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리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환경보호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현 환경보호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용현입니다. 환경보호과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장용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자동차 매연 측정기 구입 2천5백만원인데 수동으로 들고 다닌 것 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전기식으로 자동으로 꽂아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매연 측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길거리 요소에다가 설치해가지고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시기적으로 빠른 사업이 아닌가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을 하려면 사람이 몇 명 동원되어야 합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경찰서하고 정희들 행정하고 해서 약 5, 6명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년에 몇 차례 못하겠네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요전에 시험으로 했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0.6% 정도 나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 감리비가 1천4백49만1천원 자체에서 감리를 못합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희택
정희택위원
어디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전문기관에다가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감리비가 너무나도 많은데.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기술 분야라고 해가지고 좀 비쌉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분뇨처리장 편입부지 대체 농지조성비 공공기관에서 농지조성ㅂ 50% 산정한 것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실태 비디오 제작 테이프하고 편집비만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환경보호과에서 비디오 촬영기를 가지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는데 본청의 모든 것을 공보실에서 사진, 현상이 필요한 재료비는 공보실에다가 일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비디오카메라를 별도로 가지고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보호과에 인력을 보면 청소계가 제일 많은데 여비는 환경관리, 환경지도계장이 많은데 과장이 조정을 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지도계에 서는 것은 환경지도계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청소계에는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지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더라도 예산을 적게 세운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장계 쓰레기장은 청소계 소관이죠?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광역쓰레기장 5억원이 투자되면 완전히 매듭이 되는 것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총 8억3천8백만원이 나왔어요.
상윤
정상윤위원
매연 측정기를 차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갔고 다닙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기기가 있어가지고 선만 전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매연 발축에 넣어가지고 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측정할 때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지요?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경찰은 차를 단속하기 위해 필요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기술진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일반 수용비에서 폐건전지 수거용이 50개인데…….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각 급 학교하고 약국 같은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에다 배치를 해서 수거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환경보호과에 비디오 없죠?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공공요금 및 분뇨처리장 공공요금인데 초과료가 무엇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한 달이 83㎾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다 더 쓰였을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분뇨처리장 연료비는 무엇입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숙직실에서 자고 또 기재들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후화 방지를 위해서 난로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연료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쓰레기 수거 차량이 각 마을에 수거를 하기 위해서 다닐 때 쓰레기를 주인이 올려줘야 되는데 미화원들이 해야 됩니까?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직접 올리고 했는데 배출량도 많아지고 미화원 수는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에도 쓰레기를 내놓은 것을 미화원들이 싣지 않고 배출한 가구로부터 실어주도록 해서 방송도 수차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런 문제를 농가에서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 회의에나 반상회를 할 때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용현
장용현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10시 40분
10시 50분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곤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중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해마다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토지가 인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토지세가 5천3백만원이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3개년, 매년 도에서 목표액을 과다책정하기 때문에 시군 실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년 평균치를 보았더니 내년도에는 더 이상 징수가 안 될 걸로 봐서 도에서는 내년부터 시군 자체로 해라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책정을 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전년도 기정 예산액 1억7천4백50만원은 목표액이 다 징수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천7백4백50만원이라는 돈이 과거 3년간에 평균치를 한다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도에서 목표액을 측정할 때에는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내무부 지시에서 내려온 그대로 목표액을 측정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토지임야대장 카드 바인더, 지적 지면 보호대는 지금까지는 토지임야대장 카드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바인더에 보관을 하지 않고 과거에는 함을 제작해서 처리함에다 보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구보존 문서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바인더에 넣어가지고 보관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금년도 예산에 지적창고 습기 방습에 항온 항습기 구입을 했어도 꼭 바인더를 구입해야 하나요?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옛날 카드대장을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보관 차원에서 그렇게 보관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바인더가 꼭 있어야 영구보존 할 수가 있어요?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예, 한 장씩 끼워서 백장단위로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 금고 출장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농협 한쪽에 사무실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본청에다가 농협에서 별도로 직원이 파견나와가지고 매일 군에서 지출한 모든 지출 업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도 농협에까지 갈 필요가 없고 군청 직원도 농협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있었는데 폐실했다가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군청 군에다 설치를 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민원인을 위해서 편리해서 좋은데 차라리 농협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지 왜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면서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군청에다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희택
정희택위원
영구하게 사무실을 만들 것이 아니고 한쪽에다가 관리사무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 꼭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농협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너희들 업무고 하니까 너희들이 좀 하라 하는 어떤 예산요구가 되었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우리 시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호 관사 부지매입은 금년도에 올라 왔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재무부에다 승인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예산형편상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일단은 군유재산으로 해놓는 게 났죠.
희택
정희택위원
군의 재산증식 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재산증식도 되고 막상 나중에 무슨 일이 대두 되었을 때는 그것을 매각을 하고 다른 데에다가 이전을 할 수 있거든요.
희택
정희택위원
연료비 관사 난방, 숙직실 나방 해가지고 일 년에 반절정도 기름을 떼야되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2백일 정도는 가동을 해야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 의회사무실에 보일러는 재역할을 하 못하고 있어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건의료원 신축이 어떻게 해서 2억원이 군비가 추가 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금년에 10억8천8백만원이 되겠고.......
희택
정희택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국비 6억7천7백89만6천원, 도비 1억7천, 군비 1억3천7백73만원해서 9억8천5백62만6천원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발주가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군수님께서는 금액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사부에서는 건평이 6백평이 안되면 안 된다고 해서 9억8천5백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절충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6백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비 6억7천7백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약 1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건축공사가 8억4천6백6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건축만 있으면 의료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야 하므로 6천2백85만원 그 다음에 통신공사가 3천7백51만원, 소방공사가 1천5백20만원, 관급자재가 1억2천6백38만7천원 해서 10억8천8백54만7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기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시설비 3억원, 수자유 시설에 5천만원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예상해서 4억원이 추가소요가 되는데 현재 본예산에 2억원 계상한 것은 예산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2억을 계상할 것이고 우선 2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6백평을 짖는데 평당 2백만원이 들어간다면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간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환자 치료에 따른 특수기계설비가 3억원이 들어갑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출향인사 담배 판매 운송차량 임차 외부에서 차를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지?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단가계약을 했는데 한 번 가는데 용달차 13만원씩 계약을 할 때에 모든 수송책임은 본인이 져라해서 일주일에 4번씩 갑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재무과엣 세무공무원하면 과장, 세정계 직원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세정계, 조사평가계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군 금고 출장소를 본청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금고 측에서 와서 시설을 하라고 해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금고 측에다 부담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물론 그것도 좋은데 설치하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까지 부담을 줄 수가 없고 우리 청내에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차량운행 업무 야간 기사 급식은 어떤 것인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항상 근무시간만 근무하는게 아니고 때로는 밤에 서울도 갈 수 있고 전주도 갈 수 있는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기사대기실 사무용 집기 2O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엇인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기사대기실을 올기기만 했지 의잔 책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지도소 조직배양실 설계비, 지도소 농기계, 공작중 설계비는 우리 군청에 건축기사가 설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이자수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산에는 7억원을 계상했는데 약 10억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차량선박비 1호자 4백20만9천원은 무엇인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차량 기종별로 연간 소요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방 공용건물 재해복구 통상회비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공재성 경비가 아닌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에서 재무과에서 장수군 실과 모든 관계의 전반적인 것을 재무과에서 과별로 따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청 앞 광장부지 매입비 2억원인데 몇 평에 건물 얼마, 부지 몇 평의 계획이 나와 있는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의회에서 승인해준대로 나와 있어요. 당초는 8억7천원이 총 소요가 됩니다. 단계적으로 95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도소 시범포 부지매입비가 다시 1억을 세웠는데 지도소 시범포 부지매입 추경에 세웠던 것이 사용이 되었다고 했던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시가감정을 했더니 평당 2만8천으로 나왔는데 살 사람은 12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내년도에도 이월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일반 사업 부지매입비가 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재무부 땅 아닌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그것이 재무부로 되어 있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이 사업을 실시하려면 바로해서 한꺼번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미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번에 사놓고 내년에 살려면 이것이 지가 상승되고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진다면 올해 사는 것이 백번 유리하다고 한다면 약간 무리가 가더라도 올해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1호 관사 부지매입도 그렇고 지도소 시범포 부지매입도 20만원씩 달라는 그것이 1억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쪽에다가 3천평 정도 사면 한 3천만원선에서 우선 해보고 1억을 준다면 변두리다산다면 만평을 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사서 지도소에서 관리운영보기 많이 들어가니까 관리하려면 일단 시범적으로 3천평 정도 사가지고 해본다면 여기 3천만원정도 되고 여기저기서 절약이 되면 소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최의원님 말씀대로 1억을 계상했더라도 좀 변두리에다 한다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꼭 지도소 부지매입 1억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1억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건의료원 신축 2억원이 세워졌죠, 우리가 군비로 2억원을 들여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당초 국비 6억7천7백만원 내시를 했었어요. 도에서 도비 1억7천만원을 내시를 했고 그에 따른 군비 1억3천7백만원에서 9억8천5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9억8천5백만원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했었어요. 보사부 방침이 어떻게 되었냐면 연건평 6백평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연건평을 따지지 않고 하려고 세웠는데 6백평 확보를 안하면 국비를 회수하겠다고 절충하다 발주가 늦어 버렸는데 전체 설계를 해보니까 건축공사가 8억4천6백만원, 전기공사 6천2백만원, 통신공사 3천7백만원, 소방공사 1천6백만원에 따른 관급자재가 1억2천6백만원에서 10억8천8백54만7천원이 나와 있는데 의료원에 따른 기계가 있어야 하고 기계가 약 3억원이 소요가 되고 투자시설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국비사업 아닙니까? 지방비를 투자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8억8천6백만원이면 건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건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보사부 시방서가 있어요. 부족액은 군비나 도비 투자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도비 보조금 같은 것을 충당하라는 것 아닌가요. 군비 투자도 모자라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군비로 들여야 할 성질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보사부에서는 이것이 보사부 사업으로 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봐야죠. 의료원은 지방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보사부에서 예산을 줄 때에는 국가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런데 발주가 늦은 이유가 당초에 우리 군수님은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해야겠다. 건평 6백평 안 따지고 하다하다 안 되가지고 도저히 보사부 지침대로 안하면 6억7천7백만원을 반납을 해라, 보사부 방침이 그래서 늦은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군비 부담 안하게 되면 의료원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도비도 넣고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비 부담을 안하면 도저히 안된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앞으로 4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료원 자체가 개원을 못합니다. 금년도 발주를 않게 되면 내년도 가면 관급자재를 인상해가지고 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금년도 20일 날 건축 관계 입찰을 합니다만 할 수 없이 한 것입니다. 별도로 설계서를 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설계서를 놓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을 재검토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이 늦어진다고 해도 이것은 14억8천만원 예산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우리 돈이 5억9천8백만원이 들어간다는데 5억9천8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의료원 신축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도 국비, 도비로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설계서를 갖다 놓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깊이는 저도 모르는데 한 달 이상 검토를 했어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평당 얼마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의료원 개원하려면 부담을 해야 한다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료원이 관심사가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방재정 형편상으로 볼 때 이것이 꼭 무리하게 6억원정도 투자해가지고 바로 시작한 것하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년도만 넘어가게 된다면 비용은 과중이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과중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억 정도를 다른데서 자원이 나올 수만 있다면 조금은 미루어도 되는 게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우리가 미룬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어서..........
봉철
최봉철위원
하여튼 이것은 자꾸만 길어지니까 재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해봅시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별도로 설계서를 갖다 놓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유재산 매각처분 9건에 74만1천원이 올라왔는데 세입 난을 보니까 2천만원만 되어 있는데 세입난이 임야까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세입에는 군유재산 매각 2천만원이 올라있어요. 이것을 장부가격 그대로 올린건지.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장부가격으로 올라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 군의 재산이 시세가 얼마가 되고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지..........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현재로는 장부가격으로 기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매각할 때에는 어차피 감정을 해야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예산을 어떻게 해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연간 모자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런데 왜 절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워 놓고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것을 소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91년도, 92년도 쓰레기 소각장 하나에 1천만원 예산을 세우는 정도는 소모성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군 청사를 한 번 손보려고 하면 몇 배가 들어가니까 아예 손을 안보고 있는 상태에 있고 별도 예산을 세우고 절감한 것은 지시에 의해서 절감되는 예가 많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금년도에도 절감 지시가 없다면서요. 지금까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모자랍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매년 모자라죠.
용득
최용득위원장
이것도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올해 기사 체육대회를 실시 안했죠, 1백5십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극기 훈련으로 대체를 했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기사도 극기 훈련이 있어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도에서 극기 훈련으로 해라 해가지고 훈련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가 판단할 때에는 기사들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1백5십만원을 세워줬는데 거기에 극기 훈련하고 체육대회하고는 엄연히 틀리잖아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원래는 체육대회날가지 받았었는데 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극기 훈련으로 대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 경비는 극기 훈련 경비로 해서 기사들한테 다 돌아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승인 난 것은 도 지침이고 내무부 지침이고 필요 없어요. 의회에서 승인 난 예산은 승인 날 때 그 당시 그게 아닐 때는 어느 때라도 의회에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지도소 본관 옥상 방수공사 1천2백5십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몇 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꼭 보수 방수공사가 필요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2층에서 3층으로 올렸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2층에서 3층으로 올렸으면 3층으로 최종 3층 증축한 준공검사일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2층에서 3층 올라간 스라브 방수 공사이지 2층 스라브 방수 공사는 아닐 것 아니에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연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지금 본청 증축한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몇 년 안가서 옥상 방수공사 해야 한다는 예산 또 올라와요. 틀림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또 중식을 하기 위해서 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가정복지과 소관
13시 00분
14시 3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지효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예산내력을 말씀 들렸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의심나는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우노인 가사봉사 5,000x30명x12월 = 1,800,000원인데 가사 봉사하는 사람한테 수당으로 계상이 된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1개월에 5천원씩 주는 것은 가사봉사를 하기 위한 실비, 교통비 정도의 지원 금약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예상 숫자가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지원이 있어가지고 교통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순수한 군비로 1억1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순수 국비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85% 군비입니다. 3천8백42명에 대한 85% 부담금입니다. 나머지는 도비 15%입니다. 노인 승차권 부담금은 저희들이 군비만 빼가지고 도에다 납품을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모자가정자녀 만남의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일정 장소라고 하면 군민회관에서 했는데 모자가정과 결연을 맺은 대학생과의 만남을 주선해서 행사를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모자세대 하계수련대회는 1박2일로 하는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변산에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92년에는 안성자율학습원에서 1박2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4년도는 92년도에 수련회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안성자율학습원에서 1박2일 교육을 시키려고 어머니와 자녀 모자세대가 같이 함께 만나는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국내여비 5백62만8천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국내여비 4백20만원은 저희 과에 인원이 7명인데 이건 월액여비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노령수당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지급 관계는 매월 월별로 읍면에 전도해 주고 있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읍면에 전도해 주면 읍면에서는 통장에다 입금시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확실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확실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불우이웃 효도관광 여행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여수로 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몇 명 갔습니까, 인솔자가 누구 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인솔자가 가정복지계장하고 노인담당 직원이 데리고 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40명 하루 갔다 하루오조, 4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원칙은 회갑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추천을 해주어가지고 가정복지계에서 인솔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6백만원의 노인회 운영비 보조는 노인회 군지부에다 줍니까? 93년도 얼마나 줬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정산은 안 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받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편적으로 어디에다 씁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보조직원하고요.
봉철
최봉철위원
노인회 운영비, 노인학교 운영비, 노인학교는 상조에서 하는 노인학교 인가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노인회 자체 내에서 교육을 장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노인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동촌 수야원에 나가는 지원금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노인 건강진단 2백39명을 하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진료방법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합니다만 1차에 가장 기본적인 진료 과목만 하기 때문에 숫자가 높지 않고 1인당 1차는 5천원 정도 됩니다. 도를 통해서 한국 건강관리 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서 진료를 하고 있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노인 건강진단을 해서 위급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나타나야 효과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5천원 들여서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239명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2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전시효과를 노리는 독재정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인 교통비를 우리 군에서 못하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선간지역에 있는 인근 무주나 임실이나 진안군에도 동태를 한 번 파악을 해봤어요. 거기는 100% 군비 부담으로 확보를 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장수에서 매년 매달 주기적으로 일정량을 주었던 승차권을 군비 부담이 증액이 되었다 해가지고 안줄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한 원망이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까지는 85%를 도에서 부담하던 것을 군에다 85%로 거꾸로 해서 자기들이 15% 부담하고 85%를 부담을 시켜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국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어서 보사부에서 직접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소년가장세대 보호 비에서 자립능력배양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 입니까? 어떤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주던가 하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군비, 도비, 국비를 합쳐서 작년도에는 35명을 대상으로 1천5백32만1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급 기준이 있어가지고 구좌에다 넣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용품비가 지원이 되고 피복비가 지원이 되는데 일 년에 피복비는 4만9천7백90원, 영양급식비는 6만원, 중고생 교통보기 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유아원이 없어졌죠?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유아원은 없어지고 장계에 보육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다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나가고 이동에 따른 지원, 급식비가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인건비는 몇이나 지급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94년도에는 4명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신축비는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신축비는 지난번 시책보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에 들어 있는 신축비는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94년도에 시설 신축을 해서 95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학원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승예학원이라고 노하리 지도소 가기 전에 조립식 건물로 해서 시설은 자기네들이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2천1백만원 중에서 그곳도 들어갑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확대를 하게끔 되어 있고 취학 전 아동들은 보육시설로 흡수하게끔 아동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앞으로 보육시설을 해놓으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계속 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내려온가요. 현재는 보육시설 운영비가 장수. 장계 두 군데 나온다고 했는데 보육시설 신축비를 드리면 보육시설이 하나 되죠. 이것까지도 운영비가 이런 비율로 나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95년도에 가서 1개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이 90%, 자부담 10%인데 90%중에는 국비 60%, 도비 20%, 군비 10%입니다. 아동지원에 가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법정 저소득 아동 영세민 자녀 나동은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월평균 70만원 미만의 아동에 한해서는 반액만 내고 있고요. 일반 아동은 전액을 내고 보육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겠고 거기에 따른 아동 급식비는 근로자 여성이나 영세 사정의 자녀를 위해서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계 보육시설에 재적아동이 52명인데 그 중에 영세민 아동은 7명이고 70만원 미만의 가정은 33명, 일반 아동이 12명인 상태로 장계는 금년에 처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계도 93년 처음 운영 되었어요, 94년도부터 실시인가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93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료비에다 공동묘지 진입로 무연고자 묘제초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갑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읍면에 전도를 해주어서 읍면에서 1년에 한 번 공동묘지 변소에 분뇨를 수거를 하고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수, 장계면 2개소에 중추절을 기해가지고 제초 작업을 하는데 인부임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올해 이 사업을 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논개사당뒤에 제초작업 진입로 또 무연고자 묘지 인부를 얻어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적은 사업비이지만 장수읍에 전도를 해중가지고 현지에도 가정복지계장이 직접 가 보았는데 나름대로 적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사업성과를 올렸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고희 대상자 자석베개 제공 저소득층 노인 액자 제작, 영세노인 돋보기 제공 연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과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느끼십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고희 대상자 자석 베개는 읍면장님들이 직접 생일 당일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효과 분석은 접할 기회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 관계에 대해서는 노인건강 진단을 통해서 아무래도 연세가 원로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 오시고 사진 찍을 때 오시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인건강진단과 영정사진촬영을 같은 날에 잡아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된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으로 알고 있고 영세노인 돋보기 제공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개개인의 시력 측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소재지에 있는 이태리 안경원을 통해서 일괄 돋보기를 구입해가지고 드리면 본인의 시력에 안 맞는 사람은 거기서 교체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 역시 상당히 반응을 좋게 얻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여성개발원 중앙교육 보상 7명은 누가 갑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각급 여성단체 지도자 중에서 나름대로 열의가 있고 가정적으로 교육을 가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고 일정은 그때그때 일 년간에 교육계획 지침이 마련됩니다만 통상적으로 1주일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잘못하면 참석자 개인 개인만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교육에 참석한 7명만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전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모자세대 하계 수련회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집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자발적이라고 한계를 내리기가 어려운데도 행정적으로 지시가 되면 참여를 한 분들이 모두가 의욕을 가지고 긍정적적이다 하는 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의장
경로당이 79개소가 있는데 난방비, 운영비 하면 1개소당 51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9개소라고 보면 작년보다도 금년이 많이 불었죠?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금년도말 등록된 숫자입니다.
상윤
정상윤의장
등록 기준이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등록 기준이 만 65세가 넘어야 되고 1개소당 등록을 하는데 회원이 2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장소가 있어야 하고 시설에 대한 어떤 규제는 없고, 모일 수 있는 장만 마련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으로 20명 이상만 회원이 확보되면 할 수가 있어요.
상윤
정상윤의장
서류상으로 하자만 없으면 얼마든지 결정해준다는 말이죠, 이것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등록을 처음 각 시도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받았을 때가 80년대 초에 사회계에서 봤던 그런 업무인데 당초에는 일정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여건이 맞은 마을별 경로당이 등록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경로당으로서 운영을 해야겠다하면 제한을 안 받고 일시에 처음에는 등록이 되었고 46개 되었을 때 무주, 진안인 경우는 1백 개가 넘어섰어요. 그때는 실무자의 판단에 의해서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 자신들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군비부담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많이 해서 노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점차 노인복지에 대해서 체계가 잡혀지고 관심이 높으면서 마을에서 무조건 경로당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노인회를 통해가지고 서류 접수가 되었을 때는 저희 실무자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복명서에 의해서 91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취학 아동 조사를 해야 돼요. 오봉, 연평이라고 천천면에 3분지 1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취학 아동 1명밖에 없어요. 내년도 취학할 수 있는 학생이 그러면 애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랜 시골에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시설비, 운영비 적합한 투자겠느냐, 우리는 우리 장수군에 예산만 가져온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예산도 우리가 피땀 흘린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깊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라. 사회진흥과 소관
14시 55분
15시 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성수입니다. 94년도 사회진흥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김성수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은 1억원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4동 계획에 2동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2동만 계획한다는 것인지요?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1억4백만원 주에서 현재 4천5백만원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 2동이 7억원 속에 들어가는데 읍면당 1억원씩 배정한 그 금액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2개면이 있는데 그것이 4천5백만원에서 1억4백만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5천9백만원 가지고 2동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청소년 상담실은 어디에서 주최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재향군인회 사무실 2층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전문 상담인원 실비보상 이것은 상담원 급료를 얘기한거죠?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예, 두 명에 대해서 5십만원씩 월 1백만원 나갑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상담원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원래는 그런 계통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장수군의 경우 현재 한명은 그런 계통의 학과를 졸업했는데 한명은 그냥 대학 졸업만 한 사람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 7억9천만원은 번암, 계남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 예산이죠?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했던 오지개발 사업을 그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92년도에 했던 천천, 계북만 확장 했는데 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암, 계남은 95년도에 그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중지했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한번 시행을 했으면 매듭을 지어야지, 93년도에 했던 사업을 3년간 두었다가 한다면 그 동안 했던 사업조차도 버려지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 사업은 4개면에 대해서만 계속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내려온 것 가지고 마무리 되려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집행부에서 그것을 계속 사업으로 매듭을 질 때까지 할 수도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이것을 반드시 다시 할 수 없는 것인지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마무리를 짓고 나서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당 약 4억씩 년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사업 하나를 마무리 질 수가 없고 현재 4개면 도로가 있는데 그 마무리를 하면 앞으로는 생활기반 조성사업 즉 복지시설이라든가 하는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설계 자체는 전체 설계되어가지고 입찰을 부분적으로 했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다시 입찰을 해서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공원관리 해가지고 1백97만원, 공원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어디 공원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동네 체육공원 관계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동네 체육시설사업 부지만 선정하면 우선 그것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시설 면적 기분은 얼마 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면적은 상당히 넓어야 되는데 어떤 면적의 기준은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군수배 테니스 대회, 군수배 배드민턴이 지난 논개제전 때에 체육행사에서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체육행사는 전부 군에서 집행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새마을 지회 3천5백6십만원 인건비로 다 나갑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인건비도 있고 생활운영비 활동비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새마을 지회가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새마을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군민운동 차원에서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새마을지회 유급사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2명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모범 청소년 수련 광장해가지고 50명 송광사로 간다고 했죠?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예.
인배
김인배위원
1박2일 해서 7백만원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3박 4일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헬기장 14개소가 해마다 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예. 상,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소득금고자금 대부해준 것이 있는지요?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연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연체 발행한 것은 금년까지 다 받아들였습니다.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동네 체육시설을 2차년씩 했습니까, 아니면 3차년씩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노곡리 하고 천천 춘송리하고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청소년 상담실이 잘 운영되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죠?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두 사람이 상당히 성심 성의껏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농로 비탈길에다 포장을 해줘요.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예, 시멘트 포장을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5백만원 가지고 몇 m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폭 4m가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새마을 문고 육성 지원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면별로 1개소씩 한다면 면별로 1개 부락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책장, 의자, 책 육성된 구심 문고에 더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효율적 예산심의를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면 좋겠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 천천, 계북은 93년도에 사업 추진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92년도에 전부다 기초공사를 했을 때 설계가 이미 했을 것인데 또 설계비가 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포장 설계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설계 변경을 예정한 설계비 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군수배 테니스, 배드민턴은 누가 주최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현재 군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체육 운영보조 2백4십만원은 군민 체육대회가 없을 때에는 무엇으로 씁니까?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체육회가 도내 행사가 있을 때에 쓰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회관이 3년도에 신축한 것이 번암 유정, 하교 또 개축한 것이 장계 북동, 천천 삼장, 계북 백암, 92년도에 개축한 것이 장수 이교 1천2백만원, 계북 매계 2천6백만원, 91년이 번암 논곡 3천만원, 89년도가 계북 어전, 5년간 11군데를 했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2건,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으로 해서 8건, 새마을 회관 신축 요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수가 4군데 회관이 없고, 번암 1군데, 장계 1군데, 천천 3군데, 계남 3군데, 계북 2군데 회관 신축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94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회관 2동이 사회진흥과에서 목을 지어 주었습니다. 번암 신원, 장계 중동 등…….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오지개발 상ㅂ 94년도는 끝났죠?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계속 사업으로서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총괄 계약을 했는데 총괄 계획을 해서 94년도는 일단 사업은 중단되죠?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천변공사 94년도에 사업이 얼마 되죠?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4억4천만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4억원이 얼마인데 500m 토목공사를 끝나고 내년 봄에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만 끝나면 되죠?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석축 쌓기하고 종배수간 놓고 천변 쪽으로 가드레일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올해 사업 마무리는 석축 쌓고 또 무엇인가…….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석축 쌓고 종배수간만 넣는 것으로 끝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4억4천만원 예산이 다 소비가 안 되죠?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천변도로는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간이버스 휴게소 3개소는 읍면에서 올라온 지역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수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