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진흥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누선수 숙고 이것이 평당 60만원씩 나왔는데 무엇으로 짓는데 60만원씩 나와요.

저희가 조립식으로....

그러면 조립식으로 해서 숙소가 돼나요

지금은 조립식도 내구년한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내구년한이 얼마인데요

조립식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은 저희가 알기로는 반영구적시설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안맞는 얘기예요. 조립식은 우리가 볼적에는 제일 좋은 제품은 10년이에요. 콘크리트 건물이 몇 년이냐면 내구년한이 30년이나 40년인데 제가 볼때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게 왜 그러냐하면 카누선수들 가보면 물기같은 것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물이 떨어지는데 조립식으로 해서 그것이 물이 먹었을 때 그 합판이 지탱하느냐 제가 볼때는 이런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영구적인 것을 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건물 형식에 따른 자재사용은 영구적인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권장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카누선수를 육성하고 있잖습니까? 시군에다 단체하나씩 맡겨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카누선수 육성하는데 인건비 보조같은 건 협조할 수 있지만 건물짓는건 도비갖다 지어 달라고 해야지

사실상 인건비는 일부 30%는 도비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부여군차원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땅도 지금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도차원에서도 저희가 힘을 빌려야 할 입장에 있어요 이것만큼은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싶네요 저희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땅에 대한 것은 도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인 것을 해야지 가시적인 것을 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것을 도비나 우리가 보태고 그래서 영구적인 것을 해야지 이렇게 할바에는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희가 돈이 재정이 없다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원 비율표를 보면 농어촌소득원개발을 위한 도로 즉 농로, 새마을도로 건설을 70%를 보조로 나온단 말예요. 그렇죠

도비보조말입니까?

아니 도비보조가 됐든 국비보조가 됐든 보조금이 70%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전부가 70%가 군부담이고 30%가 도비, 국비 그렇단말예요

그렇습니다. 도비 30%고 그것은 작년도도 그렇고 93년도도 그렇고 ‘94년도는 오히려....

농어촌소득원개발을 위한 도로, 농로, 새마을도로 등은 건설은 70%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지원비율표하고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계통으로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내려온 보조지침은 모르게습니다만 저희 사회진흥과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보조내시가 벌써 떨어졌습니다.

아니 보조내시가 떨어졌거나 말았거나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가 기준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류는 법으로 해놓고 어째서 내용은 엉터리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50대 50만 되어도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은 70대 30이란 말예요. 그런데 보조는 70대30으로 해놔도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 부담하는 이유가 뭐냐는 그거예요.

농어촌소득원 새마을 부분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이 지침이 돼있는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시행령이나 법규에는 제가 미처 농어촌소득원정비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남령공원 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한과장님이 사무과장 계실적에 그게 우리 위원중에서 노위원이 반대했습니다. 교환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그것이 한 보름인가 한달 쯤 유보했다가 결국에는 결의를 해줬단 말예요. 지금와서는 그것이 엉터리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새마을과에서 임대료를 줘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내가 나가서 물어보니까 거기 건물 있다면서요. 시설물이 그런데 그것이 산림과 시설인데 재무과로 넘기기만 하면 임대료 안주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돌아요 지금 현재 한번 재무과에 가서 재산내역을 알아봐요. 그리고 이것이 감정한 결과가 차액이 3천4백을 더 줘야 된다 거예요. 왜 당초에 의회에서 그것을 결의해줄때는 맞바꾸는 전제조건에서 결의를 해줬는데 지금와서 3천4백을 더 주는 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맞바꾸기로 해놓은 전제하에서 노위원이 반대했던 것을 그래도 이용가치가 많으니까 해주자고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재합의가 되어서 그게 해준겁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지금와서 그것을 임대료를 내야 한다 또 차액금액이 3천4백이 나오는 등 이런 얘기는 어불성설이지 말도 안되는 소리란 말예요

예 이청위원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3천 4백의 차액을 주고서 교환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임대료를 준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물어본거예요. 어째서 임대료가 필요하냐 그겁니다. 벌써 이것은 두달전 석달전에 바꾸기로 결의를 해줬단 말이예요. 서로가 이용가치에 의해서 교환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맞바꾸기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은 3천 4백을 웃돈을 더 얹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심의하기전에 보조기준에 대한 문제는 나와 있는데 이게 현행 법령집에 20권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농로라든가 도로라든가 보조비율이 70%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바뀌었어요. 70%가 군비로 돼있고 도비를 30%로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법령은 군비가 30%로 되어 있어요

글쎄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못드리고요.

아니 왜 군비를 갖다가 소비하냐 그겁니다.

예 저희는 새마을사업은 그동안 매년 도비 30% 군비가 사실상 70%부담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벌써 지금 도예산 담당관실에서 부여군기획실을 통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30%

아니 그것은요 여하튼 그때그때 과장님이 다시한번 질의를 하고서 이 문제를 심의하기로 하죠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법에 의거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엉터리지 우리 군비를 70%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군비가 얼마나 소비되느냐 그겁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법령상

위원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우리 전문위원은 그 법에 대해서 검토좀 해보시고요.

제가 예산편성에 제안설명을 올린 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보조부담에 대한 군비부담은 얼마를 해라 하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것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70%까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강제조항인지 임의조항으로 할 수가 있도록 범위내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저희가 상급기관이나 법령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유재산관계는 작년에 지난번에 교환승인을 해주었는데 이번에 임대료예산이 요구된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교환승인을 해준 국유재산 남령공원 그 국유재산이 있고 국유재산이 남령공원내에 당초에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이 있고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전번에 저희한테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은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이고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은 그동안 부여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공주영림서가 부여지소가 생기면서 영림서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청소관 재산으로 교환을 못했답니다.

그것을 재무부로 넘기면 임대료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나는 이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사무과장이 그때 재무과장으로 있을때에 예산이 다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산림청소관 대상이 됐던 것은 교환을 못했어요

아니 지금도 못했는데 지금 차액이 감정을 한 결과 얼마 나오느냐 3천 4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얘기한게 아닙니까? 남령공원이 개인 것이라고 했죠 그 사람도 여하튼간에 자기 17필지를 양보해주면 그냥 쓴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우리가 지금 현시가의 가격으로 볼 때 이것이 가격이 높았어요. 따지고본다면 그래서 그때 노위원이 왜 좋은 땅을 나쁜 땅으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때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류로 일단 끝났단 말예요 끝났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러이러한 조건이니 꼭 좀 해줘야겠다 해서 다시 노위원의 의사를 들어서 맞바꾸기로 해서 그것이 결의를 해준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사무과장이 맞바꾼다 그때는 돈도 안주고 바꾼다 그렇게 이득이 있는데 왜 안바꿀려고 하느냐고 주장한 것이 지금 사무과장이요 현과장 그런데 지금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니 감정결과 3천4백을 우리가 더 물어야 된다 이게 어린애들 장난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94년도 관리계획승인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정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런 맥락에서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한다면 지금 산림청에서 임대료 요구를 한 사항은 그 교환계획에서 빠졌던 것으로...

아니 이러고 저러고 확실한 것은 재무과에 내려가서 얘기해 보면 알아요.

다만 임대료 요구를 하는데 산림청에서 무리하게 요구한 것은 저희가 시설한 면적에 대해서만 요구를 해줘야되는데 전 면적에 대해서 요구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절대로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지금 관례상 그동안 예로보아서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단 새마을관련 부서별 뿐만 아니고 도나 정부에서 자기들이 확보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업은 해야되겠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법률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담지시를 해서 지방예산을 형성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담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보고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해준다든가 지방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를들어 우리 군비하고 50% 50%낸다든가 예를들어 6:4로 낸다든가 7:3으로 낸다든가 해서 군비가 가급적이면 덜드는 방향으로 문제를 다루어야지 준다고 해서 지원금을 놓칠까봐 없는 군비를 동원해서 그 사업을 꼭 할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요 지금 현재 전례를 죽 본다면 지원금은 내려왔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안하면 이 지원금은 날라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날려보내더라도 이 군비를 갖고 그것보다 더 급한 일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나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정비 70%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사업이라서 새마을 마을안길 도로포장 이것만 똑 떨어진게 아니거든요. 포괄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회관도 짓고 또 하수도도 하고 새마을 마을안길내는 경우도 있고 개별 법령에다 맞추기....

아니 이러고저러고 간에 과장님이 무어라 하더라도 내용은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 내용을 알아서 답변해주세요

예 별도로 이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새마을도로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13억6천이죠

아니 여기는 목에 새마을도로로 섰길래 하는 소리요. 그리고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괄호해놓고 농로 새마을 도로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국비가 70%인데 국비는 전혀 없잖습니까? 도비만 30%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용을 안받는거죠

아니 이게 국비요

아니죠 거기 지금 이위원장님이 보시는 것이 70%라고 하는 것은 국비 70% 보조를 얘기하는 거죠

아뇨 보조금얘기요

대한민국법령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도비나 군비는 지방비로 따집니다.

아니 내말 좀 들어봐요. 이 법자체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이렇게 이거요 한계를 두고 얘기하는게 아녜요?

보조금 현행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 70%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도비나 군비는 지방비로 보는 겁니다. 별도로 이위원장님한테 제가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관광기념 메달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 메달을 그동안 왜 만들었느냐면 주로 외국인 대표들이 오실 때 주는 거였지 국내분들에게는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죄송스럽지만 국회의원들이 오신다든지 특별히 어떤 손님이 오신다든지 도에 도위원님 오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두개 나갔고 주로 외국인들에게 나갔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올걸로 안보고서 저희가 한 1백여개 남아있고

아니 여기에 외국인 온다면 주로 일본 사람이 아녜요?

주종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일본갔어야 메달갔고 온 사람 하나도 없던데?

거기서는 기념품을 만들었죠 그게 시에서 만든 열쇠고리처럼 만든 기념품을 받으셨죠 그게 시에서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메달대신

메달 견본좀 하나 갖고 나와봐요

소방파출소는 도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건물은 도비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시군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하여 부지만 확보하는데 임천 복지회관 옆에 논을 우선 마련하는데 까지는 시군비에서 부담해볼까....

그것을 왜그러냐면 임천면 청사를 질려고 해요. 바로 그옆에 할려고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시가를 얼마 달라고 하니 6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시가를 감정하니까 2만3천5백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임천면에서 부담을 해라 한 5천만원을 거기에 땅이 굉장히 넓은데 5천만원 정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임천면에서 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위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볼적에는 감정가격하고 우리가 땅을 판다고 하더라도 임천 소방파출소 건물을 판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적에는 안맞아요 확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감정가격이.

그래서 양쪽이 교환이 된다고 하면 양쪽을 다 감정해야되고 금년에도 면사무소 바로앞에 건물이 120평 짜리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교환할려고 보니까 금액차이가 4분의 3이 넘어요 그래서 교환을 못했어요. 지금 들리는바에 의하면 부여파출소에서 10개 읍면을 관장하고 임천파출소에서 6개면을 관장해서 소방이 군에서는 떨어져나간다 그렇게 봐요. 저희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