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복기 의원 발언
정복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상
임흥상지도과장
지도과장 임흥상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정복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도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715페이지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사회과에서도 축산폐수 정화시설이라고 있다고요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것이 있고요 지도소에서도 이런 것이 있느냐고....
흥상
임흥상지도과장
저희가 국비 50% 보조해서 금년도에도 가중리 김용복이라는 후계자가 실시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해본결과 아주 정말로 거기에 직물을 재배해도 될 정도로 웬만하면 식수로도 활용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시설하게 되면 그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석규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되는데 묻는 것은 사회과에서도 36 몇 개소 정화시설을 했느니 또 환경과에서도 있고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묻는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704페이지 특별전문지도자 연수 및 연찬비라고 해서 3만원 30인 3회에 270만원 한 것 있죠 이것이 작년에 모자라서 돈을 보탰다는 것 아닙니까? 호주머니 털어서
얼마 보탰습니까?
흥상
임흥상지도과장
저희가 돈 1백만원 보탰어요 그러니까 자가용 차도 있고 또 농민들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차 이용하고
김봉현위원
이것이 특별전문지도자입니까 특기별 전문지도자입니까?
흥상
임흥상지도과장
특기별이예요 32개 특기가 있어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김봉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작년에 5백만원을 5만원씩 해서 20인해서 5회에 해서 써놓았단 말이예요. 그랬다가 우리가 3백만원 깍고 2백만원 해주었어요 그런데 270만원 가지고 작년에 5백만원 신청한 뒤에 올해 280만원이 계상되는데 원래 270만원 올린거예요.
흥상
임흥상지도과장
여기도 깍겨져요.
김봉현위원
올린데서 깍꼇다.
정복기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는 영농 후계자들이나 무슨 품평회도 열고 소도 한 마리 송아지도 시상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 빠졌습니까?
흥상
임흥상지도과장
그것도 끝나고 나갈 적에 사과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원래 저희가 21일날 준공식을 갖는것과 동시에 농민 4개 단체 지도자연합회 후계자 4H 또 생활개선 이렇게 화합의 한마당에서 농촌 4H회원되는 대상 이때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자라는 사람들이 약속은 틀려요 강당에 된조가 안돼서 21일날 연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어서 의장님한테 아까 사과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사과말씀 드리는데 금년에는 연말이라 바쁘시고 해서 또 내년도 저희가 교육이 연초에 시작되고 해서 그러면 아주 구정지나고 윷놀이 겸해서 그때 반상회 해보자해서 그때 4H대상이라든지 각종 지도자 시상이라든지 화합의 잔치를 그때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복기위원장
또 한마디 어떻게 돼지를 작년에 소장님께서 톱밥 발효식으로 해서 아주 토실 토실하게 잘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데는 3개월 기르는 것을 2개월도 못길러서 용량을 벗어났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돼지사서 팔은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몇 마리나 가지고 있어요.
흥상
임흥상지도과장
지금 18마리 있습니다. 1차로 저희가 군 세입에 올린 것이 1백20만원 올렸고요 이번에 그것을 다 팔면 3백20만원 수입을 올려서 제가 먹고 쓰는 것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돼지는 군정 세입에 들어갑니다.
강진석위원
702페이지 여비해서 겨울농민 교육교관반 교육여비라고 했단 말예요. 농민교육 교관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흥상
임흥상지도과장
해마다 저희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저희 직원에 대한 농민교육하기전에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 전부 데려다가 소장님 오늘 회의라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예요. 그래서 3일씩 교육을 시킵니다. 중앙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3일간 합숙을 해가며 받아요.
정복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흥상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진호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정복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733페이지 소나무 양성포 장비대, 재료비 이것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수정발의해서 삭감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이것이 저희 군 특수 사업으로 채택이 안됐어요. 기본 군정계획에 그래서 이것이 손발이 잘 안맞습니다. 그리고 장배는 굴채장비대인데 임차대 이것만 있어서는 사업도 못하고 파행예산 일부만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수정발의할려고 합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하고 어린나무 굴취 심기에서 4백본 6백만원....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1천8백75만원중에서 6백만원만 계상해서 1천2백75만원은 삭감하겠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임도보수 1천만원 이것으로 수정발의를 하겠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가로수정비 인부임이 녹지관리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그것도 과목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산림보호가 아니고 녹지관리로 넣어야 합니다.
김봉현위원
내년도에는 휴양림에 입장료가 어떻게 됩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도에 조례가 재정이 되고 입장료가 마련이 되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기준에 맞춰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비판신문이 사설로 나왔어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입장료 받는게 이게 도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했는데 아직 정착도 안되고 했는데 도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그것은 조금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적인 사설 대전일보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저희 군도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받을 경우고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군민 부담만 가중시키는게 아니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 예고도 하고 설문도 받아본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군비를 투자할 수는 없고 자체 조달이라고 하는 재원확보라도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 아니면 저는 내년을 기본년도로 삼고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불합리하다면 내후년도까지는 틀림없이 이것은 입장료수입을 해서 자체경영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휴양림 더 이상 보완사업은 계상되지 않고 운영관리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정복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주정차단속에 카메라가 몇 대있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2대 있어요 2개조예요
김봉현위원
사람은 9인인데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9인인데요 저희 직원들 두명이 수시로 단속을 합동으로 나가고 또 부여읍 직원이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주정차단속요원이 5명인데 하나는 사무실에 있고 수시로 문제가 있어서 빠질적에 그 사람이 다시 나가서 단속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간외 수당을 주고 더 단속을 할 수 없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엊그제 제가 행정감사때 아쉬운 말씀을 보고드렸는데 저희 잘해주라는 것은 365일 채워주고 지금 280일 계상은 되었는데 야간에도 별도로 조금 수당을 주어서 단속하고 세입측면에서는 몇갑절 이문인데 특히 일요일날 같은때는 전부 주정차 위반이예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은 고용원이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연금차원에서 280일로 계상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무언가 시정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741페이지 소비자보호관련업무추진 및 고발건 해결이라고 해서 2만7천2백원씩 1명 3일 3회밖에 없단 말예요 금년에도 30여건의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49건이 해결됐어요
김봉현위원
그런데 이 인원가지고 됩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전화를 해서 소비자 고발센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전화받는 감이 달라요 달라서 웬만한데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한테 처리를 하고 했는데 끈질기게 안듣는 사람은 쫓아가서 해결을 해야돼요
태상준위원
주정차단속 요원들 피복비 같은 것은 해야겠지만 모자니 견장이니 혁띠 이런건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모자같은 것을 어디다 놓고 잃어버리는 수도 많고 해서 자기들이 사서쓰고 그런다고 그래요
김봉현위원
745페이지 교통량 조사에 2만7천2백원 3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는데 많던데 각 면에서 하는 것도 나갑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읍면에 한 것이 아니라 저희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교통량조사는 법정사항이라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김봉현위원
태양열 경보등이라는게 어떻게 생긴거예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길가에서 하얀데에 노란 것을 해서 자동차가 가면 비춰가지고 여기가 도로 경계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석규위원
지금 농공단지내에 부지매입을 해서 공장을 깨끗하게 고쳐서 가동하고 있잖아요 유휴농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짜투래기땅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짜투래기땅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임천이나 은산이나 그것이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농공단지 조성을 할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남기고 관리 사무용으로 몇평이상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다하고 나머지만 갖고....
이석규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노는 땅 얘기예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 외에 노는 땅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왜 당초에는 땅이 넓으냐면 공장에 들어와서 직원이 많다보면 거기 애들도 있지 또 여러 가지 저기해서 관리사무소 부지를 많이 확보해놓고 나중에는 유아원을 넣어가지고 한다.
이석규위원
내 얘기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성이 5만평이면 5만평이 조성이 딱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짜투리땅을 얘기하는 것이지.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가지고 공장조성한 외에 지금 짜투리땅이 없는데요 임천농공단지 도로하고 농공단지 사이에 있는 논 말씀이지요
이석규위원
그렇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사지 않았습니다.
이석규위원
알았어요
김봉현위원
7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급 이것이 4개업체에 4백50만원인데 작년에 공예품 장려금 2백만원 했다가 우리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해서 작년에 안주었거든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90만원 조금 계상을 했어요
김봉현위원
삭감하고 주었는데 올해는 1백12만5천원씩 4백50만원 섰는데 4개업체가 어디어디요. 이것이 다 줄만한데예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또 저희 부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기념품제작 이런 것을 군청에서는 장려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4개 업체라고 했는데 백제요하고 외산이 큰돌 작년에는 그것이 입선 예정품목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공예품 부소산 입구에 있는 여기다해서 공예품 업소를 정해서 개발육성할만한 조환경이가 그전에 했습니다. 지정은 아니지만 그런데를 주안점으로해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해 보아라 해서 이것은 사실상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져서 10% 절감되어서 90만원 갖고 백제요 50만원하고 나머지 2개업체 외산 큰돌하고 조환경이 20만원씩해서 사실상은 이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김봉현위원
742페이지 주유기 점검용 계량 기준기 구입 2백10만원 했는데 작년에는 조급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주유기공급이 뭐예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기준 분동이라고 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쇠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쓰는 저울로 2㎞면 2㎞로 놓고서 그것을 올려놓았을적에 그게 올라가서 딱닿으면 불량저울인 거죠. 안맞는 저울이죠. 그런 것 검사하는 기구가 수십종이예요. 그것을 한번에 할려면 다못해서 공문온대로 하면 2천1백만원이 갔는데 그것을 1개면에 못하고 작년도에 590만원 세워졌는데 여기서 10% 예산절감하고 나머지는 금년에 구입을 했어요 하고 내년도에도 셋트를 사고 그러니까 종류가 다 달라요.
김봉현위원
종류가 다른데 이것은 주유기란 말예요 주유기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기름을 제대로 저기하나 그것 기준기를 그전에는 도에서 했는데 시군으로 신년도부터는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유류취급업소나 주유소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검사기예요.
정복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우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1시30분에 회의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이덕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정복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가로등 설치라는데가 있는데 2백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여읍에 속합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만원가지고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발의시에는 동당 150만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복기위원장
아니 글쎄 하여튼 부여읍에 한해서 2백등을 설치하신다 이말이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제가 2백등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구 보건소에서부터 경찰서사이에 있는 백강로가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없고 보릿고개에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데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두 군데를....
정복기위원장
아까 과장님말씀에 부여읍에 7백몇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여가 1천등이나 가지고서 밝힐만한 시가지가 될려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이 가로등이 균형있게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조그마한 면 같은데는 40등이나 이렇게 주고 부여읍이 크다고 막 2백등씩 한꺼번에 주고 이렇게 하면 균형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부여가 좋은 고장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2백등씩 3백등씩 이렇게 세울수가 있는 것인지 한편 의심이 갑니다. 백강로 주변에는 하나도 없어요 가로등이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지금 백강로주변에는 도로개설한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거기다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부여읍하고 규암면하고 홍산면하고 은산면 이것이 도시계획내에 있는 가로등하고 방범등을 합해서 714등입니다.
정복기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부여시가지에는 현재 7백등이 넘게 있질 않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부여읍 규암면 홍산면....
정복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고 잘못 조절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이것이 한등 설치하는게 아니라 선을 이어서 즉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녹이 덜 슬고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팔각형으로 된 것을 한다면 등당 150만원을 들여야 설치한다고 해서
김봉현위원
이게 일반 면 소재지 하는 것을 끌어오는구먼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은 얼마안드는데 이것은 즉 이어서 하기 때문에 선이 모자라면 더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든다고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리고 또 도시미관을 살리려면 방범등처럼 그런 것을 세울수도 없고 또 모양이 난 것 그리고 녹이 슬면서도 모양이 있고 그런 것을 세울려고 하면 150만원 정도는 들여야 된다.
김봉현위원
하나예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한등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발의때 다시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150만원씩 단가로해서 33등을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늘릴수는 없고 등수를 줄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두연
조두연위원
작년도에는 100만원씩이었는데....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100만원씩이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녹이 슨다든지 모양이라도 조금 나은 것을 해야 낫지 않느냐해서....
정복기위원장
다음 753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거기에 지가조사요원 업무추진비라고 있죠. 그 누구입니다. 대상자가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큰면에도 두명씩 읍면직원 왜냐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작은 면은 한명씩해서 저희들이 25명....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부여읍 배수장 한번이나 이용한때가 있었어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저희 배수장은 지금 약 하루에 100m정도 오면 금강이 역류됩니다. 역류되면 문을 닫고서 콘팅을 해야 사기자 물을 하수도 물을 전부 품어내기 때문에 여름에 가동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의원으로서는 한번도 이용 안한 것 같은데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용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배수장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네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그것도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수방을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료 예를 든다면 904kw 전기를 용역 계약하는데 그 전기료는 더 쓰면 더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안써도 주고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예 그것은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많이 나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냄새도 안나고 보기도 싫지 않게끔 열심히 해볼려고 합니다만 작년도에도 거기가 빠지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들어가서 풀이나면 보기싫고 해서 고성능 분무기로 해서 제초제를 품어서 풀을 잡고 합니다만 그것이 1년에 한번씩은 흙을 개버럭을 걷어내야 물이 제양이 담아지는 것인데 그런것도 제가 오기전 작년 금년 년초에는 했다고 합니다만 일부만 했어요 그래서 자꾸 퇴적되는 그것을 긁어내지 않으면 그 바닥이 콘크리트를 설치한 후에 퇴적물이 쌓인다고 하면 괜찮은데 밑에 기초도 않고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집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바닥을 콘크리트할 계획은 안잡아 놓았어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에 도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거기가 6천평인데 그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할려면 약 6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거기다 바닥 콘크리트를 해야 온전한 관리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데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도 없고 도에서는 지원도 안해주기 때문에 준설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춘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정복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속기록 미작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정복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분뇨처리장에 모터가 20대나 돼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모터가 20대가 있습니다.
정복기위원장
작년과 비해서 예산은 어때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작년과 비해서 1천1백만원 늘었는데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예산액이 계상됐으니까 그런 것 생각한다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줄은 겁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약값은 작년보다 금년도가 떨어졌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약값은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떨어져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8천원짜리가 5천원 떨어졌으면 상당히 떨어졌네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외국에서 수입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싸게 팔다가 많이 수입이 되고 하니까 많이 떨어지고
강진석위원
653페이지 재료비라고 그래서 환경 정화수 구입 나무심는데 750본 이렇게 해서 7백50만원 한게 있단 말예요 정화수는 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나무를 유럽같은 곳은 도시가 나무 숲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정화시키고하는데 대기오염 절감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대기 정화수라고 있어요 은행나무라든가 소나무 그런 것이 있는데....
정복기위원장
그건 산림과에서 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 심는건 걱정하실 것 없고
김봉현위원
작년 모터수선이 4대 밖에 안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는 20대를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안돼잖아요. 지금은 준공이 됐죠.
김봉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설치 간담회 4천원 50인 4회 그리고 선진쓰레기 위생매립장 견학했는데 이것 세도로 결정졌는데 쓰레기 매립장견학할게 뭐있어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꾸 현지견학을 가보자는 사람도 있고요 없으면 저희들 상당히 곤란을 당해요
강진석위원
656페이지 재산 취득비라고 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나가는데 PH자동측정기를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배출업소 단속 어떻게 나갔었어요. 그런 장비도 없이 나갔었나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그 장비가 없었고요. 언제 필요가 되느냐면 예를들어서 물고기가 죽었다. 그리고 어디서 오염물질이 나왔는데 알수가 없다면 PH메타를 지금 논산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 추적을 하는데 매우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강진석위원
아니 배출업소 폐수배출기구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것을 제대로 가동않는 데도 있는데 그것만 보면 대번 나올텐데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무슨 폐수조사하냐면 산성폐수라든지 알카리성 폐수 내보내는 그런 업소 단속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강진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위원장이 산림과에서도 그것하는건데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농공단지주변 있잖아요 은산 농공단지 주변요. 거기다가 심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뇨종말처리장 주변하고 그런데 심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봉현위원
쓰레기 감량 재활용 운동 학생 글짓기 대회 1백만원 했는데 다른데도 보면 시상금이 있거든 많이 돼야 30만원 3만원씩 10명 2만원씩 10명 이렇게 있는데 1백만원이나 이게 어떻게 되는거예요.
정복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맨끝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 이영구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정복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순회동물병원하는 것 돼지 콜레라니 일본 뇌염 예방주사 8가지인가 9가지인가 되는데 약품하고 재료는 뭐예요.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약품은 예방주사약이고 재료는 주사기니 이런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공수의들이 한달에 얼마씩 하고 1년에 한두번하는 것 안해줘요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공수의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방주사를 놓는데 위의 약품이라는 것은 약품재료비이고 그밑에 있는 재료라는 것은 예방주사 놓는 주사기하고....
김봉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에 8번 9번 놓습니까? 공수의들이 와서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순회하면서 놓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전에 한번도 못보았는데요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공수의 뿐만 아니고 축산계에 있는 수의사하고 함께 순회를 하면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아니 그러면 예방주사를 놓는데 여기 25%다 어떤건 50% 다나와 있는데 이것이 공수의에게 축산농가에서도 예방주사를 하고 난 다음 돈을 냅니까?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아니 돈내는게 아니고 지방비에 대한 프로테지고요. 나머지 25% 서있는 것은 75%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무료로 예방주사는 놓아 주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아니 광견병하면 이것이 30%라는 말예요 그러면 70%는 국비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산농가에 부담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예방주사를 놓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축산하는 사람만 신문 66명 주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농어민 후계자중에 축산분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축산신문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농축 유통신문은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농축유통신문 합동출하 반장들한테 나가는 농축유통안내신문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에도 축산분야가 있고 농업분야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농어민후계자에는 무슨 농어민후계자 신문 축산분야... 또 신문이 3가지가 가면 결국은 신문이 농어민후계자면 돼지 먹이는 것, 소먹이는 것 다 나와요 농어민후계자 하나만 줘야지 이렇게 3개, 4개 적정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 지저분하다.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물론 농어민 후계자신문에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옵니다만 축산이나 이런 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 신문은 대체로 일반적인 사항 농업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축산같은 것은 전문 일반 농어민 후계자와 틀리기 때문에 축산전문지인 신문을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시설 채소하고 화훼생산 유통시설 말이죠 이것이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지금 단지 조성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채소부분하고 화훼부분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채소부분은 지금 48농가가 참여하게 되었고 화훼농가는 12농가가 참여하게 되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성장작목단지 조성은 어디입니까?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성장작목단지는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성장작목이면 무엇이예요. 주로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성장유망작목이라는 것인데 농촌에서 소득을 올리기에 가장 유망되는 작목들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진석위원
67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잠업하는 사람들한테 종합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전문농가 1개소라고 해서 예산이 국비 도비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사람들 보면 수익성이 없어서 잠업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실제 자부담 40%해야하는데 그런 것도 않고서 그냥 어떻게 끝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업이 지금 소득이 낮다기보다는 일하기가 번거롭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인데 잠업분야가 잠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득 부분에서는 괜찮은 반면 기계가 번거롭고 농약 같은 것 관계 때문에 위험이 많으니까 농가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인데 잠업종합단지 조성은 부여군에 1개면이나 1개 마을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부여군의 잠업에 공동잠실 부여군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잠실공동으로 주어서 육성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강진석위원
잠업하는 사람이 공동잠실하고 뽕밭하고 가까워야 잠업하는데 일손을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개소에 한 장소에 잠업시설을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한 부락에다 이런 시설을 한다는게 아니고 부여군에 잠업농가가 모여있는 농가를 구성해서 잠실을 지어주고 견면지를 사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작년에 1억4천7백82만7천원을 들여서 했단 말이예요. 금년에 어땠어요 금년에 한 성과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잠업에 대해서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농가별 소득성과는 제가 안가지고 와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진석위원
680페이지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일반수용비 초지대리관리자 이렇게 해서 광고료 했단 말이예요 50만원씩 3회 1백50만원 이것아 93년도 예산에도 상기가 됐었는데....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해마다 합니다. ‘93년도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강진석위원
대리관리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불량초지를 조성한 불량초지에 대해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는 광고료
강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초지를 조성해놓고 거기다 축산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농어촌개발계장
그렇죠
강진석위원
축산은 않는데 그냥 묶었으니까 대리관리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낸다는 것 아녜요. 그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복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영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었기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93. 12. 14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지도소,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7개 과.소의 예산안 심의를 성실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펼쳐가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기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기에 고맙다는 인사와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