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93 년도 당초대비 1%가 증액된 339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7억6,000만원이 늘어난 318억1,400만원으로 18%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3년보다 3개 회계가 줄어듬에 따라 33%가 감액된 2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규모의 3%인 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각종 재난등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에 대비한 예산규모의 1%에 해당하는 액을 포함하여 양여금사업 미내시분에 따른 군비부담액 국도비 추가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포함해 가지고 2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시 예비비를 감액하여 군비부담에 충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과 중복이 되므로 5페이지부터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93년도 대비 3억8,3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목별로는 대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써 증가요인이 없으나 자동차세가 4,0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5,9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며, 종합토지세는 1,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 하단 둘째칸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도 역시 93년도 보다 70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과년도 수입은 93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 수입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축장 사용료가 1,300만원이 늘어난 대신 시장사용료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칸에 수수료수입은 대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이나 의료원 진료수입에서 1억원이상 안줄어 들겠나 그래보고 자체수입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하단부 징수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징수 교부금에서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보다 1억2,100만원이 늘어난 4억4,400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 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다소 증액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즉 재산매각수입은 과목존치로서 지금 해두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금년도 실행 예산편성 등으로 잉여금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 보다 2억원정도 줄어든 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달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농기계 반값공급 그다음에 2회 추경시에 다소 여력이 있는 인건비 등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추경예산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은 하단부 잡수입은 대체적으로 금년도보다 다소 줄어든 상황이나 영천댐 도수로 설치에 따른 보상금 1억2,800만원 편성됨으로서 금년보다 1억이상이 늘어난 2억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면서 단위는 백만단위로 해가 사사오입해서 백만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금년까지 년평균 증가율이 한 15% 정도로 추계해야 하나 목적세 전환에 따른 삭감분을 감안해서 금년도 당초 대비 12%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걸 추계해서 18억8,200만원이 늘어난 작년보다 18억8,200만원이 늘어난 189억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서 93년 당초대비 25억5,800만원이 증액된 77억5,80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금년당초예산 대비 한두배가 증액된 49억5,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비의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38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세입내역 밑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비 4억6,300만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금 6,1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4,000만원, 그 밑에 백만단위 이하는 저가 수치를 안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리면서 좀 중요하고 사업비가 큰 사업비가 많은 순으로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진료할동비 1,224만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넷째줄에 경로당운영비 840만원, 노령수당 6,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5,6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하단 산업경제비는 금년도 당초보다 3배가 늘어난 40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6,7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3억2,300만원, 농어촌가로등설치 4,000만원, 94봄마무리경지정리 10억900만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 600만원, 그 다음 간벌사업비 1,200만원, 천연림보육사업 3,000만원, 수간주사 5,600만원, 그 다음 지면약제살포 1,000만원, 그 다음 하단부 임도 신설 5,100만원, 그 다음 임도보수 1,400만원, 그 다음 하단 맨끝에 정리작업 6,800만원, 그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제작업 3,100만원, 풀베기 5,8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1억5,400만원, 그 다음 공동퇴비제조장설치에 1억3,5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지원 5억8,300만원, 기계화영농단육성 7,000만원, 그 다음 위탁영농회사설립 4,700만원,기계화전업농육성 3억2,800만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념류생산유통지원사업비 8억1,700만원, 농어촌전화사업 3,500만원, 중간쯤 가서 농민학습단체과학영농연찬 216만원, 읍면상담소관리운영 240만원, 그 다음 26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비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에 따른 것은 접도구역관리비 233만2천원, 문화체육비 보조사업으로서는 문화재보수비 5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비 1,500만원과 민방위보조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900만원 줄어든 28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사업으로는 금년도 당초보다 대폭 늘어난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480만원, 마을공동마당설치 2,000만원, 전도공원화사업 1,400만원, 건강한국토사업(으뜸) 7,500만원, 건강한국토사업(자력) 6,000만원을 했고, 맨하단부 사회복지비는 총 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5,7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 700만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직업훈련비가 1,000만원, 그 다음 중간쯤 해서 에이즈검사장비구입 500만원, 소규모쓰레기소각장설치 1억, 농어촌맑은물공급지원 6,000만원, 영세노인목욕비 지원이 192만원, 경로우대이미용소지정운영 360만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5,0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5,200만원, 그 다음 맨 하단부에 청소년수련의집 운영관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단위만 하지 마시고 지금 세입개요내용이 요약이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단위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게 예를 들어서 5,200만원 큰 단위만 설명하는게 아니고...

그렇죠!

위에서부터 쭉 해달라 이말씀이지요! 기획실장께서는 시간은 얼마든지 우리가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별 나와 있는데로 적은숫자 만약 읍면별 교양교육 50만원하면 요거까지 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쭉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라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9억5,800만원이 늘어난 15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6,719만6천원, 농어민신문보금 303만7천원, 밭기반정비사업 1억780만원, 위험저수지보수6,200만원, '94봄마무리경지정리 1억6,500만원, 관정양수기정비 153만원, 산불감시원인건비1,562만2천원, 동력펌프구입 94만5천원, 야생조수먹이주기 34만5천원, 산림보호용물탱 크구입 182만9천원, 산불감시초소설치 162만원, 산지정화쓰레기장설치 60만원, 도유림청원산림보호직인건비 3,245만5천원, 간별사업 367만2천원, 천연림보육사업 960만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1,931만4천원, 지면약제살포385만1천원, 피해목벌채 212만5천원, 동력천공기구입 21만5천원, 약제주입기 8만6천원, 항공엽면시비 270만3천원, 천적사육시설장 비 22만5천원, 흰불나방지상방제 101만8천원, 속효성약제 61만원, 예찰조사원인부임 169만1천원, 임도신설 1,336만4천원, 임도보수 34만5천원, 장기수조림 691만6천원, 속성수조림 72만6천원, 대묘조림 255만1천원, 환경조림 371만9천원, 맹아갱신 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리작업 876만9천원, 식재작업 401만5천원, 비료주기 174만2천원, 풀베기 1,753만4천원, 덩굴제거 70만7천원, 어린나무가꾸기 5,005만4천원, 농약안전마스크공급 290만원, 돌발병해충공동방제 90만원, 벼물바구미방제사업 84만4천원, 냉해우심농가벼종자대지원 119만1천원, 벼병충해공동방제 79만6천원, 방제복공급 146만1천원, 농약안전사용방제기공급 119만9천원, 벼어린묘공동육묘장설치 42만원, 공동퇴비제조장설치 4,050만원, 벼생력재배지원 69만1천원, 경운기야광판부착지원 149만8천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농기계보관창고건립 1,125만원, 일반농가농기계구입비지원 1억7,508만원, 대규모기계화영농단육성 2,118만4천원, 소규모기계화영농단육성 282만5천원, 위탁영농회사설립 1,428만3천원, 기계화전업농육성 9,869만6천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86만원, 지역특화사업육성 1억5,000만원, 지역특산품포장개선사업 309만원, 산지농산물직판장설치 1억, 양잠농가교육비지원 1만5천원, 잠실건축 60만원, 회전섶보급 12만6천원, 애누애공동사육비지원 75만원, 양념류생산유통지원사업 2억4,510만원, 단호박수출단지육성 330만원, 고추세척기공급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비공수의수당 18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주사동원비 22만4천원, 폐수방지용톱밥지원 100만원, 악취제거제구입 45만원, 가축방역장비구입 40만원, 한우고급육생산단지조성 344만원, 사료절단기구입 48만원, 한우사료지원 4만원, 옥수수종자지원 3만6천원, 젖소유방세척기지원 30만원, 원유예냉기지원 30만원, 농어촌전화사업 3,500만원, 사과반사필름공급 1,620만원, 사과착색봉지공급 86만5천원, 경영상담실운영 60만원, 농산물포장재개발연구지원 20만원,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소득작목교육 40만5천원, 농민후계자대학위탁교육 375만원, 건답직파시범단지조성 77만5천원, 농기계순회수리장비보강 50만원, 사과관비혼합기보급 200만원, 생활과학순회교육재료구입 49만원, 생활개선실적발표회참가재료비 10만원, 마을공동휴식공간설치 600만원, 그 다음 농민건강관리실설치 125만원, 위생변기설치 75만원, 사료작물종자대지원 9만4천원, 맨밑의 지역개발비는 ''93년 당초보다 대폭 줄어든 5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택․변소개량․입식부엌 설치 등에 5억원정도가 보조 미내시 되었으며, 금년도지역개발비로 편성되었던 새마을사업이 일반행정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대폭 감액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송우회도로개설 1억원, 지방도로사업으로서 갈비골 ~ 오망개간 1억5,000만원, 고현교접속도로 1억원, 양숙 ~ 새마을간도로 1억5,000만원,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 수로원인건비 1,702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부사업은 보조사업이 변경된 것이 있으므로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문화체육비는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충효교실운영 2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 3,2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15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총 9,15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자동수신기설치 140만원, 지휘용앰프공급 21만원, 이웃간방범비상벨설치 12만원, 민방위강사수당 58만1천원, 통리대장특별교육비 6천원, 지정교육장유지비 6만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 12만8천원, 소방관서운영기본경비 8,342만7천원, 그다음에 소방시설소화전설치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49페이지 세출예산 가운데 기획실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4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도 저희 기획실은 군정전반에 걸친 기획조정과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94년도에도 군정의 기획조정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중요시책사업의 평가분석을 강화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한편 건전재정의 운영, 법무행정의 내실추진, 그다음 통계업무의 적정관 리 등으로 군정의 중추관리기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일반행정비중 기획실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기획관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9,300만원이 늘어난 44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까지 각실과소별로 편성되었던 인건비가 기획관리비에서 통합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금년도보다 의료보험부담금이 증액편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관공통운영비 중에서 직책수행비가 3,240만원, 그 다음 본청직원복리후생비 6억4,151만9천원, 모범공무원산업시찰 375만원, 불우공무원생계비지원 110만원, 풀보조 1억1,000만원, 그 다음 급여관리 중에서 본청공무원기본급 지방직 176명 21억2,175만원, 본청공무원초과근무수당 2억3,398만원, 본청공무원정액수당 2억6,951만3천원, 연금부담금 3억1,5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상단 퇴직수당부담금 2억8,710만6천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1,367만6천원 밑에 둘째줄에 기획관리비중 기획관리 항은 금년도보다 1억4,400만원이 증액편성된 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내용은 경북학숙건립비부담금 1억원과 군민헌장건립비 2,000만원등이 금년대비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94군정은이렇게추진합니다"책자발간 소요예산 700만원, 군정보고서인쇄 240만원, 군정보고리후렛제작 150만원, 주요업무보고서인쇄 200만원 연초에 합니다. 군기본현황인쇄 60만원, 직원과의대화시 음료제공 36만원, 기관공통운영관서당경비 1,035만5천원, 기획실부서운영관서당경비 2,612만1천원, 기획업무추진여비 146만9천원, 광역행정업무추진여비 81만6천원, 의회관련업무추진여비 65만3천원, 직무수행특수 활동비 480만원, 군정기획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직책업무추진비 360만원, 군정보고회참석자급식비 200만원, 군정세미나참석여비보상 88만5천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군민헌장건립 2,000만원, ''94주요업무시행 계획책자발간 100만원, 군정추진실태분석업무추진여비 65만3천원, 군정주요업무평가시상 요거...93년도의 경우는 560만원 편성했는데 새해는...시상금으로 주기 위하여 예 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거는 250만원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관계, 예산업무보조상용인부임 632만1천원, 예산편성지침서인쇄 300만원, 예산서인쇄 1,250만원, 사항별 설명서인쇄 880만원,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인쇄 150만원, 지방재정지구독 30만원, 군민헌장추진위원회기념패 제작 280만원, 요거는 지난 가을에 추진위원들이 고생을 하셨다고 해서 조그마한 기념품을 드릴까 싶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땅벌훈련, 독수리훈련급식비 각각 180만원, 집중관리관서당경비 요거는 전체예산의 5% 해당액을 확보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85만4천원, 예산편성작업장임차 270만원, 군정주요업무추진여비 이거는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공무원국외여비 1,000만원, 특수업무활동비 240만원 이거는 예산담당하는거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지침상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활동비 400만원, 재정운영추진활동비 200만원, 군정특수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경영수익사업업무추진비 100만원, 야간업무난로구입비 200만원, 요거는 밤이되면 이...보일러를 가동을 안합니다. 격무부서에서 야근을 할려하면 난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53페이지 ''94새해달라지는법령제도책자발간 160만원, 변호사선임료 200만원, 청송군 자치법규집추록 1회 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 검찰청법제및송무교육여비 49만원, 경북학숙건립부담금 1억 요거는 도내출신, 시군출신 대학생들, 학업증진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시책의 일환으로 인제 도에서 하는 겁니다. 각 시군 공히 시군비 1억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내년도에 시작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사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수행여비 163만2천원, 소송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그 다음에 통계관리, 인구통계작성서식인쇄 128만원, 주민등록인구총조사작업장임차 45만원, 통계업무추진여비 195만9천원, 그다음에 통계년보발간 500만원, 통계연보발간여비 65만3천원, 54페이지 행정자료실운영관계, 행정자료실도서구입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전산운영관계는 내무과소관이므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3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3년도당초예산대비 25억9,800만원 증액된 36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내용으로는 지방채상환에 15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91년 12월 30일 차입한 농촌휴양지 조성에 투자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10억원이 지금 금년 연말까지 상환일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부지매각이 어려우므로 94년도에 일시 상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년보다 7억6,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1억1,9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예산규모의 1% 수준인 재난대비 등 긴급을 요하는 법정경비를 포함해 가지고 양여금사업 미내시분 13억, 그다음에 추가국도비보조사업에 필요한 군비부담금을 우선 예비비에 넣어 놨습니다. 아주 가내시에 의해 해놨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편성시에 예비비를 1% 총예산의 1%를 수준 당겨 놓고 삭감해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안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채상환 관계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농촌휴양지조성 관계 때문에 농어촌발전기금 10억하고 도지역개발기금 10억하고 그래 20억을 차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농촌발전기금 10억원은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것은 그래서 이율은 3%고 지금 연말까지 상환해야 될 것이 도지역개발기금 10억인데 이거는 2년거치 일시상환 해야 됩니다. 91년도 년말에 저희들이 차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 년말까지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매각이 안되서 새해예산에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정비기금은 인제 현동면 청사하고 군청사, 안덕면 청사는 지방제정공제회에 이제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연리 3% 그 밑에 두 가지 사항은 매년 원금, 이자 차질없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는 읍면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44억9,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직책수행비 1,620만원, 읍면직원복리후생비 6억3,821만4천원, 그 다음에 급여관리로서 읍면직원기본급 22억5,093만3천원, 읍면직원초과근무수당 1억9,158만5천원, 청소차운전원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 4,232만3천원, 읍면직원정액수당 3억7,405만3천원,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읍면상용인부임 채송원 1사람 하고 청사관리 두 사람하고 1,896만2천원, 수로원인건비 1억8,571만2천원, 읍면관서당경비 8개읍면에 1억6,818만9천원, 읍면난방연료비 1,631만5천원, 읍면직원월액여비 2억5,680만원, 읍면직원관외여비 2,350만1천원, 문서체송여비 237만4천원, 직책업무추진비 8개읍면장이 되겠습니다. 960만원, 보조기관업무추진비 부읍면장 8명 402만원, 관내리장활동비 1억6,864만원, 반장활동비 1,347만5천원, 그다음에 201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관리에 읍면세무담당공무원특수활동비 936만원,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 읍면 청송읍이 되겠습니다. 회의용탁자구입 150만원, 청송읍 역시 스티카구입 40만원, 청송, 부동, 부남, 현동예취기구입 120만원, 부동, 부남 케비넷구입에 89만8천원, 부동 리어카구입 14만원, 의자구입 3개면에 107만5천원, 컴퓨터받침 책상구입 3개면에 41만원, 난로구입 역시 6대 240만원, 키폰전화기구입 60만원 2개면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진보면 복사기 1대 300만원, 그 다음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륜차유지비 197만원, 읍면차량유지비 2,096만2천원, 화재진압용차량유지비 1,512만2천원, 차량제세공과금 1,127만6천원, 그 다음에 운전원보험료 45만5천원, 이륜차보험료 10대분이 되겠습니다. 110만9천원, 그 다음 재산관리에서 읍면청사공공요금 1,243만원, 청소수수료 32만원, TV시청료 48만원, 읍면청사유지비 913만2천원, 예취기유지비 85만원, 읍면청사정원정비자재구입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송을 비롯한 2개면 청사도색비 900만원, 청송 옥탑수리 100만원, 청송 창고수리 50만원, 현동 물탱크보온시설 100만원, 현동사택전기계량기설치 50만원, 안덕 문화회관도색 300만원, 파천면사무소전정포장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300만원이 증액된 4억6,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피복비 14만4천원, 방역소독인부임 1,526만4천원, 방역소독유류대 2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인건비 4억294만6천원, 환경미화원피복비 377만원, 청소용경운기유지비 163만2천원, 청소용차량유지비관리 9대 3,630만3천원, 환경미화원작업도구구입52만5천원, 환경미화원목욕비보상 509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우선 가로등, 신호등 전기료...우리가 1,760등에 대한 소요예산전기료가 6,95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과 공통부분에 대한 ''94년도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인 3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항목별로 보면 장․관․항만 나와 있고 세항․목이 없습니다. 세항목이 없기 때문에 산출근거조차 안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비․도비에 대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이거 현재 심사질문하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예산사항별설명서를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고...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처럼 보시는데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줄 압니다. 아는데 앞에 저가 설명드린데로 세입에 대해 가지고는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있습니다. 역시 또 뒤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표시는 안되있으나 재원별로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앞서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그래하면 사실 저희들도 작업을 한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힘을 더는 사정입니다. 사정인데...이 절차상 사안별설명서를 따로 만들고 또 예산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그래 되있습니다. 그래 되있기 때문에 다소 보시는데 우리 공무원처럼 그래 익숙 안해서 그래 보시기가 좀 힘드는것 같은데 앞에 저가 설명드릴 때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서를...설명서를 의회에 올릴때 사실상 지난 해까지는 이래 안했습니다.

작년에 이래했습니다.

목별조서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있었고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안했습니다. 나중에 실과소원별로 상세하게 심의할 때 상당히 혼란이 많습니다. 기획실장이 일일이 답변할 사항도 안되고 우리 전체 예결위 6명위원들이 심의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심도있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안되며는 심의가 안되며는 다시 집행부에 내려보내서 새롭게 편성해 올려서 설명서를 새롭게 해오도록 하는 것이 나겠습니까?

앞서 실장께서 위원들이 이내용을 잘몰라서 당황하는 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말그대로 당황안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자 여러분께서는 물론 국비, 도비를 알아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10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은 처음에 세입에 대한 보조사업은 국비, 도비 구분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세출에 대한 것은 10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보시면 보건지소일반행정장비구입, 에이즈장비구입 또는 지소열구전색광선조사기 구입하고 괄호해서 전액도비, 국비 요래 포함이 되있습니다. 앞서 청송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규모 사업은 그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표시를 했고, 간단한 것은 요런 식으로 표시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시가 안되있는 것은 전체 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표시안된 것은 전체 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3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디 국고보조금이 있는..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공동퇴비제조장설치 1억3,500만원, 32페이지를 보면 공동퇴비제조장설치 같은건데 1억3,500만원은 도비이고

1억3,500만원은 국비

국비고, 뒤에 것은 도비이고...

이게 혼란이 오겠끔 되어 있다고... (장 내 소 란)

사항별설명서를 만들 때 도비, 국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없다고 손치드라도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입에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전년하고 똑 같습니다. 세입에는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뒤에 세출예산에 일반사항에 표시차이는 있고 앞서 세입부분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5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25페이지 첫째 줄 양념류생산유통지원사업 8억1,700만원 이거는 도비,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그뒤에 보면 또 국비가 있다고...

33페이지는 도비이고 25페이지는 국비입니다.

기획실장! 양념류생산 유통지원사업개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느 과 소관입니까?

산업과소관입니다.

산업과장 없어요!

갔습니다.

산업과장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고 26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 1,500만원, 활동보조금 보조를 말합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문화원운영비 전체지원사업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7페이지...

위원장님! 앞서 청송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과소관 수간주사 관계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억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는 1억2,000만원이고 1억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도비는 넘어 갑시다.

2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

28페이지 하나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소규모쓰레기장 설치가 1억 아닙니까?

예! 1억입니다.

여기 도비 1억에 대한 군비부담금은 얼마쯤 됩니까?

4억입니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주관 과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비 4억 주고 군비 1억 부담하라고 해도 사실 힘겨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사업할 수 없다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건의 중에 있으면 어차피 예산세입에서 빠져야 되겠네요!

세입은 일단 잡아 놓고 다음에 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반환해야 됩니다.

바꾸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1억 부담하고 4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은 어떻습니까?

그건 안되지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29페이지...

양념류생산유통지원사업비인데...

예!

농협에서 시행하는데 군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아닙니다. 농협에서 시행해도 전체 각 면에다가 이게 다시 양념류하고 해서 그렇지 고추, 농가지원대책비입니다. 고추입니다.

자체가 산업과장 얘기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농협에서 시행하면 농협에서 예산편성 하지 우리 군에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이 어떤 성질의 것이 어떻게 내려와서 농협으로 어떻게 전도한다 하는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시행되는게 우리 군 산업과에서 직접하지 왜 농협으로...

아닙니다. 사업은 농협의 가공공장 같은거는 농협이 주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재배시설은 비가림 재배라든지 세척고추 관계는 농민에게 바로 가는 겁니다. 사업이 한데 묶어 놓았지만 사업내용은 다양합니다.

우리 군에서 군비지원 부담이 없습니까?

군비도 있습니다.

군비지원부담은 농가에 직접 줍니까! 농협을 거쳐서 농협에서 줍니까

직접 주기도 합니다. 농가에 주는거는 직접 지원합니다.

군비가 부담하는 부분은 농가에 시설채소를 한다든지 고추를 재배한다든지 세척고추를 한다든지 그래 지원합니다. 고추가루 제품도 안있습니까? 제품을 하는 것도 있지요

고추가루공장을 차린다 하면 제품도 그런 것은 우리 군이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지원부담금을 거기에도 줍니까?

그거는 아직 비율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정책은 무엇인냐 하면 국비 25%, 지방비 25%, 50%가 보조입니다. 나머지 융자, 자부담이 있는데 전체하면 군비도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내가 묻는거는 우리 농민들 있는데 직접 고추재배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거는 군비부담을 해서 당연합니다. 우리 군민들 있는데 해야지만 농협에서 생산품을 만드는데 농협에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요!

예!

자체가 그렇다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우리 군비에서 농협에 지원을 해주느냐 말입니다. 생산하는 농가에는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도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고추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제품을 했는데 거기에 군비를 지원을 합니까?

제품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양념하는데 제품을 하는데 공장을 채리는데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8억 얼마입니까? 8억 얼마 중에다가 농민들 있는데 직접 돈이 가는게 아니잖습니까? 8억 얼마가...

그렇지요!

그렇다면 일부는 예를 들어서 2억은 농민들 있는데 가고 나머지 6억은 농협에 가서 제품을 만드는데 쓰는 돈 아닙니까? 그 돈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 그 말입니다.

지원해 줍니다.

해 주어야 됩니까?

예!

이게 정부에서 유통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행자 자부담으로 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해서 16억3,400만원 하는 것이 정부지원사업이 반이 50%입니다. 50%가 앞서 산업과장이 설명하신 자부담하고 융자하고...

농민들도 시행주체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시책사업인줄 아는데 우리 농가에 예를 들어서 이 돈중에 일부가 농가에 가고 일부는 농협으로 가는데 농가에 가는 거는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 주고 농협에 가는 거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라인을 만드는데 자기네들 자체에서 돈이 모자라면 보태서 해야 되는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비를...내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이 돈 중에 8억 아닙니까! 8억 중에 농가에 2억 가고 농협에 6억이 가는데 어차피 농가에 융자도 해 주고 하는데 그 융자부분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한 1억정도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군비를 가지고 나머지 6억은 농협에서 생산공장을 하는데 우리 군비를 거기다 지원을...정부에서 오는 것은 주고 모자라는 것은 자체 자금가지고 보태서 하지 우리 군비에서 거기까지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사업전체의 예산은...

산업과장! 우리 의장님 말씀하시는거 이해하시겠지요?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산업과소관에 이야기 듣도록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33페이지 산지농산물직판장설치 1억...

현동면 눌인 꼭두방재에 황장재와 노귀재 마냥으로 직판장 설치입니다.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그렇습니다.

현지를 답사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현재 우리가 부지까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위치를 압니다. 앞으로 경제성이 있나 없나 그것도 파악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팔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냉해우심농가 벼종자대 지원있지요?

예!

도비 아닙니까? 군비도 지원됩니까?

군비는 지원 안됩니다.

우리 군내 이것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다 돌아갑니까?

다는 안돌아 갑니다. 일부 자가 확보한데가 있고 부족한데 주는 걸로...

이 예산가지고 안돌아 갈건데 이거...

좀 부족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34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폐수방지톱밥지원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현재 고급육생산단지에 소를 먹이는데 입니다. 이거는 지원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소를 먹이는 농가는 다 됩니까?

아닙니다. 단지 내..

단지내 그래요! 그리고 밑에는 사과반사필림공급, 사과착색봉지공급 계속사업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이게 기계1대가 5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도 금년도 합한 것이 27대인데 또 우리 양념류에서도 54대가 공급이 되고 또 금년도에 별도로 이거는 도비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래 그럼 사과반사필름이라 안그러면 사과착색봉지 같은 거 전 농가가 다 해택 못보지 싶은데...

예! 이거는 사과같은 것은 능금협동조합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착색봉지라든지...

그러면 착색봉지는 현물은 조합에 공급하고 현찰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조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게 여 저...묻는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현재 착색봉지는 물론 조합에서 공급해 가지고 보관이 되는지...

이거는 이게 전체가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자부담하고 보조분이...

그럼 보조분인데 안그러면 몇평이상 농가만 혜택을 보고 이하는 안보는지 안그러면 전농가가 다 사과재배하는 전 농가가 다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러니 희망농가만 봅니다. 희망농가만...

희망량 받아 가지고 합니까?

예!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3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페이지...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농민후계자대학위탁교육 하는데 농민후계자 전체를 위탁교육 시킵니까?

이거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와 계십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요...

지도소 과장! 38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이소! 그거 보시고 대답을 해주이소!

예! 세출예산 세부사항별 설명을 할때 실과장들이 전부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다 상세한 내용이 설명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시니 국․도비 군비부담 하는 것이 자꾸 얘기 되는데 뒤에 세출부분에는 그게 전부다 명세가 되가지고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며는 그 부분은 다음 농촌지도소소관 세출부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35페이지 지역경제비 보조에 대해서 약간 묻겠습니다. 세입내역에 가서 청송우회도로라든가 그 밑에 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했습니까? 이 도로가 지금 지방도입니까? 무슨도 입니까? 이게...

그건 청송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 아니 위에 한 줄 그 밑에 갈비골 오망개...

그밑에 거는 지방도고요!

전부 지방도...

명칭이 지방도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갈비골 오망개...

아니래 지방도 저...

그게 지방도가 아니고...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소득도로입니까? 뭐 어떤 도로입니까? 여기 지방도라 하기 때문에 나는 군도위에 나와 있으면 지방도 인줄 알았는데...

지방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도라 하고 지방도로사업 해놓고...

지방도로 사업...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로법의 개념으로는 지방도하고 지방도로하고가 개념이 틀립니다. 지방도라 하면 도로법상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가 지방도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보시면 지방도로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지 않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전부 지방도로의 개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갈비골 오망개는 농어촌도로 중에 읍면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오망개도로라든지 이걸 지금 승격문제를 지금 도하고 조정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나는 왜냐하면 이제 과장이 말씀하시니 그런데 지방도 거기에 차이가 있구나...개념에...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로라 함은 지방관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총 망라해서 지방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인제 그래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서 여기가 제일 저게...꼭 해야 할 그런 도로이고 지금 여타지역에는 이렇게 편리한 저게... 불필요한 도...저게 도로를 개설해야겠다는 그런 지방은 없습니까? 지방도로개설 할때는...

제가 다녀보니까 뭐할 필요성이 많은 도로가 여러곳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재원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젠데 그거는 요번에 도로망을 제정비를 하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해서 많은 곳에 도로가 개설 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뭐 돈이 많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해줘도 주민의 저게... 숙원에 못 미칠줄 압니다만 다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현재 저가 볼적에 이거는 뭐 사업을 하던...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인제 저가 볼때 이런 예산에 이보다 더 편리한 곳이.. 편리하잖에 우선 시급을 요하는 곳이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합니다.

도로에 우선 순위라는 것은 상당히 그걸 지금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마다 시각에 따라서 또 경제 쪽으로 보면 경제 쪽으로 빠른 도로가 있고 또 주민의 불편해소를 하기 위한 쪽으로 보면 또 주민불편위주로 보면 또 그쪽이 또 우선순위가 빠를 수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제가 잘 유념을 해서 종합적으로 주민편익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런걸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도로 보고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정받은 겁니까?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거 지정된 겁니까?

작년도 계속사업지구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위에서 인제...

물론 작년도는 도비를 건의하는 사업지구 중에는 그 전년도에 계속사업지구도 보고를 하고 또 새로운 필요가 있는 지구도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부서 쪽으로 보면 사실 저도 도에 있을 때 이래 예산을 검토해 보면 가능하면 재원이 돌아가면 신규 지구도 넣어 주겠지만 가능하면 계속 지구를 조기 마무리 하기 위해서 계속지구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구도 그 지구에 포함되었는 걸로 압니다.

요거는 계속사업지구라고 판단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라면...

예! 이상으로 세입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고 49페이지 기획실소관 세출부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불우공무원생계지원비 22명하는데 우리 군 관내에 이렇게 어려운 공무원들이 이 정도나 있습니까? 49페이지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 전체 정원의 5% 범위내에서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나중에 사유발생 안하면 지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유가 발생안하면 안하고

예!

예산서 상으로 이래 봤을 때 물론 본청, 면사무소 또 소관별에 뭐 인원이야 많겠지마는 불우공무원 지원했다 그러면 또 불우...농사짓는 사람 지원하라 하면 상당히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고 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지원까지 받아 가면서 살 수야 있겠느냐 참 뭐 불리한...부득이한 일이 있어...일어날 수는 있지요!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있지마는 이런 거는 그렇게 예산상으로 바람직하지 안해 보이는데요! 과장의 견해...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러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참 직원복지 측면에서 이게 참 앞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아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참 싹쓸이 뭐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입원비가 없다든지 이래 참 우리 공무원중에도 하급직원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다뤘을때 이 금액...이 외에도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염출을 해 가지고 그래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4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94군정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책자발간 1,000부면 우리 군추진 이렇게 달라진다는 책자를 다 줄 수 있습니까?

예! 저...

50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거 유사한것 많습니다. 보면 그 넘어 보면 94주요업무시행계획책자발간 뭐 거 유사한게 많은데...

이거는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업무보고 할 때 한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있는데 요건 1,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각급기관단체 읍면 리장, 새마을지도자, 출향인사 등에게 그래 배부하는 겁니다. 요거는 내용이...책자내용은 인제 군정주요시책 기획분야의 전체 14분야를 전체 수록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겁니다. 책자발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페이지...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군민헌장추진위원회기념패제작 350개 280만원 또 예산편성작업장임차 2실 90일 270만원 또 여기 또 나오네요! 군정주요업무추진활동비, 군정특수시책업무추진비 이거 뭐 활동비 추진비 요거는 구별이 잘 안되고요! 군민헌장추진위원기념패를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예!

그러니 그것도 해야 됩니까? 뭐 돈만 있으면 하면 좋겠지요마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예산은 280만원 세워...안을 내 놨습니다. 내놨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알다시피 군민헌장제정을 위해 가지고 전체 우리 추진위원들이 330명 그래...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뭐 기념패제작하고 반영은 시켜놨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뭐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하나 제작할... 제작해 가지고 드릴 계획으로 그래 반영을 해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예산편성작업장임차 2실 90일 270만원 하는 요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이건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10월 접어들면 지금 본 예산 작업하고 마무리 추경하고 곁들여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무실에서는 뭐 해도 됩니다마는 그 자료하고 전부 원체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 사무실에서 할 수도 없고 뭐 하다가 때로는 참 피곤하면 자고 또 일어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저희들이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뿐아니라 각군 공히 똑같은 여건입니다. 여건인데 그래서 여관을 빌려 가지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밤 12시, 1시 뭐 때로는 밤새미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점 위원님들 좀 이해를 바랍니다.

여관은 우리 청송관내입니까?

예! 여기서 합니다.

대구입니까?

여기서 합니다.

여깁니까?

예!

이거 본위원이 왜 이걸 집고 넘어 가냐하면 먼저 작년도 우리 회의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앞으로는 여관방에서 업무를 안한다고 그 당시에 엄숙하게 말이 있었는데 또 예산상에 작업장 임차라고 올라 왔을 때는 본위원이 곁들여 말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저희들 하던 이외의 종전의 읍면 직원을 향군출장 시켜 가지고 여관에 작업하고 하는 저거는... 그거는 완전히 일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하실에 여기 지하에다가 작업장설치를 해놓고 지금 건설과 같은데는 설계도서를 지금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업무 난로구입 5대라 이랬는데 이 신청사를 짓기 전에 구청사 있을 때 난로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거다 폐기되어 버렸습니까?

예! 저게 구청사에 연통이 있는 난로는 사실 여기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이외에 썼는...쓸 수 있는 난로는 전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여기에 5시가 넘으면 보일러 가동이 안됩니다. 안되었을때 격무부서에는 야간을 해야될 때 사실 집이나 여관에 가서 할 수도 없고 사무실에서 해야된다고 보면 사실 불없이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에 한대씩 사주기 위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5대를 반영해 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3페이지...

위원장!

강팔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요! 통계업무추진여비라는게...여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는 3일×2명×9회 이게 118만6천원 그러며는 한사람에게 2만4,700원 돈이 되는데 지금 94년도 여기 지금 해놨는거는 2명×9회 해놨습니다. 195만9천원 그라면 한사람 앞에10만8,600얼마 이래 나갑니다. 그러니 요거 93년도 했는거 하고 94년도 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 공직자들이 월액여비도 월 5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생활급으로 주는 것을 내년부터는 그게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비단 우리 기획실 뿐만 아니고 각실과 공히 똑같은 여건입니다마는 그게 없는 대신에 예산지침에 약간 인제 여비를 조금 더 계산해 주도로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각 실과 국내여비를 조금씩 더 계산해 놨습니다. 예! 그 기준은 한 2만7,200원 해 가지고 4일 그런 식으로 2명이 구해가는 걸로 그래 계상이 됩니다. 거기에 써있다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단가에 의해서 그래 집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페이지...

위원장님!

예!

거기부터는 내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을 들으시고 하십시요!

예! 잘알았습니다. 19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은 그냥 넘어가자

읍면소관은 마 안하나 읍면소관...20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페이지..

안한다고...

그러면 읍면소관은 누구 있는데 답변듣습니까! 면장들 불러 올려야 되겠네... 그러면 기획실장이 답변해야지 그래...

몇페이지고 이얘기를 해라

19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페이지...

아따 빨리간다.

20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208페이지

아니 가만 있어... 위원장!

예!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방역소독 인부임 8명 90일 했는데 이분들 실지 90일을 방역 하는지... 방역하는 일시가 그렇게 90일까지 안하는 지 이것도 지침에 의한...

이걸 이래 편성을 해놓고 각 면 공히 한사람씩 계속 쓰는 게 아니고 하절기 또는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그 시기에 수시로 사역을 하고 사역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 아 ... 그럼 우선 계획만 이래 놨지 앞으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방역한...그러면 서류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전상석입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공보관리에 예산액이 2억1,642만5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도 6,951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개요 내역은 공보행정이 1억9,723만9천원입니다. 거기서 공무원 교양지 구입이 1,545만5천원, 군정홍보용 일간지 구독이 7,590만원, 군정홍보용 사진인화가 345만원,도서구입이 100만원, 청송군지인쇄가 300만원, 군민회관분뇨수거료가 46만원, 향토문화대학 홍보물제작이 50만원, 향토문화대학교재구입이 100만원, 향토문화대학 홍보물제작이 50만원, 민속자료집발간이 200만원, 조상의얼책자발간이 200만원, 군민회관 전기 및 수도료가 109만2천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청소수수료가 12만원, 향토문화대학강사수당이 168만원, 공보실부서운영관서당경비가 1,456만3천원, 군민회관 건물유지비가 74만9천원, 공보실방송기기및전산장비유지비가 50만원, 군정홍보자료및자료수집여비가 144만원, 군정특수시책추진홍보활동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 군정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군정홍보사례금보상이 300만원, 지역문화선양및발굴협조자간담회급식및여비보상이 300만원, 군정홍보위원회경제교육참석여비보상이 55만7천원,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여비보상이 31만3천원, 향토사박물관설치자료수집보상이 1,000만원, 자유총연맹청송군지부보조가 1,210만원, 군민회관의자수리가 50만원, 군민회관전기시설보수가 800만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벽체도색이 700만원, 공보실컴퓨터 구입이 120만원, 업무용레이져프린트기구입이 150만원, 승지청송건설사업의생활관및전시대설치가 2,000만원, 보도관리입니다. 1,918만6천원입니다. 청송신문발간이 1,596만원, 청송신문원고료가 126만원, 청송신문우송료가 19만2천원, 청송신문발간및교정업무추진여비가 130만6천원, 청송신문퀴즈당첨자시상이 46만8천원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문화및체육비, 문화예술진흥이 2억3,862만2천원입니다. 2,341만7천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경비내역은 문화예술이 6,543만원, 일반문예진흥이 5,77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청송문화상시상메달제작이 3개 부문에 300만원, 입향시조묘단장비가 1,000만원, 지방문화원운영비 보조가 830만원, 그 밑에 지방문화사업활동비 보조가 3,000만원인데 국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 충효교실운영이 1개소에 400만원인데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입니다. 문예행사 768만원, 주왕산수달래제행사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주왕산수달래제행사에 따른 현수막제작이 28만원, 횡간막제작이 10만원, 안내팜프렛및행운권제작이 150만원, 행사장자재구입이 60만원, 급식비가 250명에 100만원, 제수비가 60만원, 등반대회시상금이 30만원, 농악경연대회출전여비보상이 100만원, 고향말씨자랑대회출전여비보상이 30만원, 향교추양제행사 2개소에 2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입니다. 1억7,319만2천원입니다. 지정문화재 전기안점검사수수료가 15개소에 36만원, 문화재보호구역지정현황측량수수료가 51만원, 천연기념물보호철책도색이 4개소에 80만원, 천연기념물병충해방제약품구입및인부임이 46만원, 문화재보존관리및점검여비가 96만원, 문화재지정자료조사여비가 96만원, 선정비이전이 11기에 100만원 이거는 구청사에 있는 선정비를 신청사에 옮기는 겁니다. 문화재긴급복구비가 100만원, 효열행각정비안내판 19개소, 효자각, 정려각 포함을 해서 2,100만원, 청송향교담장보수가 70m 2,500만원, 안덕송학서당동재보수가 4,000만원, 그 밑에 파천관리왕버들보수가 714만2천원인데 국비가 500만원, 군비가 214만2천원입니다. 낙금당보수가 1동에 5,000만원인데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심부자댁별묘보수가 1동에 2,400만원인데 도비가 관광국제교류가 702만6천원입니다. 관광안내책자발간이 2,800부에 700만원, 관광불편신고센타전화료가 2만6천원, 이상 공보실소관입니다. 공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공보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공보실장은 청송군지를 본 기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봤습니다.

이 책자를 발간해도 됩니까?

책자에 오자가 좀 있습니다.

좀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오자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 것을 발간을 해서 어떻게 할꺼죠?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교정을... 내년도에 발간하는 것은 오자가 된 것은 앞에 정오표 목록을 내가지고 발간을 해야 됩니다.

새로 발간하면 했지 그 책을 어데 내놓을라고 또 발간해 가지고 지금 발간 했는걸 위시해 가지고 그 전부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거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청송군이 책임지고 수거해야 됩니다. 한부도 놓아 두어서는 안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책을 또 발간한다고요!

공보...그 군지를 희망하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군지가 없어 사실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 그 좋은데 지금 현재는 실장께서도 청송군지는 오자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새로 교정을 해서 새로 책을 만들든지 해야지 또 그 책을 내놓고 또 한다면 그거는 청송군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년도에 발간하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오표를 붙혀 가지고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발간을 하는 겁니다.

그 책 한번 더 읽어보시고 생각해 주세요!

예!

실장! 돈 같으면 그래 안 쓸라 할겁니다.

위원장!

예!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군정특수시책추진홍보활동비, 군정홍보업무추진비, 군정홍보사례금보상, 자유총연맹청송군지부보조 이거 뭐한테 합해서 하면 안되요?한데 합쳐 가지고...

목이 틀립니다. 목이 틀리는데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 활동 등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입니다. 이거 뭐 그 전대로 말하자면 정보비의 성격이고 업무추진비에서 66만원은...

아까 업무추진비 공보실장의 것은 안 그랬고...군정홍보추진비...

위에 업무추진비는 실과장 다 5만5천원 다 받는거고...

그기 아니고 그밑에 말이요!

밑에 군정홍보업무추진비는 이거는 특정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라든지 선물비, 기타 제잡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놨는겁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군정홍보사례금보상...

군정홍보사례비보상 이거는 사실 홍보를 위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의 식대라든지 대접이 포함됩니다.

알았습니다. 쭉 내려와 가지고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여비보상 이거는 돈몇푼 안되지만 잘 이해가 안가내요? 31만3천원...

요거는 고등학생들 문화유적지순례에 따른 여비보상입니다.

그러면 그밑에 향토사박물관설치자료수집보상 200점...1,000만원...

요거는 내년도에 향토사박물관을 설치하면 거기에 직원들이 가져오는 자료는 돈을 안주는 것도 있고 또 고귀한 골동품이라든지 이런것을 가져오면 돈주고 사야됩니다. 또 직원들 외에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거는 돈주고 사야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200점에 한 1,000만원 정도 계산을 안해야 되겠느냐 만약 내년도에 구입을 못하면 이 돈 쓸 수 없는 겁니다. 이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겁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하나 더...자유총연맹청송군지부보조...

이거는 민간이 된... 목이 민간이전인데 자유총연맹에 매년 정액 보조해 주는 겁니다. 1,210만원...

매년 해주는 거죠?

예! 금년도도 해줬습니다. 1,210만원...

위원장!

예! 정상열위원!

예! 정상열위원입니다. 58페이지 승지청송건설사업 생산관및생활관전시대설치 1식 2,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도 지금 우리 구청사에 현재 의료보험조합이 있는 2층입니다. 2층에 향토사박물관설치를 합니다. 향토사박물관 설치하면 거기에 전시대 같은 것을 설치하는기...생산관하고 생활관하고 구분해 가지고 우측은 생산관하고 좌측에는 생활관을 하고 구분해가 설치하는 설치대 비용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마 이것보다 덜들어 갈려는지 더들어 갈라는지 우리 계획을 해보니까 좀 덜들어 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잡아놨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저 공보실장!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이부분에 현재 2,000만원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국․도비보조 있는 것을 아마 사회진흥과에 얹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 알았습니다. 59페이지... 173페이지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향시조묘단장비 하는게 우리 청송군에 입향시조 누군지 묘 단장을 해줍니까? 막연한데 누구껄 해주는지 어떤 묘에 대해서 해주는지...

예! 입향시조묘단장비는 청송의 얼을 되살리기 위해서 승지청송건설의 일환입니다. 일환으로서 우리가 입향시조 발간록...그 조상얼 찾기 책자를 발간합니다. 발간을 하고 또 효열행각정비도 이 차원에서 하는 기고 입향시조... 여 입향시조묘단장은 문중별로 한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여 계획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50만원씩 지원해 주면 문중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입향시조가 있는 그 묘 주변을 상석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단장을 한다든지 해서 깨끗이 정비가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조금 해 줘 가지고 문중에서 정비를 하도록 유도를 하자 그런 뜻에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1,000만원 같으면 몇집 쯤...

스무집입니다.

그러면 괜히 돈주고 행정은...단장비 주고 욕 얻어먹고 이런 짓 안 하는게 좋아요! 자기 조상 자기가 해야지 단장비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거는 마...실장 견해하고 내하고 달라 그러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뭐 국가유공자에게 단장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거 입향시조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 스무 집 주고 나머지 입향시조 있는 사람에게 안 주었을때 행정은 괜히 돈주고 우를 범해가 의회까지 인제 다 덮어 쓰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했다는 자체가 난 이상해요! 뭘 해 놓은지 모르겠어요!

입향시조 저...입향시조록 발간 200부가 되있네요! 있는데 뭐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과연 이런걸 해주므로서 승지청송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 이때까지 안해왔습니다. 안해와도 나쁜 일 없었는데 사실 한곳도 없으면 앞서 정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사람 아주 고적해 가지고 몇 집 안되도 입향시조가 있습니다. 본군에 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전 번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중대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150문중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 번에 우리가 할 적에는 군비30호 이상, 그리고 집성촌으로서 15호 이상 시행 처음대상은 그래 했습니다. 114문중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들어왔는 5대조 이상의 계획을 하다보니 몇 백년전에 들어 왔는 문중 중에서도 사실 그 호수에 안되는 문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재조사를 해보니까 한 150문중이 나와 있는데 그런 저희들 조사는 다해 놨습니다.

150문중이 되는데 한 20문중만...

200권입니다. 문중별로 1부 정도 줄 계획으로 그래 했습니다.

입향시조록 발간하는 거는 사실 청송에 입행해 와서 5대이상 되는 문중을 가지고 또한 지금 몇백년 되어도 지금 가구 수를 한정시킨다는 것은 착오다 왜 3~4백년 되가지고 지금 전국 객지로 나가 가지고 2~3세대가 있는 그런 역사 깊은 문중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문중도 넣는다 했는데 입향시조록발간 이거는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입향시조묘단장 하는 거는 그 후손들이 단장할꺼지 우리 군비가 얼마나 풍부해 가지고 그런데까지 단장을 해 줄 수 있느냐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뭐 묘도 단장을 해주면 좋기는 참 좋은 뜻 아닙니까? 청송군민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

공보실장! 잘 알았습니다. 17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5페이지...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바로 인제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밑엔데 효열행각정비 안내판 19개소, 효자각, 정려각 그래 놨는데 안내판 19개소에 대한 예산입니까? 효열각, 정려각 거기에 단장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효열행각정비에2,100만원은 안내판도 19개소 다 정비를 하고 효자각, 정려각도 다 복원을 합니다. 지금 사실 효자각, 정려각이 상당히 건물자체가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서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2,100만원입니다.

문화재에 등록된 겁니까?

문화재에는 등록된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인제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겁니까?

예!

효열각이나 정려각 같은 거는 그 후손들이 자기네 조상을 빛내고 자기네 가문의 규범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군비가 얼마나 풍부해 가지고 이런 거까지 합니까? 그 19개소면 개소마는 좋아요! 어떤 관광객이나 타지에서 왔을때 군내 이러한 곳에 이런 각이 있다 하는 현탑만은 좋으나 거기에 수리해 준다하는 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면 심부자댁별묘보수 1동 2,400만원, 도비․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파천 관리 왕버들하고 낙금당보수하고 덕천 심부자댁별묘보수 관계는 국비․도비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이고 지금 심부자댁별묘도 상당히 건물자체가 허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도에 보고한 사항 중에서 국비․도비가 책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요거 그러면 도에 신청한지 오래됐습니까?

도에 신청한지가 금년도 7월달 8월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 같으면 금년도 할 이유가 없는데 진작 일이 됐을건데...

이거는 매년 보수에 따른 도비․국비 신청을 8월달경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문화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 중에서 도비․국비가 선정되 내려 왔는게 요거 3개입니다.

청송...파천 심부자댁하면 우리 조그만할 때 큰부자댁이 그 집 참 잘사는 집인데 요즘 그집 손이 없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이런 데까지 우리 조그만 군비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여튼 내용 잘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전과장 아니 실장!

예!

아까 국비하는데 국비는 지금 예를 들어 문화재에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도에 보고했는데 도비만 보조되야지 국비까지 보조됐다 하는건 이건...

국비는 파천 관리 왕버들 관계고 그거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 밑에 2개는 도비입니다. 그게...

그케 내가하는 얘기는 국비․도비 포함되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도비 2,000만원에다 우리 군비 3,000만원 이런 거는 위에서 얼마 예산하는게 위에서는 얼마 예산으로 하라하는 사업책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현재 도비가 내려올적에 군비부담을 얼마 하라카는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온 사항이고, 사실상 이 정도해야 낙금당도 보수할 수 있고...

낙금당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동 개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낙금당을 하는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별묘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질의종결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거기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데 지금 실장께서 국비․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포함되서 한다 하는데 수리하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위에서 내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조금 보내줘 놓고 가뜩이나 빈약한 군비를 많이 보태가 하라하는건 물론 도비가 보조가 들어 왔다 하는건 도문화재 예를 들면 민속자료라든가 이런데 대상이 되가 지원을 해줍니까? 안그런데 위에서 무조건 자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군비를 해줘야 된다...

예! 아닙니다. 심부자댁은...

그건 안 있습니까! 낙금당하고 심부자댁 그 뭐 해 주는걸 해주지마라는건 아닌데 이것이 도문화재 예를 들면 민속자료로서 선정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렇치 않으면 관광자료가 되던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해주는거 아닙니까?

선정이 되있습니다.

선정이 되있습니까? 무슨 자료로...민속자료입니까? 아니면...

낙금당은 문화재 자료입니다.

문화재요!

문화재 제 몇호입니까?

예!

문화재 몇 호로 지정되 있습니까?

낙금당은 문화재 265호입니다.

도 몇호입니까?

도지정입니다.

도지정 도 몇호요!

265호입니다.

265호 심부자댁은...

그다음 심부자댁은 민속자료입니다. 민속자료 63호입니다.

도 인제...

예! 도입니다.

63호요?

예! 63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여기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을 안하면 어떻게 되지요?

못하는 거지 뭐...

군비부담을 안하면 보수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지요?

도비 이것 가지고는 못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또 묻겠습니다. 송학서당용재가 얼마나 큰데 보수비가 4,000만원이 됩니까? 그 얼마나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된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송학서당동재보수는 20평 신축입니다.

그러면 부남에 병암서원도 줘야 될거 아녜요! 이거는 기획실장이 안덕사람이라고 했는가 아니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문화재가 아닌 때문에 안되있지...

문화재 아닙니다.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지정됐는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지정이다 군공보실에서 정합니까? 비지정 하는걸...

아닙니다. 지정된 것 외에는 다 비지정입니다.

그러면 지정된 곳 외에는 다 비지정입니까?

예! 비지정입니다.

하필 안덕 송학서당만 예산에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비지정이 안덕 송학서당 뿐 아니고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딴 데는 비지정 하는게...

딴데도 있습니다.

딴데도 있으면 하필 송학서당만 4,000만원 올라 놨다 하는 건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송학서당이 꼭 신축을 해야될 그런 사항인 모양입니다.

병암서원은 신축 안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정위원이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송학서당이 물론 보수도 하고 새로 짓고 해야될 가치가 있다면 공보실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했다면 도비나 국비보조가 왔을 건데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을 하도록 왜 노력을 안했나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지정을 했으면 우리 군비가 임의부담금 4,000만원중 1,000만원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3,000만원 도비 내지 국비가 올건데 그걸 못해놓고 꼭 지정해야 되겠다 하면 내년쯤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얻어 가지고 하면 낳지 왜 군비를 가치가 있는 것을 군비만 투자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장! 그건 참고로 아시고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안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답변을 안들었습니다. 왜 거기만 하고 병암서원이 빠진 동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공보실장!

금년도에 비지정된 문화재는 파천에 소류정도 비지정된 문화재고 부남에 병암서원도 비지정문화재고, 안덕에 송학서당도 지정안된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이래서 부남에도 해야되겠지만 송학서당도 꼭 해야될 문화재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해서 송학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실장이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송학서당이나 병암서원이나 파천에 무슨 비지정문화재가 정확하게 어느 것부터 해야 된다 하는걸 정의만 내려달라 하는 겁니다. 정의만 내리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는걸 가지고 하라 소리는 안하는데 어느걸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정의만 내려달라 이겁니다.

그건 뭐 병암도 사실상 급하기는 급합니다만 송학도 급합니다. 급하고 파천의 소류정도 지금 보수를 안하면 그집이 오래 유지를 못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획실장!

기획실장!

예!

이제 방금 설명하셨는데 파천 소류정 하는 정자는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인제 방금 이야기하는 건 부남에 병암서원, 송학서당 두 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한다. 저도 이 군내에 살아갑니다. 개인문중에 그냥 정자라 하는 것 하고 또 지금 병암서원은 철폐 후 관리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고 해서 전부 허물어진 것을 93년도 예산 2,000만원을 들여서 복원했지요! 새로 신축했지요?

예!

그래가 모자라서 추경 때 우리가 승인해 준줄 아는데...

예! 추경에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다같은 비지정이라 하지만도 여기는 서원이나 송학서당하는 것도 그때도 거기도 서원이랬어요! 서원이랬는데 철폐후에 서원 없애가 명문화 참 뭐식해 가지고 그 유림들이 모여가 그 뒤 서당이라 하고 계속 유지보수 해가 있는데 똑 같다고 해 가지고 난 지금 방금 들으니 이런 예를 들어 비지정문화재라든지 문화재에 수록이 될만한 그런 자원이 있다면 왜 진작 얘기 안했나 싶어가 오늘 처음 얘기를 듣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거기는 소류정에는 어떤 어떤 문중이 모여서 소류정을 보호 관리했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소류정 관계는 저가 여기 나온 내용을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파천면 덕천리 130-2번지고 건립은 조선 고종 22년 1885년에 심성지 강학지소로 오우계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연혁은 보니까 소류정은 일제시 남산2진 서종학진의 참모장인 심성지의 강학지소로 오우계에서 건립하였으나 의병활동 중 대세가 불리하여 피난다닌 관계로 건물을 돌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관리가 소홀하여 건물 전체의 퇴락이 심하여 현재 건물 뒷 편의 방 두칸은 허물어져 있고, 건물형태가 특이한 팔각지붕을 하고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고, 우사는 현재 현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황은 이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예!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56페이지 위원장님이 빨리 넘어 갔기 때문에 청송군정홍보일간지가 1,354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더 필요하지 않고 더 줄여도 안됩니까?

그런데 군정홍보일간지 1,354부는 서울신문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494부를...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에게 묻는 것은 전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되어서 더 필요한지 안한지만 답변해 주세요! 더 필요하다면 필요하다 줄여도 된다면 줄여도 된다 그 답변만 해 주세요! 더 다른 설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민홍보를 위해서는 양을 더 증량을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어렵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5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4페이지부터 합시다.

예!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56페이지는 내무과소관이 아니고 59페이지가 내무과소관입니다.

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필위원입니다. 군정홍보용보자기제작 2,500매, 요거 보자기 계속 매년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며는 군마다 특산품이 있어서 특산품이 있는데는 내빈용으로 특산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물론 고추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양이 많고 가격관계도 있고 해서 군에 내빈용으로 매년합니다. 금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안해 놓으니까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내빈이 오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사실 줄거도 없고 딴거 사니까 돈이 더 들고 해서 내년에는 요정도라도 군 전체가 한 개 있어야 군이 운영이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정홍보용 보자기 제작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좀 보여 주세요! 이때까지 보자기 한번 구경 못했는데 앞으로 견본으로 의회에도 보여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제작해가 의회에도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군정시책특수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군수직책업무추진비, 가산금, 쭉 내려와서 밑에서 두번째 군정특수시책업무추진비 또 위에 보면 군수직무수행특수활동비 전부다 같은거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시책특수활동비, 시책업무활동비 하고 전부 합쳐가 군수활동비입니다. 이름이 틀려 그렇치 이거는 아마 예산지침에 의해가 올렸는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테 묶으니 덩어리가 커가지고 깨면 났기는 났다마는...

그게 아니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름이 맹...

하여튼 필요하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페이지...

아닌데 이거는...

예! 62페이지 청원경찰관리 요 네 줄은 산림과소관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69페이지 위에 네모 칸 친거는 딴 소관이고 문서관리부터 내무과소관입니다.

69페이지...

예! 69페이지 문서관리 69페이지 반지는 사회진흥과소관이고...

예! 알겠습니다.

문서관리부터는 내무과소관입니다.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0페이지...

예!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가 내무과소관입니다.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이 아주 이야기했뿌소 몇 페이지 넘겨 돌라고...

예! 7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70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예! 71페이지 내무과소관입니다.

72페이지...

예! 72페이지도 내무과소관입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시책추진홍보물제작 2,500매 4회 200만원 또 군정추진협조자간담회참석여비보상, 새질서새생활실천유공자표창, 새질서새생활유공자간담회참석여비보상, 군정주요시책참석자여비보상 나는 아직 여비보상 밖에 안 찾나 전부...

요기 인제 우리 자체에서 행사도 있습니다. 있고 또 위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석하는 분야별로 내용이 다르다 보니 이름을 다르게 붙쳤습니다. 이거는 또 의원님들 한테 이해해 주실거는 옛날에 예산 같으면 한테 엄처가주고 시책추진여비보상카고 한테 엄처가 했는데 지금은 요런 관계는 목안에 들었는 세부내용만 없어도 감사때 상당히 잘못 집행됐다 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시책추진홍보 하는거는 군정추진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공보실에도 이런 책자 팜프렛도 많이 나오던데 이중 삼중 안됩니까?

요거는 시책추진홍보는 공보실에는 군정 전체 홍보차원이고 요거는 1년 중에 특수하게 내려오는 시책이 있습니다. 없으며는 사장이 됩니다. 그때 홍보물제작 하는거는 쓰고 없으면 예산은 사장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우리 청송군에 모두 몇 개리입니까? 134개리 아닙니까?

136개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5개리에서 교도소가 생겨가 광덕아파트 2개사 한동이 됐습니다.

예!

다음 7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4페이지...74페이지 맞지요? 과장!

예! 74페이지 지역안정 위에 것만 감사관계만 우리고 그 밑에 거는 지원경비입니다.

예!

일당 얼마 줍니까?

한달 25일 기준해가 삼십몇만원 가져 갑니다.

1개면에서 둘이 써도 됩니까?

면별 제한은 그래 안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7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73페이지가 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보조 군․면 8개 읍면인데 이거 저 도비가 포함되 있습니까?

바르게살기는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죠?

예! 군비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인제 작년에 바르게살기군지부에 2,200만원 서 가지고 2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집행됐고 금년에는 1,540만원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작년에는 1,900만원인데 1,700만원 집행되고 200만원 남았고 금년에는 1,360만원입니다. 정부에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통합한다고 상당히 처음에는 이야기 됐는데 지금은 통합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공식상 공문은 안왔습니다만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74페이지 위에 감사관계는 내무과소관이고 밑에 지역안정관계는 지원경비입니다. 위에 감사관계만 내무과소관입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업무수행특수활동여비, 사업업무특수활동비 비슷비슷 한데요!

예! 이게 비슷한게 아니라 내용은 같습니다.

비슷한거 한테 엄치지 왜 이래 놓았어요?

복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세목이 구분이 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한테 해 놓으면 집행 잘못되었다고 골라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을 혼돈하겠끔 해 놓았구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말입니까?

그밑에 지역안정하고 2,738만8천원 경찰지원비입니다.

민방위과소관...

내무과장! 내무과소관 다 입니까?

예! 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의사항으로 오늘 실과소원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사회진흥과와 재무과는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실과소원별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