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오준식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으며, 심의방법은 심의하시면서 수시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135페이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그러면 136페이지....
병성
남병성위원
예, 136페이지 원안대로 통과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137페이지도 137페이지 봐주십시요.
병성
남병성위원
실장님 노정관리 설명좀 해 주십시요.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노정관리 몇 페이지입니까?
병성
남병성위원
137페이지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예, 사회과장 나와 있습니다.
기혁
윤기혁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는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노사관계도 있고 그래서 모범근로자 표창 노사등을 위한 간담회등을 개최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예산입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신설이래요.
기혁
윤기혁사회과장
예. 신설입니다.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좀 줄여도 됩니까?
기혁
윤기혁사회과장
노사안정을 위한 간담회인데 한사람한테 한번모이면 만원정도인데 점심한그릇 대접하는데 이래가지고 사회가 지역이 안정하다면....
김지환위원장
요새는 간단히 먹고 국수도 먹는데 한끼 만원씩 지출 과다한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과장님께서 신설된 항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준식위원
남위원 얼마인가 이 얘기를 해야....
병성
남병성위원
이의 없습니까? 아니 다른분들....
수필
이수필위원
다른 아니 얼마다 이 얘기를 해야지 그래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혁
윤기혁사회과장
아니 요게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더 드리면요 요게 만원됐는데요. 분기별로 하는데 점심 한그릇하는데 2,50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분기별로 하는 그래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그런데 남위원께서는....
병성
남병성위원
처음이고 하니까 한 백만원....
김지환위원장
신설된거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책정 425만원인데 이걸 원안통과 하느냐 그럼 조금 많으니까 줄이느냐
박균백위원
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백만원 삭감 이의 없습니까?
오준식위원
예.
김지환위원장
예. 그러면 139페이지 넘어옵니다. 139페이지 봐주십시요.
수필
이수필위원
707목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지급 기금이 적립된 것이 얼마며 요게 2천만원을 금년에 꼭 적금을 해야되느냐 안되느냐 요거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기혁
이기혁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적립금은 원래 우리가 95년까지 1억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안되고 92년도에는 안되고 작년도에 금년도에 그렇지요. 2천만원 신규로 되어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것을 농협에 저축해서 그것도 제일 비싼걸로해서 신탁으로 해서 11몇%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다가 556명인데 현재 이래더라도 불과 그러면은 4천만원이면 4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전부다 따지더라도 이자가요 그래서 원목표는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단계별로 6천만원은 내년도에 2천만원하고 해서 그래할 계획으로 요거는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과장님, 그래해도 95년도까지 1억목표 달성 못하겠네요.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안되지요, 안됩니다.
기혁
윤기혁사회과장
2천만원씩 해가지고 안됩니다.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예.
수필
이수필위원
부지런히 더 해야 되겠구먼 어떻습니까? 이거 원안통과 희망합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예, 원안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설명들었기에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박균백위원
동의합니다.
우동만위원
없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그럼 140페이지 넘어갑니다. 140페이지 봐 주십시요.
수필
이수필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심의해 주십시요.
박균백위원
박균백 위원입니다. 목 301 보상금에 대해가지고 설명좀 해 주세요.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과장님이 행사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엄종호가정복지계장
예, 제가 과장님이 출장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상금에서 노인학교 입학, 졸업식 기념품은 입학생은 매년 노인학교 부설 군지역 부설노인학교가 100명 예상으로 올해도 했습니다만 기념품이 입학식때하고 졸업식때 해가지고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군단위 행사 급식비가 4천원씩 해가지고 300인 또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위한 다과 및 주류비가 천원해가지고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급식비하고 주류대는 저들이 작년에도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1인당 식비포함해 가지고 만원기준 하면 좀 행사를 그런대로 할 것 같고 요거도 사실 최소단위로 책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뒷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읍면행사 급식비는 요거는 읍면에 급식을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서 위임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도 경리위임했습니다. 80인 기준읍면에 12개 읍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 효부 시상품은 읍면당 1인씩 해가지고 7만원씩 인삼이나 안그러면 옷이나 이런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주간 장수노인 기념품도 읍면당 최장수 노인 한사람 선정해서 1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 이상인 노인은 고령자라고 해서 100세 이상 살아계신분이 드물고 해서 우리관내에 8명이 있습니다. 내년도 지급할때는 다시 생존여부를 조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성복지대학 운동회 기념품 요거는 사단법인 복지진흥회등 해서 9월 28일이 매년 도덕의 날입니다. 이날 한 100명 예상인원으로 공설운동장이나 아니면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관내 노인들이기 때문에 기념품을 천원으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검진을 위한 간식비 요거는 올해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인건강 검진을 위해서 읍면에 순회를 해 보니까 사실 읍면장들이 우유나 간식을 주는데 우리군에서 올해 조금 계상을 해서 읍면 형편도 그렇고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읍면순회 강연회 급식은 올해에 예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5개면은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올해 5개면을 하면 7개면이 서야 되는데 지금 4개면밖에 안서가지고 요거도 3개면분이 부족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일선노인 지도자교육여비도 요거는 군노인회 어떤 간부라든가 중앙이나 도에 교육을 갈 때 실비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효부 시상과 여비보상은 중앙이나 도에 어버이날이나 중앙표창이 있을 때 참석자들 여비를 올렸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박균백위원
예. 설명됐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은편인데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종호
엄종호가정복지계장
전부 최소단위로 실어서 내년에 이거 전부 어른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라 선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계장님
우리 간사님이 설명도중에 중단시켰는데 밑에 부분을 제가 물어요. 지금 도비보조사업에 군비가 따라가는 것이 거의가 배가 넘잖습니까? 도비는 쥐꼬리만큼 나오는데 군비는 많이 부담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산이 하나 어긋나는게 있는데 경로당 특별난방 연료비지원 그래가지고 위에 도비 95만원은 쑥빼고 군비부담하는것만 가지고 요게는 5만원해서 39개소 요래 정했단 말이래요 인제 1개소에 30평 미만짜리는 연료비를 5만원씩 주라는 내시가 어디있습니까?
종호
엄종호가정복지계장
예, 있습니다. 요거는 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요거는 국비에서 12만5천원씩 82개소에 주고 이거는 15평 이상 되는거는 별도로 특별히 지원하는 겁니다. 15평이상 30평 미만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요래 도에서 조금 난방비가 적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올려서 주는거고 밑에것도 30평 이상은 연료비가 더 들어가겠다고 해서 올해 새로 신설해 가지고 더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 한달에 올해는 5만원씩 연 10만원 전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이래 10만원 줬는데 요거도 12만5천원씩 1만5천원 올랐는 것입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그런데 우리군 형편을 보면은 요 도비나 군비가 지원이 있다해서 군비 부담능력이 없어가지고 시행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호
엄종호가정복지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는 경로당을 구실로 되어서 넉넉히 예산을 잡았네요.
종호
엄종호가정복지계장
잘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균백위원
자 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전체에서 백만원 삭감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지금 박간사님께서 2,122만3천원 올라왔는거 그중에서 토탈해서 백만원 삭감동의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수필
이수필위원
없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그럼 43페이지도 넘어가고요 44페이지 45페이지도 넘어가도 되겠지요.
박균백위원
44페이지 잠깐만요.
김지환위원장
44페이지요 44페이지 봐주십시요.
박균백위원
국내여비 그래가지고요 여비가 상당히 많이 실렸는 것 같은데 설명한번 해 보세요.
종호
엄종호가정복지계장
예, 가정복지업무 추진여비하고 노인복지업무 추진해가지고 250만원이 실렸습니다만 전년대비 7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세계 가정의날로 유엔에서 정해가지고 각종 세미나참석이나 아니면 각종행사에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참석할 일이 많지 싶어서 올해는 계상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균백위원
백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특별히 봐 드리는 겁니다.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종호
엄종호가정복지계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44페이지 45페이지도....
박균백위원
예, 원안대로....
김지환위원장
예 46페이지 봐주십시요. 46페이지 원안대로 넘어갈까요.
박균백위원
일반운영비 증이 229만원 됐어요. 이 돈 다 듭니까? 429만원....
종호
엄종호가정복지계장
예. 저들 부녀복지업무에 일반운영비로 여성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자가정 관리에 필요한 보상금 하고 미혼모 이건 최소단위로 실었습니다. 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균백위원
다른 종목에서 일하도록 해 드릴테니까 여기서 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229만 증에서 토탈해서 백만원 삭감 다른위원 동의하십니까?
수필
이수필위원
동의합니다.
박균백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쓰세요.
종호
엄종호가정복지계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백만원 삭감입니다. 147페이지도 넘어가도 되지요.
148페이지도
수필
이수필위원
원안통과 합시다.
김지환위원장
149페이지도
수필
이수필위원
원안통과 해요.
김지환위원장
150페이지도 넘어가도 되지요.
박균백위원
아 잠깐만요. 보상금에 대해가지고 설명좀 해 보세요.
김지환위원장
150하고 151까지 연관된 겁니다.
박균백위원
목 301번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예, 사회진흥과장입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내역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다른내역은 지난 연도와 거의 대등한 그런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됐고 청소년 초청간담회 개최와 건전사회단체 및 종교지도자 초청간담회가 계상이 조금더 불어나서 지난 연도외 비교하면 증액이 된 여건입니다. 잘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균백위원
증이 그래 890만원 증이 됐는데 이거 사실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선처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균백위원
2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타실과 깠는데 까야되지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894만원 중에서 토탈 전체에서....
박균백위원
전체에서 2백만원....
김지환위원장
2백만원 삭감 다른위원 이의 안계십니까? 2백만원 삭감동의 하시지요 다음 151페이지....
수필
이수필위원
151페이지 과장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도납부액이 4백만원 많이 실린게 아닙니다만 지금 여태까지 얼마나 적금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예,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도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조례에 의해서 전년도 지방세 수입에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납부하는 것이고 당초에는 87년부터 89년까지 납부를 했었고 그다음 쭉 납부를 하지 않다가 내년부터해서 95년까지 2년동안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납부할 금액이 금년도 지방세 수입에 1.5/1000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담지시가 되어가지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설명이 되겠습니까?
151페이지 넘어갑니다. 152페이지도 넘어가고....
수필
이수필위원
원안통과하고.....
김지환위원장
153페이지요
박균백위원
법정경비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154페이지도 그렇고요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제가 페이지 읽을 때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설명을 요하시거나 또 보실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159페이지도 넘어갑니다. 160페이지 봐 주십시요
수필
이수필위원
아마 이거 보건소 201 목 156페이지부터 전부 연계된 겁니다. 일반운영비 사실은 전년도 비교하면 31만4천원이 불었다고 증액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총 예산액이 방대해요. 6,844만원 이거든요. 소장님 어렵더라도 2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박균백위원
뭐 약 재고도 있을거고 하니까?
종환
김종환보건소장
어디 말입니까?
병성
남병성위원
160페이지
박균백위원
예, 기타 운영비에...
수필
이수필위원
일반운영비가 156페이지부터 계속 연계됐어요.
김지환위원장
쭉 159페이지부터
종환
김종환보건소장
약이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구하겠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추경재원이 얼마나 되는가 우린 몰라요.
박균백위원
약 재고좀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보건소장
없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자 2백만원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전체에서 2백만원 삭감 이의 없지요.
박균백위원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160페이지 넘어갑니다. 161페이지요 넘어가고요 162페이지도 넘어가요. 163, 164, 165, 166페이지입니다. 다 보셨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균백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실 좀 이거 많아가지고 백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특별히 좀 일잘하라고 우리 위원님들 봐 드리는 겁니다. 그걸 저아니 보건소것이 아니고 사회과 것 같은데 166페이지 일반운영비 그래가지고
병성
남병성위원
위생계겁니다.
박균백위원
예, 여기 백만원 2백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알고 봐드리는 겁니다.
김지환위원장
이거 원안대로지요.
167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지요.
병성
남병성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168페이지도..
병성
남병성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169페이지
병성
남병성위원
예, 원안통과입니다.
김지환위원장
170, 171에서 172 봐주십시요. 172
수필
이수필위원
목 301 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비교하면 24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어렵더라도 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성우
박성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172페이지 246만원 중에서 백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7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73페이지 봐주십시요.
박균백위원
목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설명 생략하고 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수필
이수필위원
없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730만원에서 백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174페이지 별게....
수필
이수필위원
원안통과입니다.
김지환위원장
175
수필
이수필위원
예, 원안통과합시다.
김지환위원장
175넘어가고 176
박균백위원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김지환위원장
예, 이거뭐 설명 필요없겠습니까?
예 177, 177도 176하고 연결이
수필
이수필위원
예, 요거뭐 우리 분뇨처리에 대한 약품구입비 그는거 우린 몰라요. 그러나 작년도보다 2,503만원이 증액요인이 있다 그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박성우환경보호과장
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뇨종말처리장 과거는 호기성산화법 그는건 약품처리를 별로 안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액상부식법으로 해가지고 투입분뇨에 2.5배밖에 안됩니다. 과거는 투입분뇨에 20배의 물이 들어가던 것이 액상부식법은 투입분뇨에 2.5배밖에 안들어가고 주로 약품처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천2백만원 했지만은 추가예산에 해가지고 3천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하면은 2,500만원이 더 많은데 우리가 1회, 2회 추가예산에 더해가지고 3,428만2천원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당초예산에 안되면 앞으로 추가예산에 다시 또 추경에 해야될 형편입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예, 하나더 물어봅시다. 다른 실과에는 말이지요 이 사업부분에 도비나 중앙비지원이 있거던요 이런데 환경보호과는 신설과라 그런가 환경보호업무는 방대하게 지시는 있으면서 도비나 중앙비 지원책이 없어요.
성우
박성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보조를 받도록 그래.....
수필
이수필위원
하나도 없네요. 지금 그러니 점점 더 어렵잖습니까?
오준식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증액시켰는데 여기 한 5백만원 삭감하고 다음 추경때 올려주지 뭐.....
수필
이수필위원
그래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성우
박성우환경보호과장
예, 다음 추경때 또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약품처리를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 2,503만원에 대해서 5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넘어갑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예, 원안대로 통과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79페이지도
우동만위원
원안통과
김지환위원장
다음 산업경제비입니다. 183페이지
박균백위원
법정경비입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예,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183페이지 넘어가고요 184페이지 설명을 한번...
병성
남병성위원
예, 설명을 한번
오준식위원
303번 출연금
병성
남병성위원
303번 184페이지 출연금
오준식위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이거 설명좀 한번 들어 봅시다.
의환
장의환농사계장
오늘 과장님이 농민후계자 합동결혼식에 가셔가지고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운영계획에 이거는 목적은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수출유망 작목개발과 수출농업육성을 위해 가지고 도에서 5백억 목표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5억씩 해가지고 도에서 10억원 시군에서 출연 30억원 농수축협에서 5억원 이래가지고 매년 45억원 목표로 전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은 기금조성액이 250억 이상되는 97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융자조건은 3-5%로 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은 시군에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도에서 진흥기금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97년부터 하게 되고 저들은 작년에 1억2천 금년도에는 1억2천 부담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6천만원이 지난번에 계상된 겁니다. 되어가지고 연말에 또 사실 6천만원 납부를 해야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매년 1억2천을 부담을 하면은 97년부터 250억원을 가지고 농어민에 대한 각종지원 소득개발사업으로 지원할 부담금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그럼 경제사정이 좋은군이나 똑같습니다. 군단위가 똑같이 이래 책정하는 겁니까?
의환
장의환농사계장
도에서 경지면적 30% 지형면적 15% 농어가수 25%, 그래 70%하고 재정자립도 30%해가지고 백분율로 봐가지고 시군별로 그래 배정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그래서...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1억2천만원은 우리한테 우리군에 출연금이 많은 실정이라고 봅니다. 기준이 그렇다면 맞다고 봐야되긴 되겠지만...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예 1억2천만원을 부담하는데가 금릉하고 영일은 1억3천, 영덕은 1억3천, 상주는 1억4천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들하고 같은데는 금릉이 1억1천, 경주가 1억2천 그렇습니다. 저들보다 많은데가 안동군이 많고요, 그다음에 의성군이 많고 농사규모로봐선 저들이 3위인데 사실은 타시군에 조금 배정이 더 많은 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병성
남병성위원
위원장님,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아닙니다. 재의있습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재의있어요.
수필
이수필위원
실장님, 작년에도 6천만원은 본예산에서 줬고 또 추경에 세워서 1억2천..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금년도부터 6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6천만원 안냈다고 도에 농업정책 담당관이 예천군만 빠졌다 현재 지금 예천군빠져 있습니다. 6천만원을 그래서 금년 3회 추가예산에 어차피 제안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각시군별로 농어민에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UR에 대응해서 앞으로 250억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이런걸 해서 융자도 지원하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오준식위원
농촌 잘 산다하면 해줘야지..
김지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여기 설명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우동만위원
없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185페이지도 넘어갑니다.
박균백위원
잠깐만요. 박균백 위원입니다. 목 301번 보상금 농민후계자 여비하고 교육여비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개최경비 그래가지고 체육대회 개최경비가 315만5천원이 올라왔어요. 이런데 이 체육대회 이걸 유도를 해가지고 격년제로 하던지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격년제로 하라 격년제로 하라 면체도 거의가 격년제로 안합니까? 면단위마다 이 체육대회 개최경비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요. 삭감을 했는 것을 풀보조로 집행부에서 주고 이랬었는데 본위원은 이 보상금하고 민간이전 이래가지고 목 304번입니다. 301번 하고 304번 보류를 마지막으로 보류를 동의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예, 재의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이 위원님
수필
이수필위원
어차피 박간사님 말씀도 맞으나 많은 후계자들이 다 그런것도 아니고 또 지금 농촌실정이 전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나마 연례 행사였던 것을 예산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해라 못해라 이런말이나서도 안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문안하다 명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후계자 체육대회 그지말고 수련대회라 그런가 이래좀 부드럽게 해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간사님 보류하기전에 원안통과를 희망합니다.
박균백위원
아니 재의있습니다. 일단 후계자 회장하고 상의도 안됐고 체육대회는 안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육대회는 안되고 이돈을 가지고 수련대 명목으로 자기들이 쓰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원안통과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걸 보류했다가 앞에 보류한것도 있으니까 보류했다가 회장하고 이 얘기된 다음에 승인을 해줘도 늦지 않다고 그래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오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박균백 위원의 동의 이수필 위원의 재의 이런데 보류라하면 심의하는 마지막날까지 보류지요.
박균백위원
예, 그렇습니다.
오준식위원
그래 일단 박균백 위원이 보류를 요청했으니까 며칠 요항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예, 재의 철회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간사께서 얘기한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심의마칠 때 종결무렵에 가서 결정하도록 하고 요 두건은 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넘어가도 되지요.
박균백위원
예, 원안대로
김지환위원장
87페이지
수필
이수필위원
441목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사실은 지난 년도에 비교하면 증액요인은 없습니다만은 상전이나 치잠공동사육장이나 아직까지 이 관리책임을 군에서 져야만 하는지 양협은 도대체 지금 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환
박제환유통특자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협이라고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잠농가의 어떤 단체입니다. 양잠농가 단체로 해서 군에서 책임을 지운다 그는거는 군에서 지원이라든지 모든 사업은 군에서 하는데 양잠조합에다 책임 지운다는거는 조합원으로서 경험도 없고 사실 추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고 있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보시면은 치잠상전 관리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게 사실상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보수를 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10한 5-6년 됐기 때문에 지금 시설대체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여러분의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양잠농가에서는 알뜰이 포장을 해서 증산을 시켜놔도 이 판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판로에 대해서 수매에 대해서 군에서도 골치를 앓았고 양잠농가에서도 골치를 앓은 이런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 양잠전망이 아주 밝다고 보십니까? 노후시설을 교체할 만큼....
제환
박제환유통잠특계장
지금 현재 저들군 관내 양잠농가가 1,4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적은돈을 지원해가지고 사실상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양잠분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들 중앙에서 분석한거 보면은 양잠이 UR대응작목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작이라든지 다소 저게 될 것 같으면 양잠이 새로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설명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겠습니까?
박균백위원
원안대로 통과..
김지환위원장
예 187페이지 넘어갑니다. 188페이지도 넘어갑니다. 189페이지도
박균백위원
아니 잠깐만요 188페이지 목 301입니다. 보상금 이거 사과생산 유통단지 견학 그래가지고 3백만원이 실렸는데 이거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제환
박제환유통잠특계장
예, 이거 사실상 저들 요번에 예천이 상당히 사과분야에 소득작목으로 많이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저들 경남에 진영에 감단지 관계 생산시설관계하고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좋고 또 거기서 얻은 지식이라든가 재배기술을 많이 습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우리 예천의 농업도 좀 견문을 넓혀야 안될까 이렇게 생각듭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군내에 많은 과수농가가 비단 50명 뿐이지 않는데 5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서 이것이 연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을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군내 과수농가 기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또 연간 금년 소득도 다른 작목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환
박제환유통잠특계장
저가 생각하기로는 각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50명 정도는 선진지 견학시켜 가지고 자기의 단지라든지 작목반에 가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있다고 이래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균백위원
자 설명생략하시고 사과생산 유통단지 견학 3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예 3백만원 삭감 다음 89페이지도 넘어가도 되지요 90페이지 봐 주십시요.
박균백위원
목 201번입니다. 일반운영비 설명좀 한번 해 보세요. 천연쌀 포장개선비 뭐 일반수용비인데....
의환
장의환농사계장
저들이 5년째 유기농법으로 해가지고 용궁 송암1리하고 풍양 오지에 금년도 41㏊를 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농협하고 전량수매계약을 해가지고 시가계약은 시중가격에 한 조금 더높여가지고 아직 가격을 결정안지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매가 5,370포 전량 농가별 했는거 수매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포장을 10㎏, 20㎏ 비닐포대를 해가지고 출하를 합니다. 보통 20㎏ 한포에 지금 현재 용궁건 재고 없는줄 압니다만 풍양은 조금 있고 3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시중가격보다 조금 비쌉니다. 한 2만원 그리고 포장개선 10㎏, 20㎏ 하는거 포장개선비고 매년 유기농법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재하고 나머지는 재해 조사표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조사표하고 필요한 경비만 실어놨으니까 위원님들 배려 부탁드립니다.
박균백위원
예, 뭐 너무 많아가지고 백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특별히 일좀 잘하시라고 원안통과
수필
이수필위원
아니 하나 물어봅시다. 포장개선비는 농협에서 해야되는거 아니래요.
의환
장의환농사계장
예, 인제 수매를 정부수매외에 전체를 5,400포 정도를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사실 포장개선비는 자꾸 외면을 하고 그건 저들이 군에서 농가 지원도 되는건데 권장하는 처음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현재 포장개선비 돈 현재 한 450만원인데 이것도 매년 하던거 안하니까 농협에서 자꾸 하던 사업을 도에 상전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꾸 회피를 하고 하던거니까 계속 이정도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오준식위원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농협에선 말입니다. 도정공장도 시설해 놨을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선비 같은 것은 농협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환
장의환농사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이 돈은 얼마 안된다 그지만은 이게 많은 농가 전농가에 혜택주는 것도 아니고 비단 이 천연쌀 농가에만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을 받는다 이거래요. 이런데 너 가져가서 포장해서 팔아라하면 될건데 전년에 지원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얘기는 안통해요.
김지환위원장
오위원께서나 이 위원께서 하신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투자대 효과가 물론 투자대 효과가 없는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투자대 효과가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또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농민계도라든가 그러한 유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이거는 사실 오히려 의뢰심이 생기고 의타심이 생기고 또 상대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경제사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환
장의환농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병성
남병성위원
동의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지금은 내년에는 농협하고 뭐 구두가 됐던 어떤 약조가 됐다니까 불가피하고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하지 맙시다. 우리
의환
장의환농사계장
예, 또 도에서 의성 다인쌀 고령쌀 하고 저들 예천거는 해놓고 이게 처음에는 성공했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선 호평이 있는 그건데 농협에서 포장개선비 많이 부담해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들이 한번 설득을 하던지 협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내려 올거예요. 이거 신경안쓰셔도 예산많이 내려 올겁니다. 중앙에서 예 절대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신경안써도 돼요. 많이 나올끼라...
김지환위원장
191페이지 봐주세요.
박균백위원
예. 191페이지요. 목 202번입니다. 여비 26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거 솔직히 너무 안많습니까?
의환
장의환농사계장
예, 저들 저가 뭐....
박균백위원
여비 4백이나 3백 실어놔야지 5백이나 실어 놓으면 이거 어느계 겁니까?
의환
장의환농사계장
저들..
박균백위원
농사계 꺼래요.
의환
장의환농사계장
예, 저들 뭐 거의가 365일 출장택인데 관내에도 민원이 요새 농기계 관계민원도 많고 이래가지고 관외도 사실 많이 갑니다. 공장에도 가고
박균백위원
한 2백 삭감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병성
남병성위원
박간사님 원안통과 넘어갑시다.
김지환위원장
자 원안대로 농자붙은데 많이 봐줍시다. 앞으로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192페이지도 넘어갑니다. 193페이지도 넘어가고요. 194페이지 봐 주십시요. 301보상금 설명한번 들어 봅시다.
오준식위원
간담회를 하는데 퇴비증산 농기계사업등 유공간담회하는데 200명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2만원씩 돌아가는데 요거 간담회 경비치고 여태껏 예산 다뤄보면서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동만위원
만원씩 하지요.
오준식위원
안하는 것 처음 올리는 것 처음부터 이렇게 1인당 2만원씩 집행해가지고 간담회하면 이사람들 버릇되어요. 만원씩해가지고 안되겠어요.
김지환위원장
만원씩 2회니까 2만원
박균백위원
작년도에 3백만원인데 지금 12백만원으로 증을 시켜 놓았는데 이거 사실 너무 안많습니까? 그리고 정 돈이 모자라면 우리 추경에 더 세워 드릴테니까 한 8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오준식위원
박위원님 동의 8백만원인데 저는 퇴비증산 농업기계화 사업등 유공민간인 간담회 1인당 2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1만원씩 해가지고 4백만원선에서 했으면 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4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오준식위원
박의원 이해해가지고 4백만원 삭감해도 되겠지요.
박균백위원
예, 동의합니다.
오준식위원
되겠지요. 4백만원 삭감해도...
박균백위원
그런데 오위원님 마음이 그래약해 안됩니다. 설명들으면 예산못합니다.
김지환위원장
194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나중에 하지요 다음 195페이지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봐주세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수필
이수필위원
406 시설부대비 보면은 사업이 적어서 그런가 작년도 비하면 21백만원이 줄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시설부대비로 17,648천원 이거든요. 기타부대비 그러니 기타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데 설명필요없이 3백만원만 삭감합시다. 406 목
박균백위원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건설과장 이의 없습니까? 시설부대비 3백만원 삭감입니다. 197페이지 또 넘어갑니다. 198페이지 봐주십시요.
박균백위원
목 406입니다. 역시 시설부대비요 855만원인데 설명생략하고 2백만원 삭감동의 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님들 2백만원 삭감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2백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9페이지 삭감에 설명 필요없습니까?
수필
이수필위원
예. 설명필요없습니다.
김지환위원장
199페이지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넘어갑니다. 201페이지 아무말 없으면 넘어갑니다.
오준식위원
예, 넘어가요.
김지환위원장
201페이지 아무말 없으면 넘어갑니다.
오준식위원
예, 넘어가요.
김지환위원장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9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봐주세요. 212페이지
수필
이수필위원
209페이지 201 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요게 전년도 없던 예산이 섰거든요. 신농운동 추진재료비 그래가지고 822만원이 섰어요. 요거 설명좀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212페이지 원안통과
수필
이수필위원
원안통과 합시다.
김지환위원장
213페이지 설명필요 없습니까?
오준식위원
301 보상금 여기에 144십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줘요.
상금
보상금지도과장
관계는 읍면 농민상담소 별도 교육이라든지 보면 평가회 그다음 기술교육 그런 것은 상담소 별로 농민들을 참석시켜서 집행하는 급식비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동만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안많아요.
작년
작년지도과장
수준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항목이 조금 변동이 되었는 내용인데 작년하고 똑같은 액수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213페이지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214페이지요 넘어갈까요.
박균백위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425만원 증이 되었는데 좀 아껴 쓰시고요 설명 생략하고 2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동의합니다. 겨울농민교육교제입니다. 5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2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15페이지 봐주십시요.
우동만위원
원안통과 합시다.
김지환위원장
설명필요없지요. 그럼 216페이지도 넘어갑니다. 217페이지도...
년도
금년도지도과장
증사유는 작년도까지 저희 농촌지도자 단합 수련대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것을 선처해 주시면은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를 알차게 실시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식위원
앞으로 단합체육대회 이런 문안보다는 수련대회 하는 문안이 더욱 부드럽게 보여요.
수필
이수필위원
어렵더라도 연간예산이니까 3백만원 삭감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도록 합시다.
박균백위원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그래 절약해 쓰십시요. 3백만원 삭감입니다. 217페이지 넘어갑니다. 218페이지 넘어가고요 219페이지
우동만위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4-H후원기금 거기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저희들이지도과장
농촌지도자 4-H기금에 대해서는 1억을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적립이 되면은 거기대한 이자를 가지고 각종행사라든지 교육 이런데 사용하고져 지금까지 지도자를 55백만원 유치했고 4-H회원은 5천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현재 적립이 얼마되어 있어요.
도자
지도자지도과장
55백만원 지급되어 있습니다.
박균백위원
현재 기금가지고 활용하면 좀 안되겠어요.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현재
현재지도과장
기금은 5천만원 가지고 1년에 5백5십만원 정도밖에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단체보면은 지도자 회원들의 1인당 4천원씩을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보태가지고 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금년도는 선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현재 5천만원 기금 그 이자가지고는 모든 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아직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수필
이수필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박균백위원
잠깐만요, 3천만원다 적립이 되어야 됩니까?
대로
그대로지도과장
정기예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원금은 전혀 안쓰고 이자만 가지고 저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그냥
그냥지도과장
원금은 살아 있는 겁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빨리 2억을 적금을 맞춰줘야 되지
김지환위원장
219페이지 원안통과입니다. 다음 220페이지도 넘어가고 221페이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222페이지도 넘어가고요 223페이지도 넘어갑시다 224, 225 다 넘어갑니다. 226페이지 뭐 없습니까?
박균백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227페이지도 넘어가고요 228, 229, 230, 231..
박균백위원
지도소 이거 너무 많이 봐 주는데요.
오준식위원
UR덕 보는데....
김지환위원장
231 그리고 232
병성
남병성위원
예, 시기가 안좋게 되어가지고 금번하는거요. 금번...
박균백위원
소장님 안계시니까 동료의원들이 더 잘 봐주는데 일반운영비 이것도 좀 까야되고..
오준식위원
과장님 3백만원 전체에서 삭감이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우동만위원
좀 쉬어가지고 합시다.
오준식위원
벌써 다 끝났단 말이래.
김지환위원장
산림과하고 요거 산림과하고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오준식위원
과장님 벌써 다 끝났단 말이래요. 산림과장님이라고 예우를....
박균백위원
마지막이라고 특별히 계장들하고 봐 주는 겁니다.
김지환위원장
요거 몇장 안남았는데 요거 마치고 쉽시다. 243페이지입니다. 넘어갈까요. 244 없으면 넘어갑니다.
박균백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245, 246, 247
수필
이수필위원
247페이지 201항 제일밑에 말입니다. 일반운영비 신설항인데 과년도 없던 것 19,149천원이 섰는데요, 여기 설명하실 필요없이 삭감해야 했습니다.
박균백위원
민원실 아닙니까? 민원실...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밑에 조서가 새로운 도의 지시사업입니다. 공장금지구역 후보지역 필지별 조서작성 이래가지고 전필지를 다해야 되는데 도에서 요구하는 거 6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 필지를 하기 때문에 양도많고 해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박균백위원
이거 추경에 세우면 안됩니까?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언제할지 모르고 예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균백위원
과장님, 앞에 4백만원 삭감할 것 봐드린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247페이지 원안통과입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중소기업육성출연 설명좀 들어봅시다. 이것이 1억5천인데....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 기금납부하는데 시군당 부담금입니다. 작년에 15,000천원했고 금년도 15,000천원 이것은 결국 각시군에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한테 환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우리지역 다른지역보다 중소기업이 적다 이거지요. 비율대로 내느냐 일괄적으로 내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균백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여기에 보상금도 너무 많고 일반운영비도 좀많고 이런데 실지로는 4백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특별히 일 잘하시라고 봐주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 들어가겠습니다. 251페이지 봐주십시요.
수필
이수필위원
원안통과 합시다.
김지환위원장
251페이지 원안대로 넘어가고요. 252페이지 봐주십시요.
박균백위원
252 재료비입니다. 3,8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시구역내 보도블럭 개체 및 보수비하고 5백만원 도시업무 보조하고요 설명생략하고 2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다른 위원 2백만원 삭감에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252페이지 2백만원 삭감 통과합니다. 253페이지 봐주십시요. 253페이지도 넘어갈까요.
우동만위원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254페이지도 넘어갑시다. 255페이지 넘어가도 되지요.
박균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255페이지 여기한번 봐주십시요. 3,400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5백만원이 너무 많은데 금년에 여비를 국내여비인가 여비를 많이 실었어요. 금년에 많이 주면 내년도도 또 이래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무허가 건축물 단속추진여비가 작년에는 1인당 10,000원씩 해가지고 정액정보비로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비가 없어지고해서 단속여비는 있어야되겠고 해서 한 5백만원씩 서있는데는 그런 위생계라든지 지역경제과 차량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과 무허가 건축물단속한다든지 그런데는 예산을 조금씩 작년에 정보비 정액정보비 준 것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균백위원
저가 봐가지고는요 이 국내여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이 실렸어요. 많이 실렸는데 이것은 백만원 2백만원 삭감하라고 실어놨는것인지...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작년에 국내여비라는 월액여비가 군본청하고 그 지도소 실과소에 5만원씩 서있던 국내여비 과목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비총액이 작년에는 8억2천만원인가 그런데 금년도에는 7억8천만원으로 총액이 줄었습니다. 총액내역은 월액여비 주던 것이 매월 5만원씩 주던 것을 월액여비 과목이 전체가 다 월액여비를 안주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이래서 수시수시 갈때마다 주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있어가지고 군전체 총액으로 봐서는 8억4천만원인가 작년에 이랬는데 7억8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균백위원
도시과는 예산도 적고해서 저 생각에는 2백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예산도 적고해서...
병성
남병성위원
그만 넘어갑시다.
김지환위원장
여비 원안통과 합니다. 256페이지도 넘어갑니다. 257페이지도 넘어갑니다. 258페이지 넘어가고요.
병성
남병성위원
원안통과 합시다.
김지환위원장
예, 259페이지 한번봐 주세요. 넘어갈까요.
수필
이수필위원
원안통과 합시다.
김지환위원장
259페이지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260페이지도 넘어갑시다. 261페이지 넘어가고요.
박균백위원
잠깐만요. 261페이지 목 201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보면 요즘 사진 기록만 있으면 되는데 슬라이드 이런것도 있는데 지금 슬라이드 합니까?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국토가꾸기사업 해가지고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슬라이드하고 이런 것은 안했었는데 금년도에 국토가꾸기라 새마을가꾸기가 넘어가면서 다시 슬라이드 보고가 되고 이래 재활이 되었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균백위원
기록사전만 있으면 되잖아요 과장님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보고서를 슬라이드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원안통과합시다.
김지환위원장
261페이지 넘어갑니다. 262페이지 봐주세요. 262페이지 넘어갈까요. 262페이지 넘어갑니다.
박균백위원
잠깐만요. 재료비요 9,600천원이 증이되었는데...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셋째칸에 보면은 연도변 풀베기 인부임이 작년에 읍면예산에 계상되 있던 것이 올해 본청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사실은 지난해 예산보다는 저희들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12,000천원이 넘어오므로 해가지고 9백만원이 실지 증된 그런 계상이 되있는데 배려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위원
2백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김지환위원장
읍면에 갈것이 본청에 들어왔기 때문에 증이 되었다..
박균백위원
부족한 것은 추경에 계상해도 되는데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263페이지도 원안통과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병성
남병성위원
원안통과 합시다.
김지환위원장
267페이지 봐주세요.
우동만위원
267페이지에 민간이전인데 민간자본보조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결손보전해가지고 5천만원이 실렸는데요 작년에는 천만원이지요 너무 많이 실렸는 것 아닙니까?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릴라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김지환위원장
잠깐 설명해 주십시요. 유인물 입니까?
박균백위원
과장님 간단하게요 작년에 시내버스에서요 적자를 얼마났는지 그것만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타시군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버스 몇 대에 얼마 유인물에 있는데 그것만 설명하세요.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첫페이지에 보면은 92년도 결산했는 44,232,000원이 적자 났다고 세무서 제공 세금계산서를 기준해서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보면은 수입이 1,349,000천원이고 지출 1,393,000천원이고 44,000천원이 결손되어서 92년도분으로 93년도에 천만원을 보조를 하셨지요. 제일 끝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시군 시내버스 손실보상지원에 보면은 의성, 청송, 청송이 20대인데 1억천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은 버스가 제일많은데 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래서 회사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지금 기사들의 동향으로 봐서는 노임문제로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입니다. 경주군에서 30대인데 7천만원 이래서 작년에 천만원 해준 것은 타시군하고 비교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앞에서 7천만원 결손예산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이것도 타시군과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경주군에는 1억6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아직 심사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은 결손으로 인해가지고 운행이 중단한다든지 하면은 군민의 발인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우동만위원
이 5천만원을 회사측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7천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박균백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오준식위원
현재는 삭감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같구만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5천만원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닌데 과장님이 혹시 회사에서 뭐 허가증 반납한다하고 공영제하라고 하고 이렇게 공갈치니까 우리도 빨리 해줘야 편하다 이런뜻에서 올렸다고 하면은 전액 삭감을 해야되고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그런뜻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전기사편에 정보를 듣고 있는데 이야기가 지금 술렁술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군민전체의 발이니까....
우동만위원
사업관계나...
수필
이수필위원
과장 좀전에 작년에 93년도 금년도에 천만원 보조해준 것은 92년도에 4천4백만원 결손난 것을 보전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우리가 5천만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93년도의 결손액 충당하지 94년도 하고는 무관하지요.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결손이 어디까지나 근거가 93년도분의 결손총액이 94년초에 결산하기 때문에 결손확인이 안됩니다. 이래서 근거는 그래되는 것입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하나더 물어봅시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버스요금인상설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꼭 요구액이 7천만원이다 해서 우리가 꼭 5천만원 해줘야 됩니까?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지금 발표되는 것이 시내버스 요금 26% 상승한다 이래고 아직까지 확정 안되었는데 26% 올라도 따라서 유지비가 그정도 오르고 인건비도 또 올라야 됩니다. 근본문제는 해소가 안될 것 같습니다.
오준식위원
예산담당 김실장님 보조설명좀 해 주세요.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저도 사업주무과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에 7천만원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때 예천여객에 지금 기사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12월 년말되면은 버스요금도 인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요금인상되면은 인건비만 요인발생 안되면은 조금 결손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듭니다만은 사실 결손한 것은 보전을 해주어야만이 대중발이 아마 운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우리 회사 형편만 들어가지고 5천만원을 보전해 주는 반면 군민 여론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내버스 적자운행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선 차량내부 시설조차도 아주 노후되어 형편이 없고 또 기사들이 군민들을 대하는 어쩌면 시내버스 고객입니다. 시내버스 승차하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분들이 시내버스를 타는데 대하는 것이 아주 안되있습니다. 저는 군비 지원을 더 잘해주어도 그 사람들이 군민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푼도 지원해 줄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하신걸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사들의 불친절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교육 잘못시켜가지고 그런 문제인데 특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세라든지 친절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알겠습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원안대로
김지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군 예산형편상 5천만원이 거금입니다 당회사로 봐서는 자기 결손액에 못미치지만은 우리예산으로서는 큰예산인데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시내버스입니다 요금 인상때마다 주민과 마찰, 과장님과 계원들이 상당히 욕을 보고 이랬는데 동감입니다. 사실이거 자기들의 대우 나쁘니까 불친절할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예천시내버스 기사들 자질이 나쁘다 인근시내 버스타고 또 예천시내버스만 타는 것이 아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타보면은 가장 불친절하고 문제가 예천여객이 제일 심하다 저도 하마 작년부터 경노우대증이 나옵니다. 꼭꼭 현찰주고 버스를 가급적 많이 타는데 실지로 그럴 때 느껴요. 이것은 과감하게 지역군민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드립시다. 그 대신에 이뜻을 충분히 회사에 전달하셔서 우리 다 같이 어려운 상태에서 군민의 원성과 불편이 없게끔 각별히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267페이지 넘어갑니다. 268페이지 넘어가고요 269페이지도 넘어갑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273페이지 봐 주십시요. 예 설명 필요없지요. 274페이지도 넘어가고요 275페이지도 넘어갑니다. 276, 277 넘어갑니다. 278페이지 봐주십시요
우동만위원
301 항에 보상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올해 6,300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너무 많이 실려있지 않나 싶어 3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설명들어 보시고 좋습니다. 설명한번 해 보세요.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지금 항목을 보시면은 윗부분에 되있는 것은 거의 작년수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밑에 도 씨름왕 선발대회참가는 작년수준이고 선수합숙훈련관계를 좀 계상을 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보통 타시군에 보면은 군예선대회를 거쳐서 도대회를 나가는데 저희들은 군대회를 안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모아가지고 다만 한이틀이라도 삽바를 한번 잡아보고 이래 손을 맞추어보고 나갈 여건 이랬었는데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관계하고 여비도 작년수준에 되있고 단지 항목마다 조금씩 몇십만원씩 증이 되다보니까 전체 몇백만원이 되고 제일 큰 것은 2백5십만원이 제일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우동만 위원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삭감입니까? 통과입니까?
우동만위원
설명을 안들었을때는 좀 삭감했으면 하였는데 또 씨름대회 합숙훈련이고 뭐..
박균백위원
추경에 좀 세우면 안되요.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추경에 세우면 되겠습니다만 연간 집행되는 것이니까?
박균백위원
예, 3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박간사께서 총체적으로 6백3십만원중에서 3백만원 삭감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오준식위원
동료위원이 3백만원 삭감동의 했는데 우리끼리 싸울수 없고 정과장님 추경으로 돌립시다.
김지환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우리 12명이 다루겠는데 어느분이 다룰지 모르지만은 추경에 한보따리씩 내려오면은 모르지만은 상당히 임시회시 곤욕을 치룰것입니다. 좋습니다. 3백만원 넘어갑니다. 다음 279페이지 넘어갑니다. 279페이지 설명필요없습니까? 설명이 필요없으면은 저가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본회의때도 저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양궁팀운영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요번에도 본회의때 보고말씀 드릴 때 권투팀이라든가 도단위 선수를 우리가 예천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라든가 하는 것은 좋아요. 문제는 재원까지 도단위팀을 우리 예천군 빈약한 재정에서 이것을 상당한 액수부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것인지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래야지 우리가 예를들어 양궁팀 새로 권투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본군의 체육진흥발전에 도움이 되는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궁실업팀 운영문제 때문에 본회의라든지 업무보고시에 대두가 되고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당초에 본군에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소에 위원님들이 익히 잘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회가 년간 10회정도 전국대회를 나갑니다. 나가면은 물론 도단위에서는 전국체전때 그때만 사실 일익을 하지 그 외 대회나가는 것은 사실 예천군청에 대한 이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표로만 운영하고 있다하는 것은 우리군의 명예가 전국에 알려지는 그러한 사항하고 결부된다면은 우리군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고 운영비 문제가 지금현재 1억천8백만원이 1억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외에 도비에서 다시 추가로 1억을 더 받아옵니다. 그래되면은 사실상 여기 지금 도비 3천9백6십만원하고 1억3천9백6십만원을 도에서 우리가 지원받아오고 나머지 8천만원 우리군비를 부담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군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각팀별로 하는 것을 우리군외에도 8개시군이 다른 단체팀을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다른 단체를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상당히 빈약한 이런군에 부담은 좀됩니다만은 우리군 전체에 당초부터 궁도예천이라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부각될라면은 지속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참 좋은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외에 딴 것 부담하는 권투라든가 이런 것이 도단위 선수키우는데 이것을 봤는 것 같은데 딴 것은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궁도외....
수필
이수필위원
과장님 군민들 대다수 여론이 선수현황이 군민자녀들이 선발되가지고 합숙을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 타시군에서 온 선수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선수영입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 출신들이 지금 금년에 어느팀에서 졸업을 하거나 나온 선수들이 없습니다. 단 한사람이 안동대학 졸업한 한희정선수가 저희들팀에 입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천여고 요번에 졸업하는 두사람이 모두가 안동대학을 희망을 해가지고 대학팀으로 들어갔고 그다음 내년쯤되면은 경북체육고등학교에서 본군 출신이 배출되지 싶습니다. 그래되면 선수가 나오면은 본군 출신 선수를 반드시 영입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한 10명중에 다 외부선수니까 계약이 1년간입니다. 장기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해 12월 되면은 새로 선수를 교체합니다. 그때되면은 우리군 자원이 있으면 반드시 영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발굴해서라도 그렇게 영입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군비가지고 하는데 우리군의 선수를 영입못한다고하면은 안되지요.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우리군 선수가 여기 배제해 가지고 그러한 선수가 배출하는 선수가 있는데 안들어오는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279페이지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280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가도 됩니까?
박균백위원
박균백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하여 민간위탁금 도민체전 출전비 군민체전 개최경비, 도민체전 태권도대회 개최경비 6천5백만원이 서는데 작년보다 2백만원이 증이되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비보조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세워주었는데 금년도에 탁구대회 예산을 요구하고 이랬는데 작년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는 역시 군비로 했지 도비지원을 못받았습니다.
박균백위원
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군비를 세워드렸잖아요. 도민체전 태권도대회개최를 우리군비가지고 꼭 개최해야 됩니까?
인호
정인호사회진흥과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체육회하고 도문화체육과하고 두군데 공문을 내었습니다. 당초에 도체육회에서 내년도 경상북도 체육대회를 영주시에서 개최되는데 전체 종목수용상 영주시나 인근에서 못해서 영주시 자체에서 못해서 인근시군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현재 예천군에 탁구대회를 태권도 대회를 개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탁구대를 준비하고 경기를 작년에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금년이지요 금년에 우리가 탁구대회를 유치하는데 천3백여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탁구대하고 전체마련해 가지고 놨었는데 내년도에 또다시 천5백만원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해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 것을 두군데 공문을 내놨습니다. 우선 우리가 현재 도에서는 체육회에서는 여건상 방법이 없으므로 시군비를 확보해가지고 협조주면은 좋겠다하는 공문이 다시 와있고 도에서는 아직 회시공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도비지원은 도에서는 확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군비로 도체육회에서는 협조를 주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지우고 있는데 현재 군수님도 도당국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올해 이래 하고 내년에 그래하면 예산확보하는데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면목도 없고 있을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많이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여건으로는 어떤 좋은 답을 못내가지고 우선 계상을 해놨습니다. 배려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위원
일단 저 과장님 죄송스러운데 태권도대회, 도민체전 태권도대회 개최 경비 15,000천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군비삭감이 되어야 도에서 어떤 구체가 날것 아닙니까? 일단 삭감합시다.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내가 아까 바로 태권도 내뭐 봤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 양궁팀만해도 부담이 오는데 자꾸 맡으니까 우리를 만문쟁이로 보는지 거부하기는 거부해야 됩니다.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위원님들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작년에 도민체육대회할 때 탁구유치할 때 도체육회로부터 경기를 개최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체육회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천3백만원 배려주신 것을 확보해서 경기를 개최해서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여기 옆에 있는 진흥과장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도 공문을 발송시켜 놓았는데 지금 보류단계에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천5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넘어갑니다. 282도 넘어갑니다. 283도 넘어갑니다. 284도 넘어가고요 285도 넘어갑니다. 286페이지 봐 주십시요.
박균백위원
목 412 자치단체자본이전 이래가지고요 공공도서관 운영비 교육청것입니까? 교육청것이 3백만원 올라왔는데 경상북도 도립도서관으로 되었는데 군비로 보조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현재 도서관은 도립도서관이 아니고 군립도서관이지 싶습니다. 군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도서관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업무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관장을 도본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자체는 운영안해도 지원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균백위원
명칭이 도립도서관이라 되었는 것이 아니고.
승태
김승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박균백위원
군립도서관으로 되있단 말이지요. 확실합니까?
승태
김승태문화공보실장
현재 공공도서관법에 의하면 자체단체가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법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3백만원씩 매번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김지환위원장
매년 지원이 됐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우리가 설립할때는 교육청에서 저가 야단스럽게 내가지고 한다고 그래 놓고는 또 그런 것은 그런식으로 뭐가 문제가.....
승태
김승태문화공보실장
이게 현재 법상으로 운영지원은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운영은 문교부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각종 보고는 저희들이 다 냅니다. 이게....
박균백위원
보고는 우리가 해야되고....
김지환위원장
그럼 우리돈은 관리만 저 사람들이 하는구만
승태
김승태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운영상에 제도상에 교육부에서 관할 하니까 좀 원활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설명들었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넘어가도 되지요.
수필
이수필위원
원안통과
김지환위원장
290페이지
박균백위원
원안통과 합시다.
김지환위원장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다 됐습니다.
박균백위원
원안대로 통과
김지환위원장
예,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넘어 갑니다. 304, 305도 넘어갑니다. 그다음 읍면소관인데요 읍면소관은
박균백위원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김지환위원장
다 그냥
오준식위원
원안 통과
김지환위원장
넘어가도 되지요.
박균백위원
예.
김지환위원장
다음 사회복지비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은 407페이지입니다.
김지환위원장
407페이지 자 봐주십시요. 407페이지 넘어가지요.
박균백위원
법정경비입니다.
김지환위원장
408페이지요
수필
이수필위원
408페이지
김지환위원장
408페이지요
박균백위원
408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병성
남병성위원
408페이지 일반운영비 201 설명없이 3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박균백위원
동의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넘어가고
오준식위원
3백 삭감
병성
남병성위원
409페이지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409페이지 원안대로 통과요. 408페이지 통과하고요 4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박균백위원
예, 박균백 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전체에서 1,100만원이 불었는데 설명없이 3백만원 삭감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다른위원 이의 없습니까?
우동만위원
없습니다.
김지환위원장
3백만원 삭감 예 410페이지 원안대로 통과고요 411페이지..
우동만위원
411페이지에 재료비에 대해서 전에 작년되면은 86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2백만원 설명없이 삭감에 동의합니다.
박균백위원
예, 도시과장님 동의합니다. 계량기 구입이 4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한 번만 하시고 모자라면 추경때 올려가지고....
삼랑
권삼랑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균백위원
41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우동만위원
재료구입이라는거 1년에 다 쓰는 것 아니잖습니까?
삼랑
권삼랑도시과장
계량기 이거는 그것입니다. 가정 급수전에 계량기입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설치해 줘야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요금을 받아 들이는데 필요한 거니까 이거 계량기 이거 까버리면 나중에 요금 수납이 안됩니다.
김지환위원장
200개를 계상했는데 여기 인제 우리 박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개가 당장 필요치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덜 한 반만 이런뜻이 겠지요.
우동만위원
그렇지요 1년에 한꺼번에 다사기보다는...
삼랑
권삼랑도시과장
이게 인제 가정용이기 때문에 언제 수리할지 모르거든요. 수시수시로 써야 되는건데 그렇다고 200개 다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그런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어느정도 해놓고 해야지 이걸 뭐 딱 맞춰가지고 사실상....
김지환위원장
과장님께선 최소한도 수량이 한 200개는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을 어떻습니까? 나중에 돈받는 기계 못사놓고 돈못받으면 곤란하니까..
오준식위원
넘어갑시다.
삼랑
권삼랑도시과장
상수도에 대해서는요 될 수 있는대로 위원님들이 손안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건에 이걸 까버리면 나중에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성
남병성위원
저희들이 취급하는거 전부 주민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삼랑
권삼랑도시과장
아니 상수도는 더 하지요. 생활급수 하는건 더 하지요. 특히 더 하지요.
병성
남병성위원
지금까지 했는것도 저희들이 보니까 다 직결이 되더라고....
삼랑
권삼랑도시과장
그래서 난지금 금방와 가지고 미안한데...
김지환위원장
아니 알겠습니다. 돈받는 기계를 산다고 하니까 돈받는기계 하도록 원안통과입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자 원안대로 통과동의합니다.
우동만위원
과장님 만약에 시내에 200개가 꼭 필요한데 201개 정도됐으면 그때는 큰일났습니다.
삼랑
권삼랑도시과장
그때는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졸라가지고 나머지 안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지환위원장
자 412페이지 봐 주세요.
수필
이수필위원
원안통과합시다.
김지환위원장
예 413요 413도 넘어가지요.
수필
이수필위원
시설부대비 413
김지환위원장
413
수필
이수필위원
시설부대비요 어느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35만원이 잡혀있는데 상수도 공사시설 부대비가...
삼랑
권삼랑도시과장
이건 지보상수도 요번에 새로 신규 설치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나중에 모자라면 더 세워 드리지뭐 2백만원 삭감합시다.
삼랑
권삼랑도시과장
이거 시설부대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진도 찍어야되고 또 설계용지도 구입해야 되고 도 우리 직원들 여비도 써야되고 이게 좀 필요한 겁니다. 시설부대비 깐다는 것은....
박균백위원
아니 건설과장님은 시설부대비 까도 말씀안하시는데....
삼랑
권삼랑도시과장
건설과야 솔직하게 오늘 예산심사해 보십시요. 도시과에는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박균백위원
적은 것은 압니다.
삼랑
권삼랑도시과장
그런데 이거 시설부대비 사진하고 기타 드는데 많습니다.
박균백위원
도에 손님접대도 해야되고 그건 아는데.....
오준식위원
당초예산에 495만원 감되어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수필
이수필위원
동의 철회하겠습니다.
우동만위원
동의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철회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도시과장 기술이 있구만
삼랑
권삼랑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우동만위원
설명들어보지 않고 요번에 설명하시라 소리 안했는데...
김지환위원장
413페이지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414페이지도 통과하고요 415페이지 연관된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419페이지 여기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419페이지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인데 옛날에 융자금 받아가지고 갚아주는 겁니다.
박균백위원
넘어갑시다.
김지환위원장
주택사업관계 그냥 넘어 통과해도 되지요.
수필
이수필위원
예.
김지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병성
남병성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424페이지도 넘어가고요.
병성
남병성위원
예,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박균백위원
뭐 위원님들 마음이 약해가지고 전부까도 못하고...
김지환위원장
427페이지 봐 주세요.
병성
남병성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428페이지도 통과입니다. 이거 뭐 다 제가 이 페이지를 다 불러들일까요. 그냥 이래 넘겨보시고....
병성
남병성위원
원안대로 예
김지환위원장
예 이하 475페이지 넘어가고 476, 477, 478페이지 봐주세요.
병성
남병성위원
일반운영비 한번봐 주십시요. 5백만원 중에 설명없이 2백만원 설명없이 삭감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478페이지 목 210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2백만원 삭감입니다.
박균백위원
동의합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지환위원장
478페이지
박균백위원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재해대책 업무 뭐 재해대책 쭉 나와 있네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요게 말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도시과장 또 배워가지고 막 빼기댈 쓸라고 그래나....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더하는것도 없고 지난해보다 증가된 것은 말입니다. 479페이지 보면은 수문도색 및 경고판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그게 7백만원 올랐는데 현재 보면은 수문관리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올해 수문개소가 70개소인데 관리책임자하고 전부 유의사항 표지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가 요게 512만8천원이 올라갔는 것은 수문경고판 설치 이겁니다. 그리고 1개 10만원씩해 가지고 70개소해 놨는데 요거 설치하도록 좀 해 주십시요. 해놓으면은 저희들이 재해대책에 많은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외는 지난해보다 전부 줄여 놨습니다. 그게 좀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오준식위원
그거 살려주면 그 밑에것 보자 골재채취 중기임차하고 고수부지정리 중기 임차 요건 감되어가지고 올랐지만은 당초 3억4천4백이라 예산이 많으니까 거게 좀 깝시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거기 부족하면은 다음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오준식위원
올릴 작정하고
박균백위원
그러면 이게 방제계꺼지요, 일반수용비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병성
남병성위원
일반운영비는 그냥
박균백위원
요거는 살려드리고요 저게....
병성
남병성위원
여는 건설과는 주민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하고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전부 주민하고 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478페이지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479페이지
김지환위원장
479페이지
병성
남병성위원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김지환위원장
479페이지 삭감액
수필
이수필위원
오위원 삭감액을 말씀하세요.
박균백위원
고수부지 중기임차료가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산 9천만원입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이거는 연중아닙니까?
종직
김종직기획실장
연중하는 겁니다.
박균백위원
중기임차 3천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수필
이수필위원
되지, 다음에 또
병성
남병성위원
이건 돈버는건데 다음에 5천만원 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안해주면 어쩔 모양인데
오준식위원
해줄 모양이래
병성
남병성위원
예, 과장님 됩니까?
오준식위원
당초예산에는 한 3천 삭감하고 다음에 올리고...
김지환위원장
한번에 확보안해 놔도되지 뭐...
병성
남병성위원
수억씩 벌어 들이는데요.
박균백위원
3천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안되면 모래 팔아서라도 바꿔줘도 바꿔줄테니까 그래알고요. 예
병성
남병성위원
여기 손안대면 어디에 손댄단 말이래요.
김지환위원장
여기 3억4천4백만원에서 토탈 3천만원 삭감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남병성위원
언제든지 하시라고
오준식위원
돈벌 때 올리면 돼
김지환위원장
3천만원 삭감 그러면 479페이지 넘어갑니다. 480페이지요. 480페이지 봐 주십시요.
수필
이수필위원
과목 302에 지방 및 준용하천 편입부지 보상비로 인제 열필지 그래가지고...
병성
남병성위원
설명한번
김지환위원장
천만원 올라왔지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천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보면 준용하천은 군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과 직할하천은 도와 건설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가끔보면은 준용하천에 천만원 세워놨는데 부득이하게 주민들한테 피해있는 것은 조금 보상해주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래서 천만원 넣어 놨는데 요거좀 되도록 해 주십시요.
박균백위원
이거 뭐 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준용하천은 군에서 하고요 지방하천과 그다음에 직할하천은 도에서 건설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요거는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천만원 넣어놨습니다.
박균백위원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있어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지난해 용궁에 조금 줬습니다. 주고
박균백위원
예산을 갔다가 집행실적이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아 세워가지고요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도 천만원 있었습니다.
오준식위원
건설과 너무 많이 삭감해 가지고
박균백위원
이거 저 추경에 세워하지뭐 천만원 삭감하고....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천만원 그래도 좀 놔두십시요. 이거 뭐 되도록 좀 해주십시요.
박균백위원
놔두면 과장님이야 좋지만은 이거 내가 봐서는 현재는 필요없을 것 같아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아니 이게 바로 주민들이 오고하면은 없으면 보상주기 곤란하니까
오준식위원
없으면 안쓰잖아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줍니다. 졸려가지고 안되지요. 어차피 예산세워야 될 것입니다.
오준식위원
주민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앞에 많이 깎았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놔두십시요.
오준식위원
박간사님 마지막이니까 이게 마지막이지 싶은데 뒤에는 볼 것도 없고 깨끗하게 살려주지뭐...
병성
남병성위원
아니 마지막이면 그냥 살리야지 거 또 왜 마지막 얘기를 왜 합니까?
오준식위원
마지막 같아서..
박균백위원
부의장님 다음에 예산들어오지 말아야 되요.
오준식위원
안들어갈 모양이래
김지환위원장
자 여게
병성
남병성위원
원안통과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그러면 원안통과 입니까?
병성
남병성위원
예, 동의합니다.
수필
이수필위원
다 까인거 모르고 많이 봐줬다 그래요.
오준식위원
제일 많이 까는 것 같아서 내가 마지막 봐주자고 그랬는 거래요.
김지환위원장
그러면 이하는..
오준식위원
원안통과
김지환위원장
그냥 원안대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오늘 심의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