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천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지난 11월 30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안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뒤에 결산 검사위원으로 수고를 많이하신 송권오 의원의 결산 검사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이 442억 8천7백9십4만 7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7억 8천9백2십6만 9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480억 7천7백2십1만6천원에 대하여 480억 1천7백3십8만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지출액은 393억 7천5백5십6만 8천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86억4천1백8십1만 7천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4억 3천2백2십5만 9천원, 사고이월이 11억 6백4십8만 4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31억 3백7만 4천원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액 315억 2천2십5만 1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6천3백8만 7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337억6천3백3십3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7억 6천1십8만 5천원이며, 세출예산액 중 지출액은 301억 6천5십3만 9천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36억 6십4만 5천원으로써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억 5천9백8십만 4천원, 사고이월이 2억 7천1백3십1만 4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억 6천9백5십2만 7천원입니다. 92년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은 세입예산액 127억 6천7백6십9만 6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2천6백1십8만 1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142억 9천3백7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억 5천6백2십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액 중 지출액은 92억 1천5백2만 9천원에서 차인잔액은 50억 4천1백1십7만 1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8억 7천2백4십5만 5천원, 사고이월이 8억 3천1십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3천3백5십4만 6천원이라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91년도에 비하여 22.9%가 증가된 예산이었으나 자체세입 보다는 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재원 증가 내용으로 지방세는 과세시가 표준액 인상으로 10%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도 10% 증가되어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사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투자효과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소도읍 개발비 불용액이 2억 3천2백만원 발생되었던 것은 예산 편성당시 투자심사 분석의 미흡, 사업추진 기본계획 결여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군금고 검사 실시는 90년 91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92년도에는 실시하였으나 검사내용이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송권오 의원의 결산검사 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마다 미수납액이 감소되고 있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26억 6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은 전년도보다 5천6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8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전반적인 예산절약 노력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며 사업 시행부서 에서는 사업계획을 세밀히 분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으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예산확보후 집행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군민 시혜 증대를 위해 자금의 원활한 집행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부서와 세입부서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과세 누락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국.공유지 실태조사와 무단 점유지 2만6천평방미터를 색출하여 1천만원의 은닉세원을 발굴한 수범사례가 있었으며 그리고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방안으로는 결산 추경 예산편성시 집행 잔액정리 철저, 각종 도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보상지급 철저 및 조기 이전등기 등 사후관리만전, 군금고 검사 철저 및 이자수입 증대방안 강구, 세외수입 및 종합토지세 체납액 일소, 한해대책 사업비 적정시기 집행, 보건소 세입중 현금,증지수입의 구분 수납관리 방안 강구, 보건소 의료보험료 및 청구금액과 대비가 가능하도록 회계장부 기장방법 개선, 상수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영 철저, 그리고 동정석산 경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송권오 의원의 결산검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일곱번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