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994년도 세입세출 총 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현황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407억1,800만원이며, '93년도 당초 예산액은 452억700만원으로서 '94년도 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11%가 감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 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총364 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3년도 당초예산액 356억6,700만원을 비교할때 2.2%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세입재원의 구성액을 비교해 보면 총 세입예산안 재원중 지방세가 34억6,100만원, 세외수입이 32억9,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6억2,200만원, 보조금이 51억4,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64억7,300만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75억2,900만원 물건비가 49억5,000만원, 경상이전비가 42억8,400만원, 자본지출비가 172억6,500만원, 보전재원비가 1억8,000만원, 내부거래비가 9억2,000만원, 예비비가 13억4,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42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3당초예산액 95억3,900만원을 대비하여 비교할때 124%가 감액된 예산으로서, 총 세입예산안 재원중 세외수입이 23억6,200만원, 보조금이 3억8,300만원, 지방채가 1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2억4,500만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3억5,600만원, 물건비가 12억6,400만원, 자본지출비가 18억4,700만원, 융자및출자금이 4억5,700만원, 보전재원비가 2억8,600만원, 기타 예비비가 3,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 총규모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과 '93년도 예산안액을 대비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3년도 예산액에 비해 44억8,800만원이 감액된 것을 볼 수 있으며, '93년도에는 전체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 세외수입이 12.4%, 지방교부세가 40.7%, 지방양여금이 9.8%, 보조금이 9.8%, 지방채가 19.7%의 비율로 세입을 충당했으나, '94년도 예산안 세입구성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8.5%, 세외수입이 13.6%, 지방교부세가 48.2%, 지방양여금이 12.4%, 보조금이 13.6%의 비율로 편성돼 있어 새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고, 또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중앙지원금이 상향조정되어 군예산책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지나, 명년도에도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15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세원발굴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364억7,300만원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공공사업부문에 투자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많은 물가상승이 예측됨에도 증액계상하기 쉬운 물건비의 경우, '93년도 당초예산액 50억2,500만원에 비해, '94년도예산액은 7,500만원이 절감된 4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외 여러 예산부문에서도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냉해농가에 대한 지원과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자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비를 검토해 보면, 냉해농가에 대한 비료지원비등 농민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산업경제비에38억9,90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지원비등 사회복지비에 39억5,900만원,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체위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비에 9억8,400만원을 책정하므로서 '93년 대비 58%를 증액하였고,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94년도 예산안이 금년도보다 외형적으로 적은 115억2,0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수해상습지 택지조성사업비를 명년도로 이월조치 됨을 감안할때 지역개발비 역시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안이 전체적으로 경상적예산을 절감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을 기능별로 검토해 보면,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예산이 대부분이 의회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읍면예산등은 최소한 필수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어지나, 산업경제비에 있어 송어, 향여, 뱀장어, 치어등 내수면 소득사업을 위하여 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상되어 있는바 본사업은 오래전부터 매년 몇 천만원씩 사업비를 투자하여 치어방류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어족증식 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한번쯤 그간의 기존생태계 변화와 어족분포 서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효과 분석 결과 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여 금년도에도 1억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준 사례가 있음에도 명년도 예산에 또 2억원의 전출금을 계상하였음은 관계부서의 융자금 징수분발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일반회계의 사업장 생산수입을 책정하면서 하천골재 생산판매 세입중 막자갈 생산량을 7,500㎥로 책정하고, 세출분야에서는 민간위탁금 세출예산에서 막자갈 생산량을 75,000㎥로 계산하여, 세출예산을 무려 10배가 많은 8,610만원으로 과다 계상하는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환원 되면서 폐지된 관계로 금번 예산편성안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새마을 소득운영,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생활안정등 총 5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안은 '93년 대비 52억9,300만원이 감액된 42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나 최소한의 물건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주민복지사업이나 융자사업에 투자하므로서 필요예산이라고 생각되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산조치했어야 함에도 계상한 사실이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의 소관별 예산안 설명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94년도 기획실과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예산심의 때마다 예산결산 특별활동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빈약한 인제군의 재정규모입니다만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군수님의 '9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소관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과 기획실, 읍면예산 그리고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예산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금년도 저희 인제군의 총 예산규모는 407억1,800만원으로서 전년도 452억700만원에 비해 44억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4억7,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56억6,700만원에 비해 8억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2억4,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95억3,900만원에 비해 52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407억1,800만원중 지방세는 34억6,100만원, 세외수입은 55억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1,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6억2,200만원, 지방양여금은 50억5,000만원, 보조금은 55억2,400만원입니다. 보조금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4억, 도비보조금이 31억2,4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15억입니다. 세출의 인건비는 78억8,500만원, 물건비는 62억1,500만원, 경상적이전비는 42억8,400만원, 자본지출은 192억1,200만원, 융자출자금 4억5,700만원, 보존자원 4억6,700만원, 내부거래 9억2,000만원, 예비비는 13억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64억7,300만원, 지방세가 34억6,100만원입니다. 전년도 34억5,000만원에 비해 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9,700만원에서 전년예산 11억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6억2,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2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0억5,000만원으로서 순증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1억4,100만원으로서 20억5,100만원이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은 21억200만원으로서 7억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는 30억3,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2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75억2,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49억5,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400만원이 감소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이전비는 42억8,400만원으로서 9억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172억6,500만원으로서 3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1억8,000만원으로서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부거래는 9억2,000만원으로서 14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13억4,100만원으로서 6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 26억2,300만원, 주택특별회계 7억4,000만원, 새마을소득운영 1억7,100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8,300만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8,600만원 해서 규모가 42억4,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2억9,3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세외수입은 23억6,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9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은 3억8,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3,2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채는 15억 계상으로서 전년대비 13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인건비는 3억5,600만원으로서 1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12억6,400만원으로서 2억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이자는 18억4,700만원으로서 58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융자출자금은 4억5,700만원에서 전년대비 4,900만원이 증가되고, 보전재원은 2억8,600만원에서 전년대비 8,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300만원에서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364억7,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5,0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34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9,700만원에서 11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3억900만원으로서 2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이 4,000만원, 사용료수입이 6,100만, 수수료 수입이 2억4,7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3억9,100만원, 징수교부금이 4억2,900만원 이자수입이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8,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매각수입이 8억4,200만원, 이월금이 9억, 전입금이 1억, 부담금이 300만원, 잡수입이 4,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6억2,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2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50억5,000만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1억4,100만원으로서 20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21억200만원으로서 7억8,0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30억3,900만원으로서 12억7,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87억7,100만원을 삭감 단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346억7,300만원중 의회비는 3억800만원, 일반행정비는 135억7,900만원, 전년대비 16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내용은 기획관리가 75억9,200만원, 공보비가 1억5,900만원, 내무행정비가 46억6,900만원, 재무행정비가 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9억5,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내용은 복지사업비가 17억300만원, 보건위생비가 16억1,800만원, 청소사업비가 6억3,7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는 38억9,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내용은 농수산비가 25억9,100만원, 임업비가 11억4,600만원, 지역경제비가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15억2,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4억8,500만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내용은 도시개발비가 22억4,600만원, 건설사업비가 84억9,600만원, 치수및 하수가 6억400만원, 교통관리비가 1억7,200만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9억8,400만원으로서, 3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가 2억7,900만원, 체육비가 6억5,900만원, 교육비가 4,4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6,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7,000만원, 소방비가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는 19억5,400만원에서 전년대비 6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지방채가 6억1,200만원, 예비비가 1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분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34억6,100만원 세부내역입니다. 보통세가 33억4,700만원으로서 주민세가 1억8,9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억100만원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주택, 사무실 및 점포 부대설비 구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4억8,100만원으로서 승용차, 기타 승용,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1,900만원으로서 소, 돼지 도살에 따른 도축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3억7,200만원으로서 담배판매에 따른 소비세입니다. 토지종합세는 1억8,500만원으로서 종합토지세, 저희들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종합세입니다. 목적세는 7,7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세가 6,100만원입니다. 이는 재산세에 따른 건물과 종합토지세에 대한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1,600만원으로서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700만원으로서 과년도 미수액에 대한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9,7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900만원입니다. 그중 재산임대수입이 4,0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임대료는 국유재산 전,답,대,임야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3,200만원으로서 도유재산임대료, 군유재산 전,답,대,임야에 대한 임대료와 공유건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6,100만원으로서 시장사용료, 기타사용료는 인제문화관 사용료와 분뇨처리장 종말처리, 농기계 대여 사용료, 소양댐 담수지역 유휴지 사용료, 복지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2억4,700만원으로서 관공업수입이 1억500만원, 1억500만원은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9,000만원은 제증명과 주민등.초본, 인감증명, 자동차 제증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5,100만원으로서, 일반가정 재산세에 따른 일반가정과 공공용 건물, 유흥음식점, 점포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3억9,100만원으로서, 하천골재 생산판매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4억2,900만원으로서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3억3,300만원입니다. 그내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9,500만원으로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3,800만원으로서,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8억8,7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8억4,200만원입니다. 용대지구관광개발 부지매각과 국유인도 편입부지매각 소유지역 사유건물 점유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9억으로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입금은 1억원으로서, 주택융자금 분기대불상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300만원으로서 구내식당 전기, 수도요금, 이륜차번호판 대금부담, 문화관 전기,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4,100만원으로서, 과태료 수입 1,000만원, 그내용은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기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3,100만원으로서, 예찰답벼 수매대금, 농기계이동수리 부품 판매대금, 부화기 임대료, 청둥오리, 병아리 알 판매 대금, 직영시범포 농산물 판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초과소유 부담금, 징수금 위임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6억2,200만원에서 법정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0억5,000만원으로서 군도확포장사업과 농촌도로 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51억4,1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1억2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보조금이 7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8억4,500만원으로서 사회과 소관의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노령수당 지원, 노인건강진단사업, 경노당운영비 지원, 경노당 난방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신축, 보육시설 개보수,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연말연시 청소년 지원 격려와 보건소 소관으로서 보건지소 장비보강,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보조비는 9억4,700만으로서 산업경제비 보조 9억4,700만원, 그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300만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보조비는 2억9,600만원, 민방위보조는 100만원, 도비 보조금은 30억3,9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보조가 3억8,6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6억3,200만원, 그다음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가 19억8,400만원, 문화 및 체육보조가 3,400만원, 민방위 보조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기획실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94억9,200만원이 전년대비 16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관리비가 47억7,000만원, 기관 운영비가 43억6,100만원에서 기관 공통운영이 13억6,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 공통운영비 관서당 경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타 보조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운영비중에 후생복리비, 보상금, 민간인에 대한 급여 관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기획관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3억3,800만원은 전년대비 1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 6,5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 6,500만원 내용은 군정보고서 인쇄가 200만원, 군정소개서 인쇄가 700만원, 일반현황 인쇄가 5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100만원, 복사기 및 소모품이 오일, 드럼, 토너, 복사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군연감 발간비 2,000만원, 관서당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심사분석에 500만원입니다. 심사분석의 500만원은 심사분석 인쇄에 360만원과 군주요 확인분석 대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2억1,500만원으로서, 시군예산운영에 2억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재정 전산화 일용인부임과 부서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통합관리를 11인에 대해서 통합관리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당초예산 사항별 유인서 160만원, 당초예산 인쇄 300만원, 추경예산서 인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이 190만원, 예산편성지침서가 220만원, 예산관련 서식인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주요시책 공동급식을 위해서 600만원, 시책추진 일용인부임 직업전환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기업 분야에 1,000만원입니다. 공기업은 민,관공동 출자사업 타당성 분석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3,800만원으로서, 법제 및 송무관리 3,800만원 내용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 1,000만원, 소송변호사 수수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는 1,300만원으로서 통계관리 300만원, 지역 총생산등 통계조사 300만원과 통계연보 발간이 '94년도 통계연보발간 300만원과 행정지도 제작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300만원으로서 행정 자료실 도서구입 300만원, 자료실 열람대 제작 30만원, 자료실 출입문 설치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3,000만원은 민생치안 홍보전단 기초생활질서와 교통질서를 위해서 360만원, 유원지 행락질서 단속급식 100만원, 등반안전 통제소 연료비 90만원, 안정대책이 700만원, 기소중지자 검거 보상금이 160만원, 민생치안 전의경 후생복리 360만원, 신고자 여비보상 370만원, 전의경 및 자율방범대 체육대회가 430만원, 내설악인명구조대 동원 및 합동훈련 급식이 220만원, 신고계도. 보안지도위원 교육이 190만원, 불온선전물 수습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5,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6억1,200만원, 그중 국내차입금 상환이 6억1,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읍면 청사 정비 대여금 이자가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 서화, 상남면의 청사정비 기금과 읍면 하수도시설의 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대지구 농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 농어촌개발금에서 꿔온게 있습니다. 담정골 유원지 개발, 남북리 수해 상습지 항구대책 사업비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내역은 읍면청사 정비대여금 원금상환과 용대지구 농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 농촌개발 기금과 담정골 유원지 개발사업 지역개발 기금과 읍면 하수도 시설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4,100만원으로서 법정예비비 3억7,000만원과 기타 국도비등 부담액 확보가 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읍면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이 50억7,2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30억3,300만원, 물건비가 13억4,800만원, 경상이전이 2억3,400만원, 자본지출이 4억5,500만원입니다. 그 중 50억7,200만원중 인제읍이 14억1,400만원, 남면이 7억5,400만원, 북면 8억2,400만원, 기린면 8억200만원, 서화면 6억4,500만원, 상남면이 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입니다. 인제읍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0억8,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관리에 8억7,9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에 1억5,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 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휴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입니다. 내무행정비에 1억5,200만원, 서무관리에 5,300만원입니다. 서무관리에 5,300만원 내용은 회계 및 기관 전산망 처리 일용인부임과 국경일 행사용 가로기,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와 그다음에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야식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제적부 보관함 교체와 살균소독기 및 냉온수기 구입, 환경미화원 대기실 옷장구입,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분뇨처리장 T.V 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9,400만원 내용은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400만원은 민원실 정기 간행물 구독과 읍면 행정업무 참고도서 구입, 민원실 전자복사기 주요부품 교체 및 수선비, 주민등록 전산관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4,900만원은 지방세관리에 700만원으로서 관외거주자 고지서송달 우편료, 지방세전산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4,100만원은 회계관리 항에 1,000만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료, 수도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운전자 보험, 소방안전 협회비, 보일러 오염물질 측정수수료, 청사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그다음에 연료비로서 주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환경미화원 대기실, 귀둔출장소에 나가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1,000만원으로서 소형화물, 청소차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2,000만원은 영선관리 2,000만원으로서 건물유지비, 사무실 및 서고증측 온수보일러 교체공사, 청사 게시판 설치, 현관 누수방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2억4,500만원은 복지사업비 60만원으로서 노숙자 및 행여자 구호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 2억4,500만원은 쓰레기 처리 1억4,700만원으로서 청소관리에 미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미화원 인부임과 수용비, 환경미화원 피복비, 청소차 운전원 급식비, 쓰레기장 복토임차료, 청소차 운전유지, 쓰레기장관리, 청소용 경운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9,900만원, 위생처리 9,700만원에서 분뇨처리관리에 8,500만원은 위생처리장 야간근무수당과 위생처리장 근무자에 대한 일반수용비, 전기료, 전화료, 위생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위생처리장 경운기 유지, 수중양수기 유지, 고압변압기 오일 및 부품 교체, 기계부품교체, 기기수선유지, 송풍기수선, 탈취제 및 종균배양제, 방류수소독제, 소포제, 사상균제거제, 방향성 악취탁취제, 시험시약, 산기관 공기주입기, 기계오일, 기계벨트등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1,200만원은 시설비에 분뇨처리 울타리 시설과 기계수입, 슬럿지운반 콘베이어 벨트등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300만원은 겨울 영농 교육장 난방비, 교육장 유지비 관정유지, 동력 분무기, 휴립복토기, 퇴비절단 기계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7,500만원, 도시개발비 300만원으로서 개발지가 행정보조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상하수도 사업비 100만원은, 하수도 준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6,700만원은 지역개발비로서 포괄사업비에 일상생활 소규모사업과 소규모사업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특수개발 600만원은 예취기 장비 유지비와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인부임과 취약지대책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및 하수사업비 500만원은 소하천 관리로서 기성제 보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8백만원으로서 체육관리의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입니다. 284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비 6억3,800만원은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 4억9,000만원, 기관운영에 4억9,000만원 내용은 기관공통운영비에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가 되겠으며, 급여관리 4억500만원,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9,600만원은 서무관리 3,100만원으로서 세세항에 서무관리 3,1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는 6,100만원으로서 세세항에 6,100만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은 300만원에서 민원실 관리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입니다. 재무행정비는 5,100만원에서 지방수입관리 400만원, 세정관리에 4,000만원, 지방세관리에 400만원입니다. 회계및 재산관리는 1,600만원으로서 회계관리 800만원과 세세항에 차량관리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3,0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관리 2,800만원과 영선관리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000만원에서 사회복지비 90만원, 그중 일반사회복지비가 3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 30만원, 생활보호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서 쓰레기처리 4,000만원이 청소관리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입니다. 산업경제비는 300만원으로서 식량증산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비는 6,100만원으로서 도시개발비에 200만원, 토지관리에 100만원과 상하수도 관리비 100만원, 건설사업비 5,4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비가 5,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포괄사업비 운영이 5,000만원, 특수지역개발사업이 400만원, 치수및 하천사업비는 500만원으로서 소하천 관리 500만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800만원으로서 체육관리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00만원으로서 의용소방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4,8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 5억1,500만원, 기관운영이 5억1,500만원으로서, 기관공통운영비가 9,200만과 급여관리가 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1억500만원으로서, 내무행정비 서무관리에 3,200만원과 행정관리에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입니다. 민원실 운영 400만원, 민원실관리 400만원입니다. 재무행정비는 2,700만원으로, 지방수입 관리 600만원으로서, 지방세 관리 600만원과 회계및 재산관리에 2,000만원 그내용은 회계관리 1,800만원중 세세항에 회계관리 800만원과 차량관리 1,000만원, 재산관리 200만원이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비는 1억200만원으로서 부랑인 보호 60만원과 청소관리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입니다. 산업경제비 200만원은 식량증산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6,200만원은 도시개발비 300만원으로서 토지관리 100만원과 상하수도 관리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5,4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비 5,400만원으로서,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 특수지역개발 사업비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500만원으로서, 소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800만원으로서, 체육관리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기린면 입니다. 일반행정비 6억7,000만원에서 기획관리 4억9,000만원, 기관운영비 4억9,000만원에 기관공통 운영비 8,400만원과 급여관리가 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8,900만원으로서 서무관리 2,700만원과 행정관리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5,900만원과 민원실 운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입니다. 재무행정비는 9,000만원에서 지방세 수입 400만원과 회계 및 재산관리 8,600만원에서 회계관리 800만원과 차량관리 1,000만원, 재산관리 6,700만원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 4,700만원과 영선관리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비는 5,600만원으로서 세세항 사회복지비 30만원과 생활보호 60만원은 부랑인보호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 5,500만원,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300만원으로서 식량증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6,200만원으로서 도시개발비의 토지관리 100만원, 상하수도사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5,400만원에서 지역개발비 5,400만원입니다. 포괄사업비 운영 5,000만원, 특수지역개발 300만원입니다. 치수및 하수사업비는 500만원으로서 소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800만원으로서 체육관리 8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00만원으로서 의용소방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서화면입니다. 일반행정비 5억3,0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 4억8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 4억800만원 내용은 기관운영 공통비가 7,300만원, 급여관리가 3억3,500만원입니다. 내무행정 7,700만원은 서무관리가 2,700만원, 행정관리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은 200만원에서 민원실 관리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 재무행정비는 4,4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관리가 300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 4,000만원에서 회계관리 1,700만원, 그 내용은 회계관리 700만원과 차량관리 950만원, 재산관리는 2,300만원인데 그내용은 국공유재산관리 2,200만원, 영선관리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사회복지비는 4,500만원으로서 부랑인보호 60만원과 청소관리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 산업경제비는 200만원으로서, 식량증산 2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5,800만원으로서 도시개발비의 토지관리에 80만원과 상하수도에 80만원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5,2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비의 포괄사업비 5,000만원과 특수지역 개발사업비 150만원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500만원으로서 소하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체육관리에 8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300만원으로서 의용소방대운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남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5억1,800만원에서 기획관리 3억9,700만원, 기관운영 내용은 기관공통운영비 7,100만원과 급여관리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입니다. 내무행정비 8,300만원, 서무관리 3,100만원과 행정관리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300만원은 민원실 관리 300만원입니다. 재무행정비 3,700만원은 지방세관리 300만원과 회계 및 재산관리에 3,300만원으로서 회계관리 1,700만원 그내용은 회계관리 800만원과 차량관리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비는 1,6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관리 1,400만원과 영선관리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는 3,900만원에서 사회복지비 30만원과 부랑인 보호 60만원입니다. 청소사업비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은 청소관리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입니다. 산업경제비는 300만원으로서, 식량증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6,000만원은 도시개발비의 토지관리 100만원과 상하수도 사업비 80만원, 건설사업비 5,3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에 따른 포괄사업비 운영 5,000만원과 특수지역개발 280만원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500만원으로서 소하천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는 800만원에서 체육관리비 8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00만원에서 의용소방대운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분야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세출 총괄과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기전에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서 해서 처음에 받을때는 정원표를 줘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정원표를 갖다 줘야 원칙이겠죠.

예, 죄송합니다. 정원표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94년도 당초 예산 첨부서류를 위원님들 한테 드렸는데 의사과에서 안 드린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1년도,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세입세출 결산 순계표와 지방채상환 및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및 ..... .......

아니, 그거말고 제가 얘기하는건 인건비가 계상이 될거 아닙니까, 정원을 본청에 몇명,

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그 부속서류가 안간 모양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한가지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 우선 자동차세를 보십시다. 자동차세에서 4억8,100만원이, 세입을 이렇게 잡았죠 그런데 '94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5억8,200만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입은 이렇게 잡습니다. 전년도의 부과료 기준이 아니고 3년치 '91 '92, '93년도에 목표액을 도로부터 받습니다. 목표액을 받아서 연평균 신장율에 의해 가지고 3개년에 평균을 내가지고 내년도에는 몇프로 신장시켜서 받아라 아니면 얼마로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93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과는 지금 급격히 차량이 증가해서 5억9,000만원이 되었지만은 저희들이 연간증가율에 의해가지고 4억8,1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세입이 들어오면은 추경에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건축물은 말입니다, 1억1,500만원을 1억을 잡았으면 비슷하게 잡았고, 그리고 여기 한가지 재미있는게 있는데 수렴동 대피소 있죠 40만원 임대료, 이건 벌써 내가 본게 '91년도 부터 봤습니다. '91, '92, '93, '94년도에 계속 40만원 입니다 임대료가 말입니다. 임대료가 어떻게 그대로 앉아 있죠?

여기에 수렴동 대피소는 저희들이 경영의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피소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대여를 해주면서 관리를 깨끗이 해주면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영업을 하는 임대료와 같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만원도 받지말아야지 .... .....

하나도 안받으면은 관리를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 관리하는 분이 지금도 계속 산악구조대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문화관사무실 사용료를 물어보겠습니다. 630만원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나온건 82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부과는 저희들이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과세표준액에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관에 의료보험조합이나 여성단체가 가지고 있는 과표가 건물이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과표가 자꾸 떨어집니다. 새로지은 건물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표에 적용을 해서 재무과에서 63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강 보니까 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돈도 좀 받을려고 노력을 해야지 받아들일 양보다 적게 잡아 주는 것은 노력을 안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은것 같은 인상을 풍긴단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세출을 '94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건축으로 말하면 뼈대를 세우는 예산입니다. 1회 추경은 살을 붙여가지고 전 예산의 군정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과다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재정결함이 나는것 보다는 내실있게 전년도 5개년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알차게 예산을 운영, 건전재정을 위해서 연명하고자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세나, 아니면 임대료 수입을 지금 부과한 수준보다 적게 잡았다하는 질책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일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으세요.

지금은 1문1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수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 그렇죠, 5,500만원이죠, 그런데 일반환자 치과진료에서 보건소의 지출한 금액을 보십시다. 지출금액이 8,3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지출금액보다 수입이 적으면 잘못되는거 아니예요?

말씀은 고맙습니다. 양해 한가지 얻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질의 국민건강 관리를 위해 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치과장비라든가 각종 장비는 고가품 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입만큼 세출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나오는 세입은 ..... .....

이건 약대거든 약대. 이건 장비구입 하고는 관련 없는데 약품대 만큼은 ..... .....

세출만큼 세입을 하려면 약대를 올려야 합니다. 약대를 올리면 올리는 만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만약에 농약중독자의 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년도 평균 70만원의 농약중독자에 걸렸다, 그렇게 되었을때 70만원에 대한 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

약값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않냐 이런 얘기래요. 수입을 약값 지출 만큼은 들어와야지 약값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면 안되죠. 보고사항에서 대비를 해보니까 약값 나간 것만큼 수입이 안들어 왔더라구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세출에 일반운영비 8천300만원은 각종 약품 및 시약에 대해 8,300만원인데 세입은 앞에 보시면은 관공업 수입에 1억500만원 입니다. 13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8,300만원 약 값이 나갔는데, 일반 환자의 약품이라든가 치과 약품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시약이 전부 약입니다. 약대가 8,3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17페이지에 관공업 수입에 보건소수입은 1억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여기에 하나하나 일반 환자 약품에 5,400만원만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이 8,300만원 항목 속에 일반환자 진료비도 있고, 치과약품비도 있고, 치과실 재료도 있고, 각종 시약도 있고,

아니, 여기는 예방접종....

이게 전부 일반내과에 엑스레이도 찍고, 약도 투입을 해야되는게 보건소에 내과하고 치과 아닙니까 그게 8,300만원의 재료하고, 약품이 들어가고 세입은 1억500만원이 저희들 돈 받아들이는 거니까 적자 운영은 아니죠.

약값은 들어와야지.

약값보다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오래 하는 것 같아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병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시장수입에 있어서 서화에 천도리 같은데는 수입을 잡았는데, 기린 같은데도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장수입 의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농기계에 대해서 사용료가 3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농기구를 어떻게 대여를 해 주셔 가지고 3개소에서 사용료를 받으셨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상설시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대여 3개소는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농기계가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여 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도축세 1,900만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인제 도축장은 우회도로 편입으로 해가지고 2억원의 보상을 받을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준 도축장에다 '94년도 세입으로 1,9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불법으로 도축을 하는 것을 방조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축세는 재무과에서 세입분야에는 실지 보상을 받고, 폐쇄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같은 군수 한분을 모시는 군수 밑에서 한군데에서는 폐쇄조치를 해야되지만은 산업과에서 여기에 폐쇄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세입분야는 실지 도살행위를 하고 있는데 따른 수수료를 도축세를 내야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폐쇄가 됐다 그러면은 도축세를 못받습니다만 현재 행위를 하고 있기때문에 도축세를......

보상까지 해주고 폐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야요.

보상은 건설과에서 주관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한테 답변 바라면 됩니까 이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 가지고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위생시설이 가리쪽으로 이전 계획에 있는데 지금 홍천국도하고, 조금 허가사항 때문에 지금 못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내년에 바로 사업을 해서 옮기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잡은 것은 꼭 여기서만 하는 행위가 아니고 옮겨서도 사업을 하면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3만원씩 해가지고 420건해서 1,260만원을 세입에 책정했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땠어요, 작년 세입에.

주정차 과태료가 조금 계세요. 지금 작년도 부터 단속을 해서 금년도에 단속실적을 지금 여기에 세입을 잡은 것은 금년도에 실적 기준만해서 .....

작년도, 제작년도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붙여가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과태료가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몇 %나 들어옵니까?

'92년도, 93년도 부과 대 징수상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끝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각 시군에서도 신문에 보면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 부과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3만원씩해서 420건 해가지고 1,260만원 세입을 하는건 좋지만은 너무 많은 금액의 계상이 아닌가 싶은 우려감도 있어요 사실은.

주관하는 사업 부서에 저희들이 세입에 대해서 재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항은 '92년도, '93년도 부과실적을 제가 한번 뽑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뭐 남는건 추경에 쓰긴 쓰지만은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잡았다 이겁니다. '91년도에는 5억6,000을 잡았습니다. 실지 순세계잉여금은 13억 있었는데, '92년도에는 20억 있었는데 7억을 잡았습니다. 아니 '93년도에, 금년에는 '94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얼마남을지 모르겠는데 '93년도에는 7억을 잡고 실지 순세계잉여금이 31억이죠, 그리고 제 숫자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안잡고 그렇게 조금 잡는지 잡아가지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뒀다가 쓰긴 물론 쓰겠지만은 쓰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편성할때 제대로 편성해야지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5억, '93년도에 7억 잡은 사항은 '92년도에 남북리 수해복구 택지개발 사업비로 54억을 저희들이 기체를 했습니다. 기채한 돈을 당일 연도에 보상금을 주민들이 다받았다 그러면은 이월액이 안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9억을 잡은 이유는 9억보다 지금 예산편성의 내용을 넘어가면 더 되겠습니다만 그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은 보상금을 다 찾아가지 않은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불용액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말입니다, 여기 이것만은 세입을 잡지 않을걸 잡은게 있어요.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이런것은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은 계도를 해가지고 없도록 만들어야지 이걸 주민들한테 벌금을 물려 가지고 세입으로 군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잘못된것 같아요, 이건 답변 안하고 잘못된거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이동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450만원을 잡았는데, 지난해 농기계수리를 공짜로 해줬습니까?

대금을 받았습니다.

대금을 받았죠, 지난해 지출이 그렇지 않던데 농기계 부품을 산 금액보다도 1/3밖에 수입이 안되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는것은 농기계 부품을 산금액 만큼 수입이 잡혀야 원칙이 아니예요 금년엔 조례안이 통과 안돼서 조례가 5만원에 그대로 고쳐주는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은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인데, 작년것은 잘못됐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2만원 이하에 무료로 한다 이래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부품만큼 수입이 들어와야 되지만은 2만원이하는 무료로 해주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무료로 해주었나요?

작년에 2만원 이하는 무료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민방위비에 말입니다, '93년도에 병사비 보조금이 있던데 왜 금년엔 병사비 보조금이 없습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37페이지요. '93년도 예산에는 있는데.

'93년도에 민방위 보조금이, 병사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병사보조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시가 안되고 수정예산에 국비가 민방위보조비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내시가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정확한 내시가 안나왔기 때문에 세입을 안잡았습니다. 수정예산에 다루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선 전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정액급식비 2인,12인, 200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원이 지금 얼마래요 본청에.

이건 이렇습니다. 기본정원에 따라서 후생복리비는 군수, 부군수, 군에 과장급, 그다음에 5급, 6급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은 읍면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 .....

아니 읍면은 따로 잡히지 않았어요.

읍면은 뒤에 따로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잡혀있는데

여기는 군 본청예산입니다.

군 본청예산인데, 4급이 2 5급이 12, 정액급식비 급식비를 받는 사람이 200인인데 5급, 4급을 내놓고 본청인데 본청에 정원이 200인입니까? 200인이 아니잖아요.

본 청에 정원이 전부 205명입니다. 예산은 최근 현재의 정원을 잡는게 아니고 9월 30일자 현재의 정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205명입니다.

205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205명인데 여기다 왜 214명을 잡았냐 이런 얘기래요. 4급 2, 5급 12이니까 214명 아닙니까 205명에서 9명을 더잡지 않았습니까?

직책수행비는 정액 급식비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못받으니까 밑에는

그래서 밑에것만 따져야죠, 14명을 따지는게 아니고,

정원을 그럼 205명에서14명을 빼면 정원이 줄어야죠 이건 정원이 205명이라고 실장님이 하는 얘기는 군수, 과장까지 합쳐서 205명이니까,

여기에 정액 급식비는 4,5급은 지급이 안되기때문에 그래서 200인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본청이 사업소하고 읍면을 내놓고 군 5급,4급까지 합쳐서 205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쓴 정액급식비를 잡은 사람은 6급 이하란 말입니다. 6급에서 9급까지야 9급까지는 정원이 몇이요. 정원 205에서 14명을 빼니까 191명 아니오, 정원이 191명인데 왜 200인을 잡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5명에 대한 소명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지방국가 4급 이상은 제외가 됩니다. 5급 이하까지는 정액급식비를 다 받구요. 그래서 국가직의 군수님과 또 공명택 군수님이 아직도 티오가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직의 부군수님과 지도소장님을 빼시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200인을 잡았습니다.

아니죠, 이건 정원을 잘못잡았다고 말씀했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게 아니죠.

저희들이 정액 급식비를 주는게 4급이상은 정액급식비를 안탑니다.

여기엔 5급도 안되는 걸로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직책수행비라 해가지고 여기에 직책정액으로 나가는 직책수행비가 4급이 20만원, 5급이 15만원, 그건 직무에 따라 나가는거고 또 정액급식비는 5급도 줍니다. 아까 제가 대답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거 거짓말 대답아니요.

아니, 맞습니다 이게.

그럼 봉급정원표는 맞는 겁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9월 30일로 잡았으면 아주 잘못 잡은거죠.

예산편성의 정원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이면 정원을 확 늘려 잡은거예요.

아니죠, 왜 그런 이윤가 하면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9월....

실장님 그 이유를 설명 할테니까 실장님 말이 맞는가 내말이 맞는가 봅시다. 9월 30일에 말입니다, 국가직이 정원에 55명 되어 있어요, 9월 30일엔 여기에 편성은 얼마로 편성 했어요, 199인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자로 했으며 잘못된 거래요.

사람 숫자만 가지고 9월 30일자를 말씀드리고, 국가 지방은 예산편성 지침에 국가직 6급이하에도 산림, 양정, 농촌지도소를 제외하고는 지방직으로 부담을해라 이래서......

그럼 요새 잡았다 그러지 9월 30일자로 잡았으면 잘못 잡았지.

정원은 관계없죠.

그런데 지금 정원을 따지면 여기 1명을 더잡았어요. 더 따지지는 않겠는데 실장님이 계속 맞다면은 개인적으로 따지겠어요 맞나 안맞나 국가직 40명 되는걸로 계산해서 개인적으로 더 따지면 1명을 더잡았어요 남면꺼 한번 봅시다, 정원보다 남면도 1명 더 잡았어요. 그건 넘어갑시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3,540이란 근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래요.

이건 시간당에 3,540만원은 '94년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지 않던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을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후에 수정을 해서 이런사항은 이렇게 해라 하는 그 수정이 3,5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믿고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30시간은 뭐고, 20시간은 뭡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책경비에 가,나,다,라급으로 만드는데 과의 인원과 업무비중을 따져가지고 야근을 많이 하는 과와 적게하는 과를 등급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 등급에 의해가지고 시간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는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는 25시간 잡아줬죠, 가정복지과 25시간 잡아줬죠, 건설과 25시간 잡아줬죠, 30시간 잡아준데가 기획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그러면은 사실 산업과, 건설과 이사람들 밤중에도 일해요.

맞습니다, 그중에

그런데 이건 쉽게 말해서 끝발 있는 과는 제시간을 잡아주고, 끝발 없는 과는 적게 잡아 주겠다, 만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거 아니요 혹시.

야근하는 과에 시기별로 따지지 마시고 년간 어느과 어느부서가 연간에 일을 많이하고 적게하느냐 그걸 한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도. 그럼 1인당 30시간을 꼭 합니까?

그렇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그 과에 초과근무하는 사람의 대장이 있습니다. 일제히 결재를 맡아놓고 하루에 3시간, 2시간 이렇게해서 결재를 맡은 다음에 똑같이 30시간을 주는것이 아니고 일한 사람은 주고 일안한 사람은 안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30시간이 배정이 돼있지만, 30시간 일안한 사람은 못타고, 30이상 더한 사람도 30시간까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말입니다, 공통운영은 뭐야요. 아니 57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공통운 영이 관보대, 법령집 추록, 인사행정집, 자치법규집, 이게 각 과별로 다 있는걸 기획실에 전부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이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이기우 위원님 계속 하세요 다른 위원님 안계신거 같으니까.

국내여비는 이게 월정인가요, 부서운영에,

예, 부서운영에 이것도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이게 전부, 여기는 국내 여비는,

58페이지 말입니다. 월정입니까 여비나간걸 주는 겁니까?

그냥 여비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이런 항목에 급량비 해가지고,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걸 묶어 놓은 겁니다. 꼭 거기에 대해서 출장을 갈때에 집행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관서 운영비에 말입니다, 한번 이걸 우리 짚고 넘어 갑시다. 기획실은 1,900만원, 공보실이 1,200만원, 내무과 4,800, 사회진흥과 1,400만원, 재무과 3,800, 사회과 1,300, 가정복지과 1,000, 보건소 2,500, 환경과 1,400, 산업과 2,300 이것만 제가 뽑아 왔는데 그럼 말입니다, 보건소에 2,500이면은 보건소 정원이 몇이야요, 61명에 현원 57명을 가지고 있는 큰 과입니다. 거기는 관서운영비가 이렇게 적고, 내무과 4,800 이건 너무 불공평하게 편성된거 아니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57명이지만은 상주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출장 다니는 직원도 있고 이렇게 따져봤을때 보건소에서 57명이 매일 읍면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운영에 한 2/3정도는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각 과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내무과 같은데가 많은 이유는 각종 시책홍보를 위해서 모든걸 PR자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수용비가 많이 드는 거구요, 적게 들어간 것은 사람숫자는 많지만은 업무 형평에 따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관운영에 가,나,다급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급 격무부서에는 얼마, 또 한가한 부서는 얼마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말씀 잘했어요, 보건소는 사방출장을 나가는데인데 여비가 ....

보건소와 읍면에는 월액여비가 나갑니다. 본청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많이 줘야지 실지 월액여비 받는사람한테 더 주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보건소가 내무과 보다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기 때문에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부서 업무보조 일용인부는 각 실과의 사환들이죠, 예 알았습니다. 60페이지에 시책추진 일용인부임 이란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금년에는 대폭 줄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용이 지금 53명있고, 일용이 74명으로 127명이 있었는데, 일용인부를 과감히 상용화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감원이 생겼습니다. 감원이 생겼는데 특이한 부서에 꼭 못나갈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명을 여분으로 저희들이 풀관리 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본 청 읍면담당 실과 사기활성 대책, 100만원을 세웠나요.

이거는 지난번 시책경비 말씀드릴때 저희들이 읍면 본청에 체육경비를 하나도 못 세웠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400만원을 여기다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겁니다.

아니 금년에 섰으면 얘기를 안하는데 이게 한번 섰었는데, 지난해 이걸 하지 않더라구요.

지난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한번 했죠 저희들은,

하지않고 그냥.... 하면 얼마나 좋소, 하라고 이건 물어 보는 거예요 이건.

예.

그리고 62페이지에 통계관리 여비 이건 뭐예요 300

통계관리는 우리 통계계에서 저희들이 경제기획원에서 하는 각종 통계연보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지역총생산이라든가 5인이상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는 활동여비입니다.

그건 얘기가 안되죠,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왜 기획실만 이렇게 따로 세우냔 말이래요.

관서당 경비는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여비가 또 있어야 되고, 관서당경비하고, 그 관서운영비는 그대로 말대로 관서운영이고, 특정경비에 여비가 있다는 것은,

아니 실장님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십시요. 기획실에는 기획계하고 예산계는 특수수당이 나가는데 통계계는 수당이 안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실에 있으니까 더 세웠다 이렇게 얘기 한다면 솔직한 얘기라서 좋겠는데 얘기가 자꾸 비뚤로 나가니까 내가 자꾸 묻게된단 말입니다.

수당으로 해서 세운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런거 아니예요.

그런게 아니고...

내말이 맞는거요, 실장님 말씀이 맞는거요.

저희들이 수당으로 주는게 아니고 업무활동을 위해서 쓰는 여비입니다.

내가 지난 7월달에 결산검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됐더라구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14시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임광빈입니다. 문화공보실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전년대비 4,100만원이 감된 1억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공보행정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공무원 교양도서 1,100만원, 태백 월간지 200만원, 시책홍보 지방지로서 6,000만원, 시책홍보 신문대금으로서 중앙지가 1,400만원, 지방지가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홍보용 VTR테이프 구입비 100만원, 그다음에 군정 홍보용 사진제작 구입비에 138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칼라, 흑백, 슬라이드 재료구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청내사진 게첨 가구 및 사진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홍보용 사진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상인화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각종 보도 홍보자료 수집, 신문구독에 180만원을 중앙지가 140만원, 지방지가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는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홍보용 발전기 유지비, 환등기 및 영사기 수리, 그 다음에 행사용 밧데리 유지행사용 앰프 수리, VTR 수리, 스피커 수리, 예산절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군정홍보대책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군정홍보위원 수당 140만원, 홍보위원 연수비가 14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에 정액보조로서 1,21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관리로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정 보도관리 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문화예술 진흥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3,200만원이 감액된 2억7,9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중에 일반문예진흥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운영수당으로서 합창단 지도강사 수당 126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지방문화원 육성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8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인제문화원 국비보조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비로서 4,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보상금에 있어서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가 1,1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임차료, 연습경비, 행사 당일 숙박료, 식대, 소모품 구입비가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원도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참가비로서 8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단복제작비, 연습비, 경연출전 식대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비 입니다. 명년도 합강문화제 행사추진비로 총 1,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수당, 제례현판 제작비, VTR제작, 행사 및 초청장 인쇄, 아취탑 설치, 제수품, 민속시연소품, 경축등 설치재료, 시상품, 상장, 문예행사 진행등 종사자 급식비, 홍보물 제작비로 각각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경비로 9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상품비하고, 시상금 준비 및 홍보, 급식비등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예시설 확충으로서 명년도 시범문화원 육성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별로는 시범문화원 시설확충 설계비에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문화원 시설비확충에 1억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문화원 시설확충 기타 부대비로 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재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7,900만원이 감액된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에 문화재 및 유적지 청소 일용인부임을 250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으로 향토사료 수집 보상에 50만원, 한계산성 보수비로서 설계비에 290만원, 한계산성 시설비에 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6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입니다, 명년도 예산에 관광관리예산은 1억7,800만원이 전년대비 감액된 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줄은 이유는 '94년도 관광사업비가 아직 보조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 내시가 도착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수거용기 구입에 36만원, 관광안내 팜프렛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비지정관광지 청소인부임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명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시책홍보 지방지해서 이게 6,000만원인데 이게 광고료가 6,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광고료도 있지만 시군정 공보비 업무시책 홍보와 같이 돼있어요.

태백은 이거 몇권에.....

이건 태백 월간지 구입비가 아니구요 홍보비입니다. 이거는 각 시군에서 매년 각시군별로 월별로 인제군 발전 방향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번 군정질의때, 우리 인제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나 집행부서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좀 곤란한 대답을 들은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문화공보실 예산을 쭉 훑어 보니까 좀 어디 일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홍보용 VTR을 제작할 수 없나 하고 훑어 보니까 공보실에서는 삭감할 여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차후 1차나, 2차나 추경예산에 본의원이 질의한 인제군 홍보용 VTR제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여기 비지정관광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예산편성은 290만원 밖에 안돼 있는데,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40만원이 투자되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지정관광지에 세입은 하나도 안 잡혔더라구요, 어떻게 되는 거래요 세입도 잡혀야 되는거 아니래요.

금년도 세입이 2백 몇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세입이 안나왔던데요, 나왔나요. ..... ..... ..... ..... ..... ..... ..... ..... ..... ..... ..... ..... ..... ..... ..... 추경에 잡아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태운 위원님께서 내무과와 얘기하실게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위원장 대리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94년도 내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과 내년도 예산 총규모 10억5,1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5,0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3,074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은 주민등록전산용 유지소모품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일이 보고를 안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664만7,000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등록전산회선 사용료 433만2,000 포함해서 이렇게 있고 지방세 전산회선 사용료가 12월해서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625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부속중에 모뎀이라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비로서 연간 12개월에 720만원 서있고, 지방세 전산장비유지보수비 해서 66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개발비로서 69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6페이지 제일끝에 자산취득비로서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등록 온라인 예비장비에 패드 24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맨위에 다이얼 모뎀에 2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70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1,305만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로서, 보안편람 발간에 180만원, 군정주요시책 우수사례발간 150만원, 군정시찰제운영 홍보자료발간이 100만원, 그다음 공무원 도서교양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중간쯤에 전산교육장 전산기기 유지보수로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이 19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 중간쯤에 급량비로서 이동관서운영 참가자 급식으로서 96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71페이지 맨 끝에 관서당경비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중간쯤 국내여비가 7,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73페이지 중간에 복리후생비에 1,12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중간쯤 2,52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간첩 대책회의 참석여비보상 122만4,000원, 그다음에 설악수련원 입교에 1,200만원, 모범공무원가족 제주도 시찰에 550만원, 인제군민 대상시상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중간쯤 일반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383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559만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75페이지 위에 중간쯤 보면은 모사전송기, 팩시밀리 19대 보수비가 191만9,000원이 계상돼있고, 보안장비 1호기에 도군간 행정전화 연결장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군 산하기관 키폰시설 유지보수계약비가 4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내통신시설 유지보수비가 읍면사업소 다포함해서 21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통신용모뎀구입비 10대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환기 회선증설용 카드구입이 4매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행정데이타교환장비구입 1식에 600만원, 도군간 행정전화 증설 2회선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보수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맨밑에 복리후생비로서 3,81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중간쯤, 인사관리의 일반운영비 9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79페이지 보상금에 6,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의 동해수련원 입교가 1,620만원, 아르바이트학생들 하계,동계 보조비로서의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잡급직 퇴직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보상금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수공무원 정기포상에 120만원 포함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 맨밑에 출연금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이전비로서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르게협의회 군협의회에 1,540만원, 읍면에 1,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재해 보상금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 중간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문서관리, 일반운영비에도 34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여비로서 문서체송원 여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발간실 일반수용비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로서, 민원실 일반수용비가 58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0페이지 중간쯤, 민원실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가 88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원처리운영에 있어서 재료비로서 2,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페이지 상단에 보상금으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급식비등 해서 13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호적.주민등록관리 이건 읍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시군구행정지도, 일반운영비에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상회 회보 발간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5,177만3,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군정운영 급식보상에 1,280만원, 도정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여비 800만원, 군정주요시책 설명회 급식 176만원, 군정 시책운영 참가자 급식 480만원, 리반장 교육급식 410만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 140만원, 모범 리반장 선진지견학 400만원, 평통협의회 대회연수 300만원, 도정상담위원 연수 1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78만원이 계상돼있고, '95페이지 상단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17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95페이지 중간쯤 민원관리여비에 국내여비가 360만원, 보상금이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실확인조사 여비조로서 1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전자복사기24대2,000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확충 이것은 읍면이 되겠습니다. 4대에 1,6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건설과 소관이라 그랬지만 인원을 만들때는 내무과가 아니겠습니까, 감독자 수당의 반장하고 조장 말입니다. 예산은 많은게 아닌데 반장하고 조장은 뭐예요? 이건 임명하는 겁니까?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감독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임명을 안하고 수시로 쓰면서 하는 반장과 조장같이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법령을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이 청원경찰법에 한사업장내에 10인이상에서 29인까지 반장을 두고, 조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10명이면 한 사업장이 아니래요 이사람들이, 한사업장에 10명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법을 어겨가며 24만원 돈이 많아 그러는건 아닙니다. 이건 법에 반장을 두게 안되어 있는걸 반장을 둬가지고 수당을 주는건 잘못된거 아니예요.

예, 이건 검토해 가지고 줄수 없는 상황이면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걸 떠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사람을 봐주는 얘기지, 청원경찰법에 한사업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 ..... ............ ...... ...... ....... ...... ........ ...... ...... ....... ...... ..

그러니까 건설과, 반장의 관리는 지역계획계 직원이 해야지, 그거 반장을 두면 안된단 말입니다. 법을 어겨가며 사람을 둬서 이런일로 돈을 더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요.

위원장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문화공보실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이나, 내무과나, 예산심의를 받는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주 굉장히 예산심의 받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는 항목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남은 실과는 실과장님들이 예산심의를 받기전에 충분한 예산편성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71페이지 말입니다. 금년 이동관서참가자 급식, 이게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지마을이라 그러죠, 가장 군청과 멀고 행정과 먼 동네 거기 이동, 각 유관기관에 기관장들이 참석하고,

이동군청이대요.

예, 이동군청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따로나가는데 내무과에 관서당급양비가 있잖아요.

관서당비의 급양비는 우리과내에 쓰는 급양비로 알고 있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복리후생비의 공무원 현장연수, 200만원인데 이거 사실 하시나요?

이것이 산업시찰 하는 겁니다.

작년에 안했잖아요.

이번엔 저희가 이장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엑스포로해서 갔다왔어요 같이 겸해서 다녀왔습니다.

엑스포 갔다가 온것은 알고있는데 딴데는 가는거 같지않길래 묻는 거래요.

별도로 다녀왔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내무과 급양비에 576만원 맞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내무과 부서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원이요?

예, 내무과만.

34명입니다.

예, 됐습니다. 153페이지, 이건 내무과는 아닙니다. 우리 산업과는 몇명입니까?

28명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건 부서당 급양비인데 과별로 인원하고 비례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무과는 기동처리반 급식이라든가 이동관서운영참가자 급식이라든가 등등 급식비가 따로 나가고 그건 부서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34명은 576만원이고, 28명은 220만원이면 좀 형평이 안맞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내무과의 급양비는 산업과의 인구 공무원비례에 대해서 배가 더많다 이겁니다. 그죠? 220만원하고, 570만원이면 한배가 많고 근 2배가 많은거죠, 660. 그래서 내무과 잡수시는거 하고, 산업과 잡수시는거 하고 질이 틀리냐 이거야요, 편성하는 지침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않죠 질은 같죠.

그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별로 인원과 야근을 많이 하는 과에 ....... ...... ......

그런데 안맞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이 차이가 지거든요. 여섯명 차이인데 근 2배가 많으면,

내무과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이나 할것 없이 밤을새는 인원이 많고 산업과에서는 .....

내가 그럼 비교를 하면, 내무과에 급양비가 570만원, 산업과에 220만원, 국내여비가 내무과 2,570만원, 산업과에 2,480만원, 일반수용이 내무과 1,580만원, 산업과에 600만원, 이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내무과의 국내 여비라는건 내무과만 쓰는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하나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동해수련원이라든가 설악수련원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제가 보니까 자랑스런 직원아빠 30, 벽지 네분, 제주도 22명, 전체 372명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은 좋지만 모범공무원 이렇기 때문에 몽땅 다 모범공무원이 되더라구요. 예산에 보면, 그래서 진짜 모범이 될분들을 인원을 줄이더라도 값어치가 있게 해줘야지 이건뭐 어느분도 안가는 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뭐, 그래서 이런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가지 의문날때 물어보겠어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때 발언신청을 받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질서합니다, 이위원님께서.

감사계 감사여비는 어떻게 나가는 거래요.

수시로 어떤정보에 의해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관내고 관외고 사항에 따라 생길때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관서당경비로 나가나요?

관서당경비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전부 카바를 할 수 없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 목적이 있을때....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라는게 말입니다. 관서당경비 여비가 내무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과에는 이게 없거든, 이게 문제점이 있단 말이래요.

다른과는 없다고 똑같이 보시면, 업무추진 방향이 다른데 같을 수가 없다고,

업무추진방향이 달라도 여비편성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인원에 비해서 업무를봐서 어떤 등급을 맞춰서 낸거기 때문에 그건 1인당 균등하게 집행되고, 감사여비는 별도로 목적있이 하는 특별자금이 되겠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사회안정대책에 볼 것 같으면 81페이지 입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기가 곤란 합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더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말입니다. 예비군 청사관리,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이건 난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내무과소관은 청경 3명이 있어요. 이양반들 누구나 똑같이 5만원씩 급식비를 주거든요.

청경이 보이질 않길래, 3명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111페이지에 수렴동대피소 목조, 나온게 있죠. 3,600만원이요?

3만6,940원입니다.

그런데 수렴동대피소 문제를 아까 기획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하여튼 40만원 세받은지 오래되었거든요, 거기도 재무과장님이 다 가봤을거요 그건 40만원 세를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래요. 앞으로 세원발굴, 세원발굴 이러는데 세원발굴보다도 그게 망가지면 우리가 고쳐야 되고, 그사람은 거기서 여름엔 한방에 열사람도 재우고 그러는데, 한달에 몇 백씩 나오겠던데 그걸 1년에 40만원이면 너무적게 받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여기서 답변보다도 더 받는걸로 생각을 해서 몇년을 두고 40만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구를 해서 저희네가 지방세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릴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말입니다. 물품구매협의 해가지고 2인 20일에 109만원 맞죠? 이거는 관서당 경비가 있으면 되지 여비가 또 다시 계상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네가 재무과에서 각 과의 물품일체를 취급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가는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네가 관급자재를 사업을 하면 관급으로 하고 아니면 일반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 경리계 직원이 저희과에 운영하는 거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군청 전체를 운영하다보니까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 여비가 2,300이 계상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여비가 다른과에는 없어요. 기획실, 재무과, 내무과 3개 과만 별도 여비가 계상되거든, 이게 우리가 볼때도 좀 부적합한데 다른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아주 부적합 할거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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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비가 있는건 관내 체납액 징수하고,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400만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저희네가 체납같은거 23일씩 가서 하다보면은 사실 하루저녁에 저희네 여비를 타가지고 어디가 여관 잠자고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네가 관서운영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가 없고, 세무조사 같은걸 가도 저희네가 관서운영비를 가지고 가면은 저희네 재무과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관사가 없다 그래서 92년도에 상남에 1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93년도에 서화에서 했고,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보니까 '94년도에 1 동이 있어야만 연속적으로다 남면이든, 기린이든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에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혹시 잊고서 하셨는지 아니면 추경에 올릴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관사 신측은 남면관사 신축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 과장 유길재입니다. 민방위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94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민방위관리비 4,200만원, 병사관리 2,000만원, 비상대책 700만원, 소방비 1억8,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남면 의용소방대 신축비 계상으로서 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예비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240페이지 시설유지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끝란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40만원은 민방공경보 자동화장비 유지용역 보수비로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끝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비, 이 580만원은 재난방송자동경보장치 시설확충비로서 14개소에 58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윗칸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 이것은 재난대비구명 보트구입비가 1개에 100만원, 헬기구조망 구입비가 3개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끝에서 두번째 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운영 수당으로서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아래서 넷째칸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것은 화생방 분대 장비셋트에 대한 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병사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임차료가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병력동원 훈련입소 예비군에 대한 수송차량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칸, 보상금이 1,100만원입니다. 징병검사대상자 여비, 현역병 입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징병검사 대상자가 상설징병검 사장인 춘천병무청에서 검사를 하게 되기때문에 보상금이 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30만원인데 이것은 충무계획서발간의 비문발간에 대한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400만원은 을지연습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1식에 4,000원씩 해서 70인이 15식 먹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끝란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280만원은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비하고, 의용소방대 특수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700만원은 의용소방대원 피복 구입비하고, 의용소방대 부장이상에 대한 피복비하고,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이 1,400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이 380만원, 구급요원 교육비 100만원 이런 세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관서시설입니다. 시설설계비가 2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남의용소방대 신축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390만원은 지상식 소화전, 또 신남의용소방대 청사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이것은 관창, 소방호스, 동력써치라이트, 소방장비보관함 셋트 이런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병석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나오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사한테 나오는 겁니까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공무원은 기린하고, 남면하고, 서화하고 3군데 기사는 정식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상남은 군에 기능직으로 발령을 받은 사람이고 여기 나와있는게 예산이 두가지 항목이 있는데 소방공무원하면은 군 본청에 있는 소방직이 있고, 그 나머지 기사들 지금 제가 3군데 말씀드린거 하고, 이렇게 소방공무원의 피복비이고 의소대란에 들어가 있는것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후생비로서 피복비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피복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군에서 지원해 주시는건 아니죠?

아니죠,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임차료 있잖아요 병력동원 훈련입소 예비군 수송차량 이거 국비지원이야요, 군비예요?

예, 병력동원훈련입소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료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