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3년 12월 1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회의)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은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해야할 일은 많고, 재원이 없어 예산편성에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적은 예산으로나마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소득증대 분야에 많은 배려가 되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세입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군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시책과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입 예산 내역을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그리고 소득증대와 관련된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갑식 위원으로부터 예산 및 결산안 심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갑식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 총괄표 일반회계를 보면은 기정 예산 즉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가장 많이 예산이 줄은 부분이 산업경제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농수산비가 금년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무려 8억4,000만원 정도가 감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수입개방이 15일이면은 뭐 U․R협상이 타결되고 우리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유독 뒤에 보면은 지역개발비부분도 많이 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 그것이 되면은 아마 그 사업으로는 보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상되지 않은 양여금 사업 중에 농․수산비로 편성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당초 예산안은 저희들이 교부세가 미 확정됐고, 양여금 사업이 또 미 확정이 됐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미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수산비에 8억4,000만원이이 줄었다. 상당히 작년 예산과 비교할 때 줄었다는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조내시 받은 것 중에 그 농수산비에 들어갈 것이 상당히 큰 사업비가 지금 여기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뭡니까?

과수생산유통시설에 지금 그게 12억,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돈이 빠져 있고, 위에 지역개발비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분은 뭐 양여금 사업이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농수산비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의지대로 보면은 많이 불어나야 되거든요. 예산 자체가 농어촌발전 뭐 구조개선도 98년까지 앞당겨 시행한다고 하는 마당에 이 부분에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사실 그래요. 양여금도 확정이 안되어 있고 교부세도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총괄을 보고 사실 실장님한테 이 질문 드리기가 지금 안된 형편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예산 심의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여금하고, 교부세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누락된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대비라는 좀 의미가.....

그래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어제 유인을 줬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수생산유통사업이 12억9,800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도비 사업이 전반적으로 산업경제비 뿐 아니고 지역개발비까지 많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전년도 예산 이것은 뭐 저희들이 비교표를 해서 만들어 냈지마는 조금 의미는 아직 비교한다는 것은 저기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가지만, 4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서 80명, 1,800만원 고용촉진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42페이지 사회복지비에 고용 촉진훈련요?

예.

직업훈련 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인데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이태우 위원.

예.

실무자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곽윤성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훈련대상자를 선발해서 지도․훈련을 시켜 가지고 취직 기회를 주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대상자 중심으로다가 훈련원에다가 입교시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쪽에 같이한 훈련 아니에요?

그 분야도 저희들이 금년에 지정을 못 받았는데 내년에 지정을 받고, 그 이외에 다른 컴퓨터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이라든지, 자동차정비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지정으로 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총 수입은 6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58억3,800만원, 밑에 보면은 보통세의 경우는 작년보다 5억9,6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6억6,800만원인데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장으로 소득증가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개인균등할이 1,280만원, 법인세 균등할이 3,520만원, 소득세할이 3억6,000만원, 법인세할이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과표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겁니다. 건물재산세에 많이 돼서 3억3,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6억5,1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유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관용 차가 74대에 420만원, 자가용이 4,300대에 6억1,000만원, 영업용차가 350대에 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지세는 1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농지세에 필요경비가 증가 됐기 때문에 감액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대상이 빠지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도축세가 1억5,600만원입니다. 여기서 작년보다 7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육류 소비성향이 증가돼서 도축수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소가 6,480두에 1억2,960만원, 돼지가 24,000두에 2,64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3억8,8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4억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담배가 한 갑에 360원에서 460원으로다가 증액된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토지등급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18페이지입니다. 목적세에 있어서 6억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가 2억8,7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2,9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에 재산세의 증가에 따른 금액입니다. 사업소세가 3억2,300만원에서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것은 사업자 증가에 따라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인 1,5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과년도 미수건수가 200건인데 1,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9억4,310만9천원에서 작년보다 3억5,151만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855만1천원으로써 작년보다 933만2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재산세 임대 수입으로써는 1,352만원인데 이것도 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유 재산세 임대료가 이것은 재무부 재산입니다. 이것이 522만원으로다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군유재산입니다. 이것은 830만원을 계상 했는데 작년보다 5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임대료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서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에 사용료수수료입니다. 도로사용료가 1,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 계상이 됐습니다. 시장사용료는 500만원에서 작년보다 2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옥천하고 청산에 시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존치 과목에다가 과목만 설정 해 놓고 수입되는 대로 다시 추경에 잡아서 수입을 잡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245만4천원인데 작년보다 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묘지 사용료, 관성회관 사용료, 운동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관공업 수입에서 1,7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보다 138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보건소의 의료보험수가입니다. 환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서 계상했습니다. 증지 수입입니다. 1억 4,57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류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입증지가 증가 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수집수수료입니다. 6억6,152만원인데 작년보다 952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으로다가 요율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가정 수수료가 5,200만원, 점포 및 기타 사용료가 588만원, 분뇨처리 수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 기타수수료는 52만원입니다. 이것은 피임약, 피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존치 과목만 해 놨는데 골재수입을 예상해서 존치 과목에다가 해 놨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8억1,000만원인데 작년보다 2,4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도세가 징수교부금인데 작년도 증가된 것은 도세가 오를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증가 된 것입니다. 사업료 징수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1억 1,095만원인데 작년보다 53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도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인데 증액될 것 같아서 좀 올렸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은 2,140만5천원으로써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3만원인데, 작년보다 5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그 밑에 자산매각대 수입은 74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매각 수입은 존치과목으로다가 해 놓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24억3,400만원에다가 해 놨는데 옥천읍 청사 매각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월금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6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1억7,054만원이 더 증액된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사용보조금 사용잔액이 3,500만원으로다가 계상을 해서 작년에는 존치과목이였었는데 금년에 3,499만9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존치과목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8,499만9천원을 갖다가 증액이 된 겁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은 존치과목에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27페이지에 기부금수입도 존치과목입니다. 융자금회수는 동이농공단지에 오․폐수시설융자금 회수하고 상환하는 겁니다. 이것을 1,613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 밑에 일반 부담금은 존치과목입니다. 개발이익금 환수금을 받기 위해서 존치과목에다가 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28페이지 불용품매각대는 존치과목입니다. 변상금도 67만원을 갖다가 계상했는데 가로수 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갖다가 계상 했습니다. 위약금도 지체상환금인데 이것도 존치과목에다가 해 놨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지적과태료, 차량과태료를 갖다가 6,282만원을 갖다가 계상해서 작년보다 4,285만원에 증액 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59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6만2천원이 증액 됐는데 양수기 사용료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 100만원은 과년도 미수금 징수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옥천읍 청사 매각하겠다는 그것이 24억3,400만원 이였었던가요? 26페이지 평방미터당 42만원이라는 게 이게 감정가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격이지요.

감정가입니까?

예.

그럼, 이 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세 번 했는데 전부 유찰 됐지요?

예.

그러면 내내 이 감정가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6개월이 넘으면은 인제 다시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가는 내려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이 내린다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에다가 저희들이 인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지요. 유찰이 되면은 내릴 수가 있잖아요?

감정기관에서 인제 작년도, 금년도 감정한 금액하고 내리는데 감정하는 금액하고 전반적으로다가 토지가 하락이 되면은 가격이 또 내리게 돼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매각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 인제 자주 물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회사에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재벌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묻다가 내년도에 우리가 보건소하고 같이 그걸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줬더니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고서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언제 매각을 한다구요?

보건소하고 같이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방침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면적이 먼저보다 증가된다 이런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그 회사하고 알아봐서 절충을 해 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매각하는 것은 읍사무소만 매각을 하고 보건소를 남겨뒀을 경우 보건소 자리가 매각하기가 어렵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보건소까지 매각하는 걸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보건소는 아직 잡지 않았는데, 이것이 예산이 다 성립된 다음에 그 후에 인제 보조금이 내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니, 저기 청사 짓는데 보조금 내시가 됐습니까? 보건소 짓는데 보조내시 됐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보건소하고 같이 매각을 해야 된다면 보건소부지하고 지금 옥천읍 청사부지하고 같이 매각되는 걸로 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그게 원칙이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서 물론 이것 보니까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 있지요? 이 부분은 사업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보건소는 당초부터 예측을 못한 것이고, 금년에 갑작스럽게 내시가 왔기 때문에 파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인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추가예산으로다가 반영을 해서....

아니, 과장님 보세요. 이 보건소 이전한다는 것 지난번 군정보고 때에, 업무보고 때에 하신 거예요. 군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럼 이것 내년도 예산, 이것 금년도 예산 아니고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인데 이미 예산서가 제출된 다음에....

예산서가 제출된 다음이라 못 고쳤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나요? 수정 예산안에 올라오는 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편성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및 읍 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기획실소관 및 읍면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기획관리 초과근무수당은 각 실과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94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상 봉급 및 이런 인건비적 성격을 기획관리분야에 통합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돼서 봉급과 관련된 그런 예산은 전부 기획관리 소관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군정시책 추진수용비 1,000만원, 군정시책추진 급량비 500만원, 합동작업여비 2,000만원을 저희 각 실과에 불요불급하게 소요가 발생했을 때 POOL 관리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특수업무추진비 등은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는 본청 각 실과에 복리후생비 8억1,685만8천원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책추진유공자 선진지 시찰부담금은 저희 산하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됐다든지, 했을 때, 산업시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785만원입니다. 다음에 군정시책 추진 보상금 2,000만원도 POOL 관리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POOL 보조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94년도 경상보조편성지침상 기준액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도 본청 공무원에 대한 봉급 18억 9,700만원을 각 실과분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상여금도 각 실과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9억3,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기획계 사무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중 상용하는 인건비에 대한 인원에 대한 기본급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계에서 소요되는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군정보고서 유인, 의회 부의안건 유인비, 의회제출서류 용지 구입비, 시상관리카드 유인비, 옥천도서관에 장서구입 지원비 2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장비 관리 유지비 240만원, 기타 기관운영 도서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작성자 특근자 급식비 60만원 및 남부권 행정협의회 참가자 급식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형행 자치법규집 추록, 지방행정 법규집 추록, 자치법규 추록 또 예산회계법 추록 대를 기획관리 기관운영 공통 경비에 계상을 했고, 기획실에 필요로 하는 부서 단위 운영 공통경비를 1,700만원을 기획관리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특수업무추진비 여비 및 기획자료수집 추진여비를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자료수집 특수활동비 2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 기준경비 66만원, 서무담당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을 해 주기 위해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게르마늄 광천수 개발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군정보고참석자 급식보상으로 군․읍면해서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읍면 자치발전협의회 회의비로 해서 1,080만원, 군에 100만원해서 1,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시책 행사 참가자 급식 보상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의 경영화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운영에 따른 주요업무 시행 계획에 있어서 150만원을 유인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예산편성관리 필수경비 인부임을 기본급 및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기본급,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예산운영에 따른 당초예산 유인, 추경예산서 유인 또, 예산안 유인으로써 계상을 했고 예산관리 전산 프로그램리스계약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94년도 예산 편성 지침 유인비를 계상을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예산관련서식 유인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4년도 경영수익사업 연구과제 보고서 유인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 계획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회 출무수당 2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관리 운영비에 관서당 경비 2,13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자료조사 여비를 계상을 했고, 예산 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4명분이 계상이 됐고 재정확충을 위한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예산편성 관계자와 간담회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 및 관리에 있어서 생활법률지 구독, 판례월보구독, 대법전 구입, 대한민국 법령연혁집 구입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법률순회상담을 읍면에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집 전산화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94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는 것인데 이것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 행정의 경영화 측면에서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서 법규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무 처리에 있어서 소송업무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통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주요 통계에 대한 수첩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에 지역총생산 추계 내검요원 급식, 또 남부 3군 교육참가자 급식비를 급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를 일부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도 93년도 수준과 같이 200호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액이 37억3,900만원이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읍 면 청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기채를 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금이 1억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우회도로 개설 차입금 이자 8,000만원, 옥천하수처리장 시설 차입금 7,000만원, 동이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차입금이자 633만9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는 상환 원금이 되겠습니다. 청사 정비 차입금 8건에 8,8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동이농공단지 오․페수처리시설 차입금 원금 상환 9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500만원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31억8,900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미 확정된 것 상태이고 보조내시가 미 확정된 상태에서 부담할 사업비를 예비비에다 전부 계상을 한 것으로써 3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부터는 읍 면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 면소관 예산은 봉급 19억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도 공무원 봉급으로 정액수당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행정장비 유지 및 수리를 위해서 FAX, 복사기, 사무기기에서 운영예산을 편성을 했고, 기타 개별 사항으로 옥천읍에 오물수거료 전산용지를 계상을 했습니다. 동이면에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 21개, 안내면에 호적부 바인더 20개, 청성면에 민원안내판, 민원서식함 각 1개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원면에 오물수거료 전산용지 10박스 분을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서면에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 13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에는 읍 면에서 소요되는 관서당경비에 1억 4,284만 5천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읍면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3억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장 및 부면장, 부읍면장, 읍.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기준경비를 1,638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6페이지는 읍면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7억 6,48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장에 대한 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에서 2억5,900만원, 반장 보상금 2,130만원에서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소요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에 책상 5개, 의자 5개, 캐비닛 3개, 동이면에 의자 3개, 캐비닛 4개, 주민등록 보관함 1개, 안남면에 복사기 1대, 안내면에 복사기 1대, 주민등록 보관함 1개, 청성면에 장의자 1개, 청산면에 복사기 1대, 이원면에 주민등록 보관함 1개, 만원 대기의자 2조, 캐비닛 5개, 법령집 보관함 1조, 군서면에 건축관리대장 보관함 1개, 앰프 보관함 1개, 캐비닛 2개, 책상 4개, 민원대기용 의자 2조, 사무실난로 1대, 복사기 1대, 군북면에 복사기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읍 면에서 필요한 것은 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방화용품이라든지, 청소용품, 화장실에 소요되는 용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54페이지도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56페이지는 읍면에 난방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1,950만원을 읍면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현재 각종 건축물에 대한 건축 년도 및 면적에 의해서 건축물 유지비를 1,500만원을 읍면별로 이것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이면에 쓰레기소각장 시설, 청사광장포장, 면사무소 상수도 시설해서 약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산면에 광장포장 495㎡, 800만원 계상을 했고, 청산에 면사무소 이정표 2개, 관사보일러 시설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서 청사 광장 포장 921㎡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각종 재세 및 종합보험료를 4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읍면 469페이지는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차량 유지비를 5,553만원을 읍면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 41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인건비, 상여금, 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업무와 관련된 청소용품 및 각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일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천읍에는 청소용 리어카, 야광페인트, 20대분을 계상을 했고, 안남, 청성, 군서면에는 현충일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원면에 공중변소 분뇨수거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는 각 읍면에 미화요원 41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 경운기나 리어카 유지비를 계상을 했고, 기타 장비 유지에 있어서 옥천읍에 롤온박스 수리 10대, 매립장 분무기 유지비, 매립장 모터 수리비를 계상을 했고 이원면에롤온박스 수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옥천읍에 쓰레기 매립장에 소요되는 침출수정 화약품,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및 모래, 쓰레기 매립장 방역용 수퍼벤, 소석회, 지오렉스 등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읍에 노점상 대책 협의회 참석 급식보상 100만원, 걸인구호비 20만원을 계상 다음에 옥천읍 쓰레기 매립장 복토시설에 150만원, 롤온박스 좌대 시설에 5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 관리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용품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검사 용기구입, 당직용품비 등 해서 22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저희들이 행정협의회에 의해 가지고 충남 및 대전권에서 분담하는 그 분담금에서 전부 분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도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간이오수처리장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간이오수처리장에 운영되고 있는 장비유지비 3개소 분에 대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88페이지도 간이오수처리장에 약품비와 맨홀 청소 인부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도시 가로등 전기료, 가화지하도 가로등 전기료, 점멸등 전기료,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가로등 수선 유지비 약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천에 가화지하도 배수펌프 수선비, 가화지하도 도색, 예취기 유지비해서 옥천읍에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92페이지가 가화지하도 토사제거 인부임 53만원, 시가지 보도수선 인부임 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장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장이 6,000만원, 면장 5,000만원해서 총 4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 4억5,540만원을 계상을 하고 494페이지에 시설 부대비로 4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부터는 부표가 되겠습니다. 부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 면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해당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문화공보실 여직원에 대한 사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66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 기록보존용 VTR테이프 구입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기자재 부품인 앰프라든지, 또는 앰프선이라든지 이러한 부품구입 및 수선비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에 각종 홍보용 사진 재료, 필림대라든지, 앞으로 인화라든지 이런 사항을 1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초․중․고생 교양지 보내기 사업은 이것은 작년도부터 30개 학교에 2부씩 소년동향을 보내 가지고 금년도에도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보내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관리는 공보실에 있는 복사기 1대하고, 컴퓨터 3대, 그리고 FAX등 행정장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반회보 제작은 매월 약 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710만원 그리고 특보 8번 352만원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금은 내고향 소식 보내기 우편료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도 군대가 있는 장병들에게 옥천신문을 보내 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옥천신문에서 그냥 무료로 제공해 주고 여기에 따른 우편료만 저희들이 부담해서 보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일․숙직수당이라든지, 또 기타 일반수용비, 또 부서단위 경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내여비 중에서 공보실 특수업무추진여비는 저희 직원이 15명이 있는데 매월 약 25,000원 상당으로 해서 여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는 저희 공보실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마지막에 자유 총연맹 운영 지원비는 해마다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경비가 되겠고, 이 경비는 자유총연맹의 자원들의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또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방송용 장비구입비 682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해마다 무슨 마이크라든지 또, 스탠드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완전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앞으로 각종 행사에 대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주민계도의 구독은 금년도도 계상이 돼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중앙지 서울신문, 그 다음에 지방지인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지역지인 옥천신문에 약 400부 정도씩 계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나 과장이나 반장 일선에서 군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도서 8종은 우리가 읍면하고 군청에 민원실에 이 8종의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광고료하고, 군정 홍보료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충청일보라든지, 또 중부매일이라든지 이런 지방지와 또 지역지 그리고 월간지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군정전반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국․도정 또는 군정 홍보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업무추진비. 또 보상금에 있는 군정홍보 협조자에 대한 사례, 이 사항은 우리가 매월 또는 수시로 KBS나 MBC 또 기타 일간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대책비가 작년도에는 1,200정도 썼습니다마는 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약 4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주민신고요원 교육, 또 홍보시설물 설치, 그 밑에 운영수당 등은 경찰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뒤에 173페이지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정보과에서 주민신고에 따른 각종 시책교육하고 또 홍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전도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관성회관 관리 청원 경찰 인건비는 여기 청원경찰이 1명 있는데 여기에 따른 봉급하고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관성회관에 필요한 방화용품이라든지, 청소용품 또는 화장실용품 구입비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전기안전 검사료, 또 방역 수수료, 또 정화조 청소료 등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전화요금, 전기요금,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연료비도 관성회관에 필요한 온풍기라든지, 석유난로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고, 그 밑에 건물유지비는 ‘86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82만원 정도만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 밑에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은 문예진흥원에다가 매년 1,000만원씩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에서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 830만원은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하고 간사에 대한 인건비 또 공공요금이 되겠고, 그 밑에 작은 도서관 운영은 국비에서 200만원 또 군비에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400만원을 저희관내 도서관 중에서 운영이 좀 잘되는 곳으로 매년 400만원씩 선정해 가지고 도서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은 국비에서 1,500만원, 군비부담 1,5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을 문화원에 지원해 줘 가지고 문화육성에 따른 각종사업 예를 든다면 유적지순례라든지, 또는 연날리기 대회라든지, 또 문화지 발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고에서 1,500만원, 저희군비에서 1,5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해 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성회관 변압기 교체, 관성회관무대 조명시설은 시설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완벽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39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중봉충열제 행사 보조, 행사비 지원 2,500은 문화원에 줘 가지고 각종 행사를 주도하는 경비가 되겠고, 그 밑에 1,800만원은 읍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문화원에 준 경비는 2,6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약 100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경비 1,30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성회관 방수공사를 위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약 900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예산 갖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되겠고, 설계비에 따른 실제 설계비하고 기본조사비가 되겠고, 그 밑에는 관성회관 방수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약 5,600만원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민속자료실 건립비 금년도군비 부담 못한 2억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자료 전시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지방문화재가 19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고직사에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정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에 대한 정비 인부임 약 100만원정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적지 답사로 정비 인부임 여기 삼성산 약 12km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20만원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절감차원에서 작년도보다 약 30만원 정도 계상을 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광지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안내 팜플렛 약 2,500매 정도를 만들어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근 일지 유인 10만원을 계상했고, 또 장계관광지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또 연료 대책비를 그 밑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이것은 먼저번에 영동, 보은, 옥천 남부 3군이 남부권 행정협의회에 결정된 사항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남부권 관광 안내도를 제작해 가지고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속개는 15시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군청 본청에 정규직하고 기능직에 대해서 연간 12일데 계상을 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군청직원에 대해서는 내무과에다가 총 묶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보조원 저희들이 청사관리 아줌마 4명하고 보일러 보조원 10명해 가지고 5명이 내무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초과근무수당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은 이 5명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 소독 수수료, 소독법에 의해서 본청을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산방법은 평수에 의해서 산출이 돼서 기본급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것은 빼고 아주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고하실 때 정액수당이라든지, 당연한 경상비 같은 것은 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60만원은 땅벌 훈련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 군청직원들에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기관운영공통비하고 부서단위 경비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관서당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국내여비는 기획실장님이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내무과의 전체 인원에 대한 2,500원씩에 29명에 계산된 여비입니다. 다음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1,422만원은 군정을 운영하는데 기본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군청 전체에 대한 금년도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총액을 내무과에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접수결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관업무추진비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정액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 130만원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하위직 공무원 지원,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모범가족 시상,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임 행사에 참가하는 급식보상, 지역향토방위훈련 참가 보상, 모범군민시상, 군민대상 시상, 반상회 유공시상에 대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책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 집무검열 우수기관시상, 퇴직공무원 기념품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년퇴직자하고 명예퇴직자를 나눠서 정년퇴직, 10명, 명퇴4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일용퇴직금을 1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상공무원 요양비는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FAX용지 구입 250만원은 10개 읍 면에 나누어주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현재 행정전화를 비롯해서 각종 전화료, 전기료, 이런 것을 전화료하고 부담금을 저희들이 기본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끝에 시군 통신 전화료 사용료도 이것은 저희들이 통신공사에다가 내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통신시설 유지비, 전산통신장비 보수, 전산 통신부품 구입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재료비 100만원은 영세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재료비를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국내여비 50만원도 통신직 3명이 금년도에 100가구에 대한 그 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장비 구입은 노후 모사전송기는 지금 현재 교환대에서 쓰는 모사전송기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체하는 걸로 해서 세웠습니다. 자동식 전화기 구입은 각종 고장난, 각과에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화가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내년도에 쓴 걸로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전화 회선 청약은 저희들이 납부한 것입니다. 144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저희들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청원경찰 저희들 2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문에 있는 우리 2명의 청원 경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교육용 실탄 구입도 청원경찰들의 훈련에 쓰는 실탄을 갖다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146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수습공무원, 저희들이 수습공무원이 매년 10명 정도가 수습을 하게 됩니다. 전체로 봐서 그것에 대한 기본급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 하나, 저희 내무과에 사무보조원 하나, 부속실 보조원 둘 3인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47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 위탁교육 등록비 부담금은 교육 착출이 될 때 그 교재니 이런 부담금이 지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교육생에 부담을 줘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공무원 채용수당, 면접, 실기 여기에 따르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국내여비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가는 여비가 내무과에 POOL로 계상을 해 놔 가지고 매년 거기에 부담되는 내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나 또 저희들 군에 의해서 10명 정도가 해외를 나갈 것 아니냐 그래서 10명분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 연금부담금, 방범지원, 행정보조는 군청에 쓰는 것이고, 방법지원은 경찰서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149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퇴직수당 부담금, 이것은 정상적으로 넣는 것과 저희들이 퇴직하는 사람을 대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보상금 공무원 제도사상, 여기에는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해서 40만원을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행정관리에 일반 수용비, 공무원 교양지구독 이것은 현재 우리 저희 공무원들한테 책자를 사주는 것이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정우지, 지방자치, 월간 2000도시문제 해서 전체 6개에 교양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지방행정지 같은 것은 전체직원에게 다 사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지방행정지는 271부만 전체직원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과별로 몇 권씩 해서 배정을 읍 면단위까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읍면 실과에 교양지로써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회계직 공무원 신원보험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500원씩 해 가지고 전체 회계직에 대해서는 공동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이 수당은 금년도에 공무원 특별교육을 자체내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공무원들에게 교양교육을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외부에 초빙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6회를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당면행정업무 추진 특근 급식은 저희들이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계 직원이 항상 저희들이 365일 특근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군정을 운영하는데 기본 경비를 저희들이 나누어서 요구를,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도 금년수준으로 저희들이 군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기본경비를 나누어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1,1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행사 참가보상, 사회단체 교육여비 보상, 지도층반, 임직원반, 신규 리장반, 군민과의 대화 행사 참가보상, 각종 협의회 참석보상, 자원봉사방범대 야식 보상, 이것은 작년도부터 경찰서에 저희들이 자원봉사대 한테 6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경찰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걸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체 충무계획 유인, 청사관리 용품으로써 방화용품, 청소용품, 화장실용품을 금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서무계에서 복무단속하고, 서울에 자주 연금관리공단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생일 선물, 취미클럽 활동 지원, 그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했고, 읍 면도 군과 같이 동우회, 취미클럽에 운영을 5,000원 정도에 2번해서 한 10,000원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동우회 활동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와 공무원 등산대회를 저희들이 가을과 봄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공무원 체육대회에 가족들이 참석하는 급식비로 구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 열람제작 1식해서 40만원, 민원 행정 쇄신 유인물해서 전체적으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팜플렛, 간행물, 민원봉투, 민원용월간지 구독, 민원 서식 유인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6만원은 민원실 민원처리계에서 현지 확인이나 민원인을 방문할 때 거기에 지급되는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민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 1대, 그것은 내무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용 집기구입을 지금 민원실에 있는 손님들이 사용하는 물 컵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나은 걸로 구입을 해서 놓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벽걸이와 민원 대기의자를 사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읍면에 주민등록에 필요한 전체 사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나누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전산기유지비가, 주민전산기 수리부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기 이것은 계약요구를 해서 납부가 되는 돈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은 내년도에는 현재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등록 인부임은 재료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으로 바꾸어서 완전히 상용 잡급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행정 지도 여비라 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내무과에서 읍 면을 지도하기 위한 출장 그것에 대한 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지도 특수활동비와 읍면 추진 특수비는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의 전체적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이동관서 운영 보상은 금년도에는 4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회를 오지를 방문해 가지고 이동관서 운영하는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상금은 금년과 같이 행정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출무수당은 저희들 공직자 윤리위원들 4명을 8회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는 감사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침은 감사계에 1년 간에 500만원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는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에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특수활동비를 주게 되었습니다. 4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1페이지에 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급식보상해서 4명을 8회 나오는 걸로 해서 12만8천원, 공직윤리자 실사 확인여비보상을 위해서 8회에 4명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96만원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산 취득비로는 행정감사 업무용 카메라 1대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에 각종 체육대회에 나가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족구대회 1회, 배구대회 2회, 테니스대회 1회, 시 군대항 축구 대회 1회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은 현재 군청 직원들의 체육단련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기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국대하고 2개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의 기종을 늘려 가지고 전체직원이 체력단련에 힘쓰도록 해서 금년에 두 개 정도를 늘릴려고 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저기 똑똑히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를 잘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예요?

전산관리 때문에 페이지에 왔다갔다합니다. 196페이지 (『126페이지요』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보조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맨 끝에 자랑스런 도민운동 추진 수용비하고, 농로분할 측량 수수료, 행정장비 수리비 해 가지고 2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수당관계 충효강좌 초빙 수당이 여기 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비관계도 내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끝에 가면은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새마을 지도자 여비보상, 남녀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여비, 자랑스런 도민운동 특별교육 보상, 새마을운동 24주년 기념행사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하고 좀 빠진 것은 도하고 중앙 행사에 가는 것이 늦게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이것이 빠져 있구요. 서훈지도자 선진지 견학 가는 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은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요. 거기에도 인건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 운영비 지원이죠. 새마을 단체 운영지원, 정액비하고 바르게살기 운영에 지원 정액비가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새마을 단체 운영비가 850만원이 감됐고, 바르게살기는 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지원이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 자랑비 건립보조가 900만원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가 정비가 작년에는 9동에 1개 동에 2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의원님들 말씀대로 계상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자연보호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가 되겠구요. 급량비는 유원지 저희가 3월서부터 10월까지 나가는 급량비가 되겠고, 꽃길 조성 예취기 유지비가 20대분인데요. 이것 유지비로 100만원 계상이 돼 있구요. 재료비에 450만원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금년도 예를 본다면 3,500이 계상이 됐다가 지금 계상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수정예산이라도 가로변 정리하는데 직원들 나가서 풀깎기하고 하는 것 이것이 1개 읍면당 먼저 내무과장님 보고 할 적에는 300만원씩 얘기가 됐었는데 안되면 200정도라도 계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상금이 1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보호지도위원 중앙교육하고 전부 자연보호 활동하는 위원들 교육여비 보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설계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건강한 국토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3가지 유형으로 각 시 군에 1개 사업장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활환경 개선 분야하고, 자연 경관보존 분야, 그리고 문화복지 확충 분야 이렇게 돼 가지고 군북면 자모리가 되겠고, 또 군서 금천리 하상 정비, 이원 건진리 간이 운동장 및 편익시설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이 1개 사업에 1억씩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국비가 17%, 도비가 25%, 군비가 58%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되야 될 사업입니다.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시설비고 앞에는 시설설계비고, 다음에 시설비는 내용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1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22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목이 가정복지과 소관에도 들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22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여비는 비행청소년 지도 여비라고 여기 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경찰하고 학교 선생들하고 합동으로 야간에 유흥업소 단속하는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상금으로 39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년의 날 행사, 청소년 지도자연수 보상, 바들산 청소년 수련회, 불우청소년 위안회참가, 모범 청소년표창 연말연시 청소년 위로 격려하는 걸로 이렇게 보상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교생 청소년 단체참가 중심학교 지원이 1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도비가 300이 되고 도비만 30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청소년 수련방 지붕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청산면에 청소년 수련방이 비가 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보수를 해주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요. 여기 시설비가 2억4,750만원,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준이 되고 헬기장이 우리가 4개소가 있는데 5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2번씩 보수하는 걸로 계상했고, 다음에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체육청소년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급여 기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400페이지인데요. 저희는 건설과하고도 해당이 되고, 가정복지과 또 거기도 그렇고, 또 문화공보실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운영비에

잠깐요. 400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는 내무과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공설운동장 관계인데요? 운동장에 400페이지 인데요?

400페이지.

예, 이게 전부가 운동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00페이지, 이것은 운동장에 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피복비, 청원경찰 두 사람의 피복비 연료대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도 58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하수구 청소하는 인부임하고 제초제 구입하는 것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이 2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탁구교실 운영용품 구입하는 것하고 배드민턴교실, 또 에어로빅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도비, 군비 또 국비로 이렇게 계상이 돼 가지고 이것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참가 보상하고, 걷기 대회 또 에어로빅 강사 교육여비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수당 탁구교실운영 보상비 이렇게 해 가지고 1,900만원 그 뒤에 배드민턴 운영비하고, 에어로빅 운영비 보상, 도민 건강 증진 걷기 대회 보상, 이렇게 해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 이전비에 대해서 총 이것도 미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이게 총 17건에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가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라든지, 군민체육대회 관계, 그리고 마라톤 출전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총 뒷장까지 합쳐서 17건을 여기다가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다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꽃길 조성 사업으로다가 예산을 갖다가 올려놨었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윌 동료위원 모두가 이 문제에서 걱정할 문제인데 특히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됐다면 앞으로 읍 면 직원들 동원해서 탈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먼저 업무보고 할 적에 내무과장이 보고도 했었고, 그 후에 이것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기획실장하고 상의 해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뤄지는 걸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정예산이 아마 유인이 돼서 나오시면 그걸 참조해....

이런 문제는요 본 예산에 넣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 과목은 이렇게 해 놓고 이런 걸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웠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이걸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우리 과장님 예산안을 잘못 세우신 겁니다. 먼저 인건비 먼저 세워야 돼요.

그것이 저희들 수정예산에 다뤄지는 걸로 이렇게 위에서 해 놨던 것이고...

그리고 기획실장한테 한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위원들이 머리가 시원찮아서 그런데 공설운동장에 편성된 예산을 같이 이렇게 편중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뭐 29페이지, 300페이지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지금 저희94년도 예산편성 세부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바꾸어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아까 내무과 소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페이지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그냥 따라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 보면은 공보실소관이 있고, 건설과에도 일부 있고 한 것은 이것은 예산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좀 보기 좋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골치가 아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건강한 국토사업에 여기 보면은...

질문하실 때에도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160페이지요. 그런데 3개 면이 책정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아! 이것요.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사업별로는 각 읍 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이걸요. 사업별로 그래서 인제 2개 사업시 건강국토사업에 선정된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요. 생활환경개선 사업하고, 자연경관 보존 사업, 그리고 문화복지 환경 확충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1개 시 군에서 두건씩을 다 도에 올렸는데 거기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3개 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침이 내려오기도 1개 군에 전부 같이 한 사업에 두건씩 올리라고 해 가지고 올린 것이 지금 거기서 확정된 것이 이렇게 1건씩 내려온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에서 비정규직 보수에 일요인부임은 토지등급수정 보조인건비 한사람에 대해서 기본급,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지방재정 교양지 구독, 지방세 관련도서 구입, 자동차 납세필증 제작, 도축세 영수증 유인, 지방세 공매 처분 수수료, 행정장비 관리해서 684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는 지방세 종합전산 회선사용료를 16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세 심의위원 출무수당을 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지방세 전산화 작업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해서 2,10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재무과 특수업무 추진여비 25,000원씩 해서 31명에 대한 12월분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여비를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정액 기준경비를 요구를 했고, 그 밑에 지방세과징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과장 기본급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포상금, 지방세 징수 우수 읍 면에 대한 시상금을 70만원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지방세 전산처리 부담금입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부동산관리세 해서 부담금을 갖다가 도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수입증지 인쇄비를 갖다가 500만원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등록세 고지서 유인하고, 세입관리 전산 용품대 해서 255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 수당은 토지등급심사위원 출무수당을 갖다가 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종합토지세 전산작업 특근 급식하고,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 특근 급식해서 80만원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토지과세조사 인부임 각 읍 면에서 한 명씩 쓰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이것 2,100만원 요구를 했고, 그 밑에 여비는 법인세무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 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 1명, 회계원 장부 정리원 인건비 해서 2사람 분에 대한 기본급, 기말수당, 초과근무사항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군청 전지안전점검 수수료, 행정선 정기점검 수수료, 열사용기 검사 수수료, 결산서 유인, 회계장부 유인, 회계서식 유인, 회계관리용 디스켓, 부속실 물품구입비,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해서 1,00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는 카폰사용료, TV 시청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전기요금을 해서 3,800만원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료, 소방안전협회비, 건물재해 복구비, 공공시설 정비회비, 선박 보험료도 전에 설명 드린 금액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결산심사위원 출무수당을 갖다가 18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지출장부 정리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본청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사무실하고 본청 온수 보일러하고, 숙직실용이 되겠습니다. 본청 난로하고 해서 1,674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8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청사 전기 시설 보수비하고, 청사 소방시설 보수비, 밑에 본청 건물 유지비는 이게 정액으로다 해서 1,500만원을 갖다가 모두 요구를 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행정선 유지비입니다. 연료대하고, 잡유대,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비,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선 엔진 수리가 엔진이 2개인데 하나는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갖다가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청사주변 수목 전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회계관리용 UPS 구입, 회계관리용 프린터기, 행정선 구명 뗏목 구입비,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비 해서 594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본청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신규 구입 차량 2대에 대한 60만원 공과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 선박비입니다. 차량 유지비가 11대 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구입 소형화물차 유지비해서 443만7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193페이지에 복리후생비입니다. 기능인 체육대회 출전비인데 이것은 기사들의 도하고 남부 3군 해마다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화물차구입인데 소형화물 포터캡, W캡인데 이것이 2대 850만원에 2대 1,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군에 1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군 차량을 거기로 보냈기 때문에 그걸 충원해야 하기 위해서 1대를 사야겠고, 1대는 청성면에 있는 차가 재차 폐차를 하는 겁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관사 정화조 청소수수료 하고, 국공유 재산관리 수수료 해서 415만원을 갖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는 관사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관사 온수 보일러하고, 관리사온수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관사 건물 유지비입니다. 군수관사, 관리사, 차고 이렇게 해서 13만5천원을 갖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는 부군수님 관사 구입비 APT를 32평에 6,080만원 정도 요구를 했고, 그 밑에는 집기 구입비를 120만원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197페이지에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는 읍청사 신축농지 조성비가 3,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읍청사 부지정리비가 터 닦는데 4억9,800만원, 읍청사 신축하는데 18억7,044만3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읍청사 신축을 하는데 그 감리비가 1,877만796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682만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봉환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는 저희과에서 쓰고 있는 일요인부임 기본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는 전부 이게 지적민원 발급하는데 필요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지적도 보호대 구입은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 매수가 4,800매 완료된 게 3,000매 지금 잔여가 1,800매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형편상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내에 전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공공요금 및 재세에는 부동산관리 전산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사용하는 그 회선 깔린걸 데이콤에다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맨 밑에 1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단말기를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수선비로 6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84페이지, 맨 밑에 가서 지적 측량용 전경의 구입, 이것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용 컴퓨터 구입이 1대 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