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억173만6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은 화천이 1억5,848만8천원, 상서가 4,530만6천원, 사내가 5,410만5천원을 포함해서 2억5,794만4천원 시설분담금 수입은 화천이 170만원, 상서가 60만원, 사내가 1천만원을 포함해서 330만원 그 다음 개인급수공사에 따른 준공검사 자재검사 및 설계수수료는 화천이 185만2천원 상서가 90만8천원, 사내가 90만8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374만원 사업외 수입으로서는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2,094만8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750만4천원 잡수입 30만원을 계상했으며, 맑은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지연되는 도비보조금 1억원을 포함하여 94년도 세입총규모는 6억1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 관리비는 1억146만3천원으로서 상수도 근무자 당직수당이 1,508만5천원이며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등을 포함해서 1,086만8천원, 취.정수장 전기사용료, 보험료, 전화료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231만8천원, 청원경찰 8명에 대한 피복비 130만4천원, 취.정수장 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 566만1천원, 건물 및 취.정수장 기계시설 및 수질실험실 관리에 따른 유지비 3개 상수도에 151만3천원, 그 다음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에 대한 액체염소 시약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47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8,887만6천원으로서 화천상수도 이설용역비가 1억, 산양 사창상수도 지하수 및 토지매입비가 2천만원, 화천, 상서, 사내에 대한 지송수펌프 수송비와 맑은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 여과수 보충을 위한 시설비가 2억6,275만7천원과 시설부대비 250만9천원 자산취득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지방채상환액 1억1,139만7천원을 계상함에 따라 세출예산은 6억1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난을 보면 화천같은 경우에는 원소라고 해서 단가가 2만2,160원 곱하기 12회로 되어있고, 상서같은 경우에는 6만6,080원으로 해서 12회로 계상이 되어있고, 사내면은 9만9,750원해서 12회로 되어있는데 또 사회과 위생관리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먼저 설명에 보면 거기는 단가가 4만원 곱하기 몇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그 내용이 단가가 차이가 나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계량기를 교체해서 계량기 교체금액이 80전 밖에 되지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에 보면 재료비 구입에는 170개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90개 정도는 여분이 남아있는데 과연 그것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량기 구입이 맞는 사항인지 아니면 여분을 두기위해서 많이 구입하는 것인지 또 93년도 계량기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 남은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운영에 대한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취수장 이설용역비에 대한 1억원의 계상이 현재 물론 취수구에 대한 물이 오염이 된 상태라서 어느날은 옮겨야 하는 사항이 있지만 군 전체적인 계속비 조서를 볼 것 같으면 너무나 군민회관 이라든가 공설묘지 그런데 계속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설용역비에 1억으로 주고서 앞으로 30～40억에 대한 이설관계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때에는 우리 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봐서는 몹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과연 당장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공사비가 전부 이것을 이설한다면 얼마나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원소 수질검사 수수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천읍에 원소수수료가 6만6,080원으로 되어있고, 사내는 9만9,750원으로 증 되어있습니다. 그 차이는 사내와 상서에는 상수도와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물으신 계량기에 관해서는 세입에서 80개를 계상해 놓은 것은 동파나 어떤 수용자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런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80개를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세출에서 계상을 한 것은 맑은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계량기가 내구연한이 6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세출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170개 중에서 실제로 내구연한이 된 것이 돈을 안받고 무임교체는 아니잖습니까?

내구연한 내에 해주는 것은 돈을 안받고 주는 것입니다. 80개는 자기가 관리를 잘못했거나 이럴 경우에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천상수도 이설과 관련해서 용역비 1억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면 앞으로 사업비가 30~40억이 소요될 것인데 재정적으로 저희 군에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데 사실 이 사업이 시급하느냐 하는 문제와 공사비는 얼마정도로 예상하느냐 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천상수도 취.정수장 이설계획은 화천상류에 축사등의 유임을 예상한 원수수질오염과 주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급수량 급증으로 원수부족도 예상하였고, 도시성장에 따른 강남권개발 등 도시확장을 대비한 상수도 시설확장으로 지난해부터 저희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한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재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용역을 마치고 95년도부터 상수도 시설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공사비는 저희들이 1일 6천톤에 총 규모를 취.정수장 배수지에 대한 보상비 4억7천, 그 다음 취수장 1일 생산능력 6천톤을 하는 시설비가 24억5천만원, 감리비 8천만원 해서 총소요를 3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억을 투자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해야하는데 이번에도 상수도사업비에 대한 기채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상수도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관계만 해도 내년도에 들어갈 것이 1억천만원입니다. 1억천만원이면 앞으로 그러한 기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군 전체적인 기채는 70억에서도 훨씬 많은 기채가 늘어나므로서 재정이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우선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채가 총 남아있는 것이 8억2,800만원이 돼서 94년도에 납부할것이 1억1,100만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시설은 모든 것을 단기년도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94년도에는 용역을 발주하고 95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부지선정이라든가 부지매입 그 다음 96년도에 가서 일부 취수장시설 97년도에 가서 정수장이나 배수지를 하고, 년차적인 계획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94년도에 상수도시설 확장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취수장에 대해서 당장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성장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 아래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30억씩 예산을 들여서 군민회관도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떨어지고, 계속적인 공설묘지 관계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에도 약30～49억 투입되는 예산이 계속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은 급한것부터 먼저 해야되고 물론 식수가 급한 사실도 틀림없지만 군 재정을 감안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씩 미루어지는 사항이라면 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군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을 봐서 이미 이 지역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추진단계에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확보문제는 이 기채는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해야지 저희 군에 이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회관 이라든가 이런 막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93년도에는 용역을 안하고 94년도로 넘겼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1년 더 뒤라도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준비단계 아니까 용역문제는 그렇게 해넣는 것이 안좋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서 별로 의문나는 것이 없는데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계량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지 계량기 구입비가 현재 안달려있지는 않을텐데 계량기 구입비가 여기 보면 재료비에서 화천읍이 2만원씩 해서 260개를 구입한다고 52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쪽에도 계량기가 여러개 있어요. 2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또 자연정수 계량기는 어떻게 다른지 이 교체 하는데 8천만원씩 해서 100개를 신청했고, 또 그 밑에 내려와서 노후계량기 교체라고해서 만원씩 해서 160만원을 청구했는데 계량기가 규격이 다른 것인지 계량기 가격이 틀리며, 교체하는 것은 가격이 싼 것인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각각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양 사창상수도 지하수 및 배수지 토지매입비 측량수수료 해서 2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측량수수료 뿐인지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인지 또 전에 해놓은 것을 아직 매입을 못해서 매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화천읍에는 원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요. 상서와 사내로 봤을 적에 상서는 원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6만6,080원으로 단가가 되어있고, 사내는 같은 원수나 지하수를 검사하는데 단가가 9만9,750원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숫자상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문의신 계량기 종류에 대해서 2만원, 만원, 8천원 이런 단가에 차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계량기 구입은 13미터 규격입니다. 계량기가 2만원으로 하는 계량기 구입비이고, 그 다음 자연전기 계량기 교체 8천원이라는 것은 설치비입니다. 노후계량기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와 병행해서 노후계량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공사비로 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양 토지매입에 대한 측량수수료만인지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측량수수료와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이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개량기 구입비가 아니라 교체하는 비용이다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94년도 국민주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억4,951만9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82년도에서 87년간 건립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5,738만3천원, 사업외수입으로 융자금 회수가 3,037만천원 그 다음 87년도에 건립한 공무원 숙소 너구리관사라고 합니다. 6세대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468만원,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연체이자인 과년도수입이 4,908만5천원을 계상해서 세입예산은 1억4,1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국민주택 원금이자에 대한 세입 1억4,159천원을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83년도 국민주택에 대한 이자회수와 원금상환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33동 이었었는데 올해는 32동입니다. 그래서 1동이 상환이 아주 된 것인지 한동에 대한 차액이 왜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이자수입이 4,074만7천원의 이자수입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과년도 것이 현재 그렇다면 93년도에 대한 이자가 제대로 세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93년도에 이자가 세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 6천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목표를 두었는데 과년도 이자수입을 만약 4천만원 했다면 실제적인 수입을 보면 2천만원 정도 밖에 거둬들이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이자수입이 되어서는 제대로 세출관계가 맞아 들어가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과연 이자수입이 정상적으로 거둬들여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물으신 83년도 국민주택이 33동인데 32동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한동이 다 완납되었기 때문에 32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이자 수입을 4,908만5천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4,908만5천원의 과년도 수입은 지금까지 연체로 되어서 저희들이 받지 못한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900만원중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4,900만원인데 2사람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1,600만원을 빼면 3,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900만원이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계산을 해서 이것이 들어오면 다시 주택은행에 납부할 것입니다.

제가 그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연체가 되어서 4,900만원씩 세입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출에 대한 상황에서도 이자상환 이라든가 원금상환을 4,900어치 못하고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받아들이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 세출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매년 누적되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연체율은 늘어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도 물론 경매처리 해서 받는다면 일부를 받는다지만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300만원에 대해서는 못받아 들였을 때에는 결국은 원금상환도 못할뿐더러 이자상환도 못하게 되면 또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은 세입과세출에 대한 부분에서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계속 연체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이 어려워서 연체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을 세워서 우선 은행에 납부해주고, 현재 다시 군에서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900만원이 되어서 이 부분을 전부 법원에 경매조치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고려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큰 덩어리 900만원짜리 2동 정도가 경매되어 있고, 그래서 자꾸 이러다 보면 연체이자가 붙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0만원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이제 건설과장으로부터 연체된 것을 경매해서 처리하겠다 하셨는데 그 경매를 하게되면 국민주택 지은 것이 시가지에 지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주택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상환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경매하게 되면 농민을 이주시킨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매를 해서 과연 그 금액이 집을 건축하는 비용에 몇분의 일이나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융자금 상환은 경매해서 하면 가능한 것인지, 또 이렇게 되면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가서 경매를 하면 그 농민을 못살게 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니까 사실 국민주택을 융자해주는 것은 농촌이 환경개선도 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민을 못살게 하는 결과가 오지않느냐 하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지금 김성학 위원님께서 물으신 농촌주택에 대한 경매시에는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주택은 농촌주택으로 한 것은 없고,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4,900만원이나 연체된것에 대해서 경매나 이렇게 강경하게 못한 이유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물으신 이런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행정에서 있다보니까 저희는 저희들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지체는 지체대로 지금 늘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두개 한 것도 사실상 저희군이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2동이 있는 것이지 저희 군이 직접 법원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 경매되어서 도저희받기가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500만원이상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것을 경매해서 받아들이는 방법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경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목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이 3억5,761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전체 26.9%가 상승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외 수입에서 대불금 회수금액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서면 산양리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금년도에 춘천에 거주하다 전입되어온 사람에 대해서 대부금 회수금액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200만2천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만원이 산양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창복과 동촌의 이재춘씨 대부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금액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전체 3억5,441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비 27.4%가 증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계상되어 있는 것은 94년도 보호대상자 인원이 2,910명으로 기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 예산편성기준은 1종은 12만6천원을 기준으로 하고 2종은 10만9천원에 대해서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중에서 2억7,904만6천원은 1종, 2종 외래입원 환자진료비이고, 한방진료비 1종, 2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2만3천원은 분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여기에 분만비 기준은 초산일때는 5만7천원을 지급해주고 경산일때는 5만3천원을 지급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비보조는 국비보조에 대한 20%를 환산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은 3억5,761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인건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22개 시군 공히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액 여비로 360만원 공통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에 관한 일반운영비에서 1종, 2종 외래진료나 한방진료 대부금을 전체 계상했을 때 세출분야가 3억4,4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액 국비로서 분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타지에서 전해온 40만원과 밀려있는 전년도 미수금액 70만원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4,72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9,9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수입이 2,332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136만2천원, 과년도수입이 2,195만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은 4억2,140마누언입니다. 이월금 중에서 1억4,278만9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있고, 융자금수입이 1억4,94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이 1억2,917만1천원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융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4억4,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93년도까지 융자금징수대상 가구는 2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징수대상 금액이 29가구에 2,58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원금이 2,401만5천원이고, 이자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180만원 계상했고, 다음 과년도 이자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가구에 대해서 징수결정 분이 319만1천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3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199만8,520원을 징수해서 나머지 미징수액에 대한 120만3천원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에 2,529만8천원은 아직까지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이월금액을 계상해서 4,09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가구에 원금이 금년도 받아들일 것이 2,401만5천원이기 때문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매달 상반기, 하반기에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수익금을 계상해서 53만4천원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93년도 상반기 이자가 27만원 나왔고, 하반기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이정도 계상되어서 5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금에 3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 원금징수 미수금에 대해서 예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운영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장부 4종을 쓰는데 4만원과 고지서 및 카드인쇄가 15만원을 예상해서 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단가를 확인했을 때 차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1인당 만원에서 5개읍면에 4분기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서 융자금이 1억90만6,200원은 앞으로 94년도에 예상결과 20가구를 보았을때 500만원 했을 때 1억정도를 보았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15가구를 융자해 주었고, 92년도에는 92년도 이전 전체 34가구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가구가 안되나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8628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3,090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기금년도까지 분양된 7개업체에 대해서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순세계이월금이 927만6천원을 잡았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전체에서 1억4,610만7천원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가 2억8,628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2억8,628만6천원인데 그 중에서 농공지구조성 일반운영비로서 공동이용시설 및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월 20만원씩 2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2만8,600원으로 지방채 상환중에서 제가 국내차입금 상환인데 공공시설자금 및 중기이자 28억3,600만원에 대해서 이자 년10%인 2억8,36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싶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액의 346억7,900만원보다 11억8,900만원이 증가한 348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함이 없고 11억9천만원은 순수한 일반회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방세는 수정예산에서 증액된 세입이었고, 세외수입에서 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에 162억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6억5,300만원이 절감되어서 15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60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억2천700만원이 늘어나서 6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0억3,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4% 증가한 15억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2억8,300만원으로 3,1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도비 보조가 27억5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가 68억3,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42만원이 절감편성되었으며, 물건비가 45억2,800만원으로 4,99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경상이전비가 29억5,700만원으로서 수정예산보다 5,10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자본지출금이 176억300만원으로서 1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의회비는 변동이 없고, 일반행정비가 빼기 5,600만원으로서 7억8,100만원이 절감편성되었고, 사회복지비는 47억1,900만원으로서 6억7,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가 49억8,600만원으로서 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가 109억8,900만원으로 8억9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가 8억7,900만원으로 9,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서 민방위비는 1억9,200만원으로서 2,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6,900만원으로서 1,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건물분이 당초예산은 8동으로 계상했습니다만 2동이 늘어난 10동으로 해서 820만5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당초예상을 162억3,3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6억5,300만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155억8천만원이 저희 군으로 내려오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63억3,700만원으로서 3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938만3천원 그 다음 농어촌도로포장 사업으로 이것은 208만원이 절감되었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46만원이 증애편성되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항목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일단 양여금사업에서 4억4,528천원을 전액 절감을 이 항목에서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이 항목에서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서 이것은 양여금중에서의 지역개발분입니다. 11억1,117만6천원이 증애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22억8,300만원으로서 3,166만6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사회복지비에서 7억4,500만원으로서 41만3천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12억5,800만원으로 5,735만4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우종합대책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비작 사료작물재배로서 13만2천원 농기게 사후관리 지원한데가 10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및체육비 보조입니다. 1억8,500만원으로서 123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비 교부금으로써 9,066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27억5천만원으로 14억7,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비 보조로서 8억1,600만원중에서 5억1,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가복지서비스사업 2명에 대해서 50만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1,458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으로 5만2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으로 5만2천원이 절감되었고,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으로 도비보조가 2억5천만원 증액편 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신축 2개소 1억원, 소규모 소각시설 1개소 1억5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서 6억원입니다. 여기서 기정예산대비 7,491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냉해 50농가 위로금이 650만원, UR 대응사업으로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에 2헥타로서 5천만원, 뱀장어치어방류로서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다비작 사료작물 재배등 UR 대응사업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보조비로서 양여금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 보조사업비로 오지개발에 3억4,5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4억2,900만원, 농어촌 마을안길포장 3,375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1억5,900만원이 도비지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마을안길포장에 이것은 별도로 3천만원, 군부대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보조비로서 1,449만원에서 당초예산대비 632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가족생활 체육캠프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도 보조 사업문제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보조비로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방범비상벨 설치,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등 1억9,543만9천원으로 1억9,354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325억3,500만원, 11억만원으로서 11억8,9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자산취득비의 고성능 복사기 980만원 1대를 사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예산의 변동에 의해서 3억3,289만5천원으로 1,350만원이 증액해서 1%선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일반수용비중에서 1억1,800만원에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39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양도서 구입비에서 511만원이 절감편성 하였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1,533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뒷장입니다. 군정홍보비에서 1,413만7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비로서 군정방송 취재활동을 위해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요율의 잘못 적용으로 지적해주신대로 562만8천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서 시설비로 농어촌마을 포장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8.6킬로미터 계상을 했습니다만 잘못 사업이 4.3킬로미터로 확정됨에 따라서 5억2,8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줄게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마을안길포장 부대비가 23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1,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3억9천만원이 계상되면서 당초예산보다 1,638만8천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줄게 됨으로써 군비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6시설부대비가 여비 등 제작비로서 2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서 시설비가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3,267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32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라든가 노인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력교실운영,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등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에서 시설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로서 당초예산 4억3,100만원에서 군비부담을 8,4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자산취득비에서 수표발행기 13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사회복지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토록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상이군경회, 전물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정액으로 각각 400만원씩 지원토록 계획했기 때문에 예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보상금이 8,458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5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군비부담도 5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저소득상설 노임취로사업비로서 6,12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를 150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배출업소 관리 전산화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여기에 드는 컴퓨터와 도트프린터 모뎀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시설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6,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로 7,800만원, 시설비가 8억800만원해서 1억5,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이 3억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부담 1억5천만원 쓰레기매립장시설 계속비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기본설계비나 부대비의 추가계상에 따른 시설비에서 1억4,900만원이 절감된것입니다. 이것은 항목별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으로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의 보상금으로 710만7천원으로서 339만6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거부부합동결혼식 기념품목으로 12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52만6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액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의 보상금에서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보상금이 2중으로 계상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7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관리에서 시설비로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시설로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5리 분뇨처리장 시설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3,2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비가림 재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7천만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5리 농산물건조기 1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뇨처리장 시설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으로 1천만원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선별지 50% 보조를 해서 25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서의 보상금입니다. 93냉해피해농가 지원 및 위로금 지급으로 1,300만원이 지급되고 이중에서 도비가 650만원, 군비부담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으로써,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한우종합대책사업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5,850만5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사료비 민간자본 보조로서 24만8천원이 계상돼서 당초예산대비 26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답이작 사료작물재배에 따른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행정으로써 보상금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810만원으로써 39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1명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명분에 대해서는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으로써, 재료비에 뱀장어 치어방류입니다. 도비 900만원, 군비 부담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산업경제비 404시설비로서 간척지구 보설치공사 6천만원, 유촌2리 도수로공사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으로써, 1,258만5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47만천원이지만 이 중에서 설계비가 2,757만천원이고, 감리비가 2,527만3천원, 시설비가 4억4,343만7천원 시설부대비가 9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의 비정규직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이 4,240만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보다 1,69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실명편성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2명분을 절감해서 1,69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70만4천원을 절감했습니다. 피복비도 125만7천원을 절감편성 했습니다. 보상금도 수로원 연금부담 및 전환금도 마찬가지로 432만9천원을 절감편성 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에 4,500만원 절감한 것은 244군도 노면보수액을 전액 삭감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4,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군도의 시설설계비가 1억6,500만원입니다. 3개 노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원래 1개 노선은 93년도에 1개소가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로서 66억6,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정 예산보다 2억5,600만원이 예산에 줄었기 때문에 절감편성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446만4천원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공시송달 공고료 및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는 5억1,560만원으로서 3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본조서 설계비가 5만7천원을 새로 편성했고, 시설비가 5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64만3천원으로 이것도 농어촌도로 정비부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질방지 양여금사업으로서 하수도관리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954만원보다 474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1,4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의 자산취득비로서 방범초소 석유난로 구입 4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서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방범비상벨설치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88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로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소방용수시설의 보수, 보온에 대해서 318만원이 증액되고 519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소방용수 시설이 280만원인데 소화전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정복에 대해서 368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작업복에 대해서는 132만6천원이 절감편성되고, 방열복에 1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방열복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120만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시에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과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과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이 118만4천원이 절감편성되고,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이 90명해서 288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사회복지비로서 보건지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2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요원들이 12월 1일자로 보건의료원으로 발령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36만5천원이 보건지소 건물 유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지소 근무요원에게도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18명에 대해서 2,1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약품 캐비넷 읍면에 서있는 예산 30만원을 의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에 일반수용비로서 가정건강 기록부 제작 3종에 대해서 160만원은 추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운영에서 봉급이 4억8,086만8천원에서 1억339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읍면에 봉급예산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4,997만4천원을 증액편성되었고, 수당이 2,8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4,602만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요원에 대한 급식비와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동혈액 화학분석기입니다. 이것은 의료원에서 공무원신체검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요구는 5천만원 이었습니다만 예산상 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의 국내여비입니다. 농민상담소 주재공무원 월액여비를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술 교육에서 재료비로써, 농기계 기동수리 부품대를 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903만원으로써, 5만원 이하의 무료수리 관계로 해서 천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금의 256만원을 절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지역농업개발위원회 활동보상금을 48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지도사업중에서 재료비로 166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벼건답 직파 실정시험은 과목경쟁이 되어서 416만원이 절감편성된 반면 찰옥수수 단지조성을 위해서는 25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당초예산 336만원에서 640만원이 증액된 97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발작물기계화 종합시범 560만원 벼 건답직파 실증시범으로 416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과목경정으로 33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유량곰취 증식포 설치로써 300만원, UR대응작목개발 시범단지 조성으로 300만원으로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UR 대비한 특수시책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으로 21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자본보조로 1,43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톱밥 발효돈사 설치시범으로 600만원, 지역 농업소득원 개발에 500만원, 지역농업소득원 개발에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33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강원 농업전산망 운영회선료로써, 48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에서의 재료비로 지역향토 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45만원과 홍보간판예산 54만9천원등 99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경상보조로써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민건강 관리실 운영을 위해서 1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 요원들의 읍면에서 의료원으로 발령됨에 따라서 읍면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화천읍에서 1,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간동면에서 2,155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하남면에서 2,470만8천원, 상서면에 2,355만6천원, 사내면에 2,15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상여금에서도 마찬가지로 4,997만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화천읍이 677만4천원, 간동면이 1,042만원, 하남면이 1,194만2천원, 상서면이 1,041만9천원, 사내면이 1,041만9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에도 마찬가지로 3,728만3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인데 1,682만3천원과 정액수당중에서 장기근속수당과 위험수당 읍면수당을 합쳐서 2,046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도 보건의료원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2,160만원을 읍면별로 각 인원에 따라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 급식비와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556만2천원이 절감되고, 간동면에 997만7천원이 감되고, 하남면에 1,053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상서면에 997만7천원이 감되고, 사내면에 997만7천원이 각각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에 자산취득비로서 화천읍에 약품캐비넷 하나 사도록 되어있는 것을 절감해서 의료원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고, 민원실 건강진단기 구입을 위해서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민원인을 위한 건강진단 체중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대 구입해서 민원실에 비치하는 특수시책으로서 2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원실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장병면회객 편의제공 알선창구 운영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10만원, 건강진단이용 안내판 제작이 5만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서 건강진단이용자 구급약품 구입으로 25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상금으로서 장병면회객 편의제공 알선창구 운영을 위해서 1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장병면회객 편의제공알선 창구운영을 위해서 쇼파를 1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건물유지비가 각각 136만5천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의 보건관리로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연료비를 가각 149만원씩 하남과 사내를 각각 149만원씩 하남과 사내를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관리로서 쓰레기장 복토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읍면별 화천이 1,200만원, 간동 300만원, 상서 400만원, 사내 300만원씩 2,2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서의 시설설계비입니다. 화천읍에 상2리 노인회관 신축설계비로 13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촌1리 마을회관 신축비가 기정예산에 16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요율적용의 착오로 인해서 29만5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하남면 돈미1리 노인회관 신축설계비에 13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7억4,030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화천읍이 1억6,329만3천원으로서 상2리 노인회관 신축비에 4,782만5천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이고, 동촌1리 마을회관 신축지원사업에 기정예산에 3,33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447만8천원이 증액편성되어서 편성되었고, 하수도 설치공사에 아1리, 하4리, 하5리 370미터, 3,700만원, 하4리 하수도 및 포장공사에 2,300만원, 아5리 옹벽복개공사에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동면에 1억9,600만원으로서 오음1리 농로확.포장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 용호리 소규모 암거설치 2개소에 2,600만원, 간척2리 소하천 옹벽에 6천만원, 오음2리 암거설치에 1천만원, 오음1리 하천복개 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면이 1억4,081만5천원으로서 논미1리 노인회관신축에 4,782만5천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미1리 간이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에 2천만원, 안평리 홍천말보시설에 2,800만원, 원천1리 홍천말 보시설에 2,800만원, 원천1리 상보도수로 정비에 4,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상서면이 1억1,500만원으로서 봉오2리 잠수교 설치에 4,500만원, 산양2리 하수도 설치 2천만원, 노동1리 도수로설치 2천만원, 구운리 소교량가설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사내면에 1억2,520만원으로서 사창2리 하수도설치 2,200만원, 삼일리 농로교량가설에 4,500만원, 사창1리 하수도 시설에 1,320만원, 사창1리 소공원 및 주차시설에 4,500만원씩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화천읍에 상2리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82만7천원, 동촌1리 마을회관신축 감리비가 82만7천원, 논미1리 노인회관신축비도 81만7천원씩 각각 감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후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시설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6,700만원 예산에 서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일 타당하지 않다고 판정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입니까? 왜냐하면 부지를 대부분이 동의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할 때 갑자기 자세히 훑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관계에서 토양종합검정실 설치계획에 먼저 기본예산에서 1,320만원이 책정이 해놓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신청한 4,300만원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수정예산에 그것이 올라와야 될 줄 알았는데 수정예산에 그것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4,300만원 예산 가지고 종합검정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이 1,320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삭감을 하던가 아니면 3천만원을 더 증액해주던가 하여야 할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예산을 주어서는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업의 성격보다도 예산에 대한 오자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괄에 대한 주요 및 기타경비에 대한 사항에서 5억6,584만6천원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수정예산안 사업에 보면 예비비가 1,350만원이 제외되는데 1,600만원으로 되어서 실제적으로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짜피 정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합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대한 사회복지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에 보건지소 연료비 유류대가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270만8천원이 나와서 되었는데 이 일반운영비에 대한 987만5천원의 합산이 맞지를 않아요. 298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36만5천원만 들어가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4,137만5천원이 나왔는지 예산액에 대한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내수면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뱀장어치어방류 4만미 도비가 900만원인데 우리가 천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900만원이 보조되었으면, 우리도 900만원이 보조되었으면, 우리도 900만원 해야지 무엇 때문에 천만원 더 상향조정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범초소 석유난로 구입인데 이 방범초소 어디가 3곳 입니까? 민방위과의 연료비, 유류비 서있는데 이것과 다른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401 기본조사설계비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기본 조사를 140만원을 세웠는데 시설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기구관계를 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실시설계 이전에 국토관리 이용관리법이라든가 산림분야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또한 도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에 따른 제반기초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즉석에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실제로 설계가 나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그렇지요. 이것이 끝나야만 기본조사 설계가 끝나야 설계가 들어갑니다.

지금 설계가 나 있는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타당성 조사이거든요. 그러니깐 타당성 조사를 6,700만원 들여 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정이 나올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승인 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 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산림분야 이런 것은 제반사항이 관할 도에다 환경처랑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을 띠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종합검정실 설치운영 관계인데 어제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설명할 적에 제가 4,3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반영될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 기획실에는 올라가 있었는데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22개 시군이 다 되어있고, 우리가 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하는데 꼭 있어야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려서라도 나머지 예산 30여만원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 사업은 삭감이 되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하여튼 당초 예산에 안되게 되면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종합 검정실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보조 사업으로서 기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의 토양개량 검정보조금 가지고는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드려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의 재원관계를 주로 지역개발 사업비에 집중투자하다 보니깐 도저히 예산을 확보해 드리지 못해서 동료직원으로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담당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생각을 같이하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나마 추경예산이라든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 재검토돼야할 사항으로 알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결심과정에서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의 혈액분석기 관계도 5천만원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만 예산이 2천만원 밖에 돌아갈 수 없어서 우선 2천만원만 편성했다는 것 양해해주시고, 추경에 또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자신이 있으면 그런데 자신이 없으면 사실상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겪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깐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김성학 위원님께서 1,3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업무추진 부서에서 1,320만원 가지고는 타시군의 규모에 따라가는 토양종합 검정실을 확보하기 어렵고 각종 기자재가 3천만원을 추가로 기자재비로 확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1,320만원은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부족한 것은 몇 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비 기재잘못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결심을 받아서 밤에 급히 만들다보니까 계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에 관한 4,137만5천원은 수정예산안에 해당되는 항목에 금액만을 증감난에 표시가 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의 수는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예산에 다루어지지 않은 예산들은 셈에서 이것외에 추가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감의 금액은 2,624만5천원이 맞습니다만 예산액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당초예산을 확인해서 틀린부분이 있으면...

증감부분은 맞거든요. 그러면 기정예산 부분에서도 1,513만원이 나와야 된다고요.

당초예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감의 변동이 없는 사항이 예산액으로 들어가 있기때문에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이 안오셨기 때문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방범초소 3개소를 말씀하셨는데 화천읍 내에 시내버스정류장부근, 구 군인극장, 산양파견대라고 합니다.

출장소인데 방범대입니까? 경찰관이 고정적으로 나가 있는데 아닙니까? 방범초소와는 근본이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엄연히 상서지역에서 출장나가 있는것인데 방범초소를 합니까?

방범은 합동으로 같이 근무를...

난 그렇게 생각 안해요.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경찰서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연료비는 2대로 해놓았어요. 한대는 안땠는데 무슨 난로를 사줍니까? 거기는 2대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인데요. 한우종합대책사업에 대해서 5,857만2천원을 책정했다가 기본예산에 넣었던 것인데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당초에 한우종합대책이란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세웠던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을 세웠다가 이렇게 삭감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기획실장님 기정 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얼마안되어서 국도비 증감이라든가 양여금 이런 증감에 대해서 1억8천이 되어서 부득이 1억 이러한 수정을 하시게 된데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밥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하느냐고 하고 다 하고, 사업을 해서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것만은 시정이 되어야 돼지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한가지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딴 것이 아니고 각 읍면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면회시 편의제공 창구에 대해서 그 다음 편의제공 알선창구라던가 운영회 활동간담회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4,600만원으로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실 관리가 사업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지에서 면회오면 우리가 인도한다면 어느 부대에 간다고 해도 인도할 수 있지만 솔직히 특수시책의 근본은 어디다 두고 하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무렇게나 내세우면 특수시책이라 하면 군정질문에 대해서도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바 입니다만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면회오는 사람들 여관 못찾으면 저희들끼리 하는 것이고, 접객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되어있습니다. 여관비를 더 받는다든지 더 받아서 말썽이 나면 전화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일어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협회를 기능을 조절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들여서 떠맡기려고 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것을 거기다 붙여서 특수시책이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되야 돼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수시책이다 해서 내밀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했을적에 깊이 관여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것까지 알선해주고 어떤 내용을 조정하고 이것까지는 자기네 사업 자체에 맡기고 우리는 건전한 면회객이 오면 건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이런데서 끝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여기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본청 예산에 있어서 실과장간에 다소 원하지 않는 사업들이 들어가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국도비보조 사업 관계 같은 것이 이제 시군과 거리감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정책결정자와 실무과장과의 견해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획실장은 하나의 심부름꾼에 볼과한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아닙니다만 사업비책정이라든가 특수시책의 선정 대부분이 주무과장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고를 해서 정책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양해해주고 아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일부 과장님에게는 없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읍면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각자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확보되었으면 원하는 사업들을 다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저희 기획실장으로서도 가슴 아픈점이 한 두가지 아닙니다. 지금 특별한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오지개발 정주권, 군부대 주변마을정비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것이 없는한은 읍면개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균형을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에는 읍면 대비했을적에는 작아보이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본청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더하고 마이너스 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맞출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아마 충족하지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재준 위원님께서 작은...

액수는 정정하겠습니다. 40~5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화천읍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양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뱀장어 치어방류 사업의 도비 군비 관계에 대해서 군비가 1천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도비 부담이 900만원 되고, 군비가 1,900만원해서 군비가 사실상 천만원이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원래 도에서 추진하는 UR 대응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담원칙이 50%, 5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확보를 이 사업으로 봤을적에 천만원을 확보 못해서 결국은 군비에서 천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현재까지 뱀장어 방류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현재까지 150만미의 6,400여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비가 3,540만원이 투자되고, 군비가 2,86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91년도에 5만5천미 할적에는 도비가 5만5천미 중에서 사업비가 3,2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2,240만원이고, 군비가 9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2만미 할적에 사업비가 천만원인데 도비가 200만원이고, 군비가 800만원해서 더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3만7천원 사업비 중에서 반반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보면 반반씩 하고 투자하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것을 보면 저희가 군비가 조금 700만원 가량 모자르게 됩니다.

잠깐만요. 꼭 도비가 그렇다고 해서 비교해서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실 뱀장어 의심스러워요. 아니 여태까지 보면 누가 잡아서 누가 소득된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기새끼 같은 것 다 잡아먹고 보이지 않는데 당장 천만원 손해날 것 뭐있어요?

앞으로 방류하게 되면 한 5년이상 있어야만 실제농가 소득이 들어나요.

그렇지 말고. 900~700만원해서 같이 편성해요. 이것 못믿어요.

이것은 도비가 아니더라도 군비로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딴데 눈에 보이는 것을 하세요. 지금 농민이 죽겠다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들도 우리 농민입니다.

어민이 파로호 다 망가트렸는데 무슨 어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이 한우대책 사업이라고 해도 한우대책 사업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우목장 육성시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예산내시가 될적에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착각을 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진흥기금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 기금은 물론 농수산부에서 시도 축협 도지회를 통해서 축협에서 배정이 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사내면에 있는 대성목장 조세원씨가 신청을 해서 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표기가 되었다가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5,800만원을 삭감해서 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