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의원 발언

1993년 12월 14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의사일정변경의견 2.쌀시장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 3.93년도냉해피해촉구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2.쌀시장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유병권 의원 외 3인) 3.93년도냉해피해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쌀시장개방반대결의문과 93년도냉해피해대책촉구결의문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성입니다. 냉해피해조사누락농가특별지원촉구결의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사안이 긴박하여 본 결의문을 긴급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이제 3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진정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의사가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이 땅의 주인인 모든 국민이 형평의 원칙을 잃지 않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약하고 적은 힘이나마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왔고,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에 반하여 국민의 공복으로써 지팡이 역할과 앞을 밝혀 주어야할 공직자들의 자세를 어떠하였는가? 아직까지도 무사안일한 자세로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공인으로서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을 무릎 쓰고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군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쌀개방 절대 불가를 목 메이게 외쳐왔고,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요, 민족의 영혼이라도 부르짖으며 5천년간의 역사를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역사는 무너졌고, 역사의 고통을 느끼며 내일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들판의 농사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고달팠던 농민들은 이제 들판이 풍년이 되어도 고달프게 생겼다는 사실과 “황금들녘, 풍성한 가을” 하던 그 소리도 이젠 식초 먹은 고양이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현실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를 할 것인가? 그나마 풍요롭던 들녘에 키 큰 잡초가 들어 찰 것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속에서 갈대 부딪치는 소리가 서그럭 거리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군내 농가들의 냉해피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없게된 현실을 어떻게 우리는 책임질 것인가? 종작물의 생육부진과 병충해가 관내 전지역에 극심히 발생하였음에도 냉해조사가 불성실하게 실시되어 피해상황이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조사기준의 잘못 적용으로 축소 조사되고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였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본회의에서는 피해에 대한 지원에서 제외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사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락별 피해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으며, 전 작물 피해조사 자체를 제외하거나 가축사육농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냉해로 인한 병충해 필지를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휴․폐경지를 경지면적으로 삽입하여 피해율을 하락시킨 사례 등, 피해조사가 불성실하게 조사되었습니다. 불성실한 피해조사를 근거로 하여 피해농사에 한하여 지원할시 많은 피해 농가사 지원에서 제외되게 되어 사회적 물의가 예상됩니다. 운명의 바퀴는 속절없는 것이다 생각하며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운 죄라서 눈만 뜨면 개미같이 일하면 한줌의 흙이라도, 풀 한포기 더 뽑으려 마른손에 호미며 삽을 들고 가뿐 숨 몰아쉬며 황소처럼 일을 해도 끝이 없고 죽을 틈도 없다는 농민들에게 더주진 못해도 당연히 찾아줄 것은 찾아 주었어야 할 것 아닌가? 남의 사정 봐주다 애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자인 공무원들의 소홀함 때문에 수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아야 되겠는가? 인근 영동군의 피해농가 지원액은 18억4,786만원, 보은군은 7,400만원, 우리 옥천군은 2,621만원인데, 정말 피해농가가 적었단 말인가? 더욱이 농협의 이자 감면혜택도 보은군이 2억여원, 영동군이 24억, 우리 옥천군은 7,000만원이라는 사실에 너무도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행정감사특위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이는 공무원의 피해상황조사 불성실로 야기된 사실임이 확인된 만큼 피해상황을 전면 재조사하여 누락된 농가에 대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냉해피해에 대한 조사 누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재조사하여 93년 12월 18일 12시까지 군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고 연말 내에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거나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응분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의원 일동은 군행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냉해피해대책촉구결의문 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