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율 제 2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편성하여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11월 1일부로 제출된 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장으로부터 93년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예산안을 상정,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후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추가 내시되고, 학교 재해복구 공제회에서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교부되어 목적 지정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조 7,950억 6,200만원으로서 정예산보다 0.9%의 168억 2,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교부 목적대로 편성한 사업 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167억 9,100만원을 고교 교육체제 개편계획에 따라 공고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계획으로 구의공고 부지매입비 150억원, 그리고 북부교육청 청사이전 신축비로 1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학교재해복구공제회로부터 교부된 보상금 3,300만원을 서부교육청 및 동작교육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재해복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동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서울특별시장, 이준해 교육감, 또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4년도 서울 특별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의정활동이 더 적극적이고 시민을 위한 문제해결에 심혈을 쏟을 때에 우리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지방자치의 법과 제도가 대단히 열악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보좌관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한 달여 동안 시정 사무 감사, 또 상임위원회 예산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정부예산의 10%에 해당하는 8조 200여 억 원의 복잡하고 방대한 서울시 예산과 1조 8,000억원의 교육청 예산수정안에는 여기에 계신 의원 한분 한분의 정성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30년 만에 들어선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에 걸맞게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난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의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중시함은 물론 그러한 방향에서 예결위원회를 운영하여 천백만 시민을 대표한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 하였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 관행으로 되어 온 예산의 군살을 빼어내기란 참 힘들었습니다. 신한국건설과 고통분담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시민의 알뜰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이 지방자치제 제118조에 의하여 지난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에 앞서서 예산에 권위가 깊은 저명한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은 물론, 예산을 편성한 관계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들었고, 정밀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지하철, 한강하저터널 공사현장과 도시고속화 도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도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토대로 하여 사업하나 하나를 예산편성지침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수정안은 지난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자료수집과 지역 활동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차수를 변경해 가며 늦은 밤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 교통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난 완화, 생활환경개선,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행정,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조성 등을 목표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12월 11일 종합조정소위원회에 최종 회부하였습니다.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가장 진지하게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에는 도시철도공채매각수입 2,902억원을 예산총계에서 제외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1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총칙 제5조제2항 도시철도 건설 공사업비 특별회계의 공채 및 차입금한도액도 당초 1조 1,673억원에서 1조 4,575억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 삭감된 65억원을 다른 복지사업분야에 증원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 간, 그리고 수혜자 간의 균형유지가 어렵고, 또한 정부지침 등과의 형평성 등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의 처우향상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히 의회에 종합적으로 검토보고하고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서울600년 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일과성 및 소모성, 낭비적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에서 예산의 삭감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락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초 세입·세출예산 총액규모는 일반회계는 3조 4,254억원으로서 전년도의 3조 2,032억원에 비해서 6.9%가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조 3,342억원으로서 전년도의 4조 147억원에 비해서 7.9%가 늘어나서 총 7조 7,595억원으로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35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고속철도 공채전출금 2,902억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규모가2,642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별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관리비 1억 5000만원 삭감, 공보비 5000만원 삭감, 재무 행정비 1억 4000만원 삭감, 복지사업비 60억 삭감, 공원 녹지비 7억 1000만원 삭감, 건설사업비 191억 9000만원 삭감, 치수 및 하수사업비 15억 1000만원 삭감, 교통관리비 28억 9000만원 삭감, 문화 예술 진흥비 78억 9000만원 삭감, 체육비 4억 삭감, 소방비에서 22억 등 총 418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를 사업의 우선순위,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의회운영비 9억 4000만원, 내무 행정비 5억 2000만원, 복지사업비 5000만원, 공원녹지비 1억원, 청소사업비 1억 2000만원, 건설사업비 157억, 치수 및 하수공사비 53억 5000만원, 교통관리비 8억 9000만원, 문화예술 진흥비 6억 8000만원, 소방비에 21억 4000만원으로 전용해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360억원 삭감, 하수처리장비 70억 삭감, 수도사업비 50억 삭감, 교통사업비 30억 등으로 삭감하여 도시철도공채수입 전출금 2,902억을 포함하여 수도사업비에 353억, 하수처리비에 70억, 교통사업비에 30억 등을 증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하 회계별ㆍ관별 세부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내실이 있는 예산심의로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제11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한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두 분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접수 순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영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의 처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 이영춘 의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상에 관련하여 심각한 토의와 논의로 인해서 본회의가 4시간 동안 지연된 점을 집행부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또 방금 동료 김인동 의원으로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도 잘 들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2,900억원에 달하는 지하철공채 매각대금을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 처사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는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9조제2항에는 세입ㆍ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 편성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1994년도 서울시 세입예산의 기본방침은 법령과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해야 한다고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법과 세입예산 기본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지하철공채 매각 대금을 제외시켰는지 그 해명을 말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매각 대금은 잠정적으로는 수입이 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대금으로 효과적 사업경비에 지출하거나 다른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 이를 명시해야 함에도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예산담당관, 세무지도과장 등은 당해년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 예상되는 지하철공채 매각대금을 지하철공사 전출금이기 때문에 라는 괴변으로 합리화시키면서 고의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제외시켜 일시적이나마 예산조작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여론이 비등하자 다시 이 매각대금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의회를 기만하고 경시하고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이에 본의원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공무상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으로서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잘못된 관행의 작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2,902억원에 달하는 지하철공채 매각 대금을 다시 세입에 계상하면서 세출내역이 졸속과 편법으로 구성되지 않았는지 예산 낭비의 초래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금번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편성 상에 물의를 일으켰던 예산안 조작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한 해명과 이 매각 대금의 세입 계상에 따른 세출내역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이는 결코 본 예산안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은 국회와 더불어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언행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 의원의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의원의 권능을 지키면서 의회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예산편성 상의 편법행위에 대해서 해명을 들은 후 본예산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이영춘 의원님께서 공채수입 2,902억원을 누락시킨 사유와 예산에 계상됨으로서 낭비적인 요인이 없겠는지, 그 예방대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채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공채 자체는 지하철공사에 전대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차입금으로 확정하고 공사에서 직접 집행되고 있는 전대자금이며, 공채의 발행은 이미 도시철도공채발행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은 전대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채수입을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이것을 전출하게 되는 것은 예산의 계수만 늘어나는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서 이것은 전대자금이기 때문에 계상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것은 또한 예산회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외국차관 등 전대자금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운용의 실익이 서울시와 시민에 도움이 된다면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예결위에서 상세한 심도 있는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다 라고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하는 데 대해서 이미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계상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세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대 조치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전대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은 연구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길원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반대발언을 하러 등단한 것도 아니고요, 기타발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에 관하여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사회복지비 중 59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 자산취득을 위한 재원 5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노인을 위한 복지비 20억원을 중 10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삭감된 10억원을 노인복지비에서 10억원을 삭감해서 구로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계상하자고 상임위에서 합의된 사항이 있었는데, 자산취득비 50억원을 경상비로 사용하는 대한 이의를 본의원이 제기를 하였더니, 민간에 대한 보조금인 노인복지비 삭감액 10억원이 자산취득 행위로 사용되는 것마저 삭감함으로써 마치 사업을 안 하더라도 삭감은 많이 하면 좋다, 이런 것이 팽배했던 예결위의 모습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감을 위한 삭감, 이런 행위는 앞으로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결특위가 결정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결정된 이 사항에 대한 민주적 절차에 대하여 승복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94년 추경 또는 95년 예산편성 및 조정심의에는 삭감을 위한 삭감이 되지 않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기타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발언하시는 내용은 우리 서울시의회 발전을 바라는 동료의원의 진실 된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의 발언을 종료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 접수된 최호 의원님의 의견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데 대해서 엄청난 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통과하고자 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1년에 5일 있는 감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재되는 법안이 없습니다, 지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권한이 예산삭감, 과연 집행부에서 잘 살고 있냐, 없냐 그 권한이 저희들의 권한입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1994년도 서울시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한국창조의 새 시대의 고동소리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우리 132명의 동료의원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94년도 서울시예산안을 심층 심사한 바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나, 좀 조용해 주세요. 문제는 794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8조원을 돌파하는 팽창예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증가되는 부채와 방만하게 운영되는 서울시 살림살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일대 경종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994년도 서울시 수정예산안 중 예비비가 그 어디에도 없는 1.76%에 해당되는 603억 6,698만원으로 재무위에서 예비심사 시 당초예산의 1.3%인 450억원에서 100억원을 삭감하여 1%선인 350억원으로 조정한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상당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예비비 규정에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선 예산 계상 원칙에도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은 당초 1,918억원이었던 것이 59억 5,000만원이 무자비하게 삭감된 1,859억원이 된 것도 1993년도보다 0.1%가 줄어든 예산 점유율 2.3%의 규모로, 서울시가 과연 헐벗은 계층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 정부의 국정지표 중 건강한 사회는 고통 받고 어려운 소외시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동질성을 회부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예산 규모는 동경도의 5.49%, 대북시 7.35% 등과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2.3%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무자비하게 현재 깎았습니다.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의 존재와 가치를 완전히 훼손시킨 것에 대하여 예산심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는 최우선적으로 존중되고 배려돼야 하나 삭감예산을 무차별하게 예비비로 편성시켜 집행부의 행정편의위주의 비합리적이고 기형적인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본의원은 수정예산안의 예비비 603억 원 중 261억원을 삭감하여 세출ㆍ세입 규모를 일반회계 3조 4,253억원에서 3조 3,992억원으로 각각 삭감할 것과 나머지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부채가 총 3조 5,000억원을 넘어선 현실과 비대하게 늘어난 8조원의 94년도 예산안의 위법성과 비합리성을 고려하여 본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적극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호 의원님께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면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22인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제출을 하셔야만 의제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최호 의원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병수 의원님과 탁형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의 발언을 종료하고자 기이 제가 최호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마감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여기 서 있는 의장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운영하기 때문에 최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회의를 운영하는 이 의장은 법규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최호 의원님을 마감으로 하는 양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후에 접수가 되신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지금 모시지 못하는데 이렇게 발언대까지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장내소란) 제가 최호 의원님으로 마감을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안 드렸으면 그대로 시인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장내소란)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의 발언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상에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 이준해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심사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차례에 걸쳐 시정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바, 그 중요사항은 교통, 주택, 환경 등 여러 분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유독 교육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시민 100명이나 1,000명을 상대로 해서 물어 보십시오. 교육정책도 시정의 일환으로 단연 1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과 교육감은 시정에 포함된 교육 분야가 천백만 시민의 중대한 관심사이고 국가의 백년대계의 초석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그 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교육정책에 대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어느 역대 시장보다도 이원종 시장께서는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급식시설을 지원하시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시민이 찬성할 것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편성된 예산안을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4년 예산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반기 의회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여론 등 폭넓은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별로 정밀 심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종합소위원회는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고도 정밀한 심사를 하여 최종 소위원회의 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수정안을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을 세원별로 보면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 국고로부터 지원되는 수입금은 총 1조 1,976억 1,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중등교원 봉급분과 담배소비세 수입금, 그리고 도서관운영비 등 총 4,021억 3,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1.3%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수입의 주종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금과 전년도 이월금 재산 매각 수입은 2,893억 4,700만원으로 전체 세입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 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조 2,046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3.8%를 차지하며, 93년 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190억원으로 6%를 증가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학지원비가 1,545억원으로 18.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전체 세출예산의 12.7%를 점하고 있으며, 시설비는 871억원으로 93년 대비 1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 교육사업비 315억원을 포함하여 교육행정비 등 3,857억원, 예비비 69억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별 재원배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실내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현장교육비의 확대지원과 과학교육 활동 지원증대에 1,113억원,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1,946억원, 유능한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실험실습 시설의 현대화에 맞는 실과교육과정의 지역화를 통한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415억원, 공ㆍ사립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사립학교의 재원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2,255억원, 능력과 적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의 부분 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72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893억 9,500만원으로서 93년에 비하여 6.3%인 1,131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도 지방화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큰 관심을 가졌다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재개발과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이 아닌 학부모 교육까지 교육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민선 교육감의 의지로 높이 평가하고 싶었으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교원재교육을 위한 교원연수원 건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데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삭감 및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건강관리소 부속의원 환자치료용 약품구입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학교시설비 강당 겸 체육관 증축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교육지원기관인 교육연구원 청사 신축설계 용역비 3억원 등 총 4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4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전체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정된 19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11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지루하시겠지만 다음 안건 처리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11회 정기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여러 부분의 시정을 살피시느라 다망하신 가운데도 밤늦은 시간까지 서울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사업 하나 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셨고, 미흡한 점을 바로잡아 주심으로써 실무자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서울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에 힘입어 더욱 분발하여 수도교육의 선진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부문별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적을 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문민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변화와 개혁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절약, 운용하여 일선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힘써 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와 학부모님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교육자치가 더욱 활성화되는 속에서 여러 의원님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높은 교육적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21세기의 주역이 될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또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면서 예산안 심의 의결에 따른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밤늦게까지 노력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동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과 매일 계속된 의회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높이 평가를 올리면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의 동료의원 모두가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내년도의 예산이 교통, 주택, 환경, 상수도 등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소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