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준고 의원 발언
이훈
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9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나 생업은 물론 건강에도 깊이 신경을 써야할 줄 압니다. 오늘 두번째 예산결산검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로 금년도 최종 마무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어 필요한 예산 뒷받침을 하므로서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금년의 모든 사업이 깨끗하게 종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위원 여러분의 수고와 건승을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이 제출되어 93년11월25일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93년12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9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93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15분
이훈
이훈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93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동시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93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관별 93추경수정예산안과 본 추경예산개요설명과 동시에 질의토론하고 계수조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3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해룡입니다. 제2회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99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서(안) 첨부시킬것-
이훈
이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첨부시킬것-
이훈
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해룡입니다. 예산서 전체를 일단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이중에 답변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예, 김기려간사님.
기려
김기려간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게 오늘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기 이전에 선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결특위이 간사를 맡고난 이후에 여러모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본 특위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마는 우리 의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듣고 난 연후에 이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간사로서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뭐냐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이 상정이 되어서 다루는 과정,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를 한 후에 들리는 풍문이 의원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마는 오늘 이 특위에서도 이런 일이 혹여나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집행기관에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답변이 미흡할때는 의원은 자기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옳은 답변을 받아 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위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묵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에게 감히 집행기관에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어떻게 잘못들으면은 위원을 무시하는 이런 것이 현재 우리 중구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 집행기관의 책임을 지고있는 부구청장님으로부터 확실한 오늘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겠다는 답변을 받고난 후에 특위를 계속해서 여는 것이 옳지 않겠나? 만에 하나 우리 위원들의 위상에 차질을 가지고 온다면은 이 특위를 열 의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심기를 헤아려 주시고 이 부분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준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위원장님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기려 예결위원회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합해서 우리 김기려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죠? 그렇죠?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풍문이고 여론인데 그렇지 않아도 예결위원님들 전체 의견이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마는 우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한말씀 답변은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감정이 깔려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도 위원장님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럼 김기려간사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석
도기석위원
김기려간사님께서 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을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김기려 예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잠시 정회중에 여러 특별위원 여러분과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 열 두분께서는 또 지금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어제 저녁까지 거쳤습니다 마는 그 후에 행정부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놓고 어떤 위원님들을 평가를 하고 거기다가 어떤 위원님은 어떻게 함으로서 예산에 어떻게 된다. 그래서 종합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해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이면 94년도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두고 김기려간사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사기저하에 대한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고 또 앞으로 행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각 과별로 다 필요한 예산이고 다 써야할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십니다 마는 그러나 위원님도 3년째 접어들어서 다 공부도 많이 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부에서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예산심의 하는 중에 앞으로 더 이상의 말썽이 안나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김기려간사님께서 부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마는 부구청장님께서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님 대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은지 우선 김기려간사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간사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총무국장 임병헌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별 회의장 기타 등등 회의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개개인 의원님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의원님은 중구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지 출신 구 동을 대표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국회가 각 국회의원 국회의 구성원이지 개별 출신구를 대표한다고 봐서는 안되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의석에 참석하는 분들께서 잘못 이해해서 어느 의원께서는 어떻더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의회에서 발언한 것을 갖고 의원님들께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안하듯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전부다가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고 생각을 잘못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즉시 보직자들은 내일 중으로 이것을 특별히 교육을 한 번 시키고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이 자주 있으니까 그때 제가 다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제까지도 제가 그런 얘기가 안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나왔더라도 앞으로는 더이상 절대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테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마음 놓으시고 소신껏 소신을 발표하는 그런 중구의회가 되어 지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 여러분,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허가를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이 단순함으로 예산서 전체를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중에 답변이 충분치 못할때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억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원인자가 부담금을 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은 7억5천만원이 부담예상이 되었는데 현재 실적을 봐서는 연말까지는 6억5천만원 밖에 안되겠다. 이런 예측하에 1억을 삭감을...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현재로 공사를 했는 것을 말합니까? 앞으로 예측입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금년 93년도 1년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까지고 나머는 6억5천을 말하는 것이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연말까지가 도로 원인자가 이것은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가 6억5천이 세입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은
예상은진철수위원
7억5천인데 6억5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94년도 예산에는 7억을 올려 놨던데 올해 6억5천 했기 때문에 5천 올려서 7억으로 해 놨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현재진철수위원
6억5천만 올해 93년도에는 이렇게 했다는 그것이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세입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6억5천이 안들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안들어오면 미납으로 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18「페이지」는 국고 보조금 관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실장님, 의정활동수행용 가방구입 3백만원이죠?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구입했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지 집행은 의사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수의가 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30개 3백만원인데,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로서는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전액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삭감 여부는...
위원
도위원조성우위원
말씀에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도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삭감문제는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구정업무추진 3백만원 증액된 것은 내용이 어떤겁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비를 구청 전체 계상하는 POOL인데 지금 현재 POOL여비가 6백2십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전액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활동도 많고 이래서 증액을 편성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연말 같으면 어느 기준입니까? 추경같으면 먼저 우리가 한 다음에 1차 추경 다음에 이번에 2차 추경인데 어느 기준을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남아 현재까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업무추진비가 얼마 있습니까? 다음 걸로 업무추진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93년도 POOL 공동여비가 6백2십만원입니다. 전액 다 사용하고 이것은 주로 서울이나 대전 관외 나가는 출장을 이것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공으로 나갈 경우가 있으니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구정업무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김기려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직원업무일지 이것이 작년까지는 시에서 해 줬는데 금년도 부터는 우리 구에서 만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약하셔도 충분히 잘 알아 들을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5천원을 가지고 업무일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주 실비로...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실비로 만드니까 5천원 예산에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5천원 해 가지고 750부를 만들 수 있지요? 지금 이것을 만들려면은 12월달 내로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12월달에 나와야 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래서 이 특위에서 94년도에 연말에 가면 업무일지를 또 우리 구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94년도 본예산에 6천원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1천원 삭감해도 할 수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1년 차가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이...
기려
김기려간사
요즘 장사가 잘안되어서 전부 단가를 낮춥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행정업무를 보면서 오를 부분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모든 것이 삭감하고 「타이트」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인상될 부분까지 생각해 놓고 예산을 짭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때는 5천원으로도 750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 다루는 94년도 업무일지도 5천원 해도 되겠다는 그런 감이 잡힌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김기려 간사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간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삭감부분을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은 위원들이 크게 여기에 관여하기 보다는 증액되는 부분이 어디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시간절감을 위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김기려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동원어린이 집에 대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기에서 동원어린이집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이훈
이훈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동원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어린이집 시설로 시장님 시설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05명입니다. 현재 105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생계비를 50% 받고 있고 완전 영세민에게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시설에 맞게 받고 있으며 저희들이 지원은 보육교사 원장님 봉급을 국가에서 해 드립니다. 그리고 양곡대 하고 그것은 영세자녀한테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일부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본 위원이 동원어린이집이 설립이 된 것을 직접 가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마는 언론을 통해서 동원어린이집이 설립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원장님이 최동원씨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최동원씨 본인이 일생동안 열심히 사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재산을 모아 가지고 동원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동원어린이집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일단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인가를 받을려면 자기 건물과 대지를 일단은...
기려
김기려간사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보사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려고 하면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득할려고 하면 모든 부분을,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이부분은.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내 놓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요. 본 위원도 조금전에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자기가 그동안 일생동안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지로 운영을 누가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누구라도 돈 모아 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예를 들어서 10억을 내 재산을 모아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동원어린이집처럼 내놓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내놨느냐 이것은 자기 재산을 어떻게 보면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잘못 되어도 양해를 하십시오. 어떤 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놓고는 관리는 자기가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활용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다가 여기에 동원어린이집에 장비도 구입해 주고 앞으로 시설보수, 이것 지은지 얼마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에 개원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시설보수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원어린이집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남산교회하고 남산4동 어린이집 보수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이 설명은 이 밑에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위에 장비 간단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같은것...
기려
김기려간사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실때는 이 부분도 보육시설개보수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동원어린이집장비구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구에서 지원을 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국비가 일단은 동원어린이집장비구입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법인이라도 사회단체에서 말하자면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법을 만들어서 한다면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국비와 시비 받아서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려
김기려간사
물론 개인이 보사부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받아서 한다면 그 법인체에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 어린이집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구 안에도 이런 시설을 앞으로 갖추어서 하신다면 계속 이런 국.시비 지원은 됩니다. 일부 건축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만에 하나 말이죠 자기 재산을 은닉관리하기 위해서 단체를 빙자해서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보상해 주는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원 안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이 자기집 지어 놓고 자기가 원장 봉급 받아가고. 소위 말하자면 관리비 일부 먹고. 정원이 105명인데 150명, 160명 해 가지고 일부 먹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이것 부인못합니다.지금 우리 구에도 어린이집이 그런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런 단체의 어린이가 정원을 「오버」한 것이 지적되었어요. 우리 구에도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해야 됩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최원장님의 사비도 들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분이 돌아 가시면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에 환원되는 것인지 어떤 다른 상속은 안되는 것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사중에 원장이 선임됩니다. 이사가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격있는 사람이 시설장이 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안되도 폐쇄할 그런 경우가 되면 유사재단으로 전환이 됩니다. 비슷한 사회복지법인재단으로 전환이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49「페이지」하단에 시설보호월동대책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심야단속직원 방한복 15인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위생과 소관입니다.
다른
다른조성우위원
것은 증액된 것이 국비.시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순 구비로서 하는 것이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구비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3년도 본예산에는 안올렸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94년도 예산에는 올라 왔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94년도에는 계상을 안해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5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김기려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대명제1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한 내역서를 살펴보면은 딴 구에는 공원을 설립하는데 보조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우리는 대명어린이공원 설립하는데 얼마나 보조받았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보조금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구에는 소공원을 조성한다, 어디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면 다 지원을 받고 시비받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57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설립하는데 우리 구는 한푼도 보조를 못받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초창기라서 그런데...
기려
김기려간사
다른 것도 설립하면 초창기에 하지 설립하고 난 다음에 돈 받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초창기고 해서...
기려
김기려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공원을 새로 설립을 한다하면은 기초안을 잡아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할 겁니다. 우리 구청장 단독으로 공원을 설립하겠다 해 가지고 결재해서 공원이 설립되는 거라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공원을 설립을 하지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러시죠?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다면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아닙니까? 기초부터 우리가 시비를 어느정도 받아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정신나간 사람 아니면은 보조해 줄리가 없지요. 타 구는 받는데 요점은 우리 구는 왜 못 받느냐는 얘깁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아니죠, 앞으로 이것이 94년도 본예산을 다룰부분에 여기 대명어린이공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물론 특위를 할때 다루겠지만은 신문공고료하고 전부 해 버리면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신문공고도 안하고 기초조사도 안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가진다면은 시에서 봤을때 중구에는 대명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줘야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은 시에서 보조가 내려올 것이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하겠다하고 신문공고도 해 버리고 모두다 해 버리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신문공고 자체도 아예 추경에다가 반영지 말고 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보조를 안주면은 좋은 이미지에서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공원을 설립할려고 했는데 우리 구의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이 공원조성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 어느정도라도 보조가 있다면 우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신문공고도 하고 앞으로 예산도 세우자는 얘깁니다. 본 위원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십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업무주관과 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아예 신문공고 자체를 본 위원은 안하자는 얘깁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지 업무담당과에서 대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나중에 특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즉석해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계속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김기려위원님이 좋은 질의을 하셨는데 신문공고료는 뭘 낸다는 겁니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용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수령관계 공고를 합니다.
정도
얼마정도도기석위원
매입했어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올해 매입비는 6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예산 집행도 안했잖아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3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대명어린이집 이름 자체도 왜 중구에 대명동이 없는데 왜 대명어린이집이라고 해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 번에 한 번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십시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명어린이공원이 민원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만인 앞으로 중구 전체가 민원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다 들어줄 수 있는건지? 아까 김기려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그 당시에 이것을 확정지울때도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는 57억이니 54억이니 하는 엄청스러운 돈인데 지금 공원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지금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대안을 소상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민원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 중구 전체 5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한다면은 앞으로 본청에서도 어떤 지원금이라도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시청에서 하라한다고 따라 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대안하고 지원금문제 이것은 55억 이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도 아니고 해서 협의도 하고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즉석 답변은 곤란하고...
제가
제가최준고위원
묻는 것은 앞으로 민원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각동네에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공원 관계는 중요한데 이 문제를 제가 들어줄 수 있다고는 이자리에서는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준고위원
이것은 금년도만 하고 말것도 아니고 이미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이번 나가면 12억이 나갑니다 마는 아직 사십 몇 억이 더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중히 고려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1
이훈
이훈위원장
예, 김기려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이부분은 말이죠 본인이 다시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부터 우리 구에서 다루게 되면은 기획감사실장님, 공고한다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고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추진사항이 아주 기초단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 중구의회에서 이것을 아주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떠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시죠?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주무부서의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위원장님, 실무부서의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어느 과 소관입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은 도시개발과 국장님이 계십니다. 국장님한테 이부분을 질문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자리에 안계시니까 도시개발과 소관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은 우리 구에서 전부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주어진다는 얘깁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러면 김기려간사님 과장님 오실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계속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55「페이지」는 산업경제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김기려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65「페이지」국토대청결운동 장비구입이 4백4십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이훈
이훈위원장
김기려간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자연보호대청결장비가 내용은 장화 500켤레 신천고수부지에 고무장화입니다. 쓰레기 담는 마대 .
기려
김기려간사
마대 몇 개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갯수는 지금 제가 안적어 왔습니다. 집게, 갈고리, 비닐봉지 이런 종류로 해서 4백4십만원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지금까지 국토대청결운동에 근 1만명이라는 인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운동을 하고 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장비로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때까지는 장화를 별로 안신고...
기려
김기려간사
장화 신고 다 했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안하고 개인이...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장화도 신고 갈고리도 가지고 비닐봉지 가지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장비가 없어서 청소를 못했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물속에는 덜 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다면은 5백켤레, 마대, 집게, 갈고리를 사 가지고 말하자면 각 동으로 배부를 시켜주고 이럽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각동에 10켤레씩 배부를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장화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 정도로...
성우
조성우위원
몇 년 연수를 어떻게 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3, 4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어느 동에 몇 개라는 배당한 것을 정수물품을 아니겠지만 일반 소모품으로 3, 4년 관리하도록 이것은 소모품 대장을 만들어서 꼭 챙기도록 하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6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김기려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하단부분에 건강한국토사업에서 중앙공원 담장개체 2천5백만원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이 부분에는 솔직히 우리 위원님중에서도 중앙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이 중앙공원 이야기가 나올때 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중구에서 담장개체를 왜 합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중앙공원 관리가 현재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국비로 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예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라는 것이 예시가 되어 있으면은... 실장님, 우리 추경책자에 ×부분은 국비고 참고표 부분은 시비라는 예시가 되어 있습니까? ×는 국비고 무슨 표는 무슨 비라는 것을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질의를 안하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사실은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기획실장님 잠깐 계십시오. 김기려간사의 질의에 답변하실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집행기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은 예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회의장인 만큼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즉시 답변해 주시고 보좌하실 계장님이 계시면은 메모지로 해 주시고 지금 본 회의장이 소란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김기려간사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우원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갑자기 답변대에 서시라고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대명제1어린이공원의 신문공고료 88만원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공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당초부터 이 부분에 명확하게 해 둬야 우리 구에서 시에 예산을 요구도 하고 시비 보조도 받아야 되겠다는 측면이라는 것을 아시고 본 위원의 질문을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원조성을 할때는 직할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 구나 이런 곳에서는 공원조성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공원관리법에 보면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사무위임이...
기려
김기려간사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구에서는 공원조성 자체를 못하고 직할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사항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다면은 당연히 직할시장이 구청장에게 수수료라든지 모든 부분도, 그 부분도 위임을 해 줘야 되지요? 교부금을 준다든지 다른 부분에서 돈을 주고 예산을 줘 가지고 권한 위임을 해 줘야 되지 권한위임만 해 놓으니까 앞으로 듣기로는 57억, 6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예정이신데 그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지방자치법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권한위임 되었다는 법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카피」해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할 수 있겠지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해 주시고 앞서 물었던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공원사무에 대해서 제가 아직 조금 공부가 덜 되어서 확실한 100% 만족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공원에 대해서는 국가공원이 있고 도시공원이 있는데 국가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할바가 못되고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공원중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사무위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저희 구에서 이것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임하면은.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 6억이 있었습니다 마는 거기에 신문공고료를 못 세워 가지고 돈은 남습니다. 집행하면은 9천만원 정도 남는데 그것은 예금하고 신문공고료는 별도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목을 새로 바꾸는 식입니다. 돈으로 봐 가지고는 더 증액되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추경에서...
기려
김기려간사
본 위원도 그 부분에 88만원이라는 금액자체가 많다 적다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기초부터 분명히 해 둔 상태에서 이야기하자는 얘기였고 또 우리가 할 의지가 있더라도 시에서도 어느정도 보조를 받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같이 노력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법적근거를 우리 특위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카피」해서 돌려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회시간을 통해서 과장님하고 논의가 된 이후에 이 부분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얘기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공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공원관리에 있어서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에 위임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볼때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위기관에서 하부기관에 관리를 위임할때는 반듯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대사업비라든지 기타 인건비, 관리비 이것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로 봐서 중앙공원 관리에 있어서 막대한 구 재정에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작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명목상 중앙공원 관리비라 해서 4천만원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는 공무원도 있고 부대시설비, 또한 관리비, 또 이번과 마찬가지로 수선비 이렇게 자꾸 부담이 되니까 4천만원하고 실지로 투입되는 자금하고 생각해 볼때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중앙공원 관리를 위해서 투입되는 총 자금이 얼마냐?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받는 보조금이 얼마냐? 그것을 명시해 주셔 가지고 내용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소요되는 총 자금은 지금 바로는 안되겠고 사무실에서 인건비하고 전부 합산을 해 가지고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예, 좋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자체입장에서 시에 건의를 할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음은 6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7억3천5백5십3만4천원이 남았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비를
예비비를조성우위원
이미 12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남았으면 이 예비비를 금년에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하지 구태여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연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하는 것은, 큰 사업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되고...
성우
조성우위원
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봉산동 예를 들어봅시다. 봉산동 도로개설사업에 금년에 6억5천을 받고 내년에 제가 확실히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는 7억쯤 받지 싶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금년에 7억을 다 보상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금년에 하면은 50%만 내면되고 내년에 70%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다 되었는 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행정이 처리를 해 가지고 금년에 이것을 다 쓰도록 해 가지고 그런 혜택이라도 보도록 하지 , 물론 내년에도 익년도로 넘어 가겠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7억이 판정나는 것은 12월초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할때는 결정, 측량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적어도 2, 3개월전에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이기 때문에 보상금 관계는 사업을 확정된...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봉산동 같으면은 보상금이 이미 책정이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고 내년에 한다고 돈 더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된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주면 주민들이 그런 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연말이 12월초에 이것이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12월달에 대해서 보상금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못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행정이 그만큼 늦기 때문에... (장내소란) 예비비가 천재지변 같으면은 예산의 1%를 세우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머지
나머지조성우위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때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4억2천9백만원이면은 3억이라는 돈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비비가 1% 정도가 4억2천이 맞습니다. 지금 연말이 되어서 큰 사업비같은 것은 계획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종토세 같은 것이 세입이 불투명합니다. 지금 납기가 10월달이지요? 11월달 마감이 되었는데 예산액이 108억이나 잡았는데 실지는 108억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 6억 감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천재지변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12월초에 판정이 납니다 예비비가.
성우
조성우위원
12월초에 판며이 나오면 12월10일이든지 5일이든지 결재 맡아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도로개설 할려면 측량을 해야 되지요. 감정의뢰해야 되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측량도 다 해놨고 돈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위한 예비비의 1%는 정당히 놔 둬야 되지만 3억이라는 돈을 즉시 줌으로 해서 주민에게 양도소득세도 금년이면 50%, 내년이면 70%입니다.그런 덕을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속행정을 처리해서 이런 소리가 입에서 안나오도록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81「페이지」는 동소관입니다. 동소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0「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손진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중에 있는 것이 명시이월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의 잔금은 예비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에 대한 자금 말입니까?
진리
손진리위원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 사업중에 자금. 도로개설 문제에서 93년도 예산이 섰는데 완전 도로개설을 못했으니까 일부는 명시이월이 나갔을 것이고 일부는 진행중으로 그대로 있을 건데 그러면 93년도 책정한 예산잔액 일부는 보상하고 나머지 잔액 그것은 예비비에 속해 있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지금 2월28일까지 된다고 인정하는 것은 명시이월에 일단 계상을 안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상을 잡아 놨는 것은 공사가 연도내 안되겠다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이월하는데 자금도 별도로 따라 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안된 사업은 2월28일전에 이것을 마무리짓겠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도로굴착에 1억을 절감을 하셨는데 거기에 말씀 도중에 원인자부담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원인자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입찰을 부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공사관계는 입찰을 합니다.
찰을
입찰을최준고위원
하면은 만일 원인자들한테 1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수도사업을 하시는 공사를 「아스팔트」를 하는 사람들 한테 공사는 누구한테 줍니까? 도로공사 사업소에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줍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단가계약을 해서 일정한 업자가 하도록...
다면
그렇다면최준고위원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단가계약도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찰을
입찰을최준고위원
한다면은 조금 차이나는 금액이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부담자가 납부한 금액보다 차가 있을때는 정산해서 내주기도 하고...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정산을 해서 내 주면은 돈이 얼마 남을 것 아닙니까? 남은 돈은 원인자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자로 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일정한 금액이 딱 떨어지느냐는 얘깁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공사한 경계선으로부터 1m씩 더 봐줘 가지고 바로 새로 내 가지고 해 가지고 면적을 내어서 단가를 곱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체로
대체로최준고위원
봤을때 가로 세로 1m 팠다고 가정했을때... 그러면은 굴착했는데 대해서 완벽하게 해 줘야 되는데 요철이 생겼을때는 왜 또 우리 구청의 돈으로 복구를 하느냐는 얘깁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복구하는 것은 단가계약에 업자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 감독소홀이지요.
준고
최준고위원
감독소홀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감독소홀은 공무원이 져야 되지요.
면은
그러면은최준고위원
책임전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공무원들 한테 잘 하자고 교육을 시키는데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준고위원
하나 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철된 곳이 엄청스러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시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까?
어야
있어야최준고위원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러면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도시국장 임병채입니다. 사실상 상수도를 하거나 전화공사를 하거나 나중에 복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공사가 좀 부실한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대로같으면 「로라」를 밀어서 반듯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분 부분 떼어 바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 마는 내년도 부터는 더욱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3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3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전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 4시5분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40분간 정회를 해서 4시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 정회를 통하여 심사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9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 김기려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계수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29「페이지」 경상사업비 부문에 의정활동수행용 가방구입비 30개 해서 3백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 부분은 갯수는 30개로 하고 개당 8만원 증액해서 240만원 증액되는 걸로 요구를 합니다.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증감없이 그대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 이 부분에 수정요구를 하니까 기획실장님의 뜻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기회감사실장 최해룡입니다. 지금 김기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수정안을 내 주시겠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11인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9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제2회일반및틀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 93제2회추가경정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3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