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4일간의 계획으로 본 안건은 처리하여야 됩니다. 예산편성은 항상 주민복리증진을 우선으로 하고 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은 긴축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로서 명년도 예산안을 구민으로부터 훌륭히 심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듯이 검소하고 짜임새있는 예산이 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2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2결산서 제출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1993년 9월28일, 근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 92결산서 내용 근거 : 예산회계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제41조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세입결산총괄과 세출결산총괄, 회계별 결산현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92예산액이 837억3,770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953억9,414만1,000원이 징수결정액이었습니다. 징수액은 919억5,387만6,000원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9,902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33억4,124만3,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 대 징수액은 10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92예산액은 세입결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837억3,770만1,000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이 906억7,824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583억3,952만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액이 39억1,264만4,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84억2,607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율은 31.3%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을 말씀드리면 92년 세입수납액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19억5,387만6,000원으로 수납이 되었으며 92년 세출총액은 622억5,216만8,000원이 세출총액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96억1,537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284억2,607만5,000원이 불용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율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1.3%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현황으로 결산이 이루어졌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현황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예산안을 심사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예산을 심의하시면서 94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방법이 94년도와는 달리 세목제도가 도입돼가지고 내용이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하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처음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관계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적지않았으며 또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새롭게 도입된 세목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3년도 예산안설명서 12페이지를 먼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93년도 예산은 세출예산과목구조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6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안은 세출예산의 과목구조 개편에 따라서 세목이 신설되었고 장,관, 항, 세항, 세세항, 목 그리고 세목등 7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세목제도는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예산편성방법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세항은 예산의 내용을 그 경비의 성질에 따라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로 6개의 세세항을 경비기준으로해서 편성토록 했었습니다. 94년도 세세항은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가정복지과 예산은 노인유아복지, 부녀복지, 청소년 아동복지로 사업을 기준으로하여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는 71개 비목으로 운영했던 것을 94년도에는 41개 비목으로 통폐합해서 축소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자산취득비와 정수물품구매비를 합해서 자산취득비목으로, 시설비, 대수선비를 합해서 시설비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합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목으로 통합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는 목을 세분해서 세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한두가지만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목인 기본급을 101-01봉급, 101-02상여금으로 분류하였으며 102목 수당은 102-01초과근무수당, 102-02정액수당, 102-03기타수당으로 분류하여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새롭게 적용된 예산편성기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4 예산과목중 용어가 변경된 것은 정보비를 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바뀐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예산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94년도 전체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구 예산규모는 총 1,120억5.900만원으로서 93년도 889억8,400만원에 비해서 약 25.9%인 230억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719억9,000만원으로 93년도에 비해서 약 2.3%인 9억7,5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00억6,900만원으로 93년도에 비해서 약 150.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급격히 증가된 이유를 1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면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재원이 93년 예산 이월액과 94년도 교통부로부터 위탁부담금교부예정액을 합쳐서 230억8,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400억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의 약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319억9,000만원으로서 약 4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세수입은 226억5,800만윈으로서 93년도에 비해서 과세물량증가와 단계적인 과표현실화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8.5%수준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그리고 징수교부금등 다소 증가한 바 있습니다만 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감소해서 전년대비 약 25.2%수준 감소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5.4%수준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의 안정으로 인해서 93년도에 비해서 약 5.3%수준인 14억5,8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4.2% 감소해서 의존수입은 전체적으로 약 4.3%수준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19억9,0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490억7,4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약 68.2%를 점하고 투자사업비가 222억2,000만원으로 30,8%, 예비비가 6억9,600만원으로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9.2%인 41억4,8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투자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3.6%,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약 18.7%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투자비 감소요인은 행정여건변동에 따른 인건비상승과 가양·방화지구 지역주민의 입주에 따른 행정기구확대, 저소득층지원경비등 불가피한 경직성경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의 내용과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인건비는 235억6,6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약 32.7%를 차지하고 있고 93년도에 비해서 15.5%인 31억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증가내역은 인원증원과 처우개선비 한 6.2%가량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을 적용한 기본급인상분과 초과근무수당인상분 6억6,800만원 등 총 31억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경상비는 255억8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9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율로는 약 4%수준이 증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를 부분별로 중요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부분이 전년 대비하여 6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및 공부방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1억3,400만원, 저소득층생계비지원 1억4,500만원, 가양·방화지구 저소득층입주에 따른 저소득층 위문격려가 9,500만원, 중식을 거르는 소외된 노인을 위한 결식노인지원비 7,500만원, 기타 노인, 청소년, 부녀자등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지원비등 2억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부분으로 전년 대비하여 약 3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12개소와 관리사무실, 공중변소등 부대시설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가로수와 녹지시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인부노임이 2억2,800만원증가하였고 늘어난 각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4,500만원, 기타경비 3,000만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부분에서 약 3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3억8,300만원, 청소차량유지비 9,200만원, 통합공과금 과징위탁금 3,200만원, 기타 청소행정운영비등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개발분야로서 전년 대비하여 약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도로보수, 하수시설관리등 일용인부노임 인상과 가로등, 보안등 증설 및 빗물펌프장 증설로 인한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회복지, 청소, 공원녹지, 지역개발분야를 제외한 기타 일반경상비는 85억6,900만원으로 93년도에 비해서 3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경상비 감소사유는 보조금정산에 따른 반환금 8,600만원, 대학생부업알선 7,000만원, 사회단체지원 5,3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등 1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경비는 거의 전년수준으로 동결 또는 소모성경비절약과 낭비요인을 편성단계에서 제외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22억2,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30.8%를 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내용의 설명은 시간관계로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세입의 감소등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투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예정인 추경등 재원이 확보되면은 최대한 지역투자사업의 재원을 우선 배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주차장외 4개의 특별회계로 돼있습니다. 94년도 4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400억6,900만원으로서 93년도에 비해서 240억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의료보호기금이 7억3,5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1,500만원,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이 230억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억2, 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도 있고 단위사업별로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는 관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저희 예산부서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수덕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재철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4년 강서구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4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93년 11월24일, 제출근거: 지방자치법 제118조 2.94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예산회계법 제19조 내지 31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35조. 내용 : ①예산총칙 : 94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명시 이월비,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②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③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분포 제안설명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으므로 총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400억이 편성되었으며 93년 대비 93년은 42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23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으로서는 94년 예산이 319억이 편성되었으며 93년은 300억이 있습니다. 아니, 30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13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총계액은 94년 예산액이 719억8,900만원으로서 93년 729억6,500만원 대비 9억7,500만원이 감소하여 1.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일반회계세출 장별분포, 먼저 장별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총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의회비는 43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3년은 14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대비 28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1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는 94년 예산이 351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3년은 333억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 대비 1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187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3년은 178억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대비 9억2,800만원이 증가하여 5.2%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0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3년은 20억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 대비 10억3,200만원이 감소하여 49.3%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18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3년은 172억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 대비 54억7,500만원이 감소하여 31.6%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2,000만원으로서 93년1억2,000만원, 같은 동률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2,900만원으로서 93년 7억8,700만원 대비 5,700만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율은 7.3%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94년 예산액이 719억8,900만원으로서 93년 729억6,500만원 대비 9억7,500만원이 감소한 1.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4년 예산액이 24억1,300만원이고 93년 예산액이 16억7,900만원으로서 93년 대비 7억3,4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감률 43.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8,000만원으로서 93년 1억6,500만원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는 360억8,500만원으로서 93년 130억500만원 대비 230억7,900만원이 증가하여 1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3억8,900만원으로서 93년 116억9,000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1억6,900만원으로서 93년 대비 2억2,000만원이 증가한 1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을 심사의결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으로서는 새로운 비목의 신설이나 각 항별 증액은 안되며 삭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수정예산 제출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7.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반회계 94년 예산은 세입이 93년 대비 1.3%인 9억7,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원인은 세외수입중 세계잉여금이 78억 감소하여 지방세수입 18,4%의 증가와 교부금 및 보조금이 4.3% 증가하였으나 세입 총 규모는 감소한 실정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확보 노력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9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의회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등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점유율이 55%인 395억9,400만원으로서 93년 대비 7.2%가 증가된 46억6,100만원 증액되었으나 의회청사 신축예산 34억원 반영과 공무원봉급 인상분 12억원 계상등 부득이한 증가였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비와 투자사업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점유율은 45%로서 점유비율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가경정예산은 투자사업예산을 중점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특별회계 특별회계는 94년 예산은 4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3년 대비 43.7% 증가된 24억1,300만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집단이주에 따라 증가되었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년 대비 9%가 증가된 1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는 93년 대비 177%가 증가된 360억8,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3년 대비 18.8%가 증가한 13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관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삭감 및 검토사항과 추가사항에 대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사유설명을 들은 후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결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제가 제안설명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간에 우리 상임위원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따져봤습니다. 따져보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는 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을 검토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이 생각돼요. 왜 그러느냐면 예산과장한테도 좀 물어볼 게 있고, 또 우리가 총괄해서 얘기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다뤄봤기 때문에 총괄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집합해서 예산과장한테 좀 물어볼 게 있고 그래서 순서를 바뀌줬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금종식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질의할 안건이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이 좌석에서 직접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금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91년도부터 계속 책정만 하고서 전부 이월성격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이것도 지금 예산회계법상의 어느 주체가 되느냐 문제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을 적에 땅 부지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은 구청장이니까 여기서 비목을 바뀌가지고 구의회의 비로 둘 것이 아니라 총무과소관으로 둬가지고 구청장이 그야말로 구의사당 건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 유기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방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년동안 그 추진이 실제로 지금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이런 말씀을 딱 잘라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거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우선 제가 그러면 최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이 이 업무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난해부터 토지매입비가 연차적으로 지금 예산에서 지출이 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와서 이 회계절차를 흩트러 놓으면 다시 또 업무가 오히려 혼란이 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업무의 일관성문제 그 다음에 또 토지매입비 계속 지급하는 문제와 건축설계를 하는 문제까지도 다 바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행체계로 계속 가면서 저희구에서 보다 더 협조체제를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서 올해 초에 서울시의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총무과장 내지 청장이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그걸 지출을 못하는 발생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것만큼은 고집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은 제가 또 드릴께요. 그때도 제가 이제 사후에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저희한테는 얘기가 안되고 재무과와 시민봉사실 사이에서 조금 말하자면은 의견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바로 그 날짜로 본청으로 올려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그 후로는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죠, 혼자서 과장님이 결정하기가 어려우면은 청장님 내지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요거를 세목을 의회비로 이거 책정할 게 아니라 구청예산으로 돌려서 어떻게 좀 수정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이거는 당초에 방침이 굳어져 있습니다. 의회하고 다 협의를 해서 방침이 굳어져있는데 이 방침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죠. 제가 지금 혼자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돼있다하더라도 우리 구의회에서는 통과가 정식으로 아직 안된 겁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시간이상 경과됐고 이 의사당 예산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한번 토론하고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최환 위원.

구의사당건립추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어서 계속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님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에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 보게 되면은 구의회의사당은 부지매입비는 의회에서 하고 건축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건립이 되게 돼있습니다. 올해 94년도에 시비 50%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는 구비 예를 들어서 구에 의사당건립비용이나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내에 저희구에 교부된 예산중에 구의회의사당건립할 예산이 포함돼있는 걸로 봐주시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어딥니까? 과해동 이주사업단지처럼 특별기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아닌 일반조정교부금으로써 그 내에 의사당건립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중에서 자치구에서 의사당건립비용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50 대 50에 포함돼있다고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예산안에 다 포함돼 있죠, 그건.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최환 위원.

보면은 건축비에 관계에 있어서는 시비 50%가 지원되게 돼있는데 이것이 지원이 언제쯤 되고 있으며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답변이 지금 아닌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요청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요, 그게 지금 본청 행정과에서 소관이거든요, 예산이. 편성지침에 본청과 협의과정에서 특별교부금으로는 의사당건립비용을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내려온 범위내에서 그 자체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처럼 편성이 돼있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추경에라도 내려올 수 있는, 잘 해야 추경 들어오겠네요, 올해 예산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구의회 의사당 건립은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특별교부금으로는 말하자면 지원이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처음에 보게되면은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구청장에게 구 의사당건립에 대해서 요청 의결안을 의결해서 구청장에게 보내가지고 구청장이 의결해서 의결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91년 추경에 다시 이것이 구의회에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구청에 다시 이것이 회신이 와가지고 구의회가 지금까지 이것을 떠맡게 된 과정인데 보게 되면은 그러면 한번 총무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구의회에서 의사당이 그 재산취득이 그러면 구의회의 의장이 구의사당 건립 구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승인권은 없죠.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구청장이....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얘기 안 끝났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구청장이 이것을 추진을 해야 조정교부금 이것도 50%가 빨리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고 구의사당 추진이 순조롭게 지금까지 몇년동안 표류하지 않고 잠자는 그러한 예산이 아닌 추진이 빨리 되지 않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관이 재무국장으로 돼있습니다. 재무국장은 사업소나 각 국별로 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도 관리관이 지정이 됩니다. 관리관이 지정이 되면은 그 구유재산을 획득하고 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관이 구청장께 등기나 재산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되면은 바로 등기는 구청장앞으로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지금 재무국장께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책임소재가 있다고 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구청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예.

한다면 구민회관이 지어지면 이거 구유재산이 되게 되죠.

그렇죠.

구의회 의사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빨리 추진이 안되고 있는 과정에서 구의회의원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것이 구청장이 당연히 재산취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만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터인데 구의회 의회비로 넣다보니 올해 증액비도 179% 약 200% 되다보니 이것은 보통 증액이 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행정계통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즉 구의회가 책임소재가 구유재산측면에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에서 단체장의 이름으로 비목을 바꿔서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데 추진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돼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출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부지매입비를 반영할 비율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해져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저희가 서울시로 부지매입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했고 올해도 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문제는 현재 설계공모중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장시간 소요될 겁니다.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년 3월쯤이면, 제 추측컨대는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내년 3월정도면은 설계가 납품이 되고 공사가 시작될 걸로 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7월달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사당건립 추진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보면은 주요업무추진일정표에 지금 일정이 쭉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건 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사항입니다. 의사당 부지매입 계약의뢰는 추진부서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협조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7월20일까지 하도록 돼있구요, 의사당 부지매입계약체결도 마찬가지로 7월중에 이루어지게 돼있고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축공사설계응모계획수립도 8월달에 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발주방침 용역비산정등 8월10일까지 건축과에 서 하도록 돼있구요, 건축과가 협조부서 입니다. 기술용역심의도 올해에 하도록 돼있고 설계현상공모 마찬가지 이건 일간지에 보도하는 것은 기이 문화공보실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참여자등록 작품제출, 당선자결정, 건축비 예산확보 및 본청에 교부금 신청요구 이것도 우리가 기이 했었는데 그 자체는 지금 영달이 안됐죠. 그 다음 계약심사, 용역계약, 기본설계시행 기술심사, 이 계획대로 지금 거의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당을 신축하는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총무과장님!

예.

22개 구청중에서 의사당건립을 처음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에 아까 제가 조례사항도 얘기를 쭉 조목조목 얘기했듯이 그와같이 소신있게 우리 강서구에서부터 먼저 한번 이것을 해볼 소양은 없습니까? 저는 결론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물론 이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처음부터 저희가 떠맡아서 일을 했죠. 그러나 92년 8월달에 강서구의회 의사당건립 추진안이 이 자체가 구의회에 다 보고가 됐고 거기서 확정이 돼가지고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오히려 추진체제를 바꾼다고 그러면 혼란만 와지지 오히려 더 잘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예.

총무과장님 말이요, 제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원래에는 이것이 우리 구의회에 서 91년도 추경예산에 다루어서 의회에 서 구청장한테 지어달라고 넘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의회로다가 이리 다시 넘어와서 우리 천계장이 이것 때문에 시청에까지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번에 또 설계심의까지도 우리 구의회 우리 전문가가 계시니까 구의회 보고하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또 문위원장이 구청에 왔다갔다해서 건설국장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해주기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렇게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목을 바뀌서 구청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달라 이런 얘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설계 심의관계도 현재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구의회에서 이용을 안하는 걸로 아마 방침을 굳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 의사당건립 추진에 따른 심의위원을 위촉을 해달라고 건축과로 공문을 보냈죠. 저희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거기서 명단만 쭉 해가지고 이분중에 서 구의회에서 좋으신 분을 골라서 심의위원 위촉을 해주십사 그러고 명단만 보냈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보냈더니 구의회에서 그런 건 잘 모르니까 다시 건축과에서 찍어서 해달라고 해서 뒤에 다시 또 결성이 됐습니다. 그 결과는 구의회는 구자체 건축심의원들이 대학교수와 기타 등등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그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의뢰를 했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자체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심의위원을 위촉을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위촉하는 사람을 건축과에서 임의로 선발을 못하기때문에 이런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고로 해서 구의회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절차는 조금의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의회 의사당건립심의를, 설계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적정인물이냐 하는 그 판단을 건축과에서는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는 인사들 명단을 뽑아서 구의회로 보냈던 것입니다.

선호선 위원.

질의하고 싶었던 문제가요 아까 특별회계에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기금에서 이자발생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고거는 일반회계법상 당연히 구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몇조 몇항인지 고거는 기억을 못하는데 읽어본 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특별회계에서 잡힌 그러한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구의회 의사당건립에 추진기금으로 많이 포함이 되서 움직여졌다라고 그거 아니예요?

예, 그거하곤 별개입니다. 교부금하고 특별회계기부금하고 다릅니다.

좋아요. 그 부분이 아니냐 한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다르다하더라도 일단은 구의회 수입으로 잡힌 건 사실이죠.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 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죠.

선호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선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구 소유비로 약정서상으로 보면은 교통부 내지는 서울시와 강서구청장과 맺은 약정서에 보면은 구수입으로 일반회계로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구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세입을 잡힌 부분에 대해서만을 꼬집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회계기금이 일반회계로 잡혀서 구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듯이 그러면 일단은 구로 잡혔을 때는, 어느 의원이 여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3백2십 몇억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강서구에서 과해동을 위해서 3백 몇억이라는 돈까지 예산투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같아서 내가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거다, 그건 교통부에서 강서구로 넘겨준 돈이 지 강서구 세수를 가지고 움직여진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잡힌 것만은 사실인데. 그러면은 이번에 의사당건립추진 문제도 물론 의회에서 상정안건으로 우리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의회비로 잡혀있다는 그 부분 어느 한 행정상의 업무부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잡혀서 움직여지듯이 우리 의회에서 올린, 상정된 부분도 역시 똑같이 강서구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형평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기획예산과장이 절충해서 몇가지만 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할 적에 보면은 예산수요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을 요구받아가지고 편성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추진부서 주관부서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의사당건립에 대한 주관부서가 의회사무처로 돼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주관부서가 집행부서인 강서구청쪽으로다가 바뀌는 내용같은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의사당건립추진위원이라든가 이런데 서 좀 심도있게 같이 좀 논의해 주시는 그런 방면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권숙 위원.

저희가 이 회의를 하는 방향이란 건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을 각 위원회별로 삭감 내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삭감안을 만드니까 구청측에서는 삭감하면 안됩니다, 이 사업이 이러이렇게 필요합니다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너무 많이 이 분야에 시간을 소진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야겠다,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 또는 다른 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구청에서는 다시 그 사업은 꼭 이러이렇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하는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어떤 결정할 단계가 아니고. 그런데 의사당 짓고 지금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려면은 시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는 돈은 예를 들어 구청측에서이미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확정한 상태냐 안한 상태냐, 안했다면은 우리 예산이 올라감과 동시에 시에서도 받을 수 있는 당신들이 지금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냐, 이런 것이 얘기가 돼야 되고 주관부서나 주무부서의 문제는 의회사무국이 예산을 편성해놨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총무과나 구청측에서 예를 들어 같은 구청, 의회사무국도 같은 구청 소관이지마는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무국산하에서 하는 것이 책임이라든지 업무추진속도로 봐서 좋겠다하는 의견이 얘기가 되면 말이죠 여기서 꼭 이걸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추후에 우리 말고 또 의장님도 계시는 것이고 또 구청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데서 협의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빨리 넘어가야지 지금 이것까지 여기서 어떤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이 방향을,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회의를 해야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우리 초대임기가 불과 내년 한해면은 거의 끝이 납니다. 2대 위원님들이 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걱정하는 측면이니까 빨리 우리 의회예산으로 편성되기보다 구청으로 되어있으므로 추진시기라든가 이런 게 빨리 진도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비목변경을 해서 올려서 의사당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총무과장께 질의사항 계시면....

위원장님께서 수정예산안에 편성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수정예산안에 편성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차후에 조정을 거쳐서 의견개진을 해 봄으로 서 답안이 나오지 여기서 수정예산에 구예산을 당겨다가 수정예산에 우리 서무관리나 아니면 기획운영으로 다시 비목변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기존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현체제로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간도 있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안해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수정방향으로 유도를 안하신다고 하면은 이건 45만 구민에 대한 절대 이율배반이고 우리 구의회를 아주 얕보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이건 제가 고집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92년 8월달에 의회가 전부 협의돼서 추진부서, 협조부서가 다 정해져 있고 현재 예산도 전부 다 편성이 돼있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건축비의 2분의1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은 현체제의 현재 초대의원님들 임기안에 의사당건립이 완료될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혀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굳이 한 2년여동안에 업무를 끌어왔던 것을 지금 와서 추진체제를 바꾼다 그래서 일이 하루 더 빨라지고 늦게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예산이 반영돼야 됩니다. 예산이 반영되면은 올해 예산에 100%가 반영되면 금년내로 완료가 되겠죠. 하지만 올해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50%밖에 반영이 못되기 때문에 어차피 연차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총무과로 보낸다고 해서 금년내에 의사당이 건립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7일날 심의를 할 때도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맡겨버렸어요, 구청에서. 맡겼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예요. 그렇게 맡겨서 우리 구의회가 다 추진해야 한다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의회 의장 앞으로 소유권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안돼있고 실지 사업부서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그럼 떠맡긴다 이런 처사가 된다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도 상식적인 생각인데 소유권 재산이 구의회 의장으로 당연히 와야 됩니다, 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지금....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고....

등기절차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도 있습니다.

제가 좀....

, 이러십시다. 위원장님. 길어지니까 말이죠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총무과장 얘기 몇번 들었지 않습니까? 또 총무과장이 구청 전반 모든 걸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총무과장으로서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이러한 의견을 우리 청취했고 많은 질문이 오고 갔으니까 우리 의견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예산을 여기에다 산정해 주되 본청에서 따올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소관부서도 어느 부서가 좋을 거 같다는 의견서를 구청으로 보내면 말이죠 그쪽에서 어떤 윗분들끼리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러고 넘어가야지 이거 예산 준다는데 굳이 쓰는 것을 어떤 시행부서 어디가 될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런 것은 지금 논의의 방향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당건립추진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사항으로 넘어가고 다른 질문건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분명히 낭독을 했는데요, 특별회계 이자와 일반회계 이자를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려봅니다. 공항동이주단지에 대한 이자발생원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특별회계가 얼마, 일반회계가 얼마. 왜 그러냐면 지난번 행정감사때 재무과장한테 얘기 들은 거와 우리 예산과에서 올린 그 부분과 틀리는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회계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이자부분에 대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작성하는대로 신속히 해가지고서 금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질문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우리가 총무운영위원회에서 예산 1억4,000정도를 삭감하고 부대조건으로 구청장님이 사용가능한 정보비, 각 단체지원금, 업무추진비 등 내역서확인후 동 부분에 대한 예결안에서 확인조정한다, 이렇게 토를 달아서 보냈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내역서라 해가지고 전년도나 앞으로 쓸 것이 어떻게 쓰겠다, 이걸 내역서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를 우리 아까 비공식회의에서도 거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역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운영총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넘겼는데 아직까지 구청측으로부터 확연한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94년도 예산안에 구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뭐 판공비같은 거야 얼마 되겠어요? 3, 4천 이런 것은 별것이 아닌데 각종 사업비라 해가지고 포괄사업비 4억 이렇게 표시만 했습니다만 그것을 예산항목별로 기록을 해 주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놈을 보고 우리가 어떤 시비를 가린다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유출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예결위원은 “아, 우리 강서구를 책임지는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의 판공비나 부대사업비를 가지고 이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쓰는구나!” 하는 이걸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배부해 드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 지금 자료를 배부하고 있으니까 총무과는 조금 몇분간만 좀 .... 이걸 보고 질의를....

과장님! 이외에는 없습니까?

이외에는 주로 각 부서의 부서운영비로 포함된 게 일부가 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포함돼 있는데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님 앞으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좋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액수가 들어가도 좋은데 구청장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돈을 확인하는데 그 놈을 뺏다면 이것이 얼른 한 5억 되는데 한 3억정도 빠진 거 같은데.

그거는 주로 관서운영경비하고 월정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서 그거는 저희가 양해사항으로 넘어갈즐 알고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 사항도 인건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 예산하고는, 풀로 쓸 수 있는 예산하고는 별도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

김권숙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사항은 그 내역서를,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내역서를 보자는 것으로 생각을 않고 총괄적으로 전부다 사용내역서를 보는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했으니 이건 사실 이 자료는 있으나마나입니다. 이것을 보자고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방금 여기에 저는 토탈 얼마로 지금 아직 계산은 안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3억원정도가 김권숙 위원 지적대로 빠졌다. 그런다 그러면 그 부분이 실질적인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부분이고 또 정보비성격이 사실은 그런데가 어떤 의혹점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짚어보기 위해서 이 예산자료를 요구한 거 같은데 경상적경비, 아까 인건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는데 인건비적 성격같으면 차라리 경상적경비로 포함시켜야지 정보비로 포함을 안시켜야죠, 자체부터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항상 해년마다 도출된 부분이고 또 각 구의회마다 이 문제가 예산심의때마다 문제된 부분인데 지금 더더구나 문민정부 들어서 또 공개행정을 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내역을 보자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내역자체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자체가 잘 활용하게 구청장의 업무추진에 잘 활용됐으면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내년예산에 더 추가로 더 반영시킬 부분도 없는가 라고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구 행정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그런 측면에서도 성격이 좀 강한줄 알고 있는데 우리들 의원들이 항상 이런 포괄적 판공비성격을 보자 그러면 무엇이 있는 거 같이, 오히려 뭐든지 그렇습니다. 안에 아무런 사실 내용이 없더라도 양파껍질 하나하나 벗기더라도 내용은 사실을 까놓고 보면 별것 없거든요. 그런데 감추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 의원들이 더 의혹이 가는 부분이예요. 지금 이런 자료에 의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받는거나 안받는 거나 똑같아요. 여기 자료에서 뭣을 저희들이 느끼겠습니까, 지금? 참조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인건비적 경비는 주로, 이건 각 기관의 공통이고 전국공통이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전국공통입니다. 기관장과 권한에 부응할 수 있는 직책에 따라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지금 매번 회의때마다 거론이 돼서 대충은 이해를 하실겁니다만 이해해 주실 걸로 밀고 저희들은 그 자료는 예산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췌를 안했던 것 뿐이지 그걸 감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기관공통운영, 직무수행, 기관운영업무추진등 이와 같은 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적 경비내역도 제가 사실 말씀드리면 이 자체도 일개기관을 움직이는데는 기관장으로서 부족한 형편이다. 대충 따져보니까 약 한 나머지 월정액 그걸 빼고 나서 한 7,000만원정도 되는데, 연간. 지금 3억이라 그러는데 3억은 각 실과 공통으로 빠진 걸 다 계산해서 그럴 겁니다.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순수하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은 말이죠, 한 7,000만원정도 됩니다.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말이죠 보십시오. 우리 구민체육대회 1억 있죠, 1억 올라있는거. 전년도에도 올라있고 내년에도 올라있는 거 말이죠.

예.

그 경비도 생각해 보세요. 각 동별로 작년 같으면 200만원, 29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그런 경비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제출을 했어야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빼고 이거야 뭐 법에 의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당연히 이것은 줘야 할 성격의 것이고,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뺏지 않습니까?

사업....

그만큼 의사차이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민....

총 구청장님이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모든 것을 구를 책임지면서 집행하실 때 쓸 수 있으신 돈을 우리 나름대로 뽑아놨는데 우리가 뽑은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예.

의사당건립에 대해서 아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한 걸 봤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그런 과장님의 논리에 제가 봤을 때는 이의를 달고 싶지않습니다만 저는 뭣을 느꼈냐면 “아, 우리 총무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는 우선 이론이 앞서야 되고 또 행동도 그에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면서 그런 논리성을 펴기에 제 나름대로 전혀 일언반구없이 의사당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구청장 포괄적인 사업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의회에서 아까 이런 내역서를 제출하라면 제출해야죠. 논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앞 논리하고 이 논리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출해야죠, 제출하라 그러면?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자료를 제출하라 해도 제출하지 않고 또 이 앞에 저는 운영총무위원은 아닙니다만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이 자료를 검토하게 제출하래도 아직까지 제출 안했다는 것은 방금 의사당건립추진비의 논리성과 전혀 배치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글쎄,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만 시원하게 답변은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 계속 계셨던 위원님들은 제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면에서 항상 제가 감사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예산 설명할 때마다 와서 누차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에도 제 고충도 좀 헤아려 주시고 이런 면에서 양해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입니다. 시원한 답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예산과장님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있죠? 이 자료, 세출예산이라고 된 것 말이죠. 거기 복리후생비에 말이죠, 복리후생비에 쭉 나옵니다. 나오다가 사업예산 라항의 포괄사업비 106페이지기준 4억 이랬거든요. 이 4억은 여기 말고 따로 잡혀져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김위원님 가지고 말씀하시는 자료를 다시한 번 지칭해 주시겠습니까?

주신 자료중에서 거항, 가,나, 다, 라, 거항

아니, 김위원님 이건 제가 지침에서 뽑아서 해드린 거지 예산과에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포괄사업비해가지고 4억이 올라있거든요, 이 4억이. 복리후생비 포괄사업비 4억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뽑아주신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하고 지금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죠?

지금 전문위원께서 작성해준 자료가 아직 제가 입수를 못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106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인구가 30만이상 50만이하니까 4억 정도를 지침에 편성해도 좋다 그랬고 우리는 실제로 2억 얼마가 편성이 돼있지 않아요, 예산안에 보면. 그 액수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이 범위 속에는 안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구단위별로다 인구기준으로 해서 끊었던 그 금액은 예산서 317쪽을 보시면요 거기에 지금 편성돼 있는 내용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건설사업비에 소규모복지사업비해가지고 구복지비 4억, 동복지비 4억2,000 이렇게 편성되 있는데 이 부분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106쪽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각증 사회단체지원비에 대해서 말이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이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있으면은 바르게살기는 월행사가 몇번이고 또 연행사가 몇번이며 새마을행사는 월 내지 연에 몇번 행사를 하는지 그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산차액이 너무 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금종식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그 담당과장이 이따 하실 때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태온입니다. 예결위원장이신 장수덕 위원님과 여러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국민운동지원과분야에서 삭감하게 된 42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원 연말보상품이 당초에 1,857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최환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국민운동단체원에 대한 보상품이 중복된 게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본 결과 저희들은 국민운동단체원의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문고등 해가지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부녀회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 돼있는 내용을 모르고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원으로서 일괄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20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역시 새마을부녀회 연말보상품 해가지고 20개동 21명해가지고 420명이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해도 사업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서 삭감설명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김태온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어볼께요.

예.

예,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은 삭감이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예.

되어있는데 예산안에 보면 기타사회단체지원금 해가지고 또 8,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전년도에 지출하실 때 말이죠.

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같은데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인데 500만원 다 지출하고 추가소요가 있을 때 돈이 없다보면은 기타 사회단체 명목으로 해서 지출된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은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바르게살기, 새마을의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되면은 추가 소요가 발생했을 때는 기타사회단체로 책정된 명목에서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그러면은 김권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타사회단체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각 직능단체별로 내무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더랬습니다. 했고, 금년 한해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기타사회단체지원금은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편성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과에 예산편성이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타과의 예산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하나도 전용해서 쓴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가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질이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운동관련단체중에서도 새마을, 바르게가 제일 큰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새마을이 하는 일과 바르게가 하는 일은 구민을 계도하고 구민을 선도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 활동하는 사업이라든지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체에서 행사하는 거와 조금 중복이 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전현 똑같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바르게살기는 11개 분야로 해가지고 금년 한해에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거리질서확립 캠페인을 연11회에 6,945명이 참여를 했고, 행락질서 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을 19회하였으며, 그 다음에 교통질서봉사대 운영을 20명이서 매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대 운영을 월2회 해가지고 15회 참여를 했으며, 모범청소년을 발굴해가지고 시상은 1회에 43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 수용시설을 바르게살기 여성위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18회에 걸쳐 185명이 불우청소년수용시설에 가서 밑반찬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위로와 또 청소도 해주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그런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초청수련대회를 1회에 45명을 했으며, 자매결연방문지를 2회에 했고 건전사회조성 및 검소한 추석보내기 캠페인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화합 및 다짐 촉진결의대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제5회 건전생활촉진결의대회 및 여성글짓기대회등 해가지고 1회에 50명을 참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일일이 전부다를 날짜별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11개 분야에서 한 사실이 있고, 여기에 비해서 또 새마을에서는 93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연초에 실시하는 척사대회를 19개 동협의회에서 동별로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봄맞이 환경정비 간판세척사업을 가을맞이와 또 그 다음에 봄맞이 환경정비 2회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엑스포기간이 되어가지고 엑스포 환경정비를 또 별도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래서 계속 환경정비사업에도 새마을지도자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농산물팔아주기운동 직거래사업을 3월20일부터 등촌2동 마을금고앞 공터에서 그 주민등 40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효행표창시상을 올해 5월달에 실시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봉사대를 저희들 구의원님께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 주셔가지고 방역소독기를 10대를 구매를 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각동에서 반별로 순회를 해가지고 방역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환경과의 만남”이라 그래서 자연정화활동을 개화산에서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우리동네 깨끗이” 그래가지고 한강선착장과 개화산, 봉제산, 우장산 등에서 4만3,000명의 지도자님들이 모여서 한 1만㎞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연정화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시범자연정화활동, 한강물 맑히기, 그 다음에 겨울철새모이주기등 자연정화사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교통질서 및 시민계도캠페인을 3차에 걸쳐서 하이웨이주유소앞에 서 각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외에도 특별수련회를 연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연보협동사업으로서 을지연습참가시에 바르게도 했습니다만 구청직원들을 위로 격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금위원님도 그때 오셔가지고 위문을 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을 구청 지하종합상황실에서 10월달에 지도자 400명을 모시고 박완일교수를 강사로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것인가”등 새마을정신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각동대항으로 한 사실등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각단체별로 하는 성질이 조금 일목요연하게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마을에 대해서는 연행사가 몇회예요?

연행사가 16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이유는 삭감된 부분을 보면은 새마을 이 3,880이 삭감이 됐고, 바르게는 1,650밖에 삭감이 안됐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지침서가 그렇다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렇다하지마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거를 바꿀 수 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위원님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내무부지침에 말이죠, 동바르게, 동새마을위원회는 1개동에 조직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새마을은 부녀회하고 지도자협의회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적에는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하나만 있는 걸로 해서 120만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새마을 부녀회도 역시 120만원으로 예산편성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그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예.

없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감사합니다. 새마을단체를 여러모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운데 그게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도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있더라도 우리구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집행을 하죠?

예.

그런다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구청에서는 집행만하고 이러한 부분이 연관성있는 사업의 예산을 구의회에서 심의를 해주기 때문에 구의회심의를 거쳐야죠. 그 위원회도 구의회심의를 거쳐야죠.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건강국토사업추진위원회 예산이 전혀 구예산하고 별도문제라고 한다면 저도 문제제기를 않겠습니다, 아까 의식구조의 계몽차원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구예산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건강국토관리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설명 있어야 될 것이고 사전에 또 단지 그 설명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이 통과된다면 관에서는, 구청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건강한국토가꾸기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의결권이라든지 집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주민을 참여시킨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를 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거지 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결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강국토가꾸기사업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94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각 기능별로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보는 차원에 따라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구민의 편익사업을 하는 거에서 위원님이 심의를 해주시면은 이쪽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은 사업차원이 되는 거고 저희 건강국토가꾸기사업에서 본다면 이게 내무지침도 보면은 전액 지방자치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사이드에서 본다면은 건강국토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꼭 건강국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예산항목을 빼가지고 별도사업을 하는 건 아닌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별도 사업으로써, 건강국토사업추진위원회가 별도 사업으로써는 편성이 돼 있질 않더라도 우리 예산에 의해서 이 사업의 내용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업과에서 고유의 기능을 하면서 심의를 받은 그 예산으로 편성돼가지고 집행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모레, 무슨 아까 휴회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라도 충분히 우리 해당 위원님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말이죠, 한 두번정도 반복해가지고 비슷한 얘기 평행선이 그어지면 위원장님이 진행을 좀 빨리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일모레 계수조정할 때도 충분히 실·과장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은 이상으로 국민운동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태일사회복지과장께서 병원진료관계로 보험연금계장이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삭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보험연금계장입니다. 지난번 시민보건위원회 94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중에서 374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서. 그 사항중 과오납환불금에 대한 저희들의 당초 요구액이 800만원이었었는데 조정액이 600만원으로 돼서 2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료보호기금의 구성사항은 국비 50%, 시비 50%로 재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 구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중 이 과오납환불금이라고 하는 사항의 용도는 저희들 관내의 의료보호대상자중 진료를 받고 나서의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과했을 경우 그를 저희들이 계산해서 다시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한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액 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4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었었고 올해에 8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사항인데이 사항은 92년도말 저희들 의료보호시혜대상자의 수가 약 다섯배정도 많아졌습니다. 그 사항은 가양지구의 입주와 앞으로 예상되는 방화지구의 입주를 예상한다면 올해 예산보다도 한 4, 5배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보험공단에의한 환불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의료보호시혜자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만큼 이 사항은 좀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대보험연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저번에 예산심의때 설명을 드렸니다마는 예산요구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경진대회시상금 1,5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재활용품경진대회를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재활용품경진대회는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2회 개최하는 걸로 본청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차 기획예산과에서 청소과예산이 너무 팽창됐다해서 반으로 줄여서 한번에 1,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 청소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내년도 분리수거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열기가 붐이 일어나야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주요시책사업중의 하나가 재활용품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사항인데, 이 경진대회시상을, 시상금이 깎여진다면 아마 내년도 분리수거활성화에 굉장한 타격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1,500만원이 깎여서 편성이 됐기에 더이상 계수조정이 된다면 좀 곤란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재활용품 동보관창고설치 5,000만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동재활용보관창고가 각 동에 미비하나마 한 두세개동을 빼고는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설치가 돼있는데 이게 분리수거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각동에 보관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수집활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재활용품분리수거가 방향이 현재 주1회 매주 수요일날 하는 것을 벗어나서 평시 매일 하는 체제로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세개 동당 분리수거전담차량과 차량이 세개 동당 한대 나가있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이 세명 내지 네명씩 분리수거전담요원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구에서는 차량과 인력을 청소장비시설과 장비의 기계화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현재 배치를 해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보관창고가 아주 분리수거활성화에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 이게 물론 예산이 500만원씩 한개 동해서 10개 동 이렇게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본청의 예산편성지침은 500만원×행정동해서 이렇게해서 예산편성을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반만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이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서 현재 많이 되어 있으니까 반만 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5,000만원 편성이 돼있는데 참고로 지금 각 동에서 수집장설치 소요예산액을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이 지금 3,276만원의 예산을 전비해 달라고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동보관창고설치가 이게 1개동에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반만해서 10개동이라고 했을 적에 5,000만원인데 그러면 전체동을 다 했을 적에는 1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1억이 넘게 예산을 들이고 창고를 짓고 또 거기에 부수해서 무슨 여기 보니까 석유보일러나 샤워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재활용 갖고 그만한 예산을 이문이 있어요?

석유보일러, 샤워기는 동 재활용 보관창고게 아니고요 청소차고, 중간집하장의 예산입니다.

창고 하나만 갖고 재활용품 이용이 되는 게 아니고 수거하려면 인원도 돼야지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해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소득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목적이 물론 소득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선 쓰레기를 줄여서 자원을 재활용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그걸 팔아서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이게 쓰레기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쓰레기양이 많아지면 여러가지 처리하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고 잡비도 많이 들고 또 현재로선 김포매립지에 톤당 우리가 5,100원씩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난지도할 때 돈 안주고 버렸습니다. 매립지는 지금 톤당 5,100원씩 돈을, 예산을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 돈도 주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감량화, 쓰레기줄이기 분리수거를 하는 거지 우선 그걸 팔아서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물론 그거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취지보다는 다른데 취지가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수집장이 땅을 사서 하거나 세를 내서 하는데 거의 없고 대개 시유지 아니면 자기 동사무소창고, 동사무소 부근의 창고, 안그러면 공터 이런데서 천막정도 치고 해서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땅을 그렇게 뭐 어떻게 빈 공터는 구했지마는 거기에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각동에서 예산을 좀 구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해서 지금 각동에서 우리한테 지원해달라는 금액이 몇개동 아직 안들어왔습니다만 3,276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본청에서는 각 동별로 동수집장을 최소한 하나씩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한 500만원씩 예산을 책정을 하라. 근데 사실 이거 한군데 두군데에 세군데도 좋습니다. 각동별로 장소가 두군데 세군데도 좋은데 우선은 예산을 최소하에 지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10개동해서 500만원 이렇게해서 5,000만원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걸 요청한 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도 그걸 예상해서 이 정도로 지원해줄 예상으로 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위원이 생활을 하더라도 위원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또 나름대로 우리가 또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저는 분리수거의 적환장이라든지 어떤 홍보비용의 절감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유감을 표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은 모두에 청소과장이 5대 국가정책으로써, 시책으로써 분리수거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94년에 활성화한다는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통제에 의해서 다른 동에 3,000만원 책정되고 2,500만원으로 감소해서 책정을 했고 적환장만해도 1개동에 적어도 적은 용도로라도 적환장이 있어야만이 1개동의 분리수거가 활성화된다는 취지에서 500만원씩 본부에서 지침을 해서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약 반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청소과장님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시민국에서 소신이 있어야 돼요. 분리수거가 과연 이 시대에 94년도에 활성화돼야 할 국가의 목적이냐, 시책이냐? 만약에 국가의 중대한 시책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강도를 가지고 밀어부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예산이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청소과장이나 주무국장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넓어지는 강서구의 생활환경, 또 인구의 늘어남 이런 것을 반영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한다하지 않더라도 소신껏 자기의사를 피력해야지 실제 인구는 늘어나고 주민수는 늘어난 것은 서울시중에서도 강서구가 특이한 현상인데 이걸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청소과장이나 해당국장의 무소신이 반영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면에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청소과예산을 줄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시설이나 직영부분에도 많은 재정적자가 수십억이 발생하니까 직영부분을 줄이고 위탁부분을 활성화하면서 재활용이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더 비용을 증대하라는 취지의 많은 얘기를 했지 이렇게 무소신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주민수도 늘어난 이 지역에 국가시책으로 책정한 분리수거의 적환장을 1개동에 한군데씩해서 20개동이면 1억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반으로 줄이라면 어떤 동에는 분리수거 적환장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국장 내지 과장의 무소신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래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 저도 아주 반가운 말씀입니다. 지금 분리청소행정이 아마 어느 행정보다도 앞으로는 중요한 행정으로 자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예산에서 절감해야 될 사항은 인원과 장비 현대화, 기계화를 통해서 인원과 장비를 줄여가고 인원도, 미화원도 지금 자꾸 줄여야 됩니다. 자꾸 줄이고 대행도 확대시키고 해서 줄여나가고 분리수거 이게 앞으로는 청소행정의 한 3분의2를 차지하리라고 저는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쓰레기 치워주는 거는 예산이 자꾸 줄어야 됩니다. 현재 청소예산의 한 70%정도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돈이 한 70억중에 거의 한 60몇%가 인건비인데 이걸 청소행정이 90%이상이 적자입니다. 10%, 오물수거료 받아가지고 10%밖에 안됩니다. 이걸 자꾸 줄여 미화원도 줄이고 해서 쓰레기양이 줄면 자꾸 미화원도 줄고 차도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활용에 예산을 투입 하는 거는 앞으로 어느 구나 국가적인 견지에서 봐도 재활용에 투입되는 예산은 자꾸 늘어나야 되리라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진대회비하고 재활용품 동보관창고설치관계는 제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반반씩 했습니다만 현재 제 청소과장의 입장으로써는 이 예산을 가지고도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으리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글짓기 및 포스터대회 시상금 해서 나온 거 보면 말입니다 전체가 108만원인데 이 심사위원 6명 주는 것이 30만원인데 최고 많아. 그럼 시상품보다 심사위원 보상주는 게 더 많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심사위원들 6명한테 35만원이 나가는데 상금은 30만원, 20만원, 12만원, 10만원이야.

심사위원수당이 작문심사위원 세사람이요. 포스타 심사위원 세사람해서 그 사람들은 한번 부르면 3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러면 6명이면 3·6에 18해가지고 2개 분야니까 36만원입니다.

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시상회를 꼭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요. 왜 시상금은 최고가 5만원, 둘해야 10만원, 12만원, 20만원, 30만원이야. 이게 전부 1등서부터 4위까지.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런 시상을 해서 이렇게 심사위원도 30만원씩 줘가면서이렇게 해야되 겠냐 이 말이예요,

고거는 이게 상대가 학생들입니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시상금을 많이 줄 수 없고 이 3만원은 공책이나 사전이나 이런 걸 사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서 시상금이 적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안계십니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동창고에 대해서 각 동마다 500만원씩 예산해가지고 이걸 2분의1로 줄여서라도 250만원이라도 책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신청건수가 3,276만원이라는데 한개동이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몇개동 빼냐면 지금 안들어온데가 발산2동, 공항동, 화곡8동, 화곡2동해서 4개동.

12월말까지만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건이 지금 제일성심병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금년 현재 추세로 보면 100만원이내 그 정도, 단지 그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나....

200만원이 또 모자랄 수 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의료요구하는 추세가 옛날같지 않아서 거의 예전에는 이 정도면 다 참아넘기는 사항들도 특히 자녀를, 소자녀를 두는 때부터 그장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해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삭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내용은 재료비로서 외발산동 가설물집단지역 초소경비와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려고 지금 하시는데 우선 집단지역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발산동 가설물집단지역은 82년부터 90년 사이 목동신시가지 개발시에 그 지역에 있던 영세업체가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주해 온 다음에 현재 가설물이 한 300여동 있습니다만 철거시는 그 분들이 집단적으로 제지를 하고 또 축조가 용이해서 철거를 해놔도 한 3시간정도면은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와 재발생이 반복되고 있었고 또 택지개발이 되면은 보상을 노리므로서 집단전입이 우려돼서 90년도에 4개소 초소를 설치하고 감시요원을 16명을 배치해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부과라든가 전반적인 불황에 따라서 업체의 이전이 지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절반정도를 감액을 한다면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가 문제되고 또 적절한 관리에는 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은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근무시간을 줄여가지고 보수가 절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3분의1정도만 삭감하셔가지고 삭감해서 반영을 해주시고 추후결과를 봐서 추경에 삭감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남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삭감사항에 대하여 이봉호도시정비과장께서 갑작스런 집안사정으로 지방에 내려가신 관계로 광고물관리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장 양석주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갑작스런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지방출타중이므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삭감된 94년 세입세출예산안 284쪽 411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비는 광고물정비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94년도부터 새롭게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철거에 따른제반사항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현행 정비체계는 직원 4명, 정비원 3명이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대형광고물이나 고층에 설치된 간판에 대하여는 장비 및 기술인력 미약으로 강제철거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광고사업자에게 자율봉사요청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줘서 철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하여도 철거되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대집행을 하므로서 준법질서확립차원에서 본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므로서 광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어?

자료를 배부해 드리세요.

양석주광고물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 예비심사결과표에 보면 도로안내판신설 3,500만원이 전액삭감된 것으로 지금 됐거든요.

도로안내표지판은 저희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의 소관입니다.

, 불법광고물 말이죠. 전년도 대비 100%증액인데요 종전에는 1,000만원이고 올해 2,000만원인데 그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현재 지출된 내역이 지금 없어요.

전년도에는 여태까지 광고물철거에 대한 단가산출이 잘 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의 위치나 또 규모나 그런 사항에 관해가지고 단가계약을 산출해야 되는데 단가계약산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산출을 못했었는데 지난번에 서대문에서, 작년초에 지금 구청장님이 서대문에 계실 때 서대문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다가 단가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단가산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 편성된 것은 철거용역비가 일반 생활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개화산에 대형광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용역비가 있으니까 이 생활간판도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법질서확립차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단가산출관계가 좀 문제가 됩니다 했더니 청장님께서 옛날에 서대문에 있을 때 단가산출을 해놓은 거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업무추진하면 낫겠다해서 저희들이 금년 8월에 공항로를 시범적으로 한번 철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업자들한테 사정하다시피해서 철거를 의뢰했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떳떳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용역을 주므로서 철거효과도 낫고 또 도시경관도 조성하는데 상당히 업무추진이 효율적이지 않냐해서 내년에는 별도로 단가계약체결해서 하는 걸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말씀중에 생각이 났는데요 91년도 초기에 개화산에 개인간판철거용역을 한다고 그때 얼만가 산출해가지고 올라온 기억이 나거든요.

1,000만원 그때 편성됐습니다.

예, 그때 한 1,000만원인가 되죠. 그때도 상당히 원인자부담얘기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철거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원인자한데 부담을 시켜서 철거하고 난 다음에 비용납부명령을 통해서 납부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납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징수법에 의거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거비용으로 용역비가 지출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회수하는 길이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입장에서 강제철거해가지고 기분이 좀 안좋은 입장에서 자진해서 납부할 그런 길이 희박한데요, 또 간판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또 허가를, 어차피 간판을 달아야 되니까 허가하는 과정에서 비용납부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해서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중으로, 더블로 잡힌 사유, 그 이유서가 지금 이것을 철거용역사업비지출내역서 전년도 대비를 사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에 대한 지출해야 될 타당성이 이해가 안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꼭 필요하다면 2,000만원이상 책정이 되야 되겠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엔 이게 생활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게 아니고 개화산에 있는 그런 대형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생활간판 불법간판을 용역을 줘가지고 철거업자한데 하도록 하려니까 예산이 필요한 건데 작년에는 그런 간판철거하는데 그런 예산은 별도로 필요치가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새롭게 단가계약 체결해가지고 광고정비를 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무허가간판이 관내에 산재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저희 지역은 간판이....

전 지역에, 그러니까 철거시에 2,0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서 여러가지 철거하는데 있어가지고 제반적인 민원차원이 발생할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까?

불법광고물이 발생되면 1차, 2차를 통해서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하고 또 계고해도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래도 불응하면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고발조치해도 불응할 경우에는 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광고물이 한 2만3,000개소가 부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20%정도가 적법하게 허가된 광고물이고 근 80%가 지금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80% 전체를 갖다가 계고를 하고 고발하고 그러다보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공항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공항로만 그런 식으로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차 앞으로 간선도로, 공항로, 강서로, 등촌로 또 화곡로 이런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항로를 8월달에 대집행을 끝내고 9월달부터 화곡로를 일제조사해 가지고 1차, 2차 계고가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간판 하나 떼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가 동원이 돼야 되고 또 인력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비관계로 해서 가로간판 하나 철거하는데 보통 한 6만원정도 대형간판, 전에 공항로에 해보니까 한 30만원, 철거비가 30만원 넘는 간판도 있습니다. 전번에 공항로같은데 철거하다 보니까 큰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자동차임차도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대상을 선정하는데 관내에는 용역업체가 그렇게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사업자협회라고 해서 강서지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회원은 한 80명의 회원이 되는데 그 분들이 주로 관내에 있는 간판을 달고 하는 그런 업자들인데 그 업자들한테 용역을 될 수 있으면 주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내에 간판을 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낸 간판을 또 불법간판으로 철거하게 되면 양심상 좀 앞으로 적절한 간판을 달지 않겠냐 하는 그런 자율적인 자제효과도 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광고물협회에 용역을 준다 했을 때 말이죠 기이 처음부터 광고물을 입간판, 돌출간판을 제작할 때 그분들에게 91년도, 92년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시정지시와 더불어서 행정의 광고물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누차 건의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간판을 걸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간판집에서 그 간판을 걸었고 또 사후관리까지 그런 문제를 초기때부터 계속 나왔는데 그것이 시정이 됐을 때에는 용역비가 기이 지금 필요없이 책정이 됐어도 됐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잘못된게 아니예요. 저희들이 광고물관리법이, 이는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91년도 9월달에 시행령이 비로소 제정이 돼가지고 그 제정을 해놓고 보니까는 상당히 시행령이 강화가 돼가지고 시민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느껴왔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2월23일날 다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좀 완화쪽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광고물관리에 대한 체제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바로잡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시민 홍보하는 차원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지금 비로소 이제 한 1년, 2년정도 이렇게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법의 시행령이 선포되면서 강화시켜놨던 사항이 돼가지고 시민들의 이런 의식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광고판을 받을 때는 꼭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들이 아니고 그냥 옛날식으로 달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왔었는데 그 차원에서 저희들도 여러번 안내문을 작성해서 동으로 보내고 또 광고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된 게 새로 신축하는 건축들을 보면은 뭡니까? 업소가 여러개 들어오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 광고판을 크게 설치해 놓아버리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광고판 설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각동에서도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제작해가지고 건물주한테 광고판을 달 때는 건물주한테 꼭 승낙할 때 건물 광고판 달 수 있는 위치나 면적 등을 고려해서 승낙서를 작성해서 안내도 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법체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덜 되어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할겸, 또 강제철거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법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게 꼭 간판을 달 때는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된다하는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안내표지판 있죠?

예.

도로안내표지판은 우리 표지판 크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반드시 서울시 예산 갖다가 쓸 수 없고 우리구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반드시 우리구에서?

예.

전년도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 전년도요? 전년도 거는 확실히 모르겠고 올해 거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세요.

올해 저희들이 신설이 여기 예산에 보면 15개소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14개를 했습니다, 14개.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교체를 당초 60개소를 잡았는데 저희가 올해 현재 46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6,000만원인데 5,373만4,000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

그래서 여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한 2,000만원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비로도 할 수 없고 반드시 구비로 해야 되고?

예.

불용액도 거의 없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한데는 어떤 그 배경이나 있으면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릴께요. 왜냐하면은 그 밑에 보면은요 도로안내판 교체가 40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중복된 걸로 아마 제가 그때 설명을 확실히 답변을 못드려가지고 위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하고 교체하고 좀 중복되지 않느냐, 그렇게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4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40개 교체에 대해서는 건설부하고 서울시의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재정비계획이라 해가지고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전부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40개소는 저희들이 올림픽대로에 6군데, 강서로에 13개소, 그 다음에 양천길에 13개소, 기타 8개소해서 40개소를 내년도까지 해서 교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거는 교체분이고 아까 10개는 신설, 방화택지개발하고 가양사거리 거기에 대한 신설도 되는 그게 중복이 아닌데 그때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증복된 걸로 착각하셔가지고 아마 위에 것이 전액 삭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룰 적에는 교체는 뭐고 신설은 뭐예요? 내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 글쎄,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삭감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체나 신설이나 내내 마찬가지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해요.

잘못됐구만.

그때 제가 설명이 미흡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어떻게 잘 못드려....

잘못된 거예요.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살려야 되겠네.

이상으로 지역....

, 잠깐만요. 지역교통과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예, 지역교통과.

과장님, 그 위에요?

예.

일방통행제 운영 있죠?

예.

일방통행제 운영 그 지역이 어딥니까?

마포고등학교에서 리버파크호텔까지 이면도로 있잖아요? 염창동으로 해가지고 가는 이면도로.

, 나이아가라호텔

있는데.

리버파크호텔 가는 옛날 자동차등록사업소 가는 길, 그 도로를 지금 간선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면도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필요한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군데는 여기 구청 뒤에 등서국민학교에서 저기 뭐야? 등서국민학교에서도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하고 두군데입니다, 지금. 그 두군데를 이면도로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그쪽으로 조금 간선도로 기능을 분산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등서국민학교요?

예, 등서국민학교입니다. 거기 가면 또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는데?

길.

예, 거기에다 무슨 안내표시판도 하고 반사경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증액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는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쇄비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건축조례집 발간이 있습니다. 그 건축조례집 발간이 당초에 50만원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해서 25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 조례집을 보다 알차고 부수를 좀 많이 발간해가지고 동사무소나 그 다음에 건축유관단체 등으로 해가지고 좀더 많은 곳으로 배부코자 상임위원회에 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좀더 알차고 그 다음에 부수를 많이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식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최환 위원.

296쪽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있죠?

예.

폐지됐잖아요?

아니, 있습니다. 건축심의는 저희 구청의 심의위원회중에서도 제일 활성화 돼있습니다. 한달에 못 열어도 두번이상 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와 약간 착각을 한 겁니다.

또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삭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페이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상단 기전사업, 우측 상단에 기전사업이, 315페이지 우측상단에 화곡터널조명등 교체공사 1억3,000이 삭감됐습니다. 1억3,000 전체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화곡터널에 대해서 상세히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곡터널은 폭이 9.8m, 길이 415m에 쌍굴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1983년 10월에 시설이 되가지고 약 10년된 노후된 터널입니다. 터널 지금 조명등은 나트륨등이 250w 4열로 654등이 설치돼있습니다. 변압기가 150Kw 3대, 기타 배전반, 발전기, 방송시설, 비상전화, 소화기가 설치돼있습니다. 현재 시설현황은 전체 램프안정기, 등기구 케이블 등이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월 한 27등을 노후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월간. 이 절감효과로서는 시설비로 보수비가 연 약 1,017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조명등 보수율이 평균 37%인데 여기에 화곡터널의 조명등 보수율이 약 41%로서 평균보수률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수단인 비상전화가 합선돼가지고 일부 누전이 되있고 기타 각종 소화기, 소화기함, 통신선로 등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개수공사를 함으로써 연간 재료비 절감이 620만원, 공공요금 절감이 약 970만원, 그리고 기타 심야전력요금 절감이 996만원, 이래서 총 연간 2,58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1억3,000을 투자할 경우는 약 5년 이내에 회수 가능한 그러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과 입장에서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에너지절감 차원과 차량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상 꼭 불가하면은 추경예산만이라도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과장님이 정 그러시면은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견뎌나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실제 터널에 라이트를 켜고 주행을 하기 때문에 뭐 추경에 한다고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했으면 싶고요 꼭 예산상 안되면은 추경에....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꼭 안되면은 추경만이라도 지금 뭐....

예, 금종식 위원님,

이걸 다뤘는데요, 지금 이거보다 우선 사업이 많이 있고 우선순위가 또 여러개 결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추경에 해서 도 늦지 않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연말에 지하철이 개통되고 그 시기를 맞춰서 사업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한 원인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뭐 일리도 있습니다. 강서로 전체가 지하철이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강서로 전체 일대가 가로등선이든지 터널조명등도 일대 같이 정비를 하면은 그 효과가 같이 나고 오히려 또 그런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 예산상 절감 꼭 불요불급하면은 추경만이라도 상반기에 강서로에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전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추경만이라도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삭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중간에 녹지유지관리 임차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720만원을 전액삭감을 했는데 당 녹지과에서는 여름철 4월서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녹지대의 제초든가 재료운반이든가 해충구제든가 여러가지 할 일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은, 작업차량은 한대가 있는데 그것은 6개월동안 해충구제에 전수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 임차관계를 하는 건데 이것을 당초 심의할 때 이걸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살려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자료를 드린 것은 그것은 내년도 가양지구, 방화지구, 등촌지구에 많은 공원과 녹지대, 가로수가 당 구청으로 넘어와가지고 업무량이 많이 폭주하는데 이 차량관계가 없을 시에는 관리에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분들은 이것은 그러면 차량을 720만원 차를 사가지고 사용하는 게 어떠냐 하지마는 이것이 우리가 1년에 약 140일 내지 150일 잡아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냐면 일당 5만원 내지 6만원입니다. 차가 그랬을 적에 이것이 오히려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전수를 뒀을 적에 그 차액으로 봤을 적에도 이것이 임차해 쓰는 것이 오히려 예산관리 효율상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247페이지입니다. 우장산공원 수종갱신공사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5,7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기본예산을 세울 적에 우리가 1억4,000을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형편상 이것을 5,700만원으로 해가지고 연차계획을 뒤로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액수를 2,850을 반으로 줄였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구민회관에서 발산동 요사이에 있는 구간입니다, 우장산을 뺑 둘러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반액으로 했을 적에 내년에 공사가 너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너무나 공사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액수도 좀 살려주셨으면 해가지고 요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서 투자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연차계획으로 하는 게 우장산공원 수종갱신과 그 다음에 근교산 정비공사를 올 연차공사로 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장산 수종갱신공사가 더 급하니까는 이것만은 좀 살려주시고 오히려 근교산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다가 오히려 순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247쪽 시설비에 어린이공원정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하고 같은 중복성있는 게 아닙니까?

이거는 먼저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것때문에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는 우리가 내년도에 84개의 놀이터가 생깁니다. 1년에 놀이 터에는 2회씩 도색이든가 일절 정비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1개소에 30만원씩 전반기 그러니까 4월 초순경하고 9월달에 두번씩 동에다 배정해가지고 일제 정비하는 거고 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어런이공원 정비공사는 당 구에는 기존 80년대 화곡동택지개발로 들어와가지고 어린이놀이터 만든 게 6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이 낡아 가지고 69개소를 연차적으로다가 정비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90년도부터 정비해가지고 현재 전부 정비가 완료되고 현재 20개소가 지금 정비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다 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을 전수 교체하는 거고 먼저 거는 보수, 도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무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장산공윈 수종갱신공사 이것이 수종을 개량하는데 무엇을 제거하고 무슨 수종으로다 바꾸는 건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장산 안에는 현재 현사시가 4,000본이 있습니다. 우장산에는 현재 현사시가 4,000본 있는데 현사시라는 것은 당초 우리나라가 임야가 상당히 붉었을 적에 조기녹화하기 위해서 속성수로 심은 겁니다. 원래 현사시의 특징은 빨리 크고 빨리 이것을 사용하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현사시를 80년대에 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현재 이것의 가장 좋은 용도로는 야외도시락이든가 성냥갑이든가 이쑤시개 이런데로 활용하게 돼있는데 지금 모든 인건비든가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해요, 간단하게.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의 단점은 꽃가루가 날리고 심은지 15년 후가 되면 속이 썩어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심지의 현사시는 별로 좋은 수종이 못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유수종인 잣나무든가, 느티나무, 층층나무, 단풍나무 이런 거로다 식재코자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천 몇수가 있다구요, 현사시가?

4,000주가 있습니다.

4,000주! 4,000주 제거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요?

내년도에 5,700만원에는 현사시를 약 500주 정도 제거하고 거기에 대한 식재는 2,700으로 대체 식수를 하게 돼있고 이것을 96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게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1,500, 96년도에는 3,500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현사시나무 제거하는데는 동의합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