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1. 1994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94년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수입이 6,446,925천원으로서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가 6,446,925천원 중에 보통세인 주민세가 291,925천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213,000천원인데, 작년도보다 57,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906,000천원, 농지세가 59,000천원, 도축세가 58,000천원, 담배소비세가 4,378,000천원입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848,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배 한 갑에 360원하던 것이 46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848,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298,000천원, 다음에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가 141,000천원, 사업소세가 57,000천원, 과년도 수입이 45,000천원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총 2,389,03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2,334,472천원 49%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들이면 수수료 수입은 166,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만 하천골재 사용료에서 198,000천원이 줄었고, 이자수입에서 175,000천원, 또 재산매각대에서 469,000천원, 이월금에서 1,294,000천원, 지방 교부세에서 1,548,000천원이 줄으므로 해서 49%가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들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17,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36,3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266,298천원이 되었으며, 사용료는 18,11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383,15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보다 166,650천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 71,685천원으로 작년도보다 298,225천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하천골재 사업장이 폐쇄되므로 인해서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602,624천원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적년도보다 298,132천원이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175,000천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정기적금 가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881,891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작년도보다 1,727,4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에서 331,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서 469,000천원이 줄었고, 다음에 이월금이 내년에는 48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1,294,701천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잉여금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 세잉여금과 국과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것이 줄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해서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은 11,944천원으로서 이것은 수정이 된 겁니다. 다음에 잡수입도 27,597천원으로 역시 8,000천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31,35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16,350천원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고, 내역은 국공유재산 과년도 임대수입과 기타 과년도 수입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징수할 계획으로 해서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933,000천원으로 1,548,000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1,500,000천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데 4,525,66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10,747,08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5,283,782천원인데, 그 중에는 일반행정비 보조가 53,000천원, 사회복지비 보조가 567,0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금이 3,667,14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886,335천원, 민방위비 보조가 1,35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병사비 교부금이 105,90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5,463,301천원으로 내역별로는 일반행정비 보조비가 507,47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 보조금은 460,00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 보조비가 1,706,14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2,642,22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이 33,667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방위비 보조가 113,78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각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서의 페이지 순서대로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보통세를 보게 되면 주민세에서 개인의 균등할세에 14,500가구에 대해서 11,600천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철원군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11,600천원이 늘은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인구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줄은 상태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14,282세대였고,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4,282세대로 편성했었는데, 14,500가구로 늘었습니다.

아니, 예상이니까 늘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건데, 현재 철원군의 인구는 줄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늘어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듭니다만 세대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가 금년동에 결산까지 보면 이 수준에서 14,500가구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14,500가구로 계상이 된 겁니다.

주민등록법상에는 실지가 여기와서 근무를 하거나 무엇을 하계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당연히 여기로 옮겨야 됩니다.

여기는 예산이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재산세를 보시게 되면 213,000천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가상승율에 대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재산세는 과세사가 표준액이 내무부에서 매년 책정해가지고 나오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도와 같은 때 보다 57,000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같은 것도 과거에는 규모가 적고 이런 건물인데, 신규 건물이 생길 때는 시가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재산세는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농지세가 작년보다 1,000천원이 늘은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농지세 면세점이 얼마입니까?

기초공제가 5,6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세는 10,000평이상 농사를 지어야 해당이 되고, 소득율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10,000평이하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원예작물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치로 3/1,000으로 잡았습니다. 역시 원예작물도 농지세로 들어갑니다.

원예작물도 들어가면 수도작이나 원예작물하고 전부 소득을 합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면세점 5,600천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세금을 부과해야 될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지세가 1기와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는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 이런 것이 되고, 2기는 수도작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소득 필요경비를 공제한 필요경비가 78%를 공제한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A라는 사람이 논도 10,000평 짓고, 그 사람이 원예작물을 몇 천평 짓는데 소득은 A라는 사람이 전부 된다는 말입니다. 이1기,2기를 분류해서 과세를 하면, 그 면세점 5,600천원을 두 번 공제하는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산과세가 됩니다. 원예, 채소, 약용작물, 종묘, 들깨, 참깨 이런 것을 전부해 가지고 합산과세를 합니다.

우리 철원군에 인삼을 재배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많습니까?

인삼은 인삼조합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과표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몇 건이나 됩니까?

5건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삼을 심었는데 그것을 사인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누가 냅니까?

인삼은 인삼을 재배한 사람이 내야됩니다.

그런데 그 과표를 잡은 것은 인삼조합에서 과표자료가 넘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삼 재배한 사람이 납품을 인삼조합에서 조사해가지고 그 과표가 넘어오는 것이니까 직접세로서 상정한 사람이 직접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삼을 심어서 제가 직접 캐서 인삼조합을 통해서 팔면은 제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중간상인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캐서 판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받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초에 신고해서 팔기 때문에 당초에 팔은 사람 그 사람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는 현재 연말로 등록된 차량 수에서 계산된 것이죠?

연말로 등록된 것도 있고, 연말까지 수입예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온 실정에 배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니까 앞으로 늘어난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상당한 수가 늘어나니까 이것은 수시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3,900천원을 줄은 것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공유재산은 군유재산인데, 이것의 임대를 말하자면 금년도에 임대했다가 그것을 매각처분을 해서 개인명의로 넘어가 버린 것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게 줄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토지매각 처분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줄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보면 내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팔아서 임대료를 준다면 그러면 그 쪽을 팔아서 세외수입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300,000천원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큰 것만 말씀 드리면 하천골재장에서 298,000천원이 줄고, 이자수입에서 175,000천원이 줄고, 재산매각대를 저희가 매각하려고 계획했던게 팔지 않았기 때문에 469,000천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계상했던 것을 팔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완전히 1,290,000천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거의 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종합토지세를 보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외 거주자, 건물, 상가, 농경지에서 상당히 증액이 되는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보게 되면 35%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는 건물하고 토지 과표가 2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무부 과세표준액이 21%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 78,000천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액을 보게 되면 작년도보다는 약 35%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변동이 있겠지만 14%를 더 가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220,000천원인데, 금년도 증액이 78,000천원이란 말입니다. 그 비율을 내보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 35%가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과세과표가 20%가 증액이 되었다고 그러면 약 35%이니까 14%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표도 그렇지만 건물이나 상가를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표가결의 시가가 늘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21%라는 것은 기준액이 늘어난 것이고,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세를 볼 때 이렇게 해서 거의 확실성이 있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것이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상가 같은 경우에 119,000천원이 증액조정을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약 53% 정도 2%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질문해 주시가 바랍니다.

야외결혼식장 입장료 수입을 해 가지고 35회를 했는데, 이것이 고석정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석정의 야외결혼식장입니다.

한 번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200,000원씩 들어갑니까? 아직까지 한 사실은 없죠?

지금 전역비에서 할 때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거기에서 해주는데, 예식장 앞에 해 놓는 무대나 주례석을 해 놓고, 손님이 오셨을 때 의자같은 것을 전부 제공해 드리고 전부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딴 예식장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 보다 저렴하고, 예식장 보다 싸게 잡아서 모든 시설을 전부 함께 임대해 주는 겁니다.

물론 좋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농협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것도 거의 안받다시피 하는데 몇 만원 안 받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야외예식장을 물론 만들이 놓고 돈을 받으면 좋은데, 200천원씩 시도도 안 해보고 받는다는 것은 비싸다고 그러면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첫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에 세출부분에도 나옵니다만 투자해 놓고 어느 정도 수입타산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임대료를 이 정도는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임대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입장료에 대인이 500원해서 224,000명을 갔다고 계산을 하셨는데, 이것이 고석정에 대한 입장료죠? 이번에 조례를 1,000원씩 받게 되어있는데 500원씩 답아 놓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입장료 인상을 해주셨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서 적용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것하고 이 예산편성시기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추경에서 내년도 1회 추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집하장 사용료는 빙그레에서 사용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왜 묻냐하면 5,193천원을 받는데, 이 근서를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몰라도 평수에 의한다든가 지가에 의한다든가 이렇게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50㎘면 우리 철원군 관내에서 다 50㎘이상 됩니까?

평균 50㎘가 됩니다.

기타에 보면 읍 면별로 쭈욱 나와있는데 14,000천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 이것은 기타에 해당되는 수수료는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그 외에 이제 과세증명이라든가 이런 증명 등을 전부 기타로 넣습니다.

복사해주고 복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여기에 제 증명이나 호적 등. 초본 이외에 발부하는 민원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타로 묶어서 이렇게 세입을 계상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야외 결혼식장 입장료수입을 해 가지고 나와 있고, 그 밑에 기타 사용료 끝에 야외 결혼식장 임대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 부분에 맨위에 것은 통상적인 고석정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료수입하고, 그 밑에 기타 사용료란에 있는 야외 결혼식장 임대수입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결혼식장을 임대해주는 임대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은 거기서 들어가는 손님들은 입구에서 입장권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편리하게 약 들어가는 인원을 400명 정도 500원으로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식장 임대하는 분은 호주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객들은 고석정으로 들어가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것을 일단 해 놀은 이유도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적인 입장객들하고 하객들이 오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입장료를 안받고 들여보낼 수 없고 해서 했는데, 일단은 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이라고 그냥 무료로 보내는 것도 곤란하고 해서 일단은 모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부터 3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골재사업장이 폐지된다고 그러셨죠? 내년부터 아예 안 하십니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을 보게 되면 벼 농사교육장 수입이라고 했는데, 벼 농사교육장은 무엇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의 장흥리에 있는 곳, 거기서 생산되는 교육장에서 나오는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벼 수입을 우리 군 수입으로 잡아 놓으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을 보면 일률적으로 30% 적용을 시켜 놨는데, 이 %의 의미가 무엇이고, 특히 면허세를 군수가 허가내준 것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소방공동시설세 과년도세 이것은 전부 도세입니다. 도세를 받아 주면 우리 군 수입으로 30%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허가를 냈는데, 별도로 허가세를 받아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면허세가 허가 세입니다. 허가를 내주고 면허를 내주면 면허세가 나오는게 이것을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분기별로 1년에 한번씩 받지 않습니까?

정기분이 있고, 수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분은 정기적으로 내고, 또 수시로 나가는 그 면허에 대한 것은 수시로 받고 이렇게 됩니다.

허가세 같은 경우는 군수명의로 나가는 허가인데, 어떻게 도세가 됩니까?

세금조세규정에 면허세가 도세로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보면 331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그게 아니,고 몇 필지 밖에 안 들어오는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팔 겁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맡은 것하고, 또 이제 예상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경관리승인을 맡을 사항도 여기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31필지라는 얘기는 공유재산매각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31필지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니다.

331㎡면 몇평입니까?

이것은 와수리 문화회관만 계산된 겁니다.

그것이 203평인지 205인가 그러면 이것이 팔 것도 아니고,㎡도 틀리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것이 나오는게 맞는데 예산이 틀리게 되면 이 자료를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정보고가 아니라 331,000천원이 잘못 되었으니 이 예산서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300,000천원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는 이 예산서가 전부 맞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필지가 아니고 ㎡가 맞습니다. 농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농협이 있는 데가 평당 3,000,000원 정도가 되어서 331㎡이고, 331,000천원이 맞습니다.

금년도 순 세계잉여금이 450,000천원이 이월이 됩니까?

네, 약 450,000천원 정도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잉여금이 적다는 얘기는 사업을 잘 하신거죠?

금년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잉여금이 사실 많이 발생이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회 추경 때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으로 예정했던 것은 전부 삭감해서 다시 편성 사용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장 군청 짓는 것은 예산이 700,000천원 정도가 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출은 안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은 사고이월로 처리됩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금년도 예산으로서 이월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집행 실시되게 됩니다.

이월이 되도 거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전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도 익 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예산체제가 한 3년 전까지는 사고이월도 익 년도에 넘겨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 예산이 이중으로 잡힙니다. 작년도 예산에 사고이월 된 부분이 예산에 또 잡히고, 익년도 예산을 하니까 내 년도에 실제로 늘지 않는 예산이 또 그만큼 잡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사고이월을 예산편성에 안시키면 그 예금장부에는 돈이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금고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분에 대한 것은 장부만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부관리를 하게 되면 순 세계잉여금이 450,000천원이고, 예산편성에서 이자수입에 보면 이것은 1,000,000천원 정도 밖에 정기적금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통예금까지 해서 130,000천원이 안 맞을 것 같은 데요.

순 세계잉여금도 넘어가서 무슨 예금을 해줘 가지고 장기간 적금같은 것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순 세계잉여금이 넘어가든지 사고이월로 넘어가도 계속 익 년에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자금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월된 자금이나 순 세계잉여금이 지난해처럼 이렇게 장기간 예금을 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상당히 보기가 힘듭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대규모 공사 군 청사하고 공설운동장을 예산만 세워 놓고 그 사업을 안 하니까 계속 묵어 두니까 지출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간에 정기적금을 들어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상당히 발생이 되었는데, 이제 지출요인이 거의 빠져나가니까 어떤 중장기 기간동안에 예금을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은 상당히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92년도 결산회계를 마쳤는데, 거기에 이월 속에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또는 순 세계잉여금이 전부 초함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잡혀 가지고 운영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빠진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군청예산이 내 년도에 순 세계잉여금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나 불용액이 전부다 명 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정상인데, 빠진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빠질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조서에 쫓아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순 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은.....

불용액은 나왔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사고이월의 예산하는 것도 여기에 책정이 되어야 내 년도에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결산서에는 나오는데 그 결산서에 나온 금액이 익 년도에는 예산이 다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상에 사고이월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결산서를 가지고 결산서가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익년도 예산서나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법적으로 따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있다가 휴식시간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우리 실무자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11,944천원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부담금 입니까?

그것은 농지가 대지로 전환이 되었을 때 개발이익금 말하자면 개발부담금이 계상이 된 겁니다.

농지전용하는 겁니까?

농지 전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정지역에 개발을 함으로서 지가인상 효과가 오고, 건물을 지음으로서 건물의 효과가 올라가는, 예를 들면 철원읍의 미곡처리장, 갈말 미곡처리장 그리고 상당규모의 예를 들어 아주 쉽게 길병원 옆에 헬스클럽을 만든게 있습니다. 그 농지를 대지회해서 건물을 지음으로서 개발효과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건물, 상가, 농경지에 대한 인상분하고 다른 겁니까? 먼저 나온 종합토지 건물세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부담금은 사업을 즉시 부과하는 겁니다. 종합토지세는 연간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을 한 즉시 그 사업효과에 따리 가지고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옛날에 개발이득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개발이득부담금은 국세인데, 전부 부담금을 해 가지고 부담금의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만 저희가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책임보험 지연가입과태료는 자동차에 관한 것 아닙니까?

보험금을 지연 납입하게 되면 보험연합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입니까?

자동차, 오토바이인데, 실제로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를 받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받는게 아니라....

저희 군 세입이 됩니다.

보상금수납금이라고 해 가지고 피임약제 보급수수료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건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피임기구를 파는데 그 대금이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부세가 1,548,000천원이 줄은 것으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지금 내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 것 보다 1,496,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늘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년보다 1,496,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5,480,000천원이 1,496,000천원이 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여금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 3건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이 세출부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이라고 전부 마을사업을 새마을 사업이라고 한 것을 이름자체가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으뜸사업하고 일반사업이 있습니다. 으뜸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조금 단위가 높고, 일반사업은 낮습니다. 그것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나옵니다. 여기보면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가 같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군비로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120명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영세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저희가 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교육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훈련생을 착출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몇 명을 교육 시켰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기금에서 어떤 데에다가 기금조성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세출부분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은 전부 도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거죠?

국고부조하고 도비보조는 보조목적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산업경제비 보조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1,800,000천원 정도가 줄었는데,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농촌 10개년 계획에 400㎞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경제비보조를 중앙에서 줄였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방침이 전부 바뀌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산업경제비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변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당초에 내려온 것만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권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다고 정부에서만 해 놓고 예산은 보조비를 줄여 놓고, 이것이 다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던 사업 자체가 줄은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무궁화 식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무궁화 식재는 우리가 진짜로 심은게 있습니까?

무궁화는 지역을 정해 가지고 지금 산림과에서 군식을 전부하고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심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비가 1,590명인데, 42,000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학교만 지급 하는게 아니고, 전체 급식학교 중에서 아주 어려운 아이들, 일부 급식비를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부담능력이 없는 애들을 선정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고 저희 군비를 보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에는 없던 사업인데, 내 년도부터 처음 생기는 겁니다.

새로 생기면 각 국민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선출해서 뽑아 가지고 그냥 철원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급식을 하는 학교는 제외하고 급식을 한 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애들한테 해 먹일 수 있는 능력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철원군 7개교가 있는데, 그런 일률적으로 급식되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급식을 한 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급식시설이 있고, 급식을 어려워 가지고 못사는 학교, 그런데에 영세민 자녀들에게 식품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애들에게는 식품비의 일부만 지원해 가지고 골고루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형, 농촌형으로 나눠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120명하고 35페이지에도 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43페이지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앞에 35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보조입니다. 그러니까 35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국고보조금이고, 43페이지는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20명을 240명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20명인데 훈련비 부담을 국비에서 반 부담하고 도비에서 반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직 정해 놓은 것은 아니죠?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은 도비보조 24개소가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설치장소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의 군비 부담능력 때문에 내 년도에 하나만 할까 하고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하라고 그러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하나만 해도 괜찮습니까?

능력이 없어 가지고 하나는 반납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그렇게 승낙 받았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그냥 계속 서면이 되는거죠?

네, 계속사업입니다.

세출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책정해서 하겠다 라고 의회의 협의가 아니라 책정되는 것까지도 의회에 꼭 밝혀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확정이 되기 전에 사업장 선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이런 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무슨 사업장을 어디에다 선정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내시가 되면 어디에 사업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해당 실과에서 지금 무슨 예정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서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과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강사가 몇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위촉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도에 이관이 되었다면서 이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줘 가지고 저희가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응하장군묘 정비를 하는데 87,000천원이나 들어갑니까?

네, 국고가 45,000천원, 도비가 22,500천원, 군비가 22,500천원 전부 90,000천원의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방문화재 입니까?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부에서는 국고보조하면서....

우리 철원군에는 지방문화재가 그것 하나 뿐입니까?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재방문화재는 전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또 얘기하는데 저는 자꾸만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화쪽에 있는 부분은 하나도 지정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민이 간단하게 생각 할 적에 무슨 지방문화재를 따지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 쪽만 하느냐 이쪽은 하나도 안하고 이런 데에 대항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대해서 도로 올려 보내자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위화감만 전부 쌓인다는 겁니다. 어차피 군정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런 점을 생각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엄대섭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가 금년도에 350,000천원보다 11,000천원이 증가한 362,000천원으로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의사운영이 금년도 233,000천원보다 13,000천원이 증가한 246,000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기관운영으로서는 213,000천원보다 26,000천원이 증가해서 240,000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이 금년도 96,000천원보다 43,000천원이 많아서 1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봉급이 3.6% 올랐고, 금년까지 직무수당이 봉급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수당으로서 금년도 45,000천원으로서 11,000천원이 감소한 34,000천원으로서 여기서 감소된 이유는 아까 말씀들인 직무수당이 봉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25,000천원에서 3,000천원이 증가한 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가한 원인은 일반적인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와 비슷하고, 수당, 봉급이 인상됨으로서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판공비는 사무과장 판공비가 55,000천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후생복리비는 금년도 30,000천원 중에서 5,000천원이 증가해서 36,000천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봉급인상에 따른 가족수당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된 겁니다. 다음 의사관리는 금년도 19,000천원보다 13,000천원이 감소가 되어서 6,000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해외연수 공무원여비가 14,000천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생긴 겁니다. 거기서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3,000천원 중에서 1,000천원이 감소되어서 2,000천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감소된 원인은 기념품제작이 빠졌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비가 금년도에 16,000천원 중에서 13,000천원이 감소되어서 3,000천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들인 해외연수 공무원 여비가 14,000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이 1,200천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로서 금년도에 117,000천원보다 1,600천원이 감소된 116,000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31,000천원 중에서 18,000천원이 증가해서 49,000천원인데, 여기에는 수용비 등 여러 가지가 예산편성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가 5,000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의정활동 지원자료를 위한 업무활동비로서 이것도 금년도에 예상이 되어있는데,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5,000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22,000천원 중에서 2,100천원이 감소가 되어서 20,400천원입니다. 여기에서 93년도에 개원2주년 행사비 2,100천원이 별도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된겁니다. 보상금은 금년도 63,000천원 중에서 22,000천원이 감소가 된 41,000천원으로 편서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국외연수비가 24,000천원 정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생긴 겁니다. 금년도에 저희 공무원 봉급 등이 6.2% 가 증가되어서 증가된 분이 없고, 또 의원 해외여비가 37,000천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금년도와 별 차이 없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리에 13,024천원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그러셨죠?

해외연수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해외연수비를 감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해외연수를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시비거리도 있습니다. 혈세를 가지고 나가서 쓰고 어쩌니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느 사람들이 의원이 되던 공무원이든 간에 해외연수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해는 가고, 어느 해는 못 간다는 것은 무슨 예산상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성의가 없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 갈려고 그러면 그런 투자는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글쎄, 지금 외부적으로 말도 많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잘못 와전되면 욕먹을까 봐 사실 말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의회 쪽에서 위원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보여 주셔야 되겠다고 집행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보면 사실 위원들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 사무실도 없지만 3년째 오면서 도서구입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위원들이 와서 공부 할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책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측에서 위원들이 너무 오면 골치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어차피 철원군 발정을 위해서는 투자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도서관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의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러한 또 때에 따라서 나오는 각 종 연구논문집 같은 부분들도 비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하려고 그러겠지만 기획실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줘야지 좋다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 청사가 완공이 되면 자료실이 준비가 될 겁니다. 그 때 도서를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군 청사나 의회 청사가 끝나는게 94년도 상반기로 압니다. 도서라는 것은 집을 지어 놓고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 간에 장식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아 놨다가 집을 지으면 옮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애당초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도서구입 같은 부분을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신게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도서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측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해외연수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절감편성을 해 가지고 세운 예산에서 전부다 1.5% 를 더 감산해서 계산해 놓으셨는데, 실장님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 절감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또 기왕에 예산을 세우실 적에는 절감편성을 하지말고 절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전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일단은 편성을 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비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건물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1.5% 정해진 부분을 절감을 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편성을 하고 절감된 부분을 표시를 안 하면 절감된 예산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워 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침상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실과소에서 우선 예산편성하는데 필요한 산출기초에서 산출을 하고, 절감지시에 의한 절감율을 전부 표시해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총계에서 절감된 부분은 기록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상에 나타난 금액이 예산 예정가격으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절감된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까?

빠져서 들어 간 겁니다.

사용하다가 절감하도록 만드는게 정상이지 빼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갖다가 돈을 지급해주고 절감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전시 효과적인 이런 계산법 같습니다.

좀 경직된 걸로 느끼는 부분도 있죠? 저희가 보기에도 편성해 가지고 짜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정부분에 대해서 산출할 적에 기준을 아주 줄여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일단은 연료비 같은 것은 기준에 의한 표준액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해서 해 놓고 1.5%씩 절감을 하도록 아주 편성지침상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먼저 번에 매년 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가 경상사업비니, 무슨 사업비니 종목에 따라서 해 줬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쉬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금액이 간은 것을 나열해 �岵� 적에 각 항목에 표시를 해 줘야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알텐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전부 하나 하나씩 묶어 놨기 때문에 보기가 힘듭니다. 전부 정확히 해 놓으신 것은 알지만 이 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을 구체적인 분류가 작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잘 찾지를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묶어 가지고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해 드리니까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할 적에 과장들이 그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메모를 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두 번 예산 설명을 하는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아주 세부 사업별로 쭈욱 쪼개 가지고 해 드리다 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해 나가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하기 쉽게 연구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것 보다는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사업하는 사업이 무엇이냐고 자꾸 질의를 하셔 가지고 아주 딱 보시고, 아! 이것이로구나! 하고, 아시기 쉽게 하느냐고 했는데 어려우신 점이 있으면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전체 예산액은 5,038,24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1,048,654천원, 기관공통운영 중에서 초과 근무수당이 9,345,6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풀로 사용할 수용비가 18,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8,000천원과 복사기 유지관리비 6,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군에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강사수당 3,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12,000천원, 그리고 풀 관서당경비로서 급량비 2,900천원, 국내여비 18,750천원, 수용비 11,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풀로 사용할 국내여비로서 시책추진여비와 특수시책추진여비 등 55,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에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로서 총액이 732,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70,000천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11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는 93년도에는 각 실과소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을 통합 관리하라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군 본청 전체 공무원들의 봉급을 전부 기획실에서 통합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봉급이 1,899,000천원을 게상을 해서 93년보다 72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봉급에 따른 상여금,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을 합해 가지고 두 가지가 918,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도 각 실과소별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통합 관리하라고 그래서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에 초과근무수당이 215,000천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입니다. 거기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법정수당이 36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는 정액수당과 관련된 공무원 법적수당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까지도 역시 공무원에게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비정기직 보수는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으로서 필경사, 기획실 전산인부임 등을 합해 가지고 16,000천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서 군정업무보고, 군정년감을 발행하기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24,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기관 공통운영으로서 기획실에서 사용할 자체부서 운영비와 공통운영비로서 관보 법령집 추록대, 인사행정 법령집, 법령연혁집 추록대 등 모든 법령집 추록대를 합하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자산취득비 등을 합해서 39,697천원을 기획실을 운영하기 위한 관서당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농특산물 유통공사 설립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3,600천원과 심사분석하고 현지 시책추진 확인을 위한 여비로서 6,48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업무추진을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하고, 기획실장이 판공비 성격으로서 월 55천원씩 12개월 66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 55천원씩 12월 660천원은 93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각 실과소도 같이 55천원씩 660천원이 계상된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운영에 있어서 심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수용비로서 2,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예산운영을 위해서 예산 업무보조원과 예산업무 전산보조원의 보수로서 17,469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예산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기본 지침인쇄와 예산서 인쇄,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인쇄, 지방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등을 위해서 전체 15,391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담당공무원에게 월 50천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가지고 2,400천원,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4,000천원 그래서 6,400천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민원업무쇄신을 위한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9,900천원짜리 2대를 3,200천원짜리 8대 등 모두 10대에 45,400천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법제 및 송무관리를 위해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로 1,800천원, 지방행정법규집 추록대로서 1,680천원 등 모두 7,980천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매주 나와 가지고 법률상담에 응해주고 있는 법률 상담요원에 대한 수당으로서 6,240천원과 무료이동상담에 필요한 수당을 4,800천원 등 11,040천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을 위해서 여비로 6,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송사무처리를 위해서는 소송비용에 15,000천원, 소송수행 인지대 1,000천원, 변호사 수임료 20,000천원 등 36,000천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송무관리 배상금은 저희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등 폐소했을 경우에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35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고, 소송증인이 출두할적에 그 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을 위해서 500천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관내도 제작을 위해서 1,500천원, 그리고 기본통계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서 2,500천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통계년보를 발간하기 위해서 1,500천원, 그리고 기본통계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서 2,500천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내년도에 쓰실 포괄 사업비는 240,000천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와는 별도로 군수가 사용할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 종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시기 적절하게 사용할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지원비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 우선 국내차입금 사환을 위해서 지방채상환이자를 동송읍 청사 차입금이자 5,940천원, 군청사 신축 융자금이자 22,500천원, 골재부존 토지매입자금 이자 48,000천원 등 76,440천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은 동송읍 청사 신축지방채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22,000천원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지출금에 있어서 국고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은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의 결산이 끝나야지 정확한 반환금이 나오겠습니다만 예산과목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액 반환금은 20,000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10,000천원을 우선 계상 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결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조정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809,000천원을 우선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선 법정 예비비를 초과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본예산에 사용하도록 재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시책추진여비, 특수시책추진여비에서 50,000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136천원씩 18명에 12회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각 실과별로 여비가 관내여비가 일부 계상 되어 있고, 정상적인 업무이외에 관외로 가는 읍면 직원들은 지금 읍면에 월액여비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책 국내여비는 풀로서 읍면, 본청 전 직원들이 출장을 관외로 갈 일이 있을 적에 그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에게 줄 여비라는 말씀입니까?

6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앞으로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67페이지에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군청 전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해주기 위한 본청 전체 직원에 대한 보완적인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지금 이것이 각 과별로 전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쓸 예산이 아닌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부족한 부분에 보완해 줘야 될 부분들이 풀로서 사용할 부분에 여비 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초과 근무수당도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18,000천원 역시 그것입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수용비가 부족할 경우에 딴 과에 것을 갖다가 쓰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내부과에서 떨어졌는데, 산업과 것을 달라고 그러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조정하기 위해서 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검토결과보고를 해주신 풀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초과 근무수당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가 지금 시책여비 55,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보면 급량비 2,900천원하고, 국내여비 18,750천원, 수용비 1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관서당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중에서 총액에 5%를 가구증설, 증원 등 예비적으로 해 놓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군 본청분에 5%를 예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장 어떤 예가 생기냐면 내년도에 김화 공공도서관 직원이 증원이 되고, 또 분뇨 종말처리장도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이 예비비로 아주 필수경비입니다. 공무원이 당장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수용비, 그리고 여비가 있어야 되고, 당장 밥값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도 5%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내년도 분뇨 종말처리장이 사업소로 설치하여 나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삭감해서 그 쪽으로 예산을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해주는 이러한 예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려 버리지요.

그런데 매 년도 예산을 예상해 가지고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안되고 그 안에 기구가 증설되거나 인원이 증원되고 그럴 적에는 상당히 애를 먹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전에 사회과에서 부녀복지과가 떨어져 나가고 환경보호과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연도중에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것이 없으면 싸움을 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살림을 내주는 과에서도 직원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묵었다가 다시 이월이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던지 그렇게 사용할 부분이니까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까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다른 부서에다가 급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에는 예산의 2% 정도 예비비를 두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그렇게는 쓸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여기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를 풀로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 예산만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 예산만 세워 놓으셨다는 뿐이지 다른데에 필요할 때는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및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라는 6,000천원은 각 실과에서 전부 복사기 및 행정장비 유지관리비가 전부 있지 않습니까?

군청 청사 전체것에 대한 유관관리비입니다.

아니, 전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에 껴가지고 필요한게 1대가 있고, 2대가 있는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각 과의 것을 가지고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전부 그것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과에서 쓰다가 부족하면 기획실에서 보충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복사기라든가 행정장비라는 것은 무엇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장비는 컴퓨터 등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쓰는 기구는 전부 해당이 된다는 얘기 입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복사가 같은 것입니다.

각 실과에 세워준 예산을 쓰다가 모자랄 적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다는 겁니까?

예산과목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기관공통운영을 위해서 철원군 본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추진여비라고 25,920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전부 똑같은 성격이란 말입니다. 시책추진여비는 아까 서위원이 물어보신 것과 전부 똑같이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등 전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93년도에는 5,000천원을 세웠습니다. 특수시책추진여비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상당한 20,000천원이 더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5,000천원을 가지고도 돈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18명에 12회로 해서 예산을 29,000천원을 세워 놓으셨단 말입니다.

작년보다 24,000천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네, 예산 제안설명을 해 드릴 때 말씀들인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군청 본청 공무원에게도 월액여비제도가 있어 가지고 월 50천원씩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관내에서 출장을 갈 적에는 월액여비를 지급했는데, 이제는 관내에 나가는 것도 전부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비가 나가는게 아니고 뒤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이 관서당 경비 안에 있는 각 실과별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초적인 각 과의 일선업무 밖에 안 되기 대문에 관내에 장기출장 같은 것을 할 적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기관공통운영에 초과 근무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여비, 특수시책추진여비 이것은 전부 철원군청 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글쎄, 사용하시는 거야 기획실에서 총괄로 실과라든가 읍면을 총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각 과에서 부족한 금액이 부족할 적에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데, 93년도에는 시책추진여비가 10,000천원, 특수시책추진여비가 5,000천원으로 해서 약 15,000천원을 세웠는데, 현재는 54,000천원이니까 40,000천원을 더 세워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데, 작년도에 이 부분에 3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엔 24,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4,000천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월액여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려면 약 120,000천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각 실과별로 쪼개져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4,0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실장님 말씀대로 각 살과에서 계산되어 있는 여비, 급량비 이런 기타 등등에 모자랄 때 쓰겠다는 것과 기능을 봐서 하겠다는 것과 또는 직원이 증원되었을 때 주어야 될 것이다에 대해서 솔직히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느냐?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특정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냐? 이것을 분명히 합시다. 제가 인지하가는 이런 부분들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외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진짜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쓰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주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부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급량비는 밥 먹는 것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대로 밥값으로 지급하는게 급량비이고, 국내여비는 출장명령을 달고 직원 하나하나가 출장을 갈 때마다 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리 돈은 주가 어디에 쓰기 위해서 왕창 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쓸 수도 없고 수용비는 종이 한 장을 사다 쓰고 할적마다 이 수용비를 그대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이 외에는 어떤 사람도 손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부기가 지강열 위원님께서 먼저 예산을 보기가 어렵다 해서 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비면 여비, 급량비면 급량비 그리고 뒤에 나오게 되면 여기서 하여튼 예산부기의 목적 그대로를 전부 명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기된 목적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여비, 수용비 위에 있는 풀로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이 추진자가 붙은 얘기는 사실 구름 잡는 얘기 같고, 사실 추진했다고 쓰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인데, 이것이 55,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만 직원들이 전체 공통점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쓸려고 모아둔게 아니겠느냐고 일단 이해를 합니다.

추진자가 들어가서 옛날에 정보비, 판공비 성격으로 보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비라는 것은 중점적으로 주 목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외 타 목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월액여비를 50천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군청에 50천원씩 줬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것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24,000천원 정도가 증액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적에 주기위해서 24,000천원이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7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하고 보상금하고 두가지를 합쳐서 180,000천원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세워졌죠?

네, 보상금은 작년도에 74,000천원이 섰었는데, 4,000천원이 줄어들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10,000천원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풀보조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풀보조금 11,000천원이 그대로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표준화해서 가, 나, 다로 구분해서 시군에 전부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어디에 주겠다는 그런 부기를 안하고 기준액에 의해가지고 그냥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도 110,000천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만 한 60%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액이니까 세워놓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이 되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도에는 민간인이 경상보조금이 110,000천원에서 48,000천원이 남았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48,000천원에서 남은 돈을 다소 20,000천원을 다른데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국가에서 경상적인 지원금이라고 해서 자유총연맹도 12,000천원을 세워놓고 그것을 줄여놨단 말이에요. 예산을 전부 3% 절감으로 전부 줄여놨거든요. 그런데도 운영을 했는데 구태여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이런 기준을 세우느라고 110,000천원을 세우라고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것은 기준에 맞추고, 어떤 것은 안 맞추고 이런게 실무과정에서 작업하는데 어려우니까 공통적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은 기준에 맞춰가지고 일단 계산하느게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맞춰 놓고, 안 맞춰놓고 그러면 나중에 작업하는 부서에서 나중에 총계를 내서 작업을 하다보면 어디를 어떻게 맞췄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 정부의 지침이 110,000천원을 세우라고 내려왔는데, 정액보조라는 것이 몇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전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서도 10% 절감차원에서 전부 줄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했는데 민간이 경상보조금하고 위에 보상금이나 전부 비슷한 내용인데, 110,000천원을 꼭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한 20,000천원을 깎아서 다른데에 활용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고 많은 일이 있어도 48,000천원이라는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짜고 짜고 해서 절약을 해서 남겼습니다.

짜고 짜고 남은게 아니라 거기를 보게 되면 체육비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한 부분이 인출해 나갔단 말입니다. 19,000천원 정도하고 15,000천원에서 10% 절감을 해서 13,500천원을 합하면 30,000 천원이 넘는데, 읍면별로 5,000천원씩 나가도록 읍면 계좌에 세워 놨었단 말이에요.

네.

그 돈 속에서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태봉제를 해 가지고 30,000천원을 세워 놨거든요. 그 돈을 여기에 민간인 보상금에서 태봉제 이런 데에 20,000천원 정도가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에서 군 예산에 13,500천원을 세워 드렸는데 그 돈과 읍면에 나가는 상당한 액수가 빠져 나갔단 말이에요. 60,000천원 정도가 빠져 나갔는데, 이것은 민간인데 대하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이체육회비나 이런데서 빠져 나가는데 20,000천원이 빠져 나�A다면 68,000천원이라는 돈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 세워 쓸 수 있는 것인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강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운영한 실적을 보면 한 50,000천원만 세워도 운영하는 데는 충당이 됩니다. 금년도 운영한 것은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 메고 사실 민간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안 해주고 달라는 것은 또 반만 짤라 주고 해서 억지로 버틴 것이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지침에 있는 것을 또 뚝 잘라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예산운영은 철저히 잘 하도록 할 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실장님 20,000천원만 삭감해서 도서구입비로 20,000천원을 넣도록 합시다. 자리는 아이들을 잘 보호해야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체육비용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역전마라톤대회도 빠져나가 있고, 여기에서 많이 빠져 나갔단 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이제 그 부분으로 예산을 아주 세워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20,000천원으로 사주는 방법은 연구를 그대로 할 테니까 이쪽에서 그것은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위원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소관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한 비용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인에게 보상해 줄 돈은 한 30,000 ~ 40,000천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다하게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소방직은 우리가 무엇을 지급해 드리는 겁니까?

아까 세입부분에서 도비보조로 내려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비로 지급이 안되고, 소방직이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는 전부 도비입니다.

다음에는 72페이지 급여관리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관리는 본청 전체 공무원에 대한 봉급, 다음에 72페이지의 상여금은 매 분기마다 주는 상여금 정근수당은 매년 1월 1일 ~ 7월1일에 주는 정근수당입니다.

철원군청 본청에만 정규직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221명입니다.

72페이지 밑에 있는 것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그러셨죠?

네, 이것은 각 과별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원별로 해 가지고 초과 근무수당은 처우개선차원에서 금년도까지 1,700천원꼴로 초과 근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3,540원으로 약 100%가 인상된 금액으로서 월22시간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이것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초과 근무수당은 급여관리 차원에서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를 하던 안 하던 간에 그대로 나가는 것이네요?

거의다 실제로 많은 부분이 조금 계상이 됩니다. 30분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들인 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비는 상당히 100% 이상 많이 증액이 되었다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급여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오해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원래 근본 취지는 처우개선명목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원군에서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을 안 줄 수 있겠네요?

물론 봉급을 못 주는 형편이라면 몰라도 이것을 봉급하고 같은 차원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74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중학교 217명, 고등하교 217명 이렇게 해서 중학교는 0.17%가 적용되고, 고등학교는 0.1%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4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217명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롭 우리 공무원 자녀들에게 나가는 학비인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똑 같습니까?

217명이라는 것은 공무원 숫자, 그러니까 저희 221명 정원 중에서 금년 예산편성에 10월달 현재 현원을 가지고 217명인데, 중학교는 대개 공무원에 약 17%, 그리고 고등학생은 약 10%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217명이라는 것은 공무원 숫자에 중학교 자녀는 약 17%고, 고등학교 자녀는 10%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산출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정원이 221명이면 221명이 되어야지 왜 217명이 되었습니까?

현원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기 현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앞에 보면 효도휴가비라고 해 가지고 70,000원씩 지원해 주는것이 221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221명에 대한 계산을 전부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봉급이고 뭐구간에 전부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17명이라는 공무원 기준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했으면 쪽같이 221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도휴가비는 거기 포함된 것은 복리후생비 221명은 국가직이 포함된 것이고, 217명은 국가직 4명이 제외된 것 그리니까 복리후생비는 전부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국가 공무원은 국비에서 지원되고, 지방 공무원만 지방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17명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학생수가 여기 산출한 근거가 고등학생이 10,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10%보다 더 많았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10% 보다 더 많아 가지고 지급요인이 생겼을 적에 추경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많았을 적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안되니까 쪽같이 추경에 전부를 더 올려서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3/4분기까지 가면 대개 지급해 가지고 학생 숫자가 나오고 부족액이 나오니까 그것은 추경으로 더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비보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지금 의무교육이 면 단위이고, 아직 읍 단위까지는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당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녀학비수당은 학교에 학비를 낸 영수증이 있어 야지만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기엔 중학교는 계산을 달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13,000천원까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중학교 부분은 학비보조만 준다고 그러면 13,000천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고, 고등학교는 아마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중학교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위에 가족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개 2.4%를 적용했단 말입니다. 2.4%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가족수당이 그러니까 공무원 한 사람당 부양가족이 2.4인 정도로 평균치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인원이 많은 사람은.....

가족수당은 3인 이내에서만 줍니다. 3인이 넘는 것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게 읍면 얘기 입니까?

대우공무원 수당은 본청에서 5급 이상만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5급에서 5년 동안 승진을 못하면 서기관 대우를 해 가지고 대우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6급에서 3년간 5급으로 승진을 못했을 적에는 사무관 대우를 해 가지고 대우수당을 주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직급별로 소요연수가 되고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 시켜 주니까 그 봉급이라도 조금 그러니까 전체에 승진하는 것보다는 봉급 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봉급이 인상되어서 승진했을 때 부분에 한 30% 정도 그런 정도로 대우수당을 줍니다.

장려수당은 무엇을 장려하는 겁니까, 장려수당을 타는 공무원은 누구 입니까?

장려수당은 지급 대상자가 전기통신 이런 부분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 통신시설에 설치보조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설치죈 상수도 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증 상수도시설관리, 급수, 정수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우리 군청내는 7명 밖에 없습니까?

네, 상수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이것은 먼저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 관, 항에 관을 보게 되면 77페이지에 2121이라고 써놓은게 있죠, 이것이 항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먼저번에 예산관리로 있었는데 여기는 기획관리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관리에서 기획관리 또는 세항에 예산운영은 그러니까 이번에 기획실 소관의 예산체제가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기획관리에서 기획관리와 예산관리가 갈라진 겁니다.

그것이 전년도까지는 예산관리에 분류번호였었는데, 금년부터는 기획관리로 들어갔다는 얘기 입니까?

네, 기획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상당하게 틀리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통일되는 예산분류번호를 만드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항이 일반행정하고 기획관리비에서 기관운영하고 기획관리 그리고 기관운영에서 기획관리는 기획관리 심사분석 예산운영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도에는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실제로 기획 속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폭이 되었습니다.

글쎄, 맞게 다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세분화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이 전부 71개 비목이 41개 비목으로 축소가 되었으니까 상당히 변화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어느 경우에서 휴일근무가 됩니까?

휴일근무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야간이 아닌 주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또 있고....

아닙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휴일이 아닌 정규근무시간이 외에 평일날 시간이 외에 근무 하는게 시간외 근무수당이고, 휴일 근무수당은 일요일, 공휴일인 근무 일이 아닐 적에 주간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당으로 계상합니다.

공휴일이라면 경축일 이라든가 또는 일요일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825원을 1명이 2일 동안 12월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휴일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양심적으로 하면 실지로 하는 것만을 해야되는데 휴일에 근무한다고 나와 가지고 다 한다고 줄 수 없으니까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2일씩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한 달에 두 번보다 더 많은데, 두 사람으로 제한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실제로 더 많습니다만 2일고 제한을 한 겁니다.

기획실만 그런게 아니라 각 과도 마찬가지일것 아닙니까?

민원업무가 있는 부서가 도 있습니다.

민원업무가 일요일날....

지금 여기 77페이지에 휴일 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정규직공무원이 아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휴일근무를 사실 많이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하 1개월에 2일은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 조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평상적인 정규공무원은 휴일 근무수당을 그대로 주고,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은 월차유급수당하고 연차유급 휴가수당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규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안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주는 급료이기 때문에 월차유급수당하고 연차유급 휴가수당 이런 것을 적용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지급됩니다.

79페이지에 농 특산물 유통공사 설립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80천원씩 2명을 10회에 걸쳐서 3,600천원이 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 유통공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기 앉아서 만드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갔다 와야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사람만 다닐 것도 아니고 앞으로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사항도 보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기 우해서 출장여비를 세웠습니다.

아까 풀 출장여비에서도 50,000천원이 섰지 않습니까?

풀은 사실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전부 별도로 세워 줬습니다. 이것이 3,600천원을 세웠는데, 다니다가 모자라면 다시 풀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비같은 것을 추경에 다시 요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79페이지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가 여기에 전부 섰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업무로 나갈 적에 여기서 여비를 받고 여기 농 특산물 유통공사설립추진 여비를 받고 양쪽에서 전부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부서운영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비 중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자산취득비로 4가지 항목은 각 실과별로 실과를 운영하는데 필요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그 과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야간을 한다고 그러면 야식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그 과에 필요한 급량비....

아니 그것은 압니다. 급량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먹는데 쓰는 것이고, 여비는 국내에 출장 가는 여비 아닙니까? 그러면 농 특산물 유통공사설립 추진과정에서 그 일을 업무하러 가는데 국내여비에서 여비를 타 가지고 가는 거지 이중적으로 이것도 받고 저것도 가져가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농 특산물유통공사설립 추진하는데 3,600천원을 여비로 세워 놓으셨는데 과에서 나오는 여비를 가지고 쓰시다가 부족했을 적에는 여기에 전체 실과별이나 읍면을 커버할 수 있는 풀을 세워 놓으신 것에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풀은 어디까지나 전체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부서운영비가 각 실과별로 있으면 국내여비를 전부 세워 놓은게 각 과도 씁니다. 공통적으로 비슷한 일에 쓰는 것인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농 특산물유통공사설립을 위해서는 우리 기획계에서 주관하니까 기획계에서 주관해 가지고 여기 관서당 경비 부서운영비 있는 여비를 많이 써 버리면 다른 계에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고 그러는데 여비를 받으니까 특정목적을 위한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비를 절감하려고 여기 세워 놓으신 것은 아니고 아예 실과에서 세워 놓은 여비가 부족할 적에는 풀에서 갖다 쓰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풀은 기획실에서만 쓰는게 아니고 전부 쓰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농 특산물유통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추진하면서 설립에 쓰는 작업의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어쩐 예가 됩니까?

농 특산물설립 추진을 위한 여비는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거나 지금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전국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과정에서 건물을 짓는 것도 보고, 운영상태도 가서 보고, 출장을 가기 위한 여비입니다. 농 특산물유통공사 설립추진을 위해서 그러면 국내여비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배워 오고,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이고, 그 뒤에 심사분석 및 시책추진 확인은 저희가 매 분기에 심사분석을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장을 확인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만 나갈 때도 있고, 각 실과소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주요사업장을 확인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로서 그대로 사용되는 그런 비목입니다.

실장님 그 밑을 보시면 2122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심사분석운영에 이것이 바로 위의 내용도 한 장을 넘기시면 농 특산물유통공사 설립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러한 세항을 적어주셔야 이것이 여기 분류에 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심사분석을 1에 2,200천원을 별도로 해 놓으시고, 또 맨 위에 보면 심사분석 및 시책추진 확인이라는 것도 분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심사분석하고 예산운영하고 2122 심사분석, 2123 예산운영, 그 앞에 보면 2121 기획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심사분석에 일반수용비 심사분석 보고서는 저희가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심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용비입니다.

수용비인데, 앞으로 뒷장도 분류 칸을 써 놓으셨지 않습니까? 거기도 금액하고 명칭을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작년보다 1,700천원이나 깎였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예산운영에서 깎인 부분이 맨 앞에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로 내려간 부분이 있고, 예산구조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26,253천원이 일반수용비에서 깎여 가지고 그것이 24,000천원으로 그 전에는 풀로 묶일 것이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 가지고 맨 앞장에 일반수용비 18,000천원하고 복사기 및 행정유지관리비 6,000천원을 해서 24,000천원이 그 앞부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늘은 것도 없고, 이게 앞뒤로 조정된 부분이지 지금 수용비같이 늘은 것이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그 부분에서만 늘었지 알반행정비에서는 늘은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83페이지 예산담당 공무원 50천원씩 4명해서 12월로 2,4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5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복사기가 연중 몇 대씩이나 사용 됩니까? 작년에도 수리비, 구입비해서 자꾸만 하는데 복사기가 과에 몇 대씩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복사기는 저희가 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년도 읍면에서 하루종일 돌리다보니까 내구연이 차가지고 시커멓게 나와 가지고 매일 와서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저히가 구입한 년도를 봐가지고 읍면에 처음 한대씩 배치했던 것을 지금은 두 대씩 전부 배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을 봐가지고 매년 그 실태를 조사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18대입니다. 지금 전부 민원업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은 하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심지어 군청까지 와서 복사를 해 가는 그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꼭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의 예산을 보면 복사기 수리비가 상당한 액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안했거나....

수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기본적인 안에 부품같은 것이 아주 마모가 되어가지고 못 쓰는 것은 새로 해 줘야 되고, 지금 전부 신형으로 성능이 좋은게 나오기 때문에 옛날것인 한 4~5년씩 된 것은 부품자체가 우리나라 모든 기계가 그런 식으로 부품이 안 나와 가지고 기계를 새로 바꿔야 되는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파악된게 18대입니다만 예산 사정상 우선 급한대로 10대만 사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10대 전부 군청에서 사용할 겁니까?

아닙니다. 읍면 민원실에 배치할 것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지금 전체 철원군에 읍면까지 해서 복사기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40대입니다.

복사기 1대에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규연한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한가한 읍면에서는 한 3년 쓰고, 아주 민원이 많은 곳에서는 2년 정도 쓰면 거의 매일 손질을 해야 됩니다.

82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교양도서 중에서 통일한국 이 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통일한국 이 책은 통일연수원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80권씩 삽니까, 이거 팔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선 80권을 가지고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줄여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신문을 보는 식 같습니다. 고서구입을 하면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도서라면 모르는데, 이 통일한국 책은 팔아 주기 위한 예산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80권이 왜 필요합니까? 18개 실과소하고, 7개 읍면이면, 전부 한 권씩만 한다 해도 25권만 사면 전부 돌아가는데 왜 80권씩 사서 이것을 전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사구입 문제인데, 복사기 1대에 적은 것만 해도 3,000천원이 넘고, 큰 것은 10,000천원이 가는데 내구연한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서 현재 현황하고, 자료 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알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부터 통계관리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한국과 지방재정이라는 책을 지금 60부를 사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참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정회사에 특정하게 팔아 주는 것도 예산낭비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님께서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세지는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하고, 업무수행하는데 이것은 아주 유익한 책들입니다.

그렇다면 60부를 사 가지고 전 공무원인 221명에 대해서 전체 주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은 적어도 각 계에 하나씩은 전부 돌려주고 관련부서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필독해야 될 책들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세지는 내무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방공무원들의 소양을 위해서 공급해주는 겁니다.

8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지방행정법규집 추록대라고 해 가지고 7부를 6회해서 1,680천원,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4,000천원을 해 놓으셨는데 발간 값이 늘은 겁니까?

법규집 추록은 법령집이 있는데,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추록이 발간이 됩니다.

발간이 되는데 추록대가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1,260천원을 세웠고, 자치법규는 3,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1,000천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인상요인 때문에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1,000천원씩이나 늘어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법규집 추록대 1,260천원에서 약 400천원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추록 발간은 3,000천원에서 4,000천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발간할 양과 우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늘려났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여비 그것도 1,500천원이 늘어났는데 여비가 늘어난 겁니까?

여비는 아무래도 조금씩 소송수행 건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높여서 잡았습니다. 500천원이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소송수행 여비가 1,5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물가상승율이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이 남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래도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변호사 수임료 2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작년에는 9,000천원이었는데 11,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공무원이 수행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공무원으로 소송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소송을 수핼하다 보니까 거의 폐소하고 돌아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니까 거의 소송하거나 솟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밀려나가는 폐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예측을 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해서 유리한 부분은 가급적 소송을 변호사에게 선임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글쎄, 법적으로 할 적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30 몇 건해서 재판을 해서 승소한 것은 1건 밖에 없다면서요.

물론 승소한 것도 그렇지만은 솟가 자체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같은 것은 그 전에는 저희가 거의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그대로 연락을 하고 페소를 하고 그랬는데, 변호사를 선임 해 가지고 함으로서 솟가의 청구 금액에 반을 짤라진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한 변호사 선임보다는 상당한 이익을 군에서 가져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선임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송무관리 배상금은 어떠한 근거로 350,000천원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년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약 500,000천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 폐소, 2심에 계류 증인 것에 솟가가 들어온 것을 하면 약 500,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더 항소하고 상고해서 나가면 내년도에 350,000천원 정도면 폐소한 부분의 배상금은 지급할 수 있지 않겠나 해 가지고 우선 350,000천원만 계상 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점덤 더 발생될 것 같은데 군차원에서 재원 국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0.72%라는 것은....

포괄사업비 240,000천원 중에서 부대비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 현장감독비 이런 것을 시설 부대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에 0.72%를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군수포괄사업비 사업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책정은 거기에 대해서 측량, 설계 그리고 공사감독 등에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골재부존 토지매입 해 가지고 48,000천원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길리에 골재부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600,000천원을 기채해 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그것을 샀는데, 그 골재가 95년 후에나 가야 팔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전부 정리가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두 사람 분이 안되었는데 서로 협의는 다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상 낭비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것을 이왕 사 놨으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민통선 안에서 골재채취를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역사령관인 사단장이 승낙을 안 해주면 도저히 파 낼 수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아직까지도 93년도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런 대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래를 내년부터 펴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못 하고, 95년도에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겁니다. 돈 600,000천원씩 들여 사 가지고 이자를 물어주면서 그 사람들 땅을 팔아 주기 위해서 급히 산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 때도 여러분들이 가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완전히 종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을 지어가지고 하였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니까 군 수입에 빨리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 반환금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법정과목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년도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잔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과목설정을 하고, 금년도에 결산을 봐가지고 실제로 국도비 잔액이 남았을 적에는 이 부분은 추경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과목만 남겨 놓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 20,000천원, 10,000천원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3차 추경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내년도 당초추경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입니다. 군 방송시설관리인 인건비가 연 6,813천원,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실근무수당, 월차,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주민계도용 신문, 중앙지지방지, 관서용 교양도서 구입비, 군정기록 보존용 필름 및 사진비, 군정홍보용 테이프 구입비, 행사용 앰프수리비를 포함해서 82,21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업무추진비, 관서용 신문대 여기에는 군수님, 부 군수님, 문화공보실, 의회 각 실과소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자산취득비등을 해 가지고 23,93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 인건비가 일당 14,300원으로 해서 4,0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 및 공보업무추진비 5,000천원 해서 총 5,66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한국자유총연맹 철원군지부에 보조되는게 1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군정홍보비가 62,640천원입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문화공보 및 관광업무추진 여비가 1,440천원입니다. 보도행정추진비를 위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민간경상보조 철원문화원에 지원되는게 운영비 8,300천원, 사업비 30,000천원해서 총 38,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비입니다. 합창경연대회 9,540천원, 민속예술 경영대회 16,380천원 해서 참가비가 25,380천원이 되겠습니다. 태봉제 문화행사비가 먼저는 1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응하장군 묘비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4,276천원, 시설비가 85,800천원 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45,000천원, 도비가 22,500천원, 군비가 1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부대비로 724천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800천원 여기는 철새도래지 샘통 간판 수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군탄공원 운영비, 비지정관광지 관리비, 철원관광 홍보물책자 제작비 등 3건에 20,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전 사적지인 군탄공원, 전선교회, 망향탑, 관광정보망 전기, 전화료 등 3,555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휴일 유원지 근무자에 대한 숙식비 입니다. 직탕과 순담은 매일 나가고, 그 외의 지역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가는데, 여기에 따른 급식비가 1,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과 8월 두 달간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 이것은 전 사적지가 되겠습니다. 전선교회, 망향탑, 군탄공원 제초기 유지비등을 해 가지고 698천원이 되겠습니다. 군탄공원 관리비와 망향탑 잔듸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총 2,528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입간판정비 16개소에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망운영 데이터 전송장치 1대와 컴퓨터 1대에 대한 것이 1,450천원, 관광정보망 회선설치가 18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종합개발계획 용역비가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원군청 10개년 개발계획에 들어있는 것 중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민통선관광지 개발사업실시 설계비가 22,14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먼저도 말씀들인 대로 제2땅굴 갱도 앞에 2.4㎞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763,09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4,76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화 공공도서관 운영에 온풍기 4대, 커텐 설치1식, 독서실 집기구입 16종, 사무실 집기구입 7종을 해 가지고 총해서 49,026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보조입니다. 철원도서관 운영지원이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홍보비 62,640천원, 그리고 보도행정추진에 10,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수행비, 군정 홍보비 62,640천원은 4개 신문사에 들어가는 금년도에 22회에 42,184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정 홍보비는 신문에 게재하는 홍보 및 보도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보고행정추진은 업무추진을 위해가지고 금년도까지 판공비식으로 정해져 있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군수님이하 부 군수님, 공보실 이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관서용 교양도서가 있는데, 자유공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좌우지간 좋습니다. 아까도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책 구입이 책에 따라서 전부 부수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공론같은 부분이 70부인데 이것도 지방재정식으로 꼭 습득해야 되는 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지만 먼저 말씀 드린 대로 중앙 지방지, 지역지나 내용이 대동소이 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전부가 신문사나 이런 데서 오는 책이죠?

거의 언론계통에서 전부 옵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엔 신문부수라든지 도서난에 도서책을 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제 생각에는 우리하고는 필요없이 사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은 꼭 봐야 될 책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엔 18개 실과소와 의회와 읍면 정도만 전부 사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쓰던지 다른 도서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도서를 사던지 그렇게 가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아까 기획실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부분을 회사에 얘기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못산다고 하면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 의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1권씩 넣는 것으로 타협을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관서용 신문대로 해 가지고 군수실, 부군수실, 문화공보실, 의회 이렇게 들어오는 신문이 있는데, 중앙지와 지방지가 있는데 앞에 물론 지방지에 나오는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태여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중앙지 220부라고 여기에 되어있는 것은 아주 배부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리장 102명, 군단위 자치단체장 34명, 군 홍보위원 84명해서 220부가 딱 나가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분들한테 서울신문을 넣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중앙지를 뺀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어느 분을 꼭 주다가 빼고, 이럴 수가 없어 가지고 의회라든지 여기에 넣는 것 7종을 전부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신문만 아까 그분들한테 220부가 넣어 드리고 여기 7종 서울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과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서울신문1부만 들어갑니다.

수용비와 공보 업무 추진비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수용비는 저희들이 일반행정을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수용비 이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접대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이렇게 과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위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두 번째 기획실하고 공보실인데 지금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여비와 급량비가 있는데 공보업무추진비라는 5,000천원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똑같지 않죠?

네, 다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전액 정액보조입니까?

네, 정액보조입니다.

정액보조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어느 어느 단체는 얼마를 세워 줘야 한다는게 아주 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편성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 의결과정에서 삭감한다고 할적에 문제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죠?

먼저 기획실장님이 한 번 말씀 드렸지만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 강원도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22개 시군에서 지금 접전지역에 해당되는 시군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자유총연맹에 따른 보조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제 생각 같아서는 손을 대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행정 추진비는 무엇 입니까?

아까 말씀들인 대로 군정업무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판공비적 성질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신문사라든지 언론사라든지 기타 등등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례비리든지 또는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군수나 부 군수 또 기획실장님이 하는 그런 부분에 쓰는데 대충 기관장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 판공비가 92년도인가 35,000천원, 부 군수가 15,000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판공비 같은 상질의 것은 지금 쓰임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정말로 이것이 업무 이러한 보도행정 추진이라는 철원군을 위해서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주머니 넣고 가계에 보태면서 쓰느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지금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가계를 보태기 위해서 아마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한푼도 없다고 봅니다.

실과장님들은 오히려 봉급을 털어내는게 많다고 보는데, 판공비가 기획실에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써 있는 것이고, 또 풀보조 같은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데, 이것을 보니까 이런 저런데 쓰는데 이것을 구태여 이것을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화공보실에 이런 비용이 없으면 공보홍보라든지 보도행정은 사실 추진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뭐 다고 하나하나 풀어 보면 힘이 듭니다만 내적으로 이런 비용이 없으면 공보실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정홍보비 같은 경우는 대충 작년보다 월로보면 중앙지로 가는 것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지방지와 우리 지역지로 전부 들어가는 거죠?

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철원신문, 강원북부신문 4개사에만 들어갑니다.

신문사에 들어가는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신문사에서 온 것은 1개 신문사에 46,000천원씩 세워 달라고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이 신문계통에 홍보내지는 신문을 보고 책을 사는데, 이것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앞에도 말씀들인 대로 이런 돈들이 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그런 자격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중앙지 같은 부분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철원을 문화의 핵심체인 문화원이 활성화되지 안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의 전체가 38,300천원을 가지고, 대충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8,300천원은 운영비로 인건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 30,000천원은 각 종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8,300천원은 인건비이고, 나머지 30,000천원은 사업비로 들어 간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사업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첫째가 문화유적지 또는 사적지의 보존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에 문화원에서 한 내역을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유림장군, 홍명보장군의 유적지, 전골총 이런 데에 전부 계획이 30,000천원에 대한 계획도 서 있고, 작년도 계획에 20,000천원에 대한 것도 집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보니까 전부 문화사적지의 보수 및 수리비로 전부 쓰이고 있습니다.

합창 경연대회 피복비, 또 그 밑에 민속예술 경연대회 피복비는 해마다 사주는 거죠?

그것은 여자는 한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사주면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런 적이 아니면 또 50명을 저희들이 모시기고 나갈 수 없습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해마다 하니까 상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상사업비를 사업비로 해 가지고 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성리에 35,000천원을 들여가지고 도스로 사업을 해 주었습니다.

합창 경연대회에 가시는 분이 늘 가시는데 입장도 하셨다면서요?

네, 올해는 못했어도 전년도에는 장려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태봉제 행사비 35,000천원 중에는 읍면당 지원하는 금액도 들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읍면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먼저 보고 드린 32,500천원이 들어간 금액이 내 년도에는 전액이 전부 풀보조나 이런 데서 지원을 안받고 이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아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야별로 태봉제 문화원 산하에 분야별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되겠네요?

김응하장군묘정비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문화체육부에서도 며칠 전에 왔다 갔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45,000천원을 내려 주면서 이것은 김응하장군 묘비 정비 사업보다 일단은 진입로에 들어가는 토지를 매입을 하라고 문화체육부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알아보니까 토지주가 구봉업씨인데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가서 김규장씨라든지 그 관련되는 사람보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도저히 팔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보았는데, 자꾸 우선 문화부에서 왔다 가면서 얘기는 우선은 토지를 확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문화부에서 자기 자체 내로 와서 확인하고 갔습니까?

자기네들이 45,000천원을 내려 주면서 도비 22,500천원을 내려 주고 군비는 17,500천원을 저희들이 여기서 포함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을 우선 부지매입을 1차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부지매입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뭘로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외삼문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삼문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군탄공원은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신철원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93년도에 입장객, 주차료를 받은 내용이 있을 텐데요?

지금 주차료를 받는 곳이 군탄공원하고 매월대가 받고 있습니다. 매월대는 1개월만 75천원을 납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탄공원 전선교회도 개인이 지금 점방을 하는데, 전기료가 월 100천원씩 진짜 나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공요금 추상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나오는 고지서에 따라가지고 불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연말이나 되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고, 남으면 저희들이 손 하나 댈 수 없이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긴 합니다만 그런 단체들이 군수와 계약을 할적에 그 단체가 상당한 이익들을 내고 있습니다. 군에 보고하는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 계약당시에 전기료는 그 단체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그래야지 전부 도와주는 것으로 것은, 여기보면 군탄공원에 하는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차리면 다하긴 합니다만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이익이 생기면 전부 그 사업을 맡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으로 전기료를 관리측이 책임을 진다든지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으면 이러한 적은 예산이지만 아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탄공원 이라든지 전선교회 이런 것은 나가서 그렇게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선교회 같은 데는 당초 질 때 그 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김영범이가 부지전체를 희사해가지고 거기다 저희들이 집을 지어주고,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보망 컴퓨터 1대는 무슨 컴퓨터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내 년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송수신을 하려면 팩스를 보내려면 전화통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용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는 안되었는데 94년도에 각 시군에 공히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화 공공도서관에 커텐을 어디에 설치하는데 10,000천원씩 들어갑니까?

보시면 돌릴 때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다들 가 보셨습니다만 창문이 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커텐은 두꺼운 것으로 해서 보온장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거기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꺼운 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사전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커텐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철원도서관 운영지원은 어떤 유형 입니까?

네, 이것은 도서관 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에서 도서관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원도서관에서 내년도 지원요구액이 66,000천원인데, 내 년도에 66,000천원은 전부 못해드리고 10,000천원만 해 드리겠다 해서 10,000천원을 했고, 금년도에 27,000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지원하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일일이 나열을 못해 드리지만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세제공과금, 운영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재료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해 가지고 66,000천원을 계상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10,000천원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운영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분야에 행정통신시설 유지비가 9,0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선국 운영이 430천원, 전산통신기기 유지보수가 5,400천원 그래서 총 14,887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정비 및 자료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비 7,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향토주인상과 모범공무원 수당 2명에 대해서 1년분 48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 휴가수당, 년차 유급 휴가수당 등 19,51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서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군수, 부 군수, 내무과장 그리고 내무과에 대한 업무추진비 13,540천원, 그 다음에 당직실 운영에 있어서 일ㆍ숙직수당 17,240천원, 침구구입비, 세탁료 등 해서 1,200천원, 자체교육 강사수당 510천원, 공공요금 26,693천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급량비부터 자산취득비까지 51,09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여비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116,2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에 있어서 공무원해외연수 여비 2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비 21,000천원, 다음에 복리후생비로서 설악수련원 연수 150명에 대한 16,320천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비 12,000천원, 다음에 동해수련원 연수 실비보상금 일반인에 대해서 37,800천원, 설악수련원 연수 실비보상 18,900천원 년말 우수공무원 포상금 8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45,000천원 다음에 통신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무선국검사 수수료, 모사전송기 운영 등 2,82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 전화회선료, 문서전송장치 회선사용료 등 35,76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5,000천원,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해서 718,76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금과 재해보상급여 해서 2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공무원 교양도서 8,9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반상회보, 기초질서지키기, 신강원가꾸기 등 일반수용비는 총 34,18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 지방자치학회비 부담금 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신강원 가꾸기 추진을 위한 급량비 1,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서 신강원 가꾸기 추진 보조원과 새 질서 새 생활실천 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00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행정 추진과 신 강원 가꾸기 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4,89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수, 부 군수에 대한 직무수행비 13,600천원, 신강원 가꾸기 운동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2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군수, 부군수에 대한 직책금, 가산금, 내무과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등 해서 11,58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대학생 부업활동 행정업무보조를 위해서 20명에 대한 6,000천원,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3,000천원, 기초질서지키기 유공자에 대한 시상비 9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신강원 가꾸기 유공자에 대한 시상 1,800천원, 자율방범봉사대 장비지원비 2,400천원, 활동비 14,928천원, 군정시찰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400천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행정실적심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900천원, 다음에 신강원 가꾸기 유공자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600천원 등 1,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25,6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서관리 분야에 있어서 문서채송원 여비 5,67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관리를 위해서 민원실 교양지, 민원용 봉투제작비, 복합민원에 대한 안내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5,78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상해보험료 1,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작업복, 노무화, 민원 안내공무원에 대한 피복비 4,47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급식비 3명에 대해서 급량비 1,8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는데 전구, 안정기 등 총 21,5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5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주민등록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주민등록 백지용지 인쇄비, 주민등록 전산업무 운영비등 32,8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28,02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접착기 구입을 위해서 5,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읍면행정 지도분야에 있어서 대화행정추진과 주민 여론관리를 위해서 33,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리장 자녀장학금과 우수반상회운영 반장에 대한 표창등 보상금 7,57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분야에 있어서 종합감사, 회계감사, 특별감사 활동에 필요한 여비 5,35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 1,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수당 900천원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 위원에 대한 활동비 3,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지원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분야에 있어서 민생치안행정 공용장비 유지비, 보안계도 홍보유인물 제작비, 불온선전물 수거함, 대형 입 간판 보수 등 일반수용비 6,72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서 유원지 근무자와 특수직업 종사자 대공교육에 대한 급식비 3,32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민생치안 순찰차량 유지비를 3,000천원을 요구하였고, 다음에 보상금 분야에 있어서 치안대책, 안보시범학교 및 신고마을 시범육성, 신고계고요원 육성입교비, 대공상황 신고자보상, 불온선전물 습득 직상품,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소년 유공자포상 및 행사비, 종교 및 노사대책, 마약사범대책 등 보상비 18,73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소중지자에 대한 검거직상금 2,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관리분야에 있어서 저희 직장체육대회 때 시상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58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직장체육대회 급량비 3,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비상대비분야에 있어서 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보상금 72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서 초소정비를 위해서 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직장 중재장 소집교육과 예비군 위탁교육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1,59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5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창설기념식 민·관·군 합동 방어훈련에 소요되는 보상금 1,8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통신시설 유지비 모사전송기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 합니까?

팩시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등록을 위한 컴퓨터가 지금 39대를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36대, 본 청에 3대 이렇게 해서 39대가 있는데, 컴퓨터 구입가에 12%를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장비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화료 및 우편료는 군청에서 쓰는 것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를 보게 되면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군 자체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정해진 겁니까?

이것은 중앙부처 위탁교육이 있고, 저희 강원도 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이 있고,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도 교육계획 내지는 중앙부처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나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 수시로 변동이 생기고,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더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저희가 더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교육계획이 축소가 되면 저희가 불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당초 계획된 것하고 사실 변동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각과별로 있는 얘기인데, 자산취득비 라는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정수물품 외에 그러니까 소규모 비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과째 하는데 국내여비가 내무과에는 무척 많습니다. 내무과는 출장이 많습니까?

이것은 그 전에 보시던 관서당 경비인데, 이것은 군 전체를 관서당 경비에 소요되는 기준재정을 소요액을 판단해서 실과업무 비중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과에서 책정된 것이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51,097천원이 되겠습니다.

동해수련원 연수실비보상이 93년도에 몇 명 갔습니까?

93년도에 저희가 226명을 했습니다.

가는 대상이 대충 리장,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럼 새마을지도자 리장 이런 분들이 처음되시는 분은 좋지만 계속 년차 적으로 하시면 매년 가게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각종 직능단체별로다가 의소대라든지,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부녀지도자 등 하여간 여러 분류에서 가시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꼭 좀 가야될 사람들이 가는 걸러 이렇게 반복되어서 가는 것을 피하고 저희가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교해서 나오신 날짜까지 해서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시는 것은 감사에서 지시해 주신대로 절대 지양하도록 하고, 꼭 갔다 오셔야 될 분들이 가시는 걸로 알차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을 감했다가 다시 추경에도 섰거든요?

네.

동해수련원이 30,160천원이 섰고, 다음에 설악수련원 연수실비보상이 10,816천원이 섰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7,800천원이 늘었고, 9,000천원이 늘었단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악수련원에 148명이 갔다 왔는데 여기는 150명으로 했는데 8,000천원이 현재 늘었단 말이예요.

설악수련원은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10,816천원을 승인을 해주시고, 추경에 6,656천원을 더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17,400천원 정도를 저희가 지난해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가족이 수련원에 가시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하위직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중에서도 특히 좀 환경이 좋지 않은 분야, 예를 들어서 청소원이라든지 또는 분뇨처리장에 근무하신다든지, 취ㆍ배수지에 근무하신다든지, 청원경찰이라든가 주로 하위직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21,000천원이 섰는데 의회에는 안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역점시책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추진비가 21,000천원이나 섰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 역점시책은 저희 내무과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민원을 위한 시책사업, 특히 민원행정 10대시책추진이라든지 또는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이라든지 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라든지 이런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그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행정 10대시책추진같은 부분에서 이동 농기계순회수리를 한다면 저희 기관만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나 하는 것이 저희 금년 사업분석 결과에 나왔고, 또 이동보건소, 생활민원관련 생활민원, 각종 민원실유지 운영,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등 금년에 저희가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에 대한 분석결과에 보안되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월 한 1,700천원 정도 가져야 원활한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년간 소액 약 21,000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무슨 장학금 입니까?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적 성질이 되겠는데, 이것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공무원에게 국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비를 용자해 줍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저희가 부담을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부담을 해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이 빌려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졸업한 후에 2년 거치 후에 3년 동안 무이자로 상환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41,000천원을 당초에 승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1학기, 2학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51명이 약 한39,000천원을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내 년도에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45,000천원 정도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 지방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이 돈이 환원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네, 공무원들이 연금관리공단에 낸 돈을 저희가 이용하는 겁니다.

대학생만 말씀하셨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도 국고대여 장학생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대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은 어떻게 국가에서 대여해 주는 것은 모르죠?

특별한 대용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 쓰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비로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상환을 받으면 그 돈은 어떻게 어디서 받는 겁니까?

그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대학생이 졸업 후에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 군비에서 주고, 나중에 받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관리공단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연금관리공단에 주는 돈이나 마찬가지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이 무이자로 도로 들어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돈은 원금을 낸다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 딴 사람이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리후생비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학졸업한 후에 다시 상황을 하게 되면 연금관리공단에 기금으로 남게 되는거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다시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비라든지 각종 연금혜택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환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복리후생적 경비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청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대상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기획실에서 얘기한 급여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과는 다른 겁니까?

연금 부담금은 저희가 연금의 부수를 보면 봉급이 있고,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해서 연금에 해당하는 것은 봉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렇게 4가지만 연금으로 기금에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한 근거는 535명 군수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봉급액 총액에 55/1,000, 장기근속도 총액에 대해서 55/1,000로 해서 산출한 것이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에 특보라고 해 가지고 30원짜리 10,000부를 12월로 해서 3,600천원이 있는데 특보는 어떤 경우에 발행을 하는 겁니까?

특별한 보도사항을 특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반사항이 반회보에 등재되는 것 외에 특별히 정부적으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주민에게 꼭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지, 반회보가 전부 제작이 되고, 그 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반회보에 실리지 않은 부분을 꼭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반회보에 끼여서 간지식으로 해서 배부를 해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도단체 활동용품 2,700천원은 무엇을 세운 겁니까?

이것은 기초질서지키기를 저희가 6개 읍면으로 봐가지고 각 읍면별로 1개 단체씩 선도단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질서지키기를 좀 다져 나가자고 이렇게 해서 내 년도에는 선도단체를 하나씩 선정을 gi가지고 물품도 지원도 해 드리고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2,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거죠?

이제 좀 활성화를 기해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투입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범학교 청서용품에서 이것을 구입하는 시범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시범학교도 읍면별로 1개교씩 하고 오덕지구 하고 이평지구 하고 동송만 2개교를 넣었고, 기타지역은 1개교씩 이렇게 했습니다.

선도단체라고 했는데 단체가 많지 않씁니까?

네, 각종 단체가 많이 있는데 가장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를 한번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질서지키기가 사실 금년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좀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초질서지키기가 사실상 정착될 때까지는 아직도 멀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새로 만드는게 아니라 기존단체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네, 기존단체 중에서 가장 활성화 할 수 있고,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기초질서지키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육성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신 강원가꾸기 홍보 사업이라는게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이것은 다중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를 택해가지고 읍면별로 우선 1개씩 하고, 다음에 고석정, 직탕 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누려보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 강원가꾸기 추진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라는 것은 물론 급식비로 나가는 건데 신강원 가꾸기 보조원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강원 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인력보강을 하기 위해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정규직이 전부 모자라는 실정이고, 전부 인원을 달라고 하는 판인데, 내무과에서 사실상 인력관리를 하면서 내무과로 다시 끌어다 쓸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보강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한 신 강원 가꾸기 추진 보조원하고 새 질서 새 생활추진보조원은 지난해에도 해주신 대로 평통입니다. 평통자문회의 사무실의 근무요원으로 근무시킬 것이고, 신강원 가꾸지 보조원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보충하라고 하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 군수님실에 부속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직원이 불가피해 가지고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보면 신강원 가꾸기 추진 급식비가 1,200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은 300일이고, 이것은 280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편성기준이 28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80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자 급식비는 저희 내무과 행정계에서 거의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숙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숙직하는 사람은 당직 본연의 근무를 하는 것이고...

아니, 내무과에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때 있고,그 후에 밤에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신 강원가꾸기 추진에 이런 것을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는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만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민행정추진하고 신 강원가꾸기 추진을 해서 인원수를 게산해 가지고 여기에 금액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것도 추진비인데, 아까 먼저 말씀하신 내무행정 역점추진이라고 해서 21,000천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봉사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추진비로 사용한가는 그 얘기나 대민행정추진 내용이나 신강원 가꾸기 추진이나 전부 똑같은 대민행정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3명, 2명,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 21,000천원 속에서도 더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대민행정 추진하고, 신 강원가꾸기 추진에 4,896천원인데, 이것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세운 겁니다. 여비가 되겠고, 아까 대민행정추진에 유관기관과 업무유대를 위한다든지, 또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라든지 또는 오?만찬경비라든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라든지 그런 분야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수나 부군수 직무수행에 나가는 것은 정액이죠?

네, 정액입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나가는게 있단 말입니다. 8,800천원하고 4,200천원 이것은...

이것은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해서 이것을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 홍보활동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잡비인데, 이것도 년액으로다 예산편성 지침 74페이지에 보면 군수는 8,800천원, 부 군수는 4,200천원 내무과장 540천원이 이렇게 딱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경비로 딱 못이 박혀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군데에 모아놨으면 알기쉽겠는데 여기저기 해놓으니까 자꾸 헛갈립니다.

그러니까 관서당경비에 기관공통운영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게된 겁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군수, 부 군수, 내무과장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군수는 200천원씩 12월, 또 가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6,125천원, 부군수는 200천원씩 2,400천원, 내무과장 55천원씩 12월 660천원 이것도 이제 기준경비인데, 이것은 처우개선비조에 복리후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군수, 부 군수에 대해서는 200천원씩 12월로 해주고, 가산금은 공무원수를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타난 수를 곱하고 더하고 해서 가산금이 책정이 되는 건데, 지난해에도 이 기준대로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경비가 됩니다.

그런데 신강원가꾸기운동 추진비인 25,000천원은 정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년간 한 25,000천원을 판단한 것은 원간 한 2,000천원 정도씩은 소요가 될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을 금년에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우리 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우리가 조직을 시킨 겁니까? 이것을 분명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 경찰서에서 조직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내무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장비지원은 지난해와 똑같이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주었고, 활동비는 지난해 보다 좀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급식비를 당초예산에 9,000천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금년에 12,000천원을 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8개 대의 자율방범대 222명에 대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아주 너무 과소하다는 그런 여론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조직관리하는 경찰서에서도 애로가 많고 애서 저희가 금년에는 운영비 급식비를 해서 한 3,000천원을 지난해보다 더 요구했고, 운영차량에 대한 유류대도 1,700천원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000천원 정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서 일체 관폐라든지 민폐를 기치지 않고서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분들이 너무 부담이 되신다는 그런 호소도 있고 해서 전액지원은 못해드리지만 일부나마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이것도 정액보조라고 하셨죠?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폐합문제라든지 보조금의 감축지원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에는 바르게 살기운동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10,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금년 당초에는 36,400천원이 정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5,600천원이 정액으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상에는 10,800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서 줄어 들었습니까?

지원기준이 군하고 읍면협의회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액보조라는게 우리가 알기로는 일정 줄일 수 없다고 이렇게 알았는데 예산절감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줄여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지원기준을 정해서 지침으로다가 각 시군구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전 실과를 다 담당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보수비중에 이것은 전구를 500개를 산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로등 전구 입니까?

가로등 전구 입니다.

지금 철원군에 가로등이 전부 몇 개입니까?

가로등 숫자는 확실히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보수비로다 21,550천원을 요구하셨는데, 전구, 안정기 스위치, 시멘트, 가로등 세트 이렇게 해서 2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로등은 숫자를 파악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아주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생활불편 민원이 있는 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가로등만 고장난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매일 저희 3명의 전담요원이 있어 가지고 매일 읍면을 순회하면서 신고도 받고, 자체발견도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1,000천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11,000천원 밖에 승인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2,400천원을 추가로 해 주셔 가지고 한 14,000천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읍면에 있는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또 저희가 전용을 해서 5,400천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0,000여천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자꾸 민원수요가 증가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금년 수준보다 1,500천원정도 추가로 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대화행정추진 6개읍면 18,000천원하고, 주민여론관리 15,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의 집행을 읍면에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주민여론하고 특수계층 여론관리를 해서 32,000천원을 당초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33,000천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32,000천원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각종 대화를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33,000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활동비라고 해가지고 3,000천원이죠.

네.

이것은 타지역에 재산추적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는 출장비 입니까?

공직자 윤리위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는 아니고 보상금 조로 필요할 곳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특별히 외지에 나가셔 가지고 조회하실 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때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상되는 금액을 3,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민생치안 부분에 대해서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행정쪽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역 안정분야가 금년부터 저희 내무행정비에 예산이 속해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지난해에는 97,000천원, 이번에 지역 안정분야에 전체 33,000천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하실 때마다 경찰청으로 승격독립이 되면서 예산분야까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지 예산에 대해서 해결이 아직 안된 상태이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해주면 안될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요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쪽에 잘 말씀들을 안하실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제 항목대로 쓰고 있느냐 하는것도 확인할 길이 없고, 그렇다면 아예 내무부에서 내무부 예산으로 이런 정도로 더 주면 되는 것인데, 여기 내려 보내가지고 그냥...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산 심사하실 때에 여기 집행에 대한 내역이 전부 경리계로 보고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증빙서도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군비 입니까?

네, 군비입니다.

작년도에 예비군관계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비군관계가 들어갔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민방위인데, 내무과에서 중대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장중대가 되겠습니다. 실과단위로 예산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사실 민방위 분야인데, 저희가 내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