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이민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기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 제11회 정기회 개회 이후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회의와 지역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내용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청소사업본부, 산업경제국 등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신중히 검토하여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화섭
정화섭의안2계장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9일 쌀 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4시 42분

이민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생활환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결과보고서를 잠시 동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할 부분이 있는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위원
위원장님.

이민국위원장
네.

이영춘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수정안을 잠깐 검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감사보고서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촉구를 하고 건의한 사항이 산업경제국소관이 16건,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소관이 1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감사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전문위원이 특히 이 문제를 잘 챙겨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음 감사 시에,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좀 유의를 하면서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민국위원장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금년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각별히 유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받아내기로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임익근위원
7번의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4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소관부서에만 한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집행부 전체에 관한 요구인데요, 자료신청을 하면 다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약속을 한 사항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서 저희들이 기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라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국위원장
그 문제도 전문위원님이 좀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금년에 종결해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3일 끝날 때에 저희 위원회에서 몇 건을 신청했는데 몇 건이 회답이 왔는가 그것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한 번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몇몇 자료를 도서실에 납본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최소한 납본요구를 하면 한달 내에는 납본을 해 줘야 되는데 3·4개월이 돼도 납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까지 좀 확인해 주셔서 도서관에 납본율, 그 다음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회신해 준 회신율 이것을 통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위원장
이것이 2년여 동안 상반기에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것을 이번만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되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찬목
이찬목전문위원
이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 본 회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민국위원장
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찬목
이찬목전문위원
그래서 내년도 이것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히 작성하려면 금년 23일 본회의 올라갈 때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민국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23일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우리가 청소사업본부하고 산업경제국 양 개국에 우리가 요청한 것을 세밀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열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성의라고 봅니다. 단지 23일까지 못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있지 않겠나 보는데 그런 것은 어디까지라도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답을 받아 내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성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깊이 참작해서 될 수 있으면 23일까지 받아 내는 것으로 합시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