰서하고 성남경찰서하고 시설비 중에서 차선도색비가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상문 위원께서 부활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최명근 위원께서 긱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이것을 부활을 해줄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김상문 위원이 조정안을 내셨고, 정수웅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고, 지역경제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설명한 성남경찰서, 그러니까 시설비입니다.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과 또 신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비 1,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수용하지요.

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 김상문입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사인 최병성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삭감의 이유를 말씀을 하셨고, 또 저는 부언해서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최명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의 우수나 분리수거, 여러 가지로 해서 분산해서 시상금이나 장려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각 구청에서 올라온 3,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을 공히 1,000만원씩 삭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우수 분리수거 거기에 260만원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래도 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또한 여성교육비 4,000만원에 있어서는 실지 여태 우리가 봤을 때 여성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얼마만큼 모범된 일을 했나, 이것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막대한 이 교육비를 4,000만원씩을 들여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삭감하면 안 되지 않느냐, 반이라도 살려 줘야 된다. 그런 동등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도 부언해서 항목만 살려서 약 1,000만원정도만 하시고 그대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반까지도 저는 거기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필요성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주부전문 교양 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부들의 의식을 보면 낭비와 과소비 사치풍조, 자녀교육에 대한 것이 상당히 날로 정도를 걷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회 특히 가정주부로서의 정도에 따른 우리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책으로 의식개혁차원에서 1박 2일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4,000만원이 2회에 걸쳐 있는데 1회만 저희가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내년에 성과가 좋게 나타나면 내년에 추경에 건의를 드려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만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예. 보상금 260만원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입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여 보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260만원을 요구한 것이까 이것도 저희가 한번 실시해서 효과가 없으면 올리지를 않고 내년에 강력히 추진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추경에 요구할 계획이니 260만원은 꼭 좀 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8,000만원에서 장려금 지급이 여기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각 구청에서 2,000만원하고 분당구에서 1,000만원 장려금은 줍니다. 또 사회진흥과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세 군데서 분산해서 또 260만원 본청에서 주고 그렇게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대로 그대로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보상금 3,000만원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서 재활용품을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차원에서 줄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대폭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구청 간담회때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환경, 청소같은 거 하는 데도 무슨 장려금이랄까 해서 사기를 진작할 수 없느냐, 그런 질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3억이고, 각 구청에서 서 있는데. 260만원, 성남에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명목을 여기 넣고, 저기 넣어서 그렇게 여러 군데서 그걸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돈 260만원이 각 구청에 넘긴다고 해도 80만원 남짓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각 구청에 기히 2,000만원씩이 있고, 분당구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본청에서 하고, 딴 데서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구요.

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사회산업에서 논의가 되어서, 분리수거를 어떤 단체가 합니까? 분리수거를 무슨 새마을 단체가 합니까, 바르게 살기가 합니까? 이건 분명히 약해서 분명히 이건, 26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명분이 약하다 이건 어떤 그 지역에서 「아파트」 동별로 해서 우수한 데를 단체지원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이건 무슨 단체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이런 건 명분론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산업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이야기가 충분히 된 겁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금 보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김동성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고, 김상문 위원의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안을 가지고 질의 토론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표결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 마디 드릴께요. 사회산업에서 올라온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 시상금은 강력히 주장하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보사국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주부 전문 교양 교육에 대해서는 1,000만원과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해주면 1회도 못 시키니까 2회가 있는데 2,000만원이라도 해서 1회 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아닙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의 뜻을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도 없이 사회산업에서 깎았는데 먼저 번에 추경에서도 제가 위원장을 했지만 본회의에서 그 문제가 거론되었어요. 만약에 이걸 2,000만원을 하면 또 본청의장에서 또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여기 나온 위원님들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성 위원님께서 반절인 2,000만원, 그리고 김상문 위원님께서 1,000만원, 그렇게 두 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김동성 위원님의 2,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좋으신 위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의 의견 존중하고 협의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거수를 해서 표결을 하는 것 보다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임위원회에서 거쳐 온 것은 상당히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문 위원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추겨에 올리는 한이 있어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능하면 합리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치와 낭비를 어떤 측면으로는 조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원해 줘야 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표결하는 것보다 서로 조정이 좋습니다. 그러면 김동성 위원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다만 김동성 위원님께서 반만 살려주자, 1회만 교육시키자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만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서로 조정해서 1,000만원만 하시죠. 성 위원님도 전액 삭감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1,000만원 해달라고 하니까 김동성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건사회국안은 지금 주부 전문교양교육 1,000만원 지역경제국에서 신경제 활성화 업무추진활동비 1,200만원 성남경찰서 시설비 이게 1억입니다. 1억이고 그러면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요구한 대로 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세가지 안은 어떻습니까? 1,000만원, 1,200만원, 1억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무슨 이의 있습니까? 사회산업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점심먹고 할까요? 점심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죠.

도시건설위원회는 많지 않잖아요?

도시건설 끝내고 하죠. 예, 그러죠. 정수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설 시작합시다. 5. 도시건설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위원정수웅)

정수웅입니다. 총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간사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간사께서 참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거와 같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래 그대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다배분 우리 도시건설사업들은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잘 짜서 올렸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하단에 보면은 중요 쟁점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일단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쟁점사항에 1번으로 성남로 확장공사중 태평동 고가교 건설 재검토, 태평동 고가교 건설 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후 시행, 태평동 고가교와 성남동 모란 고가교를 연결추진, 태평동 모란 고가교 연결 추진 부라깃 태평동, 수진동 해당되는 고가교를 설치하지 않기로 취소하기로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성남경찰서 위에 언덕과 수진2동 뭡니까, 성남관광「호텔」 거기까지 언덕이 진 부분을 그것을 고가도로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강력히들 말씀을 드렸고, 저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거기다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그 고교를 설치할 그럴 이유가 있는지 말이죠. 타당성이 있는지 우선 의문이 제기 됩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원래 50m 도로인데 현재 35m이죠? 그래서 15m가 확장되면은 도로가 굉장히 넓어지고 또한 전철이 또 내년 6월이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말고도 모란서 수서간 도로도, 분당과 수서간 도로가 뚫리고 그리고 구리 고속도로도 잇고 많은 도로가 연계되어 있는데, 교통량이 충분히 원활히 소통될텐데 굳이 거기는 가설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이 성남로는 우리 성남시에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얼굴이죠. 그런데 관문들어 오는 입구에 다가 사실 고가도로 한다는 것은 그 근방에 상권에 저해를 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미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그마한 교통소통도 좋지만 전체적인 면을 봐 가지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바에는 거기 말고도 지금 시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원 같은 데도 있고, 시급한 데가 많이 있는데 예산을 그런 데로 돌리든지 아니면은 현재 그 지역에 시청으로 올라오는 데가 있고, 거기 탄천으로 빠지는데 구리고속도로 연결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래는 연결해서 도로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도로를 했어야 되는겁니다. 차라리 금년에는 안되더라도 그런 예산을 그리 투입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정수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정할 게 있으면 딴 위원님들, 제가 도시건설위원입니다마는 일 잘하라고 그냥 삭감없이 전액을 그대로 해 줬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니다. 저도 저희 구역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모든 행정이나 모든 건설을 할 때 백년대계를 봐야 되겠고, 앞으로 장래성과 거기다가 고가도로를 놨을 때 차가 어떻게 소통이 되며, 또한 그 고개를 넘어서 차가 어떻게 앞으로 빠질 것인가 그런 것을 물론 공무원께서도 잘 착안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1단계로다가 수진리 고개에서 모란고개까지 고가도로를 놨을 때 그 넘어가서 거기에 교통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좀 착안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풍생고등학교 앞에 하천을, 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7년까지 해서 그 복개가 모란예식장 앞을 밑으로해서 또 앞으로 검토되는 것이 구리간 고속도로로 연결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지하철 건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관계공무원한테 묻고 싶은 것은 1단계로 수진로 고가도로 했을 때 또 2단계로 해서 경충산업도로 입구까지 해서 거기서 「인터체인지」를 잘 조화있게 해야 그야말로 교통이 상당히 원활히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계획과 또 지하철이 완공됐을 때 그 도로위에 다가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관계공무원이 잠깐 아프다고 해가지고 잠깐 좀 나간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점심먹고 듣기로 하죠. 왜냐하면 아프다고 나간 사람을 뭘 할 게 아니라, 점심먹고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뭐 천상 못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또 딴 게 없죠? 그러면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2시면 되겠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저 위원장님 제가 아까 검토하시는 과정을 잘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성남로에 고가도로 말씀을 하는 것으로 그냥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이 아시고자 하는 부분이 뭔지를 위원장님이 좀,

김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러니까 수진리 고개에서 모란고개 관광「호텔」까지의 고가도로요. 그 건에 있어서 고가도로, 물론 이제 타당성 조사와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저기로 해서 조사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가도로가 꼭 필요한 원인과 또 거기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산업도로까지 여장을 할 경우에 그 교통소통과 또한 현재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데 지하철이 완공된 이후에도 일차로 하면은 2차로다가 관광「호텔」앞에서 경충산업도로 입구까지해서 「인터체인지」를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지하철이 완공되도 그 위에다가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그런 타당서와 거기에 대한 효과를 질문했습니다.

저희 성남로 확장 문제는 성남에서 가장 해결애햐 될 과업중에 가장 아마 순위중에서도 일순위에 속한다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분당신도시가 발전되고 개발이 되면서 더욱 그 도로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는 그 당시에는 이 성남로의 중요도 보다는 분당과 서울간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당선 전철도 계획을 하고, 그 외에 고속화도록 2개 노선과 관련되는 지방도 확장도 하고, 쭉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마, 영향평가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해도 여지껏 아마 그러게만 진전이 되었다해서 여지껏 아마 그렇게만 진전이 되지를 않아서 분산의 효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측정을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도시문화난 교통문화의 발전으로 봐서 이 성남로의 확장은 필연적이고 불가결한 우리 시로서의 큰 과제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남로 확장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에 착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되면 95년까지 이 공사를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간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이 성남로 확장을 위해서 토개공 원인자로 하여금 좀 공사비 부담을 해달라고 수차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실현이 되지를 않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저희 자체의 힘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면서라도 이 도로는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청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대로 35m를 50m로 확장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기왕하는 김에 저희 지형적인 여건이 구릉지로 이렇게 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가처리로 하고, 교통을 순화하게 하면서 입체교차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아직 확정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금년 11월 20일날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이게 용역의 방법이 조금 일반 경쟁에 이런 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아이디어」 모집을 하는 하나의 계약방법이 되겠지요. 그것을 해가지고 5개 회사가 가장 그래도 좋은 점수가 나온 회사들에게 경쟁입찰을 거쳐서 11월 20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내년 3월 5일까지 계획이 아마 설계가, 안이 결정이 되어서 오겠습니다마는 그 과업하는 지시내용이 몇 가지 안을 좀 검토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설치를 해서하는 방법, 그냥 하는 방법, 몇 가지 안이 쭉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해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 도시의 먼 장래를 보고 좋은 방법으로 채택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특히 성남로에는 분당선 지하철이 지금 들어가 있고, 고가도로를 할려고 하는 그런 장소마다 역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진리고개서부터 관광「호텔」까지 가는 데는 지금 태평역사가 지하에 있고, 거기 지나가서는 모란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구조물하고 우리가 고가로 가능하다고 할 때는 그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 능력으로써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해서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안을 좀 제시해 달라해서 그래서 몇가지 아마 설계안이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물론의회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가장 좋고 장래성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안으로 지금 해 놓은 것이고, 예산에 고가도로 설치비가 얼마 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아마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분당선이 내년 6월까지 개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이 고가교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은 그 안에 어떤 시설을 지하에 같이 해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있고, 그게 필요없다 그러면은나중에 뭐 경정예산을 다룰 때 그것을 다른 과목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게 필요하다고 그럴 때 예산 과목에 없을 때에는 그때 가서 경정예산 다루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항목에는 넣은 겁니다. 그것이 지금 꼭 고가교가 될지 안 될지 사실 의심은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따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용역을 하는 회사가 마침 저희 지하철 분당선을 설계한 그 회사입니다. 유신기술 공사라고 해서 저희 수서에서부터 분당까지 지하철을 설계를 하고 감리하는 회사에서 이 공사를 설계를 맡았기 때문에 지하철 구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다른 회사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것을 토대로해가지고 어디 몇 가지 안이 나오면은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의회하고 좀 절충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해서 어떤 방법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붇고 싶은 것은 지금 1단계로 이 수진리고개에서 관광「호텔」앞에서 입차교 아닙니까?

거기가 가장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아니냐 저희들은 단견이지마는 지리적 조건이 육안적으로 봐서 좋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요. 가령 1차로 관광「호텔」앞에까지 고가도로를 놨을 때거기 서울서 오는 차가 거기까지 「논스톱」으로 와서 그 밑으로 모란 파출소 앞에까지 오지 않습니까? 풍생고등학교 앞에까지. 그런데 풍생고등학교 앞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거기가 개천 복개를 하니까 굉장히 넓어지지요? 그런데 우측으로 저번에 본회의에서 97년인가 99년인가 그때가야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까지는 복개를 마저 해야 되곗다. 단대천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한 2, 3년이 늦는데 그 서울서오는 차가 한꺼번에 거기서 소화를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거기는 물론 아까 말씀은 자세히 하셨지마는 지하철 위에 뚜껑을 덮었을 때 거기다가 고가도로 기둥을 세울 때 하자가 없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경충산업도로 입구까지 해서 쭉 뽑았으면 차가 굉장히 잘 뻗고 분당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빨리가는데 이왕 고가도로 놓을 바에는 거기까지 하고 조금 했을 때는 풍생고등학교 앞에서 도로가 정체되면 하나 안 하난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란 수진교 있는 단대천을 복개하도록 되어 있는게 현재는 수진교까지만 복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수진교에서부터 지금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옛날에 연결을 못하도록 되어 있던게 이번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에서 접속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수진교서부터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까지 연결을 하면서 거기다 「인터체인지」 시설을 앞으로 애야 되겠다. 그래야 구시가지 분들이 그 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진교서부터 분당·수서간 고속도로까지 복개를 필연적으로 연계해서 97년도까지는 저희 목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저희 시청 행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럴때 현재 수진리 고개 내려가서 시청에 들어오는 이 앞에 보다도 사실은 그 모란 수진교 앞에 사거리가 엄청 붐비고 또 단대천이 복개되면 성남시 아직 중심지역이 됩니다. 거기가 상당히 더 염려되는 지역이 되어서 거기도 어떻게 입체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동시에 검토를 하는데 꼭 입체화만이 교통체증을 해소한다하는 측면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도시의 미관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게 전부가 좋다 그렇게는 얘기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안을 몇 가지 해놓고 장·단점 비교를 해 봐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느냐 먼 장래도, 또 지하철 역사가 거기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을 검토해서 이 시기에 기왕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지하철이 끝나기 전에 얼른 기둥이라도 세워야 되겠고, 영원히 안되겠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금년 봄이면 아마 보고를 드리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된다 안된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서로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도 안 지을 거면 왜 고가도로 예산을 들여? 그런데 만약 해야 된다고 그걸 때는 그때가서 수정예산을 받고 이러기가 좀 안되서 일단은 넣어 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수정을 하면 평면으로 하는 건 쉬우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예산을 일단은 계상을 해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설계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에 도시건설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성남로 확장 공사중 태평동 고가교 건설재검토, 태평동 고가교 건설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후 시행, 태평동고가교와 성남동 모란 고가교를 연계추진, 태평동, 모란 연계 추진 불가시 태평동 고가교 설치계획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의견 수렴을,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중간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이 제안설명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개수조정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수정안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아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든간에 수정예산이 내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여과를 거친 다음에 이게 예산특별위원회에 오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고 일정도 없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만 정회를 하시고 내일 오전 중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토론이 있으면 한번 토론을 거친 다음에 오후에 예산결산회의를 계속하셔 가지고 정리하는 방향이 어떨가해서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발언을 합니다.

또 딴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지금 최명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내일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열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말이죠.

제안설명 아까 했잖아.

아니, 수정안에,

총괄적으로 아까 기획실장이 했거든요. 네안 설명을.

개괄적인 것은 아까 수정예산 본예산 설명드린 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각 실·국별로 심의하는 그런 준비만 했지, 전체적인 수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지금 최명근 위원님이 지금 수정안은 많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도시건설같은데는 상임위원회할 필요없습니다. 아마 사회산업위원회도 없죠? 그러면 충무위원회만 있는 모양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세 분이 오늘 대표로 오셨으니까 대표로 오신 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감할 것은 감하고 또 그대로 집행부가 한 대로 통과시킬 수가 있고 해서, 오늘 하는 게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읽고 설명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안고 상임위원회들도 알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결하고 내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오늘은 수정예산안 심사입니다. 그리고 내일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내일은 의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국별 해당되는 실국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들이 여기에서 질의, 토론을 거친 후 거기에 대한 의결은 내일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안 만큼은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웅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류선일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동성 위원님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알아서 심의를 하고 내일 수정예산안 의결을 하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최명근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아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정안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수정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것을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하셔서 여기 특위에서 작년에 그것을 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삭감된 것을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위에서 부활시키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던요. 원래는 이것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가 예결위에서 1차는 시정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세부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토의된 것을 가지고 다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당초 일정을 잡을 때 그것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일단 몇 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내일 오전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오후에 특위에서 토론해서 계수조정하고 또 여기에서 문제삼을 것은 문제삼아도 넉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는 수정안의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위원장님! 일정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각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가 의론을 하고 그 다음날, 내일은 오전 중에 필요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내일 오후에 수정안을 가지고 계수조정하면서 의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두 안이 나왔습니다. 내일 상임위원회 열어서 내일 심의 의결하자는 것이고, 오늘은 제안설명을 각 실국별로 듣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두 안을 놓고 가결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가 다른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 논의가 안 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되어서 삭감된 것을 다시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서 듣고 그리고 부활시킬 것은 부활시키고 넘어가는데 원칙적으로 할려면 방대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제안설명을 실국장이 와서 하고,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삭감이 되는 것은 내일 여기에서 간단히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실국장들이 와서 수정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고, 얼마이고 그래서 어떤데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특위로 보내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상임위원회 권한도 있고, 상임위원회 위상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정분이 이 만큼 방대한 분향이 온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수정분이라느 것은 꼭 긴요한 것이 세입·세출안에 못 들어 간 것이 긴요하게 필요할 때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만큼 방대하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고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대폭 삭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