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내년도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어제 늦은 시간까지 본 특위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참여하시어 진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금산군예산안심사의건(금산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 시책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에서부터 203쪽까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은 총 3억 4,566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17쪽 환경관리 중 환경관리 운영비는 3,307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150만원, 관서당 경비 2,037만원이 되겠습니다. 218쪽 여비 1,020만원 보상금에 환경보전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원 및 금성 하류리 오수축산 폐수처리자 운영비가 3,31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용인부임이 1,078만 3천원입니다. 219쪽 일반운영비 2,234만원 중 일반수용비 194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679만 1천원, 피복비 5만 3천원, 연료비 112만 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26만 7천원, 재료비 1,116만원이 되겠습니다. 222쪽 환경지도단속업무 추진비로 2,664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용인부임 환경기동감시원 인부임이 1,954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23쪽 재료비 144만원, 여비 360만원, 청소관련 사업비 2억 2,040만 1천원 중 쓰레기처리 사업비로 1억 7,090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24쪽 청소관리 운영비 5,756만 9천원 중 일반 수용비가 240만원, 보상금 1,507만 4천원 중 재활요품 수집단가 보상이 도비 500만원, 군비 833만 4천원에서 1,333만 4천원입니다. 228쪽 시설비 4,000만원은 재활용 수집센터 설치비로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에서 1개서 설치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3만 8천원, 시설비 7,000만원인데 이중 소형 소각로 설치비가 3,000만원씩 2개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포크레인 구입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작업 공중변소 관리비 200만원입니다. 226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비에 총 4,949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754만 2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일반 수용비가 434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948만 6천원입니다. 228쪽 연료비는 120만 8천원입니다. 228쪽 시설장비 유지비 305만 3천원, 재료비 936만원, 229쪽 여비 125만 2천원, 시설비 2,000만원은 구 분뇨탱크 철거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자산취득비는 70만원입니다. 588쪽 특별회계 소관으로 금성, 복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융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3,2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용은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 상환액이 금성 2,072만원, 복수 420만원, 복수농공지구 오폐수처리 시설 융자금 상환액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문 위원 질의하세요.

228쪽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포크레인 구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립 복토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고 포크레인까지 구입해서 해야 될 단계인가 묻고 싶습니다. 금산군에도 민간이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도 많은데 여기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또 포크레인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소 과장님이 생각하였던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허병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굴삭기는 쓰레기를 적기에 복토하고 주변 환경 오염방지와 주변 미관저해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면에 종전에는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으로 100만원씩 할당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포크레인 구입함으로서 그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박찬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토용 굴삭기를 주로 금성 양전 쓰레기매립장에서 주로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각 면의 쓰레기 매립장에는 복토비를 100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상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위의 시설비 중 쓰레기매립장,

1개소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산읍 쓰레기장 한 군데를 보고 4,000만원을 제가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4,000만원에다 인건비, 관리비 등 엄청난 돈입니다. 꼭 이렇게 계상할 필요성이 있을까? 우리 금산군에도 장비가 개인으로 소유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얻어서 할 수도 있는 상황도 되는데 임대했을 때하고 구입했을 때의 타산을 따져 보셨습니까?

허병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료와 굴삭기를 구입했을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복토용 굴삭기가 구입이 되면 저희 군 재정으로나 계속적으로 임대라든지 대략적인 수치상 3년 정도 이내에 순익 수익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원 질의하세요.

인건비는 계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허병문 위원님 말씀에 중복이 되는 얘기인데 인건비가 포크레인 기사는 특수한 면허증을 가져야 되고 월 100만원도 더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간 1,200만원하면 4,000만원짜리 포크레인을 사면 감가상각이 되어 몇 년이 되면 못 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몇 년이나 쓸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정규 기사들을 줄여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장비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께서는 타당성 경제성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인건비도 아무런 대책 없이 세워 놓고 또 감가가 얼마 되는지를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포크레인을 하나 사야 되겠다면 잘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누가 담당 계장님입니까?

폐기물계장 정진영이니다. 방금 박천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크레인 기사는 군청 내 페로이더 기사가 있습니다. 페로이더는 폐차단계에 들어서 그 기사를 활용하고 별도 인건비는 계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군청 자체에서 운전기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군에만 폐기물 쓰레기장에서는 수시로 복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기적인 복토가 아니니까 복토는 최하 30㎝에서 50㎝ 이상 이렇게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량의 쓰레기가 배출되면 특히 여름철의 경우 많은 해충이 발생되고 일반 업자에게 임차를 했을 경우 시간적, 장소적 또 차량이 없을 경우 수시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군에만 현재 포크레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말씀드렸고, 그 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꼭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만 위생적인 복토가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감가상각은 저희들이 계산을 안 했습니다. 다만 필요성에 있어서 이번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필요성은 말할 수도 없이 필요하겠죠? 더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단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1년에 포크레인 운영하는데 인건비 및 감가비가 3,000만원 정도 예상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개인 소유하고 계약을 한다하더라도 하루 쓰는데 20만원인가 얼마인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달에 15일 이상을 쓴다고 하였을 때에는 제가 볼 적에 이것을 쓰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2～3일에 한번씩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빌려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니면 매일 하루 종일 할 것이 아니면 시간으로 배정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 하나 가지고 1년에 1,000만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박천보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이유는 금산군 관내에는 금산읍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하여 10여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쓰레기장을 수시로 민원이 야기될 경우도 있고 또 환경보호차원에서는 이것이 필수적인 사하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계산적인 차원이 아닌 환경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성이 있어서 수시로 읍면을 다니면서 금산읍 쓰레기장뿐만 아니라 읍면 쓰레기장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복토를 실시해야 되고 또 더불어 복토가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

페로이더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정비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사가 한명이 있는데 차가 폐차가 된다고 해서 기사까지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가 한 명이 있는데 차가 폐가가 된다고 해서 기사까지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차가 폐차가 되면 다시 하나 세워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차 기사가 그쪽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이 많지 않다든지 아니면 한명을 더 세워야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페로이더가 노후화 되었다고 해서 페로이더를 앞으로 금산군에서 쓰지 않겠다면 이해가 가는데 페로이더는 다시 바꾸어야할 것 같으면 이 차는 계속 굴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한명은 결국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 관내에는 과거에는 도로포장이 안 되었을 당시 도로정비용으로서 그것이 필요했었는데 이 장비는 노후화 되었고......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건설과에 있습니다.

페로이더가 노후화 되었으면 교체해서 다시 사야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필요가 없습니까?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아니 해당 부서과장이 검토를 안 했는데 다른 부서의 계장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태진수 위원 질의하세요.

224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란에 재활용품 수집단가 보상으로 해서 1,333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재활용품 수집이라고 하는 종목이 무엇이고 그 동안에 이것을 해온 일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집단가 보상은 재활용품을 수집할 단가가 저렴해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재활용품 수집활성화 붐 조성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서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우수마을 단체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사용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비 500만원, 833만 4천원을 계상하여 1,3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계몽 활동이라든지 행사가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수집단가 보상금이 2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 업체는 107개 업소가 참여되어 당초 수익단가 보상금으로 할 때는 재활용품 수집단가가 저렴해 수집량의 1/2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하였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흡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에서도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비 5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군비 834만원을 합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활용품 수익단가 보상에서 많은 곳에서 요청이 왔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연이 된 얘기입니다만 신협에서 폐 휴지 모은 것이 20만㎏을 수집하여 업청난 돈을 마련하였다는데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단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공공요금을 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잘 안된 이유 중 이유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신협에서 자발적 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신협에는 작년 한해도 금산군에서 제일 많이 활동을 하였고 당초 신문용지 수집단가 60원 보다는 더 높게 20원씩 차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70만원 정도의 재활용품 수집단가 보상을 지급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군정질문이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부섭 위원 질의하세요.

225쪽이 되겠습니다. 소형 소각로를 2개를 설치하신다고 하였는데 용량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 바랍니다.

소형 소각로 2개소 설치장소는 현재 하나는 금성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검토 상의를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3,000만원 정도의 소각로 용량이면 약 시간당 100㎏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100㎏이라면 1톤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산읍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20톤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를 설치해도 1/10도 소각을 모 시킨다는 얘긴데 과연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중형이나 대형을 설치해서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저희도 길 위원님 생각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정이 쓰레기장의 소각로를 이용해서 소각시키는 일을 최근에 들어서 하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형이나 대형을 해서 근본적으로 소각량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나 문제점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하기 때문에 조그만 소형 소각로로서 시험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씩 2개소를 선정하여 6,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2개소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그 내용을 박위원님께서 잘 못 들으셨나 본데,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6,000만원이 도비 3,000만원 더해서 6,000만원입니다.

도비를 함한 것은 알고 있는데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1개에 3,000만원씩 많은 예산이 필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형 소각로를 대형소각로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책정된 액수가 많다. 적다하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시간당 100㎏을 처리하려고 소형소각로를 계상하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한 것의 용량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성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이 시간당 100㎏.....

작년에 2,6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3,000만원 세웠습니까? 3,000만원이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예를 들어 100㎏ 맞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 따라서 용량이 좌우되는 것인데 작년보다 비싸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소형 소각로를 처음 실시하였을 때에는 아무도 소형소각로가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소형소각로 그 자체에서 소각로라 하면 소각하는 기계였다고 생각을 하였고, 소각로의 활용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막상 설치하다 보니까 물품 과정이 아니고 시설을 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전기료도 들어가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고도 필요하고 그 밑의 바닥에 대한 시멘 콘크리트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제반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2,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 내부적으로 하다보니까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시설비에 분뇨탱크 철거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 계상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을 책정하기로는 분뇨처리 운반비로서 600만 8천원, 철근 콘크리트 해체비 492만 2천원, 되메움 작업 907만원이 계산이 되어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산읍 신대리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 있습니다.

전체를 뜯어 내지말고 흙으로 입구만 확장시켜 흙만 갔다가 넣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하천제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멘 콘크리트가 제방에 있는 것이 오히려 튼튼할 수도 있지 냄새라든지 이런 내용물만 퍼내서 흙을 갔다가 넣으면 예산이 반으로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분뇨 탱크처리에 대한 예산의 절약방안을 말씀하였습니다만 분뇨 탱크는 현재 액상 고시법으로 50㎏을 증설하다보니까 현재에 있는 기존 분뇨처리장이 ‘79년도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사고 위험이 가장 많은 곳이 거기이비다. 왜냐하면 외지 사람들이 밤에 정신 이상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도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 들어오도록 위험표지를 하였고 철망으로 거기를 엮어 놓았습니다만 그러한 소지가 가장 농후한 곳이 그곳입니다.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외지분들이라든지 경작자로부터 수 많은 항의를 받았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차 철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미관상 환경오염 측면에서 철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계상이 된 것도 예산을 가장 절약하게 하는 방안으로써도 되메움 자세도 그 주변의 흙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철근콘크리트 대체도 다는 못 해도 반만 해서 평지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분뇨처리 운반비 자체도 비수기 때 해야 가정에서 분뇨를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을 철거하기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지하에 들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땅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뽑아낼 것이 아니라 뚜껑만 퍼내고서 흙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나오는 흙을 갖다 넣으면 돈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곁 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타 용도로는 사용치 않습니다.

지하에 들어 있는데 흙으로 덮어버리고 또 시멘콘크리트 해체작업을 하는데 검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분뇨가 현재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비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찬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말씀 드렸던 포크레인 구입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위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1개소가 어디인지 묻고 싶고 기왕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으로 포크레인을 1대 구입하면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도 각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는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1개소 1,000만원은 금성 광역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복토비 현황은 금산읍이 360만원, 금성면외 8개면이 25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면별로 100만원이 책정이 된 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용 복토 포크레인을 살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필요치 않는 것 같은데요.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자체는 현 상태 예산에서도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간에 복토를 일반적으로 하였을 때 1개소에 1,000만원 한 것은 각 면에 수시로 필요할 때 1,000만원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만 금성면외 8개면에 대해서 연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산읍의 경우에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 복토비로서는 작년에 했던 예로 보았을 때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30회를 걸쳐서.......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복토비는 별도로 흙이 다른 곳에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질의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은 거기서 고르고 하는 것이고 복토비는 다른 곳에서 흑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흑은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할 실정입니다. 다만 포크레인은 흙을 고르고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근방에 흙이 있으면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추가로 말씀 드리겠는데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1,000만원이 금성면 광역이라면서 금성면 외에 또 같은 복토비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은 금성면 광여이 금산읍 쓰레기장 아닙니까? 확실하게 금산읍 쓰레기장이냐 금성면 쓰레기장이냐 구분을 해 주어야 하는데 구분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1,000만원 계상이 된 것은 금산읍 쓰레기장을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224쪽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언제 어느 대상을 위해서 배포를 하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현재 계상된 일반 홍보물 제작비로서는 관내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수시로 홍보라는 것은 여름철에 환경오염이 있다고 하였을 때 홍보가 필요가 있고 해서 계상을 하였고 작년도에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같은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홍보물 제작이 150만원이고 유원지 쓰레기 분류함이 90만원인데 이러한 것은 기왕에 인삼골 소식지가 있어서 월 2만부씩 찍어 내니까 그런 곳에다 홍보를 하고 차라리 유원지 쓰레기 분류함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 됩니다. 홍보물이 계상하였는데 가급적이면 군정홍보하는 소식지에다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23쪽 배출업소 단속 여비로 직원 3명이 10일, 12회 한다고 하였는데 1년에 360회를 점검나간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꼭꼭 360회 나갑니까?

단속 여비로 3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심야단속에 간식비, 식비 등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360만원도 실제 단속업무에는 상당히 적은 여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배출업소 단속내용을 보니까 220회인가 나갔는데 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면 자주 나가서 횟수를 계상하였으니까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을 철저히 단속해 주셔야할 것입니다. 횟수만 많이 해 놓았지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하는 애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센터 설치 도비로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활요 수집센터 설치는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저희 계획으로서는 금성면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약 30평 내지 50평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5쪽부터 19쪽까지와 347쪽 충효교실 운영보조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3,669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국비는 32.5%이고 도비는 14.7%, 군비는 52.8%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177쪽 경로당 난방비를 1,762만 5천원과 경로당 운영비 3,384만원을 계상하고 노령수당 1억 6,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출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정부의 노인복지 시책을 극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리 고장의 경로 효친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노인들의 욕구를 다소 해소 하기 위한 방안임으로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94년에 1차로 5,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78쪽 노인 교통비를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비로 5개소에 2억 4,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81쪽 시설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시설보호비 및 인건비 등 운영비를 2억 1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유아복지시설 운영비를 4개소에 3억 2,515만원을 계상하고 347쪽 충효교실 운영보조비 375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4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달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길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177쪽 군 경로행사비 면 경로행사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산군민의 경로 행사인데 차라리 군을 빼든지 면을 빼든지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군에서 300만원 예산을 면으로 30만원씩 보내 주어서 면에서 하면 되지 군에서 별도로 하고 면에서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군에서는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 시키고 노인들이 방황하는 차원에서 면 단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면에서는 면대로 노인들의 사기를 높혀주기 위해서 매년 행사를 해 왔고 면 단위에도 그 동안 지원을 해 드렸고, 앞으로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군 단위 행사하고 면단위 행사하고 별개로 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왕에 계상한 것을 주로 군행사에는 읍에 계신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면에 계신분들하고 서로 유대도 가질 수 있고 노인회에서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유대를 갖기 위해 군별로도 하고 면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77쪽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도비나 국비지원 없이 군비자체만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타 시군의 실태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부여군에서 ‘93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현재 3,000만원 출연금으로 기금이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은 아직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먼저 책정을 해 놓고서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까?

조례안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8일날 다섯 분이 계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금년에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금년에 경로당이 증가된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155개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20개가 늘어 났습니까? 지난 해에는 127개로 1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항상 예산 책정하는 것이 상반기 보고한 개수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도 140개.......

연탄도 12.5%가 인상이 된 것입니까? 작년에 1만원씩 계산 하였는데.....

연료비가 연간 1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5%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연탄비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연탄비가 올라서가 아니라 그 동안 난방비가 충분한 연로비가 되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5%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연탄에서 석유보일러로 대체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을 것인데 잘 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려면 저희가 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자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85쪽 영농 훈련비,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는데 복지과 소관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농훈련비라고 되어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영농훈련비라고 해서 산업과 소관이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향림원은 시범영농육아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부에 있는 향림원에서 소요되는 것이군요.

충효 교실 운영은 진산향교, 금산향교, 금산군 대한노인회지회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향교를 통해서 충효예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서 아동들이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1쪽 청소년 육성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인데,

여기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188쪽 저소득 모자가정 취업알선 추진여비가 나와 있는데 그 동안의 시책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매년 5명씩 기술교육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미용자격증을 1명이 취득을 하였고, 조리사 자격증도 3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대전지역을 주로 직원들이 출장을 하면서 업소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녔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취업이 되어 있고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금산읍 내에서 자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94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이 5개동인데 5개동이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금산읍에 4개소, 진산면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홍용 산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94년도 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총 예산안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 예산액은 459억 1,486만 2천원입니다만 이중에 산업과 소관은 25억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약 5.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비가 8억 6,560만 3천원으로 약 34%에 해당이 되고 도비가 3억 1,690만원, 군비 13억 4,543만 4천원에서 53%가 부담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계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어촌 개발계 5억 8,400만원, 농사계 15억 5,000만원, 양정계 500만원, 유통특작계 1억 2,400만원, 축산계 6,200만원, 인삼계 2억 100만원로 해서 총 25억 2,7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93년도 당초 예산액의 123%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 본 예산에 비해서 다소 늘은 사항은 금년도 군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농어촌 발전 기금안을 현재 행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처리되어야할 사항입니다만 시기적으로 군의회 승인 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금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만 보조금이 2억 7,000만원이 공동 퇴비장 신설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 지원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는 약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번 승인을 맡은 인삼 진흥기금의 기금으로 1억 인삼식품개발 용역비로 5,000만원을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어서 축산계에서 금년까지 하던 무공해 축산마을과 정관개선 마을사업은 금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없는 것으로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233쪽에서부터 25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내용 중에서 건설과 소관인 농업 기반 조성사업비하고 농어촌 개발 양여금 사업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33쪽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저희 관내에 총 290명이 농지관리 위원으로 있습니다. 농지전용, 농지에 관한 협의 등을 읍면 단위에서 협의가 있을 때에 필요한 경비 내지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235쪽 보상금으로 농어촌 발전심의회 참석자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13명의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업계획은 그 동안의 하향 계획에서 상향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도나 중앙에 올려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는 보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3명에 35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예를 보면 월1회 이상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로 농업관계 단체기관장으로 돼서 모임이 있으면 간단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35명으로 인원이 확정 되었을 때 경비가 다소 적지 않나 보고를 드립니다. 출연금으로 농어촌 발전기금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아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기금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승인 이전에 우선 취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예산에 미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건설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36쪽 농어민 신문 구독비 389부에 1,400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농어민 후계자한테 농사에 필요한 정보등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주 2회 나오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농어민 단체 해외연수를 금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도 국비, 군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약 4억 4,100만 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37쪽 농민의 집 운영해서 읍면당 1개소씩 10개 읍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기금조성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기금 조성을 700만원을 계상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축유통신문 구독해서 7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관계 유통에 관한 정보내지 기술보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238쪽 농산물 포장재 개발은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도 금년에는 3동을 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인삼홍보전단 제작으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청 대헝 버스 부착용 광고판 제작은 대형버스 2대에 고정적인 광고 페인트로 넣을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40쪽 연구 개발비에서 인삼 식품공장 설립추진에 따른 신제품 개발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김현구 박사가 이 지역 출신 연구원입니다. 인삼식품을 개발해서 인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방향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식품개발 연구원에 따르면 1점을 개발하는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는 1점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1쪽 전통인삼 소포장사업 검사료 해서 1,200만원, 생산비 보상 2,000만원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에서 1억은 지난번 금산군 인삼진흥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도 받았습니다만 기금 운영에 군비 출연금으로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충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군의 특수한 사정이 인삼 후작지 내지는 유휴지가 많은 것을 활용해 보자 하는데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쥐잡기 약품사업도 매년 봄, 가을에 2회씩 합니다만 이번에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개량곳간 설치 보급에 900만원, 유기농법 시범사업 설치비 지원 3개소에 3,000만원, 공동 퇴비 제조장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농약중독 사고예방 개량 마스크입니다. 96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소형 분무기 85대에 1,698만 5천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3,6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45쪽 농기계 간이 수리소 2개소에 960만원, 육묘 파종기 공급 385만 2천원, 농기계 반값 공급이 7억 8,300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7억 2,5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1쪽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이 44부로 211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젖소 유방세척기 보급사업으로 해서 10조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조사료 생산 기계회단지 1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각종 가축 예방약품에 대해서는 도 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 순회동물병원 운영에는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이 저희 군에 3명이 있는데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에 반영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달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태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233쪽 기타 수당란에서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면당 80만원이 되는 결과인데 면에서는 일정하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월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농지관리위원들의 운영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 것이 아니고 자율로 운영이 되는데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수시로 하는 사항이고 수시가 없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관내 농지관리 운영사항도 토의하고 하는데 운영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내지 참여 위원들한테 수당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40쪽 연구개발비로 해서 인삼 식품 공장 설립추진이라고 하였는데 인삼식품공장을 설립하시는데 용역비인지 아니면 신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인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식품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인삼을 가지고 식품을 개발하는 용역비 하나에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앞에는 공장설립 추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당초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인삼을 군에서 민간도 일부 참여해 가면서 인삼가공 공장을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삼 가공 공장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거기에 필요한 인삼식품 개발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선 개발일정만이라도 해 놓고자 하는데서 용역비로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품개발을 해서 5,000만원을 투자한 개발제품에 과연 어떤 제품이 획기적인 제품이 나올지는 몰라도 현재 대 기업이라든지 모든 기업체에서 제품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과연 군에서 5,000만원을 출연해서 제품 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 제품이 시장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검토까지 하셨는지 묻습니다.

인삼계장 홍기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제품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기존 기성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성제품을 능가하는 첨단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직역 인삼공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인삼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 군세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해 공장을 설치해 제품이 개발되었을 때에 막바로 공장에 들어가는 것까지 세부계획을 추진했으나 금액이 당초에 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사업비 과다로 본 예산계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품개발을 하게 되면 한국식품개발 연구원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 제품개발이 되면 특허등록까지 마무리를 져 가지고 군에 인수인계를 해 준다고 합니다.

질의에 답변의 핵심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길부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인삼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군에서 개발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용역비 줘서 식품 개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인삼의 식품은 인삼사업법이든 무슨 법에 의해서 수출해야 되고 길부섭 위원님도 그것을 하고 있지만 판매에서부터 모든 것이 개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데 추가로 해야 되겠다. 삼계탕이라든지 뚜렷하게 안이 나와서 용역도 주고 해야지 인삼식품, 금정가든인가 삼정가든인가 인삼식품 해 가지고 나오지만 이것 불법 아닙니까? 이렇게 식품을 만든다는 것은 안을 가지고 군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지 공장 짓고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의 답변이 우리의 금산군 행정 차원에 할 수 있는 것이 이런것인데 무엇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업계획도 없이 공장을 짓습니까?

용역을 계획하게 된 배경은 여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UR을 대비해서 농산물이 개방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의뢰한다고 해서 오늘 내일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초용역을 거쳐서 본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주었을 때 ‘94년도에 개발용역을 발주하면 ’95년도에나 개발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 잠정 추축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때라고 하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품 제안 요건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개방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입안을 하게된 배경입니다.

인삼에 관련된 식품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삼에 관련된 식품의 종류가 수백가지입니다. 그것이 교수팀한테나 용역주어가지고 인삼정과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만들어 가지고 이용역이 내가 볼 때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토론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에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네요. 식품공장 설립 추진에 따른 신개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인삼 제품을 만들겠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인삼설립 추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제품으로는 경쟁성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문 위원 질의하세요.

241쪽 두충단지 조성은 어디에 조성이 되었습니까?

두충단지 10㏊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건이 유휴지가 많고 인삼 후작지로 노는 땅이 많아 최대한으로 활용해 보자는데 대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세부계획은 별도 내년도에 가서 세워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우량농지조성 사업지구가 아닙니까?

우량농지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량농지는 지도소에서 두충을 심는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산업과에서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군정질문과 감사 후에 두충에 관계된 것을 지도소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한 군데로 모아지든지 아니면 우량농지 지역에다 지도소에서는 묘목을 심기 어렵다. 아니면 관정을 파고 그러려면 몇 천만원이 들어간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누구 안이라기보다도 현재 추세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농촌지원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좋은데 답답해 그럽니다. 기금을 만드려면 정부에서 농정이 바뀌니까......

좋은 말씀인데 각 과에서 출연금이 올아온 것 같은데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위원장!

오규영 위원 질의하세요.

238쪽 농산물 포장재 개발에 민간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포장 품목에 대해서 개발을 해 작목반이나 농산물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도비를 일부지원 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1개 품목입니다. 작년에는 사과를 했고 금년엔 포도 내년엔 적정한 작목을 선택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244쪽 성장작목단지 조성으로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작목을 지칭하며 두충단지 조성과 연관이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두충단지와는 별개 사업입니다. 성장작목으로는 몇 가지로 한정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이 사업이 ‘92년도부터 도비 일부 지원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저희 군은 배단지 조성사업으로 2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 작목이 선정되지 않아 상황을 판단해 좋은 작목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 작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과장님은 성장작목 단지조성을 무엇을 하시려고 구상도 없습니까? 도비가 4,500만원 나오고 군비 4,5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들여서 금산군 농촌에 중요한 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럴 때 얘기 해 주는 것도 좋을 텐데 심의하면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적지도 모르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 올리라니까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 동안에 추진했던 배단지도 검토 대상이 되고 포도가 저희 관내 추부 중심으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 재배방법도 시설 하우스를 겸한 특수한 재배방법을 통해서 고소득을 올리 수 있는 이러한 사항도 있고 해서 포도 재배단지 일부에다 시설 하우스 시설을 겸한 단지 조성하는 사업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확정적인 안은 보고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고 드린 것입니다. 도비 50%를 보조합니다.

배단지나 포도단지 이외에도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4,5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만 써라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안 드린 것입니다.

내년도 농사지으려면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빨리 기획을 해서 하면 봄부터 착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을로 넘어가면 1년 동안 예산이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대게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자면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 1차적인 복안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 각 읍면에 사업 추진요령과 사업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신청된 사항을 가지고 검토 했을 때 가장 타당하다고.......

접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요령도 안 나오고 해서...

작년에 했는데 미리 미리 해 가지고 농사를 빨리 짓게 해야지,

도의 추진요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한 것이죠.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243쪽 위탁영농회사 설립이 있는데 농민들로 인해서 인기가 있어요. 아니면 별 관심이 없습니까? 위탁영농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산읍에는 몇 개 있습니까? 영농회사 써 붙여 놓은 것은 군에서 지원한 것은 아닌가요? 시장파출소 밑에 무슨 영농회사 거기하고 금성면 또 하나 어디 있죠?

부리면입니다.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까?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반응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위탁영농회사가 2개소를 세워 놓았는데 주민의 반응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이라고 보다도 개인적인 견지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 목적은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들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사업의 효과도 있습니다. 산간지역인 금산은 다소 인기가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또 도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남일면에서도 회사를 만들어 놓고 지금 농산물이라는 것은 전부다 면세입니다. 세금 내지 않잖아요. 법인을 해 주면 몇 년동안 법인세를 면제 해 준다. 해도 사람들이 안 내던 것을 그것 해 놓고서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별로 받는 것이 없다. 실질적으로 하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국비, 도비지원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는 것 같으면 반납할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응이 좋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야 하고 공동퇴비건조 제조장에서도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전혀 대책이 없네요?

공동퇴비장 운영요령도 전연 여기서 보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만 해 놓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예 우선 예산편성한 후에....

과에서 ‘94년도 사업구상을 해서 대상지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시점에서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아무리 국도비가 온다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 이런 것은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삼진흥기금 출연금 1억하고 농어촌 발전기금 5,000만원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기획할 때부터 금산군에 어촌이 어디 있습니까? 농촌발전기금이죠? 군의 실정에도 맞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붙였는데 내용은 오십보백보인데 생색내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로 모아가지고 금산군 발전기금해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어촌 발전기금, 인삼진흥기금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금산군 농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사실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금산군 농민을 위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상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R 쌀 수입 개방에서 이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장기처방이고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도 많고 단기처방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든지 구상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담당부서인 기획실장도 같이 있습니다만,

의식하지 마시고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유통문제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로변 직판장 설치 사업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리고 현재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영농 기계화로 해서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경운기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비를 일부 들여서 야광 페인트까지 칠하고 있습니다만 농사 한번 짓고나면 흐려지고 해서 밤에 사고가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광판을 붙여 놓으면 반영구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경운기를 취급하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빠졌습니다만 농촌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아 있는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이 군 단위에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까지 도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를 월 25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어지고 군비로 지원을 해 주어라 하는데 군비가 상당히 빈약하다보니까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점도 욕심껏 일하고 싶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소에서 사무실 쓰고 있잖아요?

지도소 내의 건물로 쓰고 있는데 운영비라고 하면 찻값 등을 말합니다. 금년까지 월 25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도소를 지원해 주었나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도소를 통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촌후계자 농민지도자회 해서 사무실 전부 내어주고 기금조성 다 하다보면 나중에는 그런데 뒷바라지만 하다 말아야 됩니다. 행정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위ㅜ언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는 금년까지는 13명이 있고 구성은 군수, 농촌지도소장, 교육장, 농협 군지부장, 농조 조합장, 축협, 산림조합장, 인삼조합장, 농어촌 진흥공사 군지부장, 농촌지도자회 회장, 농어민 후계자 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데는 1차 상향식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확대하라는 도 지시에 의해서 35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내용은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지도소장, 교육장, 산업과장, 농협 관계 단체장, 읍면 농협장, 부리, 금산읍 조합장이 들어갔습니다. 농민대표는 새마을 지도자, 농촌 지도자회, 농어민 후계자회, 4H 군연합회장이 들어가 있고 농과계 교사 과수, 원예, 축산분야를 전담하는 세 분이 들어가 있으며,

알겠습니다. 237쪽 농어민 후계자 기금 조성에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전년도에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처음입니까?

작년도에 지도소에서 세웠다가 금년에 저희과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2쪽 재료비에 비닐대가 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지역은 다락 논이 많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스스로 농민들이 필요하면 농민들이 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논물 가두기 해 보아야 타당성이 없습니다. 254쪽 도축장 수선비, 건물도색으로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94년도말까지가 도축장 임기 만료입니다. 거기에 돈을 들여야 합니까?

현재 건물이나 시설이 노후 상태가 되어서 보수를 안 하면 내년도 말까지 운영하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육순우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고 경제를 알아야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경제 교육을 점차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94년도에도 경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21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298쪽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유기 검정용 계량 기준기 구입하는데 2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기 검정용 계량업무를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일괄해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의 인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시군마다 주유소 설치가 증가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업무를 시군으로 이임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군에 주유기 검정용 계량 기준기를 1대씩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지시가 돼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10만원을 들여서 계량기준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99쪽 공장유치 추진위원 활동여비 보상과 금산 제2공단 천을지구 유치에 따른 주민 공청회 참석자 보상으로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군 제원면에 유치 예정인 한국타이어는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산 제2공단으로 천을지구에 유치할 제2공단은 용역도 다 끝난 상태여서 금년도에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첫째 지역의 여론 수렴이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32쪽 농어촌 버스 오지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으로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순 도비에만 의존을 해서 저희 군 관내에 농어촌 버스를 경영하고 있는 한일교통이 도비로 금년에 2,000만원 정도가 손실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각 읍면에서 가는 곳마다 나오는 민원이 버스 횟수를 늘려 달라 또는 연장을 해 달라, 새로 버스를 넣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경영자 측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군만의 실정이 아니고 도 전체로 나가서 전국적인 추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농촌에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승액이 줄고 자가용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모자랄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서 적절히 활용을 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33쪽 시설비입니다. 일반 교통신호기가 2,000만원, 경보형 경고 등 5개소 1,331만원, 노면 표시병 2,50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2,100만원 등은 갈수록 늘어나는 교통사고와 인명보호를 위해서 각 도로에 안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액 7,832만원을 들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42쪽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이 되겠습니다. 군대회 60만원, 도 대회에 12만원, 관광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 1등 20만원, 2등 2명에 30만원, 3등 3명에 30만원, 장려 4명에 20만원 해서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관광공예품 개발 장려비 2개 업체에 100만원씩 해서 총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세를 보건데 도내 각 시군마다 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관광 공예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상당히 미약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94년도 예산은 ’93년도 보다 예산을 적게 요구 했는데 예산편성 상 아주 없앨 수는 없고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취진에서 요구 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이라는 취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허병문 위원 질의하세요.

332쪽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오지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금년도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로 2,0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 가지면 작년 수준 보다 얼마나 더 버스 증차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바 없습니까?

우리 관내 버스노선이 8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해 주는데가 당초에 9개 노선이 있었는데 몇일 전에 새로 공문이 왔습니다. 3개 노선이 늘어 12개 노선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새로 공문이 왔습니다. 3개 노선이 늘어 12개 노선이 도에서 손실보상해 주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이 30개 노선이 있는데 농어촌 버스 13개 노선 중에서 계속 검토를 해야 할 곳이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해결 가능한 것이 5개 노선이 있는데 금산을 기점으로 해서 의총에서 대둔산까지 가는 노선, 금산에서 대산을 경유해 가는 군북 노선, 금산에서 초현, 신덕1리 노선, 금산에서 황풍 마전1리를 경유해 마장리까지 가는 노선, 금산에서 금성, 진산, 복수로 해서 신대1리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것은 21대의 버스를 가지고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또 저쪽에서 어렵다고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야 될 대상이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산에서 창평 어재리까지 가는 노선, 금산에서 하금리 건천리까지 가는 노선, 금산에서 양전리를 거쳐 마전까지 가는 노선, 금산에서 진산을 경유해 가는 노선, 금산에서 진산, 복수, 마전으로 해서 금산으로 오는 노선, 금산에서 마전, 복수, 진산 금산으로 오는 노선, 신대2리에서 복수, 마전을 거쳐 금산으로 오는 노선, 마전에서 용지 1, 2리를 거쳐 마전으로 나오는 노선해서 8개 노선인데 계속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농어촌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 내년도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4,000만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버스회사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5개 노선인데 5개 노선에 투입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5개 노선에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4,000만원 가지면, 그러니까 연구대상에 8개 노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8개 노선, 5개 노선 제외하고 비수익 벽지 노선이 30개 노선이 있습니다. 13개 노선 가지고 4,0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외에 비수익 노선이 30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버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경제과에서 볼 때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 보상금을 얼마정도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계상된 것 말고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당초에 이 안을 만들을 적에는 현재 버스가 21대가 있는데 버스 2대를 증차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회사하고 절충을 해본 결과 21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대가 더 들어왔을 때에는 1억 3,000만원 정도의 연간 손실액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대를 증차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21대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자, 다만 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 보겠다 해서 대략 산출한 것이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모자랐을 경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금년에 이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고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부족한 것은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들여서 확보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발을 늘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1억 3,000만원만 가지면 금산군의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매년 적자가 누적이 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라면 교통문제입니다. 4,000만원 계상된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1억 아니라 2억을 투자하더라도 주민교통 해소차원이라면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32쪽 정기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별도로 군청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람을 사서 합니까?

‘93년도까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인부를 채용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1일 고용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587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융자금 상환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11쪽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일반 수용비에서 공영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마전 우회도로로 예산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 확장된 마전 우회도로에 주차장 차선 도색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3쪽 일반수용비에 교통안전 표시판 제작이 2,220만원, 노면 표시가 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허병문 위원 질의하세요.

299쪽 보상금인데 보상금인데 실질적으로 타당성 검토해서 현재 공장에 입주할 업체가 없다고 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을 공단 금산, 제2공단 유치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결심 받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을공당 유치에 따른 주민공청회라면 거의 다 원하고 있고 누차 얘기가 나왔는데 차라리 공장유치를 위한 활동비라고 하면 몰라도 주민 공청회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맞지 않는 그런 예산 같습니다. 공장유치를 위한 추진 활동비라고 하면 몰라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장을 유치한다고 할 경우에 단순히 공장을 유치하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공장이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희망하는 분도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장을 세운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공업용수관계라든지 배출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보상관계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상금 문제는 타당성 조사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3만원씩 보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운영과정에서도 그대로만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예가 되겠는데 여러 사람이 관계되다 보면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 이해관계 되는 분들로부터 공장을 한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거기에 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까지는 용역 회사에서만 나왔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100% 다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역회사에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전문인들한테 맡겨서 용역이 나온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타당성이 맞았다고 되는 시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공장유치 추진위원활동 여비 보상이라든지 유치에 따른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용역 결과로는,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면 되었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허병문 위원 질의하세요.

331쪽 일반 운영비하고 613쪽 일반운영비 하고 있는데 똑 같은 내용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인쇄비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양식으로 달리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인쇄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길부섭 위원이 질의드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고지서 독촉장 인쇄가 250원 3,000매라고 하였는데 225만원이 계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독촉장 인쇄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불법 주정차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보내도 내지 않는 사람은 쫓아가서 받아 올 수도 없는 문제이고 몇 번해서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찬헌 위원 질의하세요.

60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익면에서 1,500만원을 잡았는데 전년도 840만원에 비해서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1년에 500건이라면 하루에 1건 조금 넘는데 주정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차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면 세수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박찬헌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면 하는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 위반 과대료가 예를 들어서 600건을 했을 경우에 실제 들어오는 것을 추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을 하면 하는 만큼 세수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올리 수는 없고 이 사항은 명심해서 세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nl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정지석 산림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지석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 284쪽에서부터 295쪽이 되겠습니다. 284쪽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명년도의 총 예산액은 8억 2,933만 1천원으로서 본 예산에 10쪽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군의 총 예산액 459억 1,486만 2천원 중 1.8%의 예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 2,5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남이 휴양림 조성 사업비와 산불 감시원 예산액이 줄어들어서 전년도 보다 적게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 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168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5억 7,0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6쪽 재료비에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이 2,862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금년도 에산액은 총 83명에 6,394만 9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5명으로서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 본 예산액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정발의 시에는 산불감시 요원이 더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 잘 가꾸어 놓은 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불감시 요원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발의 시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88쪽 육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육림관리 예산이 1억 2,262만 6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247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증감된 요인은 사업단가 증액에 따른 증가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289쪽 병충해 방제 항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755만 2천원으로써 전년도 1,241만 7천원 보다 1,512만 5천원이 증액된 것도 사업물량과 사업단가의 증액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기본 조사시서러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95년도 임도시설 측량설게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1,122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94년도에 실시할 임도측량 설계비는 도에서 일괄 세워서 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시군에 측량설계비를 주었기 때문에 1,122만원의 기본 설계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291쪽 조림사방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730만 6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2억 2,842만원 보다 8,248만 6천원이 증액이 된 것도 역시 사업단가의 증액으로서 증애된 것입니다. 293쪽 사후관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8,987만 6천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8,149만원으로서 8,386만원이 증액된 것도 사업물량이라든지 사업단가가 조절됨으로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94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6쪽 산불감시원인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산불 감시원은 산림청에서 지시 되기를 각 읍면당 10명씩 해서 우리 군의 경우는 100명을 감시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의 제약이라든지 특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빈약함으로 인해서 감시원을 더 확보하지 못하고 제가 서두에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면적이 산림청에서 판단하기는 500내지 600㏊를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7만 1,000㏊로서 전체 군 면적의 72%가 됩니다. 15명은 산불 감시초소가 내년도까지 6개소가 설치됩니다. 또 그 이외에도 진악산이라든지 대둔산 등 주요 지역에 배치해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주요 지역에 더 많이 배치해서 감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87쪽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호수가 도 나무, 군 나무, 면 나무, 마을 나무해서 총 92개가 있습니다. 기 조사된 것이 다 있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산면에 엄정리 보호수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조사 자료에 의해서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 내에 기술자가 있습니까? 대행을 합니까?

이것은 서울에 나무종합병원이 있어 거기에 위탁을 주어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이 전체이고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사업에 금산군에 임야가 상당히 많은 군인데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던 것은 없습니까? 자체사업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특수 시책사업으로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삼 후작지에 대해서 산에 보면 아주 보기도 싫고 해서 농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실수를 심어 보는 계획을 건의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대추나무, 감나무 등 거기에 상응한 수종을 선택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 책정을 못 했고 가로수도 보면 노선별로 타군보다는 두드러지게 은행나무 노선이라든지 충절로변 플라타너스 노선, 복수선에 은행나무 선, 제원에 왕벚나무선 등 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많이 고사된 것도 있고 해서 보식하는 것으로 했는데 용동선 가로수 식재 한국가스 공사에서 변상금 낸 것으로 보식을 하고 그 이외에도 다음 번에 수정 발의 시에 재원이 확보되면 빈 자리를 메워 나가는 가로수 식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삼 후작지 임야에 인삼 같은 것을 하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러한 면적이 많이 있습니까?

농산과에서 파악이 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유실수를 심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별로 노동력이 필요 없이 사업성이 있겠다. 이러한 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는 하나도 없어서 전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 국비 보조사업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 우리가 산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사업이 하나도 없는 실과가 있는 것 같아서 평상 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유실 수 같은 것은 뜻은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 지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모르지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대추나무, 감나무 등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일전에 산림청, 농수산부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대추나무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서 ‘97년도에 가서는 외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기왕에 우리나라에 심어져 있는 대추나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파동이 올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만 제가 잡지를 보고서 이것이 잘못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구해 보고 많은 자문을 받아서 저는 두충나무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수면에 한번 가보니까 두충나무가 많이 재배되어 있고 저희 도내에서도 공주군이라든지 역시 상당히 많이 재배되어 있고 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깊이 연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 대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를 질의 해 주세요.

위원장!

길부섭 위원 질의하세요.

민간에 대한 보조에서 산림조합 수목원하고 산림조합 표고재배에 2,000만원하고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만 해 주면 되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도 관여를 합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금년도에는 수목원 조성사업비 3,000만원과 표고 재배 사업비 2,000만원, 양묘장 관리 700만원해서 5,700만원이 산림조합에 보조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매년 경영분석도 해 보고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철저히 잘 하고 표고재배 같은 것은 세입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 상에 계상되어 있는 2,183만원은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림 계획 작성으로서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영림계획을 편성해야 할 대상이 3,700㏊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영림계획을 산주들이 작성을 못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영림사가 있어 거기에 대행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돈이 아니라 대행 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중복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동선 가로수 식재에서 4,680만원을 들여 메우기로 된 것 같은데 나무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한국가스 공사로부터 변상금을 받은 것은 현재 심어 있는 나무와 같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식재될 나무는 가급적이면 은행나무를 심도록 하고 막상 그렇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숫자를 늘려서 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저희과 예산으로서는 농업기반 조성으로서 도로사업, 하천관리, 재해대책, 골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137억이 되겠습니다. 총체 예산에 27%가 되겠습니다. 245쪽에서부터 249쪽까지 농업기반조성이 되겠고, 310쪽에서부터 320쪽까지 건설사업이 되겠으며, 324쪽에서부터 327쪽까지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328족에서부터 329쪽까지 재해대책이 되겠으며, 595쪽에서부터 600쪽까지 골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지하수 개발관리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에 1억 4,300만원이 있는데 실시 설계비가 4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46쪽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이 1억 3,700만원인데 계속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강개발 지표수 개발사업은 아직 지구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하수는 소형 관정을 얘기 합니다. 14공에 1,470만원이고 밭 용수 소형관정이 14공에 546만원입니다. 밭용수 대형관정인데 2공에 2,940만원입니다. 한발대비 소형관정은 14공에 546만원인데 국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시설비입니다. 내년 봄 마무리가 17억이 소요되는데 간이지구 2개하고 일반지구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대비는 감독비, 확정측량비, 기타 부대비에서 도 시행인가 시 인가된 내용대로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내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13억 7,300만원으로 204m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지를 판단해서 도에 보고토록 하겠는지를 판단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해대책 양수장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10개 읍면에 100만원을 양수장비 유지비로 세웠습니다. 부리면 방우리 용수로에 자갈로 되어 있어서 용수하는데 물이 새어서 350m에 3,000만원을 들여서 용수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진산면에 해당되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이번에 노선이 틀린 곳이 있습니다. 거기의 실시설계비하고 정주권 개발사업 2개 노선에 6억 6,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수수료, 분할 측량료, 등기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310쪽 건설 사업비에서 일반 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3쪽 작년도 군도 채무부담 11억이 예산편성 되었고 농어촌 도로 기본 조사에서 일월이재 타당성 조사용역이 2,000만원이 현재 여기게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실시 설계까지 되도록 1,000만원을 기획부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복수면 주민숙원사업인 백암교 가설공사를 내년도에 설계하도록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이면 용동부락 세월교 가설 실시 설계비하고 지량리 세월교 가설 실시 설계비를 각각 1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이비다. 마장교 가설공사를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 하부는 끝나고 상부구조는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5,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흥교 가설공사가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1억 1,000만원이 있어야 상판하고 접속부가 완료가 됩니다. 7,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용동 세월교는 5,000만원 가지고 가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암선 확포장 공사는 도비로 1억 7,000만원과 1억 2,000만원이 왔습니다만 도 부담지시는 50대 50인데 군 재정 형편상 대암선은 2억 3,500만원 내부선은 1억 6,600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장활성화 관계로 도에 요구한 금성교 가설공사가 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량2리 세월교 가설공사도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조속히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원면 금강에 연결되는 교량도 일종의 세월교인데 저희들이 3억을 추정하였습니다만 현재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조속히 설계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로 천변도로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원 용화선 도로는 도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합해 2억원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7쪽 군도 일반운영비하고 도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318족 군도 유지보수비 200만원, 군도차선, 도색이 1,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군정질문 때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군도 사리도유지보수비 2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예산 책정이 허갈하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 포장공사 33억 5,900만원이 양여금으로 확보가 되어습니다. 농촌도로 기본조사 설계입니다. 농촌도로는 시행 전에 농업진흥공사에 기본조사를 하도록 농촌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한 비용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5억 1,6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군도와 농촌도로에 군비는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325쪽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은 도비, 군비를 합해 1,600만원이 확보 되었는데 내년이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26쪽 추풍천 복개사업 설계비라 하는 것은 흥일약국 가기 전에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 신설되는 우회도로하고 연계시키는데 복개사업 실시 설계비를 이번 예산에 확보 했습니다. 그 밑에 후곤천 정비사업에 금년도 도비가 2억이 왔기 때문에 작년도 채무부담 10억 9,000만원 하고 플러스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800만원과 군비 800만원 해서 하천 기성재 정비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328쪽에 저희 과에서 연중 재해대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6월부터 10월까지는 24시간 근무체제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재해대책용 자재구입 등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595쪽 하천골재 특별회계인데 내년도 골재판매수입을 막자갈에 1억 5,000만원을 잡고 현재 기사천에 부산물 판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600만원 어치를 팔았는데 계속 12월까지도 판매를 하겠고 내년도에도 농번기 이전까지는 골재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하상정리비라고 해서 9,000만원 가지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길부섭 위원 질의하세요.

328쪽 재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에 대해 위험지구라고 조사된 곳이 있을텐테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재해 대책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기사천에 호티지구와 위성통신 부분 두 군데를 기사천으로 잡아 놓고 있고 있는데 하류는 도비로 8억의 예산이 있어서 해결이 되고 상규 위성통신 있는 부분은 3억을 달라고 도하고 도비로 절충 중에 있고 부리면 내부, 복수면 신대리 관계는 재원이 도에 위험지구로 올라가 있습니다. 재원요구를 했습니다만 미확정 상태입니다.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재해지구로 한 해를 넘기는 것입니까?

도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보면 몇 천억이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풍천 복개사업은 어디를 말합니까?

흥일약국 가기 전에 추풍천이라고 상류가 있습니다. 교량이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대전에서 추부쪽으로 우회도로를 내고 있는데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이 104m입니다. 위치는 거기를 말씀 드립니다.

설계비는 1,000만원 들였는데 사업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8억 5,000만원 정도인데 규정대로 하면 3,200만원 정도의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공정이 단조롭고 해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비에 넣은 것이 아닙니까?

사업은 상부에서 건의해 가지고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설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도 없는 것이지요?

도시 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 갑니다.

설계비 1,000만원 넣었는데 누가 부탁해서 그냥 넣어 준 것인가? 8억이나 들어간다면서,

면장하고 해당 위원님이 제일 중요사업으로 인정해서 군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면장하고 위원이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 줍니까? 8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를,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앞으로 추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8억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산읍 터미널 앞에 한 것이 10억인가 들어가는데, 괜히 설계비 해 놓고 사업비로 못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원성만 사지 않겠습니까?

폭이 전체가 같은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부지확보를 해야 합니다. 폭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구상을 정확히 하고서 장기계획을 세워 해야지 설계비만 넣어 놓고,

사업비 예산도 서 있지 않는데 설계비는 왜 넣었느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다른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길부섭 위원 질의하세요.

318쪽 군도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0.9㎞를 하신다고 했는데 군도 4호선 같은 경우는 이미 ‘92년도에 부지승락을 다 얻어서 확장까지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군도 4호선 편촌가든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년도에 경지정리 사업으로 토공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중기 계획에 ‘94년도에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리, 금산선 사업비에서 일부 조정해서 공구를 나누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도로 확장이 된 면적만큼이라도 성토를 해서 도로 기반조성이라도 해 주어야지 주민들 여론에,

명년 봄에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군도 포장 4개 면에 있는데 금액이 구체적으로 몇 ㎞ 얼마하는가 유인물로 해서 주십시오.

먼저 드렸는데 군도포장 사업비가 도에서 다시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도로는 8억 7,400만원으로 되었고 군도는 48억인데 중앙에서부터 다시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할 때 어떤 것이 우선적인가를 편성할 때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뜯어 고치기도 어렵고 민원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큰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계획을 세워서 나와야 되는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에산심의 하면서 편성해 놓은 것을 의원들이 정책적으로 더 급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됩니다. 합리성 있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318쪽 시설비에 사리도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금액이 적어 수정발의 때 계상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리도 유지보수는 유료대만 계상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갈 값입니다. 200만원 어치라고 해 보았자 덤프차로 이틀이면 다 실어 나르는데 도로는 막자갈이라고 해서 도로에 깔고 그러는데 자갈을 넣으면 도로가 팽기지도 않고 오래가고 해서 한번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막자갈로 하기 때문에 비만 한번 오면 쓸려 나가거나 하면 또 소파가 생겨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잔자갈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도로 보수비 200만원은 상당히 적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옛날에 국도, 지방도가 포장되기 전에는 그때 5억, 10억씩 도로 유지보수비를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산간지역이라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산간지역이라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 왜 관심이 없습니까? 포장도로는 포장이 되었더라도 비포장 도로는 아직도 주민숙원사업을 이루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골재 채취장에서 나오는 잔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펴서 해 주어야 합니다.

유지보수비 사리대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얼마 요구 하였습니까?

3,000만원 요구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246쪽 소규모 지하수 1,470만원이 1공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아까 14공이라고 했죠?

대형관정 1공인데 순 국비입니다. 밑에 것 14공을 위로 착각해,

무엇이 14공입니까?

밭용수 암반관정 2개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완전히 뚫어 놓은 상태에서 집만 짓고 전기만 끌어서 모터만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완전히 뚫어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농지 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사업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을 해야될 곳이 아직도 많습니까?

대형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5공을 했고 현재 예상은 3공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몇 공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밭 용수는 2공하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논에다 박아서도 합니다. 농업용수로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추부의 서대산 있는 곳은 아닙니까?

하나에 2억 5,000만원인데 상수도 파이프 같이 전부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은 안 내려 왔습니까?

그때 특수시책으로 하다가 중앙에서 중단하였습니다. 안 내려 왔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이것은 산악지역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로비를 해서라도 빼앗아 와야지요. 313쪽하고 314쪽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작년, 재작년까지 교량관계가 예산에 안 올라 왔는데, 올해는 교량관계가 여러군데가 올라 왔는데 일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이 내용은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기관장과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각 읍면장과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나온 것이 이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형평성 있게 금산군 하천을 도에 연계하던 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가 우선적이다를 정해서 해야지 기관장이 얌전해 가지고 얘기 안 하는 곳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량에 설계비만 넣어 하다말고 원칙도 없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잘 못해 놓으면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연흥교, 마장교도 그런데 이런 것은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해야지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1㎞ 할 것을 줄일 수도 있고 교량 같은 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서 시간이 몇 년 가면 그 돈은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로는 비포장이라도 활용은 되지만 예를 들어 연흥교도 7,000만원 부족하다고 하고 마장교 같은 경우에도 2억 들여서 해 놓고 5,000만원 가지고 상판 한 칸도 못해서 전체 공사액의 1/8 밖에 안 된다하면 1/8을 해 놓고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런 사이에 다른 곳은 교량이 가설되고 하면 형평성 원칙을 지켜가지고 예를 들어 마장교 같은 경우 도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곳은 완공하고 어떤 곳은 설계비만, 백암교 같은 곳은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110m에 5m니까 5억 내지 6억 정도,

연속적으로 해 나가지도 못하는데 설계비만 넣으면 됩니까?

우선 세월교도 설계해 보고 교량도 여러 가지 모형을 설계해서 최종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오냐 해서 백암교나 추부면 같은 경우 사업비 판단이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마장교하고 연흥교는 일단 하던 것은 매듭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셔서 채무부담이든 확정해 주신다면 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미리 얘기를 해서 편성을 합니까? 행정에서 소신 있게 이런 것은 연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의원님들도 눈이 있고 자기 지역에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황풍천, 기사천, 추풍천 이렇게 전부 보아 가지고 %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주민 얘기를 들어야지 어떤 면장이 얘기한다고 해 주고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해 주면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 여기서는 나와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질의 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를 하시다보면 너무 길어져서 안 됩니다.

편성을 이렇게 해 놓아서 위원들이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은 동료의원들이고 주민들인데 어떤 주민들은 어 예쁘다고 급하고, 그런 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해 주어야지 원칙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말할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전반적닌 것을 갔다가 용역을 주어야지 조그마한 곳에 대해서 용역주면 되겠습니까?

백암교도 예산에 서 있는게 아니죠?

예산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월이재 정비 타당성 기본조사, 기본설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백암교나 추풍천 같은 곳은 타당성 조사를 않고 설계를 해도 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일월이재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고 현지를 돌아 보았습니다만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본설계를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내년도에 임도시설비가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조사에서 타당성 조사만 한다면 다시 세부 설계로 들어가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설계 설명서를 붙일 때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어 못 만든다고 할 때에는 시설 설계비를 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1,000만원만 보태어 실시설계까지 완료 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해가 안 가요. 설계를 내면 설계 그 자체가 타당성 조사가 되는 것이지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고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일월이재는 현장에 직접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328쪽 하수종말 처리시설 감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감리비까지 포함이 안 되어서 다시 넣는 것이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319쪽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평가 용역비가 있는데 아까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도로는 이미 지적도상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하고 평가 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도로공사로 하여금 필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전에 기본 조사서가 붙어서 올라가야 내무부에서 양여금도 내려오고 사업비가 책정되고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중기 계획서부터 내무부에서 관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는 필히 예산에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 용역비는 우리 군에서 넣어 주어야 되고 일은 그쪽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양여금으로 세웠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을 금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영식 도시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03쪽에서 328쪽까지이고 특별회계가 507쪽에서 539쪽이 되겠습니다. 303족 도시계획관리 일용인부임 보수는 가로등 관리 인부임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304쪽 일반운영비나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는 금산읍에 가로등이 882등, 면에 3,363등 해서 4,245등이 있어서 그 중에 1,000등을 수선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읍은 자체수선을 하고 면은 순회해서 군에서 수선하되 일부예산은 금년도에 읍면에 배부를 해서 자체수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추부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5,000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부도시계획 재정비는 금년도에 재정비 5,000만원, 국토이용 계획변경에 2,000만원 등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와 병행해서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을 내년도 6월까지 할 계획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고시 용역은 재정비해서 1/5000이 나오는 것을 1/1200 도면에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상옥리 소방도로개설은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 옆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미소통 돼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근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상옥리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추부면 대원연립 소방도로 개설은 ‘91년도에 일부를 개설하였습니다만 연계해서 대선선과 옥천선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추부 국민학교를 거치지 않고 금산에서 옥천을 가려면 우회도로를 통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방도로겸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추부 국민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비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대성장 뒤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비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 고가사다리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을 신속히 수선하기 위해서 가로등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읍면을 수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별도 확보할 필요 없이 일반 차량기사를 쓰면 되겠고, 운영비는 353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별도로 큰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하면 가로수 전주라든지 이런 곳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6쪽 토지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반 수용비가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제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50%를 부담하고 국비로 재배정해서 50%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 50%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이용 산출수수료는 300만원에 6건이 있어서 1,800만원이 금년에 왔습니다만 한일개발 대화주택 등 6건을 전문업체인 한국산업 경영 연구원 등에 의뢰를 해서 개발비용을 산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비용 산출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저희 평가위원 15명 중에 민간인이 6명이 있어서 이에 대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부임 관계로 국비에서 50%, 군에서 50%로 부담해서 저희 군의 44개반 65명으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308쪽 도시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장비 유지 밖에 없고 상하수도는 5억 8,100만원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09쪽 주택사업 관계에 있어서 건축 위원회 참석수당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설계사 등으로 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건축설계 등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9명을 위촉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10쪽 농촌공가정비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0돈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0만원씩 30돈을 계상해서 농촌공가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1쪽 공원관리에 있어서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시설비에 있어서 대둔산 도립공원개발은 도비 1억, 군비 5,700만원 합해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입로 종점에서부터 800m를 8m 폭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둔산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도로, 공공시설을 완료한 후에 내년도에 우선 진입로 확장공사를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 92억 6,400만원을 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2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 5,100만원, 도비 6,700만원, 군비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3%, 도비 23.5%, 군비 23.5%의 비율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용역만 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실시설계비가 2억원이고 감리비 관계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비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감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해서 예산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하수도 시설비 상리 외곽도로 하수도 공사는 금년도에 한일 아파트 옆에 전주 선에서 들어오는 180m을 하고 거기를 이어 한일아파트 앞 150m를 하는 공사로서 금년도까지 하면 공사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0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관리비는 상수도 운영 요원 인건비로서 금산읍과 추부면 상수도 요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3명, 기능직 3명, 청경 8명 기타 일용인부 해서 총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읍에 16명, 추부면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 상수도 사업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갈수기 하상 굴착용 포크레인 임차로 해서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하상 굴착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우선 3회만을 계상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먼저 의원님들의 토지 매입을 승낙 해 주셨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이번 감정하고 부족할 것 같아서 1억원을 더 했습니다. 6필지에 2,403평인데 6만 5천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추가로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 7,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 중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장공사를 남일면 황풍리에 있는 직수매거를 150m 연장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접합점 3개를 더 만드는 것이 되겠고, 정수장에 침전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부 우회도로 상수도 매설공사는 금년도에도 하기로 했습니다만 4차선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4차선 확장에 따라 공정에 맞춰서 상수도 관 매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산읍 제수변 수변 송배수관 공사는 그때그때 수선한다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그 동안 상수도 관계로 해서 각종 지방채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5쪽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농촌주택 특별회계와 국민주택 특별회계를 합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2억 400만원입니다만 일반 수용비 151만 6천원과 인건비 647만 1천원, 운영비 89만 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1억 3,238만 5천원은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융자상환을 해서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이자는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서 9.5%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38쪽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앞에 것은 이자가 되겠고 뒤에는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찬헌 위원 질의하세요.

304쪽 일반 운영비 중에서 재료비에 나트륨 안정기 1만 5천원에 1,000개 이렇게 나왔는데 안정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로등에 보면 전구하고 안정기가 중요 부속이 되겠습니다. 스위치 바로 옆에 가서 네모진 것이 달려 있는데 전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속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농촌에 있는 가로등 중에 농작물의 피해가 심해서 추수기에 숙성이 잘 안 되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해 볼 수 없겠느냐 했는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는 별도로 계상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적정위치에 설치가 안 된 곳이 86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등은 다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이전하는 데는 수선비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꼭 이전해야 할 곳은 이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시적으로 해서 농번기에 껐다. 켰다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복수면 지량리에 가보니까 커버를 했는데 별도 예산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재료비에서 해 볼까 합니다.

커버를 이용하면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음 번 농번기 이전에 필요할 거서 같아서 질의 했는데 다음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세운 예산으로 가능하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5쪽 실시설계비로 해서 추부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 ‘92년도에 시행한 것을 보면 마전 도시계획으로 4,900만원 세웠고, 국토이용계획으로 2,000만원 해서 6,900만원이 이런 명목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계속 계상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해에도 4,900만원이 세워져서 이미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에도 한 일이 있고 한데 똑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에도 2,000만원, 4,900만원이 세워졌고 금년에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역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93년도에 재정비 계획 5,000만원하고 국토이용계획 2,000만원이 예산에 서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1/5000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용도지역 이런 것이 다 기록은 되고 국토이용 재정비는 용도지역이라든지 바꾸고 하는 것이 다 표시가 됩니다. 면적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부면이 300,000㎡ 정도를 현재 추부면사무소 있는 곳이 도시계획지구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300,000㎡ 이것은 도에서 권한 내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300,000㎡의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고 거기를 하려면 국토이용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고시 용역은 1/5000로 나온 것을 1/1200로 도면에 나오듯이 측량을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측량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을 하면 재정비하고 지적고시는 같이 타라 다니는 것입니다. 현재 금산읍도 지적고시 용역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고시 용역은 별도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인부임을 한 사람 밖에 계상을 안 한 것 같은데 가로등 인부가 안 사람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부족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부를 더 보강하는 대신에 장비를 우선 보강을 했습니다. 고가사다리가 상당히 고가인데도 특별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현재는 복사차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 가서 하기 때문에 비눙률적입니다.

연말에 이장님이 총무계에 가서 신청한 것을 복사를 했습니다. 몇 건인지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엄청 납니다. 5워에서 6월까지 신청 해 놓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금성면만 이렇게 했느냐 다른 면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해 주고 나서 욕 먹고 민원을 사는 것입니다. 인부가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이것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별도 없이 수선인부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한 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사가 있고 수선원이 있는데 그 동안은 수선하는 사람이 운전하면서 혼자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다리차만 구입이 되면 개선이 되겠고, 간단한 수선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부면 대원연립 소방도로 개설이 추부 대원연립을 지을 때에 소방도로 계상을 안 하고 집을 짓도록 허가가 되었습니까?

개설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놓고 물 건너서 대성장 쪽으로 나오는 소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대성장 옆에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감리비가 원래 설계를 할 때 감리비까지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감리비는 감리비 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 할 때에 별도로 세우라고 환경처에서 지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처하고 같이 설계를 하고 환경처에 환경관리공단이 있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 감리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이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300평 이상, 비도시 계획지구는 500평 이상의 개발 사업에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이 되는데 내년도에 해당되는 것이 한일 개발 대화주택 대성주식회사 이런 곳으로 해서 6건이 있습니다. 개발비용 산출을 저희들이 하면 신빙성도 없기 때문에 산업경영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용역회사에 하도록 되어 있어 의뢰를 해 개발비용을 산출한 뒤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저희들이 우선 지급을 합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국비에서 다시 받습니다. 국비가 50% 들어가고, 군비도 50% 들어오는데 국비로 들어가는 중에서 7/100을 수수료로 다시 받게 되기 때문에 군비로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계장 길재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에서 359쪽까지 되겠습니다. ‘94년도 민방위 예산 편성규모는 총 1억 1,757만 7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0.3%로 재정 형편상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여 알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행정 기반확충으로 일반 수용비, 민방위 계획서 및 세부 추진계획서 55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플랜카드 제작 10만원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민방위 여론함 엽서 제작 2,000매에 16만원이 필요하고 352쪽 보상금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제공이라고 뒤어 있는데 여기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까지는 도지사 주관으로 20명씩 참여하는 급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표어 및 포스터 현상 공모에 36만원이 필요하고 353쪽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관내 의용소방대원 15개 대에 479명에 대하여 모범 대원의 서기 앙양책으로 80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으로 400만원이 필요합니다. ‘94년 11월 9일 32차 소방의 날,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500만원이 소요되며, 의용소방대원은 무보수로 화재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각종 재난의 예방순찰, 민방위 훈련시 대피 유도와 각종 행사경비 및 안내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63쪽 민방공 경보기 관계입니다. 군청 옥상에 설치한 민방공 경보 단말 수신기 고장 및 수리유지비로 45만원이 필요하며, 경보 단말기가 고장될 시에 필요한 부품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만원이 필요하고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80만원, 수리비 8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민방위과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88년도에 구입 해 가지고 용량 및 기능이 뒤 떨어져 사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 해서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 관계입니다. 민방위대에 보급하고자 개당 1만 1천원씩 10개를 구입하는데 도비 50%인 5만 5천원과 군비 5만 5천원을 포함해서 11만원이 소용되며 전년도에는 방독면 30개와 인명 구조장비 2세트를 구입하여 금년도 예산이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 396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전 가구 방범 비상벨을 계획에 따라 ‘93년도에 3개년 계획 2차년도분 206개에 618만원이 소요되며 ’93년 1차년도에는 150대를 구입 보급한 바 있습니다. 355쪽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에 대한,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94년 하반기 민방위 대원 강사 수당이 3만원씩 91회에 273만원 책정 되었으나 ’94년 강사수당이 3만 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 인원도 1,200명이 증가되어 1인 4시간 교육에 VTR 1시간을 제외하고도 3시간이 됨으로 945만원이 소요되어 273만원으로는 부족해 앞으로 교육에 차질이 예상되어 추가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358쪽 비상대비에 대한 일반 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대비 충무계획 인쇄에 인쇄비가 1,000만원이 소요되며, 을지연습, 필요시 서식, 양식 인쇄에 50만원이 소요되고 을지연습 및 비밀문권 작성교육 컴퓨터에 대한 관계 공무원 여비로 59만 9천원이 소요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을지 연습 시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275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357쪽 병무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 안내 징병검사장에서 소요되는 장병 신상진술서 유인비용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징병검사 장병 및 현역 입영과 방위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법정 여비로 총 3,362만 6천원이 책정되었으나 ‘94년도 기준액이 확정되면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금에 972만원이 병력동원 훈련 소집에 응소한 동원 예비군에 지급되는 여비로써 병무청에서 가초 단가가 확정 시달되면 변동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8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충무계획 유인비가 20종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충무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종에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묻습니다.

비상 대비 업무로서 비밀문서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각과에 충무계획을 일과 저희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저희 민방위과 예산만이 아닙니다.

359쪽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실제 100명 가지고 을지연습을 할 수 있는지요.

1일 근무자가 10명입니다. 6일간 6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원이면 보상이 됩니까?

2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아침은 집에서 먹고 오고 점심하고 저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 연습을 하게되면 비용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을지연습은 면단위에서 안 합니다.

354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61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민 신고용 방범 비상벨 설치인데 3개년 계획 2차년도 분인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설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차 3개년 계획이 ‘93년도부터 ’95년까지 2차 3개년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1차 3개년도에 1차년도로서 150회를 해서 금산군에 80대 진산면, 추부면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방범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영세가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장님들 집에다 설치를 합니까?

이장들 집이 아니고 3가구 내지 5가구씩 금년도 한 부락에 전체 가구를 묶다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해서 1가구 내지 5가구씩 고쳐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신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이웃집에 연결이 되어서 이웃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에 실시한 것이 좋다는 말씀인데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계장님이 예산이 태부족하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병역법상 변동이 되어 가지고 1,200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늘고 인원이 많이 늘어 나가고 해서 945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273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정현수 위원이 물어본 민방위 소양강사 선진지 견학을 도에서 가면 가는 것이지 혼자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안가면 안 쓰고, 예산을 타 시군도 내시가 와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웠습니까?

다 내시는 되었습니다.

외국가는가 보내요. 250만원이면, 의장님이 대상자가 아닙니까? 의장님 같으면 강사비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그쯤 해 두시고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길승환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94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보건소 예산은 20억 3,785만원으로서 보조금은 2,342만 9천원입니다. 192쪽에서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4년도부터는 읍면 예산이 보건소로 일괄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비해서 52% 정도가 증액된 점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192쪽 봉급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억 6,190만 9천원이 증가된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요원은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3쪽 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9쪽 보건소 사무실 연료비와 기타 유지비 관계도 보건지소 포함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203쪽 역시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역시 보건소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204쪽 수용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6쪽 AIDS 혈청분리 재료라고 해 가지고 662만 6천원이 삭감이 돼서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명년도 접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있고 수정 발의가 요구되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기타 운영비 보건소 약품진료비도 보건진료소 약품 일괄구입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212쪽 보상금 역시 전부 마찬가지 얘기인데 자산취득비에 삭감된 내용은 의료장비, 방역장비, 물리치료실 장비가 금년도에 일괄 구입해서 보강을 했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9페이지 유행성출혈열 약품비용이 줄었다고 했는데 도비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군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군 예산이 줄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수정발의를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접종한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2,414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AIDS 환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들 외국 갔다 와서 검사했습니까?

완벽을 기한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만 장, 세균검사는 했습니다.

추적조사 하다면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서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93년도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끝난과는 보냈으면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허병문 위원 질의하세요.

273쪽 4H 후원단체지원, 4H 후원회 기금지원 이렇게 되었는데 후원단체가 후원회 한 가지 밖에 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4H 금산군 연합회 기금은 그냥 기금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4H 후원단체 지원에서 100만원, 4H 후원기금 지원 1개 단체에 3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합해져야 되는데 잘못 돼서 따로따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282쪽 UR 협상 대응 소득작목 개발에 1개소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소장 재량 사업비라 할까요. 꼭 필요한 농가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도 지원할 수도 있고 저장고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시범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시범사업비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소득에 필요한 소장의 재량으로 사업을 넣을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1개소 지정된 곳은 단위 면으로 해서 출장소에 지정하는 것입니까?

특화시범 지역개발, 주재지역 성장작목 현대화 시범 이런 것은 저희들 직원 하나가 1개 부락 내지 2개 부락에 주재해서 근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북이었는데 금년이 끝나고 ‘94년도에는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 기계 지도소가 주재하고 들어가 있는 지역에 도에서 일괄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넣어서 발전을 시켜라 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소장님 하고 각 계장들하고 구상은 대충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가지 항목이 ‘94년도에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될텐데 그 시범지역과 성장작목 현대화 시범, UR 대응 소득작목 개발이 시행이 되어야 할텐데 장소, 작모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아직도 계획이 없다면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재지역은 금년 연말에 선정이 돼서 직원들을 내년 1월달에 그 지역에 주재를 시킵니다. 그러면 주재지역에 들어가 있는 시범사업은 연초에서부터 시행이 되고 UR 대응협상 대응소득개발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초에서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재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특정인에 급급하지 말고 기왕이면 다수 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이니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주재 지역 선정은 읍면별로 들어간 곳은 가능하면 선정을 안 하고 안 들어간 2재 지역을 선정해서 주재 지도소가 들어가 활동여하에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고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들어가야지 노인만 있고 의욕이 없는 곳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력, 주민의 성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면 면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개인 특정인에 국한하지 말고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수했으면 합니다.

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내년도의 주요 사업구상에 충실히 집행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고 12우러 17일에는 올해의 마무리 추경에 대한 심의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일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