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예산안(계 속)

내무과장 유선동 입니다. 내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에 전산관리로써 관서운영비가 9,871만 3천원 입니다. 내역은 프린터 LBP 약입니다. 이 약 구입이 150만원,주민관리 회선사용료가 군,읍면간 10개소인데 2,193만 9천원, 도.군간 3회선에 대해서 3,510만 9천원, 부동산관리 2회선이 1,450만 6천원,생활 정보처리를 위한 사용료가 198만원 입니다. 자동차관리 2회선이 7,779천원, 전산기기 유지비가 960, 부동산 관리가 96만원, 자동차 관리가 96만원, 행정전산망 장비구입이 5종인데 3,612천원으로 일반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회선사용료 내지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49P 넘어와서 소프트웨어 전시회 참가가 10명이 4회에 326만 4천원 주민관리 단말기 온라인 접속장비 구입이 28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장비 및 전산자료 프로그램 구입과 연구개발비가 780만원, 업무용 pc 77대 구입에 7,700만원 입니다. 이는 계별로 1대꼴로 사게 됩니다. 다음은 52p 서무관리로서 비정규직 보수가 655만 3천원, 관서운영비가 1억 2,774만 9천원 입니다. 도정구호판제작,경제 교육책자,경제교육비디오 및 테이프 복사, 옥외기(옥상에 있는기) 30매, 월간교양지가 3종에 275부, 예비군 중대 상황판 제작, 저희군에서 상장및 감사패 제작,방범원피복비,관서당 경비, 자동교환기 유지, 일제 동보기 1대, 단말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979만 8천원인데 기관장회의 참석이 653만 4천원,연금관리 정산 합동 작업이 4명인데, 연 5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326만 4천원, 특수 활동비가 2천 40만원, 업무추진비가 1천 215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 예비군 중대운영,직책급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3억 8,221만 7천원인데 유공민간인 중앙단위 교육,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4p 모범 공무원 배우자 설악원 수련원입교, 동해수련원 입교, 대학생 아르바이트 4천 2백 해가지고 전부다 서무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전관리에서 의전용 식탁보 제작이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행사시마다 리장초청 이라든가 지사님 행사시 다과회를 하는데 식탁보가 낡아 가지고 새로 마출려고 합니다. 통신관리에서 관서운영비가 5,915만 2천원, 이것은 팩스수신 용지구입,프린터용지, 시외전화 회선사용료,시내전화 회선사용료, 도.군간 교환 간선망 신호기 구입, 도.군간 통신카드 구입 등이며 자산취득비는 디지탈전화기 구입 90만원, 컴퓨터 문서전송 장치가 762만원, 당직실 야간 민원전화 안내 장치가 2백만원 해가지고, 이게 1천 5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관리는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1명에 대해서 1천 339만원,관서운영비로써 청원경찰 훈련용 실탄구입,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로써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5천만원, 관서운영비가 4백 2만원, 공무원 창안시상이 60만원,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이 72만원, 공무원 연말 정기표창이 90만원,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이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인사통계 합동작업이 195만 9천원,복리후생비가 1,860만원, 모범공무원 설악 수련비와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은 부담금이 되겠으며 4,895만 5천원이며 민간이전비가 7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이 1천만원 퇴직금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시관리해서 기능직 특별시험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기능직을 특채 할때에 시험위원한테 주는 수당 입니다. 행정관리로써 주민등록관리 및 반상회 회보 교정 작업이 3,917천원 있습니다. 60p로 넘어 가서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관서운영비가 6백만원 입니다. 폐기문서 수집낭 구입이 40만원, 재활용지 분리함 설치가 150만원, 마스타 원지 구입이 240만원, 마스타 잉크구입이 120만원, 문서고 표찰 및 앵글 도색 수선이 하나에 50만원 되겠습니다. 민원실 관리로써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급여가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천 7백만원, 관서운영비로써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구입이 3종에 288천원,민원실 화분구입이 3종에 36만원, 민원불편 신고 엽서 제작이 30만원, 민원 전표 제작이 1백만원, 민원처리용 복사용지 구입이 1,897천원, 민원실용 복사기 토너구입이 2,492천원, 민원실 근무복이 저희들 본청에 30명, 읍면에 70명 총 1백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81천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 및 방한복 구입이 144천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대가 3천 9백만원으로 시멘트, 안전기, 전구등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업무회의 참석 및 비교견학이 1,08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p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써 주민등록 백지용지를 매년 7천매를 사용해서 35만원 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화 소모품이 5종에 1,178만8천원, 주민등록관리 물품구입이 2,842천원 주민관리 전산화 전산보조원이 11명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4,404만 4천원, 보상금이 주민관리 전산보조원, 급식비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로써 1,912만원입니다. 이것은 반상회 회보발간이 1,262만원, 건의사항 회보발간이 252만원, 주민편의 시책 제안 엽서제작이 30만원, 신정선 가꾸기 홍보 책자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데 120만원 리장교육 차량임차료가 250만원, 일선행정 조직과의 간담회가 1천 9백만원, 자생조직과의 간담회가 1천만원, 보상금이 3,830만8천원인데, 자율방범대 급식보상이 1천 460만원, 리장자녀 장학금 지원이 1,540만원, 리장교육이 1천 1백만원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 지원이 1,540만원 바르게살기 읍면 협의회 지원이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64p 행정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로써 관서운영비가 314만원 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14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가 144만원, 여비로서 9,244천원은 감사분기보고 및 첩보사항 관리가 4,244천원, 읍면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가 5명이 8회에 거쳐서 하고 있으므로 5백만원입니다. 특별감사 활동비가 18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여비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회 위원 심사 여비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관리로 이것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2천 8백이고,급량비가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52p에 서무관리 월간교양지 3종 275회 4,41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것이며 배부대상은 어느 곳이고 꼭 구입해야 되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p에 모범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 150명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타시군도 인원에 있어서 같은 비율인지, 두번째는 인원을 조금더 줄일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월간 교양지 구독이 3종인데 공무원이 보는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자치행정지, 이래가지고 3종이 되겠니다. 이걸 전부다 군청산하 공무원들한테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설악수련원 입교는 타시군과 비교 예산을 짜봤는데 저희군이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게 하나의 사기앙양책도 되고 교육이 되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수련원에 부부들이 가는 그런것이 있든데...,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과가 주관하는게 아니고 사회과라든가 부녀복지과에서 하는데 전부다 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없습니까? 송계호 위원님!

먼저 48p 전산관리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정선군이 앞서가는 군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빠른 전산망의 도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전체 타시군과 비교했을때 우리의 시설은 어느 정도선에 와 있는지를 아시는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구요. 다음 54p 모범공무원 배우자 설악수련원 입교에 1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6p 모범 공무원 수련원 입교에 150명 1,500만원이 역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범 공무원 150명은 부부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300명의 공무원이 결론적으로 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4p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보면 4,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2, '93년도 계속 시행한 걸로 봐서 그 결과의 효과는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p 보면 인사관리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계상되어 있는 4백여 만원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이 사기앙양책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적게 책정되어 있는것은 아닌지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p보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그때 그때 사용할수 있는 자재대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계상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복사기가 여러가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각 실과에 복사기나 팩스가 설치되어 있는 여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p 일선행정 조직과의 간담회 190개 단체에 1,9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1개 단체에 1백만원의 지원인데 밑에 관련 단체 몇개와 정선군 전체를 놓고 봤을때는 약 290개의 단체라는 막대한 단체에 과연 이렇게 보조를 해줄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 지원과 읍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이 무려 3천만원이나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 효과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안정비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3년도 추경에 계상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지역안정비로 쓰여진 예산은 얼마나 됐었는지 그리고 문민정부가 태동하면서 과연 이런 지역안정비가 지원되는 것이 타당한지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48p 컴퓨터에 대해서는 사실 타시군에 비해서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에 강원도 시군에서 제일로 되어 있는데 타도에 비해서는 약 40% 147대를 지금 확보 했습니다. '95년 가면 완전히 군하고 읍면도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갖출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못하고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팩스를 본청에 3대, 읍면에는 읍면마다 각 1대, 출장소 1대 해서 10대, 그래서 13대의 팩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민원이 온라인 되어 가지고 민원실에 가시면 읍면에서 도전체에 민원을 다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증명 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도시계획 같은것은 타 시군에서 요구해도 저희들이 전산망으로 해서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앞서 갈려면 지금 행정장비가 앞서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 안돼 있습니다. 예산상, '95년까지는 타시군과 타도에 맞추어 가지고 전부다 장비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서운영비에 4백만원,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있는데 이거 적지 않습니까?

좀 적긴 적습니다만 이만하면 되겠습니다. 연말표창 및 시상등 그런데 적은데로 써야지 어떻게 합니까?

담당과장님으로써 모범공무원들은 부상보다는 해외연수 내지는 좀 과감히 계상해서 선진 견학을 시키므로 해서 정선군이 앞서갈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가계상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죠.

해외에 여행가고 산하시찰 경비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는 표창과 시찰 경비만 했습니다.

보충질의 두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비이트에 4천 2백만원 지원을 해서 물론 효과도 있었고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니까 생각 같아서는 전반기 같은 경우에 1회 70명은 대학생을 하는게 좋더라도 후반기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으로 대체해서 실질적으로 정선군에 있는 고등학교의 2학기 때는 전부다 취업을 다 나갑니다. 또 아니면 취업을 못한 사람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학생들에게도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한번 이끌어줄 필요성이 있고, 사회에 질서있는 기관으로 끌어들여서 하나의 어떤 배우게 하므로 해서 탈선의 우려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한회에 며칠간 하는지 일주일이냐 한달이냐 그런 부분도 같이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의원님 말씀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 3학년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해봤는데 아직까지 고등학교 3학년은 별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안주고 사실상 수습으로 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매년 하는데 학교에 대학생들이 방학하고 20일동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기간에 고등학생들 말입니다. 집에 있어봐야 탈선할 우려가 높은거 아니예요. 이럴때 상반기,하반기 할것없이 방학동안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또 선도를 해주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63p 일선행정 조직과의 간담회 이것은 별도의 서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려 2,900만원인데 과연 각 자생단체가 솔직히 본인들의 친목도모를 위하고 또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도 있습니다만 어느 어느 단체에는 경비를 지급하고 또 다른 단체에는 지급을 않는다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또 이것이 어느한 특정 단체로 집중 될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것은 솔직한 어느 2,900만원이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것은 우리군의 재정으로 봤을때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비 4천만원은 추경에서도 작년에 근 4천만원해서 1년에 지금 8-9천만원내지 1억원씩 지금 지역 안정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무슨 초소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좋다 이것 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설건설 부분이 없으면서 근 수천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문민정부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먼저 일전 조직과의 간담회 운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담회시 쓰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역안정비는 저희들 경찰서에 지원 경비인데 사실상 경찰서는 이것도 적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경찰청이 독립이 됐는데 굳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 성질은 아니거든...,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역안정비는 '92년도 '93년도 지출 내역을 이시간이 끝난뒤에 보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지금 답변을 회피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우리 위원님들과 결의해서 어떤 브리핑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실적으로 별도의 어떤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 모든것을 여직원을 한분 배치해서 안내도 하고 한다는데 실지로 민원실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복사기도 있고 많은 모든 일반 민원인들도 와서 편리를 볼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민원실에다가 정보지 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서 팩스에 입력시켜 가지고 전부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팩스로 보낼수가 있고 복사도 무료로 할수 있는데 1년간 이용객이 많습니까? 와서 복사좀 해주십시오. 하는게...,

예. 많습니다.

이건 많아도 해주어야 하는데...,

예. 해줍니다.

문화원 이쪽에 공연을 하다가 급작시리 복사할게 있고 하면 그쪽에서 해도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민원실뿐만 아니라 어느과에 와서도 복사 좀 해주십시오 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김수웅 의원님!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p 전산운영에 관해서 알고자 합니다. 자동차 관리회선 7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회선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55p 인사관리에 대해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5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명예퇴직을 시키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56p 인사관리 입니다. 65번째 일용인부 퇴직금액이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자가 현재 있어서 그런것인지, 여기에 대한것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8p 자동차관리 2회선은 금년도 1.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즉 군비가 됐습니다. 예를들어 태백서 하던것을 우리군에서 자동차 사항은 전부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군, 타도간의 관리하는 특수성이 되겠습니다. 상공운수계 생기면서 자동차의 신규등록 말소에 따른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이 예상은 선이 2회선 해가지고 서로 컴퓨터를 가지고 조회를 하고 여기에서 발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선군의 유일한 세입으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에 관한 세원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정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등록은 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등록을 했다는 것은 즉 외지로 자동차세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잘 관리가 될수는 없는 것인지?

그 문제는 업무적인 관계는 상공운수계에서 봐야 되는데 전산망을 가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5p 질문하신 사항중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저희들 4명인데 내년도에 명퇴 대상이 4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퇴라는 것이 이제 정년을 공무원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을 10년안에 남겨둔 사람은 신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4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퇴를 할것 같으면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명퇴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사람에게 1,2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56p에 일용인부 퇴직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일용인부는 읍면에 청소부, 군청에 일용잡급 이것은 퇴직할것 같으면 별도 연금 공단에서 퇴직금이 내려오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비로써 예산을 세워 가지고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상인원을 미리 예산을 세워 놨다가 퇴직하면 즉시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 금액이죠, 꼭 할수있는 연령이 도래된게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부중에서 정년퇴임자, 자기 개인사정으로 나가야 할분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이건 몇명 정도의 계획 입니까?

이것도 일용인부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처럼 6개월 근무 했거나 1년 근무 했거나 10년 근무 했거나 근무 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 몇년이라는게 없고 6천만원이면 한...,

추정된 금액이다.

예 추정 금액입니다. 저희들 한 20명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강호 위원님!

49p에 장비 및 전산자료 업무용 퍼스널 컴퓨터 구입 77대 7천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77대의 수요처는 어디며 두 번째로는 기종은 무엇이며, 기종 선정상 애로는 없었는지, 세번째는 전산행정장비가 낡은 기종 즉 구형으로 구입하므로 몇년 안가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 교육청 같은데 보면 컴퓨터를 구형을 사가지고 1-2년 지나가면 신형으로 다시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 이런 사례가 허다한걸로 아는데, 지금 군에서 구입하려는 기종은 최신기종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본청에 35대 읍면에 30대, 사업소에 12대 해서 77대를 사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까지 없는 부서도 있고 지금까지 있지만 낡아가지고 노후화 돼서 못쓰는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수요파악을 하니까 77대가 됐습니다. 77대는 내년도에 불가피 구입을 해가지고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종은 최신형 기종 제가 실질적으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3,860 팩스라고 아주 조달청에서 최신형 기종을 선택 했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이나 각실과에 내준것 중에는 구형이나 기종의 잘못 선택으로 못쓰거나 빨리 망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기종을 선택할때는 여러회사의 기종을 받아가지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얼마입니까?

현재 1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많이 사 가지고 각 계별로 '95년도까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도 현대화 되어 가는데 계별로 하나씩은 좋은 기종이 보유 돼야지 업무추진이 빠를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장영진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p에 세출예산 지방수입관리 세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총 1억 8,300만원으로서 산출 내역은 관서운영비로서 납세고지서 인쇄 180만원과 주민세 고지서 인쇄 72만원 그리고 자동차 납세필증 인쇄 8천매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 서식을 인쇄하고 지방세지 구독을 해서 각읍면에 나눠줘서 교양을 돕도록 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지방세 전산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관련해서 각종 소모품에 대해서 퍼스날 컴퓨터 그러니까 유지비가 필요하게 되며 135만 8천원 입니다. 그리고 전산 백지용지를 년간 8박스가 소요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종합토지세 관련서식을 구입을 하게되고 지번별 과표를 조정하기 위해서 용지서식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160만원 필요하고 토지과표용 바인다를 한 9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법령집 구입을 매년 년초 지방세가 법이 개정된걸로 인해서 각읍면과 본청 각계에 필요한 곳에 소요량 12권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7p 제3항에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등에 있어서 각종 등기로 우송해야 될것이 356만원, 세외수입 고지서를 또 발송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종합전산망 온라인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18회선은 9개 읍면이 되고 각읍면별로 2회선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 온라인 회선료를 통신공사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3만원해서 150만원이 되고 토지등급 조정위원회라고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을 30만원해서,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로 해서 4,053만 1천원인데 이는 주로 종합전산망 소프트웨어 관리로 해서 6백만원 필요하고 그리고 재산세, 종토세, 전산기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전산기기가 노후됨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보수하는데 소요되는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운용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집중해서 토지세 운용에 대한 인부가 4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운용 인부임으로서 일시 각읍면에 토지과표 운영을 위해서 인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산정작업을 위해서 자료조사등 해서 여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세무공무원 징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만원씩 곱하기 해서 1년 12달 해서 11명이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8p가 되겠습니다. 탈루 및 은익세원 발굴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의 정보비 성격을 갖고서 각종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66만원은 이것은 기본 정액 정보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560만원으로서 종토세 및 재산세 운용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루 은익세원 발굴 포상을 하는데 시상금으로서 2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 해가지고 각종 면허세라던가 각종 세에서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산 작업을 해서 저희들 시군으로 보내 줍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보수로서 세입징수금 정리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수입증지 인쇄가 소요되고 각종 수입에 관한 체납액 징수에 따른 여비가 34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p 상단에 와가지고는 세무지도에 있어서 재산세 과표조사를 하고 법인세무조사등에 필요한 직원들의 여비가 670만원이 년간 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4,437만 4천원은 지적 전산 용지를 토지대상 발급등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토지대상 발급용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315만원이 되고 특별조치법 관련서식 인쇄서 약 17종에 대해서 300만원, 그리고 지적 전산출력 용지 120만원이 되고 토지기록 전산소모품이 1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바인다 구입이 되는데 마침 토지 측량수수료 890만원은 우리가 정선군 관내에서 가장 유일하게 지적 불부합지가 신동읍 예미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 불부합지를 내년도에는 불부합지 지적을 일치시키므로서 매년 민원이 야기됐던 것을 이것을 민원을 해소하고자 89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0p는 특별조치법 사실 통지서 발송, 즉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특별조치법 공고완료 통지서 발송, 이것을 모두 등기로 우편이 되고 일부는 일반우표로 됩니다만 등기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284만원이 소요 됩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서 그리고 특별조치법 운용에 따른 일시적으로서는 인건비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민원처리에서 지적계 입구에서 계속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해 주고 하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여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이 들어왔을때 즉시 지적 공무원들이 나가서 측량 등기를 확인해 주고 하는 지적공무원들에 대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위한 현지 확인 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촉자들에 대한 각종 교육, 회의등에 있어서 보상금으로서 120만원이 있고 지적서고에 구대장 보관함 설치가 우리가 하나를 추가해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71p에 있어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비정규직 보수 회계장부정리원이 1명이 있겠고 관서운영비로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 회계장부 구입해서 각 읍면에 각청내에 각과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및 지출관련 서식을 90만원 주고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180만원, 이게 1년에 한번씩 하는 의회에서 정기검사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합동작업 5회에 상반기 하반기 출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여비를 26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841만원은 청내에 상당히 오래된 의자, 캐비넷 이런것이 노후사무용 책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년차적으로 매년 교체를 해주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책상외 7종을 조달청 구매로 해서 교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5,074만 4천원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를 운행할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52만 5천원, 주차료 및 차고비 45만원, 보유한 19대가 자동차세가 261만원, 자동차검사료 보험료가 소요되고 그리고 읍면청사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승용차 유류대, 지프 유류대 화물차 유류대, 앰브란스 유류대, 견인차 유류대 이렇게 해서 차량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이 우리가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재산관리에서 3명이 소요되고 그다음 관서운영으로서는 국유재산 폐도 분할측량을 하고 국유재산 경계측량을 하게되고 국유재산 시가감정, 공유재산 경계측량, 공유재산 감정수수료등에 대해서 기본 재산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공유재산 관리 및 차량관리에서 수시 직원들이 관련되는 업무수행상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2,015만 5천원은 재해복구 통상회비 하고 청사정비 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공제회에다가 일정액을 납부하므로서 우리가 수시 융자해 쓰기도 하고 차입해 쓰기도 하는 그런 기본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은 공공용 부지매입과 건물매입을 3억을 했는데 이 내역은 정선군내 청사가 시가지내 복판에 있다 보니까 각종 민원에 대해서 주차장소가 항상 불편해서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군청앞에 의회건물 맞은편에 있는 건물과 대지를 한번 매입을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더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승인되면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가지고 지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번 해보겠는데 지주와 대화는 해보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하고 이 액수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도 일반 수시 취득해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수시 취득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매입비에다 해서 수시 취득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3억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관리에 있어서는 청사관리 인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인부 2명은 청소하는 아줌마가 두사람 있습니다. 다음장에는 청사운영비에 있어서 청사관리의 소모품 각종 빗자루라든가 걸레라든가 이런게 필요하게 되고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필요하고 청사전기 요금과 에어컨디쇼너가 뒤의 청사에 설치되었습니다. 새로된 청사에 설치되어 있고 수도요금, 석유난로 연료비가 각 사무실에서는 난로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뒤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비와 건물 유지비로서는 기존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면적에 기준해서 964만원이 섰고 그다음에 화암약수 관리소 각종 전기료 수도료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 유아원 및 노인회관에 대한 전기료, 이륜차 유지비 그리고 자가발전 유지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300만원은 군청옆에 합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색도 하고 그리고 신청사하고 뒷청사하고 연결계단에 비가오게 되면 얼음이 얼어서 통행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줘서 비를 맞지 않게 도움 공사를 설치하는데 약 2천만원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322만원 홈통교체는 지금 현재 지붕에서 내려오는 홈통이 삭아서 청사건물에 비가 옆으로 새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홈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제일 뒤에 17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국내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요것은 됐고, 요것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화암관광지 이자상환, 차입해온 이자상환이 되고 그밑에 지방청사 융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기 차입한것에 대한 상환금이 되고 그 밑에 지방청사 융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북읍 청사, 신동읍 청사, 동면청사, 남면청사, 북면청사, 북평면 청사, 임계면 청사, 모두 지방공제회에서 차입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융자를 해서 썼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하고 그밑에 보면 지방청사 융자금 원금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요런것을 점차로 해서 가장 오래된 사북읍부터 시작해서 신동으로 해서 상환이 되겠습니다. 176p는 거기에 따른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269p를 한번 봐주세요. 269p는 '94년도 광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현재 무릉 APT에 230세대에 임대료, 북실 APT가 4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차료가 우리 조례에서 징수하는 임대료가 그대로 계상되어 있으며 무릉 APT와 북실 APT에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만원씩 되어있고 장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 집니다. 여기에서 수입이 되고 전년도 이월금이 2억 1,738만 9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것은 잡수입이 정기예금 이자가 2,300만원,다음장 넘기시면 273p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임대아파트 관리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거기에 APT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 세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릉임대 아파트는 2명이 있고 북실아파트는 1명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용잡급으로서는 아파트관리 일용인부임과 보일러공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릉아파트는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청소라던가 작업반장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서운영비로서는 청소물품 그리고 리어카 수선 등으로 거기에 따른 각종 관리하는 대장,인쇄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서는 등기우표, 관리실 전기, 전화료 무릉임대 APT 공동시설 전기료 시설 전기요금, 아파트 손해보험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 근무복을 확보 그 시설관리원 작업복, 환경미화원 노무화, 관리실 연료비가 필요하고 아파트 건물 유지비는 기본 면적에 의해서 기본으로 산출되는 정액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청원경찰에 대한것 그다음에 광원임대 APT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무릉 임대 APT는 우리가 도색을 하고 방수를 하는데서 그 설계비와 공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릉임대아파트 배수로 8백, 상수도 관로보수 250만원, 임대 아파트 방수공사 1억 5천만원, 무릉임대 아파트 도색 공사 8천 9백만원이 되겠고 임대 아파트 보증금 반환 270세대에 2억 7천만원은 우리가 예산운영상 당초 세입에 2억 7천만원의 보증금이 항상 보관되어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내주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다시 받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예산운영상 세입에 2억 7천만원 반환에 2억 7천만원 해서 년도가 지나면 다시 넣고 빼고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에서 1% 계상해서 66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p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67p에 지방세 관리에 관해서 토지과표 운영인부임 5,1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과표운영 인부임이라고 하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해야 될텐데 굳이 인부를 별도로 써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라고 68p에 세외수입관리를 봐주십시오? 관서운영비에 수입증지 인쇄해서 45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수입증지는 도증지를 말하는 겁니까?

군증지를 말합니다.

군증지는 군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각읍면에 보내주는 겁니까?

도증지는 도에서 인쇄해서 우리한테 배부해오고 군증지도 도에서 일괄해서 인쇄합니다만은 인쇄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해와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여기에 이윤이 생기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 부분에 특별회비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읍면청사 배분을 했는데 읍면별로 그 이윤의 차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뒤에 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이가 있는 것은 매년 내무부에 보면 관재계가 있습니다. 관재계에 보면 전국적으로 청사신축을 위해서 각시도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해는 굉장히 신청이 많아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배부할때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어떤해는 돈이 많이 차입을 해서 쓰게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입이 적으면 그대신에 집은 커다랗게 지어야 되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비를 다 들여가지고 집은 다 짓습니다. 지방비를 많이 들여서 집을 짓게 됩니다. 물론 차입금도 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방비는 하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보고드리면 대략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상환계획에 보면 사북읍 청사신청 예를 들겠습니다. 순서대로 사북에 우리가 차입해 올때에는 9,156만원이고, 신동읍 청사 지을때는 1억9,900만원을 차입해 왔고, 그다음에 남면은 1억 7,400만원을 갖고 왔고, 동면할때는 1억 2,400만원, 그리고 북면청사 할때는 3,800만원을 갖고,임계면은 9,400만원 이렇게 년도별로 일정하지 않고 자금 수급 사정에 의해서 많이 얻어 올때도 있고 얻어 온다는 것 보다는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부족되는 것은 우리가 지방비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많고 적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지수입 관계는 증지는 장당에 30원씩 구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쇄비가 들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증지로 인한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것을 질문하셨는데 비교하시기 위해서 약 8,500만원이 사용이 됩니다. 8,500만원이 수수료 수입이 됩니다.

이윤이 말이죠.이윤이 8,50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에 있어서는 우리가 토지과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9개 읍면에 20명에 대해서 5,148만원인데 우리 공무원이 9개 읍면에 보면 재무계장, 재무계 직원 차석하고 겨우 여직원 한사람씩 배치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토지과표는 이것이 시차적으로 굉장히 작업량이 많고 그래서 일시에 읍면에서 두사람 정도씩 채용해서 3개월간 해서 180일 사용하고 내보내고 다시하는 이런 결과 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직원들이 계장 하나하고 정규직 하나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매년 우리가 토지과표 운영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만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작업을 기간내 마칠수가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읍면 공히 20명이면 1개면에 약 2명 정도가 되겠는데 방위병들이 요즘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사 보조로 두사람씩 와 있으므로 각 읍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해도 될텐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럴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예산을 좀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정선군에 필요한 부분에 투자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 읍면장님들하고 대화들 해보시면 그 인원들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일정한 교육 수준을 다 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업무를 취급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할수 있는것이 좋겠다. 또 그 예산을 절약해서 적정한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하신 일은 병무행정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방위병의 인원은 가끔 교체가 있게 되고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을 기하고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람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도 일단 재무계장의 장악하에서 일을 하므로서 능률을 기할수 있고 또 보안유지도 필요하고 이래서 예산을 좀 계상을 해주십시오?

이 보안유지에 관해서 중요시 여긴다 하면 방위병들이나 직원들이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명분을 단다면 이해가 잘 안가는 내용이고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갔다 하는데 보안유지가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보안유지가 잘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시 사역을 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방위병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방위병들이 지금 할일이 없어서 그냥 빈들빈들 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겠다.

입영하는 역할이 또 있잖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 사람들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보면 사무실에서 그냥 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재원이 많고 돈이 많다고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이 공인으로 와 있는 동안 국가에 자기 병력의무를 하러 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보다 더 예산절감도 되고 아마 보안문제는 더 철저히 더 잘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쪽으로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사평가계장 실무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사평가계장 이종성 입니다. 토지과표의 일용인부임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고 여기서 토지과표에 의해서 우리가 102,000 필지 즉 103,000 필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위병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봤는데 병력관계 때문에 어럽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연줄로 입력, 출력, 현지확인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앉혀가지고 할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처음에 백지용지를 출력시켜 가지고 다시 과표 조정을 도에 내부 승인을 얻어서 다시 해가지고 읍면에 공람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과표가 '95년도까지만 실시 합니다. '96년도부터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만 사용하면 그후에는 사용을 안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잘해보자는 뜻이고 이런 뜻이라고 봐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뜻도 보다 더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3p에 토지매입비 3억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북평면 구 나전광업소 건물을 다목적용으로 매입한다고 공유재산 취득승인 요청을 하셔 가지고 승인을 득한 사항인데 이제와서 과장님 설명은 무슨 얘깁니까?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제가 아까 공공용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관리계획에 승인된 내용도 여기에 같이 함께 집행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토지매입비 3억을 설명할 당시는 그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공공용지 취득 승인을 해놨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취득승인은 엉뚱하게 얻어 놓고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못된 거죠?

예.

68p에 특수활동비 란에 탈루 및 은익세원 발굴 2회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93년도에 사용하여 가지고 발굴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탈루 은익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예산에서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각종 정보자료를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대하여서 상당히 여러가지 루트를 찾아서 해야 할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대한 인건비가 되고 지난해에 탈루세원 발굴 실적이 4억 9,700만원이 탈루세원 입니다. 이것이 각 법인 단체라던가 개인 또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불시에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하는 세원 발굴해서 부과하고 하는것이 그래서 금년도 4억 9,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비, 직원들의 활동비등에 일부 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1p 차량관리란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150회에 52만 5천원 조그만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각실과에 있는 차량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분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대개 차가 예를 들어 춘천을 간다 했을때 배차가 되면 대개 운전기사들이 자동차를 갖고 갈때는 여비까지 실제로 여관에 가서 자고 일당하고 요것만 타가지고 갑니다. 보통 우리가 여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 통행료 내면 통행료 영수증, 주차료 내면 영수증을 청구해서 복명을 하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서 갈때는 유류대만 넣어 가지고 가고 그래서 갖다오면 정산을 해줍니다. 운전기사에게 그래서 별도로...,

군청내에 있는 전 차량에 대해서 같이 다 준다 이런 얘기죠?

예. 기회를 다 줍니다. 포괄적으로 다 청구를 합니다.

예산설명서에는 올라 있지 않은 얘기 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에 난방장치를 하지 않았는데 왜 난방장치를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설계도에도 이 난방장치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파트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반 건축부분, 또는 전기부분 각종설비 부분을 하는데 설비 부분에 보면 보일러 라든가 당초 시작할때 건축과 주택계 담당계에다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맨처음 그걸 설계시는 전부다 스팀 보일러가 되어야하고 냉방시설이 전부다 돼야 됩니다. 새로 짓는 일반청사도 냉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계산하니까 4억 7천 6백만원이 필요하게 됐었지만 예산이 9천만원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부족하니 9천만원에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방보일러가 없어지고 스팀보일러가 온수보일러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용량도 전체가 전부다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들므로써 결론적으로 개방 전시실하고 관람실하고 없어지고 그때는 서로 협의를 거칠때에는 이것을 나중에 시설할때는 다시 고쳐야 되고 청사를 다 두들겨 깨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낭비니까 요새 온풍난방기를 설치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실무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풍 난방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 계상을 못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라고 보겠습니다.

처음 설계에는 설계 됐었습니까?

설계설비에 대해서는 별로 파트별로 하니까 별도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자면 우선 용역을 주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설비든지, 전기든지, 모든 분야가 완벽하게 설계가 되었을게 아닙니까? 처음 설계는 완벽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연장에 온풍 보일러를 쓰겠다. 이런 행정은 몇십년 뒤로 돌아가는 행정입니다. 지금 공연장에 온풍 난방기를 써가지고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고 공연장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공연장에 가면 추워서 구경 못합니다. 그래도 정선에서는 최첨단 현대식 건물이라고 지어놓고 추워서 관람을 못할 정도라면 이거 말이 되지 않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고쳤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관람실의 난방시설이 새롭게 설치 하자면 기술자의 의견은 전부다 건물을 파손하므로써 건물에 충격을 주므로써 지장을 주게되는 상당히 큰공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결해서 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제 입장으로써는 현재 온풍 난방기를 고가품으로 해서 말씀하신 잡음이라든가 이런것을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의견이며 앞으로 다시해야 될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올리고 타 기술 부서와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저는 일문일답을 원하지 않고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난뒤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6p 세출부분에 지방세 관리에 '93년도 보다 2천 6백여 만원 세정관리 전체부분에서는 3천여 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탈루세 부분에 보면 67p 제일상단에 지방세 고지서 납부 및 독촉장 발송에 350여 만원 탈루은익 세원발굴에 1천 2백만원 또 탈루은익 세원 포상에 280만원 등의 체납액 징수 내지 독촉장에 무려 2천 1백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떠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 하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p 맨밑에 보면 토지대장 바인다 구입에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어서 그런것인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대장은 기 바인다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p 회계관리 부분에서도 역시 작년도 보다 약 9백만원 회계관리 부분만 1천 7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1천 7백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p 출연금액 재해복구 통상회비가 730여 만원, 청사정비 회비가 1천 2백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는 이유는 중앙의 지침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9p 아파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보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부분에 1억 6천 1백만원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광산근로자 임대 아파트로 인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적자 요인이 발생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써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서 적자을 줄일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선군 문화예술 회관에 당초 난방 시설을 포함했던 예산은 얼마였고 예산이 모자라서 그걸 빼므로 해서의 다른 설계로 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이났던 금액은 얼마였고 향후 건물을 타개해서 다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예술회관에 따른 각종 당초설계와 시설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데 빠져서 설계변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당초에 설계에서 왜서 어떠한 과정에서 빠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설치 한다면 어떠한 추가예산과 애로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부분이 관련됐기 때문에..., 전년도는 작년도에 무릉 임대아파트를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약 1억 1,900만원과 도색공사에 약 8천만원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했는데 방수공사와 도색공사를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집행을 못하므로써 예산이 그대로 금년도 세입에 불용액으로써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방수공사와 도색공사를 못한데 대해서는 사업 발주를 늦게 하므로써 시기를 놓쳐서 공사를 못하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 해볼까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계는 출연금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각 시군으로 완전히 의무적으로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지침이 나와서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모두 확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예산 계상하면 그대로 납부고지해서 납부고지 하는걸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회계분야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은 1천 7백만원이 특히 증액됐다. 이렇게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2란 1,2,3,4항에 보면 자산취득비 1,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노후사무용 책상을 금년에는 한번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1천 8백만원이 증가하므로써 거기에 따른 1천 7백만원이 증가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출에 있어서 각종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어 있다. 앞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어떤 효과를 가져 올수있는 그런 우려에서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정파트 분야에서 각종 자동차세라든가 면허세등을 담당하는 계가 있고, 그리고 종합 토지세라든가 재산세 이걸 또 관리하는 계가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계에서 각종 세외수입 자동차 벌과금 같은 과태료 같은 각종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담당하는 여러계가 있고 지적계도 또 있고 그렇다고 나름대로 흩어져 있으니 여기에 따른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가지 체납액이 있다면 한사람이 여러건이 동시에 있다면 한건으로 효과적으로 해서 독촉장에다가 여러 세목을 같이 넣어서 합니다. 운영해서 최소한도로 그걸 갔다 독촉장의 번잡을 피하고 예산 절감하고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용지가 많이 소모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계간의 업무협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므로써 각종 독촉장 고지서등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일괄 관리하므로써 이걸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읍면에도 아주 강력히 교육을 하므로써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계 바인다는 우리가 각종 지적이 분할된다든가 또는 이래서 자연적으로 업무 증가율이 있게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바인다가 계속 사용하므로써 예를 들어서 정선이다 고한, 사북 이래서 밀집된 지역에는 카드가 사용빈도가 많은데는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안에 바인더에 끼워넣는 것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사례가 자연 소모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후 교체도 있으면서 신규도 들어난 데서 계속해서 바인더를 확보하고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수입이 2,6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는 지방세 종합 전산망 확충으로 인한 지방세 종합 전산망 확충이 없었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망이 없었는데, 아까 김진철 의원께서 도에서 면에서 뭐다뭐다 해서 사용한 돈을 도에다가 보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시,군에서 할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집기를 준비하고 하는데 따른 데서 이제 앞으로 '95년도 부터는 이제 도에다가 부담금으로 납부한다는 약 1,800만원의 예산은 도에다가 납부하지 않게되는 그것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95년도 부터는 더 늘어나지 않고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설치를 하고 심의가 됩니다. 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세정관리에 있어서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이상 답변이 부족하지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는 계장님들 다계시지만 워낙 업무도 방대하고 또 재무과에 각계장, 계장님마다 또 실무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므로해서 어떤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세외수입에 엄청난 득과 실을 가져올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본위원이 몇가지 더 지적 내지는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관리부분에서 담당과장님은 1,800만원 부분에 기계도입 내지는 지방세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었을때 정선군의 인구가 많게는 1년 사이에 만여명이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때는 과거 3-4년전 보다는 7-8만여명이 줄었어요. 그러면서도 지방세 관리에 보면 고지서 인쇄 내지는 많은 것들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한 예산을 짜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과당 책정된것이 아니냐 하는것을 지적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탈루세 내지는 체납자들에게 독촉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탈루세 발굴 및 시상금에 무려 2천 1백만원 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감사때 올라왔던 체납액을 보면 말이죠. 정선군에 일찌기 거둬들일 수 있었던 모든 재원들이 체납됐던 것이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까지도 체납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좀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니었느냐 라고 지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과장님이 의욕을 보여서 많은 계상을 해서 합니다만 죄송하지만 '93년도 올한해 탈루세 발굴 및 독촉장을 위해서 쓰여졌던 현황과 '92년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검사장을 정선군에 유치를 해서 우리 세외 수입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정선군에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 태백을 다들 갑니다만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 정선군에도 독자적으로 검사장이 있으므로 해서 태백까지가는 불편도 해소하고 우리 정선군의 수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수 있도록 실무과장님으로써 공업사에 권유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정선군에도 명년에는 검사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태백쪽으로 수수료 내지는 많은 금액들이 뺏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무릉아파트 내지 북실아파트 임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적자를 지금 지고 있죠? 적자폭은 얼마나 되고 향후 이렇게 계속 적자가 진다고 봤을때는 어떠한 정책적인 배려 내지는 앞으로 과장님의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될텐데 매년 늘어나면서 건물 보수비 내지는 모든 비용들이 상승돼서 앞으로 누적 되었을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를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문화 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위원이 오늘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면 자동차 시험장으로 인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해서 그로인해 똑바로 좀 행정을 해달라고 지적을 해서 그로 인한 사회문제도 됐었습니다만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말이죠. 조용히 해서 잘 처리를 할 것을 그러니까 불법으로 유야 무야 해서 처리할 것인데 의회에서 떠들어서 잡음이 생겼다 라고 시민들한테 떠들고 다녔습니다. 담당 재무과에서 그랬어요. 그러하므로 해서 많은 군민들은 군의회가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일을 하고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또 이러한 얘기들이 옳게 가르쳐 주고 옳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군의회에서 지역발전에 저해되는것인양 막고 말이지 또 군의회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문제가 잘 풀려서 불법으로 자동차 시험장 내줄것인데 하고 얘기를 하고 다닌 이 작태가 무엇이냐, 실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이부분은 애당초에 설계를 집어 넣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와서는 보고 확인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72p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1,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이 빠듯하게 살림을 살고 있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노후사무용 책상 구입으로 해서 7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 합니다만 끝나고 나가는길에 7종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나간 사항 입니다.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재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제 체크는 해놓고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세입부분에 12p 가 됩니다. 이자수입을 보면 지난 년하고 금년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배로 차이가 나는데 이자 수입이 '93년하고 '94년하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하면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거의 반으로 다운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이것은 5백만원은 당초 '93년도에 책정된 것은 그리고 신년도에 2억 4천만원 책정된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이자 추징해 본 결과 이것은 이자수입을 자금회전과 각종 공사 여러가지 진척이라든가 자금 집행을 할때 금고 잔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계속해서 고액으로 이자 예금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2억 4천만원 입니다. '93년도 실적이 그러니까 '94년도에 약 2억 4천만원 정도를 보면 적절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을 2억 4천만원을 세입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이자를 받고 있나요. 이자를...,

이자는 그게 양도성 예금등 이래 가지고 은행에서 가장 높은 12%도 있고, 11%도 있고 수시 달라지는...,

12%는 장기...,

10.5%도 있고 11%도 있고 예입할때 그때 그때 가장 높은것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10%-12% 그사이...,

그런 이자를 받을수가 없어요. 그런 이자를 받는다면 엄청난 이자가 1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알아요.

년 10.5% 쯤 되겠죠?

저의 생각으로서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되기 때문에 10.5%, 11%가 된다고 하니까, 도에서 연결된 일자와 이자내역 몇개월동안 몇%에 몇개월 있었다 일수하고 이월한 금액하고 그걸좀 뺄수 있습니까? 지난년 1년치 그것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중에는 내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