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안동출신 권오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연일 도정과 도교육청 업무에 바쁘신 이의근 지사님과 김주현 교육감님! 본의원이 사전에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서가 없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이라기 보다는 조금전에 동료의원인 정재학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 예결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활동을 한 한 사람으로서 이번 예산안심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불만사항과 섭섭함, 그리고 이 도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언론과 우리 경북 도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저도 예결위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책임이 있고 그걸 통감한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해당지역의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여러가지 심적고통을 겪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저희 예결위원이 구성되어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일단 먼저 원칙이 세워졌었습니다. 그 원칙중의 하나가 '결과적으로 예산은 정책의지의 반영이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효율성, 능률성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까지 '91년도부터 '92년도, '93년,'94년 저희들 예산심의 하면서 거의 본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가 지역개발예산입니다. 이 지역개발 예산의 편성 자체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편성을 했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출신 동료의원들의 입장을 존중하여서 거의 타당성이나 사업 우선 순서나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거의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이번에는 수정을 하자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 또 동료의원들의 지역여론도 있었고 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지만 그 사업 우선순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의회에서 앞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예결위 전체 합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역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도의회의 체면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지 모르지만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같은 재원을 가지고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몸을 담고 있는 의원들이 가장 잘 알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년도 사업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 대해서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지역에서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을 이번 의회에서 손을 대게 된 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짜여졌다, 이 점은 저희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100억의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다른 시·도에서도 적극 재정을 통해서 기채나 채무부담을 통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집행부에서는 지극히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 그것을 도의회에 내놓은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받아 본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재정수요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기채를 발행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한 답변서를 오늘 와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한 경산학원도시 문제와 다음에 영천 도수로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댐 도수로 공사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전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를 통해서 지난 예결위 심사시 집행부로부터 나왔던 이 자료를 한부씩 전부 다 카피(Copy)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 드리면 영천 도수로 공사 총 금액은 1,637억원입니다. 공사 주최는 수자원공사이고 중앙정부에서는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4월부터 '97년12월까지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15억 삭감내역은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왜 본 예결위에서 이 수자원공사에서 세입을 잡으라는 세입 자체를 거절했느냐 하면 실제로 한 지역에 댐이 두 개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댐을 만든다는 사실은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실지로 그 지역에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댐을 별도로 하나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 댐에서 물을 빼가면 충분히 포항이다, 경주다, 대구다, 부산이다, 창원이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차에 걸쳐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도의회나 지역이나 기초의회에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이미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와서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이런 답변만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야말로 건설부와 수자원개발공사의 전형적인 권위주의와 행정 편의주의의 발로이고, 도 집행부에서도 이제까지 공문상으로 몇 번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을 뿐, 직접 지사나 해당 국장이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 가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의 이치입니다. 상류에 있는 물은 구미로, 대구로, 포항으로, 경주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공사 자체가 그렇게 물을 더 잘내려가기 위한 것이고 그 물을 내려가게 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안동댐의 많은 물을 임하댐으로 통수를 해서 다시 영천으로, 경주로, 포항으로, 대구로 내려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공문 한 장 보내놓고 앉아있고,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미 '91년도 나온 계획을 왜 지금와서 자꾸 지방에서 들먹이느냐 이런 자세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온 1,700억 예산 중에 15억 예산 자체를 거절함으로써 정말로 지역민이 원하고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설계변경을 촉구하는 뜻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입 삭감하고 세출 삭감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98년도부터 하류지역에 사시는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물을 마시는데는 실제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그 주민과 마찰이 있는 그 악역을 경상북도에서 맡지 말고 수자원공사에서 꼭 당신들 고집대로 할려면 직접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고 설득하라는 그런 의미도 달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개선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격으로 꿈적도 하지 않는 중앙의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지극히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경상북도 집행부의 이 모든 책임과 오늘 이러한 토론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점을 밝혀 두면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발로 뛰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경산학원 도시 건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경산, 고령, 성주, 경주, 안동입니다. 본의원도 안동에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대단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결위원 들어 가면 지역 예산을 증액해 와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삭감을 당해 오느냐고 대단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단 이 문제도 예결위에서 전체가 계수조정을 했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지금 언론도 많이 듣고 계시고, 보시는 분도 많지만 모든 일을 사실대로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의 예산이 깎이면서도 직접 저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안동의 예산이 깎이면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예산이 영인 지역 동료의원께서는 정말 깊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 경산학원도시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예산삭감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분명히 찬성을 표시를 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이렇습니다. 도로망 사업입니다. 경산에서 자인간, 경산에서 하양간, 두 개의 도로망 사업이고 지난해 도비 60억 들어 갔고 금년에 3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결위나 공식 석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경산학원도시 건설에 국비 일체 없고 시·군비 부담없이 도비만 가지고 지난해 60억을 투자하고 금년에 30억을 투자하는 것은 도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사업 우선 순위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진정 이것을 도비로 해야 할 사업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사석에서 분명히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답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산에 학원도시 기본계획 용역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용역비만 70억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국비도 투자되고, 도비도 투자되고, 시·군비도 투자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약 90억이라는 순수 도비만 투자하는 것은 우리 도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이 가는 부분이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거의 동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예결위 심사때 각 지역의 도로포장률 자료를 봤을 때 포항, 구미, 경주, 경산은 도로 포장률 10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로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도시계획국에서 도로율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비교를 못했습니다. 단 본의원이 짐작하기로는 경산은 분명히 도로율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많이 뚫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결위에서 심의되었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오늘 이런 안이 나왔고 그래서 고령의 박석진교, 안동군의 지역개발 예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비난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단, 예결위에서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했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의원들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렸고 외부에 질타를 받음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상에 손상을 조금이나마 미친 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원칙으로 정해놓은 이 예산 자체가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지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도의회에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 자체는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를 공통으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어떤 예결위의 결정사항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수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이상천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예결위원님이 나와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해명을 안하시더라도 대략 압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여러분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을 대표해서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