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시정질문과 사무감사등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명년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룰 94년도 동해시 예산안은 금년도의 당초예산에 비하여 2.2%가 증가한 573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가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에는 벌써 2차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그 심사결과와 함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아무쪼록 긴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당부 드립니다. 1. 94년도동해시예산안(동해시장제출)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본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려야 되나 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순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내년도 1년간의 시정살림을 꾸려갈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검토보고와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기회 본회의 첫날 시장님께서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94년도 시장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 심리 회복에 힘입어 평균 3.2%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며 그동안 침체되었던 경기회복에 따라 세계 교역량도 5.6% 정도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교역 질서는 UR협상등 자유무역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무역불균형 현상의 지속과 경제, 기술경쟁의 가속화로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입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94년 7.1%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며 물가는 국제유가등 해외원자재 가격의 안정이 기대되고 내수의 안정과 인력 및 자금수급의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어감에 따라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요인이 축소되고 수출도 점차 증가되어 무역수지가 금년도에 흑자규모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며 내년도에는 25억불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은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확충과 긴축재정운영, 계획적 재정운영이 요구되며 세입기반의 확충을 도모코자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세무조사 활동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신세원 개발을 위한 노력강화, 경영수익사업 확대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긴축재정운영 계획적 재정운영을 확보코자 투자적 경비에서는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사업 추진 등에 역점을 두었고 경상적 경비를 규모면에서 93년도 당초예산 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과 지방재정운용 방향아래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재정운용의 기조를 합리적인 재정운영, 절약하는 재정운영,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두고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며, 소규모 사업으로 분산투자하는 것보다는 집중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영세한 가용재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을 제외 하였음은 물론 이미 계상이 된 예산이라도 집행시 그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자세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 예산계상은 모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은 가내시된 시비 부담금을 전액 계상하였며, 지방채 사업은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하여 계상함과 동시에 투자비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계속사업의 완공을 우선으로 계상하였고 특히 내년도에는 재정규모의 적정운영재정의 투명성 강화,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양여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흡수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6.2%인상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긴축편성하고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총액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 수준이하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등 에너지 관련 경비는 기준액의 1.5%이상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 본회의시 시정연설에서 6대 시책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첫째 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개발, 둘째 지방자치와 지역화합의 기반구축, 셋째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 넷째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물가안정, 다섯째 지역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여섯째 건전한 문화의 육성과 관광개발 분야 등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여 보다 살기좋은 동해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편성요구한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총 645억원이었으며, 이중 431억원은 편성하고 요구액의 33%인 21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에서 예산 편성방향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회 예산안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상비만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모두 사업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각 실과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을 삭감하는데는 많은 고충과 심도있는 재검토가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9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운용의 합리성과 편성·통제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과목구조가 일부 개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총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과 공통사항으로 93년도에는 총무국, 개발국 주무과에 편성하던 인건비인 기본급, 수당과 각 실·과단위로 편성하던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를 2000장 기획관리비에 일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지방양여금을 일반회계로 흡수하여 사업유형별로 청소년 육성사업은 세항 3135에, 도로정비는 5214에 수질오염방지는 5313에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에 2100 기획관리비내에 있던 공보관리비를 별도 분리하여 2200 공보비에 계상하였고, 5310 새마을사업비를 2314 국민운동지원비에 계상하였고, 7130에 있던 지역안정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비를 2340 지역안정비 및 5420 교통안전비에 계상하였고, 3300 환경녹지비내에 청소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93년도에 4300 지역경제비에 있던 교통행정관리비 및 관광관리비를 각각 5400 교통관리비, 6121 관광관리비에 계상하였고, 2000장에 있던 해외 협력관리비를 6122 국제교류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구조의 개편으로 인하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합리적인 예산운용의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규모 및 개요와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총규모는 57,25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3,07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18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8% 감소한 바, 이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등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수입이 19,52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5.3%로서 작년도 45.5%보다 0.2% 낮은 편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16,790백만원보다는 2,738백만원이 늘어났고, 의존재원은 23,54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7%로서 작년도 54.5%보다 0.2% 높은 편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20,128백만원보다 3,41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 16,61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520백만원 계상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0.5% 증가된 107백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만 확정 내시 되는대로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존수입을 작년도보다 더 계상할 수 있었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내 고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노력하신 결과인 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등 기본적 경비는 20,70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1%로 계상되었으며 순수한 투자사업비는 19,57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4%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등 보전재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보전재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예비비 등에 전체 예산의 6.5%에 해당되는 2,79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담세율은 127천원이고 1인당 투자액은 203천원으로 특히 94년도 예산은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시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투자의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13,70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6.7%를 보조금은 47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등 기본적 경비는 5,26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7.1%를 투자사업비는 7,09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0%를, 그리고 융자금, 보전재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예비비 등 1,82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9%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1000장에 계상된 의회비는 45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를, 2000장에 계상된 일반행정비는 14,858백만원으로 34.5%를, 3000장에 계상된 사회복지비는 8,080백만원으로 18.7%, 4000장에 계상된 산업경제비는 2,830백만원으로 6.6%, 5000장에 계상된 지역개발비는 10,869백만원으로 25.2%, 6000장에 계상된 문화 및 체육비는 4,914백만원으로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7000장에 계상된 민방위비는 129백만원으로 0.3%, 8000장에 계상된 지원 및 기타경비는 93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2.2%가 계상되었습니다. 94년도 주요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59건에 17,113백만원과 특별회계 14건에 2,725백만원으로 모두 73건에 19,83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00백만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1,743백만원, 망상해수욕장 개발 사업에 140백만원, 92년도 채무부담사업인 종합경기장 시설공사에 2,100백만원, 천곡동 청사이전 신축비에 690백만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신축에 186백만원,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에 1,900백만원, 천곡항등 항포구 방파제 공사에 520백만원, 가리비 살포증식 사업 135백만원 시가지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에 200백만원, 송정국교 진입로 개설사업에 600백만원, 발한동 중앙시장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100백만원, 묵호∼어달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00백만원, 농산물시장에서 발한천간 도로개설 사업에 200백만원, 향로동 소방도로개설 사업에 100백만원, 북평동 우시장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50백만원, 북삼동 농로개설 100백만원, 동호∼만우간 진입로 개설 100백만원, 발한동 풍물시장에서 새마을시장간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100백만원, 삼화무릉교 확장 100백만원, 삼화교 접속도로 개수 사업에 300백만원, 대진 및 어달항 주변도로 확장 150백만원, 부곡동 도시계획도로개술 사업에 100백만원, 농어촌 마을안길포장 사업에 117백만원, 삼흥동 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24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동호국민학교앞 육교가설에 200백만원, 준용하천 개수공사 사업에 100백만원, 발한천 복개공사 100백만원, 삼화동 소로개설 사업에 100백만원, 삼홍동 소방도로 개설에 100백만원,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사업에 240백만원, 보건소 증축사업에 149백만원, 위생처리장 오존발생 장치설치 11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사업으로는 북평∼삼화간 도로확장 500백만원, 송정∼북평간 연결도로개설 사업에 2,400백만원, 북삼 우회도로 개설 130백만원, 송정 우회도로 개설 100백만원, 창호국교에서 등대간 도로개설에 100백만원, 이원 소방도로 개설에 165백만원, 삼화천 암거설치 사업에 100백만원, 사문동 암거설치에 100백만원, 동호천 하구 암거설치 사업에 100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하수도사업에 천곡동 5통 암거설치 125백만원을 비롯 하수도 준설에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에 덕곡천 암거 및 포장사업에 640백만원, 신시가지 하수도 준설 100백만원, 신시가지 상수도 배수본관 시설확충 사업에 250백만원, 천곡동 천연 동굴개발 사업에 1,000백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참고 하셔서 각 부분별 예산편성안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94년도 당초예산안은 9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토대로 예산담당부서에서 해당부서별로 심도있게 사전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 의결하여 주시면 조금도 낭비없이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평소 수도행정 발전과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순곤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총 5,273,000천원으로서 상수도요금 평균 17%를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93년도 예산규모 7,132,000천원에 비하면 1,859,000천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전년도 대비 74% 수준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급수수입이 2,578,000천원이고, 수탁공사 수입이 300,000천원, 기타 영업수입이 76,000천원, 영업외 수입이 74,000천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90,000천원등 자체수입이 4,079백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77.3%밖에 되지 못하며 일반회계에서 1,199백만원의 지원을 받아 22.7%의 의존수입에 의하여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상수도 공기업의 중점 운영 방향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상수도 업무의 추진결과 제기된 문제점 개선에 역점을 두고 시민에게 보다 안정된 급수를 위하여 급수체계 개선과 누수율 감소를 통한 급수율 제고사업에 힘쓰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으로 과감한 시설 개량과 상수도 민원이 극소화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1,114,000천원으로서 21.1%이고, 원수 구입비가 333,000천원으로서 6.3%, 동력비가 272,000천원으로서 5.2%, 약품 구입비가 21,000천원으로서 0.4%, 기관 운영비가 783,000천원으로서 14.8%, 채무상환 재원이 1,049,000천원으로서 19.9%, 공구 및 비품구입비가 25,000천원으로서 0.5%, 급수 수탁공사비가 300,000천원으로서 5.7% 등이며, 94년도 총 투자사업비는 1,269,000천원으로서 전체 예산규모의 24.1%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수 불량지구 대책사업으로서는 북삼동 양지마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마을이 해발 59m에 위치하는 고지대 부락으로서 하절기 수돗물 다량 사용시에는 수압의 저하로 단수되는 사례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93년도에는 20,000천원을 투자하여 현재보다 20m 아래 지역에 10마력짜리 모타펌프 2대의 가압장을 설치하였으며, 94년도에는 2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묵호동 등대동 고지대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사문정수장 시설개량과 병행하여 94년도에는 8,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묘지 3개를 이장토록 보상하고 95년도에 321,000천원을 들여 4,000t 규모의 배수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정동의 봉오동의 마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이원배수지의 수계에 의하여 공급되는 급수체계를 개선하여 천곡배수지 체계로 전환하겠으며 이를 위하여는 94년도에 250,000천원의 예산으로서 400㎜의 급수관 신설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수율 감소 및 급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사업으로서는 누수방지의 대책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를 93년도까지는 911,000천원을 들여서 9,000m를 교체하였고, 94년도에는 재원부족으로 추진하기 못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62㎞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수율의 감소를 위하여는 노후계량기를 93년도에 162,000천원을 들여서 5,000여개를 교체하였고, 94년도에는 75,000천원을 들여서 3,100개를 교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를 93년도에는 34,000천원을 들여서 112개소를 이설하였고, 94년도에는 40,000천원을 들여서 200개소를 이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누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구역별 계량기를 93년도에는 14,000천원을 들여서 2개소를 설치하였고, 94년도에는 48,000천원을 들여서 6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급수관 이설 및 교체공사를 10개소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수시설 개량을 통한 정수생산 능력 제고를 위하여 기존 이원정수장의 모타펌프 교체등 100,000천원을 들여서 이원정수장의 시설을 개량해서 현재 노후로 인해 80%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생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2,000t 증수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사문정수장의 노후가 된 시설을 고도정수처리 방식으로 전면 개량하므로서 우리기 탁도에 의하여 수시로 단수되는 폐단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93년도에는 49,000천원을 들여서 전문업체에 설계용역을 주어 설계한 결과 총 공사비 3,190,000천원의 재원이 소요되므로 한라시멘트 배상금과 자체재원 770,000천원을 합해서 94년도 년초에 공사발주를 하고 부족재원 578,000천원은 95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된 말은물 공급을 위하여 채무부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배수지 4,000t 규모의 시설비 321,000천원은 재원 대책이 없으므로 95년도에 실시 가능토록 일반회계에서 지원 또는 상수도요금이상 등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안정된 급수와 맑은물 생산을 위하여는 자주재원 확충이 요망되고 날로 급증하는 급수 인구증가에 따른 정수 생산시설 확충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오니 공기업 정신에 입각한 독립채산제 운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와 타사업에 우선하여 상수도시설 확충에 우선 재원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외의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세입세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화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총 규모는 57,253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217백만원이 늘어난 2.2% 증가한 규모이고 이는 강원도 22개시군의 예산평균 규모인 59,184백만원에 다소 못미치는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3,071백만원, 특별회계 14,182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둘째 특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은 총 43,071백만원이고, 자체 수입은 19,528백만원, 의존수입은 23,543백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5.3%로서 전국 68개 시의 평균 자립도 70%에 크게 못미치는 영세한 재정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내역을 전년도와 비교분석해 보면 총 규모면에서는 16.6%가 늘어났으며, 내용별로는 지방세 11.7%, 세외수입 24.9%, 지방교부세 6.7%가 각각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936백만원이 줄어 21%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454백만원, 일반행정비 14,858백만으로서 35.6%이며, 사회복지비 8,080백만원, 산업경제비 2,830백만원, 지역개발비 10,869백만원, 문화체육비 4,914백만원으로서 투자비가 61.9%이고 민방위비 129백만원, 지방채상환 239백만원, 예비비 698백만원으로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일반행정비가 33.3%, 지역개발비가 42.7%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민방위비는 다소 감소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4,182백만원으로서 상수도 5,008백만원, 하수도 1,166백만원, 주택 2,351백만원, 의료보험 480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94백만원, 저소득 생활안정 147백만원 지역개발 4,93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 분석해 보면 특이한 것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흡수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통합되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면에서는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5.1%, 하수도사업 32.3%, 의료보험 21.5%, 저소득생활안정 1.3%가 각각 증가한 반면 주택사업은 29.9%, 새마을소득사업은 58.3%, 지역개발 회계는 12.7%가 각각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중점 투자내역을 분석해 보면 상수도사업은 고정부채 상환에 1,049백만원인 20.9%, 시설개량 공사비에 1,268백만원으로서 25.3%를 하수도 사업은 시설비에 738백만원인 63.3%를, 주택사업은 지방채상환에 2,263백만원인 96.2%를, 의료보험특별회계는 의료비 보상비에 468백만원인 97.7%를, 새마을소득 사업은 융자금으로 57백만원인 60.6%를,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147백만원인 100%를,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사업비에 4,883백만원인 98.9% 등 회계별 본래의 목적에 의거 투자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공기업 방식으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22.7%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는 등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92년도에 목표대 징수율이 109.7%의 실적을 보였던 관계로 93년도에도 17.5%를 상향 계상하였던바 금년 11월말 현재 93.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어 94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를 11.7% 증액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도 92년도에 목표를 초과달성한 저력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벌써 목표가 초과달성되어 94년도는 24.9% 증액 징수목표를 책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세원발굴과 실과소별 유기적인 협조로 총력징수에 매진하고 매각대상재산이 매각지연 또는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세출 집행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창출해 나간다면 세입목표 달성은 차질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출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고 있으나 세입예산중 지방세 목표는 도에서 시군에 대하여 일괄책정 시달되므로 시군별 실정이 부합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목표를 자치단체장이 상황을 종합분석하여 현실성 있게 책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지역개발비를 대폭 증액시켰다는 점은 일반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95년도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시정을 인계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은 새로운 사업보다 계속사업을 완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내실있는 편성이라고 평가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계상에 별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흑자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며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계속 이월 계상되고 있는 용정 택지개발사업을 명년도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기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에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인식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은 총 19개부서로서 내용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는 1993년 11월 25일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11월 25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1993년 12월 13일 상정, 의결되었으며 예비심사는 93년 12월 9일에서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 및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43,071백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보다 4,382백만원이 삭감된 규모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은 32,046백만원으로서 93년보다 2,85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규모로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84백만원이 줄어든 720,000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의 주요 내용으로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 김진한 위원님 나오셔서 개발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회부예산안은 총 6개부서로서 내용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는 93년 11월 25일이고, 회부일자는 93년 11월 25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개발위원회 93년 12월 13일 상정, 의결되었으며 예비심사는 93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 3일간 실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 및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124백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525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규모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6,293백만원이 감액된 13,461백만원입니다. 삭감 원인은 양여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고,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심사를 실과소별로 하기전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세입에 대한 문제부터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그다음에 실과소별로 심사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행을 그렇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편성순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제일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39페이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39페이지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3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39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 부분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재산세 부과에 말입니다.

네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건물이 62년도 이전까지는 그냥 임의로 막 지어가지고 시에서 시군에서 책정한 말하자면 등기가 없는 재산세를 물렸지요?

그러니까 그때 62년 이전 집은 그 양성화 조치에 의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등기가 없는 무허가라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재산세는 부과합니다.

그럼 지금 전체 동해시 건물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까?

네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별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건물 세대별이지요?

네 카드별로 세대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기가 62년 이후부터 무허가 건물 지은 것은 동기가 지금 안되고 있잖습니까?

등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성화 조치에 의해서 그 부과는 등기는 안되었지만 부과는 저희가 합니다.

세금부과에는 관계없다.

네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부과에는 관계없다 하지만 개인적인 재산관계는 차이가 많잖습니까?

재산관계는 단지 등기가 없다 뿐이지 차이는 별로

이런 세부담을 시키면서 우리 시 방침이 양성화를 시킬 그런 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저기 주택과에서 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무슨 특별조치법이 있기 전에는 지금 현 법으로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허가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을수 없는데 기 지어놓은 것이니까 주택과에서는 주택과 할 일을 하겠지만 세무과장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주민의 그 권익보장을 해주는 그런 복합민원이 되어 줘야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담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0원 이상짜리 한갑에 20개피로서 200원 이상짜리는 무조건 360원입니다. 현 법에. 360원의 세입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원 이상 700원까지 말이지요?

그렇지요 700원까지. 200원 이하는 20개피당 현재 4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700원짜리 담배나 200원짜리 담배나 세금이 똑같네요.

그런데 지금 200원짜리 담배는 지금 있는지는 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지금 500원, 600원, 70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게 말이 않되잖습니까? 200원짜리 담배를 샀는데 어떻게 360원을 세금을 냅니까?

아니 그런데 200원이하는 20개피당 4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담배는 20개피당 360원으로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외제담배 같은 경우에는?

외제담배도 한가지입니다.

360원으로 합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내년도 세법이 바뀌면서 100원이 인상되는 걸로 예고는 되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현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세입을 좀 줄인 원인은 금연운동이 지금 심하게 일고 있고 금지지역 확대등으로 해서 담배가 자꾸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은 세입목표액은 좀 적게 책정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지내보면서 전년도대비 감아해서 추경에 더욱 확보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동히시에 말입니까?

양담배는 지금 월 말입니다. 한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월 수입이.

아 저 월 세입이?

네.

담배소비세가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

네 맞습니다. 20백만원 내지 30백만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말입니다. 월 340백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8월달에 400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여름 해수욕철에.

여름 해수욕철에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면 수입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양담배 소비량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양담배 소비량도 늘어납니다. 그것도 비례해서 같이 늘어납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양담배하고 국산담배하고 지금 저 소매인들이 팔아줄 때 마진의 차가 있습니까?

소매인이 마진차이는 소매상하고 전매상하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듣가로는 양담배를 파는게 이익이 마진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관계는 모르고 저희는 어쨌든 한갑당 무조건 세입을 360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시 재정에 막대한 일익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좋아야지 또 우리 소비자들도 거기에 대한 뒤따르는 세액도 더 높여줄 수 있다. 그럼 지금 동해시 담배 대리점이라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동해시에?

그러니까 소매상이지요.

아니 담배를 수급받는데가

삼척 그 전매소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막중한 그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삼척에 13년동안 삼척에만 그런 기관을 놔두고 방치해 놓고 있을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무 그러니까 전매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관은 기관을 우리 동해시로 옮기는 문제는 그것은 제가 착안을 못했습니다. 한번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삼척시·군 되기전에 삼척군이 있을때는 동해시 북평이 삼척군으로 속해 있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끝났습니까?

도축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축세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62백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계상이 전체적인 두수도 좀 적었을뿐더러 두수가 작년도에는 소가 1,440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조정했고, 돼지는 13,700두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9,000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축세를 징수해 보니까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육류 소비량이 날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도축 두수도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제가 볼때는 이 도축 그 두수가 조금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실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62,00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21,000원입니다.

21,000원, 돼지 1,200원 이것은 그 시군이 전부 통일합니까?

네 통일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 그 요율을 정해가지고 시군으로 보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4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600㎏도 21,000원

네 그렇습니다.

350㎏도 21,000

네 맞습니다.

이런게 이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되는데 먼저 그 도축세를 62%, 63% 올린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먼저는 그랬는데 여러가지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 인상된 금액으로 안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은 금액?

네 종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2%로 올렸을 때에는 그럼 시 세수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때는 현재에 비한다면 아무래도 그 비율이 같지요.

아니 이게 62%이고, 62%고 올라갔을 때 시 세수가 올라갈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 세수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올릴 계획입니까? 만약에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은 도축세는 저희 시 군세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수입이 늘어 그러니까 도축 그 두수별 그 수수료를 정한 금액이 그대로 인상이되면 인상이 된 만큼 저희한테 직접적인 수입이 들어옵니다.

지금 저 만약에

그러니까 62%면 한 33,000원 정도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요금인상을 못하는 줄 압니다. 그 관계는 축정계통에서 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 좀 불합리한 점이 좀 있지 않나 이래서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그렇지요. 시 대행업체

이게 그 시 세수와 관계없이 이렇게 올리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 틀림없습니까?

아니 이것은 그중에서 저 그러니까 도축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받는게 많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인 세금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예를들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수수료는 그 쌍방간에 기업자하고의 협의관계고 저희한테 세금은 변함없이 두수별로 이걸 저희한테 매달 한번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축장은 시 대행 그 징수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금을 두수별로 월보에 의해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두수로 나옵니다.

이것을 말이죠. 도에다가 말이죠 질의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동해시 방법을 상부에다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네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태 간사님.

채영주입니다. 지금 그 40페이지에 과목란에 111-10 담배소비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지금 178백만원이 줄었는데 감소 원인은 뭘로 이렇게 감소를 시켰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4,300백만원인데 지금 4,126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동향이나 여러 가지 정세를 봐서 금연운동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금지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담배가 굉장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량을 많이 잡았을 경우에 세입에 차질의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178백만원 정도는 감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입법예고가 우선 되었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360원에서 한갑에 100원을 인상해서 46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을 저희가 1, 2, 3월에 매월 들어오는 그 세입징수를 봐가지고 추경에 그것을 저희가 보다 더 증액해서 세입을 계상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다가 확정을 하시겠다니까 더 물을 필요까지 없는데 가상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현재 10월말 현재 3,964백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달동안에 한달에 약 400백만원씩 800백만원이 더 들어오면 92년도 보다도 오히려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작년도하고 금년도로 봤을때에는 내년도도 상향조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평균치는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178백만원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금연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조금은 이게 불합리하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12월달 담배소비세는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월......

12월달분은 내년도에 다 계산한다.

네 12월분 판매량은 1월달에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분이 12월분으로 계산잡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최고 담배소비세가 8월달이 400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평균 350백만원이 들어옵니다.

평균 그 350백만원을 한다 하더라도 작년도 대비해서 별로 빠진 것 같지 안아요.

목표량은 초과되었습니다.

충분하잖아요?

저희가 그 4,300백만원을 세운 아주 목표량은 딱 맞았습니다 금년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178백만원을 줄일 필요가 없고 그대로 작년도 또 금년도 넣어봐가지고 평균으로 해도 관계없는데 그 밑에 란에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지금 그 종합토지세 관계는 상당히 114백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내년도 지가가 상승될 우려는 크게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 정부시책으로 봐가지고?

아닙니다. 그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과표인상률에 의해 가지고 현재 그......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도축세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을 제가 봤는데 우루과이라운드 규정조약에 보면 양계 있지요. 닭. 이 소, 돼지 밖에 없는데 양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닭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도계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잡을 때 저 강릉에 가서 잡아와야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올릴려면 우리 동해시도 엄청난 양계의 소비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계장을 운영을 못하게 지금 되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것은 저가 산업과장을 하면서 그 저기 뭐나 도계장 시설을 할려고 저희가 물색을 저희가 몇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도 선정을 해보고 했는데 한 1,000백만원이 듭니다. 그 저화시설까지 따르면 그래서 과연 1,000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저희가 물동량을 전체 봐가지고 동해시 물동량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척까지 다 끌어들인다고 봐가지고 앞으로 강릉이 현재 그 양계 그 도계장이 앞으로 현시점으로 봐서는 계수가 없을 경우에는 강릉도 이제는 앞으로 잡지 못할 상태로 봐집니다. 노후가 되어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환경 지적도 받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할려고 했는데 그 몇분이 오셨다 가가지고 저 현지를 물색한 결과 장소도 맞지 않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계획을 세우다가 현재 도계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제가 내려 왔습니다.

과장님 저 산업과장을 먼저 하셨으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사업자들간에 그 어떤 충돌로 말미암아 안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그 과정에 산업과 하고 연계해서 좀 연구검토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40페이지에 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41페이지 질문 있으신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채영주입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

네 맞습니다.

지금 요거 밖에는 더 걷어들일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시유지로 있으면서도 이것이 조사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탈루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안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이대로 다 나와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는 해당 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외수입 분야도 일단은 다 저희 세입으로 봐서 현재 아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유지 대부 임대계약이 된 그 대부료만 지금 저기 세입에 계상이 된 줄압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시유지를 다시 찾고 다시 또 현재 있는 그런 것은 해당 실과 회계과에서 앞으로 그 계획을 할 계획이고 현재 시유지 그 현재 임대료를 못 받는 것은 측량을 현재 불부합관계가 나타나 가지고 발한동외에 3개 동에 금년도내에 불부합토지에 대한 재측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유지를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말입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내가 첨부해서 염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하시기 전에 거기에 연결된 장위원님 같이 해주십시오.

네 같이 그 한가지 그러니까 실장님 말이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인식 위원님과 장지학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갰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그 세외수입중에 공유재산 임대료중 그 임장료 및 경영시설물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35,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년도 그 총 307,500천원이고, 금년도 93년도 2회 추경까지 세입목표액이 271,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이제 관광지별로 우선 설명을 드린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질문하는게 그게 아니고

아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가시는데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영구샤워장하고 휴게실, 간이샤워장 하고 일광 그 차양시설하고 철재상가는 금년도에는 이것만 저희들 그 공개경쟁 입찰에 부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94년도에는 현실에 맞도록 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할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만도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경영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를 그 개정할려고 현재 입법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의회에 그 승인을 득한후에 저희들 그 지금 질문하신대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가면 간이나 저 영구시설이 다

저희들 행정예고라든지 의회 심의를 거치면 한 1개월 정도면 그런 절차가 끝나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만 되면......

개정만 되면 그렇게 받을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다음 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하면 되니까

가능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철재상가는 그 총 30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10평형이 15동이고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철재상가가 828,330원인데 30동을 이것을 추첨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추첨을 하는데 철재상가가 이렇게 비싼데 이 영구샤워장같은게 1,500천원을 받는다면 이게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아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계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휴게실도 마찬가지고 500천원이라는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납득이 안갑니다. 철재상가보다 더 비싸면 더 비싸야되는데 휴게실이 더 싸다 말이예요. 500천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간이샤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도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경영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를 기정 작업에 있습니다. 그 절차를 행정예고등 절차를 끝내고 다음 임시회쯤 저희들 그 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2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3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공보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기타 사용료 관계 세무과장님이......

저 4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위생처리장 사용료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1,600㎘지요.

1,000원씩

이것은 1,000원씩 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1,400㎘인데 이 1㎘가 얼마로 봅니까? t단위가 아닙니까?

그 t당에......

1㎘ 1t이지요?

물 1㎘가 1t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16,800천원이 되는데 지금 삼척시에서 말이지요. 47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과목란에 226-01 그 란이 보입니까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분뇨위탁 수수료 삼척시 해놓은 부분이 있지요.

네 147,000천원

그런데 2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1,000원에 대해서 요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동해시에서 받는 것은 1,000원씩 받고 삼척에서 받는 것은 21,000원을 받잖아요. 타관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방면에는 지금 조례를 제가 지금 그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알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까?

22,400원

직접 제가 전화를 해봤다고요.

이 문제는 다룰 때 우리 총무과에서 다 들었는데요.

다 들은 것입니까?

과장님이 아니고 위생처리장에서 답변을 했지요.

네 그렇지요. 위생처리장에서 이것을 답변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아직 우리가 안 다루었지요.

그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네 저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요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셨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이해가 갔습니까?

다음에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5페이지 없으시면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하단부터는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이 부분이 세무과장님 저 삼척관계 여기는 21,000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삼척에는 22,400원으로 그것은 좀 챙겨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 47페이지에 천곡동 구청사 및 부지매각 해 놓았는데 440,000천원. 구청사 꼭 그것을 팔아야 됩니까?

네 구청사는 지금 현재 재원 환원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물론 재원이 없어 팔아가지고 한다 좋은 말씀인데 만약에 또 분동이 되었을때에는 또 그때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시정질의 한 것이잖아요.

질의했는데 여기에 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안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계획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환원투자를 해야만 천곡도 신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넣어서 금년도 내년도 초에 위원님들께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는걸로 연중에 그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을 때 이게 취소가 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재원을 또 이만한 예산을 또 마련합니까?

그래서 이 건은 지금 회계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21일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수를 잡는데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외에도 다른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천곡동 부지 청사같은 경우에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이 세수입이 잡힌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저 공유재산 관리변경 동의안이 지금 정기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할테니까 김진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47페이지 더 질문......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47페이지 그 맨 하단에 과태료가 있잖습니까?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에 보면 그 차량세차 과태료하고 차량매연 단속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옥외광고물과태료 이것을 저 지금 전년도는 얼마고 앞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금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잡아 놓았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세입이 늘어난 것은 불법주차 과태료가 작년도에 3,590천원에서 금년도에 50,000천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불법주차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로 지금 현재 세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200건을?

네 그렇습니다.

매연단속이 15건으로 되어 있네요?

매연단속은 저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보면 15건이....

그런데 매연단속이 현재 매연단속을 지금 저희가 그 세입이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매연, 차량매연 단속과태료 100천원 이렇게 해서 15건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많은......

다른 것은 몰라도 단속 한다 이러면......

많은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에 그렇게 매연이 많은 단속이 실적이 현재는 들어오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 단속차량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뭐 지역경제과도 경제과겠지만 세수를 봐서는 어떻게 지금 하겠느냐.

그것은 말이지요. 이 과에서 잘 모르니까 경제과하고 지금 타협중인데 이제 낮에 민원을 본다고 들어와요. 들어오는 것을 내 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적어도 지난번처럼 재우지 않는 방법으로 정 어려우면 지금 경제과하고 협의중인데 동사무소하고 사람이 낮에 들이대 놓은 것은 당신 뭐하로 들어왔어 확인해가지고 주민등록을 떼러왔소 뭐 이런 것을 말릴수도 없드라고 그래서 지금 저녁에는 일단 다 내 보냅니다. 낮에는 민원보러 온 것을 저쪽에 대놓고 오라고 할수도 없고 해서 지금 경제과하고 지금 우리 동하고 협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행정적인 시정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것처럼 다음에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게 저 과태료 문제가 거기에 결부되니까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차단속 계획을 별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주하지 않는 예를들어 주차를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49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한입니다. 과장님 저 지방양여금이 총괄표에 보면 5.78%밖에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왜서 이렇게 5.78%밖에 안되는가?

그런데 지방양여금은 저희시에서 뭐 목표량을 일방적으로 책정을 못합니다. 그 내무부로부터 저희 도를 통해서 내시 그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상부로부터 내시된 금액에 한해서만 양여금 수입을 잡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요건에 대해서는 그 양여금은 단위사업별로 목표가 있습니다. 무슨무슨 사업에 쓰라고 아주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지정된 그 양여금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증액이나 감액을 할 수 없는 이런 세입 관계입니다.

그 과장님 설명중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그 의도는 뭐냐 국가나 도나 주는 것이 주면 주는대로 받아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많이 더 받아 오라 이겁니다. 로비활동을 해서.

예.

뭐 위에서 주면 주는대로 이거 5.7% 이거는...... 우리 아까 보고사항에 전국 69개 시라했지요.

네 그런데 요 양여금은 말입니다. 해당 실과에서 그 상부하고 지금 현재 투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 세입이 말입니다. 작년도 대면 1,60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도 세입 93년도. 그래서 현재 그 계수조정은 아직 수정예산은 아직 작업을 안했는데 전체적인면은 93년도에 대면 그 인상이 지금 1,60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그 수정예산에 곧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내시 확정 그러니까 현재 그 4,782,000천원이 지금 현재 양여금이 94년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 당초예산 잡을 때보다 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더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은 다릅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아마 다시 상정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전부 보조금인데요 지원금이고 전부 보조금인데 따질게 뭐 있습니까?

보조금 이것은 크게 뭐......

저 51페이지에 그......

51페이지요?

네 저 51페이지 상단에 말이죠 위탁 영농회사 설립이라고 이랬는데 동해시에 있습니까? 금년에 신설할려고 그럽니까?

금년도에 이게 아마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보조내시된 것 같습니다. 1개 사업장.

23,800천원

23,800천원

이 망상동에서 누가 하나 희망하는......

저가 있을때에도 그랬는데 그 저희가 위탁 영농회사를 할곳은 망상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때도 동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상 위탁영농을 하실분이 안 나타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조예산......

장위원님 보조금으로 그냥 오는 것이니까 나중에 산업과에서 다룰 때 협의를 그때 하는걸로 해주십시오. 그때 실무과장님 오시면 질의하도록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전부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53페이지 지역개발 보조 이것도 전부 보조금입니다. 54, 55, 56, 57, 58페이지 이것도 역시 이제 민방위비 보조고 그다음에 지방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전체 보조금이니까 여기 다룰게 없습니다.

그럼 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조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3페이지요? 네 찾았습니다.

세출 그 부분 제일 하단에 보면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1,060,000천원 1.86%인데 지금 그 저 법상에 1% 인상은 좀 지양하라는 그런 부분이 안있습니까? 거기에 5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저 채영주 위원님 질문은 예비비를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거기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요 관계는... 그래서 요 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전문적으로 다뤘습니다만 제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 이상은 1%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는 국도비내시 여러 가지가 미확정되었고 채무상환액이 금년도에 딱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상환할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나머지 말씀드린 1% 이상된 것은 수정예산에서 지금 작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예산에서 보조금이 확정된 그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1%로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보고를 드릴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동해시가 예비비를 아주 거의 없다시피 말이야 법적으로 하한선에다가 최하치 맞추어도 될 수 있는 예비비를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는 금액이 사실 1,060,000천원가지고 따지기는 미안한 얘깁니다만 도나 내무부가 봤을 때 동해시가 별로 할 사업이 없으니까 예비비까지 1,000,000천원을 계상을 시켜놓은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 등을 받아낼때에 오히려 다른 시군에 비교해가지고 동해시는 예비비가 말이야 1,000,000천원식 이렇게 과다하게 1.86%씩 예비비를 지금 산출해 놓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한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느냐 오히려 삭감될 그런 입장에 있지않느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작년치 기준을 해가지고 정부가 지금 결정되지 못한 사항 속에서 지금 예산결산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예비비를 왜 이런게 책정을 과다하게 했느냐 오히려 1% 미만으로 내려가지고 해놨어야지 그랬을때에 우리가 할 일은 많은데 정부나 도에서 상당한 금액을 좀 받아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은 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요 사항은 도에다가 아니면 내무부에다가 이 문제를 올릴 때 이 부분만은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 및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도비나 국비에 사업비가 보조내시 되면서 꼭 그 시비부담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에 사업비가 예를들어서 얼마면 도비, 시비 도비, 국비 중에서 시비를 30% 부담해라 50% 부담해라 이런 그 내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예비비 기타에다가 일단은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다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최소화 예비비로 최종 확정하고 기타에 우리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비부담금을 다시 수정예산해서 최종 그 보조금이 확정되었을때에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이 해외출장관계로 예산계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73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74페이지는 수당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이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서요.

교육계획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그 교육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1주일때는 얼마 필요하고, 2주일때는 얼마 필요하고, 3주일때는 얼마 필요하고 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1주일때는 24,000원이고, 또 4주, 6주되면 19,677원

저게 1주 비합숙일 때에는 16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요 기본교육 4주 비합숙 해가지고 613,000원이 나왔는데 1명당 계산이 되니까 21,892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주하고 이것을 여기 이 자체가 안을 책정한 금액이......

어느것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74페이지.

74페이지인데 그 공무원교육 여비 16주 비합숙 해가지고 2,000천원에 4명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교육이 4주 비합숙 해가지고 613,000원이 아닙니까? 그것은 50명이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4주 한명 가는데 613천원이 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밑에 쭉 내려가서 정신이념 보수교육 그 위에 보면 1주 비합숙 했는데 168천원이 한명 가는데 168천원이 드는데 70명이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1주일에 168천원이면 저게 4주 할 것 같으면 약 610천원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주 1주가면 왕복 여비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많고 4주가면 왕복 여비가 한번밖에 안들어 가잖습니까? 왔다갔다 하는 교통마임이.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지만 별차이 안납니다. 1주짜리를 4로 곱하면 차이가 별로 안납니다.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별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김진한 위원입니다 예비군 중대장 이 문제는요 국방예산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비군은 시자체에서 그게 서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군 중대장은 이렇게 45천원 세우게끔 아주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민방위과에 병사관계는 국비가 되는데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45천원이 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해라?

75페이지 없으면 7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다음에 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급여관계이기 때문에 7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수당이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8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80페이지 없으시면 81페이지 이것도 뭐 수당이고 8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업무수첩 발간에 이것을 850부 하는 것을 어디까지 공무원들도 다 줄 수 있어요?

기관장들......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해요?

아 그게 필요합니다. 저희들 기관 업무수첩을 할적에 기관주소하고 기관 공무원 일반 숫자를 다 넣기 때문에 그 우리 직원이 일용직까지 다 포함을 하면 800명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850부가 필요합니다.

다음 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비보상금이라서......

82페이지 말입니다.

관보를 저게 현재 저희들 각 실과소 구독을 하는 것을 전부다 기획관리에다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달에 그게 나가는게 한 700천원씩 나갑니다. 관보는 공무원들이 꼭 봐야 할 필수적인 것입니다.

몇가지입니까?

관보는 한가지입니다.

한가지입니까?

네 매일 나옵니다 날짜별로 해가지고. 거기보면 각종 행정공지사항 같은 것 법령개정 사항 이런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3페이지 없으시면 8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없으시면 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8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그 이왕하는거 질문할려고 그러는데 203 그 시책경비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특수활동비 203 특수활동비하고 204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말하자면 올해의 203이 정보비고 204 업무추진비가 특판비로 명칭이 내년에는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은 그 정액 예산계 직원들은 월에 50,000원씩 특수활동비가 정액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2,400천원이 나오고 그의 지방 재정운영시책경비가 그 10,000천원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해서 5,000천원으로 15,000천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보다는 15,000천원 한 50% 삭감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총액에 묶여 있는데서 133,000천원에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월정액을 다 포함해가지고.

가만있어 그러니까 82페이지 그 특수활동하고

그것은 기획관리에......

기획관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 지방 재정운영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 잠깐 여기 얘기 좀 듣고 그러면 그 저기 분류한 것은 같은 203이라도 위에는 기획관리 것이고

그 과목이 2123에 운영에 잡히고 그 위에는 기획관리에 잡혔고 이래서 그게 좀 틀립니다 다른 실과에 보면 그런게 실과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목이지만 세항에 따라가지고 다......

결산에 나오지요?

다 나옵니다.

박춘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속기록에 회의록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차고가 되기 때문에 자기 성함을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도록 그래야 어느 위원이 질문한지 회의록을 작성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장지학 위원입니다. 여기 87 상단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그런데 그 수당은 월에 기본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월정액입니다. 월에 지출할 수 있게 서게끔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는 것은 나간다 하고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비라고 나와있는데 밑에 여기 5,000천원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그 25,000천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1회에 1,000천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1회에 지금 5,000천원을 했는데 말입니다. 올해 나간 것이 약 25,000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꼭 5,000천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저게 사건에 따라가지고 그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일반이 말이죠. 일반이 그 저 변호사를 사가지고 뭐 승소를 하면 사례비를 주는 것은 있는데 행정에서 말이지. 행정에서 고문변호사를 말이지 그 사례비를 준다는 것은 이게 어디

고문변호사 그 수당은 말입니다. 수당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 외 행정을 추진하면서 뭐 의문점 사항도 소송이 아니고 의문점 사항을 수시로 지금 문의하고 자문받고 이런데 따른 수당이고 밑에것은 사건에 따른 선임료하고 승소사례비입니다.

아니 선임하면 선임...

아니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예를들면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건을 의뢰했을 때 주는 것이고 그 위에는 고문변호사한테만 주는 것이 작년에 100천원이었지요?

아니 5,000천원씩인데요 그래요.

수당은 그렇습니다. 올해 인상되었습니다.

100천원이고 작년에.

아니 그 밑에보면

아니 글쎄 그것은 이 사람에게 주는게 아니라니까.

아니 누구를 주었든지간에 승소사례비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승소사례비. 그러면 이 저 어떤 변호사를 샀을 때 돈을 또 주고 샀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 선임료하고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에 선임료 및 승소사례비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것을 말이지요.

선임료 및 승소사례비 해가지고 일정한 뭐 얼마주라 그런 것이 없고 보통 개인이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승소에 따른 몇 %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를 주고, 15%를 주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선에는 못 미치지만 행정관에서 보통 사건을 처리할 것 같으면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 현재 이것은 계상하기로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놓았지만.....

이 행정이라는게 말이지. 행정이라는게 공정을 기하는게 행정인데 사례비라 이러니까 조금 보기에 조금......

그게 원래 선임료, 사례비라 합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지 1/3이니까

분기당이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지금 설명하신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뭔 계정이

몇 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3분에 1이라는 표시라니까요.

8,580천원에 대한 3분의 1은 2,860천원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진한 위원입니다. 5회동안 작년도 예를들어 5회동안 해가지고 25,000천원의 돈이 나갔는데 그 승소한 사례비 그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승소한 그 사례 말입니까?

네 행정소송에서 고발당했거나 했을 때

그건 시정질의에다 해야 왜요. 이렇게 하다보면 다 하지도 못해요.

이것은 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고문변호사 수당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150천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가 저희 동해시에 현재 임대영 변호사가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50천원을 받아가지고 1,800천원씩......

150천원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5,000천원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심사할 때 이것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금 있어주고 채영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 심의하는 것하고 시정질의하는 것하고를 분명히 갈라가지고 지금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다 다루었다고 해서 총무위원이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계수문제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정 참 질문을 해가지고 의문이 나는 점을 문제로 해야하지 질문이 되어야되지 이게 시정질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사례까지 다 들을려고 그러면 이것을 1주일만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이 명확하고 질문이 명확한 문제만 하고 나머지는 각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점들은 다음 회기때에 임시회의때에 시정질의 안으로 이것을 체크를 해놓았다가 의사진행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발언합니다.

채영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심의를 좀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의제 이외에 혹은 시정질문에 속하는 그런 발언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좀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시든걸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다 하지만 예산은 25,000천원이라는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만약에 25,000천원이 타당성이 없다면 삭감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다 다뤘다고 해서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다 했으면 본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가 필요 없잖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지금 감사실장님이 안계시잖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답변을 받기는 감사실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사실장님이 해외출장을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계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시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다 이겁니다. 다른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김진한 위원이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채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 문제 25,000천원 많으냐 적으냐 이런 문제는 했다가 계수조정때 참 그게 지난번에 얼마되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와바라 이래 그때시간을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는 지금...

계수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죠 지금 가지고 와봐라해도 모르니까

그리고 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우리가 물론 총무분야는 총무분야에 대해서만 예비심사를 했고, 개발분야에서는 개발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개발분야는 우리 총무위원들이 심사를 하지 못했고 또 총무분야에서는 저 개발분야에서는 우리 총무분야 예비심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은 있을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은 있을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례를 조금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는 지금 가지러 가셨다고 하니까 김진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123페이지 과목 201란에 일반 수용비에서 여름경찰서 사무용품 구입비 1식 해가지고 200천원이 있고 한데 이것은 매년 사주어야 합니까?

네 우리가 저희들이 행정에서 시에서 해야 할 일을 경찰서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사무용품이나 각종 거기에 뭐 집기를 제외한 그 사무에 필요한 용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구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내용은 주로 뭡니까?

행정에 필요한 뭐 서식이라든가 아니면 볼펜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소모성 사무용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4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8000번입니다. 345페이지 없습니까? 지방채 차입금 관계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네 채영주 위원님.

채영주입니다. 동청사를 융자금으로 지은 것이 지금 몇건이나 9건이 되는데 전체다가 융자금으로 짓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기채를 냅니다. 이번에 천곡동 청사지어도 1억을 했는데 저희는 기채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것은 안받으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채를 받을 저기 기채를 받아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맡아가지고 보탭니다. 그래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게 유리한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47페이지 예비비 관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아까 짚고 넘어갔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동 관련사항 352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다 폈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353페이지 이거 뭐 상여금, 수당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54페이지 이것도 수당이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55페이지, 3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재작년 신문구독료가 그 작년에도 감사에 나왔고 했는데 두 부부가 통장, 부녀회장하는 것은?

그것은 뺍니다.

다 뺀거예요 조정 다 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남자가 90부 아닙니까, 여자가 198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통장과 겸직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겸직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지도자를 보면 90부를

아니 내 얘기는 부인이 통장이면 부인이 부녀회장이고 남자는 통장 이런게 있고......

그것은 뺐습니다.

뺐는데 어떻게 90부 똑같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급할 때에는 그것을 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숫자하고 새마을지도자 여자 부녀자 숫자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까?

보급할 때 빼는게 아니고 이것은 시정돼야 매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해야지 한해 지적이 되면 그것이 수정이 되어서 올라와야지 별 얘기가 없지 지금 모르지요 얼마까지 들어가는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채영주입니다. 지금 356페이지 201란에 일반운영비에 말이지요. 무후제해상 제물구입비 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작년도는 1,000천원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 93년도에는 1,000천원이었습니다.

1,000천원에서 20% 인상 시켰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물 구입이 안된다고 자꾸만

1,000천원이 부족하다 해서 인상을 해준 것입니까?

저 계장님 신문구독료 이 신문이 무슨무슨 신문인지 지금 구분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구별을 원래 별도로 저게 예산서에 명시는 안했지만 지방지하고 서울신문 중앙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하고 그다음에 서울신문......

서울신문하고

각 동장이 서울신문이지요.

그것은 저게 공보실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심을 맡아가지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이면 서울신문을 1년내내 보는게 아니고 6개월씩 교체를 합니다.

아 6개월씩.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여자 세가지 한집에 다 할 수 있어요. 여자는 반장할 수 있고 했는데 이것은 자세히 좀 세분해가지고 좀

그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없으면 3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58페이지, 359페이지 3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60페이지 없으시면 3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후생복리비, 보상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과목 203란에요 세무공무원 정보비 이렇게 되었는데 세무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정보비를 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 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편성지침에 따라서 순수한 시비잖아요?

네 시비입니다. 이게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입니까?

네 줄일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363페이지, 364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64페이지에 재산취득비해서 행정관리 시범동 집기구입,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10,000천원, 8,000천원 나와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행정관리 시범동 집기구입 1개동 10,000천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에 행정시범동을 도계획에 의해가지고 내무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나씩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선정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 모든 갖추어야 할 비품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그 점검받아야 할 대상들이 비품이 있습니다. 그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은 이것은 전체 동 새로 짓는 동이 있잖습니까? 예를들어 천곡동 같은 경우 그런데에 집기구입을 해줄려고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 증축을 순시를 하면서 증축을 하는데에는 집기구입비로 별도로 세우는 것은 올해도 없고 94년도에도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행정 시범동을 총무과에서 정한다. 이제 총무과에서 정한다 이랬지요?

총무과에서 지정합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시범동 집기예산까지 예산까지 편성되는 이런 동을 총무과 1개과에서 마음대로 동호동이 제일 우수하다 아 거기 시범동으로 하자 예를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이게 잘못 되었어요.

올해에 어달동을 정했는데 원래 보통 보면 신청사 신축한데를 보통 저희들이 정합니다. 깨끗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자기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신축하는 건물 증축하는 것은 규모가 적고 또 해봐야 또 실적이 평가를 잘 못 받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서 신축한 동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계상 했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안해 준다 할 것 같으면 헌 집기를 가지고 다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염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번에 말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침상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30,000천원, 그다음에 시장 포괄사업비가 300,000천원 이렇게 내무부편성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라고 내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없는 것을 계상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계상 했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93년도지요. 그래서 내무부 편성 거기 예산계 차석이 와가지고 점검할 때 지적 되었었습니다. 지적 되었었는데 20,000천원을 왜 계상 하느냐 그렇게 되면 300,000천원이란 말이예요 사실 300,000천원인데 이것은 하나의 지방재정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계상하는게 아니냐 이래서 계상하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당초에 계상할 때 거론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 보면 계상한데가 속초가 20,000천원 했고, 삼척시군에 없고, 강릉도 없고 아무도 없고 춘천도 없습니다. 원주가 동당 5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작년도에 세웠던 것을 없애면 그거하니까 어차피 투자사업비니까 시설비니까 20,000천원이라도 계상해 놓자 이래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원주시도 말입니다.

재력이 많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지침상에 의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오면 이건 또 지적이 또 됩니다. 편성지침을 세운 다음에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내무부에서 확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적을 또 받습니다 받기는. 받지만 어차피 사업비니까 경상비가 아니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잘 넘어가기는 넘어가는데 원주에 비교하면 저희가 적게 세웠지만 다른데 안 세운데 비하면...... 예산 사정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동해시 15개 동에서 앞으로 동청사는 10년후에 지을때는 10년후에 가가지고 새로운 집기를 구입해 줍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게 어느 동이고 관계없이 예산을 세울때에는 그 문제점이 되는 그 동에 최선을 다해서 최일선 동 사무실을 인정해 주고 또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없어도 좋지만 앞으로 예산관계에 새 건물을 지으면 헌 것을 쓰면 안됩니까? 거기에 반박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기 시범동만 해 주었지 그 외에는 지금 한데가 없고 증축한 데는 원래 없습니다.

차후에 시정질의에 따질 문제지만 이 문제는 예산상에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다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93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광고 1회 1,800천원 했는 것은 이게 태백광고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강원일보사에서 발행되는 그 태백지 월간지입니다. 월간지에 그 연 1회 게재하는 것입니다.

태백 월간지에 연 1회 광고게재하는 것이 1,800천원 이렇게 많아요?

그다음에 시정 소식지 발간 제작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그 실과소 중요 시정을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 자체에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04에 민간 이전해서 민간 경상보조 자유총연맹 보조 4회로 3,025천원 전체가 12,100천원 이 자유총연맹 보조주는 것이 이 회원 그 자체 그 말 그대로 보조인데 운영하는 실태를 압니까?

분기별로 그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요?

네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이 예산을 편성하고 줄때는 자유총연맹 모든 회의 모든 하는 것을 실장님이 한번 보신적이 있어요?

저희들 분기별로 받습니다.

받아요?

지금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0000번 문화 및 체육비 301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과복 202 여비란에 보면 불법 음반제조 및 판매업자 지도단속 여비인데 동해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그 대여업소가 있습니다 80여개소가 있습니다.

대여업소에 이게 그 지도단속을 나가시는 여비가 450천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 불법 복사되어서 시중에 나도는 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반납한 적도 있고 또 중앙이나 도 지시에 의해서 자체 폐기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수당입니까?

수당입니다.

1회에 나오면 얼마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요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그래 47명입니까?

저희들 현재 금년도 51명을 운영했습니다만 요 단원이 47명이고 그다음 반주자, 단무장 2명, 지휘자 1명 이래서 모두 5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연주회를 몇 번 갖습니까? 2횝니까 2회를 갖습니까?

저희들 수당은 연습하는 기간 연중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정기연주회나 전국합창경연대회나 도 예선대회나 전국본선 대회에 경비는 그 밑에 별도로 8,000천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학 위원님 끝났습니까?

303페이지입나까 302페이지 질문 하나합시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저희들 추진위원회에다 지원해 드리는 그 민간자본 보조고......

이것은 민간 그 보조금입니까. 각 동별로 지원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3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3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308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릉계관리사무소 연료비 이렇게 해서 해놓았는데 1,338,160원인데 그 큰 건물을 가지고 이 금액가지고 지금 유지가 됩니까?

하루 8시간 가동을 해서 근무시간을 봐서 120일간 4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월동기간.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기준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어땠습니까?

금년도에도

작년도 대비 비슷합니까?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철길건널목 간수복이라 했는데 우리 그 저 시에서 하는게 있습니까 건널목 그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몇페이지입니까?

장위원님 몇페이지입니까?

308페이지

건널목 근무지인부임 말입니까?

간수복

308페이지

저희들 그 아르바이트를 씁니다. 그 저 노란색깔 눈에 빨리 띄게

장위원님 됐습니까

무릉계에 그 관광지에 망상해수욕장과 틀려서 지금 현재 봄부터 4개월을 관리하는데 망상 해수욕장은 여름한철 40여일 걸리지만 무릉계 관게는 인원관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관리 운영상?

어려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정식사업소가 아니고 문화공보실관광계에 소속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1명이고 기능직이 4명이고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청소부라든지, 주차 매표같은 분들은 일용인부로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4계절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부족으로 실장님이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 나가서 직원들도 질문해 봤는 중에는 대우가 좋지않아서 정말 어려움이 많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일한 만큼에 여기 인건비 보조가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은 뭐냐 하나의 부정이 야기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요원을 더 증원시켜가지고 확실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의 질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바람직스럽습니다. 정식 사업소로 승격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309페이지 없으면 301페이지, 3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12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해수욕장 영구샤워실 보수 2,000천원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12페이지인데 말입니다. 2,000천원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겁니까?

보수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천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그 세입에서 보니까 임대료는 1,500천원을 받습니다 영구샤워장. 그런데 이 보수비가 2,000천원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영구샤워장에서 500천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그면도에는 그 1,500천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내년도 세입을 금년도 수준으로 1,500천원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그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부한다든지 이러면 2,000천원을 상회될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계속 영구샤워장은 마이너스로 왔습니까 이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나잖습니까 지금?

관광지는 지금까지 투자에 비해서 전부다 그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인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장지학 위원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그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청소, 청소인부가 94년도에는 빠집니까 없습니까?

94년도에는 그 비수기 관리인부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있어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11페이지

인건비에 나오는데

분명히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됐어요 14,300원

어디 몇페이지?

309페이지

네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비수기 관리인부임 이래서 6,806,8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314페이지에 203 그 국제자매도시 협력추진비 임차료 그 쓰루가시 파견공무원 임차료

이것은 저희 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

아닙니까? 아까 314페이지에

여관신축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입니다. 관광개발 사업 부대비까지 국제교류관계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3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300번 교육비 관계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문화공보실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이 내일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오늘 먼저 심사를 먼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은 22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춘기입니다.

226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입니다. 226페이지에 201란에 일반운영비 속에 불법어구 압수물 운송 및 보관료 400천원, 어류표본형 및 표본액 구입 500천원, 무전기 검사 수수료 400천원 요 란을 불법어구가 연에 얼마나 되며 또 어류표본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전기 검사는 지금 우리가 그 어떤 부분에 대한 무전기검사를 하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저희들이 불법어구 압수물 운송 및 보관료는 지금 400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단속건수가 4건입니다. 4건인데 저 전천포구에서 무허가 삼각망 관계가 그 쉽게말하면 소형 정치망입니다. 그 어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싣고 와가지고 시청에 보관했다가 검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환부를 시키든가 폐기를 할려면 다시 보내서 돌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으로 저희들이 운반해야 될 그런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어류 표본형 및 표본액 구입은 저희들 시가 일천한지는 몰라도 사실상 어류에 대한 어떤 표본을 해가지고 진열할 수 있는 표본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표본병하고 그 액을 사가지고 저희들 어류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 진열장을 좀 만들까 해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저희들이 작은걸 단속용에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매년 검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227페이지 상단에 그 불법어업 단속선 임차 500천원씩 해가지고 2회 1,000천원 되어 있네요.

금년도는 지금 저 위에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좀......

불법어업 단속선임차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원도에 지도선이 지금 3척이 있습니다. 500t 크라스가 한척이 있고 200t 크라스가 2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과 10월달에 합동단속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어떤 허가상 위반이나 무허가가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받고 나가자면 배가 없어가지고 필요할 때 따라서 임차할 수 있게끔 해서 단속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항포구 정화 중기임차는 저희들 관내 어달항 관계는 사실상 남방파제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파도만 치면 다시마나 이런게 있어가지고 다시 메우켜서 묶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기하고 그 차량을 임차를 해가지고 그것을 펴내가지고 어민들이 정박하는데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도는 10월달에 하고자 했는데 저번에 들어왔는데 현재는 파도에 다 나가고 없어가지고 몇일전에 또 어촌계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없어가지고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내로는 이 돈은 저희들이 쓸 예정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항포구 방치선박 인양 장비임차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7월달에 해일피해가 나서 어선 8척이 가라 앉고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하는 그 장비관계를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년 이 피해가 났을 때 항내 청소겸 그것을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94 UR대응 가리비 살포증식 이랬는데 매년 국·도·시비다 이걸 투입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1

저희들이 금년도 6월 11,313천패를 지금 저 가리비를 지원 어촌계에다 지금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효과는 나지 않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 1차는 9월 6일하고 9월 9일, 2차는 10월 28일에서 11월 3일 2차에 했을 때 저희들이 금년 5월 5일에 각장 3∼4㎝짜리 평균 약 4g에서 8g짜리를 넣었는데 1차에 그 성장이 천곡어촌계를 예를 들면 1차 저희들이 조사할 때 6.68㎝ 자라고 2차는 7.6㎝ 자랐습니다. 그래서 무게별로는 1차는 32.9g이고 2차는 37.6g이 되어서 저희들이 방류할 때 3∼4g이었는데 총 평균으로 약 7.62㎝에 약 37.28g이 지금 되었습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성장한 가리비에 대해서 감시감독은 뭐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이 가리비에 감시감독이라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선어촌계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은 어떤 고발이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을 하겠지만 사실상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가리비 사업을 맨처음에 우리 사실 살포해 놓고도 자신이 있느냐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이 많은 돈을 줘가지고 과연 우리 어촌에 효과를 거양해야 할텐데 상당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고무적이라서 각 지선 어촌에서 당초에는 사업을 원하지 않은 어촌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채고 그래서 일반 자망에 올라 오더라도 그 어촌계원들이 자망을 못 부리게 스스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비를 해서 앞으로 어민 증식사업에 또 국가사업에 원활을 기해주기를 바라면서 예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자꾸만 증식되어서 커지면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대충 이제 심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계장 김복기입니다. 저희 과장님 모친상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았습니까? 8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네 김진한 위원님.

임차료에 주전산기기임차료

91페이지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종 전산기가 있지만 주전산기 임차료는 그 기능이 지방세 부과 징수라든가 체납처분이라든가 각종 보고 업무, 예산편성 지출에 대한 다기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능을 주전산기로 저희들이 일시에 구입을 하게되면 상당한 고액이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금년에는 임차로 해가지고 우선 당해연도를 써 보고 또 그 분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96,000천원 월 한 8,000천원으로 봐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주전산기기가 금액이 얼마됩니까?

원 그 가격이 305,306천원이 됩니다 현찰로 구입했을 때

지금 96,000천원인데 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이런 돈이 나갈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좀 더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에 전경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에 보상금인데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비 해가지고 축구외 3종인데 종목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100페이지입니까?

101페이지

보상금 제일밑에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비

축구외 3종 해가지고 1,000천원

4종

저희들이 그 직장대항 테니스라든가 축구라든가 각종 경기에 출전할 때 그 출전비입니다.

축구, 테니스, 배구 또 뭡니까?

그 외에 또 혹시 뭐 나가는게 있으면 3종, 4종 되어 있는데

탁구도 있지요?

참 탁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뭐 300천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금년도 처음으로 1,000천원을 세운 것입니까?

93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얼마인데?

작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묶여져가지고 작년도 이 시책사업이라 해가지고 16,225천원인데 금년도는 13,200천원이 서가지고 3,025천원이 삭감되고 체육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부기에 안 나타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위원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101페이지요. 303에 동해시 장학회기금 출연금 이게 10,000천원입니까 100,000천원입니까? 10,000천원이지요?

저희들이 그 잘 알다시피 시민장학회를 설립 단계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300,000천원을 계상요구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 10,000천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이 가용재원이 있다면 적어도 한 100,000천원은 계상이 바람직한데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해연도는 10,000천원만 계상을 해서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해가 된다는 것보다도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없으면 1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릅니다 속도가.

빨리해야지 집에서 미리미리 좀 챙겨보고......

챙겨봤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101페이지 하단에 제가 조금 체크해 놓았는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공무원 장학금 지급 대학원인데......

412

101페이지에 요 설명좀 바랍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도하고 현재 그 공무원들이 대학을 일부 나와도 대학원이라든가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신규 예산에 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좀 엄선을 해가지고 그 공무원도 장학금을 지급해가지고 대학원에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타시군에 있지요?

타시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만 시행하는 겁니다.

강릉시에 없어요?

강릉시에 없습니다.

야간 대학원입니까?

네 저녁에도 이제......

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과목 407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집단민원 대처용 무선전화기 이렇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구입하는 18,000천원은 우리가 그 각종 장비가 행정장비가 현대화 되어가지고 컴퓨터로 지금 전과가 이제 가동하고 있다가 갑자기 양질의 전기가 안오고 갑자기 전기가 정전되었다거나 이러면 그 디스크에 입력된 그것이 지워지고 이런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4시간, 5시간 했다가 또 지워져가지고 다시 치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정전이 되어도 무정전 요런 기기 전원장치를 구입해가지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단민원 대처용 무선전화기가 저희들이 각종 집단민원 어디 가서 어느 마을이나 갔을 때 사무실하고 연락할 때 그 전화가 없어가지고 또 가정집에 그 또 주변에는 대부분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보안상 여러 가지가 또 좀 통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갱변에서도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휘부하고 연결해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무정전 전원장치라 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정전이 되었을때에 어떤 그 원동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생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밧데리를 이용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아 네 충전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충전되어 있는 밧데리를 항상 보유해가지고 하겠다.

부서가 있는데 일반 무전기는 산화경방용 무전기는 사실 있습니다. 그것도 가동을 해야되고 또 안할때는 또 충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휴대용 무전기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장지학 위원입니다. 여 방범활동단속 여비 이게 지금 5명에 이 10천원이라 했는데 10천원이라는 것은 어떤 저 시간당에 10천원입니까 어떤 때 10천원이고 이 5명은 그 시청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그 단속반을 모집을 합니까?

이 10천원 근거는 저희들이 그 관내에 제 근무시간내에 다 나갔을때는 10천원 출장여비를 달아 줍니다. 관내여비 기준에서 10천원으로 하고 요 5명은 1년내내 가는게 아니지만 남쪽, 북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지도가 있을 때 한 4∼5명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원이지요?

그 하계는 그 여름 해수욕장시절에 하게되고요, 동계는 겨울에 곧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자꾸 뭐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부분이 공보실하고 같이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이 공보실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게?

인력관리잖아요.

인력관리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공보실로 넘겨주면 관리는 또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전부다 틀리게 시는 시대로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하고?

이런 것은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30명을 하면?

요것을 사람 쓰는 것을 말입니까?

그렇지요.

쓸데 진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람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소속된 대학에다가 그 신청을 하면 경향신문사로 통보를 다 하면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통보가 내려옵니다. 거기서 잘라가지고

아니 그거 보다도 이제 우리가 지방화시대인데 그 지역에 말이죠 그 위원이 있다 이러면 그 사실 추천하는게 쉽잖아요. 굳이 그 뭐 신문사를 통해서 추천한다는 것보다도 왜서 그러냐 하니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의회에 진출한 의원이 더 잘 알것이라 말이예요. 뭐 이런 혜택을 안 받고도 뭐 학비를 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람은 구태여 뭐 거기다 추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이런 그 도움을 좀 받겠다고 했을때에 그런 사람이라면 추천 해줄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런 뜻에서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이걸.

글쎄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지역내에서는 의원님이나 각 동에서 소상히 더 깊숙이 파악하고 있는데 계통별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을 못받아 주는 심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뭔가는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보다도 지금 당장에 그런 것은 고쳐져야 된단 말이예요. 굳이 그 말이죠 신문에서 공고가 되어가지고 학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줘야 된다 하는 원칙은 없잖아요.

동계는 30명입니다.

30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2명으로 하든지 1명을 하든지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좀 뭐 이렇게 그 영세한 촌 마을 같은데는 몇 명이라도 더 주면 좋고, 아무래도 이런데 이 저 시내하고는 좀 다를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침착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202란에요 기초질서 계도단속 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10천원씩 해서 6명 30일 1,800천원인데 이 지금 기초질서단속 여비는 어떠한 상태에서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관내에 활동할 때 쓰기도 하고 또 동 직원을 이용할때도 쓰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단속기간이 설정 되어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단속할때는 전 직원을 기동력 발휘해가지고 나갈때도 또 여기에서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이런 계도요 원 나갈때라든가 이렇게 할때에도 6명이 고정적으로 인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홍보용으로 쓰여지는 인쇄물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여비가 되는데 말이지요.

아 예.

왜 많이 있느냐 여섯사람이 가서 무슨 단속을 어떻게 돈 10천원 받고 뭔 단속을 했느냐 이거야. 이게 항목만 차지했었지 실질적으로 1,800천원어치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가 모였을때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떤 거리질서를 나간다든가 어깨띠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뭘 한다라는 것은 몰라도 여섯사람 갖다가 30일 동안 하루 10천원씩 주어가지고 이게 시급제도 아니고 이것은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네 1년 연간을 쓰는데 예산의 그런 그 통제를 받다 보니까 또 제한된 예산내에서 소수인원으로 한 30명씩 불시에 나가고 전 과의 그 기초질서, 거리질서 하는 장소가 스물 몇군데 되는데 일시에 한번씩 나가는것도 다 그렇고 가동한다 이러면 엄청난 많은 것이기 때문에 요 6명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그 신축성이 있게 집행하도록 효율있게 하여튼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106페이지 창안 및 제안 제도 시상이 있는데 행정사무 혁신 운동 우수부서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안 및 제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 현재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어떤 창안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시민의 참여가 아니고 행정공무원에 한해서 어떤 그 제도를 창안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시상을 하는데 전년도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꼭 지침은 아니지만 국가 창안, 도 창안, 시 창안, 또 앞으로 저희들이 또 하겠습니다.만 시민 창안 각종 여러 가지 행정쇄신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 제도가 어느 시군이나 공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2320 그 시·군·구 행정운영입니다. 119페이지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1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108페이지에 하나 더

몇 페이지요?

118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했습니까?

지금 몇페이지 넘어 갔습니까?

119페이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총무과 소관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거기 없으면 121페이지 그 반까지입니다. 그 2230위에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14?

314페이지 14, 15페이지 거기 국제교류 관계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차료 관계인데 쓰루가시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료, 국제자매도시 협력추진비 12,000천원, 국제자매도시 협력추진비 7,000천원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에 그 70천원 곱하기 6개월 쓰루가시 파견근무 주택 임차료는 그 저희들이 저쪽에 가서도 주택혜택을 받고 오시는 분도 교류할 때 오시는 분도 아파트를 제공해 주는데 그 아파트의 그 관리비입니다 월에 70천원씩.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협력추진비 1,200천원하고 업무추진비는 국제협력업무에 그 곤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침착해서 필요한 제 경비입니다.

그 보상금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국제자매도시 관련 공무원 체제비에서

그쪽에서 오시면 저희들이 저쪽으로 가시는 분이 월 10만￥ 정도로 받기 때문에 10만￥이라 하면 600천원 내지 700천원 현제 그런 환율이 되겠습니다. 요즘 환율의 변동이 심하지만 그 직전 달이라든가 기준점을 두어가지고 10만정도 ￥으로 해가지고 월 700천원씩 계산을 합니다.

계장님

글쎄 그것도 사실상은 어느정도 참작은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작년 비율은 별 변동이 없는데 그 환율관계로 저쪽에 가면 고생을 하고 그분이 이쪽에 오면 그쪽보다는 고생을 덜하고 환율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물가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을 맞추다 보니까 다소 그런게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좀 다소 의견을 깊이 수렴해가지고 다른 보상금을 조정하든지 뭐 좀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는 국제관계도 관계지만 우선 우리 시측으로 봤을때는 한사람이 얼마만큼 동해시를 외국에 가서 홍보한다는 그 차원을 제가 배경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막중한 이 업무에 앞으로 좀 애로사항을 반영시키도록 하기 위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314페이지입니다. 과목 203 특수활동비 국제자매도시협력추진비하고 국제자매도시 업무추진비 두 개인데 하나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12,000천원하고 7,000천원하고 19,000천원입니다. 계장님 지금 19,000천원 가지고 일본 쓰루가시하고 소련 나훗드카시하고 지금 부시장님하고 우리 남우의원님이 가셨는데 중국의 도문시하고 3개 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과연 돈 19,000천원가지고 손님들이라든가 오고가고 하는데 이 협력추진비가 과연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한 금액인데 예산이 없으면 아예 자매도시를 맺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범위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되는데 요것은 여기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한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나가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28회 도민체전할때에 나훗드카시에사다가 그 시장한테 사전에 28회 도민체전때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쓰루가시에도 그쪽 시장님한테 그게 뭐 서신으로도 한두번 있는걸로 알고 있었고 사실 사신이지만 공식적인 서신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28회 도민체전때 한분도 못 모셔가지고 지난번 동해시의회에서 일본 쓰루가시를 방문했을 때 쓰루가시장님이 하신 그 말씀이 명언이 있습니다. 같이 여행길에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한쪽은 오도록 연락이 오도록 계속 기다리는데 연락 안해주고 당신들 혼자 행사 치룬게 아니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국제자매도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9,000천원가지고 3개시를 갖다가 1년에 한번씩 왕복을 한다 그래도 3회가 되는데 저쪽에 한번 오고 하면 6회입니다. 6회를 가도 과연 19,000천원 가지고 행사를 해 낼수 있겠느냐 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계수조정할 때에 계수가 남으면 조금 참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이 저기 참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상 뭐 지금 국제화시대라고 하는데 예산이 사실상 저희들이 그 19,000천원 세워놓고 3개 시, 3개 국가를 참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예산을 그 일단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고 또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그때그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심도있게 깊이 심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아마 오늘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는 아니고 사회진흥과의 답변을 세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다.

새마을지회 때문에 과장님이 춘천 출장가셨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1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126페이지......

126. 세무과 아닙니까?

사회진흥과 하는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 한다고 했잖아요?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을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 세무과에 합시다.

세무과 해요.

네 그럼 세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거기는 세입이 아닙니까?

126페이지입니다.

아 거기는 다 봤고 126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1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1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여비고 인건비고 1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채영주입니다. 132페이지 상단 면허세 전산화 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세목별로 그 전산화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금년도 세무 전산화로 해서 전산을 저희가 따로 할려 했는데 그 내무부 방침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타이콤이 그 저희 전산실로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 주전산기를 타이콤에다가 저희들이 그 다 물려가지고 지금 세목별로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각 세목별로 프로그램을 지금 저기 개발한 것에 대한 위탁금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못하고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전국 시도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전산입력하는데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 오는데 대한 금액이 이것은 재산취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과목이 재산취득이 아니고 그 컴퓨터에 넣는 디스켓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소모성이기 때문에 지금 과목자체가......

재산취득에 못 넣는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들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들었습니다 대행사업비.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그 밑에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목별로 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그럼 이것은 전국 통일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을 사가지고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시의 것에 입력만 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럼 전부 온라인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135페이지, 136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136?

136페이지

회계과에 거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1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3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0페이지, 14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2페이지, 143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네 채영주 위원님.

143페이지 과목 405란에 보면 말이죠 천곡동 청사 신축감리비 해가지고 5,990천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도 천곡동 청사 신축해서 689,000천원 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의 결의가 안된 사항이었습니까 그때 천곡동? 위원장님 그......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들어와 있지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지 결의된 사항은 아니죠?

이번에 정기회때...

선 예산을 갖다가 해주고 나면 정기회때 후결정 지어주는 사항으로 넘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일정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동의안을 우리가 승인을 먼저 해주고 이것을 할려고 하니 지금 우리 의회 일정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다음 7차 정기회때 본회의에서 동시에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말이지요 지금 그 상수도특별회계 부분도 그런 것이 있는데 선 처리후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을 그런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말이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 보고를 할때 필히 그러한 사항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

동의안 승인할때는 그런 부분은 이제 사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승인이 되도록 말이죠. 아마 다음부터는 그런게 없을 것입니다. 원칙은 채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동의안을 받든지 그 어떤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시기적으로 임박하다 보니까 아마 또 위에서도 예산집행된 내시도 늦게 와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어요. 할 생각도 없었는데 위에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하게 되니까 갑자기 조례안을 개정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결산은 그 법정기일이 우리가 20일까지는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우리가 승인해주고 21일날 제7차 본회의에서 그 동의안이라든지 조례개정안을 그렇게 아마 이번에는 양해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 없습니까?

내용이 한가지입니다.

네 그럼 1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6페이지, 147페이지까지가 끝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147페이지에 시설비에 가서 부속건물 차고, 통신실 인입 배전반 설치에 5,000천원인데요.

저희 그 차고하고 통신실하고 이제 본청 건물만 배전반이 되어 있고 그쪽은 배전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럽고 해서 요 배전반을 옮기면서 그쪽으로 다시 별도로 배전반을 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과장님

네 그것은 차고지를 안 짓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건축을 할때 당초 이 모든 것이 시설이 아무리 시 부속건물이지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인입되어 있는게 지금 저쪽으로 그 차고뒷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유압식 텔레비전 보관대를 그게 11,000천원 들여가지고 자동으로 해야되는지 텔레비전 값보다 뭐 만드는 설치비가 더 많은 금액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금 그 위에다 올려놓는 장비값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참 망설였습니다 예산 요구를. 왜냐하면 사실상 그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가끔 쓰는데 그것이 무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옮기다 보면 이제 파손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올려놨다가 구르마가 바퀴가 달려있어가지고 뒤에다가 보관했다가 낮춰가지고 그다음에 또 다시 유압식으로 이게 전기로 올리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요 금액은 상당히 속으로 참 꺼림직한 이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이 시설비가 제가 알기로는 제1민원실, 제2민원실이 있고 또 각종 그 4층 회의실이 있는데 의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모든게 정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청사 지금 2민원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청사가. 비좁아가지고 거기를 제2민원실로 좀 확장을 시킬려니까 몇 개 과가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층상황실을 지하실로 옮기고 지하실에다가 현재 컴퓨터 교실을 해놓으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자재 같은거라든가 이 창고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 그 컴퓨터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리고 일부 과를 4층으로 옮기고 현재 2민원실을 조금 확장을 해서 4개과를 3개과로 줄이는 이런 계획으로 민원실을 더 확장하는 이런 계획으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1년에 1민원실하고 2민원실을 92년도에 한번 보수를 했지요 정비를 했지요?

네 했습니다.

그럼 장기적인 안목을 좀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뭐 연중행사가 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또 많이 이러니까 1민원실만 주로 하고 내년도에는 2민원실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 15개동이나 동해시 본청이나 예산을 세울 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제 자신이 지난번 동호동 청사가 2층이 준공됨으로서 밑에 민원실을 좀 정리할려고 하는 그런 10년만에 이루어지는 그 차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는 것이 600명 우리 시 공무원들이 보는 것이 연중행사를 하고 있다. 그 배워가지고 가서 동에서도 그런 행사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민원실을 좀 원활한 민원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두 번다시 반영이 안되도록 재투입이 안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회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아 춘천가서 오늘 안계시나 그럼. 시민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채영주입니다. 112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원 보조요원 인부임했는데 이 민원 보조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1명 300일 잡아가지고 4,290천원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 민원은 지금 민원처리계에서 일부 민원을 접수하고 우편민원을 접수를 해서 우편민원에 대한 각 실과에 배부 그다음에 전산기기 보조요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사람은 일당직으로 해서 1년씩만 쓰게됩니까?

그렇습니다.

1년을 다 못쓰고 300일을 쓰니까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1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 1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네 김진한 위원님.

115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또 나왔네요. 민원안내 자동시스템 했는데 7,000천원 1식 이게 제 1민원실하고 2민원실 그 아까 저 회계과장님 그 관계하고 여기에 같은 그런 연계가 됩니까?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 CRS시스템이라 그러면 민원인들이나 또는 시정에 대한 어떤 것을 알고 싶어할 때 컴퓨터를 칠줄 모르는 사람도 그 완타치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 정보자료가 들어옵니다. 동해시에 산업, 경제, 관광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입력을 사전에 시켜놓게 되면 그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타치를 하게되면 자료가 나오는 그런 편리한 제도인데 전국에서 아마 고양시하고 의정부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으로 저희들이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기대문에 공무원들이 또 거기다 응답을 수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력 소모에서도 크게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응답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그 포상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과로 한군데로 이송 안하고 민원실 시민과에서 또 포상해 줍니까?

이것은 순수한 민원행정만 같이 다루기 때문에......

그 어떻게 체계적으로 총무과면 총무과 뭐 이렇게 같이해서 시장님 이름으로 포상이 나가는게 아니고 그 별도로 더 합니까? 그 각과에서 어느 과마다 그런 우수행정에 대한 시상한다 이러면 어때요. 꼭 시민과만 합니까?

저희들이 뭐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 민원행정이라는게 다른 부서보다는 좀 정적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세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채영주 위원님.

지금 시민과에서 민원에게 그 바로 답을 드릴수 있는 기계설치가 7,000천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의왕시하고 의정부시가 한다고 답변 하셨나요?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동해시에도 이렇게 응답기를 하나 만들겠다 하는 것이 과장님 소신이고 지금 예산결산 내역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답변을 확실성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테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해시에 가장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상당한 숫자가 남아 있어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이 보호를 해주고 어떤 기업체를 육성을 해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행정의 입장으로 봤을때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손해를 막대하게 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고의적이 아니고 업무를 자기부서 업무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타 부서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부서에는 이 문제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투자를 하는데 다 알것같으면 행정에 와가지고 별로 도장만 받아가면 될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가지고서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 어떤 토지를 소유권 소유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유를 하기 이전에 이 지금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거래 할때에 확인을 해주지요. 거래확인제 하잖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어떤 경우에 예를들어가지고 녹지과에 어떤 문제가 왔다 첫 번째 토지를 사게끔 해준 것은 시 행정에서 사게끔 해준것입니다 도장을 찍어 주었으니까 사도 좋다. 이 자리에 어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업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녹지과까지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민원은 아 이거 다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10,000천원 주고 사든지 20,000천원 주고 사든지, 30,000천원을 주고 사든지, 100,000천원을 주고 사든지 일단 그 땅을 사가지고 형질변경을 할려고 행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데는 다 되었는데 녹지과에 가서 이것은 풍리림이기 풍리림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예를들어가지고 행정소송을 했을때에 그 소송비 소송을 해가지고 상대가 이겼다고 하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거기까지 이전에 왜 행정을 잘못 집행을 해가지고 개인 재산을 갖다가 송두리째 손해를 보이는 이런 경우가 지금 상당한 숫자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절대 있어서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단위로 봤을 때 어떤 기업체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된다 이거야 나중에 가서 농수산부에서 이게 안되니까 안됩니다 하면 그 회사하나가 망가졌을 때 국가기업이 망가진다라고 보고 국민에게 얼마만한 손해를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할 의무를 갖다가 이것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마찰이 일어나는 면들이 많아요. 이 문제가 과연 이 기계에다가 집어넣었을때에 막바로 누르면 아 당신 땅 사도 됩니다. 사가지고 하는데는 아무런 손해 보지 않습니다 하는 것까지 나와 집니까?

제가 아는 범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그런 재산권 문제는 지금 89년도 이후부터인가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할때에는 그 사람이 분명히 여기다 무엇을 할 것이냐 만약에 이 자연녹지지역에다 창고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용도를 쓰고자 하는 분명한 용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이 토지거래허가를 관의 형식으로 시에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상에 그 사람이 위배를 해서 다른 것으로 하고자 할때에는 그런 문제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지금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할때에 일반주택을 짓고자 할때에 땅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그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고 또 이러한 것을 다른 것으로 할때에는 어떻게 하는 그 절차상 이런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만 저희들이 여기에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민원인들이 그 서류를 챙기고 또 그 다른 것을 준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위한 가장 공통분모 사항만 저희들이 여기에다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안에 만약에 자연녹지 지역을 사가지고 형질변경을 한다 형질변경을 했을 때 요 안에다가 답란에 당신이 몇평의 형질변경을 했을때에 돈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간다 땅값을 토지값을 제외해 놓은 모든 수수료라든가 세금이 몇평을 했을때는 얼마까지 나간다라는 것까지 여기에다 삽입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져야....

그 말씀하신 사항은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지에 등급별 공시지가별로 해가지고 아마 저기 그 가격이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가에 몇%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영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 아쉬워 하던 점이고 이것을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 소속한 한사람으로서 이 평소에 느끼던 바를 내년도에는 좀 시정에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 않느냐 싶어서 전국 네트워크를 봐가지고 가장 잘하는데는 어디겠느냐 해서 수소문하고 내무부를 통해서 보니까 유일하게 잘되고 있는 곳이 경기도 고양시 인구 한 십사·오만 되고 이렇는데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데가서도 좀 도입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해서 우리 민원실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화분도 갖다놓고 민원 대기대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것을 제가 한 13년전에 일본에 가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바뀌고 이러니까 정답을 못해주고 불성실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바쁘니까 제대로 못하는 경우, 몰라서 못하는 경우 자리가 바뀌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민원 유형별로 입력을 시켜서 정확하게끔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은 바뀌면 또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동응답시스템을 개발해야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기하고 오류도 범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지 않느냐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채영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합 민원이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미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복합민원처리제라 해가지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어떤 사업장 하나 만들기 위해가지고 농지전용을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는다라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토지형지병경에 따르는 부담금 그리고 농지전용에 따르는 부담금 그리고 그다음에 개발이익에 대한 무슨 양도차입금이라든가 제반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그 모르는 분들이 단편적으로 와가지고 볼일을 보다 보면 토지는 이미 취득된 상태에서 나중에 행위는 할 수 없고 또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도 예측되는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이것을 복합민원과 결부시켜가지고 해나가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답변시키자면 상당한 작업을 해야되겠다 내부적으로 진통을 앓터라도 고양군에 저희가 보낼때에는 돈이 한 6,000∼7,000천원 들면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쪽에 현지 공무원을 파견시켰습니다. 파견시켜서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는 한 240종 정도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우리는 진일보해서 이런 것을 좀 더 개발하고 또 한가지 분야는 이렇게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민원처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처리절차를 처리흐름도를 만들고 관계법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여기서 유의사항이 뭐다 이런 것을 분야별로 그런 토목, 건축 이런 분야별로 해서 이런 책자도 내년에는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민원대에 올려놔서 서너권 정도씩 분야별로 만들어놔서 이런것도 보면서 좀 확실한 볼일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복사도 중요한 법령은 그 자리에서 여러 페이지는 안되더라도 몇페이지 정도 되는 것은 복사를 해서 나가는 이런 문제 그런 수준까지 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킨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 큰 병원이나 종합병원 가보면 그 약국이나 이런데 그 약을 타기 위해 여러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측해서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행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실무적으로 이것을 민원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개선하겠느냐 그렇게 하자면 길에 설치문제라든가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민원실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무실 여건을 더 증축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민원실은 최대한 면적을 확보해서 이런 기계의 설치라든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야되지만 상당한 직원들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분담이 고통이 따르는 이런 부담이 따르는 일일지라도 뭔가 한번 좀 우리 강원도 뿐만아니라 어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나은 우수시로 이런 민원행정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볼 이런 구상 가운데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 보다도 몇 발짝 앞서서 지적을 해주시고 현장감 있는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총무국장님 보충설명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1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네 김진한 위원님.

민간자본 이전건인데 411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411

116페이지 이것은 민간대행 사업비는 저희들 그 시민과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기동처리를 하는 하나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처리반에서는 민원인이나 또는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순찰을 하면서 벽보라든가 방범등 또 하수도 맨홀 깨진 것 등등 이제 쉽게 고칠수 있는 것을 직접 저희가 나가서 하는데 여기 예산은 하수도에 뭐 이렇게 파손이 크다든가 또는 그 방법등이 그 전기를 많이 인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수리상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이 사업덩어리가 커서 직접적으로 손을 못대고 하는 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이 방범등하고 가로등이 보수가 도시과에서 하지요?

방범등은 저희들이 하고 가로등하고 가로등을 저 도시과에서 합니다.

민원처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시로 말하자면 1통 1반 어느 지역에 방범등 보수 바랍니다 하고 의뢰했을 때 도시과에서 저는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도시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우리 시 도시과에 저 직원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