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봉수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 할때마다 그때 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계장소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116페이지, 봉천공동묘지 분뇨수거와 가정복지 사업계획서 유인입니다. 먼저 봉천 공동묘지 분뇨수거는 거기에 묘지를 국토이용계획 차원에서 만든 묘지에 화장실이 있는데 년 2회 분뇨를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건전가정의례 홍보물 유인입니다. 건전가정의례는 가정의례법에 의한 지도를 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거기는 군수소환이나 또는 방법등을 유인하여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따른 아취제작입니다. 어린이 행사나 합동결혼식 의식교육 이런 등등의 수용비 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생략하자는 발언있음)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노인간담회입니다. 각종 노인행사에 따른 간담회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과 노인 수련회 참석보상, 고인건강 진단 진료비 또는 노령수당, 불우노인 유질환자 진료비입니다. 먼저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은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수련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것도 노인복지법에 노인 여가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료비입니다. 이것은 유질환자나 노인들에 대해서 사전에 진단하도록 되어 있는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령수당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영세거택 노인들에 대해서 70세이상의 노인으로써 1인당 매월 1만5천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써 저희 관내에 상담한 인원이 많습니다만,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만 주기 때문에 상당히 미원적인 사업입니다. 더 확대를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 관계도 직접 그 대상자의 구좌에 들어가죠?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돈을 집행해서 읍면으로 전도하면 읍면에서 노인들의 구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것은 70세이상 노인이면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이라면 노인복지법에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하는데 70세이상 노인에게 준 것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이고, 그중에 일반노인에게도 줄 수 없는 것이 예산상의 형편 때문에 못주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임실군의 형편이라는 말씀이죠?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전국적인 국가 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보다는 국·도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방침에 많은 인원을 거기에 참가시킬 수 없는 사업입니다. 군비만 넉넉하다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여비관계인데 국내여비에 가정의례준칙지도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추진 해서 2백4십4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급료입니까?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여비일겁니다. 일괄적인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소년소녀가장이 5명이라는 이야기인데 2일 16회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가정복지계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여비인데 편의상 부기를 가정의례준칙지도와 소변소녀가장세대 보호추진에 넣었을 뿐이지 전반적인 업무추진입니다. 묘지랄지 노인이랄지 어린이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70세이상으로 했다는 것은 법으로 제정한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기관에서는 법을 제대로 집행을 못할 경우에 여러가지로 불안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노인들이 총동원해서 국가에 대항을 안합니까?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80% 사업이고 군비가 20% 사업입니다. 노령수당은 국가에서 노인에 대해서는 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도엽
원 예산이 부족한 경우같으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70세로 규정을 지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복지법에는 65세인데 70세를 주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러는것이지 안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저번에 경로승차권도 80%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100% 나가지요? 밑에서 항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노인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차 회의때마다 65세이상의 노인, 생활보호대상뿐만 아닌 일반 노인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법을 제정하면 제정한대로 집행을 해야지 어 곳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나가고, 그러면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힘으로나 집행기관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연찬회나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료비입니다. 무의탁 불우노인 장의비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의탁 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비가 없어서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으로써 올해 장의비를 1인당 1십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려워해 사회과의 예산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을 했는데 사망했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해 놔야 할 것이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먼저 대한노인회입니다. 다음은 노인회자립기금인데 이것은 5개년계획에 의해서 94년도가 마지막 계획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노인회자립기금이 임실군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1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모아둔 돈이 얼마이죠?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8천만원인데 94년도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보호비, 경로당 보호비입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보호비는 별도로 국도비지원이 80%에서 70% 보조하는 사업 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라고 했는데 범위를 알았으면 합니다.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무의무탁한 노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도록 헌법과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의무탁한 노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해서 그분들의 모든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관촌 한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매월 2만원씩 해서 169개소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연료비, 전기료 등등 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연료비 지원입니다. 연간 1개소에 1십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회라는 것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임실군지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매년 5월달에 개학해서 11월달에 졸업시키는 노인학교는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교양 등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간식비입니다. 개소당 년간 1십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보육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어른들을 돌볼 수 있는 보육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노인교통비는 경로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지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써 읍면노인정 신축보조금입니다. 1동당 2천5백만원씩 1억5천만원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작년에 이것을 2천5백만원씩 주다 보니까 노인들이 원성이 많았습니다. 자본금이 있어도 빚을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가정복지과장보고 명년에는 3천만원정도 세워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작년에 2천5백만원이 다 못 갔잖습니까? 삭감되었지요?
강영
이강영위원
어짜피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지어줘 놓고 노인 양반들한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고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녹음해석 불가)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붙들고 서야 할 사업인데 아직 그렇게 미치질 못해서 그럽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전액보조가 있죠?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일반 민간자본적보조는 언제나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까? 그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적어도 10%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한테 과하게 부담을 시킬 경우에 업무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10%로 저희들이 ..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자본적보조에 대한 의의를 말씀드리면 단체나 개인이 돈이 모자라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얼마라는 것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개인이 얼마가 모자라니까 얼마를 보조해 주십시요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이런 노인회 신축비 같은 것은 그런 절차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93년도에 얼마씩 94년도에 얼마씩 해서 나머지만 개인인나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전액보조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자본적보조는 전액보조가 있을 수 없습니다.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다음은 불우소년소녀가장 조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참석자보상, 소년소녀 가장 각종 교육 및 수련회, 불우어린이·민속놀이 잔치참석 실비보상, 소년소녀가장 수련회보상, 소년소녀가장 선도 행사 실비보상,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소년소녀가장 세대 육 · 학생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각종 교육 수련회는 여러가지 수련회보상이랄지 선도행사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앙단위 · 도단위 군단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48세대인데, 작년도에 도에서 조사해서 내시 온 것은 58세대로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사갈 수도 있고 이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져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는 아닙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위에서 내시가 옵니까?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숫자는 어째서 가내시를 하냐면은 국 ·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보사부에서 가상적인 인원을 책정해서 와야 예산이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여기에 가서 숫자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 데도 있고 그러는 것인데 상부에서 내시를 해서 책정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국도비출 국회에서 승인할 때,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용해서 그 예산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렇지않고 만약에 정확한 숫자를 보고해서 48세대만 했을때 더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세대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남는 것을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현재 임실은 48세대가 있는데 58세대 한 것입니까?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58세대로 더 불어서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도비를 조금 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군비보조를 더 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많은 숫자를 책정해야 합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을 해석할 때에 잘못된 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학용품비나 교통비 , 간식비 지원사업이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육 · 학생회비인데 여기는 육성회비가 작년도에 없던 것인데 국비에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을 소년소녀가장 제수비입니다. 1세대당 1만원씩 부모의 제사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인데 모자세대나 소년가장보다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항이라서 작년도부터 조금씩 보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적극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정은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여자가 죽었다던지 가출했다면 모자가정보다 더 훨씬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아주 생활이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술로 회휴를 하면서 엉망인 생활을 해서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4개소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영세민 또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녀와 일반자녀는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도 보육시설 개보수비로써 국비 · 도비 · 군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국비가 1억5천1백5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주로 유아원 같은 곳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유아원이 아니고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라는 것은 일반 비영리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월평 공동묘지 제초 및 수로토사 제거입니다. 공동묘지 제초인부임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월평 공동묘지가 우리 임실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묘지입니까?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그 공동묘지는 오갈때 없는 사람들, 자기 선산이 없다든지 묘지가 없어 갈 때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봉천공동묘지하고 두군데인데 봉천 공동묘지는 이미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토이용 차원에서 그 마을 주변사람만 가도록 되어 있었고 공동묘지는 별도로 조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밑에 '94부녀복지지도사업 계획서 유인과 전단제작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여성교육 강사수당, 미혼모 발생예방 강사수당, 자녀와의 대화모임 강사수당, '94부녀지도사업 실천 결의대회 강사수당 이런등등 입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교육은 헌법 제31조에 국가는 평생교육 기능을 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여성교육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제외한 사회교육이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강사들을 대학교수나 박사 또는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부녀 상담실 연료비와 예산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직원 취미교실 실습재료입니다. 이것도 여성들의 취미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요보호여성 귀향여비, 여성교양교육 참가자 보상, 여성교육 교관요원 중앙교육참가, 교관요원 읍면 순회교육비,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 자녀와의 대화모임 보상 자원봉사자 교육 이런 등등은 아까 말씀드린 여성교양교육을 해야 할 부서에서 약간의 실비 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서 어떤 큰 성과가 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만 사실상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지 않으면 변화하는 세태속에서 여성들이 적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은 물은 다 흐르지만 콩나물은 크고 있는 상황처럼 저희 여성들도 이런 교육에 참가를 해야하고 시켜야할 지방자치단체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여성교양교육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서 350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꼭 교육을 시켜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여성들을 다 시켜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350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입니다. 다음은 문제가정 및 영세가정교육 참석, 모자가정 자립교육 참석,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 ,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금,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저소득 모자생활 교육비 등등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자복지법에 의한 근거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 소년 가장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상당히 미흡적인 보호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되고 적극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177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용돈 지원, 저소득 모자세대주 건강진단비, 저소득 모자세대주 건강진단 재검진비, 모자세대주 건강진단 유질환자 진료비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합쳐진 사업으로써 상당히 여러가지 나열은 시켰습니다만은 돈으로 따질때는 아주 미흡한 사업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산출기초에 가서 토탈만 나와 있지 상세하게 나와 있질 않는 것 같습니다.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도 소년가장처럼 일정한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출입 관계 또는 남편이 죽었다던지 해서 발생하는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니까 편성당시에 인원수는 넣어주어야지 우리가 설명만 듣고서 얼마큼씩 소요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모자세대가 명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설명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안에다가 숫자를 넣어주면 좋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막연하니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양지
유양지가정복지과장
94년도 예상인원은 40명인데 모자세대가정 자녀용돈은 12명, 저소득 모자세대주 건강진단은 37명, 저소득 모자세대주 건강진단비 재검은 4명입니다. 이런 등등이 여기에 세밀하게 부기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는데 그런 숫자를 여기에 넣어주어야 숫자가 많은가 부족한가를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원칙은 이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상세히 올라갔는데 예산산출기초 작성하는 예산계에서 때먹은 것입니다. 예산계에서도 역시 업무가 포괄적이다보니까, 그러는데 실은 부기만 상세시 명시가 되면 설명이 필요없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부터는 부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예산서를 받기전에 예산안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러면 힘드니까 미리 예산안을 받아보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각각 뽑아주면 설명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할 때마다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은호입니다. 기획실에서 부터 사전에 통보가 있었기에 위원님들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159페이지 ,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현충일 행사에서 조화가 1십5만원, 국화 6만원, 표창장 제작 2만원, 현충일행사 아취가 1십5만원, 보훈의달 프랑카드가 1십2만원입니다. 다음에 급량비인데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급량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이것은 관서당경비 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재료비에 임실읍 3 · 1동산 기념탑 및 충혼탑 제초인부가 1백6십9만원입니다. 성수면 군경묘지 제초인부가 4십2만4천원, 오수 3 · 1동산 독립기념탑 인부가 4십6만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작년보다 증액되는 것은 3 · 1 동산이 그동안에 공보실, 새마을과에서 취급한 업무였으나 이 업무는 우리 업무다 해서 저희가 찾아서 그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임실의 경우는 8명 5회에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3 · 1동산하고 충혼탑하고 두곳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충혼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봉황산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오현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우리 임실군 전체적으로 봐도 간이상수도가 심각한 위기에 처 있습니다. 저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임실 10군데, 강진 5군데로 국민보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수원을 외면하는 저의가 어디 있냐고 제가 따진일도 있습니다만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사회과에서 이번 수정동의안을 내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수정동의안 결의을 해 줄테니까 다시 제출해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보약은 못지어 줄지언정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고 해서 그나마도 농촌이 소외되고 무력화 되어 있는 실정에 물까지도 씩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예산계장님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것만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산회로 들어가지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한번쯤은 여기에서 결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오 위원님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안에는 재원이 없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안으로 저희들이 올릴 계획입니다 그 예산액은 2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많이 하례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3 · 1동산 기념탑 및 충혼탑 제초인부임이 5회로 되어 있는데 성수군경묘지하고 오수 3 · 1동산 독립기념탑은 2회로 되어 있단말이요.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 산출기초상의 문제인데 8명에다 5회이고 , 10명에다 2회고, 11명에다 2회인데 숫자는 작게 잡고 횟수는 많이 잡은 것이 3 · 1동산하고 충혼탑은 행사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첫수를 늘인 것이고 이건 기초상의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는데에 있어서는 그때 그때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아까 그 이야기를 내가 하다 말았던 것인데 15인하고 2하고 되어 있는 것은 1백6십9말6천원하고 4십2만원대로 이렇게 나갔던 것이 더구나 큰 차이가 나는데 단가는 같애요 2만1천2백원으로 인원수 해서 산출기초는 정확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차이가 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배로 본다 하더라도‥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행사때 2번을 더 사용을 합니다. 3.1동산하고 충혼탑은 4회로 되어야 하는데 5회로 된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행사가 2번 더 있고
봉수
김봉수위원
같은 성질의 것이면서 똑같은 정수비례로 되는·것이 1백6십9만원하고 4십2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그말예요 산출기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돼요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2회라는 것은 추석무렵하고 8.15라든지 이런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아까 3.1동산은 3 · 1절 행사와 6 · 6일 현충일 행사등 여기는 행사가 2.3회 더 있어요. 군민의 행사때, 그래서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즘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숫자로는 10-11명으로 잡았는데 8명으로 잡아가지고 즘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적게 잡히고 횟수는 늘린 것입니다. 다음에 여비는 기본적란 것이고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현충일 행사 참가 유족 보상입니다. 15,000원으로 잡고 보훈대상자 유공자 지원으로 해서 2백만원 저소득층효도관광으로 2백만원.
강영
이강영위원
보훈대상자및 유공자 지원 50명의 보훈자는 지금 보훈협회에서 나오는게 있지 않겠어요?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보훈협회에서 도에까지만 나오고 군단위는 안나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사무실은 보훈대상자 유족 여러가지가 많은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예, 사무실을 운영차고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직원도 있고 그래요?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그다음에 시설비인데요 2천9백만원 이것은 충혼탑 담장 및 정문입니다. 조양정 시설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놀고 그래서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담장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담장없이 자연 그대로 하면 좋지않을까요.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잔디도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게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장애자복지 일반수용비는 장애자 민원수수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장애인의 날 참석자보상 2백만원, 전국장애자 체육대회 참가보상이 5십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2백7십2만원입니다. 장애자보호장구 지원이 1백2십5만원, 그리고 재원별로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도비가 많고 군비는 적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4십만원인데 기술인력 구직수요조사 왕복엽서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근로자 체육대회 참석보상금인데 이것은 4십5만원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각종 서식유인으로 4십8만원, 다음은 임차료인데 93년도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을 거택보호자 진료교통비입니다. 5천원씩 해 가지고 다른 진료지구에 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저소득학비지원 이것은 3억1천2백만원 즉시보호비가 3천6백만원 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도비는 7백만원이고 우리 군비는 2천8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즉시보호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초비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구호자에 대해서만 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과 차이가 백지 한장 차이입니다. 그러면 생활 보호대상자 아닌 사람이 가구주가 교통사고가 났다느니 병원에 있다든지 그러한 천계지변을 당하고 있을 경우에는 구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구호할려고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인데 이것은 연탄을 때는데 연탄가스가 샐정도로 하는 것을 고쳐서 쓰도록 해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지방에 있는 젊은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혼련을 받고 싶어할 때 지급하는 훈련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인데 이것은 구료비로 해 가지고 거택보호비가 7억9천4백만원, 건택보호주거비가 1억9천8백만원 이것은 구료급량비가 과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서 보상금인데 행여자 귀향여비입니다. 187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퇴폐변태업소 지도홍보에 따르는 전단, 스티카 이런 것으로 세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민원서류서식유인 하는데 3십만원, 공중이용시설, 흡연구역 표시판 하는데 2십4만원, 건전영업거리 표지판 설치하는데 6십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는 불량식품 유상수거료로 세웠고,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이 2백1십8만7천원인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백5십만원, 각종 위원회수당 이것은 각종 위원회 회의때 쓰는 것으로 1십7만5천원, 계료비기타는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결정 확인인부로 4백만원입니다 여비로는 2백만원입니다. 사업비로는 의료보호비로 해서 전부 문자 그대로 진료비에 해당되는 것이 1십3만9천8백원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료보장 특별회계는 국비 80%, 도비 20% 해서 전액 간도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26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비에 외래환자 진료비중 1종 보호자 1억6천9백만원, 2종 보호자 7억4천9백만원, 입원환자 진료비중 1종 보호자 8천1백만원, 2종 보호자 3억2천만원, 한방환자 진료비도 군내에 지정을 해서 2개를 세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병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
갑술
최갑술의료보장계장
4군데가 있습니다 임실 설한의원하고 청웅 · 오순 · 관촌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곳이 어느정도 혜택을 봅니까? ○
갑술
최갑술의료보장계장
한방관계는 보약같은 것은 보험혜택이 안되고 침이나 진료만 해당이 됩니다. 환자로써 의원들이 진료하는 진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본인부담 20%, 보호기관에서 부담하것이 80%가 되겠습니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한방관계는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침하고 병을 낳기 위한 약은 의료헤택을 보는데 보약의 성질은 안되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지으러 갔을 경우에 5첩정도를 지은다 해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치료성 의약이기 때문에 혜택을 봅니다. .
종춘
최종춘위원
일정한 치료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갑술
최갑술의료보장계장
의료보호대상자 진료기간은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180일이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진료진과 협의를 해서 진료기간을 연장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연장승인을 해 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내년부터 210일로 연장된다고 하던데요? ○
갑술
최갑술의료보장계장
보사부에서 입법예고는 180일을 210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입법예고만 되고 아직 시행령이 안내려와서 금년에는 210일로 혜택을 못보고 내년쯤이면 진료기간이 210일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527페이지. 반환금은 대여금 상환금이고 순세계 잉여금, 초과부당 이득금 이런것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개인명세서를 체크하기 위해서 4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여비로 2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런 것을 계산할 때에 무엇인가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료보장업무는 계수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진료수가가 이중으로 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연중 3천만원 정도 체크를 한답니다. 그리고 실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사실상 교대로 나가고 있으나 저희들이 예산세운 이상으로 일이 많고 바빠서 사실상 매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것은 이 예산이 전부 국 도비로 해서 예산절감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나는 그 소리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켜놓으면은 부정하는데 밝힐려고 하는 사람도 덜할 것이고 부정하는 방법도 적어질 것 아니냐, 어떻게 해서 공무원하고 의료공단하고 농어촌하고 분류되어 가지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과에도 경비를 내가면서 국가시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상부기관에서 회의같은 것이 있을 적에 불평해 보신 일이 있어요?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저희들도 통합관계를 이야기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의료보호 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별수 없이 분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보호대방자만 취급하고 거기는 일반인을 하는데 단지 도시, 농촌의 의료보험조합비의 적자나 또 불균형등 이런걸로 해서 두개로만 구성이 되면 괜찮은데, 왜 일반 의료보험조합이 또 구분이 되느냐 이에 대해서 통합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단일화를 시켜서 온 국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균일한 대우를 받고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세는 아이들 없는 사람들도 교육세를 내지요 자기 자녀들이 꼭 학교를 다녀서만이 교육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으로 일반세금에 부과를 시켜가지고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 보험조합도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단일화하면은 폐인도 아프면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또 구역제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여러가지로 인력도 감소시킬 수 있고, 예산도 감축시킬 수 있는데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며 주무과장으로써 회의때 이런 것도 건의를 해 보셨는지 또 느껴 보셨는지 묻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론수렴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물어 봤던 것입니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저희들도 회의때면 건의를 하고 또 지역의료보험조합도 조합대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라도 통합을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11시 2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보건사업과장
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인건비, 급량비, 여비,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성인병 검진 수수료 2천명에 대한 도비 3백6십8만1천원하고 군비 8백5십8만8천원 해서 1천2백2십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성인병 검진은 자궁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노인계층에 주변 많이 오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30명의 간질환자를 등록시켜 놓고 전문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찰도 받고 투약도 해주고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도비 9십6만원, 군비 9십6만원해서 1백9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국비 9백7십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비 보상이 국비 2십7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군비는 없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오수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 7백4십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 보건지소 신축비 1억7천6백9십4만원, 국비가 1억2천3백8십 1만6천원, 군비가 5천3백1십2만4천원해서 1억7천6백9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도장수선입니다. 의료원은 흰색으로 도색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 하고 그래서 매 한번씩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원 증축건물 키폰시설입니다. 의료원이 지금 중축이 되어서 한방과와 물리치료실이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화시설이 증설이 되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수보건지소 신축 부대비입니다. 1백3십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비구입비가 국비 1천3백3십3만3천원, 군비 6백6십6만7천원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장비가 국비 1백만원하고 군비 5십만원 해서 1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여기 1대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상규
박상규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일반장비 1대는 저희들이 임의로 구입할 수는 없고 보건지소장하고 상의를 해서 장비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중앙에서 1대라고 지침을 해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1대값이 1백5십만원짜리가 딱 맞으면 좋지만은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열구전색장비입니다. 이것은 오수지소에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신평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한 지소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구강보건에 필요한 것이며 국비 5십3만4천원, 군비 2십6만6천원해서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차 대차폐차입니다. 저희 소독차가 6년을 썼는데 하절기에는 골목이고 어디고 돌아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더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수선을 한다면 수선비가 상당히 들게 되어서 대차페차하여 새로 한대 구입하는 걸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접종용 냉장고 4대입니다. 보건지소에 줄 것인데 1백5십2만원입니다.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원 민원실에서 컴퓨터로 접수하고 청구하는 컴퓨터를 설치했는데 여름에 에어콘이 가동된다던가 많은 용량의 전기를 쓰게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자혈압계 1백4십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요원들이 순회진료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 측정을 하는 그런 휴대용 전자혈압계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것은 생략하고 186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보건사업과장
186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예방접종하는데 1회용 주사기 구입 입니다. 그래서 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인데 2종으로써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산부에게 지금까지 영양제를 지급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통합보건사업용 집기구입입니다.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요원들이 앉아있는 책상이나 의자가 오래되어서 교체해 줄 목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선풍기도 같은 조건입니다. 업무용으로 1대씩 구입해 줄려고 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일반수용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행정비해서 도비 2십8만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생충 검변수수료 도비 2십9만7천원, 군비 6십9만3천원, 합계 9십9만원이 서 있는데 이 6,600명은 영세민에 대한 검변수수료입니다. 저희 지역은 섬진강유역과 옥정댐유역에 있어서 물고기를 생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간흡충 환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검변을 해서 발견이 되면은 무료로 치료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하절기에 사용할 방역소독유류대 경유와 휘발유해서 경유가 2백9십9만6천원, 휘발유가 7십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독장비 수선비는 대형연막기가 2대가 있고 소형이 6대 있고 전동기 장비가 12대 있고 그래서 대형수선비는 2십만원, 소형 연막기는 4십8만원, 전동기는 1십2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넘겨서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읍단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지원 도비가 1백7십4만원, 군비가 5백7만원 해서 6백8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독에 따르는 소독인부임이 2명을 90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백8십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실 응급처지 재료대 입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석고붕대외 9종으로 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약품대입니다. 분무용이 7백5십만원, 연막용이 3십만원, 살균소독약품이 1십3만8천원, 우물소독약품이 5십만6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취약지라면 아주 골짜기 마을인가요? ○
상규
박상규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하수구라든지 그다음에 가축을 집단으로 기른다든지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염병 검사시약입니다.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 검사용 시약 6십만원을 계상하고, 주사기를 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주사기는 결핵환자들이 주산맞는데 소요되는 일회용 주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국비가 1십8만9천원, 군비가 1십8만9천원해서 3십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과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청소수거료입니다. 의료원 6십만원, 보건지소가 2백3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수거료를 의료원이 1백만원, 보건지소가 2백6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적출물은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를 못하고 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환경조성비입니다. 청소도구 및 용품구입이 7십2만원, 환자복 및 시트카바세탁 세제구입 7십2만원, 제초작업 도구구입이 3만원, 컴퓨터 용지구입비 이것은 우리 의료원 원무계에서 컴퓨터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하고 영수증 발급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공공요금중에 전기 기본요금이 4백2십만원, 초과요금이 7백2십만원, 심야전기로 숙직실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료가 6십만원, 수도요금이 1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상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보건사업과장
2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의료원 정전을 대비해서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 2십4만4천원, 건물유지비 2백9십5만7천원, 5년이하가 6십8만원 10년이하가 1백4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15년이하가 4십6만2천원, 20년이하가 1백9만6천원, 보건진료소 10년이하가 6백7십6만5천원, 15년이하가 8십2만7천권, 20년이하가 6십6만1천원이 되고 보일러 유지비가 9십9만원, 검사기계 유지비가 4백만원, 의료기계 유지비가 4백만원, 카폰전화기 유지비가 6십만원, 치과장비 유지비 3백만원, 컴퓨터 에프터써비스가 1백5십만원, 보건지소 치과장비 유지비가 3백3십만원, 의료장비 유지비가 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짚차가 1대 있는데 2백5십1만7천원, 앰브란스 2대 있는데 3백8십4만4천원, 소독차인 화물차가 있는데 2백4십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부 약국보조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5백9십3만6천원, 검사실 보조가 5백9십3만6천원, 의료원세탁 및 청소인부가 1천1백8십7만2천원, 보일러 보조가 난방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90일간 3백8십1만6천원, X-선 보조가 공무원 가족 신검때 90일 쓸 것인데 1백9만8천원, 간호사 인력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사람이 2천3백7십4만4천원입니다. 혈액채취 주사기가 3백7십5만원, 검사실 시약대가 8백만원, 공무원 신체검사시 시약 및 재료비 구입이 2천만원, X-선 자재구입이 직촬필림 6백3십만원, 간촬필림 7십만원, 현상액 6십만원, 정착액 5십5만원, 중감지 1백2십만원, 초음파 진단기외 2종 기자재대가 2백8십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비가 내과가 1억5천6백만원, 외과가 8천4백만원, 소아과가 6천만원, 산부인과가 2천4백만원, 치과가 2천4백만원, 응급실이 3천만원, 입원실이 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소모품 구입이 1천2백만원, 진료관계 제용지대에 약봉투 1백4십만원, 약포지 1백5만원, 자동약포지 3백8십4만원입니다. 다음에 처방전이 1백만원, 진료의뢰서 7십만원, 심전도 용지가 3백9십만원, 진료기록지가, 5십만원, 입퇴원서가 4십만원, 경과일지 7십5만원, 싸인용지 1백2십만원, 검사용지 8십만원, 산부인과 검사시약이 1백8십만원, 예방의약 사업에 전염병 약품이 8십8만원, 성병약품 1백만원, 주사기 1백5십만원, 알콜 1십8만원, 탈지면이 8백1십만원, 예방접종비가 6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 실습생들이 매년 두파트로 20명내외로 실습생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 근무하는 동안에 점심밥값 정도로 보상해 주는 보상금으로 2백8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료비에 입원 환자복이 9십만원, 침대 시트카바가 6십만원, 자산취득비로 전자 혈압계 1백4십4만원, 앰브란스에 달 무선전화기가 2대이여야 하는데 우선 1대에 2백5십만원, 냉장고 4대에 1백5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 및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14시 0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의심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전산화 통신회선 사용료에 1십5만원 섯는데 이것은 전산시설을 중앙터미널에 설치코자 한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하천수 및 폐수시설용기 구입인데 현재 우리가 환경보건 연구원에 다 거래처 업소가 하천수를 수질검사하는 비용으로 1십4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보잔 홍보물제작은 스티카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오염개선 비용부담금 개선에 따른 서식유인, 현재 군내에 있는 각종 공해 매연차량에 대한 환경비용 부담금을 부각코자 하고 있어요. 현재 전산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인물과 전산 프린터용지 구입사항입니다. 환경분야 종합시상기 제작은 현재 보상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1등에 대해서 시상제를 주어가지고 읍면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인식도를 전환시키고자 이사업을 실행했습니다. 하천정화 및 투기행위계도 안내판 제작 20개소는 불법투기행위 장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제작코자합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하천정화 및 투기행위계도 안내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버리는게 아니라 관공서에서 버려요. 관공서에서 하천에다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안내판제작은 뭣 때문에 합니까? 주민들은 하면 안되고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안내판 제작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불법행위를 더 하고 그걸 반성한답시고 주민들한테는 잘못했네 잘했네, 왜 여기에다 버렸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하는 광고판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다가 쓰레기를 오히려 버리면 무엇합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드리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제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심의 들어가기전에 비디오테이프를 한번 보여 드릴려고 해요.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식수원이 있는 곳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지사면 들어가는 입구 방앗간 옆에 불법매립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보를 받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지금은 그 장소에 불법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신고를 누구한데 받았고 누가 했다고 해요. 더군다나 장비업자도 있을 것이고 몇조 몇항에 근거를 두고 처벌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처분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현재 불법투기행위자를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속을 못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제가 테이프를 보여드릴테니까 과장님이 그때가서 알아서 하시고 지금 그때 당시에 파묻은 것을 제거했냐는 이야기입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완전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배출업소 전산화 통신회선 사용료, 현재 전산시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가서 환경감시원 환경보호업무 보조해서 환경보호과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213페이지 보상금, 환경분야 우수읍면 시상, 좀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읍면에서 환경분야에 관심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우승자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적극 환생분야에 힘쓰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환경분야 종합시상기 제작이라고 해서 십만원을 세워봤는데 기까지 만들어서 시상을 합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1등에 대해서는 읍면에 기를 하나 주고 시상금으로는 1등이 5십만원, 2등이 3십만원, 3등이 2십만원으로 시상금을 세웠고 아까는 1등에 대한 기를 제작한 것이고요. 다음에 2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해장비 정도검사수수료인데요. 이것은 대기보존법 제75조에 의해서 현재 정도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탄화수소, 메탄가스 측정기를 3대 샀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사수수료를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지도 업무추진, 가스총 가스주입하는데 년간 3회를 넣고 현재 공해배출습소 단속이나 매연 차량 단속할 때에, 말하자면 위헙을 받을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가스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가스총을 정부에서 준 것입니까 군비로 구입한 것입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구입을 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몇 대나 구입을 해 봤습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작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정복을 입고가스총을 차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작년에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한건도 없지요?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작년에 12건 있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당직원이 직접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무비카메라 산 것이 있어서 테이프 10개를 구입하고 VTR 테이프 10개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연차량 단속용입니다. 다음에 공장폐수 시료채취 용기구입인데 현재 공장이 43개 공해배출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수질이 12개 있습니다. 연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보내기 때문에 용기를 40개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동차 매연측정기 필터구입인데 매연을 거르기 위한 종이로 100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천세차행위 경고판 제작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운암 소재지 앞에 조그만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여름이면 차가 몽땅 몰려와서 세차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다 꼭 하나 붙여주었으면 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세차행위 경고판하고 하천정화 및 .투기행위 계도판하고 문구만 선별해서 한개로 해서 붙이면 한가지는 줄을 것 아닙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현재 장소와 각 계별업무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오원천을 비롯해서 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문구를 같이 넣어서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따로 따로 하냐는 것입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계별로 설치·할 장소를 미리 주민들한테 받아서 했기 때문에 수량대로 설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폐수시료 의뢰 10건인데 거기에-문제가 발생시에 환경처나 의료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러기관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의뢰를 하기 때문에 10건을 잡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215페이지, 피복비는 자동차 단속요원 제복인데 동 · 하복 하고 방한화를 직원 3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공해측정기 유지비인데 좀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연 소음 탄화수소에 대한 측정기 3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공해배출업소 폐수시료 의뢰해서 1십만원 해서 10건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현재 폐수시료 의뢰 관계는 문제 발생점에 대해서는 9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날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타기관에다가 발생시에 의뢰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직 우리는 직접 폐수를 떠다가 의뢰하거나 이런 일을 없었군요?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
철수
현철수환경지도계장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복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100건 이건 1,000건이든 의뢰하는 데에는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줍니다. 그런데 환경처라 전북대학교 연구기관에 의뢰를 한다면은 타기관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요즘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도를 기여하기 위해서 타시군에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도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의뢰를 하면은 수수료를 안받는데 여기에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관계기관에다 보고만 해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
철수
현철수환경지도계장
타 기관 · 부처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21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보상비인데.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이 하운암까지 13개 읍면에 1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보상금을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명예환경 감시원들이 면에 한명씩 있는데 예전부터 있던 것이지요? 그러면 각면에서 감시하면서 잘못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공문을 제시해서 도지사 명의로 환경 감시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다 식사대로 보상금을 매월 1만원씩 줍니다. 다음 하천세차행위 및 불법투기 항의 신고에서 1건당 5만씩 신고 보상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을 잡아야지 지나간 사항은 안됩니다. 217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년간 쓸 수 있도록 고지서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127f.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치합니다 다음은 청소용품 구입으로 대비 · 삽등을 구입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나눠져서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적환장이라든가 롤온박스 뒤라든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삽으로 떠가지고 오물을 치워야하고 거기 주변을 대비로 청소해야 합니다. 이런일들을 환경미화원들이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를 4개소에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피복비 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구입 인데 환경미화원이 3명 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51개 롤온박스를 차 3대가지고 읍면을 수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이분들의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를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롤온박스수선 및 도색입니다. 현재 51개가 있는데 굉장히 훼손이 되어가지고 더럽기 때문에 수선도 하고 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차량 선박비에 청소차량 3대에 대해서 유류 · 수선 · 검사료등의 전체 차량비가 1천6백만원의 예산을 세줬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으로 봄이나 가을에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부동반 해서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1회 실시하는데 4만원 곱하기 72명 1회 했는데 32명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부부동반을 한다 해도 숫자가 맞질 않습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부부동반하고 기사조 있고 읍면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몇 사람 더 데리고 갈까 합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아까 명예환경 감시원도 데리고 가고?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데리고 가지 않고 순수한 청소부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기사가 7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에 대형 차량은 1십만원, 중형은 5만원, 소형은 2만원으로 보상금을 주도록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4만원씩 해서 20회해서 8십만원 세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교환 보상인데 현재 읍면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보다도 화장지를 사 주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사기를 돋기 최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작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해 가지고 보상 은 것 많이 나갔습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신고자가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신고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 미워서 안주었군요. 휴게소 똥물이 내려온다고 아우성 친 사람도 다 주어야지 .
강영
이강영위원
재활용품 수거 교환이 화장지라고 했는데 화장지를 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화장지라고 했는데, 비누라든가 하는 생활용품을 저희들이 사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재활용품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화장지를 줍니까? 몇 키로그램이라든가 몇 그램 이라든가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예를들어 신문같은 것을 2키로그램 정도 모으면 화장지 3백원짜리를 준다던가 이 정도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재활용품을 갖다 놓으면 우리 청소차가 실어 올 텐데 누가 가져다 놓는지 알아서 화장지를 사줍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분리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가져오고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차를 지정해서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수거를 할 때에 교환을 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어제 사회진흥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고예산으로 지원한 폐비닐을 사실상 안가져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서 차하나 사서 그렇게 한다고 계획세운다면 그렇게 될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녹음해석불가
강영
이강영위원
군청 차가 한가한 시간을 내서 부락을 돌아다니면서 바꿔주고 그러는 시간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생공사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도 1년에 그 차를 한번 볼까 말까하는데. 군청 차를 사가지고 누가 돌아다니면서 하겠냐는 말입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임실읍을 돌아다니고 수요일은 성수나 오수를 돌아다니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부기상에 산출을 하기 위해서 나눠진 것이고, 앞으로는 많이 모아놓은 곳은 많이 주고 조금 모아 놓은 곳은 덜 주어야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면 안되지. 부기상에는 출장소나 임실읍이나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부기상에만 표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롤온박스 차가 3사람 있는데 차를 안사고 그 차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롤온박스를 가져다 놓으면 가서 기사들이 그것만 빨리 끼워가지고 오면 되는데 부락에 가서 언제 거두고 있습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요일을 정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 날짜에는 어느 면으로 지정하여 할려고 합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정부 차원에서 재생공사에서 실어가는 것도 면단위로 나눠서 한다고 해도 그 자체도 한번도 안되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쓰레기 매립장 침수방지 시설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쓰레기매립장 절기요금이라고 해서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현재 임실하고 강진에 침수방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촌은 토지매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1개소해서 3개소를 우선 침수방지시설 전기요금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내가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현재 쓰레기장 전기가 들어간 것은 무엇을 하는데 전기가 들어갑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임실, 강진의 폐수나오는 오염방지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 전기시설을 해서 가동토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저도 압니다. 그러면 차동을 하고 있고 사실상 폐수가 그리 모입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현재 임실것은 모이고 강진것은 침출수간 아직 안나와서 거기에 대한 차수막을 설치해서 물이 모이는데 현재까지는 물이 안고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잘될 것 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보니까 막연한 예산이네요.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설을 해 놓아서 전기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제가 임실것은 안가봐서 모릅니다만은 바로 인근에 있는 강진것은 매번 가더라도 물이 안 고인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틀림없이 안고일 것입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벽을 싸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인 고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쓰레기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정도 쓰레기가 많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 비닐로 덮어주어야 되고 쓰레기가 차면 또·덮어주고, 그러면 불결함같은 것도 많이 감소가 되고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텐데 예산을 세울때 그런 것은 안세우고 물빼는것, 그리고 쓰레기장 관리를 한다고 보면은 절대 쓰레기장 비치하라고 하면은 전부 말립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산 세울때 1백만원을 세우던지 2백만원을 세워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두번 정도는 덮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냄새도 제거하고 그럽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1개월에 한번씩하고, 주 1회 쓰레기매립장에 소독을 했어요. 내년도에도 쓰레기매립장의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다시 올렸습니다. 현재 예산계장님 여기 게시지만은 산정이 될 것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여름에는 금방 소독해 놔도 그 이튿날 되면 파리가 더글더글해요. 그게, 사람사는 집으로 다 달라 붙어요.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2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3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도색도 해야 되고 고장이 나면 수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침출수가 비가왔을 때 얼마만큼 솟아나을 것이다 그런 통계가 나온 것 있지요?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재작년 11월 15일자로 시설되었는데 그 이진에는 그러한 시설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가 신설됨과 동지에 대단위 침출수 방지 시설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보통 1억이상 들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간단한 방지시설을 해 봤어요. 현재 가보면 알겠지만 시설이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퇴색된다던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관촌 시설하고 강진 시설하고 똑같을 수가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면적에 비례해서 강진 시설하고 관촌 시설하화는 규모가 틀리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관촌 시설에서 많이 나을 수도 있고 강진쪽에서는 안나올 수도 있고,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는 말입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원칙은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면적에다가 거기에 대한 저장 용량을 산출해 가지고 쓰레기 나오는 오울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간단히 하더라도 1억5천만원정도 듭니다. 그 이전에는 일절 안했는데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할 때에는 1억내지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십 몇억을 들여서 침단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10에 1할도 못 물아 갑니다. 100분의 1도 못 강아가요.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가격이 가능하겠느냐, 과장님이 추상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시키니까 별수 없어서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견뎌보자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침출수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며 우리 주민들은 행정을 못믿고 못믿으니까 불안하고 냄새나니 안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지금부터 잘 해주면은 오수에 설치한다, 삼계에 설치한라 그러면은 주민들은 그럽시다 그렇게 승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됩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현재 환경이 주민에게 인식이 된 것은 과거 페놀사건 이혼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게재되어서 정부에서 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환경보호과를 신설할 때부터 였어요. 그런데 현재도 못하고 있지만은, 새로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생시설을 하지만 초 이전 사업은 전체가 그냥 매립한 상태에서 아무 시설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과가 신설이 된 뒤 침출수 방지시설을 간단히 만들었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신설한다면 완벽한 위생시설을 해서 관리인도 3,4명 두고 운영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과거에 누적된 폐수 때문에 바로 위생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할 때에는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과장님 ! 미싱을 한대 사가지고 떨어진 옷은 꿰멜 것 없이 우선 입고 좋은 옷만 가서 재봉을 해서 입어야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활동은 예산계하고 충분한 합의가 되어가지고 돌출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왔을 때 예산이 1백만원이 들어가던지 2백만원이 들어가던지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들이 보기 싫지 않게, 나쁘지 않게 일처리를 매끄럽게 했을 때, 환경업무가 과장님이 하는 의도대로 주민들이 따라갈 것 아니냐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자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계상안되어 못하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요구를 해서 그런 불편한 점을 먼저 해소를 시켜줘야 다음에 쓰레기장시설 계획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십시요 하지요, 실지로 그런 사업을 안하고 엉뚱한 사업에 돈을 쓸려고 하면은 출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현재 임실 · 강진 두군데는 당초에 기존에 시설을 할 때에 침수를 못하게 밑에 보호막을 깔고 흐르는 물을 받아서 침수방지시설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않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손을 못대고 있는 것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봉투는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별도 예산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방금 오현모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설치된 시설은 전부 매립장으로 설치되었지 환경보호 차원으로 안한 것이니까 앞으로 신설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 예방위주의 시설로 주민들이 우리 고장에도 쓰레기장을 유치해 주십시요라고 할 정도가 되도록 예산부서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서로협의 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점을 유념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강진면 쓰레기장을 덕치 관내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하루에 적어도 두번내지 한번은 필히 거기를 넘어갔다가 넘어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서 보면은 알것입니다. 임실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통행을 하면서 봐도 보이지 않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 쓰레기장은 도로에서도 잘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종이가 휘날리고 미관상 혐오감을 느끼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군의원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철거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너무나도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할 계획 이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해서 참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것이 패쇄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와 같이 가서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강진면에서는 여론이 있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참아달라고 하는 식이예요. 그렇지만은 덕치 주민들은 이해관계없이 혐오감을 느끼면서 내가 아까 침출수 관계를 강조한 것도 그 밑에는 보시다시피 사곡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농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방죽으로 폐수가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때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론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진정서를 만들어서 서명날인을 받아서 저한테 가져다 준 것을 제가 설득해서 아직까지 진정서를 제출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던 환경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시일내에 그곳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계획은 2000년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폐쇄조치 할 계획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7년 정도 남았네요? 그때까지 참으라는 이야기입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현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어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민원이 정길 때에는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민원이 생기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겠지요.
현모
오현모위원
제가 군의원이 되어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의 쓰레기매립장을 보면 그때 송계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엄청나게 협곡이 깊고 사람이 살지 않는 농경지가 없는 산중에다가 설치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런 적지에다 선정을 해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처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곳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자동처리시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야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면 옆에다가 설치할 것이 아니라, 좀 떨어진 곳이나 계곡이나 협곡이 깊고 쓸모없는 땅을 선정 시설을 해야하는데 우리 쓰레기장을 보면은 마을 뒤, 길 옆에 이런 장소에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과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이고, 또한가지는 아까 복토문제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우리가 요구하도를 할러니까 행정과 의회가 서로 협의 협력하여 주민들이 믿는 행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예산계장은 아무말도 않고 있는데 예산요구는 해 봤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도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실줄 아는데 잘못된 것은 서로 노력해 가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 하시고, 또 박정순 위원님이 저수지 있는 곳을 가봤지만은 거기가 사실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여서는 안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이 안일하게 제반조건이 편하다는 이유와 편의성 하나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청첩산 중에 길을 내던가 우리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현재 금년 6월부터 계속 매립장 후보지를 찾는 중이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있으면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다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덕치의 경우 앞으로 7년이 남았는데 이미 기 설치된 곳 말고 과 밑에다가 정비를 해서 두꺼운 비닐이라도 깔아서 하면 안됩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밑으로 침수를 못하게 세멘트로 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렇게라도 해야 민원이 안나오지, 만약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그때에 가서 과장님이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늦으니까. ○
재수
조재수청소계장
환경보호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지만은 오기전에 부터 쓰레기장이 만들어져 있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하고 있습니다만, 임실군 대규모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서 한곳에다 처리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산 문제하고는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질문하겠 습니다. 현재 일중리 한지 특산단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이 부업지로 되었습니다만은 한지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업이 아니라 주업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 어린애들 학교도 보내고 밥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에서 와서 수사를 해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검사선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왔기 때문에. 그 비싼 딱나무나 이런 원료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종이를 뜰려다가 지금 중지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중지된 원인을 알기 위해서 가보니까 폐수 배출이었어요. 물론 환경으로 인한 폐수가 나와 오염이 되니 법에 위배가 되지만, 아무리 법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현재 종이를 만들려고 준비를 해 봤기 때문에 이런 i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주든지, 행정이 어떻게 봐 줄 수있는지를 모색해 주든지, 오물처리 시설을 보조해 주든지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면에서 사실 들었고 오물처리시설이 안되면 그 사람들의 방게가 막연하게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시 조치로 폐수가 절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묻곤 싶어서, 사실은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상황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법에 의하면 3입방미터가 되어야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0.1입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잿물로 탈색하는 처리를 하지 말라 해서 조금 계도를 해 봤습니다. 그것을 경찰에서 입건해서 검찰에 넘어 갔는데 처리하는 과정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백된 2차 처리시설을 가지고 사 놓은 것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처리분은 파괴를 했어요. 그러한 내용을 면장이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해서 면장과 상의하여 경찰서장을 만났는데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처리할 수 없어서 검찰로 이송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면장이 가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검사 손에 안들어가고 접수만 되었기 때문에 면회가 안된데요. 1차적으로 검찰의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1차 처리는 거기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겠지요. 그 결과 이후에 2차 처리는 할 수 있도록 환경지도계장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물품만은 처리할 수 있도록 내면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을 부탁할려고, 법에 위반되는 것을 용서해달라는 식의 말은 아니고 2차 처리를 하던지 어쩌든지 현재 있는 제품은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산업과와 협력을 해서 앞으로 그것이 우리 한지 특산단지로써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 제품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앞으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유망 품목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업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협력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고는 시설을 유치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하천부지라 그 장소에다. 시설할 수 없고 다른 장소에다가 유치를 해야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하세요.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225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4십3억6천8백만원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 니다. 재작년부터 3개년으로 세웠는데 금년도에 1십1억2천3백만원 세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이게 설치목적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을 우리 임실군에 유치하려면는 그것은 임실군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임실군이 깨끗하고 환경이 보다 더 경지에 도달할 정도로 축산폐수가 없으면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장을 임실군에 유치함으로서 5개 시군의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강력하게 반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깨끗한 물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집에 우물이 있으면 우리집 우물을 남하고도 나누어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현리 사건만 봐도 우리 임실군에서 전주시하고 작업투쟁을 해서 하천법에 간접피해보상으로 해서 전주시로 부터 돈을 요구해서 받아 적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처럼 정화조에다가 고여있는 폐오물을 길어다가 처리를 할려면은 돈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퍼가라고 하는 사람도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주민피해입니다. 물론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뜻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결론은 주민들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개시군 주인에게 물을 깨끗이 먹이기 위해서 왜 임실군에다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5개시군 행정조직위원회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김제 같은 곳도 농토가 많고 축사를 많이 하는 그런 곳도 시설이 없는데 구태어 우리 임실군만 그것을 유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가져가는 대신 간접피해보상을 매년 해 주지 않는 한 안될 것이고,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오 ·폐수를 없애기 위해서 가마뜨기 방식을 많이 하는데 이 방법은 하천으로 오 · 폐수 흘러들어가질 않습니다. 하천으로 안홀러 들어가는 것은 공해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마뜨기 방식을 사용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된다 하는 것도 5개 시군에서 받아내어야 합니다.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압발전식은 축산패수공동처리법에 의해서 시설내용에 없습니다. 그 방식은 전북대학교 교수가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는데 교수한테 해명을 요구했더니 그러냐고 해서 그분도 그러면 어절 수 없지요 그정도에 판정을 받았고, 현재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앞으로 시설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현모
오현모위원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하지않으면 안될 이유가 금년에 임실군에 4,671 축산농가가 1있는데 신고허가대상 농가가 129농가가 있는데 이어 22개 농가는 신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671 전 농가가 저장조를 만들어야 하고 그중 129개 농가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화시설을 만들더라도 시설이 1년 정돈되면 그것을 퍼다가 다시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이 없으면 앞으로 축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벌금 5백만원 이하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농가가 3백만원, 2백만원 물은 사실이 있는데요.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타시군이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만들지 않은 곳은 시급성을 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곳은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전국적으로 6개소인데 다행히 임실군에 유치되어서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해야 합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과장님 !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는 속담처럼 임실군이 얼마나 대단하며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났다고 그사람들이 예산투쟁해서 축산패수처리장 같은 그 좋은 것을 갖다 주겠습니까? 분명히 주요업무 현황에 보면은 지금도 기록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5개 시군에 물을 깨끗이 먹이기 위해서 해야된다는 당연성을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프린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
철순
이철순환경보호과장
0.36% 법적정리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15시 2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관서당경비 이런 사항은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수용비, 농어촌발전계획 및 농어촌소득 증대사업계획서 유인이 3십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농촌진흥지역 지정계획서 유인하는데 2백4십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농지전용 관계 계획서 1십만원,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대출서류 1십만원,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이것은 농어민후계자들이 보는 신문대로 1천5백4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예전에 없던 것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앞으로 농촌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책정할 때 심의위원 회의를 불러서 거기에서 의결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수당을 계상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세워진 예산입니다. 농어촌 발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또 있는데 심의위원이 군 전체적으로 35명입니다. 심의위원별로는 축산반, 원예반 이런 반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를 심의할 때는 별도로 축산분과 위원만을 소집해서 심의를 해서 어느지역을 선정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35명을 대상으로 할 때 수당 지급이고 다음것은 분과별로 할 때의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법으로써 제정이 되어 있는가요? 그냥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금년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심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딱한 것이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금년에는 제도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사업을 책정할 때, 저희군에서 실무진이나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책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비가림 고추같은 것도 지역별로 선정을 하는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구성인원은 어떻게 선별을 했습니까?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 관계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94년도 예산편성 지침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편성지침에는 포괄적으로 위원회 수당만 일당 얼마씩 계상되어 있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로 얼마를 계상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농어민 신문보급 관계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것은 근거는 없고 그전부터 예산을 세워서 매년 지출하던 것입니다. 저희 군비만 계획된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동기나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을 한 것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35명인데 위원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이 교육장, 위원들은 저희 관내에 농축 · 수협 관계 장들로 되어 있고 농협장 단협장들로 되어 있고 농촌지도잔 한덕 원씨라든가 4-H회장 이종렬 · 새마을지도자회 · 새마을부녀회 · 선도농어민 이진하씨가 되겠고 이런식인데 거기에 작목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지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12월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명단을 구체적으로 1부정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하면 우리 임실군의 농촌을 위해서 그사람들이 모든 계획을 짜고 심의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다 농촌 출신입니다. 우리를 넣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과연 우리도 농촌 출신이고 그러니까 농촌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농촌에서 묻혀살고 우리도 다 같은 종사자 아닙니까? 또 농민들을 대표해서 우리도 온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협의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상 이러한 기구를 이렇게 짜야겠습니다. 짠뒤에라도 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 줄까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언젠간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면 의원님들은 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품위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저도 군수님하고 그전에 다툰일도 있고 군수님한테 충고한 일도 몇번 있고 그럽니다만은 행정과 의회가 서로 협의를 갖고 화합을 이뤄야 임실군 행정이 잘되는 아닙니까? 그런것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심의위원이 우리 면에는 누가 선정이 되었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면 출신하고도 상의도 하고 도와 줄 수도 있고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간격을 좁혀봤으면 합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232페이지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참석 실비보상입니다. 읍면의 287명에 대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억8천7백만원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제가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장
불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5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액수가 고등학생의 경우, 5만8천원짜리도 있고 9만8천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평균 7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금년도 감사자료가 있기에 저녁에 전화를 해 왔어·요. 어떤면에는 봉투에다가 넣어서 아들 가르치느라고 수고가 많다며 집까지 가져다 준 사람도 있고 어떤 면은 오라고 해서 그냥 주는 곳도 있고 그럽디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233페이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시설, 이것은 관촌 사선대에다가 판매장을 하나 세울 계획입니다 부대비로써 1천만원, 그 밑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2억8천6백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 소관인데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백1십6만원입니다. 23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내고장 명산품 운동, 고추가루 가공공장,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1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대회 실비보상이 4백만원, 우순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견학 실비보상이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임차료에 향토 특산품 수송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주에서 행사가 있을때라든가 서울에서 행사가 있을 때, 물건을 수송할 때, 사용료인데 6십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지원인데, 매년 저희들이 각읍면 작목반에다가 주는 것인데, 농협을 통해서 구입해서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16,378매를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박스로써 관촌이라든가 오수 작목반에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보상금에 양잠농가 지방 및 현지 기술교육 참가보상이 6십만원 되겠고 237페이지입니다. 잠업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 하향식의 잠업 행정에서 상향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 가을에 추기식상이 1십2만9천주를 심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금년 가을에 4만5천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비는 전체가 국비내지 도비보조내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잠업 농가로써 희망을 받아서 희망물량내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좀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우리가 현지를 갔다가 왔습니다. 간서 봤을적에 과연 행정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저도 개탄을 했어요. 국비 · 도비 ·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자세히는 못봤지만 대충 보고 왔는데 관계 직원을 탓하고 과장님을 탓하기에 앞서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원치않는 것은 빨리 다른 작목으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연 소득사업이 얼마나 농민한테 기여를 하는가를 보러 갔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뤄진 일이니까 과장님도 어쩔수 없지만은 이런것은 사실상 국비나 군비 낭비라고 저는 아주 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달라고 해 줄 수는 없습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다른 소득사업으로 돌려달라고 하기보다도 저희들이 희망잠업농가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장려를 해주고 그렇지 않는 농가는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그 표본으로서 금년에도 가을식재가 129,000주였는데 45,000주만하고 저희들은 말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는 목표량을 채워달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농가 희망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해서 예산절감에 일익을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알았습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래서 뽕밭관계,양잠관계는 이것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일반수용비 생략하고 보상금에 있어서 채소 화훼원예농가 중앙교육보상 이것이 1백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10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3십8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관촌면 화훼단지를 개설해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10개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명예스럽게도 우리 본군에 1개소가 온것입니다. 다음은 양념고추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1개단지에 1십1억3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소요액은 2십2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비가림하우스를 51.6헥타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과채류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2억원이 되는데 예산은 1억입니다. 이것은 과수나 채소류를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단농업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6천2백만원인데, 규모는 1헥타로서 삼계, 신평 그리고 오수나 지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지재료 딱나무인데, 계약재배 지원인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지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금도 나가고 그러는데 산업과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덕치에 한지특산단지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대책이나 이런 것이 산업과에서는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거기는 한지특산단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산단지라고해서 저희군에 17개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7개 단지속에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기존의 특산단지에 대해서 운영자금, 이런 것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실무진을 현지에 내보내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가 현지조차를 해서 별도로 박정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양정관리 전산화에 따른 특정회선사용료 이것은 양정계 전화요금입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쥐잡기사업 약품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양정계에서 추진을 하여 쥐를 잡는 약품대인데 2백7십3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농가 신농정비교시찰 버스임차보상금으로 1백4십만원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해서 규산질대가 1천4백2십2만4천원이고, 석회질이 1천4백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묘공동 육묘장입니다. 저희가 32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은 5천3백7십6만원입니다. 이것은 신농정에서 우르과이라운드와도 관계되는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급공동방제인데요 5천9백4십만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소형동력방제기가 1천3십9만원, 방제복이 8백8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방제복은 면으로 배정해서 농가에 주는가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희망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묘공동육묘 상토지원 이것은 2천8십 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잘문있습니다. 어린묘공동육묘장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수중직파를 하고 있는 싯점에 상자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못자리를 논에다가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8일묘라고해서 시간이 단축되고 그렇습니다. 논바닥에다가 했을 때는 35일이 걸리는데.
도엽
곽도엽위원
하우스를 지어서 그속에 상자를 넣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국가차원에서 직파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헛된 투자는 할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일시에 전부 직파를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중직파를 계속 장려를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수중직파기를 40대를 세웠는데, 19시군입니다만은 우리 임실군에서 7대를 가져왔어요. 7대이상 가져간 군이 없어요. 우리 임실군에서만 제일 많이 가져 왔어요. 그런데 7대 가지고 모자라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비로 해서 24대 정도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1대에 가격이 얼마나 치되며, 민간인에 대해서 부담을 얼마나 시킵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1백만원 정도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70% 요구를 했습니다. 1천6백8십2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1백만원 7대 7백만원 전액보조금으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대량 몇대나 갖으면 여기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아까 곽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확대한 사항이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좋다는 것만 알고 있지 기술면이라든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많은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원하는 분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면당 2대 정도로써 시범사업을 해서 어느정도 기술면이라든가 확실히 안 다음에 확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농기계교육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원에 2박 3일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위탁영농회사 4천7백6십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오수를 기준으로 해서 남부위탁영농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고 93년도에 임실에 위탁영농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1개소 더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서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대규모가 7개를 내년에 설치하는데 1억9천7백7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전업농 30명에 2억1백만원이 되겠고 일반농기계 반값 구입으로는 978대를 하는데 9억7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244페이지 기계화 영농단으로써 소규모 영농단을 8개소 설치하는데 7천5백3십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247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수송인데 도단위 · 중앙단위 축산진흥대회시 저희 관내에 우수품을 가지고 가는 수송료로 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축산진흥대회 출품 소의 농가에 대해서 주는 돈으로 2십5만원, 축산진흥대회 참석 및 축산세미나 참석보상으로 5십만원, 신농정 10대전략 사업 젖소 능력개량사업 교육비로 5십만원, 공수의 수당 갑지 을지로 나눠지는데 을지에 3명해서 5백4십만원, 갑지 2명에 대해서 8백4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을 위한 우량정액 공급이 9백6십만원이 소요되겠고요. 답리작 사료 종자대 도비가 40%를 보조해 주어서 2천2백8십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써 예비 냉각기 보급사업으로 5백4십만원이 소요되겠고 조사료 기계화 단지조성이 4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보훈보급기 지원이 5백4십만원, 전기제각기 보급이 2백7십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개선 도로건설이 9천만원 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이런 사업들은 개인들한테 주는 돈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전체가 지역대상으로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목장도로는 건설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가 기계화단지가 되어가지고 대단위 단지가 되었을 때 기계가 대형기계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게 아닙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아직 지역이 책정이 안되었다고 보면은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획을 세운 것 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저희들 계획은 관촌이 조사료 생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20헥타 이상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관촌지역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냉각기나 보훈보급기등 이런것도 농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젖소를 기르는 농가에 가는 기계인 것 같은데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냉각기 보급사업은 젖소에 의해서 하고 조사료 축산 기계화단지는 젖소뿐만이 아니고 한우 젖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지요. 다음에 보훈보급기 역시 이것은 젖소에 해당이 됩니다. 한우도 되고, 전기제각기는 뿔이 잘못 났을 때 잘라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젖소나 한우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우리군의 한우단지는 조성이 안됩니까? 그것이 우리 임실군으로써는 한우 개량단지가 많이 설립이 되어야 할 텐데..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발수용비는 생략하고 재료비, 가축방역 진료 약품대인데 7백3십2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비가 대상은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가축에 대해서 영세농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5백3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톱밥 발효돈사를 6동 설치하는데 2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어디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이것도 아직 저희가 확정을 안했습니다. 사업선정을 해서 94년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으로써 1억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고 민 간자본적보조로써 양식용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양수기 구입, 이것은 농기계를 반값으로 구입해서 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주는 것인데 소요액이 1백7십5만원 되겠습니다. 산소공급기가 3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물 온도를 조절해 주는 보일러구입 자금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소요예산 신청을 하여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중직파기 이것은 저희들 욕심같으면 24대 정도 더 확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예산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산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만한 예산측정이 힘들고 저희 욕심으로는 누락된 것이 있어서 나름대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중직파기를 더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매년 운암에서 실시하고 있는 빙어채란이식사업이 있는데 빙어라는 것이 채란이식을 해서 집어넣어야 1년생입니다. 작년에 커서 양식계원들이 잡아서 소득을 올리고 그것이 3~4월이 지나면 전부 죽어버리는가 어쩐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잔존해 남아 있는 것을 이른 봄에 알을 채란 이식해서 집어넣어서 이식이 되면은 양식하는 어민들이 잡아서 소득을 올리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조금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고 한가지는 후계자 전주 직판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주위에 선조를 해서 19개 시군에서 유독이 우리 임실군에서 도비 1억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군비 5천만원 합쳐가지고 1억5천을 지원해서 2억짜리 직판장을 전주에다 하고 있는데 5천만원이 부족해서 매달 후계자들이 한달에 1백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5천만원만 더 주면은 1백만원씩 안내는데 넣는단 말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천만원 합쳐서 2억이 되는데 그 돈이 그전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하고 저쪽 건물주하고 계략이 되어 있어서 그 돈은 군돈이 됩니다. 살아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건 같은 것은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확정이 된다고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끝으로 부탁말씀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빙어 채란사업하고 우리 운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들, 우리 위원님들 알아두십사 하고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몇년간을 빙어채란사업을 해 가지고 운암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값이 조금 내렸습니다만은 2개 장소에서 잡아서 공어 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이제까지 해온 사업이고 그러는데 채란 사업을 안해 가지고 내년에 어업량이 줄어든다고 할경우에는 그것은 과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사람들을 먹여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수정안으로 올라온다고 보면은 농어민소득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후계자들이 직판장을 만들어서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5천만원이 부족해서 전세를 못얻고 부분적으로 월세같이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현 상황은 호황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현재 사업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 결산을 받아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던가 그렇지않으면 안회장에게 뵙고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잘된다고 보면은 5천만원을 지원 안하더라도 벌어서 축적해서 거기에다 전세금으로 낼 수는 없을까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게 천연사업이기 때문에 차 2대에 기사가 2명 따르고 판매원이 있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서 인건비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인건비가 얼마가 나갔든간에 지출을 하고 많이 남아야 잘된것이지 조수익만 가지고는 잘되니 잘못되니 따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예, 연말정산을 받아봐야겠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5천만원을 지원해서 아무리 군수의 명의로 계약을 해 놓는다 할지라도 도중에 그것이 부도가 났을 경우 정산을 하면 거기에서 빼서 정산을 하는 수 밖에 더 있습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그것을 지불합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지결산서를 매월 받고 있어요. 후계자들 운영상황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이런것도 염려가 됩니다. 물론 잘된다고 해서 외상 깔아 놓은 것은 못받아 놓고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뻥 떨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염려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당초에 목적 말씀을 드렸지만은 직판장 관계는 농산물 생산 농가의 본호차원에서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직판하므로써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첫째 만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수지가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이 어차피 사업이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은 상당히 농어촌에다 투자를 합니다만은 골고루 혜택을 입은 것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예를들어서 반값의 기계값을 준다던가 하는 것 기계를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도 도움이 없습니다. 싼값으로 지원해서 기계를 샀다고 해서 싼값으로 일을 해 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농촌에는 그런 불평도 많이 있습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수정예산안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 결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산업과장이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산업과에서 수고하셔가지고 수중직파기를 도비로 7대분 7백만원을 가져왔는데 7백만원을 가지고는 각 읍면에 1대씩도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1개 읍면에 2대치 24대 정도 될 수 있도록 예산하례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군비로 8대분만 개상을 합니다. 또 빙어채란사업을 작년도까지 매년 해 왔는데 빙어채란이식사업은 산업과에서 9백만원 정도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전액 계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관계는 도비로 1억군비 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에 계상을 해가지고 그 돈을 자본적보조로 그 단체에 주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수하고 계약을 해야하냐, 과목을 계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를 단체에다 주어버리면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은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 없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임차료로 계상을 해가지고 군수가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자 그런데 건물을 계약할려고 했더니 2억을·요청하는 거에요. 그래서 1억5천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5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5천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들이 한달에 1백만원씩 지출을 안하면 자립을 하는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은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아침에는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몇명 있지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6명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거기에 운전기사 2명, 책임자 1명, 3명은 판매원이다는 것이죠? 인건비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럽니다. 초창기에 서로 아껴주고 염려해 주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녹음해석 불가)
정순
박정순위원
제가 장계장님께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농민 입장에서 지금 후계자들한테 5천만원을 지원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현재 무척 어렵습니다. 또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은 여러분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업과에서 계획한 수중직파기 1면에 한대씩 가지고는 도저히 농사짓는데 원만한 해결을 못할 것이다.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명년도나 추경에 후계자를 지원할망정 이 직파기만은 한면에 2대씩 가도록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농민을 위한 군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저도 박정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아까 육묘관계로 7천몇백만원이 소요되는 돈인데 그것을 갖으면 약 8대의 직파기를 살 것 같아요. 그간에 어린묘를 안해본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장려단계에 있기 매문에 차라리 권장을 하는 판인데 기하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고 할겁니다. 그러니까 직파기를 더 구입해서 직파기쪽으로 돌리고 거절하고 두어도 자기네들이 모든것을 준비되어 있는 것은 어린묘로‥‥ ○
규의
김규의산업과장
어린묘는 빼서는 안됩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능력으로 했지 지금까지 큰 보조가 있었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하고 있더군요. ○
형남
이형남농산계장
자체사업같은 것은 우리가 줄여가지고 방향전환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방안 특수시책으로 2가지를 몰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조절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수중직파기를 장려하는 것 같은데 금년 사항으로 봐서는 아주 좋다고 해요. 그것을 할려면 어린묘를 빼고라도 해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형남
이형남농산계장
이것을 과격하게 장려는 아직 못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기술축적이 안되어가지고, 올해는 다 성공을 했어요.
도엽
곽도엽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축산관계에 있어서 톱밥 발효돈사에 6천만원 지원이 있고 지금 사양길을 걷고 있는 양돈업자들한테는 아무런 지원이 없네요? ○
형남
이형남농산계장
양돈이 축사 톱밥 발효돈사입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그것은 있는데 그다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예산에 없이 융자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양돈업자들이 죽을래야 빛때문에 못죽고 있어요. 죽고 싶어도 빛에 걸려서 못죽는 겁니다. 어느정도 돼지를 키웠다면은 다 억대로 빛을 지어가지고 있어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 질의요청) 김봉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예산계장님의 추가 설명중에서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의회의 의사를 묻는 듯한 설명이 있었어요. 농민후계자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자본적보조로 되었을 경우에 만일의 경우에 경영상의 잘못이 있을경우에는 떠내려갈 수 있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그렇지않고 임차료로 할 경우에는 군수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물은 것이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그것이 아니고요. 민간자본적보조로 예산을 계상해야 하냐, 임차료로 계상을 해야하냐? 2가지를 가지고 산업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임차료로 계상하여 자본적보조로 돈을 주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부실운영이라든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 돈이 이용될 가망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돈이 임실군 재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을 그런 소모가 안되기 위해서는 임차료로 계상해서 임실군수와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해서 건물만 빌려서 농어민후계자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본적보조금을 주었을 경우에는 돈이 떨어지면 돈이 임실 재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 사람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성에 문제도 좋지못할 것 같습니다 . 임차료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산업과장님이 말씀드린 법어채란 관계하고 수중직파기 관계하고 농어민후계자 5천만원 관계하고는 계상이 되리라고 보고 수중직파기 관계는 9대 ,모자라는 폭이에요. 그 관계는 여러 동료 위원들이 예산조정할 때에 조정액으로 해서 보충을 하는 식으로 해드리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그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10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농어민후계자 지원보다 수중직파기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 관계는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정을 해서 얼마를 줄수가 있는데 왜 그래요. 후계자는 임차료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죽지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16시 4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은 예산심의에 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원
박태원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상담히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폐이지 토지매입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농정 추진계획에 의해서 각시군 지도소가 앞으로 지형농업에 개발센타가 되어야 한다는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이 되면은 거기에 시험온실, 순환온실 그러한 시험포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지형농업 개발센타에 와서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 기반이 되는 토지구입을 계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6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교육용 칠판구입, 전문기술서적을 살 수 있는 농업도서 그리고 상담소가 캐비넷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용 상담소 캐비넷구입 , 저희 지도소 강당에 회의실 탁자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용 예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 2대 그다음 지도용 건조기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초양시료 건조기입니다, 토양분석을 할 수 있는 시료를 말릴수 있는 건조기 1대입니다. 그다음에 토양시료를 분쇄를 해야 검정을 하는데 시료분쇄기 입니다. 토양조식 분쇄기가 아니고 토양시료 분쇄기 1대, 전자현미경 1대, 순회지도 이륜차 4대 구입비 예산입니다. 264페이지 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운영수당입니다. 특화작목 예를들면 시설고추, 시설오이, 화훼 토마토, 작약, 배, 복숭아 이런 특화작목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수당, 고소득작목 천마, 한봉, 분재, 약초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그다음에 2월부터 시작하는 겨울농민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천마같은 것은 주로 어디서 재배합니까? ○
태원
박태원사회지도과장
주로 운암, 청웅, 덕치 이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입개방 대응을 할 수 있는 외래강수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피복비입니다. 농기계교육 순회수리를 다니는 수리요원들의 피복비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비입니다. 겨울농민교육 때 교육장마다 피울 수 있는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 시설장비유지는 농기계교육용으로 저희들이 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유지비입니다. 266페이지 기계이앙 육묘상자 설치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교육을 시킬때에, 저희들이 이런 재료를 사가지고 육묘를 해서 실제 연습을 하고, 실습을 시키는 재료입니다. 그다음에 겨울농민교육 생활개선반 실습재료비 입니다. 11개 읍면하고 군단위할때 저희들이 재료를 사서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실수요자 재료 실습비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화작목 교육을 위해서 참가하는 농민들에게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비 보상금으로 서있습니다. 고소득 작목도 마찬가지로 급식비입니다. 그다음 겨울농민교육에 참가하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영농기술반 급식비입니다. 생활개선반도 마찬가지로 겨울농민교육에 참가하는 부녀자들의 급식비입니다. 그다음에 도와 중앙단위 영농기술교육 참가여비입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시설 오이나 고추등 수입재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반, 수입개방교육 마찬가지로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다음에 농기계실수요자 특히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국비를 붙혀서 지원이 된 것을 보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68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기계 공작실을 신축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순회수리를 주로 해 왔는데 대형농기계는 순회수리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공작실이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용접기라든가 리프트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대형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에 갖출계획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하는것이죠? ○
태원
박태원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수리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부품보관대를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를 해서 지금 있는 것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4-H회원들의 과제 자금 지원입니다. 1명에게 2백만원을 지원해서 과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지원자금이며, 농민후계자 우량종축 지원을 2명에게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 육성에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영농 4-H 교육교재, 영농 4-H 요원들의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인쇄 또 졸업반 학생에 대한 진로 지도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재, 잘아시는 야영 , 경진대회등 이런데 쓸 수 있는 교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농민 후계자 사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유인물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지도교재, 직능 4-H UR대응 교육교재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직능 4-H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
태원
박태원사회지도과장
직능 4-H를 저희들이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학교 4-H, 영농 4-H, 특수 4-H .이렇게 하는데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교재를 만들어서
준기
김준기위원
특수 4-H는 부락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까? ○
태원
박태원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교회나 직장에서 하는 것을 특수 4-H라 합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 현재 있습니까? ○
태원
박태원사회지도과장
교회 4-H가 하나 있는데요, 활동이 약간 미흡합니다. 270페이지 역시 운영수당인데요. 경진대회 때 외래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고요. 역시 청소년의달 행사때 강사수당, 야영교육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영농 4-H 회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강사수당 그다음 저희들이 오수중학교, 관촌중학교에 농악 4-H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학교 4-H 학습포 자재지원인데요.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금년에 학교 당 30평씩 학습포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필요한 국화묘라든지 1년생초화루던지, 고추라든지 그것을 심어서, 학교내에 서클이 있습니다, 그 힉생회원들이 여기서 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군 4-H 연합회 참가한 회원들에 급식 보상이고요. 청소년의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도 군, 도에 참가하는 경진대회 보상금 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과제교육은 새로 회원을 영입한 회원에 대한 교육, 임원중심 교육을 시킬 때 저희들이 과제교육을 시키는 보상금이고요. 아까 진로지도자 교육때에 참가하는 급식비입니다. 시범농장 입주훈련은 회원을 농장에 보내서 한달간씩 유숙훈련을 시키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다음 직능 4-H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4-H 후원회 기금출열에 8백만원이고요, 농민후계자 기금출연에 3백만원입니다 4-H 기금은 4천2백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농민후계자 기금출연은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금은 쓸 수가 없고 이자만 활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4-H 후원회가 있습니까? ○
태원
박태원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군조례에 4-H 후원회가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기금을 얼마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
태원
박태원사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중앙에 지시를 받기는 군단위에서 1억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4-H가 전부 다 어린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큰 기대는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없게 생겼는데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1억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또 후계자들이 기금을 얼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
태원
박태원사회지도과장
후계자는 얼마 하라는 목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계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H 야영 교육때 천막이 필요한데, 거기 자산취득비에 천막구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이 생활개선사업이 뒤에 따로 나오는데요. 순서에 의해서 기술보급과장이 기술보급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봉노
이봉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봉노입니다. 27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벼농사 종합평가 및 직파재배 교육자료를 유인해서 참가자들에게 배부해 주는 책자입니다. 273페이지, 직파재배 시범포 표찰, 예찰실 현황판 정비, 예찰단 표찰 이런것들이 수용비로 서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도색용 페인트 구입, 신품종 육성 채종포표찰, 소프트웨어 구입 , 경영상담실 홍보 리후렛 제작, 농업경영 개선 선도농가 육성교재 제작 이런것들을 수용비 로 세워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274페이지 벼신육성 양질우량품종이라든가 중식포 표찰하는 것들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벼신육성 양질우량품종 증식포 표활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새로 나온 것이 어떤것들 인가요? ○
미질이 좋습니까? ○
봉노
이봉노기술보급과장
예 좋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일품벼는 미질이 좋을련지는 모르지만은 매상할때에 가지고 가면은 물어볼것도 없이 2등밖에 못받는데 왜 그런것을 장려를 합니까? ○
봉노
이봉노기술보급과장
다음은 예찰답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찰답이 지도소 앞에 있는 전기료, 수세, 이런것들입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하는데 검정 할 때에 상당히 화학약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종합검정실 기자재 유지비가 2십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재료비 관계는 시험용 재배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강영
이강영위원
276페이지 재료비인데 예찰포 작업인부임에 어떤 경우에 작업인부들을 씁니까? ○
봉노
이봉노기술보급과장
못자리에서 이앙하는 데까지 총 들어가는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몇평으로 나갑니까? ○
봉노
이봉노기술보급과장
1,200평 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예찰포를 그렇게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위원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우리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확을 하는데 그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
봉노
이봉노기술보급과장
세입으로 넣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비료를 많이 써서 식량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단 한가지 미질문제에 대해서 ·우리 임실군 농촌지도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1위 갈 수 있도록 머리를 써 주십사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
봉노
이봉노기술보급과장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서 비닐접착기, 시약장 구입, 시료 보관대 이런 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비닐접착기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
봉노
이봉노기술보급과장
전기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중에 가면은 그것을 비닐에다가 넣어가지고 봉함을 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전기에서 열이 나와가지고 딱 붙여버리면 붙습니다. 278페이지 토양검정실에 들어가는 장비들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279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가 조금 불필요합니다. 작년에 이것을 예산심의 할 때도 좋은 사업을 한다고 예산은 잘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 농민들의 관심사라면 산성이네 중성이네 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된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토양검정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우리 임실군내에 각 표본지역을 선택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땅에는 무슨작물을 심어야 한다든가 해서 농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거든요. 저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덕치면 어디 지구는 무슨 작물이 적합하다하는 이야기를 했는가 제가 안들었는가는 모르지만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
봉노
이봉노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이 400점이었는데요. 370점을 완료하고 지금 30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덕치면 어느 지역에 아마 거기가 않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골고루 했고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곳은 특별히 시료를 떠서 검정을 해서 결과가 나와 있고 지금 못한데는 30점 이 남아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하되 홍보를 널리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을 통해서 한다던지 해서 필요성이 있게 홍보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방금 덕치 박정순 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토양검정이라던지 이런 것을 할때 앞으로 홍보를 한다던지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노
이봉노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개인한테만 통보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장을 통한다던 해서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실 기자재구입비입니다. 벽면실험대 타이머, 질소분해장치, 실물채 분쇄기, 초차건조대 이것은 전부다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용 담수직파기를 계상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수직파를 해서 이앙하는 작업을 생략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력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구입을 해서 농민교육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예찰장비 현대화사업 관측기구인데, 컴퓨터 1대와 프린터 모뎀, 이런 것들도 역시 예찰하는 장비입니다. 냉해방지 사전대책 품종안배지도용 표고측정기입니다. 이것은 기계로 표고가 얼마나 되겠다하는 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예찰장비 현대화사업 농업기상관측대구입해서 ups라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건답직파 밭작물 시범 트랙타 부작용 줄뿌림 파종기입니다. 다음은 벼직파재배 실중 시범지원 1개소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력 이 수용비는 거의다 지도사업을 하는데 재배력을 만든다던가 책을 구입한다던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들 입니다. 281페이지는 저희가 지도소에 교육용 하우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범적으로 기르고 있는 꽃하우스 운영비입니다. 가축진단소운영채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약품이라던가 효소처리제라던가 기타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선도포 평가회라던가 원예작물 우수지역 견학이라던가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특용작물기술교육 및 현지견학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소득을 평가하는 참가자 급식이고, 마찬가지로 부업기술교육 참가자 급식이고, 수입개방대학 전문교육을 하는 급식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낙후마을 농산물 직거래용 차량을 1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조는 축산폐수정화시범사업인데, 국비로 해서 3백3십만원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농가가 선정되었습니까? ○
봉노
이봉노기술보급과장
농가는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고 앞으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낙후마을 주재지역 농촌형포세식 개량변소지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안정생산시범으로 해서 방울 물비료 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전문 생산단 육성시범 이것은 운암면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무슨 작목입니까? ○
봉노
이봉노기술보급과장
오이 · 고추입니다. 이상입니다. ○
태원
박태원사회지도과장
계속해서 사회지도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도사업관리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원예농가에 대한 첨단기술정보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원예농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농촌지도자 육성인데 국비가 지원되어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면단위에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학습단체에 대한 연찬비도 국비지원이 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상담소장들이 간단한 농기계를 추리할 수 있도록 수리세트 지원을 내년에 도비를 합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활개선부 육성에 필요한 교육교재, 실습자료구입, 상장유인 그러한 예산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전통생활예절관을 짓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육교재, 전시자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개선에 필요한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교양교실 강사수당, 전통생활 예절관 강사수당, 식생활개선 강사수당, 금년에도 보일러 관리반 교육을 2번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관리반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부 회원들이 저희 지도소에 와서 조리 실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위생복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식단을 구성해서 농가지도를 하고 있는데 재료비 구입입니다. 읍면별 생활개선 순회교육을 할 때에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실습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입니다. 여성교육실습장, 군단위 연합회 교육재료, 우리 농산물 먹기 품평회를 금년에도 경진대회때 곁들여서 같이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상금은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하고 교육때 참가하는 여비보상입니다. 28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역시 전통생활 예절관을 금년에 짓게 되는데 여러가지 재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시물이라든지 한복, 진열장, 장직, 보료 이런 것을 구입해서 내년에 생활예절을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태양열 온수 급탕기 시범 사업을 내년에 저희군에서 1개소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위원
산업과에 해당하는 일입니다만은 산업과에서는 침단하우스 시설, 연동하우스 시설해서 기준은 제쳐놓고 신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도 있고 도비 보조도 있고 군보조를 주어 가면서 관촌 화훼단지 같은데 삼계 연동하우스 해서 오이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곳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관촌 화훼단지도 우리는 정말로 걱정이 많아요. 성공으로 이뤄질 것인가? 기존 하우스는 돌아다 보지 않습니다. 기존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번 돈이 아니면 농협에서 빛을 내가지고 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2~3년 해 놓고 보니까 토질도 변질이 되었고 작년에 오이를 심었던 사람이 올해 오이를 심어가지고 노갈병으로 완전 수확을 못합니다. 이런 처지에 보존을 해 주지 않습니다. 네 돈으로 했으니까 망하던지 말든지 또 너는 농협 돈을 얻어서 &;#50043;으니까 어쨌든지 우선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침단 하우스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3~4년 전에 자기 자본으로나 빛을 내서 한 사람들을 운영자금을 주어서 그사람들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시설을 하기전에 직접 나가셔서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군수한테 이야기를 하고 산업과에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기존 하우스에 대해서 보조도 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지도소에서 잘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태원
박태원사회지도과장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출장을 나가 보면은 자력으로 하우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신규 하우스를 지원할 때 보면은 꼭 기존하우스로 지은 사람은 제외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기존하우스 농가들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