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14일 함안군수로부터 94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예산안(군수제출) 2. 94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94년도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우선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상제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4년도 함안군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편성방침, 둘째 94년 당초예산 규모와 셋째 94년 수정예산 세입 세출 편성안, 넷째 의무적 경비 편성안, 다섯째 국도비 및 장려금 사업 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편성방침을 말씀드리면 먼저 편성요인으로는 당초예산 편성방침, 양여금 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아 계상되지 않았고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결정이 있었으며, 기타 경상비 추가 계상이 불가피한 사항에 있었으며, 편성 방침으로는 양여금 사업의 전액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분을 전액 계상하였고 부득이한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0.4%가 증가된 492억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총 규모는 15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으로 세입 재원은 83억8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월금 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이 22억14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지방양여금 5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정 자립도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33.5%였으나 의존 수입의 증가로 28.6%로 낮아졌습니다. 세출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비 추가지원과 도 지시사업 등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2억84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군비부담액 18억6600만원을 포함하여 40억5800만원이며 양여금 사업비가 군비 부담 4억1400만원을 포함하여 62억6900만원, 기타 경상경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가야 철도지하도 공사비가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철도청의 사정으로 착공이 불가하여 삭감하고 94년도 예산에 3억52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시 예비비를 3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6억8200만원감액하고 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는 93년도 정액보조 단체로 신규 지정된 상이군경회의 3개 단체에 대해 연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지시 사업으로 노인 활동비 12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 50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당초 미계상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로 연수자에 대한 기본 경비인 복리후생비 등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오지 개발 사업비 4억600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비 12억2000만원, 군도 정비사업비 36억71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8억7300만원, 하수관 정비 사업비 94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비 30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12억2000만원은 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실제 양여금 사업비는 6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국·도비 미부담이 아직까지 7억1400만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 전제와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예산 총규모 부문으로서 수정예산 총액은 652억25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4.7%가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83억8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게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증감 요인을 보면,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3억5300만원, 보조금 22억1500만원, 양여금 58억5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부세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산서고립지 대책사업 9억7500만원, 불량 화장실 개량 1억2000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2억4000만원, 가야 소도읍 개발사업 20억원등이 전액 증가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에서 4억7900만원, 부엌개량사업이 3억4800만원에서 13억9300만원으로 일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증감부문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 추가 지원에 1600만원은 상이군경회 등 4개단체가 93년도는 사회단체 풀보조 사업비로 지원되던 것이 94년도에 정액 단체로 승인됨에 따라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사회단체 풀보조비는 5500만원이 확보되었고 93년도 당초예산액에 편성된 것은 1억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지시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부담액 2억원, 공로연수 소요예산 600만원 등 부족액에 대한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은 가야 철도 지하도 공사로서 92년도 책정된 사업비를 사업 추진상 문제로 삭감하고 동 금액을 94년도 예산액에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월 사업비는 재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야 철도 지하도 공사 총 사업비는 92년도에 4억8400만원, 93년도에 3억6800만원, 94년도에 금회 수정예산에 3억5300만원으로 총 8억5200만원 중에서 이미 투자된 것이 1억3100만원, 93년도 3억68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92년도 명시이월분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납하고 94년도 수정 예산에 3억53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전액 증액된 양여금 사업은 오지개발사업 4억6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2억20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8억7400만원 군도정비사업 36억7100만원 지역개발사업 12억2100만원등 7개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5억9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규모 492억9500만원의 1.20%로서 확보지시인 1%에 적정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기채사업으로 편성된 가운데 대하여는 전액 소관 기획실에서 어제 도에 알아 왔습니다마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되어 도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전에 소관 실과에서 기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이 별도로 있을 것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문과 세출부문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환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수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492억9400만원으로서 그 중 지방세가 63억2700만원, 세외수입이 77억6000만원, 교부세가 176억800만원, 양여금이 44억7200만원, 보조금이 116억2600만원, 지방채가 15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액이 77억6000만원인데 이는 94년도 당초예산 74억700만원보다 3억5200만원인 4.8%가 증액된 금액으로 증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이 94년 당초보다 3억5200만원이 증액된 15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이 176억800만원으로서 94년 당초 176억50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이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 양여금입니다. 예산액이 44억7200만원으로서 94년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양여금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가 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로부터 지시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와 도비 보조금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산액은 116억26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 80억2900만원 보다 44.8%가 증액된 금액으로 이중 국고 보조는 당초보다 6억1200만원이 증액된 45억2900만원, 다음 19페이지 도비보조금이 94년도 당초보다 29억8400만원이 증액된 70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아 및 도로부터 지시된 사업내용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소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수정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4년 당초보다 20.4%가 증액된 492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로부터 지시된 금액이므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은 마치고 세출부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과 사회진흥과 소관,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의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고 기획실 설명을 할 때 기타 경미한 부분이 일부 편성된 과는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설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기획실에서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과, 환경보호, 가정복지, 산업, 지역경제, 민방위, 농촌지도소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담당 실과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직책수행비 120만원은 공로연수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될 경비이며 예비비 조정은 당초 예산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사업 및 소도읍 개발사업 등 보조금에 대한 현지부담금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복리후생비 조정은 기획실에서 일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보실의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공로연수자에 대한 우대로서 자가운전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로연수대상은 부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의 운영비 보조금 등은 94년도 신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단체별로 각 4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 5000만원은 순수한 군비로서 영세민 생활보호측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촌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원은 당초 군비 2억1800만원을 부담하고 2억1600만원이 미부담 되었음에 따라 이번에 1억을 부담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담하지 못한 것이 1억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죄송합니다만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비에 2억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3억1800만원이고 이쪽의 1억1800만원이 2억180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폐건전지수입원 구입비는 보조사업비로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1200만원은 10개 읍면 노인회의 각종 활동에 따른 지원경비이며 예절 학습당 운영 240만원은 방학 등을 통하여 노인회에서 학생들에게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예절교육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2000만원은 저소득층 노인의 중식 제공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으며 노인회 기금 조성 960만원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는 자체 조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잠종 증양 상자 공급 및 양잠 약재 공급사업으로 13만6천원과 농가에 지원되는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의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9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부담한 것이 2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2억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상황 평가 시상금 70만원과 우수 의용소방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경비가 되겠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기능 보강은 민방위 훈련시 필요한 시범훈련용 보강기와 시범 훈련용 연막탄 구입비로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은 지도소 내 조직배양온실에 설치하여 우수한 종자보급을 위한 보조사업이며 국비보조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300만원, 태양열 온수 급탕기 시범 설치 1개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사회과 소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취로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취로사업이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까?

전체적으로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서 5000만원이고 앞으로 국·도비는 해마다 다시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취로사업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중에서 사업장은 지정이 안 되었고 읍면별로 전부 분배해서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소관과에서 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노인회 기금 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함안군에 몇 개나 되고 한 노인회에 얼마나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노인회는 가야에 있는 노인지회를 이야기합니다. 지회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5년간 6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만원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저희들 생각이 위에서 노인활동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이 기금 조성이자를 가지고 대체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7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에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인데 여기 보니까 2억이 이미 출연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돈은 자기가 벌고 돈은 우리 군청이 대주고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 논란이 전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제안설명시 상당히 중점적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기금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좀 일찍 기금을 융자해줄 그런 사항입니다. 직접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충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초에 기금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금 올려주는 것보다는 우리 함안군에 오는 기금은 몇배나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상반기라든지 융자가 될 시에는 저희군에서 이것을 충당하지 못해서 저희군내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난감한 그런 사항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수에 있는 대우자동차 출고할 때 번호판을 달아주고 하면 인건비와 기타 경비가 들텐데 수수료를 가지고 됩니까?

수입 증지를 받습니다.

수입증지를 가지고 인건비가 됩니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500원씩 받고 있는데 신년도부터 규정이 개정되면 증지값이 올라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33페이지, 구내식당 운영보조 일용인부임 420만원이 있는데 원래 식당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해 밥값이 정해지고 공무원에게 지급되어져야 될 줄 아는데 만약 이런 인부임을 보조한다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 식당을 운영할 주체를 군직영으로 할 것인가, 상조회에서 할 것인가, 임대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군, 충무시, 남해군, 거제군, 창원군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보통 한끼 가격이 1,500원인데 직원들한테 부담이 덜 되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 운영에 결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손에 대해 타군에서도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3명중에서 통영군의 경우에는 2명을 지원해 주고, 남해군에서는 1명, 거제군에서는 2명을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말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4년도 수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37억4061만3천원에서 약 73.7%가 수정된 27억5787만4천원이 증액되어 64억9848만7천원입니다. 항목별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새마을 사업 분야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엌개량 사업으로 당초 10억4500만원으로 군비부담분 3억4800만원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여 13억9300만원이 반영되어, 이 사업을 하게되면 관내 1,393가구에 대한 수혜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87만6천원은 추가로 양여금 50%, 군비 50%로서 당초에 확보하지 못하여 수정예산에 편성, 청소년의 건전한 오락문화를 정착 육성하고 취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울마당 운영을 월 1회, 연 1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93년도 여항면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봉곡 소하천 정비외 7건의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며 94년도에는 함안면에 4억599만8천원의 사업비로 오지주민 숙원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과는 저를 비롯한 전 과원이 합심 노력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농어촌 관리부문에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양여금이 본 예산에 확정되지 않아 수정예산에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군북과 칠원 2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북은 91년부터 94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고 칠원은 93년부터 96년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 사업에 94년도 예산은 양여금 전체를 포함한 11억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군북지역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30억중에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2132만7천원이 군북에 들어가고 나머지 6억6274만3천원은 칠원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 내역표를 보면 정주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이 2개 지구와 관계없이 내년도에 1개 지구가 완료되기 때문에 95년부터 다시 한 개 읍면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한 기본 용역비가 3600만원입니다. 다음 정주생활권 개발용역 설계비는 방금 2개 지구에 대한 전체 예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264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군북, 칠원 2개 지구에 11억4998만4천원 역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생활권 사업 기타 부대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보조경비입니다. 다음 건설관리의 도로유지 관리부문입니다. 이것이 양여금으로 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군도가 36억7131만2천원으로 내년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물량은 10.8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별 실시설계비 10.8km에 해당하는 설계 요율에 의한 설계비 1억28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군도정비사업 이 관계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분할 측량비 10.8km에 216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756만원, 신문공고료 63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군도정비사업 기타 부대비 1101만3940원을 포함하여 총 36억7131만2천원으로 군도 개발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에 8억73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역시 설계용역비 내년도 사업계획은 3.8km를 계획하고 있으며 3.8.km의 설계용역비 요율에 의한 4560만원, 그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8억735만7천원, 농어촌도로사업 분할 측량비 76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266만원, 공고료 475만2천원, 농어촌 도로사업 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산서고립지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함안면 산서지구에 28가구가 있는데 여기의 고립지역으로 재해대책본부에 집계가 되어있고 해서 고립지에 대한 대책사업 일환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10억9200만원입니다. 산서 고립지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서고립지 대책사업 실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요율에 2856만7500원, 산서고립지 대책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방이 약 300m 들어가는 시설비가 되겠으며 국·도·군비 합해서 9억40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성제 정비 15km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유인물 산출 내역에 국비 340만원 이 관계가 3400만원입니다. 3400만원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 받은 도비 추가 계상하고 그에 따라서 군비를 100만원 감을 해서 전체 1억1228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산서고립지 대책사업비의 부대비관계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비에 대해서 614만2500원입니다. 94년도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94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서 매년 1개 지역씩 개발하는 취락지역 개발 계획 1개소가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해서 도합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산면 신도시 개발 용역비가 당초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대산면 구혜리와 평림리 일원 면적 약 1.5km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가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취락구조 개선 사업비가 도비 영달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도비 1억8000만원, 군비 6000만원으로 도합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건축위원회 수당이 금년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연 15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고 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1개소 1억원 중에서 도비가 7500만원, 군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불량 화장실 개량이 24동에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서 하수관 정비사업비가 국비 6600만원, 군비 2744만1천원해서 도합 9344만1천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군부에 지원되는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저희군이 3위에 속합니다. 다음 하수관 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비 84만861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