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제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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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욱

안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오늘의 심사대상은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해야하나, 내무부에서 주택과 업무에 대한 점검이 있어 주택사업에 대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라고 5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이것은 도시과 예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22페이지 하단에 건축위원회운영이라고 해서 2만5천 원씩 10회 75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제가 건축위원회도 나가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외지에서 대학 교수님들도 오시는데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의원들은 상관이 없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대학교수들한테 올해까지 2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쑥스럽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2만5천 원씩 건축위원회 운영비가 일반수용비로 서있는데, 이것은 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유인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인코자 하는 예산이고, 하단에 있는 것이 건축위원회 수당으로서 일인당 3만 원씩 금년도보다 1만 원이 올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거리를 제한을 해서 성남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하고 편차를 두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주고 그분들한테 5만 원씩 드리는 그런 방법은 안나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인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만 원씩 되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광주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오시는데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시는데 2만 원 드리는 것을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3만 원이 돼있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교통여비 같이 여비지출 결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회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는 오후에 할테니까 가셔서 업무추진하시고, 오후에 오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22페이지에 지도단속 각종 서식에 10만 원씩 7종이 예산이 70만 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지도단속 각종서식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홍보라든가, 그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유인물 홍보방식이 어떠어떠하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읍.면에 불법건축물에 따른 유인을 해서 읍.면에다 배부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읍.면에서는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이게 처음 지도단속 각종서식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한번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했는데 면에서 리장님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광선

임광선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다른

다른안병욱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해서 300만 원씩 5건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돌발예상을 해서 어제도 세입 때 제가 1,500만 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상을 해서 1,500만 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집행도 안될 것을 예상을 해서 세워놨다, 이게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사업비가 아닌데, 실장님 이것은 가능합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편성상은 가능합니다. 사업을 과연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분석해서 나오는 것이고, 편성상에는 가능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 목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철거대행을 확실히 대상물건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할거냐, 안할 거냐를 판단해시 사안이 있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329페이지 피복비에서 수로원 피복비.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주택과장님, 무허가건물 단속여비 240만 원도 그런 성격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하고 무허가 단속을 하는 주택계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를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카메라는 없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카메라가 현재 한 대가 있는데 건축계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한대 더 사려고 정수물품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35만 원 짜리 가지고 됩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어차피 구입하려면 좋은 것을 하시죠. 다른 데는 75만 원 짜리인데.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3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재무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체납액 부녀징수요원이라고 있는데 부녀자가 현재 체납징수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금년은 아니고, 내년서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과년도가 약 7억이 됐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액이 20억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8개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 내지 심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15억이 되고, 조그맣게 있는 것들이 약 5억 돼서 20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체납액을 하나라도 더 받기위해서 내년도에 부녀징수요원을 한번 처음으로 채용을 해서 해볼까 합니다. 현실적으로 광명시 같은 데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체납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1만5천 건이 됩니다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가상 홍길동이라고 하면 몇년도에 무슨세목, 무슨세목 안낸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길동이라는 것만 자료를 요구하면 세목별로 언제 부과됐다는 거, 오늘시점 현재로 이 사람이 총 체납액이 얼마라는 거가 다 정리가 됩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체납액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과장님은 타 시.군에서 실시를 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시도하신 겁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체납차량 단속 워드프로세서 두 대를 구입을 하는데 한 대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두 대가 꼭 필요합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지금 광주읍이 자동차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광주읍에 좀.

희수

강희수위원

수정에 삭감이 되긴 됐는데?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애당초 두 대를 요청할 적에는 효율적으로 해보고자 해서 신청한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정수물품 수급계획서에는 돼있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평가계장

이것은 정수물품대상이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정수물품에 대해서 어제 손위원님한테 말씀드린바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요청된 정수물품 해당품목에 대해서 기존정수 숫자와 이번에 신규로 각 실과소에서 신청한 게 일목요연하게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 재료비에 대해서 체납액 부녀징수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보면 종토세 과세대상 조사가 있고, 종토세 과세자료 작성이라고 있는데, 같은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여직원 쓰는 게 마찬가지인데, 명칭만 이렇게 한 겁니다. 종토세 과세대상 조사요원을 두 명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종토세 과세대상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에도 두 사람을 300일씩 쓰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토세에 대해서는 차차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도 전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총13만 필지, 그 중에서 8만 필지가 과세대상 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작동하는 직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실질적으로 150일로 돼있지만,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 150일 이상 쓰고있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결국 편법도용인데, 제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 300일 이상 임시직원을 쓰지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있는 것입니다.

수길

오수길평가계장

도에 재무국이 있을 때는 각 시.군 일용직을 상용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내무부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다시 억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부서가 안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일용하고 상용으로 할 때, 예산지출되는 게 차이가 많이납니다.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용으로 있을 때와 상용으로 있을 때 근무자세가 틀릴 겁니다.

수길

오수길평가계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6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4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재무계 여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수가 적다고 그만두니까 능률이 저하가 됩니다. 이 문제점을 업무보고 때도 군수님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이 문제가 저희뿐이 아닙니다. 시 단위는 50명씩 됩니다.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상당한 현안입니다. 도에 재무국이 있을 때 다 상용화시켜라 그랬는데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안된다, 그래서 작년에 상용으로 세웠던 그분들 도 추경과정에서 일용으로 돌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들 직원들이 계속 업무를 봐야 업무의 일관성도 있고한데, 평가계장 얘기하듯이 자꾸 나가니까 큰 애로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122페이지 담배소비세 증대 홍보비하고 그 밑에 담배소비세 홍보에 따른 보상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담배소비세 홍보에 따른 보상금으로 선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한국인삼연초조합에서 소매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할지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그 중의 일부를 하남시하고 저희하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만 원.

순호

이순호위원

소비세증대 홍보비과 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판공비 형식으로 해서 과로 200만 원 선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위에 세무담당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서 5만 원씩 11명, 12월 660만 원,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나가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전에보면 정보비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본청에 11명이 있습니다. 세입부서에 평가계와 세정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5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수증대 과로 한 것은 과의 정보비 형태로 된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부대에 담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남시에서 납품하다보니까 성남시로 갔던 담배판매세가 저희한테 옵니다. 11월 말 현재 따져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됩니다. 강남파견대에 보급관이 있고 한데 조금 인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군부대 담배수송 임차료 해서 5만 원씩 2대, 12월 해서 12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임차료를 줘야되는 것은 알고있는데, 사실 우리 청내에 차량이 놀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금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시도하는 것인데 군부대에 담배를 싣고가려면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사 내지는 카고트럭으로 나가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병충해방제라고 해서 탱크로리가 있고, 환경보호과에 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탱크로리를 실어놓든지 늘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품을 실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그것을 내려야되고, 올려야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포터캡인가 하는 그것은 적어서 담배는 부피가 많기 때문에 싣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산림과 차나 환경보호과 차에 기존 탑재되어 있는 것을 올리고 내리고 하다보니까 번거로워서 저희가 편하고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일용인부배치 내역 있죠? 그것좀 알려주시고 조금 전에 손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거지만 체납액부녀징수요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부녀징수요원이 다녔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차라리 상용직으로나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사실 어떤 신분이 주어진 상태에서 받으러 다녀도 잘 안내는 형편인데 그런 방법으로 대체해서 고정으로 배치하는 게 낫지 부녀 징수요원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광명시나 그런데서 부녀징수요원으로 하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려서 상용직이나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세금만 전담으로 받으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광명시에서 하다보니까 부녀징수요원이 됐습니다만, 운영을 해본 사람들의 얘기는 처녀를 쓰면 능률이 안난답니다. 부녀자는 상근도 상근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에서 출력된 자료를 가지고 예비군사무실에 가서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부에서 발췌를 하고 그렇게 계속하면 자기네들 판단은 젊은 처녀애들보다는 부녀징수요원이 잘 걷는다, 마치 보험을 하는 분들이 부녀자인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자기네들이 살림을 해가면서 '징수해오면 해오는 것만큼의 보수가 주어지니까 열심이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녀징수요원이라는 명칭을 썼고 또 한가지는 상용근무를 한다면 티오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잘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상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과장님, 신분상 보장문제가 뒤따르잖아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어떤 증명 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방자치단체장인 광주군수가 증명을 내주는 것입니다만 상대방이 그 신분을 의심을 하기 때문에 체납세를 내지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희수

강희수위원

참고적으로 수입증지 인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수입증지 인쇄비가 8원 짜리가 70만 매해서 560만 원이 나왔는데, 수입증지라고 하면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 있겠죠? 제가 이것을 왜 여쭈느냐하면 어제 수입부에서 보면 16페이지에 수입증지 수입으로 해서 수입예산을 잡은 것이 3억 5천만 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얼마 짜리가 어떻게 몇 매가 계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부수 가지고 많은 예산에 돌파되려면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5,000원 짜리 1만 원 짜리가 많아야 될텐데 대강 액수가 적은 게 많은 겁니까? 큰 게 많은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적은 게 많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비는 한국조폐공사에 납부하는데 10원 짜리, 50원 짜리, 100원 짜리를 구분해서 신청을 하면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증지를 사가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광주군내에서 수입증지가 예를 들어서 5,000원 짜리 이상이 몇천 부가 나간다든지 해야 소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많은 게 얼마나 되는지? 수입증지 목표에 수지계산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산만 세워서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출에 차이가 생기고 하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입증지는 법적수수료에 따라서 토지대장이다 하면 3백 원만 붙이고, 더는 안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수 입증지 판매했던 양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29페이지 보시면.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지적관리는 제외하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35페이지 자산취득에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승용차 1대하고 짚차 2대가 있는데, 재무과 겁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풀관리를 하다보니까 재무과로 예산이 섰습니다. 승용차는 현재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5년인데, 작년도에 물자절약 차원으로 1년이 늘어서 6년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승용차는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외빈용으로 쓰는 겁니다. 도에서 감사 내지는 점검, 상급기관에서 손님이 오셨다든지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 승용차는 88년도에 구입이 된 것이 고, 짚차 두 대는 87년도에 똑같이 구입이 됐고, 화물 2.5톤은 85년도에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넘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이번에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정수물품에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프형 승용차가 정수가 3대, 기존이 3대, 대체가 1대인데, 지금 두 대를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이것은 정수가 있고 기존에 있고, 승인은 어제 직원이 예산서를 보고 작성한겁니다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수와 기존은 기존 있는 것이고 승인은 이번 94년도 예산에 나타나는 부분들 중에서 정수관리만 하고 있는 것만 뽑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두 대가 맞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가 나와있는데 자동차관리 대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시고. 14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군민회관이 나와있는데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청사유지비는 면적, 구조 몇년이 지났느냐하는 년도에 따라서 공식화된 내용입니다. 일단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 철거를 하면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보면 괄호하고 의회라고 했는데, 의회를 짓는 게 아닙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은 의회 건물 뒤에 민원실 2층 증축하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휴게실 내지는 3층에 증축하는 거 맞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행

허세행위원

1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후사무집기 교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예산심의를 해보지만 해마다 노후사무집기교체가 있는데, 각 실과를 다녀보니까 힘없는 과는 맨날 책상이고, 서랍이고 다 망가져서 직무검열 나오면 고장이라고 써붙여 놓는데 맨날 사면서 이런 데는 왜 안갈아 줍니까? 교체대상 내역좀 말씀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힘없고 힘있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기오기 전에 힘없는 민방위과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세행

허세행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다 망가졌어요. 올해도 70개 사는데 망가진 거 하나씩만 갈아줘도 다 갈아줄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민원실에 자주 가보지만 민원인이 제일 많이가는 데가 민원실입니다. 과장님 한번 내려가 보세요. 책상이 어떤가, 서랍이 망가져서 열리지도 않고, 직무검열할 때는 고장 써붙여 놓고, 해마다 사는 게 다 어디로 갑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이것을 사서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각 실과소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교체대상 내역이 없죠? 예상도 없이 예산세워 놓으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수정해서 넘기기 전에 교체 대상내역을 해서 보내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산을 세우려면 각과에서 신청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세우는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못했는데, 각 실과소별로 예산심의 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해마다 새 거는 사는데 헌 책상 깔고있는 사람은 맨날 헌책상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1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토지측량비로 300필지 1,430만 원 6페이지까지 섰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측량하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이것은 추상적인 숫자인데, 국유지나 군유지를 임대할 때 경계분쟁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00필지가 될지, 100필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는 될 것이다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지만 국유지 유상임대가 몇 건이 안됐거든요. 300필지를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토지경계분쟁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다면 측량을 다해서 말뚝을 다 박고 해야 됩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분쟁이 되는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필지에 한해서만 하려고 추상적인 수치입니다만 300필지를 넣은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국.공유지가 방치되고 있어서 임대료를 더 징수하기 이해서 지금 개인이 쓰고있는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세외수입차원에서 임대계약을 해라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장려할만한데, 추상적으로 했다면.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유지는 원래 필지가 많습니다. 국유지는 어렵더라도 우선 공유지만이라도 '94.3.31일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보수해서 7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 데, 관사는 해마다 보수해야 됩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1호관사, 2호관사가 되겠습니다만 지은 지가 오래돼서 계속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물 잡는 것을 암만 기술자를 들이고 해도 잘 안돼서 금년도에는 대수선을 해볼까 해서 예산성립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급한 불은 끄지않을까 해서 350만 원씩 세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비오면 벽이 젖고, 그물르고 그런 식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방수약이 있는데.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것을 잡아야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관사보수는 유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노후사무집기 교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읍.면분까지도 여기 잡혀있습니다. 읍.면분 것도 읍.면에서 어떤 교체대 상 내역을 받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없죠.

세행

허세행위원

읍.면에서 대상내역을 받아서 그것에 상응하는 예산을 읍.면에다 주고 읍.면에서 수급하게끔 하지, 본청에서 다 사가지고 할당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이것을 일반공장에다 사는 게 아니고, 조달요구를 합니다. 물론 읍.면에서도 조달요구를 합니다만 산발적으로 몇 개 몇 개 실어오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구입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의 각 실과소는 물론이고, 읍.면에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읍.면에 할당되는 수당내역까지 보내주세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 129페이지에 보면 지적민원 처리용 복사기 하나가 있는데.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적은 따로 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중 지적관리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과장님 업무추진에 애로사항 없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적과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지적민원처리용 복사기 한 대 구입이 800만 원으로 돼있는데 다른 데는 복사기가 보통 300만 원 미만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특수기계라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현재 지적과에서 복사기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3대이고, 두 대는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사기가 대당 복사능력이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5년간 내용연수로 봐서 30만 매 정도로 적정하게끔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적부서에서 민원처리하는 데 지금현재 대당 80만에서 90만 매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복사기는 내구성이 약해서 기계내용 연수에 충분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시중에 나와있는 800만 원 짜리 복사기는 내부적으로 자체 고치는 기능이 있고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복사기 한 대의 능력이 기존 복사기 두 대 이상의 능력을 갖춘 복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구입비는 비싸도 더 실용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손광수 위원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12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부동산관리 전산업무보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업무보조라든가, 부동산계약서 검인업무보조, 지적창구민원발급 업무보조 이렇게 해서 16명이나 돼 있는데, 실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부동산관리라든가, 특조법관계가 300일 계속 인부임이 되지못하고, 150일 기준으로 해서 상용화조치가 안되고 재료비, 성질로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13명을 세웠지만 임시직원 들은 3개월이나, 2개월만에 그만두기 때문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민원업무, 기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3명 선까지는 유지가 돼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00일씩 따지면 150일이라고 하면 300일을 쓰는 거 아닙니까? 물론 휴일 빼고 한다하더라도 잔여날짜가 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300일 기준으로 하게되면 일반공휴일이나, 국경일을 다 제외한 일정수가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3명 정도.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먼저 13명이었는데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11명이 지난달에도 직원하나가 군에서 일용화 티오가 있어서 그쪽으로 배치가 돼서.

광수

손광수위원

일용화된 직원은 지적과에 계속 근무 안합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지적과에 티오가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계속 쓰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총 26명입니다. 지적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신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제 일용인부로 쓰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가장 막중한 군민의 재산을 다루는 재산권의 문제가 있는 지적과에서 일용인부를 쓰고있다는 게 우선 문제점으로 지적을 드리고 이것을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건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 재무국에서 재무행정비에 관련된 일용직 재료비라고 쓰고있는 일용직에 대해서 전부 상용화 조치지시가 있어서 시도를 했는데 예산편성까지 돼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의 예산지침서에 상용화 조치할 수 없도록.

세행

허세행위원

이 사람들이 책임한계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럼 재산권을 다루는 부서인데 책임한계가 없는 일용직을 계속 배치를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문제죠.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막중한 재산을 다루는 부서지만 또 가장 많은 민원인을 접하는 데가 지적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도 상용직 공무원보다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지적과는 좀 심각한 문제로 검토돼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고마우신 말씀이신데 현재 내무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어떠한 길이 트이는 것 같으면 찾아가겠는데,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타 시.군도 똑같습니까? 집행부에서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까? 일용인부를 타 과로 배치하고 타 과에 있는 상용근무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타 시.군도 공히 똑같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타 시.군에는 기존의 직원들이 하나, 둘 고용화로 지정받은 데가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적과 총 에이스가 몇 명입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정규직이 8명이고.

세행

허세행위원

8명인 데다 고용직이 13명이라는 게 정규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때 우선 집행부에 책임자이신 군수님께 건의해서 의회에서 건의할 사항이지만 차라리 다른부서에 일용직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지적과만큼은 상용직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않느냐, 새삼스럽게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이 문제를 심도깊게 생각하셔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타 시.군과의 대비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저희 의회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정규직이 8명에다 재료비로 쓰는 인부임이 13명, 현재 11명이라고 했죠? 예산서 올라온 것은 13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민원실에 근무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51,620원 짜리를 34명에게 주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3명에 대해 정규직 8명까지 해야 21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거기에서 내무과 처리계 직원 5명 나와있고, 도시계획확인원, 토지거래허가 직원까지 다 제복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실 제복착용자가 지금 여직원들만 입었지, 남자직원들은 안 입고 있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남자직원 근무복은 이번에 맞추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내무과에서 5명, 도시과에서 2명, 차량등록이 3명, 그래도 31명인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세

석종세지정계장

재무과 여직원도 한 명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정계장님, 명단좀 해서 보내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적과장님 업무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우리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적업무는 상당한 민원인과 직접 대해야 합니다. 재산관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임시일용직도 아닌 재료비식으로 쓴다는 사항으로 해서 그것이 법적인 완화가 됐으면 하는 게 소망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청소사업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비와 관련된 관계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청소사업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47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내역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서민생활안정대책 또 서민생활안정대책 똑같은 문구인데 물론, 업무추진 다르고 특수활동이 달라서 이러는 지는 몰라도 1, 2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1은 군수님, 2는 부군수님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물론 1은 군수, 2는 부군수인데 업무추진비 어떠할 때 업무추진비이고, 특수활동은 어떠할 때 특수활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것 아니에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이고, 업무추진비는 특별판공비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것 둘 중에 하나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저희가 상환기준액이 있어가지고 기준액 이상은 계상을 못하고 기준액까지밖에 계상 못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어요.

세행

허세행위원

물론 지금 예산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기이 알고있는 거지만 계장님, 가급적이면 일단 여기 예산에 오른 게 복지사업비로 올라왔으니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님이 답변이 미흡하신 것만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에서 올라온 것은 과장님은 전혀 말씀을 안하시고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시면 뭐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47페이지 보면 맨 하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시설종 사 특수근무자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48명 2,88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특수업무 종사자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세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장애자복지시설은 혜인원하고 향림원에 대한 거기서 근무하는 임직원.

광수

손광수위원

총 인원이 48명입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148페이지에 맨하단부에요, 민간경상적보조 해가지고 작년보다 약간 3억 600여만 원이 증가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로 해서 됐는데, 그 내역좀 설명해주세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이 2개소였습니다. 향림원하고 혜인원하고 금년도에 작년 하반기에 보사부에서 국비보조금 받아가지고 중증환자 향림요양원을 갖다 시설을 완공했기 때문에 '94년도부터는 보조비가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이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첨가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것 위치는 어디 있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같은 밑에 있습니다. 위치가.

광수

손광수위원

이건 증축하면서 다시 증설된 거예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러니까 향림원은 같은 법인인데 명칭이나 법인이 별도로 됐기 때문에 향림요양원으로 해가지고 별도 시설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로.

세행

허세행위원

147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보시면 보상금에 현충일 참석자 산업시찰이라고 그래서 150만 원이 나와있는데 과장님 그것 올해는 산업시찰을 했었습니까? 올해도 예산 섰었죠. 산업시찰 다녀오셨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분들은 관외로 가는 것을 원하는데 산성관내 산성으로 해서 거기서 그 양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보조비를 금년도에 지불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게 100명에 1만5천 원인데, 과연 산업시찰을 정상적으로 예산한대로 산업시찰을 하실 것 같으면 과연 150만 원가지고 산업시찰이 가능하겠느냐?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가능합니다. 가까운 서울 인근지역에 수도권 내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돈이 들지 않고.

세행

허세행위원

우선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차는 세 대를 가져야 임차는 되잖아요. 만약에 쫄표가 간다면 두 대겠죠. 두 대면 차량만 해서도 50만 원 빠져나가는데.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주로 차량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차량비요. 그러면 이 양반들 산업시찰하는 데 식사라도 제공을 해야 되겠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현충행사 보훈가족 격려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격려금 그것은 뒤에서 별도로 격려금에서 지불하시고 이것은 차량, 그러면 150만 원 뭐뭐 써지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주로 차량비하고, 여기 보훈가족격려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갖다가 충당해서 쓰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데 먼저 내무행정비에 보면 말이죠. 공무원산업시찰은 3만 원 되어 있고, 유지들, 기관장들, 산업비시찰 있는데 8만 원이 서 있습니다. 보훈가족은 왜 1만5천 원밖에 안 세웠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이분들이 생계를 여기서 멀리갈 수 없는 게 당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병욱

안병욱위원장

공무원들도 1일인데 3만 원을 세웠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공무원은 얼마 세웠는지는 몰라도 이 돈이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도 1만5천 원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돈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올해같은 때는 남한산성가서 그냥 끝난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딴 데로 갈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교통상황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주일이 끼면 상당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관내로 간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00명에 150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명분이 산업시찰이라면 예산은 주어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어떤 연례행사적인 그런 사항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실무과장님께서 이것가지고 충분하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충분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149페이지 보시면 노사간부 해외연수 해놓고 42만5천 원 4명 1회, 17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에 해당하시는 분은 누구시며, 또 해외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는 우선적으로 명수만 기재되어 있고 나라선정이라든지, 별도로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수립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라선정이라든지, 대상자가 선정이 안된 것입니다. 명수만 도에서 4명 가는 것으로 해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특색사업으로 계획이 내려온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대상자는 대략 예정이 없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노사간부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아직 누구란 개별적인 명칭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향림재활원하고 혜인원 거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종사자가 지금 혜인원 현원이 16명 향림원 16명, 32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정원입니다. 그것은 현원이 감사자료에는 현원이고.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 보면 39명인데, 종사자가 혜인원 정원이 20명 중에서 현원이 16명이고, 향림원 정원이 19명 중에서 16명이에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것은 향림 2개소에 대한 자료이고, 금년도 예산은 3개소에 추가되는 것이니까.

희수

강희수위원

요양원 정원 몇 명이에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에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사회복지시설이죠.

광수

손광수위원

사회복지현황이 혜인원하고 향림원만 들어왔는데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시설인가가 아직 안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현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숫자는 빠진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현충탑관리해서 62일 동안 한 명을 쓰는가 본데 어떤 사람을 쓰고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현충탑관리는 365일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현충일을 전후하고 계절적으로 한 명을 갖다가 광주읍에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이 돌보는 것을 해가지고.

병욱

안병욱위원장

이것을 보훈단체인 상이군경에다가 맡길 수가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관련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가 잘될 것으로 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이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이것은 제가 경안3리 이장을 볼 때 노인들이 관리를 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광주읍에다 우리가 맡겨가지고요. 인근에 사는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50페이지 상단에 보면 목에서 민간 이전이라고 그래서 민간경상 보조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그래서 65명되어 있어가지고 국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세행

허세행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이것은 극빈자 생활보호대상자 학교를 가지못하는 비 진학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위해서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올해 '93년도에는 실적이 있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세행

허세행위원

'93년도 실적을 해서 보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취로사업시설비로 해서 예산이 '93년 예산보다 약 3천만 원 증액됐어요. 과연 영세민취락구조 사업의 필요성이 그렇게 3천만 원씩 증액이 됐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사실상 증액된 것은 작년까지 국도비보조가 나왔었는데 금년도는 국비보조가 안나오기 때문에 군비가 상대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세민취로사업은 주로 동절기를 주로 취로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대상자한테 주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6천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상당한 금액이 더 증액될 사항인데 예산관계상 더 증액은 못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꼭 필요한.

세행

허세행위원

여기서도 더 증액이 필요하다?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세행

허세행위원

'93년도에도 거택보호자나 생활안정자들한테 영세민 취로사업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혜택 준 실적이 있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실적도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실적은 48명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몇 명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48명

세행

허세행위원

그리고 지금 이 아래 영세민취로구호 사업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로 해서 771명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 써지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동절기에 시한적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명년도 2월까지 3개월 동안 월동기에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까도 동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같은 동절기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람들.

세행

허세행위원

위에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밑에 것은 상시적인 것이고, 위에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정안에 보면 증액이 됐네요. 당초예산에 군비가 빠졌던 게 이게 수정안에 포함된 거예요. 예산계장님 군비가 이번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수정안에.

세행

허세행위원

고용촉진에 수정예산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도비변경 내시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세행

허세행위원

도비가 추가된 거예요. 군비가 부담이 아니라, 도비추가.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네.

세행

허세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51페이지 민간이전에서 구호비가 있어요. 거택보호비가 598명,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가 771명이 있는데,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고 별도로 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것은 매년 조사를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조사를 합니다. 월동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변동사항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12월부터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매년 틀려지기 때문에 변동사 항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조사를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월동영세민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택보호나 영세민 책정이 안된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렇죠. 거택보호대상자 책정이 안된 사람, 누락된 사람은 별 도로 추가로 해서 거택보호로 되는데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별도로 기준이 소득이 주로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거택보호자는 월 13만 원 수익이 13만 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보조비를 주는데, 그 사람이외의 사람들한테 직업을 잃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주로 나갑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53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은 참고해 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임차료에서 고부나들이 차량 임대해서 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고부나들이 하실 때는 차량만 임차하시고 그 외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고부나들이 행사는 매년마다 기획이 틀려지는데요. 산업시찰로 갈 때도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때마다 계획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요. 관내로 갔을 때도 읍.면 단위의 몇쌍씩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행사계획을 할 때 선물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사진행비로도 쓰고요.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저희가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코스로 해서 갈 때는 차량도 쓰게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을 현실에 맞춰서 사전계획을 하셔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고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이 사전에 매년 경로효친사상에 일 환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모법가정사례 발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자랑, 며느리 자랑하는 사례도 발표도 일부 하면서 이렇게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88페이지 위생관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말씀하신 188페이지 위생관리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법인성 유해업소 및 불법묘지 단속보존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필름하고 인화 관계가 있는데 예산보다도 '93년에는 실적이 우리가 관리하는 실적이 있는지?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실적이라는 것이 불법사항을 고발한 것을.

세행

허세행위원

여기보면은요. 단속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 기록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93년도에는 별도로 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진이라든지, 찍어 놓은 게 별도로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과장님 여기보면 법인성 유해업소 및 불법묘지 단속보존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93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93년도 이전 것이라도 이게 우리가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자료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여기 있는 것은 주로 불법사항 위생업소라든지, 기타 불법으로 묘지를 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고발하면 기록한 사안인데, 이것은 '93년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시고 아래에 간이급수 및 옹달샘 수질검사채취병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지 우리 군민들이 이 사회과에 와서 채취병을 저것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은 자체에서 활용을 해서 수질검사 옹달샘 수질검사를 몇 회나 실시하시는지 말입니다.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수질검사는 1년에 2번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수질과 관련돼서 일반인이 오게되면 용기가 특별하게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병을 갖다 대여하자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대여해 준 사실이 있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네.

세행

허세행위원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로 위생업소에서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로 그 용기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보건소에서도 이 용기가 있는데 주로 사실 주민들은 일반요식업 그런 계통에서 많이 하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주로 음식점에서 일반인들은 주로 채취할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보급이 잘 안됐고, 주로 음식점이나 허가를 내려고 그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요. 옹달샘 수질검사채취병이 아니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옹달샘도 같이 병합적으로 하는데 주로 옹달샘보다는 주로 일반적으로 관내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활용하고.

세행

허세행위원

실지 여기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옹달샘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옹달샘 관리하는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실시 이게 제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옹달샘의 수질을 좀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명분으로 해서 일반 유흥업소로 나간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다목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옹달샘도 쓰고 일반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 다목적입니다. 그게.

세행

허세행위원

일반주민들은 사회과에서 용기를 비치하고 있는 것을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렇죠. 활용도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네. 알았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155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질환 특별진료를 해서 3천 원씩 4백 명이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차 진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1차 진료에서 질환 이 발견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2차 진료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차 진료자에 대한 저희가 특별진료비를 전해의 예를 들어서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진료비 예산은 1차 진료비 예산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2차 진료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156페이지를 보면은요. 노인정건물 개보수가 200만 원씩 25개소가 되어있는데 5천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예상숫자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제일 시급한 노인정부터 저희가 보수가 들어가는데, 그게 연차계획이 5개년에 의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 25개소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받았거나, 시급한 사항은 아니었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신청이 아니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한 노인정 노후된 데를 제일 우선으로 1차년도에 넣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전 노인정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25개소씩 연차적으로 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과장님 노인정이 대체적으로 마을단위 마을회관에 다 설치되어 있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병행해서 쓰고있죠.

광수

손광수위원

단일 건물에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보수비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읍.면에서도 보면 면장 포괄 사업비라든가, 마을회관 관리보수라고 그래가지고 별도 예산이 나가는데, 그렇게 한 목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경로당도 보수가 돼고 이게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들어가고 사회진흥과 또 면,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겠네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는 예산은요, 사실 실지 보수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광수

손광수위원

보수라는 것은 경로당 쓰고 있는 내부만 보수하는 것이지, 외부는 마을회관 전체 보수잖아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손도 못대죠. 그래서 아마 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외부도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부의 도배라든가, 아니면 장판 주로 피부에 닿는 쪽으로 많이 내부에 치중을 하는데, 그 액수 갖고도 사실 해보니까 큰 금액이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줄어서 이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으면 거기에서 많이 좀 들여서 더 좀더 좋게 보수를 해드릴텐데, 예산이 적으니까 그걸 나눠서 여러 군데에 우선 시급한데 뭐 장판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벽지가 낡아가지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노인정이 91개소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91개소고요. 지원받는 데는 현재 85개소입니다. 예산지원을 받는 데는 도 예산이 85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 그 사유는요, 저희가 등록한 순서에 의해서 도에 보고된 숫자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55페이지 보상금에 고령 수당이 있는데, 연령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연령이 저희가 70세 이상 거택,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노인에 한해서 노령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0세 이상요. 전체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활보호자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거택하고 자활보호자.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별도로 더 드리는 거네요. 그럼.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특별히 70세 이상이면 보호능력이 더 요하는 노인이기 때문에 노령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61페이지 봐주세요. 거기보상금하고 출연금, 청소년육성.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자립기금에서 학자금도 주고, 오지낙도 청소년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지방청소년육성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다음에 출연금이 2,2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출연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융자지원도 해주는 것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융자가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학자금 또 오지낙도 청소년장학금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출연금이 도로 합니다. 도로 하는 건데 이게 근거가 청소년자립사업 지원운영 제2조에 의해서 도 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을 각 시.군에 전부다 도에다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시는 좀 틀리겠죠. 조성기간이 97년까지 5개년 계획이고, 기금조성 총액이 23억 71백만 원이 목표로 되어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기금이 다 차면 청소년들한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기금이 다 차지않더라도 이자에서 우리한테 작년에도 1,02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에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완전히 기금이 커지게 되면 학자금이라든지, 자립정착 지 원금이라든지, 청소년 직업훈련비라든지.

학서

김학서위원

청소년자녀학자금도 대주는 것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주로 그렇죠. 오지낙도 청소년하고 오지낙도는 남종면만 해당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군에서 남종면 학생들만 혜택을 받네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오지낙도 청소년 장학금은 남종면만 해당이 되고, 일반 학자금은 전체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은요, 청소년 국토탐사 가족캠프행사라고 그래서 2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것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금년에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작년에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작년에는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서가지고 문화원에다가 돈 을 줘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산성리 남한산성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순례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 내년도 계획을 세우셨다 100명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100명은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희수

강희수위원

16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관내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5개소에 1개당 200만 원씩 되어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보수인데 200만 원씩 보수 아니더라도 신설 이래도 모든 기구같은 것 다 해놓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보수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게 개보수가 아니고, 신설일 경우에는 1개소당 500만 원 정도의 최하가 저희가 견적을 뽑아보니깐요, 500만 원이 최하더라고요. 저희 신설할 경우에는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렇게 어떤 것을 어떻게 규격에 맞아서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교회 유아원에 해놓을 때 보니까 돈 100만 원만 해도 야외하는 것 충분히 아이들이 60명이 놀 수있는 것도 하고 있는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놀이터를 갖다가 하나 신설할 경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5점 이상 놀이시설이 있게 되어있는데,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싼 것을 갖다가 해놓게 됐을 경우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네를 한다 했을 경우에 그게 타다가 떨어지는 경우라든가, 나사하나만 어떻게 되더라도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시설은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시설은 단단하게 잘해야 되는데, 지금 나사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엄미리인가, 중부면에 어디가면 어린이놀이터 철사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놀이터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보건소 옆에 국립어린이 시설이 지금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마을단위에 옛날에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가서 마을단위로 있거든요. 그것은 마을에서 자체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에서 우선 급한 대로 아까 노인정처럼 급한 대로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은 전체 어린이놀이터 다 보수하겠지만, 그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씩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개보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마을단위에서 돌보지 않은 어린이놀이터도 상당수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기왕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면 관내에 있는 것은 마을단위 것까지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그게 이루어져야 그게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간결하고 짧게 질문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세행

허세행위원

가정복지과장님 156페이지 상단을 보면은요, 노인대학 운영비가 있습니다. 84만 원이 있는데, 노인대학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지금 80분이 계십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다음에 강사가 나오셔서 연 몇 회나 하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주1회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50회는 하네. 그런데 84만 원 가지 고 예산이 되겠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이게.

세행

허세행위원

되느냐. 길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되느냐 안되느냐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적은 금액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적으면 더 올리지 이렇게 놓고 어디 훔쳐다 쓰실려고 그랬나 알았어요. 그러시고 그 밑에 노인정건물 개보수 아까 손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인데, 이것 사전에 보수계획은 세우신 적은 없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있어요. 25개소 어디어디 할 것인가, 명단 있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민간에 자본보조해서 도척 노인회관 건립비지원에 3억이 올해도 나가는데 이게 여기를 책정해서 한 게 왜 이렇게 됐어요. 내년까지 나가야 되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글쎄 내년까지 나가야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이걸가지고 우리군에 어떤 지역개발비에 투자로 하면 그것보다 훨씬 효과가 많은데, 어떤 특정업체에 저것해 준 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도 계획에 따라서.

세행

허세행위원

아니 도 계획에 따라서도 우리가 앞에서 들러리 서 준 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행

허세행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윤리교실운영과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윤리교실은 여름방학 때 운영을 잘했습니다. 노인회에서 노인지부장님이라든지, 전직교사로 계시던 분들은 강사로 위촉해 가지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결실을 거두었고,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도 윤리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내년도에 시범공부방이 남종면 금사리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부방은 7개소인데, 오포 신현1리하고 대쌍령리 실촌면 건업리, 장심리, 상오향리, 중부면 2개 그래서 7개소로 내년도에 공부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공부방은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지침을 보게되면 말이죠, 여기 자원봉사도 두 분이 있고, 시설운영비로 들어온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예산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시범공부방에는 1개소 당 한 명의 자원봉사자를 기본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고,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월 2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야간공부방은 1년 계속 운영하는 건가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그렇죠.

학서

김학서위원

종사자 인건비도 나가겠네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인건비로 나가고 시설운영비로 조금나가고 홍보비 나가고.

학서

김학서위원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시범은 1,460만 원, 일반은 5,760만 원 나간다고 했는데.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시범은 여기 다 인건비로 나가지 않고요. 이 중에서 특별히 책,걸상이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학서

김학서위원

읍.면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게 운영이 잘될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시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아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고 있었어요? 여지껏 실적을 봤을 때 과연 실시해 가지고 결과가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이용들은 많이 합니다. 특히 초월 대쌍령리 같은 데도 운영이 잘돼가지고 지난번에 홍보신문에 크게 보도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64페이지 보면 유아복지에 있어서 궁평리 어린이집 집기구입인데, 책상이 4만 원, 걸상이 1만5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어린이들이라고 하면 썩 좋은것을 해서도 안되고, 너무 안 좋은 것을 해서도 안되는 건데, 탄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비싸게 해야 할 것이 있는지,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모델을 보고, 그 다음에 시설에 맞춰서 평수에 맞춰서 어린이에게 적합한 모델형을 보고 중간정도의 액수를 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흠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비싸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활용하기 좋은 것을 택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어요.

세행

허세행위원

가정복지과장님 164페이지요. 하단에 청소년육성, 청소년육성사업이있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육성사업은 사회진흥과.

세행

허세행위원

사회진흥과예요? 그럼 과장님 청소년육성사업이라고 해서 2억 이상 예산이 섰다가 삭감이 2억이 됐는데, 2억 이상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게 2억 삭감하고 나머지 700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깎으려면 다 깎아버리지.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어디요.

세행

허세행위원

네. 164페이지요.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청소년육성 시설비요. 이것은 청소년육성사업 2억 700만 원.

세행

허세행위원

수정예산에.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저희 사업이 아닌데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사회진흥과가 맞습니다. 당초에 오포에도 청소년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업이 연차적으로.

세행

허세행위원

실장님. 이게 물론 2억 700몇만 원이 섰다가 2억이 삭감이 돼가지고 700몇만 원만 남아있어요. 그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 2억이 넘어서 하려던 사업이.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회진흥과에서 신청도 안한 것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세행

허세행위원

삭감이 되면 2억 700여만 원 가지고 하려던 사업이 2억이 삭감이 됐어요. 700여만 원도 이게 다 삭감이 돼야 원칙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억 700만 원 잡은 것은 양여금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었는데, 그후에 확정내시가 된 것이 양여금 된 것이 775만2천 원으로 내려왔는데 금년에 2억 금년도 수준으로 한 것은 2억인데, 내년도 775만2천 원을 주는 것은 금년도에는 청소년 복지수련원인가, 2억 건설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 그것 없는 것 알면서 당초에 2억 얼마를 세워놨느냐, 이거죠. 2억 얼마 세웠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 짜리 집지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 원가지고 깎아가지고 집 짓는다는 것과 똑같지 그것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 됐어요.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어요 보육아동급식비가 금년에 지불이 됩니까? 163페이지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세웠는데요. 아직 지침상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침상에도 안내려왔으면 타 시.군에는 군비라도 전부세워서 지급을 다해주는데 지침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군만이 유독이 급식비를 지급을 여지껏 안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군비라도 해서 급식비를 세워줘야 맞지않느냐, 그런 얘기죠. 타 시.군에는 지침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전부다 지금 아동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타 시.군에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먼저 교육갔다와 보니까 타 시.군에 우리보다 자립도가 아주 낮은 그러한 데서도 전부다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궁평어린이 주방기구 구입에서요.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가스렌지, 냉장고 70만 원가지고 크기가 어느 정도 사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70만 원 예산에 맞춰서 지금 살려고 하는데요. 그 시설에 적합하지 않겠냐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몇ℓ짜리 사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몇ℓ짜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70만 원 짜리면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밖에 못사요. 작은 것밖에. 저도 얼마 전에 냉장고를 사서 압니다. 우리도 86만 원인가 주고 사왔어요. 가정에서 쓰는 게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모두 40∼50명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가지고도 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40∼50명 먹을 것하고 가정에서 먹을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러면 더 세워야 되겠네요. 그것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걸 알아보셔 가지고 그걸 올리셔야지 그냥 대충 70만 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수

손광수위원

사회과장님, 151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전출 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융자나간 것 하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91년도부터 매년 1억씩 해가지고 지금 3억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융자대출은 얼마 나가 있어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대출나간 것은 9,500만 원 대출 나가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면 1억 한 500은 남았네요. '91년도부터 했으면.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렇죠. 그런데 적립금 3억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분에 한해서 '91년도, '92년도 지금 조성금액은 3억을 조성했고, 적립하는 것은 2억이 조성됐고.

광수

손광수위원

'91년도부터 목표가 3억입니까? 목표가.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아니 5억이죠. '95년까지.

광수

손광수위원

융자가 9,500이 나갔다, 그러면 이게 원금에서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렇죠. 원금에서도 나가죠. 이자를 또 받기 때문에 우리가.

광수

손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잔고가 1억 이자 외에 이자의 원금 중에서도 1억 500이 남았다는 결론인데요. 그러면 지금 영세민들이 현재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다해 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런 것 있는지 제대로 알아요? 각 읍.면에서 생활안정자금.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읍.면에 통보하고 대상자들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요. 본인이 필요하면 항시 우리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희수

강희수위원

보증인 때문에 안해 주잖아요.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세민이면서 보증 서줄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여건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은 한 명 서요.

광수

손광수위원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지금 우리가 500만 원씩.

희수

강희수위원

보사부에서 두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로 보증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지호

유지호사회과장

지금 별도로 안내려 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위생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증 발송료가 있는데 보건증은 직접 와서 교부 안해 갑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지금 현재는 직접와서 검사하고, 검사할 때 언제와서 찾아가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발송료는?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그러다보니까 제 때에 안오는 사람도 있고, 일일이 전화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와서 찾아가니까 불편이 많죠.

광수

손광수위원

보건증이 우선 검사를 받은 다음에 보건증이 몇일날 교부되니까 그때 안왔을 경우에는 시일이 좀 경과한 후에 보내준다, 전에는 이렇게 안했죠?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전에는 전부 찾아갔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검사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만약 성병같은 것은 치료를 한 다음에 내주거든요.

광수

손광수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잘 안찾아 가겠네요.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저희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은 바로 교부를 해주고 이상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은 후에 교부를 해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순호

이순호위원

이륜차 지금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대는 청부가 군청에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또 한대는 청경이 사용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세워놓고 업무에만 쓰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에.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77페이지에 보면 1회용 주사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120원씩 돼있 고, 178페이지에는 150원씩 돼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 겁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용량에 따라서 검사용이 있고, 사람한테 주입하는 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20원 짜리는 검사용입니까? 사람한테 주입하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120원 짜리가 검사계에서 쓰는 검사용이고, 150원 짜리는 예방접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방접종이 5,000개만 가지면 충분합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충분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16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위험근무수당에 갑종은 2만원×43명 12월, 을종은 15,000원×18명 12월인데, 위험근무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이며, 갑과 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광수

손광수위원

1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타운영비에 보면 간염백신 유료 6,200원씩 8,000명, 일본뇌염유료 500원씩 15,900명, 유행성 출혈열 백신도 있고, 쭉 나와있는데 세입에 보면 간염백신이 4,000명으로 돼 있는데, 세출에는 8,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금년도에 예방접종대상이라든지, 검사대상을 참작해서 증감시킨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세출에는 많이 잡고, 세입은 반으로 줄여놓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현찰로 받다가 후반기에 증지로 받았단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그것을 따질적에 증지분을 포함을 안시킨 겁니다. 어제도 질의하실 때 내년도에는 왜 세입이 적으냐 해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환산할 때 현금들어온 수입분만 계산한 겁니다. 재무과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명칭이 간염예방접종 해서 4,000명으로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은 8,000명 해서 4,96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있으니까 이게 인지대 붙이고 그래도 인지대도 한 사람이 예방접종했을 때 붙이는 거지, 숫자가 착오날 리 없잖아요?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재무과에서 계산할 적에 수입증지분까지 전부합쳐서 해야되는데, 그게 포함이 안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렇다면 세입부분이 틀린 거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세입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현 상태는 줄은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예산서가 잘못됐네.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1억 5천만 원인가 얼마가 증지대가 수입이 늘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증지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금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증지수입이 전혀 세입에 안들어 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세입이 얼마나 더 늘어나야 돼요? 세출금액하고 세입잡아 놓은 거 한번 따져보세요.

실장님. 예산세입을 다시 조정해서 세워야 되나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증지판매 계획이 있어서 협의해서 증액되면 증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확인해서 증지수입이 적게 잡혔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순호

이순호위원

이륜차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17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이륜차가 70만 원이 또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유지비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73페이지 11만870원씩 두 대는 무엇입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173페이지는 보험료입니다. 차량보험료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18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맨 하단에 산성리와 능평리 보건진료소 신축실시로 되어있습니다. 의회에서 상림리 것도 급한 사항이라 의결을 했는데, 예 산요구를 어째서 안하신 겁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저희가 12월6일자로 수정안을 예산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안에도 없는데?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보건지소, 진료소 수리비만 됐고요. 상림리 진료소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요구는 했던 사항입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장님. 보건진료소라고 하면 위생상 굉장히 청결해야 할 사항이라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예산에 반영를 안했습니까? 비가오면 줄줄 새서 근무도 제대로 못하고 곰팡이가 슬어서 굉장히 좋지않은 형편이에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당초에 수정예산에서 요구가 됐었는데,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물론 어렵다는 사항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수리비에서 100만 원씩 10개소 책정하셨는데, 1개소에 100만 원 가지고 다 수리가 되겠습니까? 다 검토해 보고나서 예산요구하신 겁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검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를 했는데 사실은 손볼 때는 많은데 지금 10개소가 남은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되면 하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일괄 100만 원씩 10개소한 것은 잘못된 거고요. 하다보면 더 들어가는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데도 있는데 안배를 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리를 하게되면 돈이 더 소요되더라도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100만 원씩 10군데를 하다보면 수리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보건소에 해당되는 보건지소까지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61명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182페이지를 보시면 가계 보조비에 6급에서 7급이 9만 원씩 25명, 8급에서 9급이 7만 원씩 34명해서 59명뿐이 안되는데, 나머지 2명은 왜 해당이 안되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일용직 2명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일용직은 군 보건소에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76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소독인부가 3만 원씩 5명, 15일분 해서 2,250만 원이 서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하절기에 쓰고 있는데, 사실상 3만 원 받고도 안 오려고 합니다. 방역약품이 굉장히.

광수

손광수위원

하절기만 씁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하절기에 5개월 동안만 쓰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하절기 한 때 하는 건데 용역을 주면 안됩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이것은 3월1일부터 10일까지 해빙기 소독을 10일간 하고, 4월부터는 차량이 운영됩니다. 연막소독이며, 휴대용 연막구 그래서 계속해서 10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 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광주군 전체를 하는 겁니까?

건희

김건희예방의약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3만 원 짜리 인건비가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일용인부해서 쓰지 못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이게 차량에 탑재해서 할 때는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쓰레기장이나 하수구 같은데, 분무 소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광수

손광수위원

방역소독차량이 있으면 기사가 딸려 있을 거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운전기사 하나뿐이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방역소독 기능자라든가?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전문성도 없겠네.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그러니까 약품설명서대로 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말이 방역소독이지, 실질적으로 효과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일반 농약하고 봤을 때 그렇게 전문성은 필요없을 거 같습니다. 배합 비율만 맞춰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날파리나 그런 것은 살균소독이 돼야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희수

강희수위원

185페이지 보면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위에는 486, 밑에는 386 이렇게 나왔는데, 보건소에 컴퓨터가 12대까지 필요한 것인지, 또 다른 부서에서 컴퓨터 구입해서 온 예산 보면 112만 원씩 들어왔는데, 유독 보건소는 150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단가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진료한 것을 보면 금년 10월 말 현재로 71,354명의 환자를 받아서 검사도하고 진료도 했는데 지금 진료실 같은 경우는 검사실 같은 데는 챠트를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챠트를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근 이천군만 하더라도 보건진료소까지 전부 전산화했고, 금년도에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내려온 게 있는데 앞으로 의료관계는 전산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도에서 내년도에 국고금 2천만 원을 내시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장비라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컴퓨터 구입하는 데 조금할애를 했고, 또 용량이 차이나는 것은 486이라는 것은 메인컴퓨터로서 용량이 큰 건데 거기에서 각 실에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의 역할을 많이 해주는 기기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고객관리에 필요한 거네.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절대 필요합니다. 하남시에도 다돼있고, 의료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도에서도 개발해서 시.군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도해 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89페이지 보면 심야 퇴폐 단속 여비해서.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사회과 소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광수

손광수위원

182페이지보면 보상금을 봐주세요. 저소득 신생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가족계획실천자 자녀검사 또 불임시술자 유산시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게 보상금으로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명숙

조명숙모자보건계장

182페이지에 저소득 신생아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신생아가 태어나서 3일에서 7일 사이에 채혈검사를 해서 정신박약아가 되는지 검사하는 것으로서 주민한테 해주는 사업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가족계획실천자, 불임시술자 이것은 보상금이 아닌데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활동이라지만 수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채혈해서 일반병원에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된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을 보상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예산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할 것을 대신 위탁해서 보건소에서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상금이 맞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주는것 같으면 기타운영비로 해야 되는데, 직접 안하고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187페이지에 보시면 통합보건사업 가정방문 진료해서 고혈압환자 무료진료 약품구입비 500원×100명 365일 1,825만 원, 그 밑에 당뇨병환자 무료진료 약품구입비 500원×100명 365일 1,825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내년도 사업입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조사만 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럴 계획이면 이것을 가정을 방문하면서 약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금년도에 기초조사를 다했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고혈압환자가 누구누구인지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약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어려운 사람 해 주는 게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종전에 읍.면에 봉사하던 보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로 다 들어왔죠?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월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이 되던 것이 보건지소로 오면서 수당은 없어지고 여비만 5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회신내용을 안 가지고 왔는데 수당 5만원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월액여비는 종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경우에는 1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여지껏 지급 안해 준 그것까지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저희도 그 얘기는 보건요원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전에 읍.면에서 근무하던 것을 지금 보건소 소속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읍.면수당은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위생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그 사람들까지 다 줘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요원들만 별도로 주기가 어렵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분들은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지만 읍.면에서 근무하던 보건요원들은 각 부락을 다 다니면서 예방접종부터 똑같은 일을 다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종전에 지급 하던 것을 마땅히 지급해 줘야 되지않느냐, 가만히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여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근무지가 변경이 돼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에서 회신온 내용을 보면 일을 종전과 같이 했을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내려왔는데.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금년도에는 못드렸는데 내년도에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저희는 아직 그런 지침을 받지 못했는데, 예산편성지침 160페이지에 보면 월액여비 지급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 지급대상자는 읍.면.동 및 읍.면 농민상담소 리.동주재, 농촌지도직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건요원한테 나가는 5만 원은 어느 명목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읍.면 월액여비는 10만 원이고, 본청이나 사업소는 5만 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5만 원은 업무추진비입니까? 월액여비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월액여비입니다. 읍.면직원으로 포함이 되면 10만 원씩 주는 것이고, 본청이나 사업소 직원은 5만 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오늘 회신내용을 안가지고 왔는데, 내일 가지고 오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 내에서 지급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은 똑같이 해가면서 사기가 저하돼서 다니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되지않느냐.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문제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읍.면직원을 보아도 더 힘이 듭니다. 소속이 읍.면에 있다가 보건소로 왔다해서 여비가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당연합니다. 저희도 공감이 가고 그런데 상부방침은 일단 10만 원씩 월액여비 대상은 어디어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가 우리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이니까 보건소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도에서 회신온 내용은 지급해야 된다는 회신을 제가 받았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개선될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침상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해 주더라도 자치단체 내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가능하면 그런 사항은 앞으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사계에서 수질보전업무 종사자가 있는데 일용직으로 쓰고있는데, 지금현재 일당 14,300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이 사람이 도저히 근무의욕도 없고 그런 실정인데, 적어도 방역 일용인부임 30,000원, 물리치료사도 1일 3만 원씩 내년도 예산에 했습니다. 그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격증만 있지, 정규직하고 별 다름 없습니다. 실력은.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데 일용직도 다 마찬가지인데.

상열

최상열보건행정계장

조금 특수합니다. 직접 채혈도 하고 검사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병원에 가면 70∼80만 원씩 받는데 여기서는 35∼40만 원밖에 안됩니다.

인숙

윤인숙검사계장

현 검사계 실정이 제가 검사계장이고, 검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X-ray실에 혼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X-ray실 근무자가 남자이다 보니까 숙직하고 닷새나 엿새에 한 번씩 몇시간이지만 아침 먹으러 가고 연가, 휴가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X-ray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보건증발급, 건강진단서발급, X-ray결핵환자 관리나 여러 가지 X-ray가 안 걸리는 문제가 거의 없는데, 문닫을 경우에 전부 무면허자이기 때문에 취급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한테 직접 피해가 X-ray실 문닫는 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건소 검사계에 있는 일용인부임이 현재는 간호조무사가 근무를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일반의원에 갈 경우 퇴직금이나 보너스 말고도 60-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이 면허증도 없지만 X-ray 찍던 경력이 있어서 현재는 커버하고 있는데, 14,300원에 일요일도 빼고 25일주면 35만7천 원인가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검사계 사무요원이 하나도 없고, 직원만 두 명인데, 하루평균 처리건수가 검사 건수만 70-80건 됩니다. 이것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조하실 계장님들 옆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반 피복해서 10명이 나와있는데, 매연단속하는 분이 10명이 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고정 단속요원은 지도계 정규직 4명하고, 보조감시원 3명 모두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반을 구성할 때는 환경보호과장이 반장이 되고, 계장들, 관리계, 지도계 직원들이 차출이 되고 해서 보통 1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으로 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직접 나가는 사람은 아니어도 10명은 가져야 된다해서 편성이 10명이 되니까 그렇게 책정이 됐다 이거죠?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맑은 물보존대책 해서 1이 있고, 환경보전사업추진과가 있고, 업무추진에 1, 2가 있는데, 특수활동비에 보면 평상시 다른데 예를 봤을 때 군수와 부군수가 3분의 1정도는 예산이 잡혀서 따라다녔는데, 여기는 부군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수는 맑은물보존대책으로 해서 혼자 일을 하고 부군수는 일을 안하는건지, 아니면 왜 빼놓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맑은물보존대책 1이라고 한 사항은 윗분이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로 돼있는 것은 직원들이 월정액으로 단속비가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5만 원씩 3인이 9달 분이 서있습니다. 그것이 공해방지 환경보존대책 2,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직원들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부군수 앞으로 안 서 있느냐 이겁니다. 부군수도 다만 얼마라도 잡혀야 예산상 지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군수님이 대표로 하시고, 부군수님이 쓰실 때는 군수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93명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각 읍.면까지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각 읍.면에만 있습니다. 본청에는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미화원 격려해서 250만 원이 섰는데, 한 사람당 얼마 나가는 겁니까? 3만 원이 안되죠?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안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환경미화원 금년에 격려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엑스포 위문을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금년의 경우는 그렇잖아도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그나마도 엑스포관람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켰고, 이번에 이 돈 가지고는 추석하고 연말에 내의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만몇천 원가지고 내의를 두 벌 살수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해야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93페이지보면 하천정화활동 수거용품구입에 비닐봉투가 50원 짜리가 3만 매가 있죠? 이게 내무과에서 보면 새마을사업으로 5만 장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새마을과에서도 5만 장, 환경보호과에서도 3만 장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사실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이하천정화의 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 동원되는 학생들, 기관단체에까지 배부하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대략 몇 명이나 모입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고, 매주 토요일을 하천정화의날로 해서 시간이 있는 본청 직원들은 금년의 경우 계속 나갔었습니다. 만약 재고량이 남으면 이월해서 계속 사용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11억 6,480만 원, 현재 군비가 1억 483만2천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꼭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기는 군정자립도가 약해서 국도비로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주실 때 꼭 지방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10% 부담이라서 다행인데 어떤 경우는 50%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순호

이순호위원

197페이지 환경오염경고판 수리비가 150만 원이 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하천을 맑게하자는 차원으로 경고판을 2년 전에 읍.면 주요 하천변에 16개를 설치했습니다. 하나에 160만 원씩 들여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페인트도 벗겨지고 녹도 나고 해서 이번에 보수하려고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결과 5군데가 글씨가 좀 망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랬습니다. 위치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알아보고.

순호

이순호위원

매년 수리하는 겁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이번 보수가 처음입니다. 설치는 2년 전에 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96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인데, 자동차 매연정도 검사수수료에 측정기 해서 나와있는데, 어떤 검사수수료입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동차매연, 이산화탄소나 하이드로 카번 이 기계를 샀는데, 기계가 수시로 측정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음주운전할 때 측정기마냥,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 검사를 공인기관에서 받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법적인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광수

손광수위원

2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이 2.5톤 압축차 구입해서 3,000만 원 짜리 5대, 1억 5천만 원인데, 지금 재무과로부터 정수물품하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건데 정수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부터 김포매립지를 활용하게 됨에 따락서 이번 연말에 도에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보조내시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정수해야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억 5천만 원 전액 보조받은 겁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70대 30입니다. 우리가 30% 부담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223페이지 시설물 도색해서 300만 원씩 5개소, 1,5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시설물입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간이오수처리장 얘기입니다. 얘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설한 지도 얼마안되는데 벌써 도색해야 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도색관리비가 매년 청사관리비로 예산이 서야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오수처리장은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도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색을 매년하셔야 한다고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2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겠는데, 오수처리장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은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물 준공된 지는 언제이죠?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작년 말에 준공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금년 말이면 2년되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무리 2년만에 도색이 그렇게 탈색이 됩니까? 당초에 그렇데 된다면 재료를 BS사다가 했으니까 그렇지, 2년만에 도색한다면 기획실에서 돈을 찍어내도 모자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이 돈은 다 도비를 보조받은 돈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도비보조 받는다고 해서 우리돈 아니라고 해서 막 써 버린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오수처리장 만큼은 남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차라리 예를 들어서 도색이라고 하지말고, 오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니까, 주위에 환경을 생각해서 정원을 꾸민다거나, 그럼 이해를 하겠지만 매년 도색한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위에 차집관로 누수탐사간이오수처리장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벌써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현재 관로가 땅속에 묻힌 사항에 대해서 하자관리를 찾아내기 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눈에 발견된 사항은 하자지시를 해서 고쳐놓고 있습니다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야에 하자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땅속에 묻힌 관이기 때문에 CCTV로 점검을 해서 하자를 찾아내서 하자보증 기간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고치도록 조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는 해마다 서야 되겠네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99페이지 시설비에 환경오염 감시상황실 설치비에서 기계구입비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상황실을 새로 짓는 겁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상황실은 관내 대기업 공장에 대해서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인데, 군청 내에 적지가 물색이 돼야 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천7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33%, 군비 33%, 업체부담이 33%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이 자동측정망이 설치가 되면 본청 내 어느 한 건물 내에 두세 평 정도의 건물이 소요가 됩니다. 장소는 앞으로 선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별도로 상황실이 좀 필요한가 해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 일부분에 한쪽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대로 근무해도 되는데 특별히 어떤 상황실을 만들면 시설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무집기 등 복수로 들어가니까 물론 군비 업소부담이라고 하지만, 그 보다도 상황실운영을 하려면 사람도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한구석에 기계만 놓고하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럼 지금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당장 투입이 안돼도 예산 절감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전화회선이라도 놓아야 사무실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바람직한 거지 이게 꼭 상황실이 필요한가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사무실 여유만 있으면 한 귀퉁이에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전산시스템으로 캐비닛 같이 생긴 전자기기들이 설치되는 것인데, 여기 사람이 상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점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건물이 여유만 있다면 한 귀퉁이에 시설해도 가능한데, 현재 입장이 저희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여유 있는 데를 앞으로 물색해야 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광수

손광수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위생처리장 보온카바 설치공사가 1억인데 작년인가,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섰던 것을 그 당시에 돈이 부족하게 설정이 돼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간이식으로라도 하려다가 업자하고 계산이 맞지않아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말이죠. 예산액하고 나중에 지출된 돈하고 딱들어 맞게 사업을 했어요.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보온공사는 돈이 모자라서 못했고, 그 돈 가지고 반납한 게 아니고, 위생처리장에 다른 시설을 만든 것으로.

광수

손광수위원

제 말씀은 보온공사를 했는데, 또 들어왔으니까 또 증설을 해서 보온 카바를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온시설을 안했습니다. 현재도 안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못세워서 못했고, 내년도에 세우려고 올린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위생처리장 진입로에 교량 설치 계획이 있는데, 예산성립전에 금년도에 1억을 교부받은 거죠? 그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됐죠? 한꺼번에 교부를 받아서 해야지 금년도에 또 넘겨서 5,000만 원을 군비로 증액을 해야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1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그래서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위치를 변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하다보니까 다리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마무리지을까 해서 확정된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성립전 예산된 것이 이월사업이 됩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월사업이 가능합니다.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납품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당초에 민원만 야기 안됐으면 추가 군비부담을 더 안할 수 있었겠네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다리, 그 위치 그대로 하면 1억이면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당초에 예상을 안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그 자리에다 놓는 것으로 설계를 한 거죠.

광수

손광수위원

민원이 야기될 것을?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민원이 무엇 때문에 야기가 됐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조금 위치를 위로 옮겨달라 해서 90M 위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옮기다보니까 하폭이 넓어져서 다리의 길이가 길어진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위생처리장 방류수관 보호공사는 어디쯤에 하는 겁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곤지암 밑에까지 관이 묻 혀서 끌어내리게 돼있는데, 장마만 지면 장마로 인해서 관이 자꾸 망가집니다. 그래서 관이 망가지지 않게 영구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땅속에 관이 묻혀있는데 관이 매년 조금씩 망가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 공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잘해야지 자꾸 공사비만 들어가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완전무결하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청소계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연장 공사하기 전에 당초에 돼있던 건데요. 이번에 새로 공사한 구간이 아닙니다. 기존에 돼있던 그 구간이 자꾸 유실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보호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 한 것은 방류수관 보호공사까지 다한 것입니까?

기석

성기석청소계장

에.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기존에 돼 있던 방류수관이 하천 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혀 유실에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실되지 않게끔 공사하려고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용시료 채취병이 있는데 2,000원×1000개인데, 상자당으로 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병입니다. 낱개로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회과하고 보건소하고 채취병을 다 구입하는데 사회과는 하나에 200원씩 구입해서 3,000개이고, 보건소는 상자당 14만 원씩 5상자해서 70만 원, 사회과는 60만 원, 환경과는 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노르만핵산이라고 하는 물체를 채취하는 것인데, 목적에 따라서 시약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사회과에서 구입하는 것에 비해 10배가 비싼데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저희 경우에는 시약병이 일반 물하고 다른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샘플을 오늘안으로 하나씩 보내주세요. 보건소 것과 사회과까지 보내주세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환경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추진에 있어서 애로 사항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해 주시던 명예감시원 사기앙양책의 일환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신고제를 채택해서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 부기내용을 보면 2만 원씩 보상금이 부기가 돼 있는데, 2만 원을 보상금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너무 약하다 해서 5만 원으로 부기내용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3만 원, 보통은 5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부기내용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명예감시원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많지 않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실적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보상금 타기 위해서 너도나도 신고하면 골치 아픕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심사를 하죠.

세행

허세행위원

주민들 마구 신고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있는 것도 깎아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중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비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가 있죠. 이것 배부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24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이 있죠. 그것 이게 지금 사업선정이 됐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네. 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것 자료 있죠. 그것좀 보내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네.

세행

허세행위원

하단에 농어촌가로등설치 관계 있죠. 이것 이미 다 책정되어 있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농어촌가로등 설치 사업이 건설과로 넘어갔어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것이 87년도부터 93년까지 중기계획을 가지고 652등은 작년 도까지 설치했는데요. 추가 370등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등당 25만 원씩 해 가지고 그래서 370등 가로등이기보다는 보안등 성격인데, 그래서 이것은 370등을 현재 조 사중에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직 책정이 안된 상태죠.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지 25만 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단가를 2분의 1로 조정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군에서 그냥 내려보낸 사업이니까 100% 다 꿔서 지불한 게 있는데, 사실 단가가 다운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고려를 하셔서 등수를 많이 하더라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41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출연금이 5천만 원 있는데, 지금 금년까지 몇 번 부었습니까? 이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매년 일정 금액은.

광수

손광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몇 회 했어요?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언제부터는 파악을 못했는데.

광수

손광수위원

우리 지금 출연금 내가지고 광주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무슨 융자를 받는다든가, 뭐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특별히 농촌지도자의 명목으로 나간 것이 없지만 소득사업으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환원시켜서 환원사업으로.

광수

손광수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교부받아 가지고 무슨 농촌지도자들한테 어떤 특별지원사업도 없죠. 현재까지 실적이 없죠.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출연금자체를 가지고 한 사항은 명목상은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보면은 사업계획에 산업과에 농촌가로등이나, 그 다음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포장공사 이렇게 보면은요, 실시 설계비가 있고, 그 다음에 242페이지를 보면은 실시 부대비가 있어요. 전에는 부대비에서 설계비가 다 포함이 됐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실시 설계비는 무엇이고, 실시 부대비는 무엇인지 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설계비가 우리가 용역줄 때 측량비 모든 회사에 줄 때 그런 것이고 부대비는 나가서하는 출장비 명목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부대비는 출장비가 부대비가 됐다.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설계비는 실지 설계에 따른 용역을 줘서 용역비이고, 설계에 따른 실지 설계비이고요. 부대비는 측량에 따른 부대비라든가 이에 따른 사업이라든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출장여비가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수정에 종류에 쓸 수 있는 경비가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45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경쟁력제고 대책에 화훼분야가 있고, 화훼분야에서 지금 얼마, 그리고 그 다음에 채소부분 이게 설치가 어디예요? 도비 50%,군비 50% 부담인데.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경쟁력제고 대책에 화훼분야는요, 광주에 화훼작목반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광주읍에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역리하고 장지리가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채소부분은?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채소원예는 이게 채소분야는 퇴촌면 정지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광수

손광수위원

퇴촌면 정지리예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거기 일부하고 그 다음에 초월, 중부, 퇴촌, 남종 이것은 각 면에 고루 있다시피 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리고 소형농가용 저온저장고 시범설치 3개소가 어디입니까? 저온저장고가 버섯저장고인지, 또 화훼저장고인지 247페이지.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게 지금 저온저장고 시범설치 3개소가 아니라 1개소입니다. 1개소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주에 버섯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천만 원인데, 지금 6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400만 원은 자부담입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어디예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광주읍이예요.

광수

손광수위원

저장고가 뭐예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농작물을 저장했다가 출하기를 저거해서.

광수

손광수위원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네. 작목반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작목반이래도 채소라든가, 버섯 어떤 거예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버섯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46페이지 맨 하단에 농산물 규격포장 재원이 있습니다. 3억 5천870만 원하고, 또 244페이지 거기에 2,730만 원이 포장재원으로 섰는데 이것 따로 세웠죠?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한 개 부분은 농협에 나가는 부분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어느 것이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244페이지 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개 작목반에 나가는 것입니다. 농민한테 직접 저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작목반이 구성되지 않은 데는 안나갑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네. 안나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농협에서도 보조를 해서 자기네들이 농민을 위해서 해야지 우리가 군에서 또 지원을 해줘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래서 농협에서는 일부 환원사업으로다가 농민자부담금으로요, 농협에서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부담이 뭐예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주민 자부담을 갖다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다가 그걸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혜택을 주는데 우리가 주는 것이지 농협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저희가 주는 것은 작목반에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협에 8개 품목에서 2,700만원이 농협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직접 해주고서 우리가 농협에다 돈을 위탁을 해주면 농협에 생색내주는 거지.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저희가 그것도 상부에 다 건의를 했습니다. 먼젓번에 도에 올라가 가지고 이걸 농협을 통해서 주느니 저희가 작목반에다가 직접 주면은 혜택을 농민들이 행정에서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않느냐, 그랬더니 그나마 그렇게 줘야지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덜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작목반도 전체가 다 30개 작목반이 전부가 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하는 데만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군비와 도비하고 해서 40% 우리가 보조 아닙니까? 530원이면 그러면 농협에 우리가 40%를 포장 재원 값을 주면은 농협에서 플러스해서 100%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네. 일부 환원사업이 안되는 데는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요, 환원사업이 되는데는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60%채워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농협에 지원해 줘요. 왜?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농협에 계통 출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통출하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학서

김학서위원

순수한 군비인데 농협에 주는 것은.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군비에 그것을 세워서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

학서

김학서위원

이해가 안가네.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먼젓번에 저도 건의를 했어요. 군비를 세워서 하는 것을 왜 농협에 이것을 주느냐, 우리가 해서 주겠다 했더니 이것은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도에서도.

학서

김학서위원

어차피 농협에서도 여기다가 100%를 환원사업으로다가 해서 주면 모를까,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주는 거지 생색나는 거지, 농협에다가 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의 계속 올려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이게뭐냐 군비하고 도비가 3억 5,800인데, 이 많은 포장재가 소비가 됩니까? 이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소비가 다 됩니다. 오히려 일부 큰 작목반에서는 모자라요.

학서

김학서위원

어디를 가보니까 원두막에 산더미 같이 쌍여있더라고.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이게 금년도에 제작한 걸로 내년 초기까지는 그것으로 계속 써야 되고요. 중간에서 제작해서 들어온 것으로다가 후기서부터 후년도 초기까지 쓰게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직접 제작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제작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맞춥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어느 군데 보면 하우스 차광막을 씌웠어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차광막을 씌운 데다가 포장재가 거기가 거의 반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광막은 비가 스밀 수 있지 않습니까? 비닐을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박스로서의 성능을 상실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것이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잘 보관하면 되는데, 폐실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보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유인물을 해다 주셨는데,&nbs p;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으로 해서 유인물을 들어온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보는데, 이게 어느 지역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게 퇴촌면 정지리지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정지리만이에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네.

세행

허세행위원

퇴촌면 정지리만 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것은 지금 33억 원 중에서 정부지원이 50%이고, 그 다음에 융자가 30%, 그 다음에 주민부담이 20%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 희망을 요구하는 지역에 농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 광주군내에서는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지리에서 그걸 원했는데도 내년도에 그린벨트 이 규제가 완화돼야 되고 또 상수도보호지역이 완화되어야만 그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은 상수도보호지역이나, 그린벨트가 완화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래서 상부에 건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건의됐는데,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렇죠. 그것은 없는 거죠.

세행

허세행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세우시는 게 어디 있어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주민이 원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세행

허세행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안해 주고, 반려가 되고 그럽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것은 먼젓번에 환경처장관한테도 회시받은 게 있는데 가능한 것을 검토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세행

허세행위원

이게 사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건데, 실지 이러한 예산이 투자돼 가지고 물론 국고지원이 많아요. 국도비지원이 있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 이 예산만 사장되는 것 아니냐,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것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신 자료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게 있으세요?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투자한 만큼의 사업이 효과성이 있느냐를 자료를 테이터로 해서 검사해 보신 결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자료는 저희는 없습니다. 타 시.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자꾸 타 시.군을 하지마시고 여기 광주군입니다. 광주군. 과장님.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타 시.군에 소득분석 내역 전부해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세행

허세행위원

모든 법이요. 타 시.군하고 광주하고 같을 수 없고, 지형적인 여건 이 타 시.군하고 광주군하고 같을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한 예산이 투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사업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국도비 받는 것도 좋은데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243페이지 유통구조관리에 아까 여기오면 화훼하고 채소부문에서 아까 정지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특작물관리에 신곡 7,700만 원도 이것도 퇴촌 정지리라면서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면 이것 틀린 것 아닙니까? 사업내역이.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아니죠. 기존에 하우스를 하고있고, 이것은 현대화시설 pc온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업이.

광수

손광수위원

하우스 하고있는 것 해 주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pc온실은요. 새로 pc현대화시설로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먼저는 기존 하우스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도 pc철골 온실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2억 1천만 원이 있는데, 수막시설 6천, 반자동화시설 7,600.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거기 하나 천 평 짜리가 있죠. 천 평 짜리는 중부면 하번천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부면 하번천리에서도 주민들이 원해서 그게 위로다가 계획이 올라가서 되긴됐는데, 거기도 지금 건의중에 있어서 정지리하고 마찬가지로 규제가 완화돼야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에서 이것을 초기에 완화가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명단은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입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네.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초기에 완화가 되지않아서 사업을 못한다 했을 경우는 사업비도 반납되는 것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렇죠. 반납이 되는 거죠.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왜 다른 데를 적합한 데로 예를 들어서 이 분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만약에 타당성이 없어서 완화가 안돼서 사업비를 반납한다, 그럼 그만큼 광주군이 사업혜택을 볼 수 있는 것 못 본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런데 정부측면에서 왜그러냐 하면은요.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지역에 소외된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지역부터 해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선 해줄려고 그러면 선 완화를 시켜놓고 나서 사업을 책정해야지 사업을 책정해 놓고나서 완화한다는 것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계장님 제가 설명 잠깐드릴게요. 정지리에 비닐유리온실 문제는 정지리 작목반에서 신청한 사항인데, 사실은 신청을 해서 도 예산을 따고 보니까 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상수도 보호지역에 저촉이 돼선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건의서도 넣고 그래서 지금 건의중에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것을 정지리에만 특정하게 해 준 것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안되잖아요.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것도 안되는 것은 저거된 거예요. 먼저 도에 절충이 된 것이고요.

광선

임광선위원

처음에 올릴 때는 상수도보호지역에 저촉이 안받는 것으로 알고 올렸는데, 나중에 예산을 받고보니까 상수도보호 지역에 저촉이 돼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특작계장

그걸 저희도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52페이지 보면 휴경농지경작대책 종자대 하고, 휴경농지 경작대책유류대 해가지고서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휴경농지 경작대책 종자대라든지 해가지고 얼마 수확이 있어요? 이것.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농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93년도에도 휴경농지 종 자대라든가, 유류대라든가, 또 예비 못자리 설치 이게 다 예산은 서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답변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 휴경농지 자체에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의 가치보다는 휴경농지를 없애므로 인해서 주변의 성실한 농사꾼들이 어떤 의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농지가 놀고 옆에 방치되므로 인해서 전업농들 순수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자 하는 순수한 의욕을 상실할까봐 그래서 가능한한 휴경농지를 없애고 농촌에 방치된 농지가 없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더욱 큰 것이지 휴경농지에서 생산되는 소득의 가치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때문에 '94년도도 역시 주변에 놀지 않은 땅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휴경농지를 최대한 종자대로 세운다든가, 이렇게 유류대를 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소득이 있다고 말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희수

강희수위원

그 밑에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예비 못자리 설치에도 보면 8개소 해가지고 이게 설치 비용만 해도 1,2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 지금 1,200이라고 하면 지금 매상 가마로 하면 굉장히 여러 가마 값어치가 되는데 이게 과연 농사는 다들 짓는데 8개소까지 예비 못자리를 해놔야 되는지 또, 예비 못자리를 많이 안하고도 예비 못자리라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짓다가 실패했을 때 갖다가 사용하는 게 그것 대비해서 예비 못자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다 보면 예비 못자리 있는데 하고 방치하고서 사용하고 우리군 예산만 투입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못자리는 물론 매년 저희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당 300평 1개소씩 해서 전체가 2,400평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금년도에 예를 봤을때 예비 못자리가 없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곳이 많았었습니다. 농약을 못자리에 방제하다가 제초제를 잘못 뿌리는 바람에 도척에서 사고나면 실촌에서 꿔다쓰고 이런 정도까지도 저희 예비 못자리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부주의라든가, 어떤 잘못에 의해서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났지만 저희 농정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에서는 그런 만약에 불상사를 대비해서 예비 못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예비 못자리에 투입되는 1,200만 원은 종자대와 비닐하우스 설치대 또 육모상자 여러 가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과장님. '93년도에 말이죠. 일손돕기에 벼베기 나가신 적 있으세요. 대략 동원이 되면 몇 분이나 나가시게 되나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저희과만 입니까? 일손돕기하러 오신 분들입니까?

광선

임광선위원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대략 몇 분이나 나가십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저하고 농사계장하고 직원들이 한 농가당 3개 내지 4개 단체가 나옵니다. 각 계장님들이.

병욱

안병욱위원장

전체 동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저희들이 약 참여기간을 중앙부처를 비롯한 지방 어떤 단체까지 해서 약30개 단체가 저희 광주군에 일손돕기에 지원나왔고, 실질적으로 1만2천명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1만2천 명 이상 동원된 것으로 알고요. 여기 예산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 인원수가 아니고, 우리 군청 직원들의 일손돕기지원 급양비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농촌일손돕기에 낫구입이 160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낫같은 것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매년사서 씁니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낫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벼베기로 나갔었는데요. 각 읍.면당 국방부에서 일손지원 나온다, 뭐 어디서 나온다 하면은 각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낫은 그러면 반드시 회수하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최대한 회수를 합니다마는 이게 한 두 군데에서 빌려가면 제대로 오는데 각읍.면에서 빌려가다 보면 많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1페이지 보시면 농약대 지급 해 주는 것 있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을 농협으로 농약을 사다줍니까?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몇% 지급.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지원이고요. 내년도 예산 지금 보고계신 예산은 100%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3년도 예산도 역시 당초에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가 농림수산부에서 5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도 역시 100%로 보조내시는 되어있는데 내년도가서 농림수산부가 어떻게 변할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현재는 보조내시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약대금을 농협으로 공급을 해줘 가지고 거기서 이장님들이 농약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적기에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장님댁에는 그것이 다 쌓여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농협에서도 환원사업으로 거기다 더 농약대금을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장님들이 50% 더 받으려니까 빚만 산더미처럼 지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락에다 직접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농약을 구입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면은 50%를 환원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은 안되나요?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또 금년 봄에 허세행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군에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물량 현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돈만 주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농민들이 스스로 구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서 저희들이 공문을 올렸는데, 농약의 체형별이 틀려서 예를 들어서 성분이라든가, 주는 약 똑같은 성분 중에서도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고 또 고독성이라든가, 맹독성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도저히 현금으로는 지원이 안된다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고독성이라든가, 약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약명을 지정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약명을 거기에 대한 몇%.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약에 대한 것도 있지만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학서

김학서위원

농약을 쓰지를 않고 이장님댁에 전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아우성들이에요. 그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만 낭비하는 거지.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종전까지는 계속 50% 보조해서 자부담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운영에 어떤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가능한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는 그 아무래도 현금지원이 불가능한 게 체형별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가능한한 무농약을 원칙으로 하는 지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수 없이 썼다 이래놓고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도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현금지원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도에 방침을 하달 받았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실정이 농촌에 농협에서 공급되는 농약이 농민들이 실지로 필요한 농약이 공급되는 일이 있지만은 사실 농민이 원하지 않는 필요치 않은 농약이 공급하는 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소요안되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은 농민들이 원하는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그것 한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 해를 돕기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광주군이요, 지역적 인 입장 때문에 맹독성 내지 고독성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사 용할 수 있는 농약도 광주군에서는 허용이 안됩니다. 때문에 농민들은 성분이 좋은 고독성이나 맹독성농약을 한번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이 그걸 안되다보니까 좀 성분이 약한 것을 두 번, 세번 뿌리는 어떤 조건으로 해서 그런 경우 기피현상이 나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94년도에는 농약대를 100% 지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올해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100%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문으로 내보냈다가 중간에 50%를 자부담으로 하라고 다시 변경시달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군비라도 확보해서 100%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답변하셨죠. 그것 다하셨어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네.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왜 아까 50%라고 농사계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당초에 했던 것은 군비로 충당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50% 나간 거죠.

세행

허세행위원

군비로 충당을 하셨고.

광수

손광수위원

253페이지 보면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98만1,244원 205대를 농기계 구입해서 2억 115만5천 원 이게 보면 도비하고 합이고 국비하고 다 합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205대라는 것이 신청이 된 것인지, 그리고 98만1,244원 가는 농기계는 농기계명이 무엇인지 그거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농기계명은 '93년도 다해가지고 농기계 반값 적용되는 그런 것 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게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네.

광수

손광수위원

205대 다 신청이 된 거예요?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205대는 농민들이 필요한 희망량을 읍.면별로 조사한 숫자고요,내년도에 그 다음에 98만1,244원의 대대기준은 본래 200만 원을 넘는 기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까지 또 200만 원 미만 농기계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에서 50%, 이렇게 따졌기 때문에 전체 100만 원이 아니고, 98만1,244원 예를 들어서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200만 원 넘지않기 때문에 50%로 지원해도 얼마 안되고요.

광수

손광수위원

원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그렇게 되지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205대 다 금년도에 신청된 것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네. 205대는 본래 읍.면에서는 약 140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140대보다는 더 늘 것이다 그래서 205대를 군에서 좀더 신청을 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다 해서 농사짓는 것을 전폐하다시피하고 말이지, 이농현상이 날것 같은데 오히려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농기계는 아무래도 보조지원을 하다보니까 많이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넉넉하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국비하고 도비, 군비 합해서 50%부담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50%라고 그 정도로 봐야죠.

광수

손광수위원

규정상 말이에요. 200만 원이 아니라, 국비가 1억 57만8천 원이 되고, 도비가 3,017만3천 원, 군비가 7,040만4천 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비가 약 1억 정도 보냈으니까 도비, 군비해서 자부담하라고 그랬냐 이런 얘기예요.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네. 그렇습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50%정도면 200만 원 정도 기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50%보조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5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지하수개발 대형관정, 그 다음에 한해 대비용수개발, 수리시설사업 개보수 4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사업위치는 선정이 되신 상태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지하수개발 대형관정은 그것은 퇴촌면 관음리에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것은 현지 조사중에 있고, 그 다음 한해 용수개발은 이것은 지금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수리시설 개보수는 보나 수리 등에 대한 중간 개보수사업인데, 7개소는 지금 선정받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4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실지 7개소 할 것으로.

광수

손광수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선정은 확정은 못하고 받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산업과장님 말이에요. 산업과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이 사실 소요되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요구한 예산이 지원된다면 과장님께서 어떤 특수시책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얼마만한 사업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그러한 한번 산업과 전체적으로 우리 실무계장님들하고 검토해보신 사실은 있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잘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과장님 저희가 주문드리는 사항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일단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에 올라왔으면 이 예산을 갖고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이걸 가지면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로 올려서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한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계장님들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을 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시니까 예산에 올리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구상을 과장님께서는 해보신 사실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각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희망사항을 전부 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가에 희망사항을 받았다고만 하신 게 곤란한 게요, 전체 희망사항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다보면 우리 광주군 예산을 다 퍼부어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선별을 하셔서 과연 이 예산이 투자가 돼서 사업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나름대로 책정을 하셔서 선별을 하셔야지 올린다고 해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충분한 이것에 대해서는 민간적 자본보조 같은 것 이런 것은 이게 사실 이 많은 국도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그런 어떤 사업효과가 있다, 그런 어떤 뚜렷한 대안이 나오시고, 나름대로의 구상을 세운 가운데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그것보다는 확고부동한 답을 주셔야지 사실 이 많은 돈을 이 14가구에 나눠준다 해도 돈으로 나눠준다 해도 그 사람들 1년 농사 안지어도 돈으로 나눠준다 해도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리에 33억 원을 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책정해서.

세행

허세행위원

정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구상할 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그래서 큰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최시원 씨가 저희는 제일 큽니다. 선진지를 몇 군데를 작목반원들을 데리고 갔다왔습니다. 양주쪽에도 갔다와 보고 이천, 여주, 용인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작목반에서 이것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해서 그 양반들이 갔다오고 해서 저희하고 거기서 지금 현재 작물을 재배해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구멍가게에서 사탕을 하나 팔아도 내가 이것 10원에 사다가 12원에 팔면 2원이 남는다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받지않고 해요?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다 받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데 우리 광주군에서 이렇게 큰 투자를 하면서 어떤 사업계획도 없이 하라고 지금 과장님 계획도 없잖아요.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것 전혀 모르고 합니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사업계획은 다 세운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산에 세우면 당초에 읍.면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을 하기위해서 어떤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예산을 투자해야죠. 예산을 투자하고 남으면 남고, 밑지면 밑지고 그냥하는 것입니까?

광선

임광선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으니까 사업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경석

민경석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농산특산물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 예로 86개 마을에 전체 '93년도에 930농가가 참여를 해서 작년도에 예상소득액이 금년도 예상소득액이 75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 현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농특산물은 판로를 계획을 해 가지고 한마을 한품목 생산이라든가, 특수시책을 내년도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비, 농수산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탁영농회사 해서 4,700만 원 지원된 게 있는데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겠다고 지원자가 나와서 한 것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내년에 1개소가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광주읍 직리에 사는 농어민후계자 남윤걸입니다. 장지리에 있는 농어민후계자로 위탁영농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지금 희망자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년도에 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청에 의해서 예산은 확보돼 있고, 저희들은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쌀 개방 해서 안한다는 겁니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집에 과수원을 대단지를 조성했답니다.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국도비도 받아놓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포기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자대신 다른 데다가 혹시 있나하고 계속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축산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가축방역 시술비하고 해서 19,050두를 시술하겠다고 했는데 가축종류가 어떤 것을 한 겁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대개 대가축입니다. 소나 돼지, 금년도 총 두수입니다.

문식

이문식축산계장

소 전염병방역이 아니라 환절기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8,000두 있는데, 병명이 틀리기 때문에 봄에 놓는 게 있고, 가을에 놓는 게 있고 두 번 이상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친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66페이지 읍.면 상담소소장 활동비가 있는데 금년도까지 5만 원씩 지원해 주던 거 아닙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금년도 5만 원씩 했던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3만 원으로 책정해서 3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많이 떨어진 거네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있는데 인원이 1명 있는데, 예산책정이 잘 안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에도 문제시돼서 다른 시.군에는 10만 원씩 계상했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5만 원씩 계상했는데 주던 것을 안주면 사기도 그렇고, 지도소장 혼자 활동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비도 많이들고 경비도 많이 들줄로 아는데?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수정분에 7만 원 다시 올렸습니다. 33페이지에 읍.면상담소장 및 지도자 여비해서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8개 읍.면인데 9명입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주재 지소가 한 명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주재하는 분까지 9명이 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보다 100% 올린 거죠?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행

허세행위원

265페이지 목항에 201 여비를 보시면 작년대비 감액이 됐죠?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어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상 없으신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인원이 줄었습니까? 지도소에.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여비책정은 군청 총괄해서 지도소에 배정받은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예산계장님.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금년도까지는 월액여비로 5만 원씩 있었는데요. 읍.면이 10만 원이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청은 월액여비가 없어졌습니다. 사업추진시책 여비로 평균기준을 따져보니까 일인당 42,000원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월 8,000원 정도 줄었습니다. 본청 사업소는 다 줄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6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해서 9,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역 농업개발센터라고 금년도 신농정에 대해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설치 운영을 해라 하는 공문이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최소한 6,000평 이상 포장확보를 해서 거기에 각종 첨단시설을 설치를 해서 농민들에게 견학시키고 지도사들도 그곳에서 기술 습득해서 자신감을 얻도록 정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 현재 시설은 토양검정실, 기상관측실, 유리온실은 설치가 돼 있고, 포장에 광주지역에 맞는 소득 작물이라든지, 축산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산지를 이용해서 6,000평 포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부계획서는 작성돼 있어서 군수님께 결재도 맡은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난 년도에 투자된 사항인가 본데?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년도에 예산액이 있는데?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작년도에 한 거에다 안돼 있는 부분을 자꾸 보완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억 8,800만 원을 작년도에 들였는데?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작년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먼저 시설이 돼있는 겁니다. 아직 청사를 이전 안한 지도소들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군에서 다행히 앞서가 고 있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청사짓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금년도에 9천만 원 들여서 더 보강을 하고 내년도에 또 보강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는 산지개발만 하는 겁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산지개발하고, 남아있는 포장에 광주에 맞는 소득작물을 또 만들고 자동하우스 짓고, 또 조류사육장도 만들고.

학서

김학서위원

세부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해서 만들면 운영할 때는 인부가 있어야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일용인부임을 세워놓았습니다. 30일씩 4개월 세워놓았는데 문제는 정부단가노임에 의해서 운영하려면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 내에서 인부를 사고 모자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대로 돼도 인부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우리나라 농사가 그렇지 않아도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해도 소득이 되네, 안되네 하는 입장인데 시범포를 몇천 평을 만들어서 인부를 사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고, 제가 확실한 전망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농수산부장관이 바뀐다면 이 정책도 바뀔 게 아닙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대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견본으로 포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이지, 크게 해서 생산을 높이는 시설은 아닙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도소에서 해 놓은 것을 농민들이 와서 보더라도 몇백 평 정도 해서 시야에 보이는 정도로 돼야 호감을 살 수 있을텐데, 몇 포기 해서는 효과가 적을 거 같지 않습니까? 물론 시책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낭비가 되지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인력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나갈 것 같은 예상이 오는데?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그래서 포장에는 새로운 작목을 견학시키고 주가 되는 것은 시설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해서 노력을 얼마나 절감시키느냐, 또 양질의 농산물을 얼마나 생산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해서 경영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포장은 새로운 작물, 품종 이런 것만 보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하나 더 묻겠는데, 4H 육성기금이라는 게 나와있습니다. 한때는 4H 바람이 많이 불고했는데, 근간에 4H 행사장에 가보면 학생 몇 명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4H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4H에 대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종목별로 합친다고 하면 내년도 요구한 게 얼마나 됩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집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집계할 것도 없습니다. 267페이지, 275페이지, 277페이지 다 합산하면 2,864만 원입니다. 약 3,000만 원이 되는 예산인데 물론 4H를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투자되는 만큼 활발히 진척돼야 되는데, 과연 타당한 건지?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옛날에는 4H가 각 부락에서 영농활동을 잘했는데 지금은 다 학교를 다니니까 지금은 학교별로 4H육성을 해서 학교에서도 영농전공생을 위주로 해서 4H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조직하면 우리가 나가서 과제교육도 하고 과외활동도 시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농사를 짓든, 안짓든 그래도 4H의 뿌리를 찾고 나와서 농사를 짓겠다면 영농후계자로 기르는데 한가지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야영교육을 해도 교육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오락도 해야하고 극기훈련할 때 밤에 야식도 줘야하고, 교재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목이 많은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4H 부분은 육성을 해서 그 지역에 인물을 길러야 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H관련 항목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물론 여러 가지 말씀도 좋은데, 4H해 놓고 필요한 것 얼마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상은 하나를 봤을 때는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합산을 해보니까 많습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야영이 도 경기나, 중앙경기인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하나의 항목으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집행상 가지 수가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세행

허세행위원

서무관리비를 봐주세요. 258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24페이지를 보면 서무관리비가 감액이 됐다가 수정예산에 다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증액 이유가 우리가 하남시 것을 지출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남시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하남시 예산은 하남시에서 지출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하남시 예산 8,300만 원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지출하게 된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하남시 예산을 우리가 받았다. 잘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번에 이륜차 오토바이를 3대를 더 사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 3대 배정받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정수에도 32대가 있고, 기존에도 32대가 있는데 3대를 더 추가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3대 배정이 나와서 사는데, 지금 32대가 있습니다만 15대는 내년도에 폐기가 됩니다. 17대가 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오토바이를 배정하기 때문에 배정받은 것이고, 작년도.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32대 중에서 15대는 사용불능입니까?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현 상태는 가동은 되는데, 운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보험료라든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도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구입을 안하고 차량으로 대체하고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다 정리를 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보유대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5대가 시동은 걸린다 하더라도 사용불능이면 내구연한에 가서 폐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창고에 두고있으면 보험은 들 필요가 없잖아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유지관리비는 17대만 세워놓고, 보험료는 했던 거라 세웠던 건데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대는 지금 당장 살 계획은 없었는데 도비로 109만8,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국비로 보조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정받은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오토바이 32대가 보험에 다 가입돼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예.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농기계순회 수리를 각 읍.면에 어느 때 몇 회 실시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금년도 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도 단위 순회교육하고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가능하시면 농번기 이전에 농기계가 수리가 돼서 농번기 때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69페이지 영농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이 약 8,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많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예산이 삭감되고서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 이것은 금년도서부터 영농교육을 그전에 4,000명씩.

세행

허세행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겨울 영농교육에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줄어도 기술영농교육에서 약 8,400만 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업무시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영농인구 비례를 해서 몇%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과감히 줄여서 실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만 책정을 해서 2,200만 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영농기술교육이 교재대하고 식대가 같이 포함됐었는데 영농교육 식대는 다른 데로 과목이 섰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277페이지에 시설비로 향토나들이 주말농장조성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작년도, 금년도에는 도척과 초월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광주읍 목현리쪽에 새로 길이 뚫린 데가 경치가 좋아서 한번 시범을 보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희망자가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지도자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해서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에도 해봤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효과는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반응은 좋은데 시설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시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역적으로 적합한 마을을 선정해서 학습포장 같이 만들어서 어린이들도 유치하고 성인들도 쉬어갈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특산품 판매장도 만들고 해서 성남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하루 쉬고, 시설이 된다면 자고갈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어서 현지에서 농산물 판매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76페이지 보시면 목항 304 민간이전이 있고, 그 다음에 411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그럼 민간이전이 올해 전년보다 100만 원이 늘어서 농어민후계자운영 보조로서 100만 원이 더 지원된 게 있고, 이것은 어디가 더 늘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해는 5,4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민간이전은 4H단체하고, 농촌지도자 후계자 육성은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온 것이고, 작년도까지는 후계자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후계자들한테 금년도에 새로 군비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다목적 개량곳간은.

세행

허세행위원

후계자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후계자연합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4H후계자 연합회 1군데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4H하고 후계자 사무실 같이 쓰고있는 거 아닙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4H하고 지도자는 지도소사무실에 이전을 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민간자본 이전은 무엇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다목적 개량곳간으로 나왔던 겁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도에다 특별히 해서 작년보다 배 이상 물량을 받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산계장님. 전년도 예산없었던 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전년도 예산은 올해 과목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그 숫자가 작년에 있던 것이 세항, 세세항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섰던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다목적 개량곳간은 섰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산심의할 때 개량곳간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100% 깎은 게 있어요. 과장님들이 양벌리 백마가든인가, 어디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깎아서 개량곳간을 못해 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욕을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광수

손광수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씩 25호해서 3,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해서 시범마을별로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엌개량, 목욕실 개량, 화장실개량, 쓰레기소각장 농가별로 아직 신축하지 못한 곳을 선정해서.

광수

손광수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3년 전부터 계속 사업인데 5개년 계획이니까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시범마을로 선정된 데는 당해년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줍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매년 해주고 거기가 끝나면 다른 마을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사업실시된 데는 잘되고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사업선정한 마을현황 자료 좀 보내주세요.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년도에 3억 8,843만7,000원이 대폭 삭감돼서 9,000만 원이 서있는데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금 지도소 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 사업만큼은 꼭 좀 예산이 서주도록 해주시고,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지도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과학영농 지도장치설치라든가, 농기계수리장도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가축 진단소, 농기계공작실 이것도 다 포함이 되고 포장 있는 데 수경재배 온실 옆에 과수포장 만들고, 첨단과학 비닐하우스.

광수

손광수위원

이것은 과학영농지도장비이고, 밑에 농기계수리장비 현대화 시범.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장비는 저희가 농기계수리센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렉터를 고친다거나 큰 기종을 고치려면 기중기로 들어 올려야 하고 그 시설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가 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과학영농도 거기 들어가는 거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과학영농지도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검정실이 지도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일환으로 기계설치가 된 것인데, 토양종합 검정이라는 10가지 성분검사를 할 수가 있고, 식물체에 이상이 있을 때는 식물체에 부족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는 돼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서는 시비처방서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처방서는 분석결과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되는데 수작업으로 하게되면 한 점당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토양 한 점에 보통 8가지 이상을 해야하는데 컴퓨터를 설치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구입과 그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2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첨단과학 축산지도장비 보급이라고 1개소 600만 원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도소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만봉

권만봉지도기획계장

첨단과학 축산지도장비 보급은 저희가 금년도에 가축진단 진료소가 생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임신진단기라든가, 기재 사는 예산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도소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공작실 짓는 옆에 금년도에 도비 4,000만 원해서 진단소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보강이 되는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도사들 중에 축산담당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수의사도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지금 수의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81페이지 목항 411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해서 그만한 사업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민간자본이전은 지역에 시범사업을 설치하기 위한 국비, 도비지원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년도보다 증감이 된 사유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된 것이고, 순수 군비만 투여된 사업은 사실은 이중에 50만 원밖에 없습니다. 사업내시는 8월쯤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군수님과 부군수님하고 업무연찬을 보통 3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예상소득까지 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군수님도 결재도 내놓고 업무통과도 한 상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군내 부담이 얼마라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통상 50%내외가 됩니다. 벼 생력협업 시범단지 조성같은 것은 80% 짜리도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내시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올린 거군요. 결론적으로.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내려와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내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물론 관계기관에서는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결재까지 맡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군 예산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국도비 반영이 안된다고 봐야겠죠.

희수

강희수위원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군 예산을 첨부해서 사업을 하려고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우리지역에 맞는 현실을 해서 행정을 해야지 위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탈피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해온 중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사전에 타당성을 검사해서 불필요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보이콧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과장님. 사실 지도소를 보면 복 받을 시설을 많이 합니다. 다 주는 거예요. 베푸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사업의 소득과 실효성이 있는지 지도소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통계 내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매년 끝나면 사업보고서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특히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기준을 어떻게 하며, 선정을 어떻게 상의를 해서 하십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진흥청에서 나온 시범포 설치기준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상담소장하고 담당계장들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도자 회장을 포함해서 선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우선 겨울영농교육 때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시범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농가들이 있으면 신청해라 하는 얘기도 합니다. 결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또 그 농가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적당치 않으면 재 선정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민간자본 이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를 들어서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단을 의회로 보내 주실 수 있죠?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농수산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업과장님 업무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저희군이 상당히 법적으로 규제가 많습니다. 오지부락에 대해서는 현재 비닐하우스가 반영구적 이상이어야 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라도 오지 마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비닐하우스라도 설치를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포장재가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감안해서 주시면 지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특작물이 서울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포장재가 잘돼서,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주시고, 해마다 문제가 되는 얘기인데, 전국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저희군이 아마 전국에서 예산 없기로 꼴찌에서 몇 번 째 안갑니다.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차량임차만 120만 원 섰습니다. 내년에는 강원도에서 하는데 우리군에서 갈 분이 약 300명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한 300만 원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도소 과장님?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의원님들이 항상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소가 이전을 가서 운영을 해보니까 포장은 넓고, 이것을 농민들 견학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노임단가로 인부를 쓰다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임단가를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은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인부임을 더 세워주시면 농업개발센터를 명실상부한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도소 예산을 보신 바와같이 특히 투자사업인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순수 군비로는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되어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대폭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꼭 불가피하게 삭감이 돼야 할 항목이 있다면 밀어주시고,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원형을 만들었다가 팔각형, 육각형, 사각형 결국은 삼각형 형태로 의원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의원님들 모시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대폭 기술보급사업을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부터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291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3만 원씩 50대를 하게 돼 있는데 매년 1번씩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받아야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매년 무전기는 검사를 받습니다. 서울 무전기관리국에서 나와서 받는데 50대는 읍·면 것까지 저희가 관장해서 검사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수리비를 별도로 내서 고쳐줍니까? 아니면 검사비에서 그냥 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불합격되면 군 자체에서 수리를 해서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검사료가 굉장히 비싼데 검사 안받고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안 받고 쓰면 광주군수가 법률위반이 되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개인이 쓰다가 걸리면 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고발당하고, 군수도 허가를 받고 무전기는 사용허가를 맡아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허가를 안 맡아도 벌금을 물게 되어있고, 검사를 안 받아도 고발을 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96페이지 산불감시탑이라고 해서 있는데 산불감시탑을 어디에 설치하며, 이용가치가 있는 겁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불감시탑은 산에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관내 7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두 개소는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 2개소를 선정해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인원이 상주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산불감시요원을 도에서 읍.면당 10명을 기준해서 80명인데, 지금 우리 광주군의 예산형편을 봐서 행정부에서 30명을 감원해서 현재 예산심의 올라온 것은 5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무전기를 갖고 감시초소와 지상에서 취약지를 감시하는 직원과 상호 연락해 가면서 꼭 불나는 것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 기타 논두렁 불태우는 거, 여러 가지 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2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해서 350만 원씩 10본 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림법에 보면 보호수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나무입니다. 노 보호수라고 하는데, 100년은 리나무, 200면은 면, 300년은 군, 500년 이상된 나무는 도나무로 지정을 합니다. 저희 광주군내 92본이 지금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 가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보호수 외과수술할 게 22본인가 나타났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올해 도에서 10본이 책정이 돼서 도비에다 군비를 더해서 외과수술하는 겁니다. 수술방법은 나무가 오래 묵어서 동궁이 생긴다거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방부제 처리해서, 미관상도 보기 싫으니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0본이 지금 어디에 무슨 종류의 나무입니까? 그리고 다른 것을 보면 도비, 군비했을때 대개 도비, 군비가 같거나 도비가 많았는데, 이것은 군비가 더 많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것은 30대 70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호수하면 군에서 관리해야 하는 나무이니까 보조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나무치료비에도 3,500만 원씩 들여야 되니.

광선

임광선위원

294페이지를 보면 무궁화 진딧물 약제구입이 100병 있는데, 무궁화에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무궁화는 우리 광주군 전지역에 분포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이지만 저희 산림과에서 일일이 방제하기도 어렵고, 저희 광주군에서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각급 학교에는 무궁화가 다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필요량을 요청받아서 진딧물 약을 배부해 주면 조그마한 분무기로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군 관내에 있는 무궁화 나무에 전체적으로 약제를 살포해서 나라꽃 무궁화를 깨끗하게 피워보자고 하는 마음에서 30만 원을 약제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특별히 관리하는 곳은 없고 각 읍.면 학교에 공급해 주는 사항이군요.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05페이지 사후관리 시설비에 보면 무궁화 및 차폐수목 전지정정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배부해서 약제 살포를 한다고 하면, 무궁화가 10,400원씩 250본 3회를 전지한다고 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무궁화가 산지에도 있고 주요 도로변에 심은 데가 있습니다. 주요도로변에 무궁화 말고도 병꽃나무,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수목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무궁화하면 큰나무가 아닌데, 한 그루 전지하는 데 10,400원씩 소요가 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무궁화는 얼마 안들어 가지만 다른 기타 수목이 있어서요.

학서

김학서위원

기타 수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병꽃나무도 있고, 우리가 심은 가로수, 느티나무, 단풍나무 여 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광수

손광수위원

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뒤에 306페이지 보면 무궁화식재 해서 674원 짜리 300본 해서 돼 있는데 674원인데 어떻게 전지하는 것은 10,400원씩 듭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무궁화뿐만 아니라, 기타수목을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래도 무궁화 식재를 한다면 도로변에 가로수로 심는다면 상당히 큰 건데 674원 짜리를 갖다가 전지할 때는 10,400원씩 든다는 것은 이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무궁화 식재 예산은 1년생 묘목이고요.

광수

손광수위원

1년생 묘목이 가로수 식재가 됩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가로수 전지전정 보수비라고 또 1,000원씩 있네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것은 큰 가로수에 비바람이 불고하면 쓰러져서 그것을 일으켜세울 때 쓰이는 지주목, 새끼, 못 이런 재료비로 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로수식재 군직영 양묘분인데 한 본에 3만5천 원씩 갑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87년도에 양묘해 놓은 자작나무가 커가지고 캐는 비에 심는 비를 들이면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과장님. 푸른숲 선도위원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각급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성해서 하기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예잔치도 베풀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60명 세웠는데, 실제 120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학교를 지정.

병욱

안병욱위원장

왜냐하면 하기교육에 급양비 보상금에 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차료를 보면 버스를 두 대씩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인원수가 맞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덜 섰든, 더 섰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지도교사가 딸려서 인원이 60명이면 학급당 지도교사가 1명 내지 2명이 옵니다. 올해 경우에 인원은 조금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회를 하려면 급양비가 120명 것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계획은 두 번인데, 교육비가 한 번 갈 거밖에 안되잖아요?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학영

김학영보호계장

계획을 2회로 선정한 것은 지난해에도 40명 한 차 분을 해서 봉고가 같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버스 인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각 국민학교, 중학교, 푸른숲선도위원을 차에 맞춰서 선정하다보니까 많이 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임차료를 세워서 그 버스에 많은 인원을 하기 위해서 2회를 잡은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번 가는 데 2대씩 해서 2회를 가신다, 그러면 2회면 120명 아닙니까? 여기 하기교육비로 5천 원씩 60명 세웠으니까 60명이 부족되는 거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한 번 갈 게 모자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보상금에서 교육비가 반밖에 안선 겁니까?

학영

김학영보호계장

반 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292페이지를 봐주세요. 운영수당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있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것은 각종 운영회가 통폐합되면서 저희 산림과에는 임업후계자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폐지되면서 또 임업후계자를 선발할 때 참석하시는 분이 민간인이 3명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해서 하게끔 됐기 때문에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분이 1년에 4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것은 선발이 2회도 될 수 있고, 4회도 될 수 있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는데, 대부분 임업후계자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 군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90년부터 시작된 건데, 신청도 안하고 해서.

세행

허세행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업과에 주관해서 설치돼 있는데, 임업도 그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30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임도시설 2㎞가 있고, 임도보수가 4㎞가 있는데 임도시설은 7,500만 원이 섰고, 보수는 1,0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연이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는 임도시설은 하지 못하고 보수만 하다말아야 될 입장이 되는데 임도보수 4㎞가 왜 났으며, 어디입니까? 사업할 때 부실공사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임도보수는 저희가 임도를 '85년도부터 계속 1년에 3㎞씩 닦아왔는데 현재 25㎞가 닦여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비 책정과정에서 일반 도로는 공사비가 많아서 포장까지 딱 끝을 내면 떠내려 가지도 않고 좋은데 우리는 적은 돈으로 많은 양의 임도를 닦다보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비가많이 오고 오래되면 자연히 토실이 유실되고 보수를 안하면 차량통행이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양이나마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된 겁니다. 지금 당장 어느 개소를 보수하려는 것보다도 '94년도에 수해를 대비하고, 이 때 발생되면 조사해서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일정한 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험도가 많은 데를 하겠다는 얘기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25㎞중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떠내려 간 것은 하자보수를 책임진 시공자가 하고 그 기간이 지나간 임도 중에서 많이 유실된 곳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4㎞를 책정한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97페이지 보면 자본이전에서 조림지 풀베기, 금년에도 했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거의 비슷했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어디입니까? 했던 데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조림지풀베기는 내년도 사업이 450㏊로서 광주군 전지역에 대한 조림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우선적으로 '93년도에 조림한 거와 '92년도 그 다음 '91년도 이런 순으로 풀베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풀베기는 보통 잣나무는 5년, 낙엽송은 3년 동안 풀베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조로 책정돼서 전 산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지않고 산주한테 보조를 해줘서 풀베기를 한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주가 자력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자부담을 보태서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농촌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농촌에 거주하는 산주도 산림조합이나 산림과에 대행작업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주 희망량을 파악해서 산주가 직접 취업을 하시겠다는 분은 직접 하게 하고, 산림과에 대행작업을 의뢰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괄 산림조합단에 있는 작업단에 용역을 줘서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산림과에서 나중에 확인도 하고 지도감독도 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림과에서 다 완료된 장소를 전부 확인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풀베기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93페이지 보시면 산불진화 장비유지비로 해서 기계톱이 7대가 있고, 2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동력톱이 8대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존 보유하고 있는 톱은 없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지금 기계톱이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기계톱날 이라든지, 기타 부속품이 고장이 나서 앞에 있는 것은 유지비하고 5만원씩 세운 것은 유지비로 계상한 것이고, 8대는 읍.면에 장비가 없어서 한대씩 나눠주어서 가로수가 긴급하게 쓰러져서 길에 있다 그럴 때 사용코자하는 것입니다. 읍.면용으로요. 이해해 주십시오.

세행

허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임업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업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업무추진에 애로점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림과는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산불이나 끝나면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산림과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임목을 심어놓긴 많이 심어놓았는데 잘 가꾸질 않아서 범국민적으로 나무를 가꾸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도 산림청에서 경제기획원에가 예산을 따려면 어렵고 우리군에서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 산림과는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산림과에 예산도 배려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임업직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공원관리에서 그 많은 숲이 둘러싸여 있는데 산불이 나도 그렇고 해충방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는 임업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행정입안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직제가 있을 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306페이지부터입니다. 지역경제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12페이지 상단을 봐주세요. 민간자본적 이전해서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해서 2개 마을이 있는데, 600만 원이 지원 됐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94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인데 100호 기준 대상으로 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주로 전자식 형광등이라든가, 집수전 수도꼭지, 단절변기 그런 것들을 100호 단위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것을 사주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설치비가 일부 보조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을 선정은 됐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서 공장일제 조사 인부임 75일 동안 4명이 한다고 했는데 4명을 75일 동안 쓸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업계에 계속적인 공장관리라든가, 공장에 대한 일제조사라든가 이러한 것이 수반이 돼서 거기에 대한 행정자료를 정리하는데 사실 저희 인원이 딸리기 때문에 일용인부 대신 쓰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왜냐하면 공장 일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장님들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일제조사를 이장님들이 하시지만 그것이 저희한테 보고가 돼서 내부적으로 카드를 입력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조사하는 사람들은 이장님들인데 인부임이 나간다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세행

허세행위원

313페이지 출연금이 있는데 올해도 2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전년 대비 9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출연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광주군에서 '93년도 '92년도에 출연금 낸 것 중에서 지원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93년도에 저희가 13개 업체 12억 3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먼저 감사 때 지적된 두 개 회사만 안 받은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올렸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자체에서 또 신청했다가 안 받은 데가 있답니다. 다시 도에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끝이 나서 어렵다고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출연금은 군비에서 출연해주고, 돈을 받는 것은 군을 경유 안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받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나갑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출연금 2억 9천만 원이 내시가 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광주군의 출연금이 총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2억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억 9천만 원 출연금을 더 낸 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낸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중소기업체에서 당초 목표 대비보다는 못 받았단 말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았든 어쨌든 간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출연한 것보다는 더 받았고, 또 거기에.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에 감사자료는 15개 업체이고, 나중에 군정보고에는 17명으로 돼있는데, 어쨌든 13명이 받은 거 아닙니까? 두 명이 못 받았으면 벌써 2억인데, 우리가 출연금을 꼭 부담을 해야되는지, 없는 예산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2억 9천만 원을 금년에 출연금을 해서 12억 지원을 해 준 것을 보면 이 나마도 출연을 안하면 광주군에 혜택을 받는 것이 불이득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2억 9천만 원 정도는 내서 광주군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도 목표액에서 덜 받았으니까 불이득 받을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다른 데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도 못 받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받을 사람이 안 받았으니까 적립이 돼있으니까 지원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행정기관에서 일부 출연이 되고 은행에서 하고 해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광수

손광수위원

총 대상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15명으로 목표를 했으면 2명이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금년도에 광주군에서 2개 업체가 못받았죠.

광수

손광수위원

그 돈이 우선 내년도에는 그 두 명을 추가로 해서 더 받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가 됐던 간에 우리가 덜 받았는데 꼭 이렇게 해야되는지 2억만 하면 안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결부시킬 성질이 못됩니다.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도에서 시.군 부담지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억 9천만 원이라는 게 우리 예산에서는 긴축재정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게 가는 반면에 많은 업체가 사실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 때도 자료를 봤지만 우리가 군비를 출연해서 받을만한 사람들이 받아야 속된말로 돈이 아깝지가 않은데 보면 업자 선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군비를 더 많은 출연금을 내서도 지역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받아야 되는데 도자기나 해서 내가해서 혼자 팔아먹는 사람들만 다 책정이 되다보니까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이 미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2억 9천만 원이 아깝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 때 신청을 28개 업체에서 했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그 중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15개 업체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광주가 갑자기 공단이 조성이 돼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왔다면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28개 업체에서도 선정을 15명을 했는데, 15명중에서도 두 명이 조건이 안맞아서 못받았단 말입니다. 출연금만 내고서 중소기업체에서 기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아직 정확한 업체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출연금과 내년도 출연금을 봐서 금년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8개 업체에서도 15개 업체밖에 못 받았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물론 금년도 15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못받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지만 출연금에 대한 것을 안내면 그만큼 광주군에 대한 중소기업에 지원문제가 뒤따르니까 이것은 대국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받게끔 선정해 놓은 사람도 못받고 있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을 해 놓았다가 안받는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2개 업체도 그러한 종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역경제과가 34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교통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희수

강희수위원

311페이지를 보면 고지대 연탄비축장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어디다 해놓으신 게 있는지, 또 한 가지는 310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1, 2, 과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장님 1, 2하지 마시고 지역경제활성화비 해서 넣든가, 과로 넣든가 하지 왜 분리를 했습니까? 과장님이 신청해서 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군수님, 부군수님 비용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열을 시켰고, 311페이지 고지대 연탄비축은 사실상 저희 관내는 고지대가 없습니다. '94년에 이것이 연탄비축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수립을 해서 남종이나 도척이나, 실촌 등지를 찾아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는 고지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과 운영비는 100만 원만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는 어렵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작년에 지역경제과 얼마 쓰셨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드린 것도 집행을 못했습니까?

삼석

정삼석공업계장

작년에 1,600만 원 섰다가 절감시책에 의해서 7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과에서도 경비를 쓸 수 없는.

세행

허세행위원

올해도 드려도 또 못쓸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과라고 지정이 됐으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1, 2 합친 것을 과로 합해 주면 되잖아요.

순호

이순호위원

정보비가 따로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에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51페이지 시가지 교통체증개선용역 6,000만 원 섰죠?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주군내 광주읍이라든가, 실촌면 등 다른 데도 그렇지만 광주읍에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되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날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문제를 그냥 그렇게 단순히 행정적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문용역을 줘서 앞으로의 교통대책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광주읍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갈 하나의 설계를 작성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밑에 시설비 그것은 전부 다 장소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광주군내에 앞으로 설치되는 사항인데 이 예산관계는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어디어디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작년에도 계장이 와서 야단쳤더니 서장님이 오셨었는데 담당과장님이라도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것은 경찰서에 이관이 안되면 우리로서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교통관계시설물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는 절대불가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 인력으로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교통계라는게.

학서

김학서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법적이라기보다는 교통관련 전문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느 장소에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때는 우리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왜냐하면 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합니다. 어디에 경보등 설치해 달라, 신호등 해달라 그런데 일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산수반이 돼서 전도돼서 집행된 사항은 사업이 다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산이 다 되는데 안할 수는 없죠.

광수

손광수위원

전도만 시켜놓고 지금 군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산은 세워주었는데 그 해에 안해서 그 다음 예산세울 때 따졌더니 그 때서 하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시가지 장기 교통체증 개선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용역을 전문가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광주의 지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어떤 개선적인 용역을 해서 잘 소통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6,000만 원 어치를 차라리 도로를 하나 뚫고 하는 데까지 하고 실무자들이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차라리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하는 거나 똑 같을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교통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문제는 물론 늘어나는 차량과 기존 있는 도로에 문제도 있지만 지금현재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전무가로부터 평가를 받지않고 설치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광주읍을 방치할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교통망을 설치하다보면 광주읍의 교통은 완전 마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늦은감이 있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소통이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물론 좋습니다. 내가 얘기한 뜻은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하고 병행되면서 아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도시계획하고 병행해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지금 도시계획은 입안이 돼서 5년까지는 존치돼야 되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 도시계획에 맞춰서 하는 앞으로의 용역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313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우수공예품 개발에 15개 업체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92년도에는 총 36개 업체가 했는데, 도자기, 목공, 목칠 이런 것으로써 매년 경진대회에 출품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작년도에 얼마 섰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19개 업체에 2,340만 원 섰습니다. 3,000만 원 섰었는데 2,340만 원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3,000만 원 세워놓지만 출품의 경력이라든가, 그 업체의 규모를 봐서 차등지급이 되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50페이지를 보면 승용차 함께타기 승차장표지판 20만 원씩 5개소가 100만 원이 있는데 승차장 표지판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5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이것을 해서 과연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5개소는 지금 계획잡은 장소로서는 범아 연립, 군청, 고수부지주차장, 광주읍사무소, 3번종점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눈에 띄는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도 직원들이나 회사의 많은 분들이 같이 타고다니고 있습니다.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승차장 표지판은 홍보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서 같이 타고다니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계장님 생각하시기에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은 효과를 거둘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효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역경제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하면서 애로사항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세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애로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는 3개 부서가 전 민원부서가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예산도 그렇지만 인력문제가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계 같은 데는 국을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공업계는 실무자 한 명을 가지고 천여 개 이상의 공장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참고를 하셔서 적극 후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 도시개발비, 건설사업비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16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곤지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1식 해서 1억 5천,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도면 제작용역 1억, 취락지역개발계획수립용역 1억, 경안도시계획할 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것이 입찰결과 4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럼 이것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곤지암 도시계획.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곤지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퇴촌, 남종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곤지암 재정비가요. 그럼 1식이라고 그런 게 잘못됐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발주시기가 비슷해 가지고 저희가 세 군데를 묶은 게 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취락지역 개발계획서요. 어디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거기가 오포면 추자리, 실촌면 이석리, 봉현리, 초월면 신월리, 도척면 추곡리.

세행

허세행위원

신월리요. 거기에 무슨 취락지역수립을 하나?.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개발계획수립이 안된 지역을 개발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세행

허세행위원

예를 들어서 집단은 되어있어도 현실적으로 분산이 되어있어 가지고 집단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쌍같은 데는 되어있단 말이야. 내가 볼 때 쌍동리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오.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쌍동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곤지암 도시계획이 계획한지 시기가 얼마나 됐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5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내년에 5년이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리고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광주읍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럭재정비사업 1식 해서 2억 되어있는데, 이 물량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것이 조금 수정안에 보시면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1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장이 파발교-3번종점까지 1,040m로 되어있고 폭은 2m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억만 되어있는데. 수정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1억 400만 원요.

광수

손광수위원

물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물량이 연장 1,040m이고요. 폭이 2m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할 때 잘해놔서 1년에 몇 번씩 뜯었다, 고쳤다 하니까요.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본선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금년 서너 번 뜯어냈다가 다시 했다가.

희수

강희수위원

예산은 1,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은 조정해서 줄었고 폭이나 길이나 사업은 양은 같은데 사업비만 줄으면 어떻게 사업물량도 줄어야지 같이 그렇지 않아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게 정상적으로 계상이 되면 그런데.

희수

강희수위원

애초에는 너무 잘 하려고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대강 이 정도로 하면 보통으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사업물량을 줄이지 않았나.

세행

허세행위원

입찰 싸게 하면 되는 거죠. 도시과장님 입찰 싸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염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곤지암 도시개발계획하고 퇴촌, 분원, 남종 3개소 광주가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도 4,800만 원 용역비가 되어있으면 1억 5천이면 많겠네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산하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거든요. 그런데 경안같은 경우에는 입찰과정에서 이익을 좀 법 정 이익까지 전부다 손해를 봐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또 수립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321페이지 보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기본계획 및 설계해 가지고 5천만 원 1식이 서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가 경안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3개소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기본적인 계획도 안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원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소를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는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적은 용역비나마 세워가지고 어떤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5천만 원 세우게 되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위치가 대략 어디어디가 되겠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위치가 당초에 세 군데가 됐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위치검토가 아직 안되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이것을 경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좋은 적지에 사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대략적인 어디의 위치에 해야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당초에는 3군데가 송정리, 역리하고 탄벌리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18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재료비가 있죠. 개별지가조사 인부임60일 나와있는데, 사실 개별공시지가를 60일 다되겠어요? 올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토초세 관계나 '95년도 재산세 관계 때문에 굉장히 조세 저항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확실히 해 놓으려면 과연 60일이면 각 읍.면에서 완전히 개별조사지가가 제대로 조정이 되겠는지?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가조사 관계는 인원하고 날짜하고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을 예를 든다면 상당히 내년에도 고조는 예상이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읍.면에는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필지수에 비례해서 내려가죠.

세행

허세행위원

인건비가?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올해 '93년도 얘기는 읍.면은 개별공시지가 요원을 기술을 습득한 요원을 상주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예산하고 가능하겠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 여기에 당초에 보면 전문요원이 아니고요.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 보면 일용직인데.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가 선발을 해서 교육시키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따진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서 부족하다, 남는다 그러면 말씀은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여건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8개 읍.면 1일1명씩을 상주시킨다고 했을 경우 예산이 얼마정도인지 대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조사 인원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산꼭대기 있는 것도 있고, 평지에 있는 것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 돼서 어떻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세행

허세행위원

각 8개 읍.면에서 1명씩 상주가 됐을 경우는 상용직이나 어떤 고정배치가 될 때에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 때마다 해가지고 학생들을 데려다 쓰고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개별공시지가 정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것은 인력관계를 맞춰보셔 가지고 우리 예산수정안이 나가기 전에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도 예산가지고 지가조사 하는데 애로 사항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산증액된 걸 보면 작년도 곱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증액된 걸 보면은.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조사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수하고 일수가 적으면 인원을 늘여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일을 거울삼아서 타당성 있게 산출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요. 전출금이 있습니다. 거기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전출금 작년도보다 약 3억 7,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기업이라 하면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수급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일반회계에서 막대한 돈을 매년 전출해 써야되는 이런 경우 아닙니까? 올해도 20억 7,8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약 3억 7,900이 증액됐습니다. 그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을 하는데 시설을 늘리는 게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시설투자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저희는 장래성을 내다보고 상수도사업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채관계도 있고 기채도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런 상환관계도 있고, 또 정수장도 운영을 해야되고 정수장뿐만 아니라, 가압장 배수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기금 들어오는 수도요금하고 안되기 때문에 확장은 미리미리 해야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기업하면 그 자체 내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출하는 것하고 세입하는 것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금이 안 남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해마다 20억씩 전출을 한다고 보면 공기업이라는 이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기업회계가 초보단계이고, 각 시.군에 공히 다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때도 점검을 하시겠지만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비에 비해서 거두어 들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출금을 해주지 않으면 악착같이 해가지고 운영을 잘해서 지출이 적게되도록 노력할 게 아니에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게 안되면 기이 기채로 썼던 원금이나 이자같은 게 기이 기 채로 얻어 써가지고 시설투자했던 게 원금의 이자로 갚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장래성 있는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안오면은요.

학서

김학서위원

92년도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약 한 10억여 원이 불용처분됐던데 불용처분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전출은 해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내일 상수도특별회계 때 별도로.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것은 내일 상수도특별회계 때 별도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18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평가 수수료 해서 20건에 1억이 섰습니다. 이게 개별부담금 토지평가 얘기하신 건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지금 도시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부과를 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우리가 토지형질변경이나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개발이익부담금 그것에 대한.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구역 내 같은 경우는 990㎡이상 대지화가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개발이익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우리가 개발부담금 들어온 실적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들어 이게 지금 들어오면은 순 군 재원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국고 50%,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개발부담금이 일시에 징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분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행

허세행위원

그래서 총 93년도에 예를 들어서 총 내정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예산이 지금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야 적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11억 3,500만 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수입 잡힌 게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11억이라고 그래도 50% 우리 거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0건이면 필지 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것은 기이 부과가 된 게 아니고요. 부과가 된 것을 예상을 해서.

세행

허세행위원

부과가 된 것을 예상을 하시는 건데 20건, 그러면 하나의 행위자체 브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브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적은 게 발생할 때는 손해가 나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일정 면적이상 이니까요. 도시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330평 이 상이면 개발부담금을 다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은 토지평가사가 합니까? 감정사가 합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여기에 예산이 올라간 1억은 저희가 법에 보면 전문회사에서 그런 개발비용을 전부 산정하도록 되어있어요.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있는 지분을 활용을 해서 현지 조사도 하고 관계자료를 검토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전문성 결여도 있고, 또 기이 공사가 완료되다 보니까 땅 속에 묻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이 소요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게 타당성 있게 업무처리를 위해서 내년에 20건 정도 부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1억 정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0건이라는 게 일단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도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것 했을 경우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그냥 수면상태에 있는 것에 부과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물론 준공 이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브럭별로 한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한 회사가 10필지 공장을 건립을 하면은요.

세행

허세행위원

과장님 회사를 보지말고 어떤 개인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이나 우리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도 토지형질변경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개인이 몇백 평을 했을 경우 그랬을 때도 이것을 감정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거지.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것은 수수료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행

허세행위원

그걸 수수료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받기 위해서 이게 감정을 의뢰하는데 우리 줘야되는 수수료가 나가야 되는 돈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글쎄 어느 개인이 작은 행위를 해 가지고 개발이익부담금이 개발이익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우리가 추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작은 건수가 나가는 지출이 500만 원씩 나가나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것은 500만 원은 어떤 면적이나 전부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위해서 기초 산출하다 보니까 건당 500만 원씩 잡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것은 더 갈 수도 있고, 적은 것은 적게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왜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적정성 있게 타당성 있게 이렇게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저희 인력면으로 보나 기술적인 면으로 보나, 아무래도 회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하는 게 객관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세행

허세행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세정황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했을 때에는 누구 것은 바싸네, 싸네 그런 것은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공인기관에서 했을 경우는 발생될 여지가 하나도 없죠.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제가 자꾸 길어지는데 알았습니다. 길어지는 내용이 한 브럭 단위냐, 개인이냐 했을 때도 이것을 해서 수수료를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러한 수수료를 20건으로만 딱 됐으니깐 제가 볼 때 한 건에 500만 원씩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지금 야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추가해서 제가 질문을 해야되겠는데 궁금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금융기관이라든가, 어떠한 담보를 했을 때 토지감정을 하면 액면에 대한 수수료를 몇%로 띤단 말이에요. 그렇게 띤다고 그런데 지금 건당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브럭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적은 면적을 해서 이것도 토지감정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평가도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않나요? 알았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320페이지 맨 상단에 곤지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공사가 작년에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그 사업은 다 완료됐는데 그 분이 소유자가 돌아가신 부모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보상이 안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수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올해 보상줘야 되는 것을 올해는 못 주고 절차라든지,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 주게끔 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금년도에 보상이 책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네. 보상이 책정이 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연말에 가서 공탁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공탁절차가 아직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나 돼야 공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것 군비로 수립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시설상 올해 적용되는 예산이 내년도 저희가 군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체가 다 군비였던 거예요? 이게.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저희가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비는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저희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보상비는 당해연도에 협의매입이 안됐을 경우에는 공탁을 시켜야되는데, 지금 반납을 했다, 이것 이상한데?

학서

김학서위원

반납을 하고 군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올해는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서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광수

손광수위원

예산계장님.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죠. 좀 말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금년도에 집행이 돼야하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연말까지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돼가지고 국도비는 자동 반납이 되고, 군비는 자동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요. 그렇다고 보상금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땅을 하기 때문에 또 군에서 보상을 안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공사는 다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군비를 부담 안하려면 미리.

광수

손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이것은 토지보상비인데,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공탁을 시켰어야지.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금년도에는 시설비로 되어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과목이.

성주

이성주도시계장

시설비에서 공사비 포함해서 같이 나갔었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럼 반납을 안해도 되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집행이 안되면 자동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어떤 요인을 세워가지고 반납이 안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있어야 이득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군에서는 액면도 적지도 않은데.

광수

손광수위원

31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가 2대가 있고, 레이저 프린터기가 비충격식이 2대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정수물품 부분은 지금 레이저 프린터기가 정수가 안되어 있고, 이것은 받지 않은 거죠?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황에도 안나와 있는데.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것이 레이저 프린터기는 다기능사무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 10월 20일날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정수를 그 때 받았습니다. 거기에 부속되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는 구분해 놨잖아요. 여기다가.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는 프린터기 하고 사무기기만 구분만 되는 거지, 정수는 아마 거기까지 포함해서 정수가 됐을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도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까 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가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94년도 지가에는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보다 상향이 되더라도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비 중 건설사업 치수 및 하수사업비를 심사를 하겠습니다. 32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수로원 피복비가 작업복이 1만3천 원이고, 방한복이 6,250원인데 방한복은 겨울에 입는 것입니까? 추울 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네. 추울 때 입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6,920원 짜리 방한복이 있습니까? 실내에서 입는 민원안내요원이 입는 것도 5만6천 원 짜리인데, 추운 데서 일하는 분들이 방한복이 6,900원 짜리가 있어요. 작업복은 1만4천 원은 이해가 간다지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게 방한복 외투 있지 않습니까, 목까지 차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가가 6,920원이면 살수 있는 것으로 작년도 예로다가 그렇게 편성을 해서.

병욱

안병욱위원장

생각을 해보세요. 실내에서 입는 근무복도 5만6천 원으로 서있는데 바깥에 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옷이 6,920원이면 말이 됩니까? 이것 6만9천 원 아니에요. 나중에 단가를 자세히 내일 아침까지 알려주세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침이 6,900원이에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저희가 피복단가가 있습니다. 소방정복 같은 것은 13만5,390원 현업직 제복 민원실근무자는 5만1,620원이고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6,900만 원 짜리 옷이 있어요. 방한복이.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39페이지 보면 가로등 설치사업에 150만 원씩 20등이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 먼저 말씀했던 퇴촌 시가지에 현재 가로등이 안되어 있고 오포면 시가지가 또 안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몇 등은 구분이 안되어 있나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구분은 안됐고, 금액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정식설계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망주고개가 어디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남종면사무소 바로 넘어가는 고개.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토지매입해서 낮추는데 2억 5,000 이상 소요돼 가지고 사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 특혜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특혜라기보다 오랜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현안사항이 엄청 많은데, 차량통행이 불편을 겪는다든가, 너무 고개가 높아서 차량이 오르내리는데, 차량이 엄청 불편을 끼친다고 그러면 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낮춰 가지고 큰 기대효과도 얻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교량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과장님도 초월에 같은데도 갔다오셨죠. 그런데도 그걸 못하는데 이런 것을 2억 5,000을 여기다가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시가지 내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많이가는 건데요. 기왕에 도로로 하려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해야되는데, 아마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에서 계속 숙원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다가 군도포장사업이 1억 578만 늘어가지고 27억 978만1천 원이죠. 이것 지금 사업량이 나왔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지금 사업량은 안나오고요. 군도포장이 산이-수청하고 광주 번천 그렇게만 지금 정해져 있고, 아직 세부적인 양쪽의 금액이 갈라져서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내실화 되어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지금 광주관내에 군도로 지정된 데가 많고, 군도 교통량조사는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매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래서 교통량이 많고, 정체현상이 난다든가, 이용도가 많고 그런데도 우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군도포장사업이 우선 산이-수청은 계속 양여금 사업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광주 번천은 그 동안에 논란이 됐던 도로이기 때문에 우서 양여금사업에서 하도록 그것은 지정돼서 내려오고 도에서.

광수

손광수위원

물량은 대강 계획은 안잡아 놓으시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도평리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게 작년에 1억 2천 집행됐고, 올해 계속 공사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장지리, 태전리 들어가는 군도는 언제 확.포장할 것입니까? 하루에 차가 작년에 교통량 조사에서 6천 대가 넘었는데,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지금 각종 기업들이 집중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먼젓번에 태전리 마을안길을 공사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대단한 교통량이 혼잡을 빚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재정상 허락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거기를 착수를 해야될 그럴 입장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이 허락지않기 때문에.

병욱

안병욱위원장

재정이 있는 돈도 엉뚱한데 가서 도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일단 교량이 확장되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도에는 되겠어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교량은 착수가 되니까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태전교요. 제3 장지교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 살면서도 3 장지교가 어떤 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로 만드는 거예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교량 목리 쪽으로 나 가는 교량,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올라서면서 첫 번째 교량.

병욱

안병욱위원장

태전리에서 목리 들어가는 데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삼거리에서 올라서면서 교량하나 있지 않습니까? 앞가지 앞에.

병욱

안병욱위원장

앞가지 앞에가 제3장지교예요. 태전교는.

기우

이기우관리계장

목리하고 갈라지는 직리, 목리 갈라지면서 목리로 들어가는.

세행

허세행위원

333페이지 토지매입비를 보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파발교 보건소간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있죠. 과장님 지금 기이 양쪽에 그러니까 도로부분에 우측부분 지금 나산아파트 쪽 부분을 토지매입을 할 예산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행

허세행위원

현재하는 데 윗부분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은 1차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한 거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요. 우선 사업은 했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월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선 매입도 안하고 공사가 된 건데,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지금 동양슈퍼 앞이죠, 산림조합 쪽으로 쭉 나가는데 지금 옹벽이 하천변 쪽으로 쳐 있고, 도로변 쪽으로 옹벽이 같이 쳐있습니다. 저는 하천변 쪽으로만 치고, 도로변 쪽은 넓은 데로 그대로 차선확보가 돼서 포함이 되는 줄 알았더니 옹벽을 또 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산림조합 앞에는 개인사유지가 아니죠. 토목계장님 산림조합이 개인사유지가 아닙니다.

병헌

유병헌토목계장

네. 산림조합 관할 땅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은 산림조합에서 제가 한 20여m까지는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로 알고있는데, 그럼 그것은 왜 이번 포장할 때 예산확보해서 국.공유까지만해도 다만, 4차선을 확보하시지 옹벽이 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옹벽을 쳤을 때에는 이 쪽을 포기한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국.공유지를 도로로 그냥 놔두고 포기하는 식으로 옹벽을 쳤는지 이해가 안가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는 엄연히 양쪽을 다 옹벽으로 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사실 사업비가 우리가 도로를 4차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옹벽부분을 다 깨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옹벽부분을 중앙분리대로 쓸 거예요?

병헌

유병헌토목계장

2단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나산아파트 기존 도로 쪽으로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헌

유병헌토목계장

도로계획선이 기존건물 쭉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렇다면 기이 공유지로 잡혀있는 데는 토지매입비도 안 들어 가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도 안 들어가면 그 공사비 예산만 조금만 추가를 해서 같이 포장만 해놔도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우선 거기는 다기능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방치해서 옹벽을 쳐놨으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도로구조상 그게 턱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약간의 경사가 지면서 넓은 부분이 되고 진출입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도로구조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도록.

세행

허세행위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일이라는 것이 하고자 할 때 추진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완벽한 일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 토지로 매입해야 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 국.공유지다 이거예요. 국.공유지 그러면 국.공유지에다 옹벽까지 설치하면서까지 그것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도로 자체가요, 2단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일방통행이 돼야될 그런 것입니다.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우회전을 해서 통행을 하려면.

세행

허세행위원

2단 도로라도 과장님, 기이 산림조합 앞부분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기회에 찾아서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게 토지매입도 문제지만 지금 매입 전에 사전공사된 것은 문제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놔야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또 거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차선이라도 해놨을 경우 주민들이 볼 때 확보계획이구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식으로 분리가 되면 말입니다. 이 도로가 이 선으로 끝나는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유권을 굉장히 주장할 거예요. 앞으로도 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올해 용지매입비가 5억이 사실상 실제 감정해 보니까 5억 정도가 재투자해서 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매입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4차선까지 확장할 수 있는 우선 1차 주민들이 우선은 비포장 도로라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매입한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임의로 찾아서 쓸 수 있는 내 땅을 기 지금 우리가 공사를 안하면 모르지만 기이 공사를 하면서 왜 사장시킨 상태에서 그것을 놔두느냐 지금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면을 놓고 구체적으로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구체적이나마 과장님 그 도로 처음에 개설하실 때 용역을 줬을 것이고 도면 검토를 하신 게 아닐텐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그런 생각하시는 게 혼자 생각하시는 것하고 타인이 보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여기 과장님하고 토목계장님한테 주문사항은 가급적이면 이번 공사할 때 우리 국.공유지를 찾아서 도로망을 해놓고 그 부분이라도 차선을 연결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은 어차피 4차선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주문사항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국.공유지는 최대한도 찾아서 공유지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실촌면 소도읍 개발 13건,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실촌면 소도읍 개발 6개소, 또 시설비에 실촌면 소도읍 개발 13건이 있는데, 이것 많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추진과정을 내년도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촌면 곤지암리에 도시계획도로 포장하고 보상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 6건이 포장이 되고요. 또 6건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12건, 그래서 소하천 정비가 1건, 그래서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광선

임광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40페이지요.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사업선정이 다 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지월리에서 도평간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2천을 가지고 암벽을 절취한 바가 있고, 추가로다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포괄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지역개발 포괄사업비가 1억 4천,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1억 4천인데 성질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나눠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식

남용식사회진흥과장

포괄사업비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지고 않고 있고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군수 포괄사업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두 개 다요? 2억 8천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기준액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정예산안에 48페이지요. 건설과요. 우회도로진입로 옹벽확장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쯤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게 우회도로에 송정교회 파발교 나가서 송정교 거기 건너면 우측으로 동네가 있어요. 거기 먼젓번에 펌프카가 한 번 넘어져 가지고.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가자면 다리 건너면서 우측동네 내려가는 길이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숙원사업인데 잘됐네.

광수

손광수위원

공원관리에 대해 나온 것 건설과 소관 아니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도시과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341페이지.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도비 사업입니다. 남한산성 거기 들어갈 사업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3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거기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폐천부지 양여에 따른 하천측량해 가지고 200필지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것을 대략 광주 관내 어디지역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은 한 군데 국한된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200여 필지가 되기 때문에요. 양여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측량비입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주로 어디가 많아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주로 경안 지역이 많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3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하천개수사업 해 가지고 3억 8,300이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은 곤지암천입니다. 곤지암교회에서 우측으로 쭉 들어 가면서 그쪽으로 기업체도 좀 있고, 그런 지역인데 제방 겸 도로가 되겠습니다. 800m.

세행

허세행위원

먼젓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한 사항인데, 우리가 광주군에 세외수입이 빈약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원을 돌출시키기 위해서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재조사할 용역비가 전혀 세운 게 없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용역비가 이게 전체적인 하천부지하고 구거부지 재조사를 하고, 그 다음 실지 사용하고 있는 용도대로 조사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용역까지는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우선 여기 200필지 폐천부지에 대해서 우선 양여에 따른 200필지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일단 대상지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까지는 용역비를 구태여 예산 세워서 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사용용도가 다른 세외수입은 비율을 더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세원을 지금 더 찾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집계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33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가로등설치 사업비 150만 원 20등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 서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가 어디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퇴촌하고 오포지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건설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비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애로사항 이라는 것을 수효는 많은데 예산이 없는 것이 제일 애로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이라든지, 주민에 투자해야 될 것은 많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데 마음과 뜻대로 되지않은 게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분 특별회계와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