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비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좌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두입니다. 161페이지 사회복지비소관 예산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은 총53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5,9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과에속하는 세항부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는 1억6,60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사회복지에 7,778만1천원입니다. 그 내용을보면 사회복지의 기본급이 3,466만1천원으로 이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봉급재원이 내년부터 일괄계상을 해야되는데 읍면소관에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계상을해야 되는데 실무적인착오로인해서 본청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3,400만원은 실무적으로 수정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읍면소관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를 8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현충일행사에서 화환과 현수막 헌화용 생화대금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449만원인데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40만원입니다. 현충일행사 제기가 아직 마련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기와 제물구입비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522만3천원입니다. 사회과장 업무추진비가 66만원입니다. 보상금 444만원은 현충일행사에따른 유족급식비,유족에대한 기념품,모범 보훈대상자에대한 상금,그리고 국가 유공자중에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보훈의 달과추석절,연말에 매년 세차례에 걸쳐서 보훈처에서 위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한 위문대를 90만원 계상을했고 시설비는 무궁화 공원안에 충혼탑,주변의 가드레인 도색을 위해서 도색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자 복지에는 1,13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711만7천원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비, 장애인의날 참석자 급식비,모범 장애인 표창,장애인 체육대회참석여비,장애인에대한 보장구 교부,장애인에대한 의료비 지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420만원은 모두 국비.도비인데 이것은 장애인 자립작업장에대한 운영비를 분기별로 105만원씩 보조를 합니다. 금년은 현재 분기별 84만원인데 분기별21만원 월7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의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에 8,89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보상금은 근로자의 날모범근로자 표창경비,근로자 및 노조대표 선진지 견학 금년에는 한번도 견학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보상비입니다. 8,632만원인데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국도비 각각 50%씩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9억1,88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서 9억1,335만원인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6만5천원,이것은 중화계리영세민 주택에대한 건물유지비입니다. 보상금 7,383만5천원은 영세민 생활부조금 4백만원과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부조금 4백만원이 내년도에 새로 계상을했는데 그 내용은 영세민에대한 생활부조중에서 비시설인가 시설 삼덕원이라던가 베데로 수양원같은곳이 있습니다만 거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의존해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불우이웃돕기의 소요부족문제도 나타나고 특수한 경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여기다 계속 지원할수없기 때문에 풀재원으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8억1,800만원은 모두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비가 국도.군비로 계상이되고 명동보육원 시설보호자에대한 비용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2천만원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천만원의 기금을 가지고있고 4년차로 94년도에 2천만원,이 내용은 5년차 까지 95년까지면 1억을 확보를 하면 적립금적립계획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엔 부랑인 보호에대한 항입니다. 350만원인데 그 내용은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250만원,그리고 평상시 행여자에대한 구호비로 행여자들이 수시고 여비가 떨어졌다던가 급식을 요구하고 군청을 방문하는경우에 5천원 이내에서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2백만원은 내역이 170페이지에 나옵니다. 전출금인데 의료보호의 업무보조자에 대해서 일용급여를 하고있습니다. 전체가 404만원이 필요한데 50% 군비부담을하기 때문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간이있고 197페이지에 위생관리 분야가있습니다. 저희 소관이기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안을가지고 질의를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이하니까 심의가 잘안되더라구요.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활추진 및 시책추진해가지고 올해 계상된것이 1백만원밖에 여비계상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계상한걸 보면 4인해서 520만원인데 증액을하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을해주시고 또하나는 167페이지에 94고용촉진 훈련보상이올해는 3천얼마해서 국비보조로 계상이 된것같은데 94년도에는 국비에대한 지원도 없고 증액이 한 5천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하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금년도 당초에는 6백반원이 월액여비이고 기타 국내여비가 1백만원이었었는데 94년도에는 월액여비제가 없어지면서 국내여비로 4인 평균으로 4회정도 12월로 계상을하게되면 522만원이 나옵니다. 월액여비를 없애고 일반여비화하는데따른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보상비는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군비는없고 모두 국비하고 도비표시를 해야되는데 50% 50%입니다.

표기가 안되었습니까. 알았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16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국가 유공자라고 했는데 국가유공자면 모두 같을텐데 저소득층에게는 별도로 보상을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표현은 국가유공자들은 보훈대상자를 총칭하는 얘기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를해주는데 보훈대상자중에서 영세한사람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있는 사람중에서 매년 세번을 보훈처가 직접 군수에게 10세대씩 직접 명단을 보내가지고 이사람들을 적절히 위문을 하라고 5월에 6월보훈의달에 군수에게 요구를 합니다. 1년에 3번정도 위문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위문대로 계상이된겁니다.

작년에도 계속있었습니까.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군수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대표 선진지견학과 94년고용촉진 훈련보상이 있는데 특별한 효과가있는 것입니까?

과목경정때문에 금년에 예산체제가 바뀌어지면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전반적으로 이 과목에 들어갔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하고 행여병자 구호가 줄어드는것으로 아는데 늘어났는데 어떻게되는 겁니까?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당초에 25만원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그 뒤로 지침이 내려온게 30만원으로 5만원씩 늘었기때문에 앞으로 50만원 더 예산확보를 해야될 사항이고 행여병자 구호는 작년에는 50만원을 가지고 1년동안을 썼습니다. 사회과에 찾아오는사람이 상습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도있지만 예를들어서 여기서 청주를 가야된다,원주까지 가게해다오하는 식으로 1주일에 몇사람씩 찾아올정도 입니다. 2천원도 주고 3천원도 주고, 거리를 봐서는 5천원도 주고합니다. 지금 임시전도를 해놓고 실무자가 하고있는데 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10개읍면에서 하는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168페이지에 나와있는 구료비에 포함되어서 거택보호자 장제비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어떻습니까?

모두 구료비에 들어가있습니다.

사회과뿐만이 아니라 기획실장님도 답변을 해주셔야되겠는데 편성지침을 보다보니까 상당부분 과목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나타나더라구요. 시설장비 유지비부분을 과목을 201-09로 표시를 했어요. 201-09로 표시를했는데 201-09가 과목해석편에 보면 임차료로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변경이 되었다구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서 바뀐것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장님은 사전에 얘기를해주시면 의문점이 해소가 되니까. 그럼 더이상의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장은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위생관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상액은 6,3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306만5천원은 이면에 있습니다.

백만단위까지만 읽어주세요.

예. 재료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으로 170만원,간이급수시설 염소측정 시약대가 51만8천원,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구입이 42만5천원,부정불량식품 수지검사 재료비 구입비가 42만원입니다. 여비로서 심야퇴폐 영업단속여비가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간이상수도 관리인 인건비가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198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재료비가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연간 단속건수 목표를 60건으로해서 분기별로 수거검사를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도 60건을 계획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어느회사 식품이 불량하다는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확보를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해서 나옵니다. 부정판정이 난것도있고 정상판정이 난것도있고해서 거기에따라서 부정판정이 난것은 전체를 수거해야겠다는 통보를 전국단위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료를 구입을해서 검사소에 의뢰를해서 만약에 이것이 불합격물품인데 시중에 팔려가지고 국민보건을 해친다고 볼때에 우리관내에서 이러한 건이 어느회사 제품이라고 했을때 경고나 처분내리는일이 있습니까?

금년 경우에는 아직없습니다.

알았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은요, 간이급수시설 보수가 있는데 9개소에 5백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한다면 상당히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인데 9개소만 할것이 아니라 홍천군에있는 74개소 간이급수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몰아서 계상을 한것인지 모르겠네요?

예산서상에 전년도 표시가 하나도 없는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지난해에도 1,400만원을 계상해서 8개소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에 안올랐어요?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9개소에 소요액을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전액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주민부담을 50%해서 보조50%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부담까지 오른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최소보수대상 개소만 조사가 된것이 9개소가 되었고 위원님들이 4,700만원 전액을 그대로 인정을해주신다면 그외에도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보수개소가 많습니다. 똑같이 5백만원이 소요되는것이 아니라 때에따라서는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할수있고 어떤 경우에는 5백만원 이상도 소요되리라고 보기때문에 낭비는 안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을 하는데 집행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9개소가 올라오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기까지는 사전에 조사를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요구를해야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봐서는 조사가 안되고 그냥 기초만해서 계상을 하신것 같네요?

아닙니다. 읍면장들한테 문서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취합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요.

예.

198페이지에 심야퇴폐 단속여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정보비에다가 9백6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정보비가 여비로 바뀌어서 금액을 이렇게 적게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금년에도 9백60만원을 세워가지고 3월까지는 거기에대한 월별 집행액을 지출을 했습니다만 4월이후는 거기에대한 50%를 감액을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 단속여비를 계상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실제 내용은 위생계 직원들이 3명인데 월20만원씩 3명 720만원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내려왔는데 실제 그렇게까지는 소요가 될것같지않아서 지금 54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주정차단속요원,심야퇴폐 단속요원,매연단속하는 분야에 정보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정보비로 주는것이 특수활동비로서는 마땅치않기 때문에 여비로 대체하라는 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보비는 없어지고 여비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여병자 구호비하고 장제비부분을 93년 현재까지 지출내역이 있을거아닙니까. 지출내역을 내주세요. 어느정도 지출되었는지보고 거기에 맞게 타당하게 심의를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관리인 인건비 부분에대해서는 93년 현재까지 지출 명부가 있을거 아닙니까. 명부를 제시를해주시고 지금같은 간이상수도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정말 간이상수도 74개소를 한번쯤 둘러봐서 관리인인건비가 요구를하는곳인지 그렇지 않은곳인지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합리적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걸 해주시면 충분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보탬이 될것같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사회과장님은 지금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부분에대해서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할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에대한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의료보호특별회계부터 설명해주십시요.

특별회계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45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총예산액은 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이 200만원,보조금이 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역은 모두 국비와도비로 편성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관리비는 76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은 의료보호업무보조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군비 50%로 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운영에따른 국내여비가 360만원입니다. 360만원도 재원표시가 안되었는데 도비로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8억5,2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의료보호기금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용도의 계상은 없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는경상적경비를 절감하기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은 일반회계에서하고 업무만을했으면 하는 생각이드는데 특별회계 관리부분을 보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의료보호업무 보조원이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도 특별회계 관리요원으로 지시가 내려옵니까?

이것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의료보호기금에서도 인건비를 올해보다도 적게주는 총액이 352만8천원이었는데 전년도 도비보조는 25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인건비가 4백만4천원인데 올해는 2백만2천원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담비율이 달라지는 것이냐,의료보호기금을 도에서 관리하면서 어떻게된건지 묻고싶고 덧붙여서 묻고싶은것은 여타의 일용인부에 있어서는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확인이된 바로는 1년이상된사람은 재료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넘어가면서 300일 이상으로해주고 상여금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부분만큼은 유독 재료비로 남겨놔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것도 얘기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나중에 질문하신 인건비가 다른 일용직과의 형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매년 280일을 기준해서 주더라구요. 12월가서는 꼭 8일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직원들이 보태서 같은기준으로 12월분을 주고 넘어왔는데 9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80일분을 기준으로해서 1일1만4,300원 임금으로 되었습니다. 상여금도 일체 없습니다. 다른 일반 일반고용직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면 상여금을 지급을 하는데 도비하고 연결이 되는것이기때문에 도에도 한번 건의를해야되겠고 안되면 군비를 일부 부담을하더라도 홍천군에서 사역하고있는 일용직과 형평을 맞춰줘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심의하다보면 관리비부분은 당연히 삭감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심의를 합니다만 이런 문제에있어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를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예산내려올때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신경을 썼으면하는 문제가 아닌가 삭감하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회계를 보다보면 특별회계 관리비가 대부분이 안서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리비는 해당부서가있기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관리를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출하지않는 측면에서 보는데 의료비 기금만큼은 관리비에서 나가는 편이예요. 이런 문제를 해소시킬 방안이 없는가.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한사람인데 거기는 2인으로 잡아놨단 말이예요. 어차피 사회과직원이 의료보호기금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회계 예산에다 여비도 잡혀있고 하다면 구지 특별회계에다가 잡아놔야 되는냐하는 부분도 답변하실수 있으면 해주십시요.

국내여비 내역은 일일고용원은 여기에대해서 지출대상이 될수없습니다. 의료보장계가 계장하나하고 직원하나하고 보조원하나 3명인데 이것은 정규직 계장과 일반직원 2명에대한 내용이 되겠고 360만원을 순도비입니다. 도에서 각시군 공히 지정을해준 것이기때문에 역시 도에서 의료보장계 직원들의 의료보장활동을 위해서 계상을해서 보조직원을 해준걸로 알고있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과장으로 부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계속해서 이분야에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4,579만6천원입니다. 사업수입이 374만8천원,사업외수입이 4,2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2,104만8천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579만6천원 모두가 융자금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한바대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467페이지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89,90,91년이 나열이 되어있는데 92년도것이 없습니다. 그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거치기간 3년상환기간 3년이 지나야되기때문에 거치기간 3년이 남아서 여기에는 넣지않았습니다.

내얘기는 만약에 89년에 융자를해줬다면 3년거치했으면 거치하는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이자는 거치하는 기간에도 내야되니까.

영세민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회계하고 달라서 거치기간이 무이자로되어 있습니다.

무이자라면 89년도에 융자를 했다면 3년이 지났고 92년도에는 들어온 것이 있어야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개념 이해를해야 되겠습니다. 89융자금 이자수입이라는것은 89년에 융자해준 돈에대한 이자니까 92년도에 융자해준돈에대한 이자는 받을수가 없지요.

92년도에 융자를해준 것은 3년후에 이자수입을 잡아야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안에는 96년도 융자한것까지 이자를 받는것으로 세입이 잡혀있고 1년이 지났으니까 94년도 예산안에는 91년도 융자금 이자수입까지 잡혀있 어야죠. 그러면 내년도서부터 92년도 이자수입이 잡히는거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예산규모가 금년에 비해서 1억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현액이 4,500만원인데 1억상당이 줄은내역에도 실무적인 실수가있었습니다. 93년도 예산을 연결해서보면 당초예산에 세계잉여금을 1억을 잡았고 1회추경에가서 세계잉여금을 2억상당을 잡아가지고 3억3천의 예산규모를 만들어놨는데 세계잉여금 1억을 중복해서 잡은것입니다. 그래서 1억이 가공으로 잡혔던것을 이번에 2회추경에 감액을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현황을 작성을 하니까 4,579만6천원이 나오고 12월말 현재 가지고있는 특별회계예산 현금남은것이 7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4,500하고 7천하고하면 1억1천만원가지고 내년도에 융자금 운영을 해야되는데 자료를 분석을해보니까 90년까지만해도전체예산이 7천만원 이내였습니다. 그랬던것이 9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1억을 계상해주셨고 그리고 금년 6월 19일전까지만해도 융자를 받을려면 재산세 2천원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2사람이상의 연대보증을 했었고 융자한도액도 5백만원이내였었는데 6월19일 이후부터는 재산세 1천원을 가진 한사람의 입보가 가능하게되고 월세줄이기로 해서 융자를 하다보니까 전세로 전환하면서 집주인이 그것을 담보로해서 전세를 줄수있으니까 상당히 조건이 좋다보니까 융자금이 많이 나가서 내년도에도 융자금이 많이 나가리라고 보는데 금년에 융자금 나간것으로 따지면 조금 부족할것 같습니다만 1년만 더지나도 상환금이 계속 91년부터 예산이 많이 신장이 되었기때문에 기금이 들어오면 전체 자산을 4억2,700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더 늘어나는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럼 내년도 추경시에는 세입부분이 증액이 될거라는 얘기죠.

6,7천이 증액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올해 삭감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할 것같습니다. 나중에 심도있게 보기로하고 아울러서 전년도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이 있을거아닙니까? 융자현황 총액이 얼마쯤됩니까. 93년도 올해한해분만.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91년부터 3년동안 융자현황을 얘기를 해주십시요. 그래야 쌓아놓은걸 비율토대를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참고가 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가 얼마나됩니까?

32건에 2,400만원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관례비부분에 융자금해소동향여비 1백만원이 서있었고 독촉장엽서구입이 10만5천원이 서있었습니다. 이부분이 올해 지출이 되었습니까?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로 해주시고 왜 말씀을드리냐면 전년도에는 관리비에 섰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관리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관리비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차원의 특별회계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는 금년도 예산제출안이 6억5,498만5천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대비 16.53%가 증가된 9,293만1천원이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백만5,300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명예환경 감시요원 증제작을 먼저 의회에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 명예감시원 제도를 채택을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200페이지 오염도 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하천수와 오수 처리장에대한 오염도 검사 수수료는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검사할때마다 내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전산용지 구입입니다. 환경보전 운동 홍보물제자에 스티커와 신고용 우편엽서,홍보용 테이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배출업소 전산망 회선 사용료입니다. 내년도에 환경처와 각 시도에대한 전산망을 온라인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피복비 15만원은 지도계직원이 환경오염 단속을하는데 있어서 정복을입고 근무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복을 착용하지 못했기때문에 환경오염 감시요원이라는 긍지를 주기위해서 3인에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42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121만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631만7천원,환경보호과장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 3백만원인데 이것은 먼저 의회에도 보고드린바와같이 불법오염행위에대한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배출업소관리 전산망설치와같은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와 모뎀을 포함하는 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공해방지 일반수용비가 30만원,시설장비 유지비60만원,재료비 1,00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농촌오수 처리장 시설 실시설계비에 2,108만원입니다. 거기에따른 시설비는 농촌오수처리장 시설비는 도비 50% 군비 50%로해서 5억6천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농촌오수처리장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따른 감리비가 1,236만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거기에따른 시설부대비가 432만원,재산취득비는 소음측정기와 기록계를 구입을 하고 다음에 폐수 ph측정도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에 있어서는 일반 인부임입니다. 재분류를위한 미화원 4명에대한 법정경비를 계상을했습니다. 206페이지의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0만원, 다음에 피복비는 미화원에대한 피복비인데 34만7천원, 연료비가 10만7천원, 시설장비유비지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운동 추진 간담회비와 재활용 유공자에대한 시설비를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재산취득비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감량하기위해서 캔 압축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분뇨처리는 81년도부터 민간인에게 위탁경영하고있는데 거기에따른 연간 보상금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대한 부문별 설명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지난번 당의회에 오셔가지고 명예환경 감시요원 문제에 대해서 추진력을가지고 해보겠다는 좋은뜻을 밝히셨는데 명예감시요원들을 활용하기위한 비용으로서는 증제작하는 것밖에는 안들어가있는데요.

간담회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담회 비용이요?

20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간담회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비용이 그분들을위한 비용이란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명예환경감시요원을 활용할수있겠습니까?

저희가 요구한것은 여기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명예와 긍지를가지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열의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당초에는 모자라도 제작해드릴려고 예산요구를하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계상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1회추경에 요구를 드릴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당초예산에 올리셨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이 된거라구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입장도있고 하니까 일단 활용을 해보시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해야되겠습니다. 아무튼 명예환경감시요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활용될수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가 자산취득으로 다기능사무기기를 프린터하고 모뎀포함해서 삽니다. 자산취득을 이렇게하는데 프린터와 모뎀은 컴퓨터하고 연관된거 아닙니까, 컴퓨터는 기존에있는것으로 하는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것을 쓰는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논 상황입니다만 환경처와 강원도시군이 온라인이 되어서 환경오염행위에대한것과 과증한것에대한것을 모두 입력을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도록 시스템이 내년부터 변화가 됩니다.

시스템이 변화가 되는데 단말기가 확보가된 상태입니까?

선로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또하나가 배출업소 전산망관리해서 15만4천원이 들어가있는데 시설비인데 무슨 시설입니까?

선로시설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농천오수처리장이 내년도에는 두군데 한다고했는데 대상지기 어디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오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는데 서석같은곳은 완공이 거의되지않았습니까, 거기에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구요. 다음은 소음측정기 및 기록계구입이 5백만원인데 소음 측정을해서 군에서 조치할수 있는 항목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위생처리장 보조비가 올해 8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을했는데 운영비보조말고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습니다만 많은 금액으로 시설장비를 교체를해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1,5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예산같은데는 쓰레기 소각장이 대규모 소규모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세워가지고 했는데 주민반발에 부딪혀서 제대로 하지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대한 예산반영이 거의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먼저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시설은 내년도에 두촌면 자은1리와 남면 양덕원1리에 두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오수처리장 3개가 완공이되어서 가동이되고있는데 저희들 일용인부임으로해서 해당 면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군에서 예산을세워서 면으로 전도를 해주다 보니까 행정소요만 늘어나서 면에 계상을했습니다.

일용인부을 올해 새로 계상을 한것입니까?

서석같은곳은 올해 고용을 했습니까?

서석에 한사람 새로 고용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이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담 관리가 아닙니다.

승인을 받은사항입니까?

시간당 근무기때문에 한달에 19만8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오수처리장이 서석에서고 내년도 계획이 두촌하고 남면이라했는데 두촌과 남면을 선정하기까지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겁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해서 하는것인지.

오수처리장 시설이 매년 각 시군마다 한두군데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각 면에다가 문서를내서 오수 처리시설을 해야할 보고를받아가지고 이것을 도에다 상시를하면은 도에서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가서 답사를합니다. 오염도 기준에의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기때문에 도에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수를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자료있지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별로도 자기 마을의 오수가 얼마나 탁도가있는지 알 필요가있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다음은 소음측정기와 산도측정기를 구입하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부임해서 와보니까 옆집에서 소음이난다해서 여러가지 진정이 들어오는데 구입을해서 50db이상이면 특별히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해서 생활소음을 방지하기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소각장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시설은 부지를 매입해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해오는 사업인데 소각장시설에 대해서 무연무취시설을 넣는다던가 위생매립을 한다던가하는 문제는 금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되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계상이 되어있어서 여기 안나와있습니다. 거기서 특이할만한것은 상오안리에다가 1억5천정도 예산요구를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위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사업은 여기 안나와있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기는데 예를들어서 민원문제를 해결을 안해주면 소각장을 할수없는 입장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것은 위생적인 급수시설이 제일 필요로 하지않겠느냐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넣고 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산계상이 안되면 주민간의 합의가 안될것 아닙니까. 합의가 안되면 이사업은 95년도로 명시이월해야될 입장아니예요.

과장입장에서 판단은 매립장에도 여러번 나갔다왔고 부락에도 여러번 나갔다왔습니다. 분석으로 해보면 사실 지금 상오안리나 하오안리에서는 반대하는 가구가 145가구가 사시는데 37가구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바로 국도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이유는 파리가 날거아니냐, 냄새가 날거아니겠냐, 밑에서 수질오염이 되면 생활용수에 지장이 되지않겠느냐는 말씀들을하고 계시기때문에 거기다 간이상수도를 넣어드리면 수질문제는 해결이되고 고속동력살균 분무기같은것을 하나 설치를해서 아침 저녁으로 파리잡는 살충분무를 하면 해결이될것같고 또한가지 제판단에서 볼때 위생매립을 한다고하면 주변에 많은 지장은 주지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분들은 매립장시설이 들어온다니까 혐오감에서 반대하는것이지 실제 생활을하는데에서는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7가구에대한 다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에게 홍보를 드리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지역에 기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합니다. 거기에 시설을 한것이 재분류창고시설을 해서 전기집어넣고 소각장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들어갑니다.

일단 그지역에 시작을했단 말씀인데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는 다른 지역을 물색하는것보다는 그지역에해야 원칙이라고 생각을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엄청난 반발을할테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예를들어서 마을포장을 해준다든지 급수시설을 해준다든지하는 것이 이번 예상에 계상이되어가지고 협상을 해봐야만 가능한것이지 지금 과장님답변대로 그런것가지고는 다른쪽을 물색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예산에 왜 그것이 않되었는지를 물어보는거예요.

내년도 실행예산에 간이상수도 시설 1억5천을 계상해놓고있습니다. 지금 여건은 매우좋습니다. 저도 다른 후보지를 다녀보고했지만 상당히 좋고 매립이 끝나고나면 엄청난 대지가 조성이 됩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꼭 여기다해야겠다는 생각을가지고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불법오염행위에대한 신고보상이 있는데 어떤 상가를 신고하는것인지 아니면 면단위에서 차를 아무데나 버린다고하는 신고도 신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신고의 범위에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검사장비 유지관리해서 소음,깨스,매연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은 방지차원에서 하는것인지하고요. 재활용재 분리용기 구입이있는데 용기라면 기계도 아닌것같은데 구체적으로 용기가 어떤것인지 설명해주시고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시설보수에 들어가는것인지 유지비에 들어가는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요.

신고보상제도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서있습니다. 왜냐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기위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뭔가를 보상해야하지 않겠느냐해서 세차를 하다가과징금 처벌을 받는다던가 했을적엔 자체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들쑥날쑥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검사장비에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검사장비는 예방차원에서도 검사장비가 필요하고 단속에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말씀을 드리면 매연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차에다가 매연단속기를 싣고 각 관청이나 기관이나 유관기관을 다니면서 전부 서비스로 측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차는 매연이 몇%가 넘었으니까 정비를하라고 통보를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하면 단속을해서 과징금을 물려야되지만 행정이라는것인 관내에서 일어나고있는것을 예방차원에서 중점을두고, 하절기같은경우 많은 관광차가 옵니다. 그러면 검문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서 두가지를 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리용기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당 80만원인데 작년, 금년 2년동안에 분리용기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보급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많은 사람들이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깡통은 깡통대로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고철로 팔수 있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구분하는 삼저식이 있습니다. 삼저식이다보니까 단가가 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나오는것을 가지고 전부 재활용하는것으로해서 많은 금액을 예금을 하고있습니다. 마지막 민간대행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년도부터 분뇨처리장을 민간대행을하고 있는데 와보니까 민간대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도에다가 보고를하고 환경처에다도 보고를했습니다. 민간이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기업하는 형식으로해서는 잘 이루어지지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소를 설치해야겠다해서 사업소설치하는것을 내무부에 기구편재승인안을 내무부에 내놨습니다. 내무부에서 일주일전에 내려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소설치를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40㎘짜리 분뇨처리장을 증설을합니다. 그렇게되면 70㎘짜리가 되는데 이것을 과연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켜서 운영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소승인요청을 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갔습니다. 제가 파악하고있는것은 내주쯤이면 티오 승인이 내려올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티오9명을 요청했습니다. 9명이 내려온다면 내년 1월부터는재계약이 되지않을것으로 생각이되고 예산요구한 것은 만의하나 이것이 안된다고했을적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운영비보조는 일단은 해놔야하지 않겠느냐해서인데 1,5000원을 증액을한 이유는 금년도에들어와서 탈수기를 현대식 탈수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다 보니까 약품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들어가서 증액을 했습니다. 연말쯤되면 운영방안이 개선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서석이나 내면지역에는 아우성입니다. 한번가지고 가는데 보통 7,9만원 받습니다.

그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했습니다. 홍천군의 환경보호과장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분석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를 개선한다던가 분뇨처리 업무를 개선한다던가 예방차원에서 감시원을 둔다던가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하고 있는데 그문제도 지금서석과 내면 서면을 제가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거기의 분뇨처리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했습니다. 지금 홍천읍에있는 위생처리업자가 과연 서석이나 내면에가서 한드럼 두드럼을 싣고 오겠느냐는 분석을했을땐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거기다 부식조 탱크를 설치를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순조탱크매입비를 대지를 250평정도를 두군데다 5백평정도 실행예산에 예산요구를 해놓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범국간사님 질의하세요.

시설비에보면 매립장 복토비가 6천만원 계상되어있는데각 읍면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구를 이보다는 더하고있는데 왜냐면 10개읍면에 복토는 과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정식으로 쓰레기를 샌드위치식으로 넣고 복토를 50조이상하는식으로 하면 6천만원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에 6천만원 계상을해서 써보고 하반기에 가서는 더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해주세요.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하는데 흙을 퍼오는 운반비냐 아니면...

운반비와 매립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일괄계상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들면은 면에서 쓰레기가 메워졌는데 복토를하겠다고 설계서를 첨부해가지고 군에 보고를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검토를해가지고 설계금액에 해당하는것은 설계금액중에서 배부를하는거죠.

6천만원이 소모성 경비로 나가는데,굴삭기같은것을 홍천군에서 사서 쓰면 몇년은 쓰지않겠느냐는 얘기도 될 수가 있을것 같은데요.

쓰레기 매입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대로 하다보면 몇수십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흙으로 복토를해서 5년 동안이면 다시 자전하는 역할을하기때문에 꼭 흙으로 매립을해야 됩니다.

흙으로 매립을하는데 장비를사서하면 되지않겠냐는거죠.

지금 대단위 매립장같은곳은 여러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홍천읍 매립장에는 장비가 한대있는데 포트레인 하나가지고는 안됩니다.

매일매일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복토를 몇회를합니까.

환경처에서 내려온 기준에의하면 50cm 쓰레기매립하고 50cm흙을 묻도록되어 있습니다.

내 얘기는 규정은 그렇다하더라도 홍천군에서 설계를 받아서하는것이 몇회냐는 거죠.

1년에 두 번합니다. 여름에한번 연말에한번해서요.

93년 당초예산에 복토사업비로 4,600만원이 계상되어있었는데 올해복토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제 오늘 읍면에서 들어온것이 3천만원 들어와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인건비상승분 해도 6천만원이면 배가 늘어나는건데...

흙을가지고 오는 거리가멀고 해서 운송비가 오르고해서 내년엔 6천만원가지고도 모자를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오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보건소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로서 보건소의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68.5%가 증가한 2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한 항목별로보면 봉급재원으로서는 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으로는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인데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인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장기근속수당,위험근무수당,대우공무원 수당,특수업무수당으로 총1억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에대한 보수로서 일용인부임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의 보조원으로 기본급하고 상여금,청사관리 기본급하고 상여금해서 총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3억7,900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동포장지 제작하고 그외에 처방전,진료전,전염병 예방홍보용 전단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기료,수수료,자동차세,검사료,차량보험료,운전원 재정 보험료로 총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피복비로 의사,간호사,의료기사나 방역,소독원에대한 피복비로 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수당,급양비,국내여비,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자산취득비,업무추진비 등으로 총4,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주철제 보일러,점화용경유,점화용경유 유지비,당직실 온수 보일러와 당직실온수 보일러의 유지비,민원실 석유난로,민원실 석유난로 유지비로 총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있고 방역소독기 유지비로 장비수리비,유류대인데 휘발유와 경유입니다. X선 및 경리장부에대한 유지비와 사무용 복사기와 다기능 사무기기에 총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에대한 사항인데 소화물과 엠브란스에대한 소형 화물차가 되겠는데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결핵환자 간기능 검사시약과 결핵환자에대한 소변검사지 구입,결핵환자 X선 필름봉투, 검사용주사기외에 방역약품구입비외 X선 필름구입비를 포함해서 총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 혈액형검사시약,간염검사시약,수질검사시약,일반시약검시약에는 간기능검사외에 30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혈당검사시약과 보건소 진료약품,이동보건소 순회진료약품,일본 뇌염등 백신에대한 예방접종료가 되겠습니다. 총2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여기에는 보건업무 추진비와 그외에 읍면보건요원에대한 업무 추진비를 포함해서 총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보건소장이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책수행비와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금,효도휴가비,체력단련비,연가보상금으로 총2억5,50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는 모니터요원 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 부녀자와 마을건강원등으로해서 210명에게 가족계획에대한 기본교육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이동진료원에대한 의료진급식비를 계상했고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에는 보수교육 22명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써 국비가 지원된것입니다. 총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대한 구료비로서 성병격리수용자의 급식인데 하루에 세끼씩 5일동안 격리수용하는것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나협회지원금으로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비로 성병감염자의 격리수용시설이 노후되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없기때문에 보건소와 직접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입니다. 재산취득비로서는 전자화학천평이 검사실에있는것이 오래되어서 쓸수가 없기때문에 전자화학천평하고 PH메타하고 예방접종용백신 보관용 냉장고,치과 유니트는 각면단위에 보건소가 설치된 이후에 처음으로 교체가 되기때문에 한번에 6대를 모두 구입을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차별로 2대를 계산했습니다. 초음파 자동세척기는 검사실에서는 계속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기구를 손으로 씻어서쓰다보니까 비위생적이고해서 자동세척기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통합보건 사업용 건강기록부 및 가족계획 대상자 카드는 중앙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전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하고 환경사항까지 조사를해서 카드작성을해야겠고 가족 계획대상자는 18세부터 44세까지 가입 유배우 여성에대해서 카드를 별도로 작성을해서 보관 또는 활용하기위해서 만든것인데 총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진료 적출물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의 운영비,보건진료소의 운영비를 각가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는 분기별로 6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만 월20만원씩 분기로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는 반기별로 1년에 두번씩 35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총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로 화촌보건지소의 멸구 적색용 광선 조사기 구입은 국비가 내려왔기때문에 군비하고해서 총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멸구 적색용 광선조사기는 치과용 으로 환자가 충치를 먹지않게하기위한 방지용으로 활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으로 일반수용비입니다. 모자보건 수첩은 임신부가 임신을 했을적에 등록과함께 모자보건 수첩을발급을해서 미취학아동까지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자보건 수첩과 영육아 임산부건강진단, 영육아 임산부 건강기록부를 같이 포함해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가족계획 교육강사 수당이 35만원, 기타운영비로는 영육아 예방접종 약품구입인데 피디티 백신으로 백일해,디프테리아,파상풍이 되겠고 소아마비는 식품과 물로도 전염되는 사항으로 생후 2개월부터 3회접종을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홍역은 말그대로 홍역백신입니다. 영육아에대한 영양제구입과 체온계,혈당 측정기 스트립구입인데 이것은 측정을하는데 스틱이 있어야되기때문에 스틱을구입하는것이고 영세민 영양 장애자에대한 영양제 구입은 가정방문 상담제로 도정 10대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사항에 필요한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총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가족계획 계도요원 교육급식비와 임산부 영육아 건강진단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로 93년도에 혈당측정기를 샀습니다만은 지소에 5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5대를 사는것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지해주십시요.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8페이지에보면 X선장비유지비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X선 예산요구가 여러가지가있는데 계상자체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요.

보건소에있는 X레이가 직찰기가있고 감찰기가 있고 각면에 치과용 X레이가 따로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치과용 X레이가있기 때문에 이런것이 한두개 고장난것들이있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을해서 세대가 각면별에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증액을한 이유는 모자라서 증액을 하셨습니까.

지금 증액한 이유는 유니트에대한 말씀도 했지만 보건소가 설치되어서 치과가 들어온이후에 한번도교체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사려고하면 억단위가 넘어가기때문에 가능한 보수를해서 쓸수있는 데까지 쓰면서 연차별로 교체할려고소량이 나마 넣은것입니다.

올해 계상된것이 모자랐습니까. 360만원이 계상이되었었는데.

다썼습니다.

내역서를 제출좀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192페이지에 읍면근무 보건요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좀해주십시요.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34명이 전부 군보건소로 통합되어있기 때문에 통합되어있는 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해서 나온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을 해주셔야되는데 휴일근무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지침에 나왔습니까.

예.

지금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있는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종일민원처리반이나 휴일에도 당직자말고 명령을내서 근무를하는것입니다.

18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을 해서 보건진료 보조원이 2인이고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보건진료 보조원만 2인있었고 다른사람은 없었는데 한사람이 새로되는것입니까.

재료비에 있습니다.

성병환자 격리수용급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고 필요에의해서 감염자 격리시설까지 개수하는것으로 총 6백만원이 성병감염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올해 성병감염자 관리와 관련해서 지출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몇사람이나 격리수용을 하는겁니까. 바로 설명이 안되시면 93년도 현재까지 성병격리 수용에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요. 정말로 성병격리 문제가 시급해서 수용시설을 개수해야될 정도까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해가지고 격리실에는 보건소직원들과 같이 또는 외부에서 오는 환자들하고 같이 활용을해서는 안된다, 한 사람을 격리하던 두사람을 격리하던 별도의 격리실에는 화장실이라든지 뭐든 활용할수 있게 말그대로 격리가 되어야지 밖으로 노출이 되면 안된다고해서 방을 다시 뜯어가지고 개조하는 과정에 예산이 필요로하는것이지 지금 그것이 없다고해서 격리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자산취득비에 PH메타가 있습니다. PH메타가 환경보호과에서도 폐수측정 PH메타측정기를 구입을하는데 PH메타 같은것은 환경보호과나 보건소 둘중의 거의 비슷한 용도로 활용이 될거라고보는데 꼭 따로 따로 구입을해야되겠습니까 아니면 협조해서 사용해도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수질검사를하는데 PH메타기가 필수입니다. 매일 수질검사가 몇개씩오니까 과거보다는 적습니다만 지금하는 8항목에있어서는 PH메타가 꼭 필요로하고 하루에도 안쓰는 날이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기획실장님께서 알아보실것이 환경보호과에서는 PH메타를 수시로 사용하는것이 아니지않겠습니까.

성능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기왕 비슷한 성능이라면 한 쪽에 더좋은 성능을 구입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것이 합리적이 않냐는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중에서 진료적출물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180만원인데 이부분도 전년도에 추경에서 상당부분 증액이된부분인데 전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진료적출물 대행수수료가 96만원밖에 안서있었어요. 93년도예산 185페이지에보면 진려적출물 대행수수료를 8만원X12월해서 96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서 상당부분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보건소에서 진료적출물 대행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지금 그것은 조사를 안해가지고 왔는데 병원 적출물은 매주와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월별로 계산을하는데 시책으로 안하게되면은 타의료기관을 단속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작년 보건진료소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치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진료소까지 적출물자체를 주사를 놓으면 바늘 주사기까지 다 분류하고 거제면 거제해서 따로 분류를해서 세분화해서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있고 하기때문에 진료소에서 예상환자를 많이 다루던 조금 다루던 여기에대한 주사를 많이 놓든 적게놓든 이것을 처리를해주게 되면 여기에대한 기본 금액은 내야되기때문에 금년에 세운것입니다.

물론 저도 진료 적출물에대해서 잘 처리하리라고 믿지만 92년도 예산총액이 180만원이고 올해는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증액이라는 것이죠. 이것에대한 타당성이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집행한 내역하고 내년도에 증액이 필요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90페이지 기타운영비가 전년도보다 8,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읍면까지 다계상을 한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수정도있고 기타운영비로 목이 바뀌어가지고 늘어난것으로 압니다.

됐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신범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186페이지 자동차세에 소형화물차 찝차 4회, 차가 두대라는 얘기인데 그밑에 보면 차량보험료는 소형화물,찝차 앰브란스해서 3대가 자동차보험료는 내고 자동차세는 두대로 나와있어서 묻는것입니다.

자동차세에 구급차는 안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이 더 설명하시려고했던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만 설명하셔도 되고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중 가정복지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정복지과장이 농촌부녀자 읍면 순회교육관계로 출장중이기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가정복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3억6,808만7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가정복지예산 1,39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노인복지는 총4억6,100만원으로 편성을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50만원은 노인건강진단에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640명입니다. 보상금 2억2,300만원입니다. 노인지도자 교육이 90만원,시범노인학교 교육여비가 35만원,어버이날 행사급식 120만원,노인건강 진단 참여노인 급식 256만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계상입니다. 경로당격려 510만원,노인공동 작업장 평가 우수 경로당 시상금으로 170만원,효자효부 시상금으로 45만원,노령수당지원으로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년경로당 운영지원비로 1,848만원이 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으로 77개소 12만5천원씩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한마당 큰잔치 및 여성체육대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 홍천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노인한마당에 7백만원,여성체육대회에 3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대한노인회에 정액 6백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노인교통비 부담금으로 2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국비에서 70%를 보조해주던 것이 지방비로 넘어오면서 85%를 부담하고 15%는 도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동복지 8억2,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1,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33명에게 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미아 임시위탁으로 25만원,시설아동 보상 보육원이 되겠습니다.180만원소년소녀가장 보상으로 1백만원,복지시설 종사자 연수가 210만원,시설아동 하계수련 대회 60만원,모범 어린이 시상 30만원,기미아 급식비 30만원,어려운 아동 유적지 견학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아동 유적지 견학은 소년소녀가장하고 명동보육원생 중학생 이상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줄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기미아 피복비라 5만원,민간 경상보조로 아동복지 시설 운영보조로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명동보육원에대한 인건비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0%로 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로 12개소에7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60%로 도비 20% 보조사업입니다. 묘지관리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화장장사용료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2,900만원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15만원은 운영수당으로 여성교양강좌 수당으로 75만원하고 부녀자 전문교실 강사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부녀자 취미교실 및 부녀자 전문교실운영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1,500만원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45만원,부녀선도 역활 교육급식 8백만원,전통음식 솜씨자랑 대회 48만원,부녀단체 교육여비 2백만원,부녀 상담소 운영급식 72만원,주부 건전생활 실천사례 발표회 48만원 교양교육 강사 여비보상으로 120만원,합동 결혼식 지원은 앞에있는 45만원하고는 별개로 사회복지기금에서 국비 14만원이 지원이 되는것이기때문에 군비 14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학비지원금 16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로 부녀직업보도 시설 운영 부담금으로 310만원을 계상했는데 춘천의 자예원이 있는데 여기에대한 입소인원에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 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소득 모자세대에게 연2회 위문격려해주는 것으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계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계장의 설명에대해서 의문이 나는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경로당이 총몇개입니까?

지금 현재 81개소가 등록되어있고 금년도 신축하고 등록안된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축계획 3개소를 포함해서 85개소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격려는 새로생긴 겁니까?

경로당격려 3만원씩 85개소한것은 금년도까지해주는 국비정액지원 2만원가지고는 너무 적기때문에 추가로 신규계상된 내용입니다.

노령수당지원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63인인데 그 인원이 몇 살이상입니까?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월 양곡급식해줄때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더늘어났습니까?

국비 70%로 군비 30%로 같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늘고있습니까 줄고있습니까?

해마다 7%정도 증가하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증가가 되는데 노령수당받는수는 크게 증가가 안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8천을 계상했었는데 4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기때문에 94년도는 963인으로 줄여서 편성을했습니다.

경로당격려는 85개소인데 운영비지원과 난방비지원은 77개소가 되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운영비와 난방비는 국비사업으로 금년 4월에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할때 저희가 81개소로 신청을했는데 금년에도 69개소밖에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체 국비지원에대한 도의 지원상당액이 부족하기때문에 부족한 만큼 4개소가 깍인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때 다시 도에 요구를 해서 반여이 되도록해야되고 그때 안되면 연말에 다시 군비확보를해서 지원할수밖에 없게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경로당이 모자른다는 얘기인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있습니까?

지금은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7,224인인데 설명하실때 국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했었다고 했는데 전년도예산은 없어요. 그럼 새로신설된거이나 마찬가지인데...

93년도 예산에는 323과목에 편성이되었었습니다. 412로 변경되면서 이사항에 대해서 전년도예산이 없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인 교통비부담이 93년도까지는 국비가 70%가 지원이되고 도비 15% 군비 15%로 지원이되어오다가 94년도부터는 도비만 15%가 되고 국비 70%가 군비로 전가가되면서 군비가 85%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노인승차권을 도에서 일괄제작해서 시군에 배부를 받기때문에 군비부담금 만큼을 도에다 불입을 해주면 도에서 도비 15%를 포함해서 인쇄를해서 승차권으로 인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노인한마당 큰잔치를 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내놨습니다. 특수시책을 내놓은 취지를 들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식으로 이행사를 하려고하는 것인지도 설명을해주시고 여성체육대회에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여성체육대회비는 부녀복지에 넣어야지 노인복지에 넣지말고요. 요번에했던 여성체육대회 부담금으로 확정을지어서 주겠다는것인데 목변경을 해주는것이 좋을것같구요. 자체단체대행사업비에서 자연입소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256만원이 세워져있었는데 현재까지 얼마지출했습니까?

먼저 노인한마당 큰잔치와 여성체육대회중 노인한마당큰잔치는 경로효친사상이 점점 희박해져가고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신강원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노인의날이 10월1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후해서 노인들을 한군데 모이게해서 잔치를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금년도 계상을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10월1일날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게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한서제가 10월초순이나 중순경에 있기때문에 행사를 두번하기도 번거로울것같고해서 추후에 한서제 종목에다가 넣어서 종목을 같이 포함해서 하든가 아니면 9월하순경에 당겨서 하든가해서 최종결심은 계획을 세워서 할생각으로 있습니다.

실무자입장에서파악을 해보셨을텐데 다른 시군에서 이러한것으로 계상을 한 시군이 있습니까?

도내에 5개시군이 이것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는 북방면에서 1개면이 하는것으로 실적을 도에 보고를하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권장을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여성체육대회에대한 3백만원은 조정을하도록 예산계와 협조를하겠습니다.

노인한마당 잔치라고하면 면단위에서 나와서하게되면 인원이 엄청나게 동원되는 일이란 말이죠. 7백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여성체육대회도 시작을하면 지금부터 계속 연차적으로해야 되는데 3백만원가지고 홍천읍 부녀회만 모여서하면 몰라도 예산계상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노인한마당 큰잔치는 전체 노인을 상대로하기는 힘들것같아서 계획을할때는 지금 경로당 조직되어있는 것이 8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1백명정도 계산을해서 1천명정도가 나와서 경기를 하는것으로 계획을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급식같은것은 부녀회를 통해서 할수있도록 계획을했습니다.

이것이 오비이락이라는 얘기가 될수도있겠는데 노인한마당 큰잔치같은걸 아직 안하다가 올해 노인행사 때문에 세워진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나름대로 관에서 느끼는것이 있어서 하는것인지 가정복지과 자체시책으로 나온것인지 누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해서 하는것인지...

금년도 도민 체육대회를하면서 각읍면에서 노인분들을 출전시키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에 엄청난 항의도 들어오고 여성체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청장년층만 대상으로 체육대회를하고 그룹별로도 동호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노인들은 지원을 안해주느냐해서 시책이 나오게된거이고 여성체육대회도 금년에 실내체육관에서했는데 기본예산이 없어서 풀보상금에서 1백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여성단체가 모두 참여를 못한것으로 알고있지만 홍천부녀회가 중심으로해서 약4백여명을 참석한것으로 아는데 소외 계층이라고할까요, 일반 청장년층만하는 체육대회를 했을때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계수조정때 조정을하기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녀복지도 상당한 예산이 가고 지난번엔 풀보조금에서도 나가고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겠습니다.

답변하나가 남았습니다.

부녀직업보도 시설운영 부담금 310만원계상된것은 금년도에 5명이 입소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액은 확인을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부담금 39만3,100원은 지정된금액입니다. 도에서 일인당 지시된금액에 의해서 계상된것입니다. 8명은 예상을해서 세웠는데 금년도 5명이 입소된것으로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주로 입소되는 사람들이 여자중에서 윤락여성들 선도차원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소를 안시키더라도 홍천출신이 다른지역에 가있다가 입소를 하게 되면 춘천시에서 관리하면서 시재정부담이 되니까 해당시군으로 명단통보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거예요?

주로 많습니다.

직업교육이예요?

선도교육비슷하게 해서 기술교육도시키고 여러가지 시킵니다.

본적을 기준으로하는 거예요?

지금은 본적을 중심으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윤락여성이라할 지라도 본적을 여기다두고 돌아다니다가 춘천에서 있어도 홍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입소과정에서 저희한테 조회가오는데 여기입소할때는 추천을 해주도록되어 있습니다. 추천해준 사람에대해서 입소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춘춘시 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입소해서 교육받는동안에 다른 보상금은 없이 부담금만으로 끝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시설운영에대해서는 국비보조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본 운영비에대해서 시부담이 너무 가중하니까 시군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5명이 들어갔다고했는데 5명을 입소시킨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강원도에는 춘천시 하나예요?

하나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인복지 172페이지에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요.

보상금이 4억8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계상할 때 노인복지에다가 삼마치 공설묘지 부지매입비 4억이 노인복지 항목에 계상이 되어있었고 경로당신축하고 개보수사업이 노인복지 사업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설묘지 부지매입비는 계상이 안되어있고 경로당 신축비도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4억8천이 줄어드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순수 노인복지사업비는 전년대비 2천만원이 늘어난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께서 내년도에 경로당을 몇개신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번 수정예산안에 올라옵니까?

계상요구 했습니다.

몇개소가 올라옵니까?

5개소입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중에서 가장 큰것이 공설묘지조성문제인데 부지 매입비는 지난번 예산에섰고 이번에는 공설묘지에대한 예산계상이 하나도없는데 올해까지 부지 매입으로 끝나는것인지 부대비용이 다음에 계상이되는것인지 설명해주십시요.

당초에 공설묘지 조성을위해서 기본설계용역비 3,6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진입로개설비해서 7억2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주민동의가 지연되고있기때문에 계상을못했고 수정예산요구에 기본설계용역 타당성 검토비로해서 3천65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부녀선도역할 급식비라해서 4천원씩해서 2천명 8백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잘모르겠는데 요즘에 부군수님이 다니면서 교육하는것을 말하는겁니까?

맞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읍면순회하면서 교육하도록 지침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00원씩 계상해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4천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을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될수있으면 과장님이 참석을해주셨으면 좋겠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휴식을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비가 총76억8,900만원이고 그중에 농어촌관리비가 65억7,100만원,농어촌관리비가 19억2,200만원입니다. 농어촌관리에 2억4,700만원이고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4,600만원입니다. 내용을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농어민 신문보급대가 631명에 2,650만2천원이고 관서당경비중에서 급양비가 187만2천원,국내여비가 806만원,수용비 수수료가 522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운영비가 60만원,다기능 사무기기 3백만원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중에서 농수산 업무시책 추진이 391만원,농산물 직거래에 의한 추진여비가 216만원해서 607만7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과장 정액비가 66만원이고 보상비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10개읍면에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로씩 들어가는사업입니다.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1억4,067만3천원해서 1억5,067만3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인데 건설과소관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후계자육석지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가 4회에 96만원,특산단지 및 관광농원 대표자회의가 4회에 걸쳐서 48만원,농민 후계자 체육대회개최가 350만원,전국 농민 후계자대회 참석하는데 5백만원인데 이것은 매년하는것이아니고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기때문에 금년도에 없었고 낸년도에 전국대회에참석을하는 연도기때문에 계상을했습니다. 유통구조관리 사업비인데 강동구 농산물 직파장 임대료가 월50만원씩해서 연6백만원 이것은 지금 서울강동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농수산물 상설매장을 신설을하고있습니다. 건물이 되면 25평정도를 임대해서 사용하기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로 5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전화비,전기료,제세공과금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는데 제2녹색시대 행사참석 급식에 75만원이고 정월대보름 맞이 강원농특산물전 급식이 75만원,재경군민회 만남의장 행사 75만원,생산물단체 농산물 가공식품 교육여비 1백35,000원인데 이것은 중앙에있는 유통공사라든가 강원도 농민교육원에 입소시켜서하는데 특산단지,농협같은곳의 종사자를 교육을 시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직능단체초청 농산물생산단지 견학보상사업은 농산물을 대도시에 소개를 하고 판촉을하기 위해서 강동구에있는 직능단체하고 인천남구청에있는 직능단체를 초청을해서 저희지역에 견학을 시키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간인에대한 자본적보조로 UR대응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50%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천마재배를 7.6ha로해서 2억2,300만원,권역별 시설재배 5ha에 3억원,마을공동 개량 저장고 설치에 2,800만원해서 5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인데 국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된사업입니다. 111,373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하는데 2,37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잠업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이전보조중에 잠업종합단지조성 0.5ha에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작관리는 민간인의 자본적보조로 시설 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유인물에는 0.4ha로 되어있지만 2.8ha입니다. 이사업에는 국도비 군비가 포함이되어서 총12억8천만원가지고 하는데 5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8억3천만원중에서 국도비 각각 5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4억1,500만원해서 10억5,5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양정관리는 춘추기로 쥐잡기사업을 하는데 약제구입대가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름퇴비 우수부락 시상하는데 최우수부락에 대해서는 1백만원,우수부락은 10개부락에 50만원씩해서 5백만원,93년도 냉해피해 농가에대한 위로금인데 383농가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각가 50%씩해서 4,280만원은 금년도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중에서 1ha미만 농가로서 50%이상 피해를 본 농가한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약안전사용 방제기대 40대를 공급하는데 60%를 지원을 하게됩니다. 여기에 7,992만원,어린이 공동육모장에 504만원,공동퇴비 제조장설치에 2억7천만원 93년도 냉해피해농가 벼종자대 지원이 1,699만원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미중에서 벼물바구니 및 도열병방제농약 지원에 3천만원,수도병충해공동방제에 935만원,병충해 방제복 공급에 387만2천원, 개량마스크 공급에 672만원,석회질비료 공급에 2,100만원,규산질 비료공급에 7,400만원해서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내년도에 기계화 영농단 27개소를 설치하게되는데 여기에 2억5천4백만원,위탁영농회사 2개소를 설치하는데 9,522만원,기계화 전업농가 육성 43농가에 대한 2억8,800만원을 계상을했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인데 일명 농기계반값 공급사업입니다. 657대를 공급하는데 6억4,332만원해서 총 12억8,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214페이지에 강동구농산물직판장 임대료가 50만원씩 계상되었지요. 어떻게 추진되고있는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 강동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강동구청 현관에서 매달 2회정도 실시해왔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도시민을위한농산물 판매장도 필요하기때문에 강동구청자체적으로 중고품 매매센타라든가알뜰시장등 강동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건물을 신축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매장을하나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개최있지않습니까? 올해 2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더증액하게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요.

금년에도 후계자 체육대회를 350만원정도를 계상을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모잘라가지고 추경에서 35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최소한도 후계자하고 가족들하고 하기때문에 350만원계상한것도 그날쓰는 실비에 지나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직능단체초청 농산물 생산단지 견학보상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사업은 아직 하지못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풀보상금에서 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얼마들어갔습니까?

150만원들어갔습니다.

강동구하고 인천남구에 157만원씩 들어가는데 돈은 대단하지않지만 효과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이사업을 처음 시도해 본결과 금년도에는 강동구청 여성단체원을 버스한차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화촌 비모란단지부터 내촌 오이인증제하는 생산단지 도마도를 거쳐가지고 서석특산단지로해서 내면 율전리 고냉지 채소단지까지 갔다왔는데그분들이 대부분 도외지에서 농산물을 사서 구매를하는 가운데 과연 자매결연맺은 홍천군에서 생산되는것이 무공해성에 가까우냐하는 것을 인식시키기위해서 초청을했습니다. 차안에서 안내를하면서 반응을들어본 결과 이렇게한번 와보니까 그들이 먹는식품이 생산되는과정을 알고 무공해식품이라는 것을 알수있었습니다. 각 여성단체 회원들을 초청하는데 돌아가면은 자기 회원들한테 이러한것을 소개를해서 아파트면 아파트별로 주문을해서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팔아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앉아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가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도층에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려가지고 이러한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우수하다는것을 홍보하면 가져올라가는것보다 효과가 많이 있을것같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를 불러다가 견학을시킨다고 해서 여기와서 사가지고갈리도 없고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을하는데요.

강동구청 상설매장이 생기면 판매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홍천군의 농산물이 우수한가라는 간접적인 피알을 해가지고 강동군민전체가 이런 홍보성이있어야 될것같습니다. 홍보요원화한다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지역 농산물이 좋다고하면 거기매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홍보도 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많이 안들어갑니다만 다른 방법도 있을텐데 꼭 불러내려서 한다는것이 별로 바람직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종학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강동구 농산물 직판장 임대료를 월5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계약상태가 어떻습니까?

강동구청에서 건물을 금년도 예산이 섰기때문에 내년도 2월28일 이전에는 건물을 완성을 시켜야한답니다. 완공을 시키면은 완성과 동시에 한코너를 준다고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강동구 농산물 직판장을 군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서있습니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쪽에서 2층으로 신축한다고하는데 저희들은 아래층에다가 25평을 준다고하는데 그 건물이 이루어지면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릴계획에있습니다.

자꾸 계획만 얘기하지말고 산업과장님께서 임대료를 6백만원을 예산에다 계상을 한다면 사전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방침같은것은 얘기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방침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본 다음에 예산승인을 해야지 지금와서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하는건 안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청에서 건물이 안된상태인데 그것가지고 미리 저쪽에서 얘기가 금년도에 후보지를 서너번 바꿨습니다. 왜냐면 서울땅값이 지역별로 높은곳도 있는반면 후보지를 선정하니까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않다고해서 지금 기소작업도 안했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기가 어려워서 나오는대로 착공이 되어가지고 면적을 얼만큼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바로 계획을 세우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예상이 되는것이 농축산물 판매장,내고장 상품 판매장을 고속도로 변에다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돌아가는것은 현재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맡은사람이 반납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이문제에 있어서 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유지비 50만원 계상했고 강동구와관련해가지고 31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했어요. 그리고 94년도에 여기다 최소한도 한사람의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야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위탁판매를 한다면 임대료는 없어질테고 그렇죠? 농협이나 다른곳에서 위탁판매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아직까지 이문제에 대해서 확정진것이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에대한 사업추진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심의해보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강동구청하고 어제 오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자매결연 맺으면서부터 상설매장을 짓겠다고 했고 제가 먼저주일에 올라가서 명일동에있는 후보지도 조합장님들하고 보고 상권이 형성되겠느냐 아니냐도 확인을 했고 거기있는 산업과장한테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해야겠느냐고 했더니 운영을 할려면 해야하지않겠느냐, 추가로 말씀드릴것은 한서문화제할때 강동구의회에서 계장님이 한분 오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셔야합니다라고 그런 수주도 저희한테 했습니다. 만약 사업이 안된다고하면 사업비가 필요없겠습니다만 눈에보이게 환하기때문에 올려야될것 같아서 계상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가서 하는것이 아니라 자매결연단체하고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매결연단체하고 하는것을 자기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하겠다는 취지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은 그사람들 휴양소 건립하는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는데 그럼그사람들은 받을거 다받아가면서 우리보고는 낼거 다 내라고하면 자매결연단체로서의 의미가 없지않습니까? 지금 자매결연단체가 아닌 다른구에서는 개인에게 무상임대까지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자매결연맺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말씀에 대해서는 강동구 구민회관앞에있는 진도매장을 몇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가서 운영을 한사항을 보면 보통 전세보증금이 5,6천만원에다가 월임대료를 7,80만원주는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물론 가건물이라고 하지만 상권이 거기와 버금간다고 봤을때 연 6백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진도매장에비해서 가격이 싸다 비싸다하기전에 강동구청에서 이만큼 홍천군을 생각한다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지금 황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매결연지라하면 뭔가 특혜가 있어야하는데 인접 건물보다 싸다고해서 특혜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도덕성으로보면 장소제공은 공공건물 강동구청내에 있다면 무상임대로 해주는것을 원칙으로 봐야되는데 이것을 월5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열심히 노력을하셨지만 좀 결과가 좋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해보는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하는것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얘기했던 개인이 87평의 땅도 준다고했던 일도있고 한데 아직 전달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더 검토를해서 유리한쪽으로 세워야지 6백만원만 가지고 할일이 아니라 전체 팔아가지고 이익이 얼마인지도생각을 해야지 군비만 들여서 농산물만 팔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단계에서 토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신범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301보상금에 고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신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녹색지대 행사참석 급식,정월대보름맞이 강원특산물전 급식,재경군민회날 행사,생산물단체 농산물 가공식품 교육여비, 이런것이 어떻게보면 소모성인 경비고 홍천군민들이 참여하는 보상금이죠?

예.

농촌에서 농민들이 참여하는것이 아니고 군단위 기관장님들이가시죠?

이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색지대행사하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대되시에다가 홍보를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홍보를하기위해서는 재경홍천군민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매장의 활성화를 기하기위해서 재경홍천군민 회원들도 와서 물건을 살수있는 기회를 마련을해주고 나가서는 홍천하고 재경군민회하고 유대를 돈독히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행사가 되겠습니다만 홍천지역 농특산물이 대도시 나가서판로에 우위를 가져보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우선 녹색지대행사는 올해는 1백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50명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원대보름행사는 예산이 같고,재경군민회 만남의장 행사를 추가를 더했습니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못했는데 작년도에는 풀보상비에서 집행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없었던사업이 자매결연 직능단체 초청 농산물생산단지 견학보상하는데 약3백만원입니다.

풀로했던것을 계상하는 거군요.

예. 생산에 못지않는것이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팔아주는것은 농협에서 판매사업으로 해야되는데 그것보다는 행정에서 시범사업을 해나가고 농협이 사업을 따라오도록하는데 생각을했고 제일 문제는 행정에서 팔아준다고해야 전체 농가에대한 수혜는 없겠습니다만 이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누가 팔아주더라도 특히 대도시하고는 판촉행사를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없던 사업을 새로운 시책을 해보고자해서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홍천군 농산물이 많이 출하가 되어서인지 취지와 계획에대해서 설명을해주십시요.

기획실장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산물 규격출하 시범이2,370만3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94년도 예산설명하는것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7백만원으로만 표기가 되어있는데 지난해에는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여러가지 사항이 묶여있었고 금년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했기때문에 구조가 금년하고내년이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 표시하는데 일목요연하게 표기가 안되어있습니다. 다만 농산물규격 출하시범사업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편성시 잘못되었으면 설명할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해야지 편성서에 보면은 엄청나게 증액이 된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전년도 예산이면 공란으로 놨어야하는데...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예산이나 같은 액수로 이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편성서를 볼때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늘었다는 이유가 어떻게 늘은것인지를 설명을해야지 심의를 하고 넘어갈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것은 세밀하게 알아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전혀 답변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특별히 차이가 나는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영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에 농민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463인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전체 인원입니까 아니면 올해 인원입니까? 217페이지에 고냉지생산유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굉장한 좋은제안인데, 금년에 내면같은 지역에도 채소가 제때에 나가지를 못해서 얼어버린것도 있는데생산유통 지원사업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어느지역에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하나는 219페이지 상단에보면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가 있습니다.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지역에 어떤방식으로 할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463명에대해서는 금년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 1,2,3년생이 610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2명이 중도탈락이 되어가지고 598명입니다. 이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학생이 졸업을하기때문에 그 인원을 빼면 463명입니다.

내년도에 지원할 학생수죠? 그리고 현재까지 전체지원한 수는 얼마입니까?

그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고냉지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사업 자체가 고냉지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면 2개소에서 신청이 왔는데 면적이 10ha인데 이 사업에대해서 잠깐 설명을드리면 밭경지정리사업 10ha를 모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하고 관수시설을 10ha에다가 시설을하고 유통차량 한대를 지원합니다. 다음에는 농기계를 세대를 구입하도록 지원을하고 농수산물 직파저장고 한동을 지어 가지고 생산에서부터 유통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하고 난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설치비에 대해 서는 먼저 군정질의 답변에서도 제가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고냉지 지대는 물론이고 평야지대에도 유기질 함양이 부족하기때문에 유기질을 공급하자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사업입니다.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농협에다가 신청을받은 결과 내면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신청을받아가지고 내면 농협에다가 추진하는데 이사업에는 부지가 5백평정도 필요하게 되고 기계설비를하고 제품보관 창고를 50평을 짓고 원료창고도 1백평을 지어가지고 유기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르과이 라운드가 거의 체결이 다된것으로 보고 앞으로 예산서가 작년을 기준으로해서 편성이 되었다고 보고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비율로 나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내년초쯤되어가지고 수정이 되는것인지요.

이 사업은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고 사업이 확정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된겁니까?

확정되었고 단지 저희들이 올린것중에서 가내시가 안된것이 내년도 추경이라든가에되지 여기 수록되어있는 것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UR 대응사업해서 천마재배가 7.6ha해서 2억3천만원의 도비와 군비로 실시하는데 지난번에 지도소에서 행정감사때는 뭐라고했냐면 천마재배가 중국산 천마가 들어오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천마재배가 별로 흥미없는 사업이라고 보고를했는데 그런데 여기보면 천마재배에 2억3천을 투자한다는것은 자부담까지하면 5억정도 투자한다고 보는것인데 과연 UR 대응사업으로 군에서 이것을 수지분석을 따져서 도에다 사업내용 승인을받아서 요구한사항인지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군에다 천마재배 해보라고해서 한 1억1천만원정도 내려보낸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천마사업이 농민들에게 권장을하다가 남는다고 봤을때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수 있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해주세요.

금년도부터 지원사업을 처음했습니다. 금년도에 1특화사업해 가지고 남면 시동리에다가 4천평을 한번했고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승인해주신 5억사업비 중에서 천마재배를 동면하고 남면에 추가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대해서는 농민들이 타 작목보다 수지계산을 해가지고 사업이 할만한 사업이라는 판단이서서 군에 신청이 상당히 쇄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사업이 우리군에서도 도에다가 이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건의도했고 또 도에서 판단하건데는 아직까지는 수입한다고 하지만 향후 몇년간은 사업을 할만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물량에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서 하향식으로 배정된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에서 적극적인 사업요청에의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받은 사업입니다.

도비라 할지라도 다른 작목에 지원할수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이 사업이 저희군같은 경우는 천마재배를 7.6ha 되었는데 신청받은것이 이면적을 훨씬 능가하기때문에 이 사업을 다 소화하고도 면적이 모자르는 실정이기때문에불가합니다.

7.6ha 산출기초가 자부담말고 보조금만 나온겁니까.

2억2,350만원은 도비 각각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내역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여기에 곱을하면 전체사업비가되는 것입니다.

15ha정도 하는데 이만큼 보조되는 거예요, 아니면 7.6ha를하는데...

7.6ha입니다.

재배비율목표가 7.6ha를 하는데 50%를 보조를해주고 보조금이 2억2천이고 자부담이 2억2천인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고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맨끝에 221페이지인데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657대가 국도비 군비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설명하실때 반값보조성을 띤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럼 657대라는것이 홍천군 10개읍면을 기준으로 산출이 나왔을텐데 어디가 근거를두고 산출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농가보다 더 많이 반값지원을 받아서 사겠다고하면 거기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이며 국고보조가 3억2천이고 도비가 9,600이고 군비가 2억2,500인데 국비가 다른 보조금을 볼때는 거의 군비보다도 많이 따라붙는데 도비보조가 더적네요. 도비보조보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신청은 농가별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면단위별로 신청을 받으셨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십시요.

농기계 반값공급은 금년도에 87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종간 변경이 허락이되기때문에 872대를 공급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수있는 657대는 중앙 계획에의해서 배정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가고 지원을하는데대한 문제는 공급물량보다 많을때는 농기계 지원되는 채널이 위탁영농회사라든가 기계화영농단,전업농가육성,반값공급해서 4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값에 공급하는 기종은 2백만원 정도되는 소형기계를 위주로하고 트랙터나콤바인 같은 대형기계를 살때는 전업농가라든가 또 몇사람이 어울려서 산다고하면 영농단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물량이 적을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업농가로 대체를해서 부족분을 메울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보조가 도비보다 많은 이유는 중앙으로부터 지원비율이 국비 50% 도비15% 군비35%로 중앙으로부터 보조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묻는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군비가 2억이 넘어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농기계를 구입할 사람들이 이 숫자보다는 많을것 같애요.반값지원이니까. 그러니까 군의회측에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군비를 2억을 넘겨서 투자를하면서 왜 어느사람들은 반값에살수있고 어느 사람들은 살래도 살수없게 해주느냐는 문제가 나올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대농민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가 갈수있도록 얘기를 할수있지않느냐해서이고 또 작년보다 2백대가 줄었는데 UR라운드다해서 대농민 정책은 줄이느냐고물으면 지방의회 위원님들이 답변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할게 아니겠어요. 다른 심의보다도 이러한 사항은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넘어가야할 사항같아서질의를 한것입니다.

물량에대해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했는데 수요량을 조사를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증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십니까. 늘 답변을 들어보면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세부적인 계획에대한 답변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금년에 지원이 적었는데 우리군자체에서 더 노력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하고 간단히하면 이해가 쉬워져요. 그런데 그런면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과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축산과 수산진흥에대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8,948만1천원으로 작년도 예산대비 약101%로 증가된 예산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드리면 먼저 축산행정에 2억7,800만원,축산행정 비정규직보수에 1,800만원이, 내역은 기타보수직에 1,320만원,일용인부임 572만원해서 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축산시책 홍보물제작과 부실초지방지 대리관지정 신문공고 3회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료 14두에대한 운송비와 젖소 형통등록사업 수수료 7백두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양축농가 교육강사 수당이 31만5천원과 토지조성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재료비로 가축품평회 출품축사료구입 14두분과 가축방역재료구입가 계상이 되었고 제목이 중복이 되었습니다만 주사기까지가 재료비로 계상이되었고 고압멸균기,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계상이되어서 재료비 총예산액은 1,221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91만원이고 업무추진비 66만원이고 보상금으로 가축방역관 회의비가 계상이되었고 전국수의사 임상강습회비와 공수의 하계 강습회비가 계상이되었습니다. 양축농가 선진지 견학 120만원,양축농가 교육 강사여비 31만원과 가축품평회 출품축감채 보상금이 108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가축품평회 출품축주 여비 85만원과 공수의 동원비 보상금으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총6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내역입니다. 한우개량단지내 임간방목장 설치 2개소분과 방목장 초생개량용 목초종자공급 400kg 부락공동이용 우형기구입 10대분, 230페이지에 답이작 사료제작 재배 150ha분,한우종합대책으로 목장육성 2농가에 지원분과 영농조합법인 1개법인 지원분이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단지 기계화단지 1개단지,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 확충 24개소,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사업 3개소, 231페이지 재래봉밀 용기공급이 400개분이 계상되었고 젓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사업중에 정액공급 300두분과 산유능력 검정 200두분이 계상되었고 UR 대응사업으로 오메가계란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분이 계상되었습니다. 톱밥우사설치 지원2동분이 군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서 총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2억1,579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3,26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입니다. 내수면개발 사업비로 총1,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60만원인데내역은 열목어 보호수면을 관리하기위한 경고간판 제작,치어구입 운송비가 있고재료비로서 8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료비 내역은 잉어,송어,메기,빙어의 치어를 내수면에다가 방류하기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예산중에서 축산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230페이지 맨끝에 가축분뇨유기질 비료화 사업있지않습니까? 올해에 실시를 한곳이 있는데 효과가 어떤지 설명해주십시요.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은 생산된 분뇨를 톱밥과같이 혼합해서 고압건조기 속에다가 집어넣고 열을 가하게되면 거기서 자체 발효되고 멸균이되어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그런기계가 설치가 됩니다. 생산되면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고 완료가 되기때문에 농작물에 공급할수 있도록 처리가 됩니다. 작년도에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1개소는 10월중에 설치가되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부분적으로 농가에 이용이 활성화 되어있고 한곳은 아직까지 종돈장시설이 완료가 안된상태기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톱밥발효우사 설치가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는 도비보조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실시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영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231페이지에 보면 오메가계란이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생산을하는 것입니까?

지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수립을해서 도단위에서 UR 대응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확보해서 조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반영하고자 저희가 6개사업을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요청을했었는데 그중에 순위6위가 이것이 확정이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바대로 오메가계란 생산은 사료공급이 제일 관건인데 사료공급관계는 지금 국내에 7개소정도가 도당 1개소씩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의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오메가계란의 판매추이를 봐가면서 수요가 딸릴경우에 더늘이는 전제하에서 운영이되고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런사항까지는 깊이 검토가안된 상황입니다. 다만 축산시험장하고 진흥청하고 사전에 협의하기를 연말쯤에가면은 사료공급 계약이 현재 특허권으로 조성이되어 있는데 특허를 사료공장으로 판매를해서 넘긴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넘어간다면 참여가 가능할것이다라는 언질을 받고 사업계획을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단계는 오메가계란 생산이 그렇게 기대했던것만큼 팔리지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입장에서는 기획이되어서 사업이 확정된것이기때문에 일단 오메가계란이라고 하는것은 사료만 별도로공급을하면 오메가계란이 생산되는것이니까 우선 사업비 전체가 양계사업의 시설자동화라든가 하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추는것이기때문에 갖춰논 다음에 오메가계란을 생산하기위한 사료만 공급받으면 되는거거든요. 만약에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계란은 생산할수있는 구조개선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판단하고있기 때문에 사료공급관계는 점차 노력을해서 절충을하도록하고 만약 그것이 정 안되더라도 구조개선의 효과는 가져온다는 생각에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수요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된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설은 다른것과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대상자 선정은 아직 확정은 못지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막연하게 하지는 않을테고 의사표명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표명을 한사람은 있습니다. 최종확정은 못지었습니다.

몇사람중에서 누구를 선정하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어느한사람이 이것에대한 의사를 가지고있는 것인지...

당초에 의사표명을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었고 신청을 해서 확정이되어 내려왔는데 그확정된 도 사업물량에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보고를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게되는데 그 과정은 아직 밟지못했습니다. 곧 밟게될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 어느분이예요?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사업을 당초에 기획을해가지고 농수산부에 사업신청을하게된 신청당시의 사람은 도에 올라가서 보조금이 저희가 신청한것보다는 조정이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조정된 금액이 작다고해서 못하겠다고해서 지금 별도의 사람을 선정하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관내 양계농가 여러사람을 대상으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를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면 동망리에 김광태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양구까지 다녀오고 사업에대한 나름대로 판단을하고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선정은 아직까지 안된단계인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해서 결정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주십시요. 신범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재료비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위한 치어 방양이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온것을 의회에서 감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에도 잉어를 비롯해서 4종류가 있는데 사실 실효성이있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도 제2회추경당시 치어방양계획을 예산요구했는데 결국 의회에서 삭감이된 사항인데 그때취지는 지사님이 지시하신 사항으로해서 홍천군의 내수면 자원이 풍부하니까 거기에 치어를 방양을 해서 홍천군에 오는 관광객들이 냇가에서 고기라도 잡아먹고 즐길수있는 자원조성을 해야할것이 아니냐는 지시에의해서 요구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산천어를 방양을하려고 했었는데 산천어는 그때 국내에 산천어 부화를 하는곳이 없어가지고 산천어에대한 방양은 계획단계에서 못하고 잉어를 방양을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결국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자원조성을 집중적으로 추진을하고있고 저희는 특히 저수지도 많고 홍천관내는 내수면 자원이 상당히 풍부할뿐만아니라 내면쪽에는 내린천에 저희가 보호수면으로 지정하고있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호수면내에다가 방양을하므로해서 자원증식도 되고 또 홍천을 찾는사람들한테 이미지 제고도 될수있고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질의가 되기때문에 묻겠습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해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삭감한 예산을 재요구했을때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지않고서는 재요구한다는 자체가 어떻게보면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수도있는데 삭감된지 1년도 안된예산이 다시 오라오면 의회로서는 입장이 난처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리면 입장이 어렵지않겠습니까? 여러가지로 생각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고심하시다 결정한 사항인데 말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때는 지사님이 지시했던 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하기위해서 예산반영 노력을했던 사항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치어방양사업은 서있던 사항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초지조성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을보면 돈은 대단하지 않습니다만 전년에 없던것 아닙니까? 금년도부터 생기는것이 아닙니까?

초지조성위원회 심의수당은 초지법상에 심의운영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금년에는 운영이 안되었다는 건가요?

금년도에 1회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심의위원회 구성은되어 있습니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중요하지않기때문에 서면 심의로 처리가 됨으로해서 예산계상이 안되었었는데법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해야되고 또 운영을하면은 수당을 줘야되기때문에 안주면서 심의회를 운영하기는 어려워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대리관리인 지정신문광고가 3백만원이 서있는데 왜 광고를 냅니까? 토지심사위원회에서 적부를 심사를해서 결정을하면 되는것이지 꼭 신문광고를 내야 되는겁니까?

그 사항도 부실초지방지 대리관리지정 신문공고도 초지법상에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3회이상의공고를통해가지고 그 토지를 이용할 사람을 널리알려서 희망하는 사람이 그 토지를 이용할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계상이될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고를해서 명의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사람들로 하여금 전에초지경지하던 사람한테 배상을 받아야하는데 이런 것을 군비를 지출해야되는지, 법대로 적용을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타당한데 융통성이라는게 있지않습니까? 군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정해준다면 그동안 손해는 어디서 보상을 받으며 만약에 대리경작자가 나선다면 그사람으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군비충당은 다시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대리관리인 지정공고를해서 대리관리자가 나왔을경우에 결국은 원소유자한테 군비보상을 받아야될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신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실초지일경우에는 일단 시정지시를 내린다음에 시정지시가 제대로 안될경우에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함으로해서 제3자가 그초지에와서 이용을 할수있게하기위한 행정의 부실초지 방지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2차 3차까지 간다고하면 최종적인 대리관리 희망자가 나타나지않을 경우엔 결국 산림으로 환원되고 초지에서 떨어버리는 작업과정을 밟기위한 법적수단입니다. 본인은 방치하고있는 사황이기때문에 저희가 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을하는것이니까 별도로 보상을 청구하거나 그러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93년도까지는 대리관리지정 신문공고를 안하셨죠?

93년도도 2차공고까지 나있는 상황이고 3차공고는 지금 하고자 합니다.

93년 추경에 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에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농업기반조성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당초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촌가로등 설치계획은 도계획에서 177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가로등에대한 유지관리비는 각 읍면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간단한것만 설명하시고 내일하시는걸로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경제비 부분만 오늘 설명드리고 지역개발비는 내일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도의 계획에의해서 당초예산에 156ha를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미지수입니다만 당초예산에 707백만원 국도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이사업으로 하고있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군비부담을 덜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부담해가지고 행인지구가 50ha에 8억5,8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천현지구 50ha에 9억9,400만원을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을했습니다. 가을착수 150ha에 대해서는 7억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따른 공사감리비 및 부대비 확보사항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공사감리를 농지개량연합회에다가 감리를 위탁을 해서 행인지구와 천현지구를 모두 위탁을해서 공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행인지구가 5,132만5천원, 천현지구가 5,6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잠정계획을 해가지고 1,415만1천원을 확보를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가을사업비 일부만 계상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행인지구와 천현지구를 포함해서 8,826만3천원을 확보를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이사업을 7백만원을 잠정확보를해서 총8,826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189대의 양수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양수장비에대한 기본경비 4만원씩해서 378만원, 인력관정을 포함해서 대형관정해서 총 본군에서 관리하고있는것이 340공입니다. 595만원으로 관리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기계관정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추진을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7만9천원을 계획을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용수개발사업 576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을했고 부대비로 6만8천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갸량조합에서 관리하고있는 동면 좌운저수지를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강개발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억4,400만원 국도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반조성사업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경지정리사업에서 올해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행인지구와 천현지구가 있는데 국도 군비 부담비율이 사실상 똑같은 경지정리면 비슷해야되는데 행인지구는 국비가 2억6천인데 군비는 4억9천입니다. 그런데 천현지구는 국비가 6억인데 군비는 2억8천이예요. 그러면 부담비율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가을착수 경지정이사업 156ha가 어느지역인지 얘기해주시고 다음엔 행인지구의 농가수가 65농가 비농가가 20농가해서 계가 85농가구요. 천현지구가 농가수가 103농가고 비농가가 8농가해서 계가 111농가입니다. 그러면 경지정리했을때 85농가 111농가가 경지정리에 포함이되는 농가입니까?

그렇지않습니다. 예를들어서 행인지구라하면 야시대 2리지역인데 구역에 들어온 농가만 대상을했습니다.

그러면 행인지구 야시대리는 경지정리에 포함되는 농가가 몇농가입니까?

농가수는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경지정리사업은 내일 정확한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내일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잠정적인 도에서 연도별로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지정이 가을착수 예정지는 도에서 조사지시가 내려와서 조사를해서 가을에 확정을할 계획입니다. 부담비율은 국도비는 지구별로 면적별로 똑같습니다, 다만 군비는 면적에따라서 예를들어서 경지정리 1ha에 1,550만원입니다. 거기에따른 국비는 80% 도비가 정율제로 10% 나머지가 군비가 되다보니까 ha당 사업비가 지구별로 틀리다보니까 틀리고 국도비는 면적에따라서 똑같습니다. 다만 부대비, 공람비 이런식으로 나누어 놓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 비율은 같은데 시설비나 부대비같이 항목별로는 틀리게 나와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비율은 같습니다.

제가 짚고싶은것은 전년도처럼 국도 군비부담이 80대 10대 10이라고 확정되었다면 문제가 없는에 앞으로 나머지 사업비 부분에있어서는 군비부담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은 정부보조라고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럼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에있어서 군비부담비율이 높아지는 지역은 사실상은 피해야된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맞지않는것이 천현지구는 56억이 들어가는데 28억하면 2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것인데 지금 행인지구는 2억6천에 4억9천이면 도리어 군비가 배가들어가는 겁니다. 이렇다면 사업의 타당성에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수밖에 없는지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은 예정지가 여건이 과거에한 여건보다 점점 나쁜 지구만 남아있기때문에 단비가 높은 지역입니다만 우리가 경지정리를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점점 나쁜지구만있고 중앙의 지원은 작아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경지정리사업은 농촌지역의 기계화를 위해서 안할수는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부담비율이 크고 군비부담 비율이 적었다면은 여러 가지 다른 보조사업하고 동등하게 파악을하겠는데 더우기 이 문제가 쌀수입개방과 관련해서 행인지구와 천현지구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전과 투자후에 조수입관련된 평가도 분명히달라질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있어서는 국가에서 어떻게하기전에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경지정리사업에대한 우리들의 방침이 서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있어서는,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행인과 천현지구는 이미 사업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어지는 경지정리사업의 군비투자부담을 어떻게 바라볼것인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투자효과에대한 분석을할때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혜택을받는 농가수같은것이 정확하게 분석이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같은돈을 UR 라운드 대체작목으로 투자해주는것과 경지정리사업에 투자해주는 것과 어느것이 정말 생산적이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그냥 덮어놓고 바라볼것이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내놔야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업기반조성에대한 심의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