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건설과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건설과 다음이 건축과인데 건축과장만 대기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과에 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가시기전에 뭐를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하나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설과나 도시국것은요. 저희 예산서를 보면 산출기초에서 금액적고 1식 1식 해 버렸어요. 그런것이 많죠 ?

예.

뭐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심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1식 1식 해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장님이 있으니까 거기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1식 뭐가 1식이예요 ? 산출기초에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지 말구요. 세입 415억 세출 415억 1식 끝내버리죠. 도시정비과뿐이 아니라 다른과도 다 그래요. 이것가지고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심의를 해야할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것들은 사전에 좀 주셨으면 서로들 협의합니다. 그 이전에 볼때. 건설과도 있어요. 도시국 것들이 전부 1식 1식 했어요. 서로 우리가 보기전에 설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의문점이 있으면 서로 의논을 나눕니다. 이해력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요. 산출기초에서 설명서 안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이니까 큰것들은 어떤것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집어 넣으면 그런 번거로움을 안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삭감해 버릴까요 ? 그러면 위원님들보고 뭘 보고 삭감했느냐고 그러겠죠 ?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위원님들 이해가 가겠습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뭘 알고 해야죠 ? 각 과장님들이나 그것을 안줄때는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액삭감하면 돈 없어서 일 안하셔서 좋다고 그러시겠죠 ? 빨리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창열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예.

다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그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4년도 건설과 세입은 총 예산에 계상된 것은 94년도 최종예산이 55억9천9백6십만6천원이었습니다. 93년도 본 예산에는 49억4천9백6십만6천원으로 여기에 약 65%를 차지하는 32억2천3십만8천원이 94년도 본 예산에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분류해보면 페이지 21페이지 하천도로 사용료가 작년도에 4천7백2십만8천원보다 약 100%가 증가된 9천5백6만5천원이며 페이지 22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은 93년도에 1억7백4십9만8천원에 약 16%가 증가된 1억2천4백2십4만원이고 페이지 23페이지 일반부담금 도로굴착비는 93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가 감소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도로무단 점용료 과태료는 93년도와 동일하게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금 4건에 사업비가 24억9천6백만원이 계상됨으로써 작년도 48억4천만원에 약 52%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4건의 공사비는 공사는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보시면 청라도 도로포장공사가 2억원이구요. 신현동 129번지 도로개설공사가 6억, 석남동 신석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7억9천 원창동 갯마을 도로공사가 9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점용료와 과태료 교부금등은 전년도 숫자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개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3억4천4백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총 세입예산안에 많은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자치금 보조금 재원이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시행해야할선행사업의 경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시 보조금을 확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설과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93년도 최종 예산이 85억4천8백3십6만5천원보다 34억7천6백4십3만3천원이 삭감된 50억7천1백9십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분류해 보면 페이지 339페이지 기관 공통운영비가 93년도와 동일한 4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중 일반운영비 및 보조금은 93년도에 백7십1만8천원보다 3십6만원이 증액된 2백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준설원들의 피복비하고 목욕료가 해당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건설행정분야에서 수당 및 비정규직원의 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은 93년도에 2억1천2백8십8만3천원보다 2천9백6십7만7천원이 증액된 2억4천2백5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346페이지 보상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및 특수활동비는 93년도보다 3백2십4만원보다 3백8십6만원이 증액된 7백십만원이며 347페이지 도로건설분야의 직할시도에서 4건의 사업비 보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60억이었는데 이보다 41억8만원이 감소된18억2천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 농어촌 도로분야에서는 7건의 사업에 여기에 보상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작년도에 8천5백만원이었었는데 이보다 11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12억6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350페이지 도로유지관리분야에서 공공요금 여비 관리비 가로환경정리비 가로등 보안등 설치 인도정비공사등을 포함하여 93년도에 20억5천8백7십1만5천원보다 4억5천9백5만9천원이 감소된 16억7천7백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355페이지 소하천관리에 있어서 2건의 사업에 93년과 동일한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355페이지 재해예방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등은 93년도에 천4백2십9만5천원보다 2백6만9천원이 감소된 천2백2십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 정비공사 2건 1억1천만원은 석남동 약수터 하류 소하천 정비가 3천만원이구요. 소하천 정비 1식으로 해서 3개소공사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소하천공사 1식 3개소는 추후 다시 공사명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인 세출예산은 삭감되었으나 농어촌 도로건설분야에서 93년도를 대비할적에 11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직할시도 도로건설분야에서 93년도에 대비해 볼것같으면 30억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포장이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에는 세출예산의 적절한 집행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할것을 말씀드리면서 94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1식 8천만원에 대해서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천부락천에 준설이 천백미터에 폭 4미터로 해서 2천5백만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검암동 상동천 준설이 길이가 천미터고 폭이 4미터에 2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정2동에 가정천 준설하는데 길이가 이천사백미터에 폭이 4미터 해서 3천만원으로 해서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도 가정동 가정변전소에서 효성아파트 소하천정비하는데 약 한 2천만원이 소요되었고 또 가정동 신서곳로 소하천 정비도 2천만원 또 검암동에 상동천 상류 정비공사에 천만원해서 작년도에도 소하천정비공사로 5천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천만원을 어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94년도에 총 시설비가 32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2억8천3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토지단가 수수료로 5건에 5백만원 또 현황측량이 5건에 2천5백만원 경계측량비가 5건에 천만원 분할측량비가 5건에 6백만원 각종 보고서 자료 사진 감독을 수행하는데 대해서 각종 구조 안전점검 또 대형사고 예방시설물 관리하는데 2백5십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공사에 따른 공사추진비로써 5백만원은 공사 설계 일지 보고서 관급자재 수불부 물품검수조서 예산카드 공사카드 공사감독 대장 하자보수 대장 설계용역 청사진 공사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 어제 전문위원님이 지적해준 페이지 그것하고 예산서 현재 지적한 그 항목 그것만 설명해서 지금현재 삭감요인이 된다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 예산에 적정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삭감을 하겠다든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다른것을 설명하시면 안돼죠 ?

알겠습니다. 이 7천만원은 저희들이 94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대로 사용되는 공사부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통과를 시켜주어야 저희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위원회를 저희들이.....

페이지를 해가지고 지적을 하세요 ?

예. 34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보상비에 대해서 수당을 3만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구에서는 토지평가자들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초빙을 하기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당은 공히 2만원이 아니고 3만원으로 추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어제 341페이지를 보시면 어제 백만원 준설기 운영비에 있어서 백만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설기가 2대가 있는데요. 2대에 대해서 1년에 한번정도 손을 보고 부속품이라든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5십만원씩 2대 백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345페이지 국유지 관계는 어제 전문위원님이 예산이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니 전문위원님이 발굴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적정했다고 답변을 안 하세요 ? 지금은 전문위원님의 승인절차가 아니예요 ? 전문위원님이 본 견해를 설명해 주셔야지 전문위원님이 좋다고 그러면 예산이 적정했다면 우리한테는 설명을 안하는 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3천만원은 저희들이 저희관내에는 경인지역 고속도로 구획정리 지구내에는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나 별 문제가 없는데 지구계에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런것을 저희들이 필지별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94년도 부터는 세외수입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3천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필히 저희들이 세외수입 증대를 하는데 하나의 카드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통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에 보상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3만원씩 해가지고 7명 2회하는 것이 4십2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면적이나 보상협의 필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건건히 소방도로같은 조그만 도로는 하지 않는데 우리가 내년에 2회정도를 추정을 해가지고 4십2만원의 예산을 추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 !

예.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요설득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십2만원 7명을 2회로 올렸지 않습니까 ?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이 2만원씩으로 올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3만원이 되었으면 왜 만원을 더 올려야 되는 이유를 명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구요 ?

지침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94년도에 3만원이 되어 있구요. 이것은 1회에 한해서 5시간이 계속 회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5시간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3만원이구요. 5시간 이상 진행했을적에는 수당 3만원의 2배를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는 명문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페이지 349페이지 시설부대비 7천만원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도로시설부대비 7천만원 올리신것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타구의 1.5%보다 과다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침을 무시하게 된 동기하고 타구에는 1.5%로 과다계상으로 3천2백만원정도인데 왜 7천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효율이 2.1%입니다. 저희들이 3십2억8천3백만원입니다. 94년도의 총 시설비가 그러면 효율적으로도 효율이 그리고 이것이 또 공사마다 똑같이 효율이 2.1%가 되는것이 아니고 공사에 금액 여하에 따라서 효율이 틀려요. 그래서 2.1%가 더되는 것도 있고 조금적게 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왁구를 하면 약 한 7천만원정도를 할수가 있습니다. 할수가 있다기보다 저희들이 이 7천만원이 있어야 94년도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예. 질의 하십시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을 제가 다른것은 있다가 질의 하겠습니다마는 도로시설부대비 7천만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부대비 7천만원은요. 어떤 사람도 몰라요. 도로시설부대비 무슨 시설부대비예요? 아까 3%도 적용이 안되고 아까 3% 했는데 그게 1.5%예요. 그러면 산출기초가 나와야 알죠 ? 산출기초도 없이 어떻게 이것이 나옵니까 ?

산출기초를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설명해도 이 책자에 없잖아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

이 자체는 어느 예산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반 자꾸만 그렇게 우기셔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요 ?

시설부대비 자체는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 어느 예산서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분명히. 아 여기에 있어요 ?

시설부대비로 볼때는 이것이 세목별로다가 청사진값 사진값 각종 카드 이건 다 예산서에다 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가 보통 많은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우리가 편성 승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가게끔 해달라고 제가 분명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씨름입니까 ? 저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위원님이 지금 정회를 하자고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김병득 위원님께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질문요지를 모르고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7천만원을 했을적에 효율을 2.1%를 적용했는데요. 저희 건설부 품세에 볼것같으면 저희들이 실지 설계라든가 공사감리까지 플러스 했을 경우에는 3.5%까지 적용을 하게됩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을 대비해 가지고 보통 1.5%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정도를 해서 상정을 해가지고 7천만원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공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니까 위원님이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 하세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2%를 적용했대도 제가 원한것은 세부적인 얘기가 아니예요. 2%면 뭐를 적용해서 2%가 나온것 하구요. 뭐 어떤 금액 총 금액이 얼마인데 2%라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총 금액이 32억8천3백만원은 금액인데요. 26억2천6백만원은 시비구요.

총 금액 32억가지고 계산하지 시비관게 없어요.

그것 말고도 7억이 더 추가됩니다. 7억이 구정재무회계가 있고 청장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해서 37억입니다.

그러니까 37억중에서 2%를 적용했다 이것이군요. 그러면 7천4백만원이군요. 그런데 7천만원을 계상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상의점이 생기는 원인이 그거예요. 산출기초에서는 37억 곱하기 2%는 7천4백만원 적으시구요. 다음에 예산삭감이라고 그래서 4백만원 삭감이 되죠 ? 그런것은 표시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압니다. 여기에 청사진 들어간다 뭐들어간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엉터리 얘기예요. 기초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해가 가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문제는 37억 가지고 계산하셨다니까요.제 생각인데 이것은 전문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2%를 적용할것인가 1.5%를 적용할 것인가 3%를 적용할 것인가 법규를 다시 찾아가지고 이것은 다시 산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다음은 페이지 352페이지 가로등 등기구 교체에서 2백6만6천8백2십원에 대해서 지금 가로등이 11월 30일현재 1,868등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것이 그래서 이것을 재료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가로등 전구를 교체하는데 약 8백만원 또 가로등 안전기 교체하는데 8백4십만원 수신기 교체하는데 2백9십9만9천원 또 가로등 기구 교체하는데 2백6만6천원 차단기 교체하는데 3십2만원 또 접속기 교체하는데 9십1만8천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1식으로 하지않구요. 세부적으로 가로등 유지를 하기위해서 연간 드는 등기구 잡재입니다. 여기에 테이프라든가 와이야라든가 그런것은 기재를 않고 큰것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교체하는것 있잖아요. 이런것은 가로등 보수비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것은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고가 사다리도 있구요. 저희가 전기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하면서 이 자재가지고는 직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가로등을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이것말고 예를들어서 땅속에 매립되어 있는것이라든가 또 전구간을 와이야를 교체하는 것 이런것은 도급자를 주어서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355페이지 소하천 정비관계는 아까 설명을 해 드렸는데 다시한번 할까요? 검암동에 시천부락천에 2천5백만원을 하구요.검암동 상동천에 준설하는데 2천5백만원 가정2동에 가정천 하는데 3천만원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는 5천만원을 가지고 소하천정비를 했는데 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총괄적인 것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세입부터 다루겠습니다. 과장님 중기법 위반이 과장님 업무죠 ?

예.중기는 제 소관입니다.

건설업 면허도 과장님이시죠 ?

예. 건설업 면허도 저희구는 제 소관입니다.

저희 구에는 과태료가 하나도 지난해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

과태료 받은것이 1건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하나도 안 잡았어요. 이 중기법 위반 과태료가 굉장히 부과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저희 관내에는 타구에 비해서 중기업자 숫자가 적습니다.

건설업도 없구요 ?

건설업도 저희 관내가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데 한건도 없단 말이예요 ?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취지에서 얘기했느냐 하면 언제든지 이런것들은 좀 많이 잡아 주십사 하고 속기록에 올리면서 일하라는 촉구예요 ?

예. 알았습니다.

하나도 안 잡았어요. 또 받은 예도 없구요. 타구하고 비교하면 자꾸만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가 보안등 얘기가 계속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셨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아까 1,860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가로등 하나가 한달에 얼마 냅니까 ? 전기 사용료 ?

전기 사용료가 가로등이 11월달에 천십만5천2십원 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가로등 하나가 또 보안등 하나가 월 얼마씩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현재 가로등이......

아까 말씀하실때는 1,860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1,860등에서 계량기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전주 하나가 여기 있어요. 가로등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 내는가 하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

5천4백원정도 내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보안등은 얼마나 내요 ?

보안등이 지금 2,787개가 11월말 현제 있는데요. 11월달에 요금낸것이 5백4십5만4천원을 냈습니다.

그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 얼마 냈나요 ?

천9백5십원정도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런말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은 지금 나누셔서 하는데 본 위원은 하나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보통 5천백원부터 5천2백원이 들어요. 그리고 보안등은 천6백원부터 천7백원사이가 보통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엇비슷하게 나오는데 저희구가 어떻게 이 가로등을 잘 아껴서 그런지 타구에 비해서 이것도 좀 많이내요. 5천9백원과 5천백원 이렇게 내는데 그런것을 예산절감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논할려고 그런데 과장님은 도대체 한등에 얼마나 돈이 나가는 것을 몰라요. 아니 그렇게 안 됩니까 ? 그렇게 안 되세요. 질의도 안 했는데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타구에 비하고 전년에 비하고 해서 일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자 지역개발비 32억이나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

예.

우리 서구에 그렇게 지역개발비 들어갈데가 없습니까 ? 32억8천백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럼 무려 42.3%가 삭감된 거예요. 전체 예산은 2.6%가 올랐어요. 그런데 무려 42.3%예요. 거의 절반을 지역개발비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뺏긴돈이예요. 그렇죠 ? 제 말이 틀리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예산삭감을 했다는 것은 서구가 그만큼 지역개발이 잘 되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거리가 안돼요. 앞으로 사회복지비로 자꾸만 넘아가고 문화공보실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역개발 할것은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감소되는 원인은 전적으로 과장님의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왜 가용재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예산편성을 하실때 기획실장님이나 청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시는 간부급에서 하실때 지역개발비를 좀 예산편성에 치중을 많이하신 의욕이 하나도 없다는 것 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 42.3%가 감소를 했어요.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감소가 되었으니 건설과는 간단히 말하면 문닫아두고 1년동안 휴업하실려고 하는것과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재원이 있어야 일을 하죠.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원관계로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청장님이나 예산실무자들하고.....

협의야 했겠죠.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요. 일 안하신것이 돼요.이것이 10%나 감소가 되었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42.3%라는 것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94년 일하실것이 93년 일할것의 절반이 일 할것이 없어요. 왜 돈이 있어야 하지요. 물론 추경에도 나옵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일 하실려고 그러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뭘 하시겠어요. 부분적인 세목은 저희 의원님들끼리 삭감할것은 삭감합니다. 분명코. 이중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금액가지고 제말 틀리면 얘기를 해 주세요 ? 뭐 하실려고 그러세요 ?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것 받을것 잔뜩있고 제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으면 재원을 찿아서 하든지 그전에 안했던 것을 세입을 찿아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일을 안하셨어요. 세입란에 보니까 일을 안 하셨어. 세출란에도 감소가 되었어. 94년도에는 뭐 하시겠습니까 ? 제가 부분적으로 물어보지 않구요. 94년은 뭘 하실려고 그러세요. 재원이 없는데 무슨일을 해요. 작년에 비하면 절반을 일을 안 하시게 돼요. 금액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렇죠 ? 전부 건설과는 아주 휴업을 하실려고 그래요 ?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지금 이어서 세입란에 아무것도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나 이런것이 없는데 지금 가로등 문제가 나와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피해대금은 세입에 잡힌것이 없습니까 ?

주로 보험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잡수입란에 들어오고 있어요. 예산에 없잖아요. 좌우지간 없는것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가정동 보안등 설치공사가 내년도에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미나리깡 주변하고 한신아파트 부근하고 경인여상 부근 3군데가 있는데 가로등 숫자하고 길이하고 가정동 미나리깡 주변이 상당히 숫자도 많고 길이도 긴데 한신아파트 부근하고 금액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미나리깡은 16개에다 8백미터이고 한신아파트 부근은 12개에다 6백미터인데 금액은 똑같이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그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 그리고 경인여상 거기는 테이블 교체만 8백미터를 하는데 3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가정동 미나리깡 주변은 이쪽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가로등이 16본하고 케이블이 8백미터정도 해서 2천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한신아파트는 가로등 12본하고 케이블이 6백미터요.

둘다 2천만원이잖아요 ? 가로등이 틀립니까 ?

가로등은 스팀파이프로 해서 똑같은데요. 이것이 가로등이 길이가 8백하고 6백하고 2백미터 차이구요. 등수도 4등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2천만원씩 금액이 정위원님께서 한신아파트쪽의 예산액이 적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이 가로등 설치를 하면 제어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어스위치가 기존가로등하고 연결되어서 파는 것은 제어스위치가 있는 경우 등수가 전구가 한두구 정도 많다고 해서 금액이 똑같다고 볼수는 없구요. 여건이나 또 와이야를 묻으면서 파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를 파느냐 보도블럭을 파는냐 이런것이 차이는 납니다. 이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런것을 정확한 자료를 주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로등 4개가 많고 길이도 2백미터가 깁니다. 가정동이 그런데 똑같이 2천만원이고 경인여상에는 케이블만 8백미터를 교체하는데 3천만원이예요. 그럼 그러한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냐구요 ?

이것은 정위원님한테 상세한것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중으로 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 보면 일용직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천 감시원은 하천감시 합니까 ?

지금 현재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 있는데요. 하천감시 하느냐구요 ?

지금현재....

지금 그냥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죠 ?

예.

이런것을 하천 감시원 그러지말고 부서에서 정 필요하면 바꾸세요. 명칭을. 하천감시원 그래가지고 하천감시를 안하고 부서에서 쓰면 됩니까 ? 그리고 또 하천감시를 하면 무슨 감시를 해요. 이해가 안가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편법으로 쓰시면 상당한 혼란이 온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구요. 우리 수로원하고 준설원 펌프장 관리 인부가 합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 관리인부는 제가 365일을 근무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모타같은 것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수로원이나 준설원이 365일 근무 합니까 ?

지금 수로원 준설원인부가 예산상에 365일이 있는 봉급 지불하게 현재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로원 준설원들이 구행정을 하면서 제일 궂은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근무를 안할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재해나.......

이것 보세요. 우리 도로청소원들은 기본급이 만원입니다. 준설원은 2만천2백원이예요.

예. 보통인부값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펌프장 관리 인부는 365일을 둘이서 교대를 하며 근무한다는것이 이해가 가는데 수로원이나 준설원은 300일로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지금 만원씩 받고서 정말 그 사람들 생계유지 하라고 365일 해주는것이 있어도 기본급이 2만천원이면 이것은 어느정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365일로 계산을 하면 도로청소원들은 그 사람들 사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300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공원관리 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정을 했어요. 300일로.365일 뭐 해가지고. 기본급이 일당이 적으면 도와주는 차원에서 365일을 정해도 좋은데 이것은 기본급이 2만천2백원이면 어느정도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노임단가 보면 2만천원 그러면 이것이 중간 이상됩니다. 우리 그냥 300일짜리 쓰는것도 청소원 같은 분은 만원이지만 직원쓰는 것 만4천원 써요. 또 이 사람들 목욕하는 것 다 주잖아요.

이것은 365일로 예산을 해 주시구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불가피하게 나와서 특근을 할적에는 그것을 달아주구요. 그 나머지는.......

특근은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일용직은 휴일근무 수당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300일로 수로원하고 준설원은 300일로 조정을 해야 돼요.

올해에는 어떻게 했어요 ?

365일로 했습니다.

뻔히 맞지 않는것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지 자꾸만 그러다 보면 손을 못대요.

저는 정위원님의 발언에 동감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요. 지금 건설과 같은데는 2만천원 다 넘어요. 그러니까 기술수당으로 실은 그렇지 않고 다른데는 잡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번 기회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돼요. 다른과에서는 기술같은 수당을 받을 사람이 보수를 받을 사람들은 다 잡부로 돈 받구요. 지금 도시정비과로 갔습니다마는 공원같은데 풀베는 사람들 보세요.아주머니들은 잔뜩 있고 실은 소독약 보건소 뿌린 사람들 작다고 제가 회기때마다 작다고 주장했어요. 형평에 맞게 하세요. 저는 정군섭 위원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잡초인부는 인건비 자체가 제일 적습니다. 만4천3백원인가 됩니다.

저는 지침서 가지고 얘기를 해요.

건설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이전에 눈이 한번 왔었는데 제설작업을 하는데 아주 빙판길이 되어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데 굉장히 차량이 위험성을 느낀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로 하여금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아 가지고 사고 위험이 더 높은것 같은데 우리 서구관내에 94년도 예산을 보면 염화칼슘 작업하는 것이 서 있지 않은데 그게 재고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이 전에도 한참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아가지고 말들이 많았어요. 다른 구는 뿌렸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재고가 있어서 예산서에 안 올라온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2년도에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 천포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눈이 와가지고 300포를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천3백포중에서 저희들이 간선도로 지역에 작포를 하구요. 지금현재 남았는것이 5백5십5포가 지금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명이 수로원 준설원들이 그날 저녁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작업을 하면서 간선도로변에 다 뿌렸는데요.도로관리 사업소에서는 2십미터 이상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인천시 전구간을 하다보니까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다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고가도로라든지 수녀원 북구에서 계산동 넘어오는 고개 여기 또 신서곳로 구서곳로 언덕 고속도로 고가도로 이런데를 저희들이 다 뿌렸습니다. 그것을 야간에 뿌렸는데요. 지금현재 잔고가 5백5십5포가 남아 있구요.도로관리 사업소 도로2부장하고 제가 찿아가 가지고요. 잔고량을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인수증만 우리가 가지고 오면 지원을 해준다고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은 5백5십포를 갖다가 저번에 다 썼기 때문에 이것을 다 채워 놓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천3백포 있었던것이 이전에 한번 왔을때 뿌리고 나머지 잔고가 5백5십포라면 그 한 8백여포 뿌린것 아니예요 ?

예.

그러면 앞으로 눈이 안온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간선도로변이나 동사무소 보관하거나 또 아파트 진입로가 경사가 심한지역.......

좌우지간 차질이 없도록 해서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발언 하십시요.

시간이 없는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해서 과장님 메모하세요 ?

예.

왜냐하면 전문위원님의 삭감요인 말고 본 위원의 삭감요인만 제목만 할테니까 이의 없으면 위원님들한테 협의 올리겠습니다. 몇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페이지 345페이지부터 보세요.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해도 좋습니다. 삭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시면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하고 협의할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그렇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국유지현황 측량 수수료가 4건해서 3천만원이라고 나타났어요. 본 위원 생각은 30% 삭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347페이지로 넘어가겠어요. 거기 보상업무추진비 3백만원 금년에 새로 생긴것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요인으로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가운데 5백만원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비 추진이라고 특수활동비 있습니다. 전액 삭감요인이 발생합니다. 세건 얘기했습니다. 또 3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제훈련비 있죠 ? 그것 일식이라고 5백만원 달았습니다. 그것 50% 삭감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의논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것은 전부 의논하는 것입니다. 의회 위원들과. 355페이지 소하천 정비비 8천만원 있습니다. 이것 50%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5건을 불러드렸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병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국유지 측량 수수료 3천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측량하는 물량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주로 행정자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점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점용허가 또 국유지 관리를 체계화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측량 방법은 지적측량으로서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한테 측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경계 및 점유자들 현황을 파악하는데 뜻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필지당 5만5천원정도가 금년도 금액이었는데 내년도 94년도에는 측량단가 상승으로서 예산액을 약 6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5백필지정도를 측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좌1동부터 4동까지 또 석남1동부터 3동까지 체계화 해가지고 앞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종합적인 서구 전체에 대한 약 3천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할 것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히 94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하는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특별활동비 가로환경추진비 5백만원 이것은 도시국 업무전체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국보다도 광대하고 또 민원발생율이 제일 많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저희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보상업무 3백만원하고 가로환경정비 추진비 5백만원 2건을 얘기했는데 작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보상업무는 지방에도 찾아가고 여러가지 일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3백만원이 있는데 그 3백만원을 가로환경정비 추진에 어디다 쓰실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요 ?

조금전에도 설명했지만 도시국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비......

그런것은 말씀이 안돼요.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도시국안에가 아니라 건설과 안에 자체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그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솔직히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세요 ?

(속기록삭제)

위원장님 !방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속기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예산서 366페이지에 있는데요. 토지관리과가 4백만원이 있었는데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토지지가 동향관리 및 지가조사 추진이라고 쓴것 얘기하신 거예요 ?

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6페이지 방제훈련비 5백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중 6월 1일날 방제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5백만원은 재해예방 홍보인쇄비가 약 한 2십만원들고요.방제교육 책자 인쇄하는데 6십만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방제훈련이 본청 저희 서구전체의 직원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하기 때문에 아침 식권을 발부합니다. 또 방제훈련에 따른 상황판을 제작하는데 한 3백2십만원정도 들구요. 그 나머지는 프랑카드 피켓 교육현황판 이렇게 해가지고 3백3십2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5백만원을 훈련비로 가정해서 세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하신것으로 알고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장수가 넘어갔는데요. 347페이지 보상업무 추진비는 김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35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

소하천 정비비 아까 설명을 해 드렸는데 검암동 시천부락천이 길이가 천미터에 2천5백만원이구요. 검암동 상동천이 준설하는데 길이가 천미터에 2천5백만원 또 가정2동에 가정천이 길이가 2천4백미터에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세군데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5천만원을 세워서...

아까 얘기 들었어요. 제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감시원 명칭인데요. 이것이 본청에서 하수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하천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로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일용직을 하천감시원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임명 목적에 맞게끔 하천관리 인부로 해가지고 하천료를 부과 징수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가로등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정동 미타리깡하고 가정동 한신아파트 부근에 다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굴착복구비에 보면 보도블럭으로 고압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은 지금 사각으로 되어 있는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고압블럭을 쪼그만것으로 엑스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예.

그런데 미나리깡 주변은 고압블럭 아니예요 ?

미나리깡 부근의 일부가 이쪽에 미나리깡 절개지 있는데 까지는 고압블럭이고 그 위에는 일부 사각 불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예요. 경인여상 부근에 가로등 노후교체 5개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되었길래 하나에 백5십만원짜리를 씁니까 ?

아까도 정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전주자체가요. 스팀전주로 해가지고요. 전주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데 것은 그냥 가로등 중형이라고 그래서 가정동 한신아파트는 대형 팔각이라고 되어있고 여기 그냥 가로등이 있는데 현재 경인여상 부근에 있는 가로등이 어떤 거예요?

지금 거기가 8미터짜리 스팀으로 일부 구간이 되어 있고 경인여상 아래쪽에요. 아래쪽에 되어 있고 팔각 스팀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신아파트에 서있는것은 똑같은 것 아니예요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주가 원형이 있고 팔각이 있고.......

하여튼 제가 여기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다른 저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 오후에라도 직원이 나가서 현재 경인여상 부근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어떠한 가로등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논하기전까지 통보를 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백5십만원짜리 5개로 되어 있는데 다른것은 9십5만원 8십만원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한신아파트 거기가 좀 조금 낮게 설치하는 것으로 보았을적에는 그것이랑 비슷한것으로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 정확한것을 가서 보시고 와서 다시 통보를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로원을 꼭 365일을 계산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상을 꼭 해 주셔야 되겠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

제가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뭐 틀린지적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제일 말단에서 궂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타부서도 공히 똑같이 지불을 하는 상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외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일일이 시간외 수당도 달아주지도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365일로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65일로 해 드리면 거기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있어요. 그 밑에. 휴일근무수당은 현재 수로원 준설원 펌프장관리 인부까지 포함해서 10명 해가지고 3백8십1만6천원인데 휴일근무수당은 365일로 다 쳐주면 이것이 한 반정도는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지금 수로원이나 준설원한테 저희들이 월 지급되는 것이 목욕료라고 해가지고 20일치 해가지고 3천4백원하구요. 또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다 합쳐보았던들 월 평균으로 나누면 7십4만4천원정도밖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은 아직까지 지급을 한적이 없습니다.

예 ?

휴일근무수당은 365일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시간외근무수당도 주잖아요 ?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편성지침이나 그런것을 보고 365일은 그냥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심의과정에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가로등 말이예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수비가 우리가 8천만원하고 354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보수비가 5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로등 보수에 있어가지고 재료비기타에 보면 약 2천6백4십5만5천원이 서 있는데 이 가로등보수나 보안등보수가 우리 건설과에서만 전부 다 하는것도 아니고 각 동에 가보면 동장 포괄사업비로 상당부분이 이 보안등이나 가로등보수비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물론 관내의 가로등을 천8백개정도 되는것을 봐가지고 고장나거나 그런것을 한꺼번에 업자나 어디다 주어가지고 보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보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 몇개를 잡고 있습니까 ?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상을 가로등 하나 수리하는데 십만원이면 십만원 작년같은 경우 하나에 십만원씩 잡혀 있더라구요 ?

예.

십만원이면 800개 아니예요 ?

예.

그럼 뭔가 전체적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

지금 보안등이 11월말현재 저희 관내 14개동에 2천7백8십7등이 현재 저희 관내에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조도라든지 다마도 잘 깨지고 지금 신설관계는 전반적인 것은 구에서 신설을 해주고 유지관리면에서 경미한 것을 동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고치는데 보안등도 케이블이 노후된 것이라든가 다마라든가 카바라든가 이런것을 주로 손을 보는데 동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구에서 취압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하나 고치는데 정확히 얼마 든다 이렇게는 조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증설이 3천만원정도 가지고 보수 유지를 했는데 이 숫자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2천만원이 94년도에는 더 금액이 상정되어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보안등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상당부분 지출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원만한 시내동은 동장포괄사업비가 어느정도 골목길이나 이런데가 정비가 되어가지고 많이 지출을 안 합니다.시골동만 많이 필요하지. 그렇게 된다고 봐서 보안등이라고 하는것은 그때 그때 고장이 났을때 바로 바로 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보안등은 골목길만 키는 것인데 하여튼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는데요. 이 보안등 보수는 각동에서 고장이 났다고 주민이나 누가 신고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보면 어느 업자한테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고장났다고 신고를 하면 그때그때 고쳐주고 계산을 한꺼번에 해요. 분기별로 하던가.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보안등이 언제 고장났나 이것 파악하고 돈은 동이나 이런데서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보수할것은 제가 보았을때는 그렇게 많이 안된다고 봅니다.

정위원님 작년에는 2,616등이었거든요. 금년 연말에 그래서 금년 11월 현재로 볼것같으면 171등이 더 늘었는데요. 171등이 늘은것에 비례해서 작년에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은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 물가상승이나 이런것을 보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하는데 5천만원이 보수비로 책정이 된 것이니까 좀........

아니 근데 건설과에서만 일괄적으로 보안등을 보수하면 지침상에 의해서 5천만원이 필요한 것이면 몰라도 동에서 수시로 보안등을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이 보안등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이런 동떨어진데는 별로 없어요. 다 골목골목에 어두운데 비추어 주는것이 보안등인데 그것 고장나면 주민들이 금방 동이나 이런데 연락해 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숫자가 몇개 늘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3천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해가지고요. 동장 포괄사업비로 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시면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당신네 동에서 고장난것은 고치시오. 하면 됩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원이 14개동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유지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천만원이 작년보다 많다 그래도 보안등 작년보다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

그럼 동사무소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를 안쓰고 건설과에서 다 해주겠다 이겁니까 ?

예.

그러면 이것가지고 모자라죠 ?

작년에 천만원 가지고 부족한것을 동장포괄사업비에 썼는데요. 금년에 5천만원이 서면 14개동한테 전도를 해주면 동장포괄사업비 예산은 보안등 같은것은 쓰질 않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쓰는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가로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행정력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가로등 보수비가 8천만원인데 작년에는 1억5천만원이었었어요. 거기도 모자란 부분인데 여기 2천만원 더 올랐다고 동장님들하고 여기 전부 고치는데 모잘라요. 금년예산이 1억3천이었죠 ? 작년에 1억8천이예요. 그렇죠 ?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작년에 1억8천가지고 모잘라서 동에서 많이 썼어요. 과장님이 이것가지고도 동에 안쓴다면 얘기거리가 안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용근입니다. 건축과 94년 세입 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4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은 과태료 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7천8백십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3천2십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관리에서 수당이 2천5십6만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입니다.비정규직보수로써 6백7십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또 362페이지 일반운영비 3천4백3십6만6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또 건축심의 운영수당 관서당경비 굴삭기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 364페이지 업무추진비로 6십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에서 일반운영비 8백5십5만3천원으로 일반수용비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 7백2십만원으로 무허가 건축물단속원 출장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편성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예.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건축과도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일 하시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건축과에 몇개계가 있습니까 ?

3개계가 있습니다.

계장님이 한분만 오셨군요.

제가 다 설명.....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여기는 우리가 질의하고 상의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하나의 이것도 업무인데.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구요. 피복비가 있죠 ?

예.

단가가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

시중가로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지침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자 안 하자는 것은 뒤로 미루고 모든 예산서는 지침서에 한해서 근거를 해가지고 한다고 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 (“예”하는 이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양광석입니다. 우선 94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관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227목 08목 기타 잡수입에서 가로수 피해대금 천3백만원을 받겠다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금년도 실적으로 보아서 한 6백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물계에서 금년도에 7백5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3백만원은 무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총 세출액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도시정비과는 3개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원계 공원관리비로 7억9천6백2십6만5천원 녹지계 산업경제비로 2억9천3백8십4만천원 그 다음에 광고물 도시정비계 예산으로 지역개발비가 1억5천5백7십6만4천원 총 12억4천5백8십7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먼저 전문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403목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설명서를 제가 말씀으로 다 올릴수가 없고 해서 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를 펴 보시면 금년도에도 5억원을 상정을 했습니다.토지매입비로. 그런데 총 면적 45필지 십6만천6백4십평방미터중 사유지가 36필지 십1만4천2백3십5평방미터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때가지 위원님들이 주신 돈을 가지고 3만천2백5평방미터를 우리가 27%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좀 부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새해에도 5억을 책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시설부지를 우선 매입조건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만 책정을 해주신다면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서 뭔가 여건을 마련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꼭 이 5억을 위원님들이 좀 선처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서는 이것으로 가름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404목 시설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공원계에서 금년에 새해에 5개소를 집중적으로 시설물 교체라든가 수목을 보식을 하기 위해서 5개소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예산설명서 9페이지를 보시면 콜롬비아 공원 수목 보식 시설물 교체사항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경기도 당시에 시설물로써 지금 놀이 시설이 아주 철제가 부식이 되고 원목같은 것이 다 부패가 되었습니다. 해서 항상 거기서 안전사고가 날수있는 것이 현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시설물을 앉힐려고 하다보니까 조합놀이대 1조 놀이터 배수시설 정비 또 기념비 주변 소형 고압블럭 포장 수목식재 이렇게 해서 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은 예산계에서 수목식재를 우리가 한 천9백만원정도를 소요예산을 냈었는데 한 천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23호 가좌체육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북구청에서 인수받기전부터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이전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제가 부식이 되고 노후가 되어서 항상 어린애들이 안전사고가 날수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놀이대 교체 2조를 교체를 해야 되겠구요. 파고라 교체 1조 등의자 교체 16개 또 옆 배수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 및 모래포설 해서 총 소요액이 4천4백십4만5천원이 소요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놀이시설대가 사실은 규격에 맞추어서 품샘표에 의해서 요청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많다 해가지고 한 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천8백만원은 사실 재료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난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하여튼 이것이나마 책정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뭔가 시설물을 교체해서 안전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126호 가좌울 공원 시설물 교체 및 놀이터 베수시설정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예산안 설명서 1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구청 당시에 조성되었던 그런 시설물로써 마찬가지로 철제 놀이시설이 다 부식이 되고 거기에 모든 파고라 시설같은 것이 다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안하면 안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합놀이대 1조 파고라 교체 1조 등의자 교체 6개 고압블럭 포장 1.26a입니다. 다음에 배수시설 정비 및 놀이터 모래시설 해서 총 2천5백5십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127호 공원 배수시설 정비 및 시설교체로써 이것도 마친가지 상황입니다. 북구청 당시에 조성된 것으로써 다 낡고 노후되어서 어차피 이번에 다른것을 교체할때 같이 따라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놀이대가 1조 파고라 교체가 1조 등의자 교체 4개 경계석 및 고압블럭 포장이 되겠구요. 놀이터 배수시설 및 모래포설 여기서 조합놀이대 이 규격에 맞추어서 우리가 요청한 금액보다 한 천만원이 삭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놀이터 배수시설도 한 천만원정도가 삭감되어서 지금 현재 6백7십2만5천원만 거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가정공원 진입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입로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잔듸가 계속 파손이 되고 해서 진입로를 새로 신설해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한 2a정도 됩니다. 다음에 울타리가 지금현재 휀스가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주택가에 주민들이 휀스를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막 울타리를 통과하고 그래서 울타리가 다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미터정도 휀스를 쳐서 주민들의 통행을 좀 막고 해서 실수를 보호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5백만원을 설정했습니다. 수목식재가 2종해서 35본 8백5십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천4백2십1만8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헌수목 이식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말고 또 관내유지분들이 우리 구청에다가 헌수하겠다고 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식공사를 할려면 한 5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379페이지 산림 예방상황실 운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녹지계직원이 계장님까지 해서 5명인데 직원만 2명을 해서 120일정도 사실 여기 우리가 120일정도 된다고 했지만 더 될지도 모릅니다.해서 겨울철 한가할적에도 계속 산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5천원씩 해서 4명 해서 비상급식으로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394페이지 404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벨트 표석 신설 및 교체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설명서 드린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망실된것이 35개 신규 설치해야 될것이 65개 해서 백개를 우리가 정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2만원씩은 설계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고지마다 설치할때마다 목도를 해서 옮겨야 되는데 사실 자재값은 3만원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측량비가 3만원 다음 인건비가 7만원 재료비는 한 2만원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격에 의하면 1개 설치하는데 십2만원 그래서 측량비가 7만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떻게 저기 한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이 되고 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우리 공원에 보면 공원내 쓰레기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쓰레기를 어느 업체에서 치워갑니까 ?

삼원산업 주식회사에서 치워갑니다.

우리 서구 전지역에 있는 공원을 다 치워갑니까 ?

공원내에 있는 쓰레기는 석남체육공원, 가좌체육공원, 콜롬비아체육공원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구요. 그런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장소지역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업체에서 다 치워갑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여기에 보면 여러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벨트 부지경계, 공원부지 경계측량 수수료, 그런벨트 측량 수수료, 경계표석 설치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 물론 측량하는 용도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린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예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계 시설부대비에 서곳근린공원 감정평가 수수료는요. 원래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10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10억을 잡았는데 토지매입비가 예산에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억이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액이 안되고 10억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만분의 11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수수료율입니다. 그것이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것이구요. 2개소는 토지평가소를 2군데를 평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2군데에다 평가를 해가지고 평균산출을 해서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측량수수료하는 것이 뭐예요 ? 373페이지에 보면 공원부지 경계현황 측량 수수료 있죠 ? 십만5백3십원씩 20필지. 그리고 391페이지 보면 그런벨트 경계측량 수수료 십1만9백원씩 10필지 그리고 394페이지에 조금아까 설명하신 경계표석 신설 및 교체 해가지고 거기에 측량 수수료가 7만원씩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예. 그런벨트 경계측량 수수료는 지적공사에서 의뢰해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나중에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용역주를 설계를 해가지고 하다보면 따블이 들어가니까 통상적으로 그정도 비용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을.......

경계측량은요. 공이 하는 단체 즉 지적공사측량을 해야지만이 주민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계표석하는데는 용역을 주면 가격이 따운되는 이유가 뭐예요 ?

저희 설계단가로 해가지고 하다보면.......

그럼 그것은 누가 측량을 합니까 ?

일반 사채업자가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적공사에서 측량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 경계표석 설치하는것은 미세한 그런 표시를 하는것인데 일반 업체에서 측량해 가지고 누가 믿느냐구요. 경계표석을.

일반 주거지역하고 접해있는 지역은 지적공사 측량을 하구요. 일반 임야나 도로변 같은데는 사채업자에게 측량을 맞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된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어차피 그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 지금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측량을 하고 당장 그렇지 않고 경계표석만 세울때는 그냥 일반 측량업자에게 측량을 맞기고 그런다면 나중에 그 부분이 무슨 문제가 된다면 다시 측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올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경계측량을 해서 찿는 방법으로 하고 일반 도로나 이런데는 기존의 도면하고 해서 일반 측량업자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벨트 훼손건이 1년에 몇건이나 나옵니까 ?

금년에 한 20여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우리 그린벨트 단속원들이 다 찿아냈습니까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 청원경찰이 찿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벨트 우리 감시원이 6명이 있죠 ?

예.

그린벨트 감시원을 두게되는 규정을 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청원경찰이 6명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킬로마다 초소를 설치를 하고 초소 하나에 2명이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런벨트 감시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훼손사건이 나중에 밝혀진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측량을 개인업자에게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경계표석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 안보이고 망실된데를 교체한다고 천2백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는것 아닙니까 ? 나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산림보호용 2륜차가 있습니다. 2륜차가 유지비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

2대는 보험료를 우리가 종합보험을 들어줄려고 책정을 했는데 2대는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만 노후되어서 사실 그것은 현재 원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2대는 종합보험을 들어줄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감시 아니예요 ?

예.맞습니다.

그린벨트 감시는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림보호용이라고 한대가 되어 있더라구요 ?

예.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보험이 없어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감시 2륜차는 4대가 되어 있구요. 산림보호용은 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한대도 보험을 들어 놓아야지 보험을 안들고서 장비유지비만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 그것은 안쓰는 것입니까 ?

쓰고 있습니다.

쓰면 보험을 들어야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을 안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난 배상을 해 주어야 돼요 ?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보험료가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광고물 먼저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314페이지 73호 콜롬비아 공원 수목보식 및 시설물 교체 해서 쭉 내려가 가지고 127호 한신공원 배수시설 정비 및 시설교체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1억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 그렇죠 ?

예.

그런데 지금현재 73호, 123호,126호, 127호까지 전년도에 보수비로 쓴것이 천8백6십만원이예요 ?

예.

그런데 전년도에 수리를 해주고 또 하물며 전체 종합놀이대등 놀이터 배수시설 정비 이런것을 다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전년도 수리해준것 이외에 수리해 준것도 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수리한 액수는 빼놓고 나머지 액수만 교체하고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380페이지에 보면 404목에 시설비 말입니다. 산불예방 입간판 제작설치로 해서 5십만원씩 5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5군데는 어디다 입간판을 설치할 것이고 또한 아울러 위생과에 약수터 안내 표지판 제작은 4십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도 위생과 같은 경우는 3십5만원에 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3십5만원에 안내판 표지판을 제작한것 같은데 전년도에 3십5만원 가지고서 억지로 한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불예방 입간판 제작부터 설명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 5군데는 석남약수터 주변, 철마약수터 주변, 공촌동 휴식공간 주변, 승합고개 일대, 또 공무원 교육원 뒷산 이 뒷편에다 5군데를 설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좀 보존성이 뛰어나고 좀 미관도 화려하고 스테인레스 광고판으로 입간판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홍보내용을 집어넣고 해서 할려고 지금 책정을 했는데 타과에서 본 견적내용하고 우리가 낸 견적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현재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글쎄 5만원 차이인데 그것도 역시 위생과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도 역시 5만원 상간이면 마찬가지로 스테인레스로 할거라 이겁니다. 그랬을때 전문위원님 말이예요. 이것은 일단 검토해서 위생과하고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것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작년 작업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원계장님으로 부터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금년도 총 시설비가 1억7천4백만원입니다. 전년도의 예산이 5천7백만원이었었는데요. 그래서 1억천7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원을 제외한 공원이 있습니다. 신천공원에 휀스치고 하는 시설물 정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73호 공원외 4개공원에 대해서는 금년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의 집행한 것하고는 별도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도 어쨌든 천8백6십만원을 요구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 예산집행한 내역은 여기에 안 들어 있다 이겁니까 ?

그렇죠. 이 공원내에는 집행이 된 금액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이것이 선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73호에 7백2십만원 123호에 6백6십만원 그것은 어디다 쓴거예요 ?

73호 공원은 말이죠. 조합놀이대 이 시설물교체는 종전에 최초에 조성되었을때 그러니까 그 관리실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들이 작년도에 집행된것은 저 뒤쪽으로 추가로 시설물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약간의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내용이다 이겁니까 ?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아까 송춘규 위원님 말씀에서 공원계장님이 잘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동화장실들이 많이 왔어요. 그 금액이예요. 그리고 현황경계측량 한것 있죠 ?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여쭈어 본것 조금만 몰라서 그러는데 그 필지상에 아까 건설과에서는 6만원의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것이 지적공사하고 한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정위원 질의에 동감하는데 이것은 전부 너무 칭하가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해가 안 가니까 경계측량이죠. 뭐가 다릅니까 ?

경계측량하고 경계동원측량하고 또 삼각지 측량이 있습니다. 지적공사 측량기준이. 각자 틀린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계현황측량은 어때요 ?

저희 서곳근린공원 부지에 경계현황 측량 한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20필지를 했는데 거기에 십만5백3십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지당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전시간에 도시정비과하고 건설과하고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거기서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6만원씩 들어갔어요. 345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이 보아 주세요 ? 거기에 보면 국유지하고 가로하고 도로 하천 구거부지 현황측량 수수료 했는데 3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한 즉 한필지당에 6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백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천만원이 맞는데 이것이 십만원이 넘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과의 현황측량은 토지상태로 현황되어 있는 측량을 얘기를 한것이구요. 저희 경계현황측량은 분할을 목적으로 한 평가고시 평가서까지 필요한 측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적과장님 가지고 온것이 있습니까 ?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 경계현황측량 뭐 여러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혹시 좀 부탁드립니다.

현황측량, 경계측량, 분할측량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해 준것이 면적단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분할측량 1필지가 7만천6백9십원이구요. 또 현황측량도 면적별로 수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왜냐하면 몇만평이라고 그런것도 한필지고 몇평도 한필지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늘 지난번 회기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 땅 구입한다는 것은 5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꼭 이번에 필요하신것이니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예산 본 예산에 세웠지만 삭감하고 이 다음에 1회추경에 세우면 안 됩니까 ? 바로 돈 지불행위가 벌어집니까 ?

우리가 일단 보상금을 천상 이것이 토지보상금 명목인데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우리가 모든것을 추진을 하고 또 시에다 요청하는 것도 물론 없는 상황에서 요청은 못 하느냐 여건 조성이 안된 상황에서 물론 할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일단 조금이라도 세워서 필요한 부분을 확보를 어느정도 해놓고 시에다 계속해서 요청을 해야 우리 여건조성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해야 시에서도 이해를 하고......

과장님 !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것은 본래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형식으로 나왔어요.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데 한푼도 못 받았죠 ? 한푼도 못 받았어요. 아 우리가 예산 세우기전에 좀 달라고 그래야지 우리 예산 이것 세워 둬봐요. 시도 재정이 없다고 그러지만 1조2천억이나 돼요. 그렇죠 ? 주겠어요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자꾸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국까지 나간 건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줘야......

여기는 편성과 승인건 가지고 지금 한 자리이지 선처하고 뭐 그런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판단할 것은 판단을 하고 그래야죠. 선처가지고 이 예산 아닙니다. 구민의 돈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서곳근린공원 토지평가 수수료는 왜 들어갑니까 ? 토지감정평가가 왜 들어가요 ?

현재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분할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5억을 세워 주시면 또 새로 사야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측량을 해줘야되고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곳근린공원은 저 개인소견으로서는 설계부터 다시 설계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과장님 그 꼭대기에서 배구공을 한번 쳐 보세요. 어디로 떨어지나 공 주우러 갔다가 양쪽 주위가 전부 급경사 낭떨어지 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피해가 갈것 같아요. 잘못하면 돌아가신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설계까지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런데 이것 시에서 5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는것이 좋지 이렇게 돈 떡 올려놓고 근본적으로 사야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그분들이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돈 가지고 자꾸만 이것 세우고 이래보세요. 다음에 지원받으실 것 같습니까 ? 저 공원도 금년말일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절대 안되는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또 정상이고. 그런데 이 5억을 또 집어넣었다가 시에서 나중에 너희 예산편성 했으니까 지원 못해주겠다는 말이 나오면 과장님 그냥 선처라는 말 하지 말구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

그 5억이라는 것이 신년도에 세웠다고 그래서 땅을 다 사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또 먼저번에 시에서 5억이라는 것을 주게되어 있다 그래서 각종 공문서 그 전년도것을 계획서를 뒤져보고 했는데 실지 5억을 주겠다는 시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다는 계획자체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중기계획 내에는 시비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추적을 할려고 하다가 다 못했는데 5억을 신년도에 주십사 사실 말은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구민회관도 짓고 또 일부 동사무소도 신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구 재원도 참 모자라는데 거기다 대고 5억을 또 주십시요. 이 얘기는 말은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떻든간에 우리 구민의 재산이지 거기서 주어가지고 다른것 할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상황이 또 되어서 5억만큼 지금 확보를 해 놔야 내년도에 지가변동이 일어났을적에 한푼이라도 플러스가 돼죠. 지금 못 사놓으면 내년도에 물가상승율 지가변동으로 해가지고......

사실려는 의욕은 알아요. 또 이것 반듯이 사야되는 전자에 제가 얘기를 드렸구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근거서류가 없다. 지침서 없다 그러죠. 시장님하고 대화 나눈것이 바로 그것이 서류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사야되는 것은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도대체 이것을 어떤 위원님이든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 5억 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보조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느냐 그래서 이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러는 거죠. 내년에 뭐 지가변동 뭐 토지가격이 더 떨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 지금 현재 입장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

우리가 시에다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소신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 얘기를 해 보셨어요 ? 시에다. 예산청구를 해 보셨느냐구요 ?

94년도에도 10억을 시비보조 해 달라고 요청을.....

몇번 얘기해도 성과는 하나도 없죠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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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곳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 플레임 자체가 91년부터 좋은 사업자체가 사업이 삐딱하게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책상에서 앉아서 탁상공론을 할것이 아니고 저는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때 도시국장께서 에스카레이션 적용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앞으로는 모든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 사업을 이 상황에서 포기할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것까지 약속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서곳근린공원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여기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시에서 아직도 우리가 요구를 하고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자꾸 논할것이 아니고 만일에 5억을 토지매입비로 해서 서구 예산으로 토지가 매입이 되었을때 향후 후에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것이며 만일에 시에서 에산이 안들어 왔을때는 어떤 대비방향까지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것이라든가 예를들어서 토지매입후에 시에서 예산이 돈이 안들어오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운동장 식으로 임시로 우리가 부가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운동장식으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게 하면서 예산이 시에서 차후라도 잡힌후에 근린공원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논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뭐 백지화를 돌릴것이냐 뭐할것이냐 뭐를 앞으로 추진을 할것이냐 이런 얘기를 과장님 역시도 들어가지고 답변을 해도 힘들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정확히 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시에서 돈이 94년도에 안들어올때는 우리 구비가 5억이 들어갔는데 토지매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매년 부가가치가 올라갈것이고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되니까 그 땅을 가지고 예산실에서 잡히면 잡힐때까지 자꾸 해서 그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대안 방안을 내 놓으셔야지 지금 이것을 이러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백지화로 돌릴수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시작을 한것 아닙니까 ? 그럼 지금 우리가 시에서 돈이 안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가지고 비꼴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자꾸 우리가 질의를 하면 그것 가지고 어거지로 답변을 예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설명서에도 보시면 자꾸 시에다 요구하는 것만 자꾸 넣고 이것은 하나의 행정서식에 불과한 하나의 불투명한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확실성 있는 계획 5억이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예를들어서 구에 그 땅을 가지고 예산이 모든것이 확보될때까지 어떤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그 땅을 한다든가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공을 한번 차면 흘러내려가서 사람까지 다칠 정도 그럼 그것을 시 예산이 안 잡히고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안으로 당분간이라도 어떻게 운동이라도 할수있는 운동장이라도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다가 예산이 어느정도의 계획이 조성이 된다면 그 계획을 가지고 다시 근린공원을 착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도시정비과 이런데서 전부 해야된다 이겁니다. 도시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알겠습니까 ?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맨날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전체 의원들이 서곳근린공원에서 근린공원이 필요로 하면서도 지금 계획자체가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새로 오셔가지고 중장기 계획서 나온것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93년도에 오는데 우리 구정질의 하면 93년도에 이게 이렇게 안 되었는데 윗분들이 잘못 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럼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 또 시원스런 답변 이것은 그런 사항이 바로 요구한 사항도 어느정도 짐작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하다보니까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해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시원스럽게 하고 책임감이 앞으로는 없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책임소재 비시비 문제가 중장기 계획서부터 틀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하고 시비비를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개되어 있는 사업자체를 앞으로 오늘이 아니라도 빠른시일내에 예를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에스카레이션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며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했을때에 그것을 시에서 돈이 안들어왔을때는 어떻게 어떻게 그때까지는 전개를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이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보았을때는 이 예산이 시에서 안 올라온것을 어거지로 올려달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때가서도 또 중장기 계획 92년도 그것가지고 쳐들일도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내다 보아야 한다 이거예요. 사업을 임시방편식으로 자꾸 시만 핑겨대고 예산올때까지 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마찰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발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오늘만 이 자리에 설 사람도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위원님들을 뵙고 이렇게 서야될 그런 사람인데 앞으로 그런 뭔가 좋은 여건을 뭔가 시원스럽게 또 시원스럽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뭔가를 앞으로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가 뭐냐하면 대화상으로 열심히 할려고 그런데 사람은 맨날 노력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탁상공론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린공원을 시에서 책임을 지고 돈을 갖다가 이것을 끝내라 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시에서 주지 않는것을 구에다 어떻게 강제로 합니까 ?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을 전개를 하는 것이니까 5억은 또 여기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로. 그러면 토지를 매입을 해 놓았으면 부가가치는 오를것 아닙니까 ?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서구 재산으로 볼때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예산이 5억을 투자하는 것 가지고 또 내년에 얼마정도 구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저기에서 근린공원이 될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겠다 하는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을 안 하셨으면 도시국에서 국장님하고 그 계획을 잡으십시요 ? 청장님하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게 책임이 없고 국장님도 책임이 없고 우리 의원들도 차라리 밖에 나가서 야 이게 시에서 돈이 얼마정도 와야 되는데 시 지하철 관계때문에 안 올라오니까 이것이 앞으로는 근린공원이 될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하여튼 앞으로 그런 여건이 위원님들이 바라시고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뭐가 되기 위해서 뭔가 저도 부딧쳐보지도 못 했습니다.

예. 근린공원이 전적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때까지 거기 높이 휀스라도 쳐가지고 공이라도 찰수있고 할수있는 임시방편으로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여건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시에다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밀었으니까 위원님들이 밀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제발 좀.......

그것을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목을 조이고 내년에 예산을 시에서 받아라 받고 왜 안받느냐 계획서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또 그러면 중장기 꼴 돼요. 이것은 가시적이다 이겁니다. 지금으로 볼때.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사석에서나 대화할 수 있는 것이지 공식석상에서 100% 책임질 수 있는 저게 되지 않는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 아까 윤위원 말씀대로 공사를 한참 했기 때문에 지금 다리를 뺄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시에서 보조받을 희망도 없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국장님 ! 아까 설계변경 얘기도 했는데 국장님에게 하나의 부탁이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갖다가 심의 위원들하고 백지화하면서 다시 재 계획을 할 용의가 없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한번도 지원이 아니고 매일같이 거짓말만 했어요. 시에서 보조나온다고.

속기록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삭제)

더이상 과장님이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할까요 ? (“예”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성환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외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 징수료인데 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우리 건설부의 국비인데 거기서 저희가 15% 구 자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천2백8십4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개발부담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이것이 종료시점이 12월달에 종료가 되는데 넣어야 되는데 하나 아파트 3차 가정동 341-15 한국공영에서 주택을 지어서 개발 이익금을 저희가 금년에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개발비를 산정을 받아서 약 1억2천5백8십6원을 저희가 세외수입을 추징을 해서 내년도 94년도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적법령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십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목변경 신청을 소유소지자가 30일내에 신청을 안했을때 저희가 학력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지적과 본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1억4천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이 4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398페이지 여기 또 지적전산 용품비 각급 서식 유인 해서 7천7백2십9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지적도분점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39점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구획정리 사업 예정지구에 120점을 도분점을 신설해서 3백4십4만8천3백6십원으로 지적측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선 분할이 되겠습니다. 100필지에 8천5백평방미터를 이제까지는 저희가 건설과나 시행부서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분할측량을 하고 보상비를 주고 그러고 하다보니까 보상비 주는 시간도 걸리고 측량하는 시간도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94년도에 도로개설을 할 부분을 100필지를 먼저 분할을 해서 경계표지를 실지에다 항목을 표지를 해가지고 그후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보상을 사전에 주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면 제조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이 저희가 86년도에 시 도시기획과로 부터 청사진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행정감사때도 정군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왜 한필지를 도시계획을 발급하는데 왜 이랬다 저랬다 발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도면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면과 똑같이 도시계획 도면을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만원에 341매 2천3백8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이제는 현재 도시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은 우리 도시계획 확인원을 복사를 해서 지적도에다 대비를 해서 도로계획선에다 긋는것을 도시계획 도면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 그것을 바로 복사를 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민원도 굉장히 빠르고 변경사항도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 모범중개업소 표창이 되겠는데 왜 이것을 금년에 넣었느냐 하면 94년도에는 우리가 중개업소를 현재 단속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중개업소 잘한 업소를 선정해서 표창을 못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5명정도 해서 3만원씩 해서 십5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회장한테 모범업소를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줄 계획인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동산 중개업자 간담회를 연 1회 80명을 1회 3천원을 간식비 중식비 해서 8십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400페이지에 보면 전산기계가 있는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적측량 장비 유지비인데요. 전산기계 십만원 6대에 백8십만원 이것이 우리가 단말기가 6대가 있거든요. 다기능 사무기기가 6대가 있는데 거기에 유지되는 비용입니다.

그럼 관서당경비 가지고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집어넣은 것이 없어요 ?

그래서 이것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청정제, 세척제, 레이져프린터 토너 그것을.....

아까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얘기 했어요. 다기능 사무기기는 전부 관서당경비에서 전부 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님 그렇죠 ?

예.

40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간담회가 있어요. 3천원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고 280명이 이렇게 많이 모이냐 해가지고요.

우리 중개업소 현황이 280명인데요. 3천원을 한것은 최소한도 갈비탕을 먹어도 4천5백원.....

그것가지고 모자라요.

모자라기 때문에 4천원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 280명이 다 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간담회를 더 많이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안 달으신것 가지고 어떤 돈으로 쓸지 몰라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등기 이전 같은것 있죠 ?

예.

어떤 돈가지고 쓸지 모르구요. 개발이익 환수 부과업무가 또 있어요. 업무에서 어떤 돈 가지고 그것을 쓸려나 보니까 예산상에 없어요. 예산을 안 달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개발 이익환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

국공유지 그것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요 ?

국공유지 등기는 저희가 직접 수수료없이 공무원이 촉탁을 합니다.

건당 3십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저희는 수수료없이 저희가 전부 직접 등기촉탁을 해요.

그래요. 제가 알기에는 한건당 3십만원씩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안 달으셨나 해서요.

재무과 예산은 들어가 있죠.

개발이익 환수부과 업무에 따른 경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것도 예산을 보니까 없어요. 세출이 없어요. 그러니 뭘 어떻게 해요 ?

그래서 아까 세외수입할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개발부담금이 우리가 12월달에 종료시기를 종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우리 용역비를 3백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93년도 3차추경에요.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액수가 돈 백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한건에 2백씩 들어가요. 그런데 많은 돈인데 적어도 아무리 없어도 5건은 받을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편성을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돈 가지고 일을 하나 이렇게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개발이익이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94년도에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분명코 돈은 나가야 될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일 안하시겠다는 것도 볼수있지만 좋게 말하면 이것을 무슨돈으로 가지고 쓰나 걱정스러워요. 다음에 이런것은요.필히 다세요. 예산편성을 안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업무추진이 안됩니다. 용역비가 한건에 2백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2백5십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호창입니다. 지역교통과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우리가 일반회계가 3천5만원으로써 기타 교통유발금 징수 교부금이 천백5만원 금년보다 약 5백만원을 더 증액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24페이지 사업용 차량법규 위반 과태료를 4백만원인데 금년과 같이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24페이지 차량과태료는 93년 6월 30일 이전 과년도 또는 현년도 체납액을 내년도에 천5백만원 징수예상으로 잡아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 지적하신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버스 승강장 개보수가 과다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구가 총 금년도 4개설치한것 까지 합해서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것을 빼고 22개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또 차량이 언제 부시고 가는지도 모르고 노후된 이런 승강장은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5개를 했는데 산출기초상에 잡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2개에 대한 도색과 또 수시로 발생될때 정비할 사항이 생기면 정비할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공사가 93년도에는 십만원씩 계상 되었는데 금년에는 2십5만원씩 계상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는 십만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실지 집행을 해보니까 도로폭이 6미터를 기준해서 과속방지턱을 8미터상의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6미터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폭은 2.5미터 높이는 제일 높은데가 10센티 미만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때 아스콘하고 제작비 들어가는 것이 약 2십1만원어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면하고 후면하고 밤에 야간에 볼수있게끔 표주봉이 있는데 전면에 2개 후면에 2개 이렇게 4개해서 표지봉이 한개에 만원씩 해서 2십5만원씩 편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십만원씩 잡은것은 산출기초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억4천7백만원으로써 과태료 수입이 2억천6백만원 이것은 그 한달에 천5백건 평균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편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이 3천백7십만원인데 이자수입이 3백9십만원 과년도 체납액징수가 2천8십만원 9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7백만원 이렇게 해서 2억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세출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진 인화를 하는데 93년도에는 860매로 계상되는데 40%가 상향조정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93년도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때 월 목표 단속원이 월 천5백건을 단속을 하기때문에 매건마다 사진을 찍고 발생차량 한건에 대해서 2번씩 찍는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단속목표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해가지고 5천원 곱하기 6명 300일로 되어 있는데 단속원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서당경비라든가 어디서 별도로 여비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5천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주차장 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에는 본 시설비를 개별적으로 품위치말고 4가지를 묶어서 품위를 발주 공개입찰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수입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매달 주차위반한 단속건수에 의해서 과태료 과징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태료가 징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품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또 주차장 금지표지판 설치 정비라든가 견인대상 표지 설치 이것이 다 그때 그때 시기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금지 표지판 설치는 백개인데 90년도 이전에 설치된 철마로든가 가정로 표지판을 교체를 할려고 세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신규지정 고시 예상지가 고속측도 양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 양쪽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4년 8.9월경에 실시를 하고 다음에 91년도 이전 설치정비지역인 석남 지구계도로하고 신서곳로 여기에서도 정비를 20개정도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견인대상 표지판 설치를 40개에 천2백만원을 잡는데 이 설치지역은 공단로에 길이가 7백5십미터 장수로가 천3백미터 철마로가 2천4백5십미터 가정로가 4천3백미터 이 구간에 대해서 설치를 40개를 94년 내년 5월부터 7월달 사이에 설치를 할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511페이지 주정차 표지판 설치 및 정비 80개소에 천만원인데 이것은 92년도 시범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표지판 정비를 가정주유소와 서인천 농협 뒷길을 포함해서 19개지역 4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노상주차장 신설인데 신설은 금년에 12월달에 공사를 하는 20개 지역 전부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지역 중심 연희동 신시가지 개발지역 또 94년도 설치가능 파악을 해가지고 설치지역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40개인데 이것도 화물 주박차 금지 안내판 24개소 주정차 유도안내 표지판 16개소 주택가 이면도로의 70개지역의 우심지역을 선정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지역의 설치시기 상의하고 수입이 배분을 수시로 할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발주가 어렵고 신규설치 대상 표지판을 검토해 가지고 이때는 한꺼번에 공사를 입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단가는 92년도하고 93년도에 단가 변동없이 책정된 것으로 내년도에 물가상승이 되면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국내여비 있죠 ? 그 48명이 어떻게 나왔어요 ?

이것은 저희 화물자동차 주박차 우심지역이 24개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개지역에 2명씩 단속요원을 해가지고 아침에도 나가야 되고 저녁 8시부터 10시사이에 단속을 해가지고 저녁 8시부터 10시사이에 박차된 차를 그 다음날 아침 6시에부터 8시 사이에 나가가지고 사업용차량이 아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8시부터 10시사이에 사업용 차량이 박차되어 있는것은 그 다음날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까지 주차한것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나가는.......

48명이 어떻게 되었냐구요 ?

이것은 구하고 동하고 해당되겠습니다.

48명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

이것은 주1회 단속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침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서 94페이지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았어요. 단가가 5천원이죠 ?

예.

월 몇회나가요 ?

월 4회지요.

그래가지고 3백5십2만원 잡았어요 ?

예.

그러면 48명이면 동마다 전부 나가요 ?

동에 그러니까 농촌동 4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이 되겠습니다. 동하고 구청직원하고.....

그러니까 4개동이라고 그러면 40명하고 8명은 어떻게 계산을 하셨어요 ?

그러니까 24개지역을 구하고 동하고 나가기 때문에 동에 한명 구에 한명 이런식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다른구를 비교해 보았는데 거기는 여기저기 많은 것이 있어요. 거의다 대강요. 여기가 인제........

1개지역에 2명꼴이죠.

그러면 동에 나갈때 어떻게 나갑니까 ?

단속복명서에 의해서 단속한 사림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산감사때 저희들이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금년에는 여러 구청직원도 동원을 시켰고 구의 전직원이 동 자체로 주마다 단속요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직원이 하는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

예.

이 산출기초를 우리 지침서 93페이지에 보면요. 94년도 특수업무활동비 지급대장으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고 그래서 계산방법이 지급단가 곱하기 대상자 곱하기 월별로 했어요. 이것 좀 위원님들이 심의할때 조정를 해주기 부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들이 책입보험 들죠 ?

예.

만약 차가 책임보험에 안 들어갔을때 저희 과장님은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여부같은 것은 업무를 안 봅니까 ?

촉구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죠. 그 안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에 몇일전에 전화상으로........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세출이구요. 세입 안하신 것이 자동차 운수사업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위반 과태료 여러가지건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도 세입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시세라고 그래가지고 아웅다웅 했습니다.그게 맞죠 ?

예. 자동차 책임 미가입은 최하가 3천원부터 3십만원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산출기초란에 보면 돈에 있잖아요. 유인물이 하나도 없는 사실인것 같아요. 왜 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 예산에 말이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다 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넘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업무일을 하는가 하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과장님 !꼭 그 과태료부분은 추경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출장경비는 제가 질의한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안에서 가끔 손실이 있으니까 좀더 책임보험 가입 같은것도 업무를 촉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특별회계에 보면 51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각종 노상주차장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관리사업 추진 그래가지고 사람을 20명 한달에 2번씩 해가지고 12달을 쓰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세웠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관내 화물주차장이 대형하고 동부제강 앞하고 기아자동차옆에 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일반 주차장인데 여기에 대한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년에는 군부대 국토대청결 운동때 군부대 군인을 2번이나 동원했고 그런것을 다음에 주정차 표지판 같은것을 동사무소를 시켜서 닦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동을 안 시키고 사업인부를 사가지고 청소하고 닦고 이렇게 할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것은 좋은데요.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이 나온 얘기지만 그 문제는 뭐 나중에 다 추경때나 다시 말씀을 하시겠지만 노임을 만3천3백원씩 주고서 가능하겠습니까 ?

희망자가 있으면 그런 질문사항입니까 ?

예.

정부 단가가 그 이상은 올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단가가 어떤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

보통인부임으로......

좌우지간 여기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을 보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주차단속원하고 기능직하고 시간외수당을 주는것이 있습니다. 506페이지에 보면 기능직은 22시간을 책정해주고 일용인부 주차단속원은 20시간을 해주고 이 형평에 안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사람이 모자라서 비정규직을 쓰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는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어느 사람은 22시간 달아주고 어느 사람은 20시간 달아주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안 되잖아요 ?

이것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최대한으로 줄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좀 전문위원님 적어 놓으세요 ?

예.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주차단속원 여비도 드리고 보상금도 드리는데 왜 차등이 있어요 ? 똑같이 나가야 돼요. 다른데는 보상금 같은것이 없어요. 5백건 이상 보상금 2십만원씩 주는데 다른구는 예산에 없어요.

이것은 저희 구청뿐이 아니라 6개구가 다 마찬.......

또 증거 보여 드릴까요 ?

하여간 그것은 다른 구청은 확인을 안 했는데요. 다른 구청보다는 더 주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단속원인데...... 다른데는 안 주는데 우리만 주었다면 그것도 말이 날 소지예요. 하여간 이 보상금 다른구를 보면 주는데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6명이 300일을 주었는데 산출방법이 제 얘기는 월별로 한번 계산해 보는것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6명이죠 ? 곱하기 월별로 그러면 7백2십만원이예요. 그것이 원칙 계산방법이예요. 우리 300일 뭐일 뭐일 하는데 300일 구태여 계산한다면 일거리가 많아요. 월가지고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7백2십만원이 예산이 필요해요. 지침서 93페이지에 보면 월로 게산하게 되어 있어요. 보상금은 2십만원씩 주는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피복비 가지고 얘기좀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시면요. 동복이 8만2천원 되는데 그것도 지침서하고 맞지 않습니다. 거기 우의같은 것도 맞지 않구요. 그런데 이 단속원들이 야간도 하죠 ?

예.

그 사람들 야간나갈때 야간벨트 메고 다니죠 ?

예.

무슨 돈 가지고 사줘요 ?

그전에 산것이 있습니다.

옷을 살때 같이 부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같이 사야돼요. 여기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은 사야 되겠죠 ? 그리고 여비를 월로 계산해 보세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을 요하므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