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정화진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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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예산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먼저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은 각목명세서 5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59페이지까지는 기관공통 사항이고 순수하게 우리 기획예산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6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획예산이라고 해서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부분인 5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은 일반행정비가 포함되고 기획예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에 146억1,500만원, 그리고 기관공통운영이 그 중에 4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공통운영 48억8,000만원 중에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4,100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무원들 위탁교육비 400만원, 공동요금 및 제세가 1억400만원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 수수료, T.V시청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81만원이 있습니다. 면접·실기시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3억7,38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직원 특근비입니다. 특별근무급량비하고 을지연습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2억5,700만원으로서 내용은 일·숙직 수당, 공직자교육 강사수당, 당직용 침구구입, 관보법령집,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신문구독료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5,280만원으로서 이건 직급별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중 전화료가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주파수 사용료와 문서발송 우편료, 기관공통운용 특별판공비 3,000만원, 다음 국내여비가 1억6,500만원, 해외여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정도 600년 사업과 행정쇄신 등 주요업무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1억2,000만원, 구정협조인사 간단회하고 직원 취미생활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이것은 전부 법정경비로서 직급별로 직책수행비하고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그 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생계비지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이나 의료보험 부담금 등 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그 다음에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모범공무원 배우지 산업시찰 경비,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산업시찰이 이쪽 복리후생비 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가 있고 이쪽 보상금에 산업시찰 경비가 1,200만원이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직원들은 복리후생비목에서 지출이 가능한데 부인들,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부인들은 복리후생비 지급이 안 되고 보상금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비가 1억원, 출연금이 1억6,800만원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사회단체 임의보조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약 5,000만원 이상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액 7,6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기본행정비품 구입과 노령행정비품 대체구입비 해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2호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우리 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학교에 학교급식 시설을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여관리에 기본급이 7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급여를 3급에서 9급, 기능직 10등급까지 급여 기본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73억원이 됩니다. 다음 밑의 수당은 21억6,000만원으로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여기에 우리 일반직 직원들, 청경, 방범원, 청소차량 운전원 등 기능직 공무원, 그 다음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57페이지입니다. 특수업무수당 이런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명예퇴직수당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단에 비정규직 보수로서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정규직은 청원경찰하고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전문직 2명하고, 5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전문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59페이지에 보면 교통전문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비정규직 보수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우리 순수한 기획예산과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해놓고 하지요. 기획예산과가 아니니까 여기서 설명을…

「끝까지 듣죠」하는 위원 있음

갑현

조갑현위원장

두 페이지 남았으니까… 계속하세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6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일 먼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작년도부터 예산을 전산화했기 때문에 예산전산요원 각종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게 9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9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쇄비, 인쇄비는 예산서, 추경예산서, 예산개요지침서, 자료계획서, 중기재정계획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인쇄물이 가장 많으 부서입니다. 그래서 인쇄비하고 그 다음 지방재정이나 지방자치 등 구입비, 홍보물제작, 홍보물이 우리는 주로 상황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도 600년 사업을 위한 스티커 표어전단,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96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기획조정에 450만원, 예산편성에 750만원, 연료비가 19만9,000원, 그 다음에 5층에 종합자료실 관리에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예산분야에 300만원, 기타분야에 180만원 해서 480만원이 있고 기획예산 업무조정에서 기획조정에 500만원, 예산관리에 1,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예산분석관리, 기획심사분석하고 예산운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해서 2,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지방재정 비교시찰 7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작업이 끝나면 본청 예산과에서 각 구청 예산계 직원들 2명씩 2박 3일로 산업시찰 비슷하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예산전산요원 보상금과 우리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을 포함해서 1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전산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 전산교재, 자치법규추록집, 그 다음에 위임전결규정집 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비용의 착수금, 인지대, 사례금 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1,873만3,000원, 그 다음에 소송부대비용으로 송달료 등 해서 250만원. 다음 법령집을 저희들이 20질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50권짜리인데 89만원입니다. 해서 1,780만원.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운영에 소모품과 용지비용에 46만원,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과 상여금에 585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4페이지에 전산위탁교육에 560만원, 민간상용정보망사용료가 576만원, 이것은 각종 정보를 우리 행정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이텔 등 민간 정보망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컴퓨터교실에 326만원, 소프트웨어 구입과 교재제작, 사무용품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공탁금이 50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소송공무수행과 전산통계업무추진에 27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구청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전산소모품, 파일 드라이브 등 해서 이것이 2,062만6,000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내년부터 지역 내 총 생산,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총 생산규모는 추계를 했습니다만 지역별로는 이게 안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총 생산추계조정에 143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로 넘어가서 법제전산운영에 전산장애 처리요원 여비가 72만원, 특수활동비가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과 법제전산에 필요한 특수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경진대회추진비하고 전산교육장운영에 270만원, 보상금은 강사료 1,160만원. 그 다음에 소송유공자 포상 등에서 포상금이 203만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6페이지 소송배상금이 3,000만원, 이걸 포괄로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컴퓨터교실 전기시설 30만원, 산업취득비가 1,065만5,000원입니다. 전국전산망 구축장비 모뎀이나 다중화장비에 283만원. 그 다음에 행정종합정보망 모뎀 구입이 108만원, 문화체육회관 컴퓨터교실에 프린터, 프린터공유지, 책상, 의자가 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기관공통운영에서 여비가 22개씩이나 끼어 있다 이거야, 여비 항목이. 쭉 보시면 아는데 과연 이 여비라는 항목이 이렇게 각 과마다 끼여서 검토해 보니까 무려 400%가 인상이 됐어요. 전년대비 400%. 그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우선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나,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치 않았던 것을 각 과마다 여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22개나 있다 이거야. 게다가 또 그 액수가 무려 400%가 신장이 되는 그렇게 해서 편성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라면 어떤 뜻에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52페이지 여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분산돼 있던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페이지부터 59페이지는 저희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뿐 아니고 우리 기관전체 운영비를…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인 편성을 한 기획예산과장한테 내가 묻는 거예요. 각 과에 다 있어요. 그게.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포괄, 통합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보세요. 그것만해도 52페이지만 놓고 얘기하더라도 답이 나오는데 이게 2억5,68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대비, 전년도대비 보더라도 400% 신장됐단 말이에요. 간단히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4×4=16 아닙니까? 옆에 비교를 보시면 나오지요? 그럼 이런 차이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지요. 여비 부분에서. 이것이 어느 부분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무엇으로 해서 바꿔치기 했다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장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이 이유는 여비 기준 단가가 지금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직원특별근무활동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3년도에는 2,500만원이던 것이 지침상 기준이 5,000원으로 두 배 인상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건 수치가 맞는데 여기 나온 것은 다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된 요인이 뭐냐, 2,000원이던 게 갑자기 4,000원, 5,000원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93년도에 그렇게 되던 것을 94년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액수만큼의… 지침이 그렇게 됐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인상의 국가정책이 있어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허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지침상에 그렇게 몇 백%씩 줘라.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고생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을 보면 밤늦게까지 상당히 고생하고, 기획예산과 같은 데에 가 보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1∼2시간이 아니라 밤을 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과, 어느 실에 가보면 6시만 땡 하면 퇴근한 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에, 이름하여 잔업수당이지, 일반기업에서는, 여기는 시간외수당이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시간외수당을 달아서 편성된 것이 이번 예산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달아서, 기본 봉급이 낮기 때문에 이거라도 달아서 우리가 더 타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되느냐, 우리 구에 시간외수당을 달아서 편성된 것이. 그것이 각 과마다 자세히 뽑히지 않았으면 계수조정할 때까지만 제출해 주세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55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9억9,866억1,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우리 구 전체의 시간외수당이죠? 9억9,800만원이.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이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조민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이제까지 기획예산과장께서 장황하게 설명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예산계획상에, 메모하세요.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세계잉여금, 불용액, 지방교부세, 잉여금,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출원인행위, 채무부담행위 등의 처리결과 유무는 여하하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조민행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결산서에 나오는데…

민행

조민행위원

대충하세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민행

조민행위원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그 과목을 뛰어 넘어서 변경해서 쓰는 것이 이용, 전용, 이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계속비는 저희 예산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사고이월의 금액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 94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76억원의 세계잉여금을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쓰고 남은 순수한,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금액 7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내년도에 시비보조금이 94년도 예산에 약 15억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민행

조민행위원

불용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출원인행위, 채무부담행위 이 답변이 누락됐죠?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채무부담행위는 없고요. 교부금은 내년도 예산에 315억을 우리가 시에서 받은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예산서 8페이지에 보시면 이월금은 8페이지 왼편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76억6,900만원이 세입에 나와 있고 8페이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조정교부금이 나와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민행

조민행위원

지출원인행위, 채무부담행위…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한 결정을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개념을 물었어요? 행위자체를 물었지. 지출원인행위가 우리 구에 없었어요? 1년 동안에. 앞으로도 없고?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모든 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지출원인행위를 거쳐서 다 집행이 됩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구정 협조인사간담회 2,0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소송비용으로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는 것이 행정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소송부대비용, 소송수행비용, 소송유공자 포상, 소송 배상금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7,767만8,371원입니다. 93년도에는 몇 건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와 패소를 하셨고 내년도에는 몇 건의 소송을 할 계획으로 이것을 예산에 책정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먼저 김종채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구정협조인사간담회가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비용은 구청장이 연초가 되면 우리 업무계획과 사업계획을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듣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때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관계는 제일 먼저 소송배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 포괄로 잡아 놨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도, 93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랄지 또 각종 건축물관계 소송이랄지 이런 소송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국유재산법 제5조에 시효중단사유가 늘어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사람들이 소유권 주장을 하는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민사소송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건수가 행정소송이 24건, 민사소송이 6건, 행정심판이 31건 해서 61건이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승소율을 봤을 때 91년도 이전은 우리가 79%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93년도에 약 60%대로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권리주장 의식이 강해지고 또 위생분야에서도 특별히 단속을 많이 한다랄지 이런 몇 가지 원인으로 해서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88년도부터 92년도 이전까지 5년간 저희들 총 소송이 35건이었는데 금년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61건입니다. 이렇게 소송이 급증하기 때문에 소송에 관한 비용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고, 소송배상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63페이지에 행정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은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착수금, 인지료, 사례금입니다. 그리고 소송부대비용이라는 것은 송달료, 검증료 이런 것이고 63페이지 제일 밑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 고문변호사가 황인채 변호사, 김찬진 변호사 등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사례금이 일반 변호사에 비해 1/5밖에 안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 소송공탁금 500만원, 이것은 공탁금이고요. 그 다음 65페이지에 소송수행 해서 특수활동비가 신청본안사건이 180만원, 항소, 상고심이 60만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소송수행활동비에 360만원, 이런 것이 포함돼 있고 소송에 관한 특수활동비는 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동명학원하고 한 15억원짜리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등기부만 하나 떼려고 해도 책으로 됩니다. 이런 비용이 되고, 소송유공자포상 120만원은 연말에 가서 소송에 이긴 사람들한테 건당 17만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이렇게 하면 대개 소송내용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작년 대비 올해 증액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소송비 전체.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를 수합해야 되니까 수합해서 김종채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됐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김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저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주요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사회단체 임의보조, 자치단체 자료이자, 학교급식 시설지원 이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주요업무추진비 1억5,000만원 있죠? 52페이지 0020, 전산번호 1010,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요업무추진비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 600년 행정쇄신 업무추진비라 해서 5,000만원, 행정쇄신하는데 쓰는 비용이 5,000만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목에 주요업무추진비 8,000만원, 보상금 중 주요업무추진 1억원,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 54페이지.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해서 작년도보다 많이 삭감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책정은 1억5,000만원,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또 자치단체 자본이자 목에 학교급식 시설지원은 시교육청에서 신설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중에서 아까 이문복위원께서 이자 여비가 400%가 많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도 작년 대비로 예산편성안에 보면 많이 증액돼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거의 200% 돼 있고, 이 특수활동비는 거의 50% 이렇게 증액돼 있어요. 이것이 구청장이 쓰는 비용인지 저희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기획예산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수활동비는 종전의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종전의 공무원들이 무슨 정보활동을 하느냐 해서 이름을 특수활동비로 금년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52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주요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정도 600년, 행정쇄신에 5,000만원 해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체계상 종전의 각 실, 과에 포함돼 있던 것을 전부 포괄로 묶다 보니까 지금 정확히 대비를 할 수 없어서 지금 1억3,200만원으로 대비를 했는데 주요관리정보비라 종전의 총무과 서무계에 서무관리정보비라 해서 1억5,000만원 있던 것을 그대로 채용했고 1억3,200만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추경할 때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4월말 현재로 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들게 됐고, 정도 600년은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내년도가 정도 600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5,000만원을 추가로 넣어서 약간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지고 나면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판비에 주요업무 추진이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종전의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구정협조인사 간담회가 새로 들어 갔기 때문에 금액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

김원주위원

어물어물 속으로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이건 누가누가 쓰는 어떠한 금액이다, 대충 밝혀요.

용완

최용완위원

시원스럽게 대답해요. 시원스럽게.

원주

김원주위원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병팔

정병팔위원

알았으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금년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각 실, 과에 있던 것을 포괄로 묶다 보니까 대비가 정확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쪽 전년도 예산액 4,100만원은 오타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보상금은 우리가 민간인에게, 주민들에게 베푸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600년 사업에 대한 행정참여랄지 하다 못해 그런 분들한테 수건 한 장이라도 돌리는 비용이랄지 간담회를 하는 비용이랄지 그런 비용에 포함된 금액이고.

원주

김원주위원

그것이 1억원이 들어갑니까?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연간 총괄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금년에 2억원 잡혀 있던 것을 줄였습니다. 1억5,000만원으로 줄여서 종전과 같이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원주

김원주위원

줄인 것이,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어떻게 임의보조합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김원주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역을 정확히…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지원은 국민학교급식시설이 지금 시비가 완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하고 시의회하고 교육위원회가 협의가 돼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1억원씩 넣는 것으로 해서 국민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더 소상히, 어떠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 지를, 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정확한 내용으로 깊이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주위원 발언에 추후 김원주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 예결위원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전성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예산편성상의 절차를 묻는 것은 실무과장들이 여기에 나와서 그 설명할 적에 대다수가 자기네 과에 대한 금액을 증액해 달라는 과장님들이 대다수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산편의상의 절차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64, 65, 66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관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과인 문화공보실에다가 앞으로 95년도 예산은 예산편성할 때 넘겨 줄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절차와 컴퓨터교실을 문화공보실로 이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편성 절차는 저희들한테 8월쯤 해서 내무부의 편성지침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편성지침을 받고 또 시의 지침도 8월 말까지, 9월 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무부와 서울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세입분석을 합니다. 세입분석은 세무1과에서 하는데 내년도 세입추계랄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10월까지 세입분석이 끝납니다. 그러면 각 실, 과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요구를 받습니다. 11월 초까지 요구를 받아서 그걸 내부적으로 3차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25일까지 저희들이 회의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까지 제출해서 12월 중에 정기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25일까지 확정해서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서로 해서 매년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성장위원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물론 실무 각 국·과장들이 되겠지만 심의자는 누구누구가 심의하고 있습니까?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 소관 과장이 참석해서 심의를 합니다.

전성장위원

여기에서 보면 어느 과장은 이쁘니까 더 주는 것 같고 어느 과장은 이건 사실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밉게 보이는 과장은 조금,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그걸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 실무자들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된 말로 칼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각 실·과장들이 증액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이랄지 보건소랄지, 제가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관계나 그런 걸로 했다면 윤내원 문화공보실장이야 제가 데리고 있었고 같이, 그런 관계인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워낙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각 과장들한테 원망을 들을 정도로 심하게 다룬 겁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현재 특히나 본 위원이 한 3년여 동안 예산을 다루어 보면서 보건소 예산은 더해요. 보건소는 우리 구민 전체에 대한 생명을 다루는 기관인데도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한다라는 얘기를 3년여 동안 계속 듣고 있어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이왕에 보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92년도부터 진료기관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사실은 일반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건소 기능을 봐서는 그리고 종전에 가장 큰 업무였던 가족계획 사업도 거의 안한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소 기능에 대해서 재고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일반 시민들이 감기 들었다고 해서 배가 아프다고 해서 어디 수술할 것이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 갑니까? 거의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약품비용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 철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일종의 투쟁입니다. 과장들이 지금 칼질을 했다고 해서 원망이 많은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는 가능한 쓸 수 있는 예산보다는 한 배 반 정도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조정하다 보면 근거없고 자료없는 것은 자연히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자료가 있고 쓴 내역이 있으면 저희들은 넣어 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얼마 달라, 얼마 달라 자꾸 그런 것은 우리가 용납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컴퓨터교실은 저희 기획예산과에 전산계가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2명 있습니다. 우리 과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직원들 교육입니까? 아니면…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일반 시민들을 가르칩니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더, 작년도부터 각 과 실무 과에다가 예산편성할 당시 많이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웬만한 것은 계속 해당 과에다 예산을 넘겨주세요. 그 과에 해당되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이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페이지 53페이지, 보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관계 이런 야박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복리후생비를 마구 사용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우선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모범공무원이라면 여러 가지 포상, 승진, 특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산업시찰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럼 산업시찰을 어디로 가는지 며칠인지 또 이 40명은 어떤 선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2회로 돼 있는데요. 이 관계. 또 여기에 따라서 부부, 배우자산업시찰 사항이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도 산업시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삭제 .-.-.-.-.-.-.-.-.-.-.-.-.-.-.-.-.-.-.-.-.-.-.-.-.-.-.-.-.-.-.-.-.-.-.-.-.-.-.-.-.-.-.-.-.-.-.-.-.-.-.-.-. ○ .-.-.-.-.-.-.-.-.-.-.-.-.-.-.-.-.-.-.-.-.-.-.-.-.-.-.-.-.-.-.-.-.-.-.-.-.-.-.-.-.-.-.-.-.-.-.-.-.-.-.-.-. ○ .-.-.-.-.-.-.-.-.-.-.-.-.-.-.-.-.-.-.-.-.-.-.-.-.-.-.-.-.-.-.-.-.-.-.-.-.-.-.-.-.-.-.-.-.-.-.-.-.-.-.-.-. 여기는 배우자관계로 해서 모범공무원하고 똑같이 해놨는데 의미,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따지면 1인당 30만원 꼴인데 이 돈 관계가 많고 적은 것이 이유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는 아무 데나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가는 위치나 날짜가 사전에 결정이 되는 사항인지. 54페이지 배우자라는 건 보상금에서 나간 거지요? 보상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학교급식관계 1억원 그 부분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이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시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시찰의 취지는 저희 서대문구에는 1,5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거의 20년 근무가 넘고 또 근무성적도 좋고 상호간에 모범적인 공무원들을 선발을 합니다. 연내에. 선발을 해서 40명을 매년 보냈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주도 한번, 경주 한번 부부간에 오붓하게 갔다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산업시찰지는 그때그때 정합니다.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고요. 일자는 2박3일자로 합니다. 그리고 부인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나 격려를 위해서 부부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상금에다가 부인들 것은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쓰는 게 아니라 교육구청에 줘 가지고 교육구청에서 필요한 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원해 주는금액입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보상금 문제에서 모범공무원 배우자한테 지불하는 것이 보상금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보상금 명목이 그게 되는 거예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일반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이게 유용관계에 해당되지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유용에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제주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20년 돼도 못 간다 그랬는데 공무원 정기휴가가 매년 있지 않습니까? 못 간다는 건 아니지요. 여유관계가 없지 않으면…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그때 특별히 유가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봉수

이봉수위원

휴가비 가지고는 안되고 그러니까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돈이 적고 많아서가 아니라 활용도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느냐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최용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서대문구 살림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꾸리시기에 노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94년도 우리 예산을 접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저는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전문요원투입도 하고 또 이러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서 예산편성의 적절성이 정말 심도있게 검토됐나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어느 형평성이나 합리적인 적절한 편성이 돼야 되고 이 예산편성이 내 집, 내 회사라는 개념에서 구청 살림을 꾸려본다면 이렇게 편성할 수 있을까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몇 차에 걸쳐서 이런 예결위원회를 해보지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용어를 바꾸고 목을 여기저기다 나열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위원들이 뭐 하나를 찾으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김원주위원께서 여러 가지 특판비나 판공비 이쪽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통계를 뽑아 보니까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해서 구청장이 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3,100만원, 기관운영특별판공비 아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3,000만원. 주요업무추진비 8,000만원, 특수활동비 2,000만원 이 중에는 정도 600년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에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문화공보실에 보니까 문화공보실 행사를 하기 위해서도 또 1,000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찾으려면 같은 정도 600년을 하면서도 여기저기다 나열을 해 놔 가지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보면 예산이 적다 이겁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려면 1,500만원 정도를 가져야 된다는데 별도항목에 보면 5,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심도있게 깊이 보지 않으면 무엇을 파악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주요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또 1억원, 사회단체 임의보조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대충 뽑아봐도 짚히는 것이 6억원입니다. 6억원.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형평성있게 짜져 있느냐. 작년도하고 검토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도보다 과히 증액하지 않았다는데 저희들은 증액한 것을 감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작년도는 다른 실·과장들 특별정보비 명목이었습니다만 그것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삭감이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밑에서 실제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삭감되고 이런 데서는 오히려 항목을 찾지 못해 더 증액됐다는 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사전에 정말 93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진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묻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실제 정액으로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는 정액으로 주는 급여인데 급량비다, 여비다, 업무추진비다, 무슨 수당이다, 무슨 수당이다 상당히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목요연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기본급은 적다 이것입니다. 기본급은 상당히 적은데 실제 정액으로 받아 가는 액수는 결코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적은지 제시해 달라고 하면 공무원인 과장으로서는 제시를 잘 안 해요. 저도 몇 과에서, 그렇다면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 과에는 수당을 신설해 달라는 과장도 계셨는데 그러면 그런 수당도, 1,300여 공무원이 물론 일이 더 많고 적을 수도 있지만 공복으로서 일은 다 함께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느 과에는 치중되어서 집중적으로 나가고 또 어느 과는 이런 수당이 적음으로써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에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명목은 여러 개 붙었지만 그것이 정액으로 급여성으로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일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용어를 작년하고 바꿔 놓으니까 또 저희들이 목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이 편성돼야 되고 집행돼야 되지 않나 묻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최용완위원님이 예산편성에 관해서 몇 가지 좋은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수집이랄지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하고 전문요원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라는, 또 내 집 살림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라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은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또 여기저기다 분산시켜 놓고 해서 보시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첫째 예를 들면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바뀌고, 특수비가 업무추진비로 바뀌고 하는 목의 이름도 전부 내무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또 각 과별로 기능별로 똑똑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한껏 노력을 해서 만든 작품이 이번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비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도 600년 사업 특수활동비로 5,000만원을 넣어 놓고, 이렇게 분산시킨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에 1,000만원 있는 것은 내년도 11월 29일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전야제로서 11월 28일 우리 모악동봉수대에서 봉화를 올리는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1,000만원이고 내년도는 전반적으로 1년 내내 정도 600년 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분산시키기 위해서 분산을 시킨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1,000만원은 모악봉수대 전야제에 필요한 경비이고 이 5,000만원은 별도로 포괄적인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종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선상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나 급량비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도 불만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기본급은 적게 해놓고 각종 수당이나 여비나 이런 것으로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큰 원인이 공무원 본봉을 올려 줘버리면 나중에 퇴직금이랄지 연금이랄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형평을 맞춰서 계상하다 보니까 본봉은 적게 해놓고, 기본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정확히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대개 보면 51페이지 일·숙직 수당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용완

최용완위원

예, 됐습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각종 복리후생비나 각종 수당 이런 것은 몇 만원 범위 내입니다.

봉수

이봉수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최용완위원 발언 중에 보상금 1억원이 책정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질의에서도 사실상 핵심적인 질의가 누락됐어요. 다름이 아니고 이 보상금은 민간이 쓸 수 있다고 한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못했습니다. 삭제 .-.-.-.-.-.-.-.-.-.-.-.-.-.-.-.-.-.-.-.-.-.-.-.-.-.-.-.-.-.-.-.-.-.-.-.-.-.-.-.-.-.-.-.-.-.-.-.-.-.-.-.-. ○ .-.-.-.-.-.-.-.-.-.-.-.-.-.-.-.-.-.-.-.-.-.-.-.-.-.-.-.-.-.-.-.-.-.-.-.-.-.-.-.-.-.-.-.-.-.-.-.-.-.-.-.-. ○ .-.-.-.-.-.-.-.-.-.-.-.-.-.-.-.-.-.-.-.-.-.-.-.-.-.-.-.-.-.-.-.-.-.-.-.-.-.-.-.-.-.-.-.-.-.-.-.-.-.-.-.-.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러한 부분은…

봉수

이봉수위원

의정활동 사항에 세미나 부부동반도 마찬가지예요.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것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한번씩 하셨고 정화진위원만 지금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화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진

정화진위원

지금 최용완위원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한 가지만 묻겠어요. 구청장이 월정비로서 가져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내가 그것을 좀 묻고 싶은데 총무과 서무관리에서, 79페이지예요. 거기도 직무수행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3,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만원씩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월정금이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이 또 붙어 있고, 지금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새마을과장으로도 계셨고 국민운동지원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느꼈을 것인데 그때 그 직원들을 보면 고생들만 하지 누가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밥값이라도 해서 수당으로라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기획에산과에서 92년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7,521만원이나 나왔어요. 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물론 예산 짜는 것은 우리 구청 살림을 짜는데 보상금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형평성이 없지 않나, 세무과에 이번에 다시 수당이 올라간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일반 직원에게도 형평성 있는 수당제도가 원칙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 내용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쓴 내용에 최용완위원이 얘기한 것이 잡다하게 많은데 이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뭐다, 이것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밝히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삭감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여기 저기 걸려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네, 구청장이 받아 가는 것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대강 보시면 55페이지에 기본급, 각종 수당은 직책에 따라서 똑같이 받아가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넘어와서 각종 수당은 전부 똑같이 받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것 3,900만원은 직책수당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원 숫자 곱하기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지침상 직원 몇 명에 얼마 하는 규정이 있어서…

화진

정화진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승인안이고 여기서 나온 내용하고 틀리다 그 얘기예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화진

정화진위원

그러면 거기 다 구청장 내용이 들어갔는데…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직급별로 다 틀립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여기에 중복이 돼서 내용이 혼돈이 온다고.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급여하고 각종 기본적 수당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가지 새마을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새마을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급량비랄지, 여비랄지 그런 것은 활동에 충분한 보상은 못돼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잠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모아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시간이 너무 장시간 가면 오늘 3개 국을 심의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

김원주위원

내가 처음부터 신청을 했는데 계속 처음부터 3번, 4번하기 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갑현

조갑현위원장

미안합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기획예산과는 핵심부서이고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자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대문구 예산을 전부 편성하고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보다 더 많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현재 기획조정이나 예산편성, 예산분석, 기획심사분석, 예산운영, 지방재정계획·심의 등으로 해서 예산이 7,000만원 이상이 급량비, 업무수행비, 기획예산업무조정비, 업무추진비 이런 쪽으로 모아져서 7,000만원 이상 짜여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 부서인 만큼 예산도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나 타 과에서 부러울 만큼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구입에 1,780만원이라는 금액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법령집을 7절만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20절로 수량을 늘려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지금 문화회관이라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아직 계획이 안 서서 94년도부터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컴퓨터교실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강사비나 기타 시설비가 들어가요.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은 민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공무원들 중에 컴퓨터를 모르는 분들에게 할 것인가, 또한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10건 정도 추려서 12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수당대리인으로 나가서 한 것에 대해서 10건만 줄여서 포상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저희들 특수활동비가 1,900만원, 업무추진비가 약 2,200만원, 소송관계 500만원 해서 총 금액이 약 4,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주

김원주위원

기획예산 업무조정 1,500만원, 예산분석관리 2,200만원, 많죠. 업무수행활동비 예산분야 1,900만원, 기획조정예산편성 1,200만원 하면 7,000만원이 넘어가죠.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작업은 아까도 예산순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다 끝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을 별방에서 작업을 합니다. 또 저희 과의 업무계획은 11월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 약 3개월 정도는,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여관에 가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랄지 주변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외기관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김원주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컴퓨터 교실은 의원님들을 제1차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은 연말에 가서 소송수행을 잘 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대한민국법령집을 작년은 7질을 했는데 금년에는 20질 했다는 말씀인데 점점 소송도 많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법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 많이 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 법령집이 그렇습니다. 단권으로 나오는 것은 몇 개월 지나면 법령이 바뀌면 못 쓰는 것이에요. 계속 추록을 해주고 추가 가제를 해주는 법령집이 필요하지.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30권을 추록을 했는데 또 법령집을 20질을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추록은 계속하면 되는데 30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법령집을 새로 20질을 한다니까.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법령집이 옛날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도 추록을 많이 해서 그동안 15년 동안 추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 사 나가야 돼요.

원주

김원주위원

작년도에는 7질만 했는데 올해에는 왜 300부 이상을 해서 그것도 적은 돈입니까? 90만원 돈. 예산이 없어서 지역사업을 못하고, 사회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복지비가 없는데 거기에 1,580만원이나 되는 돈을… (장내소란)

갑현

조갑현위원장

조용히들 하세요. 잠깐만 계세요. 지금 정병팔위원님이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됐습니까?

병팔

정병팔위원

됐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러면 가능하면 일정 관계상 전성장위원님 질의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장

정성장위원

조금 전에도 정화진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 7,000 몇 만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지적을 또 합니다. 지금 94년도 일반회계가 특별회계가 폐쇄연도 기한이 94년 2월 28일이죠?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성장

정성장위원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논의합니다. 본 위원이 93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지출계에서 현재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본 결과 94년도 2월 28일까지 예산안 중에 89%를 집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11%에 대한 것이 결론적으로 불용액이 난다고 봐야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11%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이 약 717억원입니다. 총 일반회계 합해서 그 중에서 11%라면 72∼73억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액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도 지난달에 연말 마무리 대책이라고 해서 총 모든 사업을 전담을 해서 끝내도록 종결을 하고 있고, 12월 들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나머지 기한이라도 최대한 소화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질의하실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계수조정이나 기타 시간이 있을 때에 기획예산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영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당과 94년도 세입세출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과 생활체육 예산은 전년 대비 6,500만원이 총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원인은 체육시설 관리인의 인건비 6개월 분과 북부간선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하천변 정비공사로 시설비증액이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작년과 업무수행상 대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서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테니스장 관리요원 기본금,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돼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것은 수용비 수수료, 임차료가 거의 합쳐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이번에 문화체육회관 준공으로 인해서 각종 생활체육할 때에 임차료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1,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임차료가 빠졌기 때문에 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차료는 다음 항목에도 다시 프라스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사진용품이라든지 인쇄비,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요교실 교재, 기타에 대한 인쇄비로 수용비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행사용품비, 테니스장 종합공과금이라든지 체육시설업이용료심의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 4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차료 보면 각종 행사차량 추진에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24대 이상 운영해서 450만원의 임차료로 썼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 운영이 정년제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91년도에 운영이 되고 93년도에 운영이 되되 95년도에 운영이 되는 그런 계획 하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 전체 지침에 의해서 시민체육대회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민행사가 축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침에 의해서 임차료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추진에 10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관리용품 구입 재료비가 14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우리 생활체육 업무추진에 있어서 각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출장활동비로 해서 업무추진비 4명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생활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등 해서 금년도 9,4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가 정년제가 91년도에 실시됐고 금년에 실시 책정되었다가 시 지침에 의해서 중지되었기 때문에 작년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1,500만원으로 최소화시켜 놨습니다. 다음 보상금,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실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추진비이고 그 밑의 보상금은 생활체육교실, 구민체육대회, 구민걷기대회, 시민체육대회할 때에 기타 등에 있어서의 강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강사 수수료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의 에어로빅, 볼링, 요가, 테니스, 검도, 기타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시간당해서 수당 1만5,000원 기준으로 해서 잡혀져 있어 가지고 2,800만원, 금년예산안이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 증가된 건 항목, 종목을 지난번에 하지 않던 이런 게 항목의 활동범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저희 과에서 생활체육교실로 해 가지고 에어로빅, 볼링, 요가, 헬스 이런 걸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활동범위를 조금 심도를 높여 가지고 생활체육인의 주부대상으로 한다든지 분재교실이라든지 주부가요교실, 탈춤, 민요교실, 레크레이션교실을 더 심도있게 확장해서 실시토록 해서 취미레크레이션교실 강사료가 840만원 책정되게 되겠습니다. 이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건 공인돼 있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3만원으로 돼 있는데, 3만원.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3만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기타 두 번째 체력관리교실 강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운동처방, 체력측정 보조원에 대한 강사료가 있어 가지고 보상금은 강사료 수입을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테니스 관리요원에 대한 의료보상금이라든지 기타 퇴직금이 130만원 계상돼서 보상금 총액이 금년에 4,0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생활체육시설 보수정비하고 동네 체육시설 확장공사는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단, 북부간선도로 공사진행과 병행해서 하천정비 차원에서 홍제천변에다가 체육공원설치를 금년에 94년도에 할 계획으로 돼 있어서 휀스라든지 바닥정비라든지 거기에 운동시설, 공원정비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최소한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약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억500만원에 대한 1%, 105만원 해서 금년도 당과 총 예산액이 작년 대비, 작년에 1억9,988만원이었습니다만 6,500만원이 증가된 2억6,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예산 가지고 체육활동에 심도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조민행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행

조민행위원

지난 3월 25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있어서도 절제와 규제를 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 하달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목간 항목을 볼 것 같으면 별로 필요치 않은 항목이 많이 나열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투자우선순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 사업계획으로 인한 손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의드립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답변하세요.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조민행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민정부 하에서 모든 걸 긴축하고 내실있는 행정을 수행하라고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체육활동의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

민행

조민행위원

투자우선순위에 역점을 둬서 답변하세요. 투자우선순위. 거기에 역점을 둬서 답변하시라고.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시설투자를 말씀하십니까? 종목별…

민행

조민행위원

같은 돈을 써서 효과발생률이 어느 부분이 높은가, 어떤 면이 생산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우리 구 예산은 지금 삭감되고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의 필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민행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우선순위의 고려로 인해서 당과의 활동범위는 크게 늘어난 바는 없습니다. 단, 늘어난 게 있다면 홍제천변 정비공사, 홍제천 북부간선도로 정비에 따른 하천변 공원정비 그거 하나 있을 뿐입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 이런 행사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족한데서 많은 동호인들이 아침이라든지 늘 행사를 동호인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투자가치가…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제가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투자가치를 더 높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득력있게 표현을 못해서 투자가치 우선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구청에서 그런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줘야만 개인의 체력이 향상이 됩니까?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참여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답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세요. 생활체육과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저희 직원이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12명이 이런 일 안 하면 사실상 필요없는 거지요? 이런 일만 하면은.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6,500만원이 증액됐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생활체육과에서 94년도 2월 28일까지 예산 중에 1억9,9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예산서를 받아 본 결과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65.8% 정도 집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4.2%에 대한 예산은 불용액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9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28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밑의 보상금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것으로 7개소에 소요되는 게 861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93페이지 업무추진비.

이문복위원

전산번호 1034번하고 전산번호 1070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성장위원

93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맨 밑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7개소 4개월 해 가지고 28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98페이지 맨 밑에 동 체육교실 운영비 123만원씩 7개소 해 가지고 861만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금년 말까지 집행을 65% 한다고 하면 작년에 시민체육대회비 2,000만원이라든지 행사를 시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는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미집행이 돼서 약 35% 정도가 미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은 94년도부터 이것도 시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50%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정된 것은 50%를 우선 1차 년도에 7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50%를 잡아서 여기 업무추진비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데에 따른 우리 행정비이고 이 보상금은 마찬가지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국고보조를 주지도 않고 또 우리 세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 세출이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넣었다는 말이죠. 편성을 했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예,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35%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구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총 예산을 4,000만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절대 부족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작년에 책정된 2,000만원을 가지고 태반 부족입니다. 그러나 체육대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 가서 시의 방침이 어떻게 될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화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업무추진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개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 현재 22개 동 중에서 7개소를 운영하실 거죠?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예.

전성장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하지 아니하면 각 동에서 불평이 있을텐데.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그것은 94년도가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운영 실정, 실태, 상황,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때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건상 할 수 있는 동이 있고 할 수 없는 도이 있지요?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예.

전성장위원

그것을 꼭 구분하셔 가지고 다른 타동에서 불평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업무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예, 정병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팔

정병팔위원

정병팔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구청장기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친선대회 해 가지고 2종목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있을 텐데 몇 개 단체가 구청장기를 가지고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친선대회 2종목 그랬는데 그 종목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행사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만 지금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밝혀 주시고, 생활체육시설 보수정비, 동네 체육시설 확충공사라고 해서 지금 1억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홍제천변 체육공원 설치가 6,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홍제천변 어느 지점에 설치할 계획이 서 있는지 그 내용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생활체육시설 보수 정비도 1,5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골사 3,000만원 이것도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에, 정병팔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구청장기대회 지원비 1,000만원에 대한 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기타 볼링종목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축구하고 배드민턴, 테니스에 대해서 3개 종목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기 타이틀을 가지고 할 때의 지원비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금년도에 축구 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했고, 배드민턴 대회에 200만원 지원을 했고, 테니스 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병팔

정병팔위원

내년에는 볼링을 더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예, 볼링도 우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병팔

정병팔위원

그 다음에 친선대회…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친선대회 연합회장이, 구청장기는 연합회장이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친선대회는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빈번한 개최를 위해서 축구연합회장이 축구대회를 한다, 테니스 대회장이 한다 하면 종목별로 1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병팔

정병팔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행사지원금으로 500만원 그랬는데요.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 동호인지원 이것도 종목별로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대회가 각 시 대항이라든지 구 대항이라든지 이런데 나가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연초에 각 종목별로 30만원 이하 선입니다. 종목별로 20만원에서 참여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팔

정병팔위원

예산은 500만원 확보해 놓고.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동호회 지원비가 실제로 금년도에 실무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습니다만 불용불급하고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입장에서 작년과 같은 입장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을 더 해주고 싶은 동호회가 있어도 지원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500만원이지만 행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20만원에서 30만원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미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병팔

정병팔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시설비에 있어서 먼저 홍제천변 체육공원 설치는, 그 위치는, 지금 현재 저희 관계과에서 홍제천변에 재건대를 정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그 위치를 정확히, 재건대도…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남가좌2동 홍제천변인데 거기에 지금 간선도로공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20년, 30년 동안 다리 위에서 쓰레기 모아 놓고 분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면서 다른 시설을 하면 반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비를 공원시설화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네 체육시설 확장공사라든지 보수공사비 1,500만원과 3,0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들 안산과 백련산에 약수터만 하더라도 40군데 이상 또 조그만 운동시설들이 그 약수터에 비례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자연 노후되는 것도 있지만 파손되는 것도 있고 기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보수를 하는데 사실 자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제 보수정비공사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산에서 하는 공사는 상당히 인력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1,500만원이라고 해도 사소한 보수공사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혹 가다 어디가 어떤 지역에 뭐가 있지 않느냐 할 때도 미미한 공사, 보수공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보통 한 반기할 때 집중적으로 보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밑에 체육시설 확충공사라고 했습니다만 동네 체육시설은 산림훼손과 저희 생활체육발전과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정이 있더라도 동호인들 활동하기 위해서 자꾸 넓혀 주려고 하고 관계 부서에서는 산림, 나무 1개라도 훼손치 못하게 하는 이중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이라고 했습니다만 확충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석축 같은 것 보수하는 정도에 드는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이문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네, 이문복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만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봅니다. 전체 94년도 예산 증액 6,530만원 중에서 보상금에서 약 40%가 증액되었고, 또 시설비에서 7,500만원으로 약 150%가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나 여타는 사실상 감소가 됐는데 제가 볼 때 예산편성으로서는 잘 됐다고 봅니다. 사실 일반운영비나 추진비로 인해서 괜히 여기에 상당한 투자를 해서 문제점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규모적으로 짜여졌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금에서 약 40%가 증액되었습니다. 신설된 것이 어느 것인지 옆에 보면 에어로빅, 볼링, 요가, 헬스, 검도, 청소년생활체육교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설된 것이 어느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어떻게 이 정도까지 증액이 됐나 하는 것을 볼 때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과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생활시설 9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업이용료심의위원회 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여기서 정말로 심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냐 말이야, 사용료 받는 것이라든지 이용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해 준대로 업소에서 받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보상금에 있어서 동 생활체육교실운영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 실시하면서 동 생활체육교실도 구 생활체육교실에서 하던 바와 같이 그런 종목과 방식과 형태를 취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지침은 일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세부활동 사항은 연초에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지원금으로 강사료, 기타이기 때문에 이것이 8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이 신설이죠?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예, 신설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신설돼서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확산시키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예.

이문복위원

그것도 일괄 확장이 아니고 선발확장이죠. 한 7개만 첫해에 한번 해 보겠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7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3개소나 4개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목표…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심의위원 수당관계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물가억제 대책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실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 민간인으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때 하느냐 하면 당구장업을 하는데 당구장이 지금 10분당 800원인데 현실적으로 9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있습니다.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데 당구업계에서는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나는 800원 안 받겠다, 나는 1,000원 받겠다.'하고 들어온다든지 또 골프연습장에서 1박스 당 얼마 하는데 지금 100개당 5,000원인데 나는 현실 여건상 인건비, 재료, 단가, 기타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5,000원 받는 것을 나는 6,000원 받아야 되겠다 하고 들어올 때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운영상황인데 지금 각구 공히 운영돼 있고 이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이문복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각 동마다 요즘 말하는 생활체육으로서 에어로빅 이런 것이 각 동마다 가격이 다르죠?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예, 조금씩 다른 게 실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가격결정을 해요?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요즘 3만원 기준해서 받고 있다가 영세하고 회원이 부족해서 친구, 인근 해서 덤핑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대로 하는 사람은 조금 더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신고요금은 3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더 받았을 시에는 어떻게 제지하느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수당까지 나가면서 결정을 지어 주는데.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요금 심의위원회에서 말하자면 3만원 받아라 하는 것이고 만약에 4만원 받았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 적발하였을 때는 행정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업소의 영세성 및 발전성을 위해서 과히 부당하지 않는 것은 묵인 아닌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됐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예, 최용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서대문구 내에는 테니스장이 두 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1개 테니스장에 운영하는 사람이 지도 겸해서 2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2곳에 1명씩 해서 2명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명씩 근무한다면 4명인데 1명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동호인들 모임이라든지 또 개인지도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개인지도비를 받음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7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병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홍제천변 체육공원시설문제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과장님께서 남가좌동에 위치한 재건대를 복구해서 어떤 체육시설을 하겠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부간선도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것이 96년도인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에 과연 그곳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지 그것하고 지난번에 거기에 이어지는 것이, 지역교통과에서는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내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서로 상호 과끼리 협의된 사항인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편성만 해서 어떤 공사로 인해 지장을 줌으로써 체육공원 설치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불용예산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사가 진행되는 척도를 봐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 이것을 지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최용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저희 서대문구에는 현저동에 1개소 2면, 홍은동 배수지에 테니스장 1개소 2면, 도합 4개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관리인으로 해서 2인이 아닌 1인씩만 지금 임명해서 고용원의 보수 일당 14,3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인을 채용하게 된 동기는 테니스장 관리를 하는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로인들 참여 사항이라든지 참여하다가 개인지로를 해서 받는 팀 문제, 이런 것을 예방해서 동호인들이 밝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기타 그 임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동시에 관리토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관계는 지금 우리 구에는 4개 면만 있고 또 4개 면도 2개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유료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2명인데 실제 가보면 두 분이 있어요. 그 분은 물론 코치가 같이, 지금 예산상에는 집행이 안 되지만 둘이 있다 보니까 또 그래서 지금은 팁조로 했는데 사실은 회비조로, 개인지도 명목으로 회비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급이 되지 않고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2명이 운영되는데 혼자 있음으로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과장께서는 팁 명목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회비 명목으로 이런 걸 거둬서 보충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은 팁 그런 것은 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호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동호인이 받는 회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실제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1인이 관리를 하는데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하는 건 아마 동호인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그 분이 개인지도도 하고 코치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음에 해 주시고요. 그 문제점이 저희 동네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들어간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전 동 서대문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고 그것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이 개인 시설 테니스장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누구나 구민이면 자연스럽게, 물론 코트는 좁지만 사용할 수 있는, 편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서대문구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더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홍제천변…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천변 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북부간선도로가 진행되고 있고 역시 96년도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이 복개화, 그러니까 노변 설치해서 한참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북악터널까지 개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 구간은 준공이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가정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땐 지금 불가항력적이에요. 지금 위치가.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전제했습니다. 꼭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이 금년도 만약 사용이 안 되면 결국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럼 막대한 예산에 손실이 오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면 되어가는 것 봐서 추경에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문제는 북부간선도로, 체육공원과 또 여러 가지가 물려 있어서 지금 우리 서대문구 전반적인 홍제천변 정비를 위해서 지금도 추진함으로서 다른 업무도 다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최용완위원 질의는 지역교통과에서는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넣어 놨고, 지금 생활체육과에서는 공원 만든다고 해서 6,000만원을 넣어 놓다 보니까 각 과끼리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결코 반대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김종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상금,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에어로빅, 볼링, 요가, 헬스, 검도 쭉 되어 있죠?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예.

종채

김종채위원

작년에는 수영하고 테니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왜 빠졌습니까?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영은 지금 문화체육회관 수영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활발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영은 제외 했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테니스교실은요?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테니스교실은 보상금, 강사 수당입니다. 테니스는 시설 관리인을 임명해서 시설 관리인이 직접,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직접 가르쳐 주기 때문에, 봉급을 주기 때문에 강사료 책정을 안 했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아, 그러니까 별도로 4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2명 채용했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2명 더 보충 채용했기 때문에 테니스교실은 운영을 하되 강사료를 안 넣었다, 그럼 테니스교실도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합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면 수영은 문화체육회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넣었다 이 얘기입니까?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예.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에어로빅도 문화체육회관에서 하고, 또 그 외 다른 여러 가지는 문화체육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넣고 어떻게 수영만 뺍니까?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문화체육관에서 하는 에어로빅은 지금 말한 에어로빅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개념이 틀리면 됐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점심식사도 해야 되겠고,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원주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첫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4,400만원으로 매년 올라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동에 지급되는 것은 처음에 150만원만 지급했다가 행사 당일 격려금으로 해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겁니까? 그러면 150만원씩만 해서 22개동 예산책정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에게 민폐를 많이 끼침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폭 증액해서 해 볼 계획은 없는가 그것도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관에 YMCA에서 위탁해서 하는 수영장이 우리 서대문구도 다 이용을 못하는데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홍제천변 체육공원시설 이 관계는 아까 최용완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정병팔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홍제천변 체육공원설치는 저희 남가좌2동의 숙원사업임을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거기에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재건대가 그걸 점령을 해서 어떠한 압력과 경찰 및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도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회유와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이번에 아파트 조그마한 걸해줌과 이종비용 150만원까지 합쳐서 해주면서 다른 재건대가 또 혹시, 그런 부랑아들이 와서 진을 칠까봐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굉장히 시급한 일인데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이 계획을 확실하게 언제부터 하려고 이 계획을 세웠는가. 94년도라고 지금 예산은 6,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지역교통과에서도 거기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계획된 것으로는 체육공원옆에다가 주차장을 몇몇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서로 협의가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김원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민 체육대회 예산액은 사실 절대부족입니다만 구행사이기 때문에 소요예산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가지고 금액을 구청장이 집행해야겠습니다만 참여하는 선수 내지 주민이 실제 지역에 계시는 동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집행비를 제외한 비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22개 동에 있어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대행사입니다만 다른 행사와의 중복 내지 반복이 있기 때문에…

원주

김원주위원

전체 구민 40만이 행사하는 그 행사를 다른 행사하고 균형 맞추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러한 동호인이나 다른 구청장기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40만 주민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액관계하고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그리고 그 지원금이 실제 하다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기는 좋겠습니다. 좋은데 각 동에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 2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게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조금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YMCA 수영장 타지역 주민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서대문구민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천변 체육공원은 그 위치에 재건대 철거 이전 관련해서 조기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위치로 알고 금년 초에 지역교통과라든지 관련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련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내지 계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 부분은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관인가 뭔가를 지어 놓고 예산을 보니까 문화공보실 또 생활체육과 기타 여러 과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서대문구민들이 체육하고 수영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대해서 서대문 주민들을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타구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돈을 따로 받고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접수된 명단하고 주소를 여기 저희 특별위원회에 자료를 내주세요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전성장위원 질의하세요.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반복하는 얘긴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현재 우리 서대문구민이 활용해야 될 텐데 은평구 주민이 많은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 그렇게 듣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이 지적했다시피 거기에 대한, 타구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22개동 셔틀버스의 활용방안에 대한 것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김영보생활체육과장

우리 체육회관은 YMCA에 위탁운영을 줘서 독립채산제입니다. 거기는 운영방식 자체가.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저렴한 요금을 해야 되지만 또한 기업성을 갖추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상당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줄 때도 서대문구민 우선이되 배제까지는 할 수 없다고 전제 하에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 정도 외부인이 오고 있는 건 같은 종목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사항으로 다른 수영장 다른 체육관의 운영실태가 지금 그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민만 또 은평 반 인접 구에서 안 온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전부 서대문구 예산을 쓰고 서대문구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불만의 소리가 엄청 많은 걸로 의원님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시정을 해달라는 얘기고. 가능하면 구 자체 내에서 내년, 후년에는 특별히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지요.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일정상 구청에서 산업과가 오후 3시부터 중요한 모임이 있다 하니 산업과 예산설명을 먼저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산업과장 먼저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철곤

김철곤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저희들 산업과 예산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한 바 있어서 우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예산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후 3시에 중소기업심의회가 있어서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먼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93년도 예산이었습니다. 7억3,100만원이 내년도에는 5억2,800만원으로서 이 중에는 5억원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고 2,800만원이 저희들 산업과 수용비라든지 일반행정비에 불과합니다. 일반행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들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93년도 추경에 7억원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에게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해서 8개 업체에 수혜를 줬습니다. 수혜내용은 융자금 7억원에서 5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융자 지원대책은 8개 업체로서 1억원이 4개 업체, 5,000만원이 2개 업체, 3,000만원이 1개 업체, 2,000만원이 1개 업체 도합 8개 업체에 5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1억5,0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1억5,000만원을 우리 관내 2개 업체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심의확정해서 금년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 확정 심의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화진

정화진위원

가스기금 특별회계도 거기서 관리하죠?

철곤

김철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그것도 설명을 하셔야죠.

철곤

김철곤산업과장

도시가스 확대에 따른 수용가에 수혜되는 가스기금은 10억원을 92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김원주위원님으로부터 제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도시가스 융자자금의 보급이 상당히 미진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의회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후에 상반기와 하반기 21회에 걸쳐서 각 동사무소와 도시가스 보급지역에 대한 주민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정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충분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진 결과 현재 9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약 6,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도시가스 공사가 많이, 금년과 같이 12,000세대가 확대될 때 그때의 대책은 뭐냐, 저희들 도시가스기금은 바로 나가는 그 날로부터, 익월부터 환수금이 들어옵니다. 3억6,000만원씩 36개월 환수됩니다. 금년도에 10억 집행한 것 중에서 환수되는 금액이 3억입니다. 그리고 10억에 대한 관리 기금으로 설정된 이자액이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은 이자와 환수액으로서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93년도에 10억원 정도, 9억3,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3억6,000만원이 모자라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의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사를 시작하는 달이 매년 봄 4월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융자가 나가는 시기는 대충 언제냐 7, 8월에 융자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3억6,000만원 중에서 모자라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민행

조민행위원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조민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자금 관리상 부적정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철곤

김철곤산업과장

도시가스기금은, 현재로서는 도시가스기금이 우리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생긴 예가 92년도 초에 처음으로 조례가 설정되고 기금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냐, 지금 조민행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이 100만원을 융자받는데 약 11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융자를 받으면서 두 사람 이상이 보증을 서야 하는데 보증 서는데 이웃과 이웃끼리 서면 가능하지 않느냐, 과연 이웃과 이웃끼리 평생 같이 살다보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웃 사람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래서 보험보증제도를 활용을 해서 100만원 하는데 약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비용과 또 주민들이 그 하나하나 문서를 보험회사에 가서 다시 떼어와야 되는 과정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22개 구청과 통화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정화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농촌일손돕기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일반구민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 직원들로 쓰는 것입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개 책정되어 있어요. 그 책정에 대한 기금관계, 관리관계는 특별회계에 넘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환수되는 사항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기금 운영관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철곤

김철곤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100만원을 관계는 매년 봄과 가을에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40명 내지 80명이 우리 서대문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파주군 농협과 자매결연 지역에 가서 벼베기라든지 농토의 잡초제라든지 각종 농촌의 일손을 돕는데 필요한, 그 날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2회에 걸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직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역시 이 중소기업기금은 저희들 운영조례, 규칙에 의해서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관리하는데요, 이 관리함에 있어서 1년 거치 2년 6월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바로 지나는 날부터 환수가 됩니다. 환수가 되면 내년도 5억원 해서 93년도 7억원과 12억원이 2년 후에는 다시 환수가 되어 돌아와서 기금 형성이 돼서 다시 예산편성이 안 되어도 또 수혜자에게 수혜할 수 있도록 관리기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알았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는 새마을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환수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철곤

김철곤산업과장

환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리가 8%입니다. 7%는 우리 서대문구청 수입으로 오고, 1%는 해당 은행의 수입입니다. 1% 수입을 보면서 융자를 받은 사람의 상환 문제라든지 담보 문제라든지 회수문제를 모두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수라든지 회수 문제는 저희들이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예, 김원주위원입니다. 너무 질의가 적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이 5억2,890만원인데 중소기업자금 5억원 빼고 나면 2,89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매년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쥐약구입입니다. 800만원, 2,8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연례행사지만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쥐를 잡으면 꼬리라도 가져 왔는데 요사이는 그런 것도 없이 매년 연례행사로 800만원, 11만 가구한테 보내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철곤

김철곤산업과장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쥐잡기운동 8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잡기운동은 1년에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쥐잡기문제를 거의, 아파트라든지 또 많은 주거지역이 아파트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쥐 문제가 별로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기존 도시로서 거의 구건물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는 서울시가 매년 1회∼2회 쥐잡기운동, 이 행사마저도 매년 1회∼2회 쥐잡기운동, 이 행사마저도 안 한다면 우리 주민은 너무도 무관심 상태에 돌아갑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여건이 모두 아파트 형태로 돌아가고 기존 노후된 건물이 하나하나 없어질 때는 이것도 점진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1년에 2회 하는 이것마저 주민에게 환기시키지 않으면 할 기회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0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산에 있어서 예산과목은 재무관리에 있어서 재무관리와 회계관리로 구분됩니다. 재산관리의 예산액은 7억6,888만7,000원, 전년도 10억6,746만1,000원에 비해서 2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은 1억6,520만8,000원, 전년도 대비 2,248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552만8,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가지고 설명 드리자면 일반수용비가 5,526만4,000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40만원, 다음 10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6,656만7,000원인데 이것은 재무과가 재무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국 전체 직원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억29만6,000원인데 이는 국·공유지 재산공부정리 보조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액이 1,512만원인데 이것은 과목이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재무과가 재무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국 전직원 84명에 대해서 월 15,000원씩 해서 여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216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6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서 이번에 새로 책정했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회의 시마다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재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40만원이 새로 책정되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재무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 예산은 승인하여 주시면 실무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6억367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464만4,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출내역을 가지고 설명 드리자면 일반수용비는 8,136만8,000원, 다음 107페이지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예약심사위원 수당 합해서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270만원으로 결산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결산검사 계수검수와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부정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43만5,000원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종전에 정보비였는데 이것은 재무과에 계약계와 지출계직원 8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3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과년도 미불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60만원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1년에 한번씩 소요되는 구직원과 동직원에 대해서 회계관련계공무원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서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취득비는 종전에는 물품구매비였는데 과목 구조변경에 따라서 산업취득비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5억55만5,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필요로 한 중요물품은 전자복사기가 3,910만원, 컴퓨터가 7,146만2,000원, 에어컨디셔너가 1,273만, 텔레비전이 67만9,000원, 음향장비가 400만원, 모사전송기가 370만원, 소형화물차가 1,426만8,000원, 청소차량이 1억9,490만원, 수소이온농도측정기가 150만원, 면적기가 110만원, 하수도준설기가 3,600만원, 부녀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냉장고, 저울, 텔레비전, VTR 포함 188만2,000원,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전자복사기가 14대 4,900만원, 컴퓨터가 6,9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김종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재무과장님, 서대문구 예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전 아주 작은 걸 가지고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107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검사 30일이 법정으로 정해진 기일이죠?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연장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법정 기일 30일 외에 결산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종채

김종채위원

의사계장 1주일이죠? 연장기간이 1주일간 연장할 수 있죠?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종채

김종채위원

1주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30일분,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편성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1주일간 연장했을 때 1주일 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이것은 운영수당으로 돼서 413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계약심사위원 수당이 둘로 되어서…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 수당 270만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30일분에 대해서 90만원씩 세 분이니까 270만원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복

이민복위원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 기간이 1주일간 연장된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 1주일일에 해당되는 수당은 어디에서 나올 거냐 이겁니다.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이것이 수당이 두로 구분이 되어서 이제 풀로 잡혔으니까…

종채

김종채위원

풀이 아니고 계약심사위원 수당은 계약심사위원 수당대로 목이 틀리고, 결산검사는 우리 의원 중에서 3명이 한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명이 돼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의견서도 나왔고 재무과장님의 의견서를 보고를 드렸죠? 지난번에 결산검사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예.

종채

김종채위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현

조갑현위원장

김종채위원님!

종채

김종채위원

예.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목별이 아니고 목은 지금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당이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계약검사위원 수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부족할 때는 심사위원 계약수당이 남을 때 그 돈 가지고 지급해도 무난하다고…

갑현

조갑현위원장

과장님, 1주일 분을 늘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1주일 연기해서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지요.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예.

종채

김종채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시일이 촉박해서 모든 검사사항이 너무 늦어져서 1주일 연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비는 1주일 치는 못 주겠다 그래서 한 달치만 지급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구정을 심도있게 검사를 하면서 회기가 모자라서 1주기간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예산은 그 연장부분까지 편성을 해놓고, 그것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전부 다 잡아 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겁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죠.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민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행

조민행위원

편의상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메모하세요. 납품계약이행 확인행위에 있어서 불철저한 부분은 없었는가?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물품거래 실례 가격조사 행위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가? 잡종지 임대료 징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당한 사례는 없었는가? 시예산을 특정은행에 예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말에 가서 무더기 공사를 집행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예, 조민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품이행에 있어서 확인상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납품이행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 거래가격 조사 철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무과장으로서 항상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교실 시마다 거래가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거래가격 조사 철저에 대한 지시를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대료 징수요율에 있어 부당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시예산을 특정 상업은행에 예치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 상업은행과 서울시가 계속 거래를 하고 있었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상업은행과 연계돼서 지금까지 거래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94년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연말에 무더기 공사가 집행된다는 지적사항인데 사실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연내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산검사 시에 지적하는 것처럼 사고이월이 되는 실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집행은 연내 마무리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집행이라고 보는데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104페이지에 구유건물 화재보험료가 1,4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건물화재 보험료가 어떤 건물의 보험료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 105페이지 구유시설물 장비보험료로 300만원 책정되었어요. 그것도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고, 107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예?

전성장위원

107페이지에…

종채

김종채위원

전산번호 1020.

전성장위원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종채

김종채위원

밑에서 네 번째, 107페이지.

전성장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계약심사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4명 12회에 대한 심의위원이 어떤 어떤 분인지 그걸 밝혀 주시고, 이상입니다.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전성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건물 화재보험료는 구청사 등 7개 동과 동청사 등 50동, 기타 관리하고 있는 창고, 기타 청사가 있겠고 그 다음 문화체육회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시설물 장비보험료는 건물 안에 있는 주요시설 장비에 대해서 또 보험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전성장위원

그 다음에 결산검서 업무추진비 200만원, 107페이지.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그건 종전과 같이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결산검사업무추진비는 지출계에서 결산검사에 따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계약심사위원.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계약심사위원은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 공무원 6명을 빼고 4명이 상업은행 지점장 한 분, 마을금고 이사장 이렇게 4명을 외부손님으로 모시고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꼭 이걸 시행까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지금까지 작년도에 2회밖에 못했습니다. 계약심사를 하기 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2회를 한 걸로 확인을 했는데 12회로 돼 있고, 그러면 구유건물 화재보험료가 22개 동사무소 포함된 겁니까?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변

송은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성근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7페이지에 내년도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하게 먼저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지방세의 예산액은 14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19억3,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9억3,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115.67%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4개의 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18억6,0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3억7,600만원이 증액된 125.35%가 되겠습니다. 또 재산세는 45억4,700만원으로서 금년도 41억6,500만원보다 3억8,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금년대비 109.17%가 되겠습니다. 종토세는 70억8,771만6,000원으로서 금년도 58억3,000만원에 비해서 12억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6억4,700만원으로서 금년의 7억2,000만원보다 약 7,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소세가 준 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 사업소세에 해당되는 종업원할 재산할 대상이 85개에서 82개로 지금 3개가 줄어져 있는데 점차 법인이라든지 과세대상이 영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지역여건상 편의에 의해서 타지역으로 점차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에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에 있기 때문에 7,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체납세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에 1억1,400에 비해서 1억360만원으로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의 목표액으로 정한 142억4,700만원을 무난히 저희들이 내년도에 징수를 해서 우리 구정살림 세출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세무1, 2과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고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무관리가 세무1관리, 2관리로 해서 1과, 2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 세무1관리에는 내년도 예산이 2억1,675만5,000원으로서 금년 대비해서 647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각 목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일반운영비가 7,875만5,000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표준지 감정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비라든지 홍보물 제작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주종을 이루고 여타 긴축예산에 맞춰서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짜다보니까 2,000만원이 줄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1,7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인쇄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체납부, 징수부고지서 기타 이런 인쇄비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용지임대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8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독촉장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인데 구세심의위원회 수당이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공무원 활동비로서 급량비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공부정리인이나 계수보조하는 데에 매년 쓰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목에서 여비는 금년에 1,254만원으로서 작년대비 250만8,000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 250만8,000원이 증액된 원인은 우리 공무원 국내여비가 4,000원 하던 것이 5,000원으로서 1,000원씩 인상됨으로 인한 그 가액이 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1억2,036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2,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 활동비로서 저희들 세무공무원 정보비를 지금 현재까지 3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는 20여년 전부터 받고 있는 3만원인데 내년부터 이것이 2만원 인상되어서 5만원으로 올라갔고 동사무소는 2만4,000원에서 3만원으로 6,0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 직원은 5만원이고 동세무담당은 3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세무1, 2과 직원은 직위 분류상에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세수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이라서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드리고, 동 세무담당은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세수활동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서 3만원씩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세수증대활동비(동) 해 가지고 3만원 해서 386명 8개월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세무담당이 아닌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3만원씩 8개월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 세무담당은 12개월이고 일반 직원은 왜 8개월 주느냐, 여기에는 미지급되는 4개월에 대해서는 2월, 5월 8월, 11월에는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달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4개월 적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다음 목에서 체납자 채권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180만원으로서 금년과 내년이 증감없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목인 보상금은 구세징수를 하는데 우수한 동에 대해서 내년에 가서 현계에 의해서 징수 실적이, 최우수동, 우수동, 상류동 5개 동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113페이지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라든지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따른 시설비도 역시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김종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세무1과장님 어려운 살림 또 세수 거둬들이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무공무원 활동비, 거기에 세무1과의 세무공무원은 5만원, 동 세무담당은 3만원,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내무부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성근

최성근세무1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이.

종채

김종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까지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근

최성근세무1과장

예, 금액이 기획예산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아니, 금년까지 얼마를 줘라하고 금액까지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성근

최성근세무1과장

예,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내무부 지침이 세무공무원은 5만원, 동 세무담당은 3만원, 그렇게 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성근

최성근세무1과장

예.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면 지침 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동실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 세무담당이 우리 구의 세무1과 직원 못지 않게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직이 직급이 낮아서 3만원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5만원으로 올릴 수도 있죠? 결산위에서 결정해 준다면.

성근

최성근세무1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동직원들이 요즘 일요일도 없이 밤낮없이 저희하고 같이 뛰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5만원으로 우리하고 같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만 이 문제를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어겨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받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성근

최성근세무1과장

할 수 있으면 역시 같이 줬으면 저희 직원들이 큰 사기앙양은 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수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최성근세무1과장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세무2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규명입니다. 세무2과 소관 94년도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무2과 총예산은 1억2,5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518만3,000원에 비해서 4,990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을 목별로 설명 드리면 내년에 일반운영비가 6,653만원입니다. 금년도 5,121만7,000원에 비해서 홍보물 제작이 60만원, 송달용 봉투가 80만원, 인쇄비가 679만5,000원, 통신회선 사용료가 1,407만6,000원, 세무공무원 활동비 식대가 1,320만원, 재료비가 1,4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명년도에 8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668만8,000원에 비해서 167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은 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증가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도 명년에 1,320만원 요구했는데 금년 792만원보다 52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도 단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과 명년이 똑같이 이것은 180만원입니다. 보상금 90만원도 명년과 금년이 똑같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명년에는 4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98만2,000원에 비해서 372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체납전산화 관계로 22개 동에 회선을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체납세 관리 전산시스템설치라고 해서 한 동에 6만5,000원씩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김종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다른 모과는 1,000만원대 억대 수두룩한데 몇 1,000원짜리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생한 흔적이 많습니다. 115페이지 세무공무원 활동비에 있어서 660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세무공무원 몇 명에 대한 활동비입니까?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22명입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22명이면 1개 동에 1명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과직원입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과에 22명.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활동비 5만원씩 해서 22명 이것은 어디입니까?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종채

김종채위원

바로 그 밑에 115페이지.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이것은 22명인데요, 합해서.

종채

김종채위원

22명 그러니까 이게 세무공무원 활동비…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여비입니다. 여비. 일반적으로 타 과 직원하고 똑같이 타는 게 위의 것이고.

종채

김종채위원

여비다?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예.

종채

김종채위원

그 위에는 그러면 똑같은.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일반직원하고 다른 과 직원하고 똑같은 숫자고요.

종채

김종채위원

위에는 여비이고 밑에는 특수활동비다, 그래서 여비 22명에 대해서 660만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5,000원 곱하기 5일 곱하기 12월입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22명, 그렇다는 얘기죠?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예.

종채

김종채위원

5,000원이라는 것은 매일 나가는, 한 달에 5일 기준해서 나가는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예.

종채

김종채위원

여비는 세무1과랑 똑같습니까? 5,000원?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똑같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하루 나가는데 5,000원, 5일이면 2만5,000원이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한 달에.

종채

김종채위원

한 달에 2만5,000원, 이것도 지침입니까? 그렇게 주라는?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이것도 지침이에요? 돈을 많이 거둬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주어서 그분들 어디 가서 커피 한잔 제대로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높여주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원씩 5일간 주는 것은 지침상 어느 구나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고, 5만원씩, 특수활동비 이것은 종전의 정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체납정리기간이랄지 또 특수한 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기간 동안에는 포괄비에서 더 지급이 가능합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포괄비에서. 그러면 세무1과장, 세무2과장님 포괄비가 잡혀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금년에도 그런 비용을 지원해서 직원들…

종채

김종채위원

포괄비가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정해서 안 해주더라도.

원배

전원배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받아가서 쓰시고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할 때 묻지 않더라도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근

최성근세무1과장

김종채위원님, 지금 기획예산과장 하시는 말씀은 특별히 그런 기간에 직원들 수고하니까 청장님이 저녁 한끼, 불고기 한끼 사준다는 그런 경비이고 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기재해 놓으세요. 됐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조민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 정족수가 몇 명이에요?

규식

최규식의사계장

의사진행은 1/3입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지금 1/3되는 거예요?

규식

최규식의사계장

4분 계시면…

민행

조민행위원

정보성 발언 좀 하라고요. 누구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러고 앉아 있는 줄 아시오.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게 아니고 3시에 특별한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바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자, 질의입니다. 우리나라 조세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어 세금을 감면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학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재단,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교회나 병원 등은 비과세되고 있는 실정이죠?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그런데 민법에 의해 세워진 복지재단의 경우는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죠? 확실히 답해 주세요.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네, 제외됩니다. 제245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그런데 얼마 전 서울 강남에 있는 중앙병원에 지방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송파구 세무1과에 근무하는 김태경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적발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건에 몰라서 과세대상에서 면제시켜 준, 누락된 사항은 없어요?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91년 10월에 서대문구청에서도 부과를 했다가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부과를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취소를 해요?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예.

민행

조민행위원

아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법에 의해 세워진 복지재단의 병원은 지방세 면허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민법에 의해서 설치된 병원은 우리 관할에는 없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구만.

화진

정화진위원

법인체 병원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세브란스병원이나…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지금 부과 않고 있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구청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잘 파악해 보세요.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것은 추후 알아서 다시 내일이라도 연결해 보세요.

화진

정화진위원

연구하고 있다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규명

김규명세무2과장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검토 중이면 어떻게 검토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종채

김종채위원

세무2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그 문제를 제시함으로서 관계법규라든지,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들춰서 현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한 번 잘못 고지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서 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강완규 토지관리계장이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강완규입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 공석으로 토지관리계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94년도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은 '93년도 5,859만6,000원과 비교하여 754만9,000원이 감소된 5,002만원으로 계상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제하고 감축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는 4,014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49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액 신규증액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345만원이 증액된 541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로 1,93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지가조사안내 현수막 30만원, 인쇄비 216만6,000원, 송달용 봉투 25만8,000원, 지적도 구입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평가자문 수수료 196만4,000원, 각동 및 실, 과에 배부할 지가조정부책자 발간에 625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료 등 공공요금 351만4,000원, 지방토지평가위원 수당 252만원, 직원급량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관리공부정리 및 각동 지가조정보조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개별지가조사 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부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코자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541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비 16만8,000원,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비 45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재발부담금 부과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각 24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예, 아주 시원하게 보고 잘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정화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금년도 사업 변경을 해서 예산을 56%밖에 쓰지 못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속해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완규

강완규토지관리계장

네, 정화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전체적인 예산액은 저희들이 5,856만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집행액은 3,332만1,000원으로서 미집행액이 2,5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 중 가장 중요한 수용비 수수료 중에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2,000여만원 상정하였습니다만 사업기간 변경인가 93년도 하반기에서 94년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 관계는 전체적으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 당연직 구청장님과 재무국장님, 건설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감정원에 해당되는 두 분, 그리고 교수 한 분, 그리고 부동산중개협회, 그리고 서대문세무서 관련직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종채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종채

김종채위원

특수활동비에 3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죠? 직원들 활동비죠?

완규

강완규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다른 과에 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과 토지관리과 3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규

강완규토지관리계장

저희 직원들은 조금 불만요인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세무1과에 소속된 세무정보비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고, 저희들 3만원은 최소한도 그 정도 실비는 보상측 차원에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종채

김종채위원

말고 다른 과에도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완규

강완규토지관리계장

일반적으로 세외수입 해당과에서는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됐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화진

정화진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을 토지관리에서 담당하죠?

완규

강완규토지관리계장

예.

화진

정화진위원

그 사람들의 교육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완규

강완규토지관리계장

년 4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키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협회지회에서 직접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년 4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단원에서 민원의 대상이 많거든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아요?

완규

강완규토지관리계장

그 사항도 역시 저희들이 해당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관내에 부동산업소가 599개소가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599개소인데 전체적으로 토지관리과의 적은 직원으로서 지도단속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동에 저희들이 조사, 지도단속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의 적출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차 조사를 나갑니다.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규

강완규토지관리계장

고맙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시민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환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액은 총 16억988만3,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2억4,351만8,000원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793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요인은 사무용품비 단가인상과 양곡운송비 단가인상에 의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404만4,880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가 2,833만4,880원, 연탄 운반비가 1,294만1,280원, 피복비가 12만4,124원, 저희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전산회선 사용료가 7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억2,016만9,000원입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시민국 전체직원 기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작년 대비 3,4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민국 전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만5,000원에서 1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 444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노동대책회의비 36만원, 노정업무추진비 360만원, 지역의료보험 추진비 120만원, 이웃돕기기금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작년 대비 1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하여 2,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비는 3,197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저희 관내 이대종합사회복지관과 남가좌동 서대문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지원액이 총 2억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만 내년에는 시에서 보조를 않고 구비로 편성을 해라 해서 3,40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점상 생업자금 이차보전금은 노점상에 대한 생업자금으로서 융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2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항에 있어서 보상금은 금년보다 3,369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전액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금입니다. 전액 본청 보조금으로서 본청 보조금 내시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서 금년보다 5,128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양곡, 부식비, 연료비의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시비 7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8억7,41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노임단가비가 인상이 되면 취로인원은 금년보다 줄어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사회복지과는 사실 일을 하고도 표가 안 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고생을 하시는 부서인데. 그래도 그림자라도 제대로 비춰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전 느끼게 됩니다. 120페이지를 보면 전산번호 9030번입니다. 부랑인 단속보조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부랑인 단속을 하면서도 지금도 저희 직원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도 600년 사업도 있고 또 본청에서 3월, 4월, 5월, 10월, 11월은 야간단속도 하고 주간단속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0일 동안 그러니까 5개월이 되겠습니다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문복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나고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만 하기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직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고용해서 할까하고 일당 1만4,300원짜리 고용해서 단속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부랑인 그러면 우리가 얼른 듣기에 행려자 아닙니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행려자도 되고 구걸…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두 명을 150일로 편성을 했어요. 두 명을 매일 같이. 그러면 공휴일 빼면 매일 한다는 얘깁니다. 이틀에 한 번 하는 꼴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사실 시행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랑인 단속을 금년에 약 190명 정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실적이.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1시까지 1주일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매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부랑인은 혼자서도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명 정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려고 단속을 편성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우측편에 121페이지 전산번호 1040번을 보면 부랑인 급식비를 올해 실적 대비로 해서 편성한 거예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부랑인 급량비는 부랑인이 경찰에서 가끔…

이문복위원

10명씩 해서 12월을 했으니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은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일단은 저희 사무실로 와 가지고 갱생보호소하고 부녀보호소, 정신병원 멀게는 용인까지 저희들이 인계를 합니다. 그럴 때 당장 인계가 안 되니까 가령 몇 시간이라도, 점심시간에 오면 점심도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10명 정도는, 지금까지는 사실 부족합니다. 가령 직원들 호주머니에 돈을 내 가지고 빵도 사주고 그랬는데 한 달에 약 10명 정도는 꼭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랑인에 대한 식대입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올해 실적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19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0명을 다 식비, 점심이나 저녁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만약 10시에 와서 11시에 인계해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점심시간에 오면 저희들만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식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120명분 아닙니까? 10명씩 12개월이면. 그럼 내년에는 줄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식비요원이 120명 정도 된다 이겁니다. 70명 정도는 식사를 않고 인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그거예요? 알았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사회복지비가 16억988만3,000원이지요? 94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18억5,340만1,000원이라고 돼 있지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17억2,454만6,000원인데 왜 틀리지요? 틀린 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120페이지 일련번호 0280, 업무추진비 684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120페이지 상단 위에서 아홉째 줄에 있는 업무추진비 684만원에 대한 근거를 내 주시고, 다음은 121페이지 맨 위 상단에 있는 사회복지단체 및 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또 하나 부서운영 특별판공비가 작년에 책정돼 있었는데 그 항목이 올해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부서운영 특별판공비가 작년에 324만 책정돼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는 어느 목에 편성돼 있는지, 적으세요. 노점상 생업자금 이자보전급이 지금 221만원 책정돼 있지요? 그럼 작년대비 올해 얼마가 줄어든 겁니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작년대비 약 2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그렇지요? 그 200만원 줄어든 근거를 왜 적게, 노점상 생업자금은 많이 증액해서 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줄였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우선 노점상 생업자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점상 생업자금 이자보전금은 이대 앞에 노점상 일절 정비할 때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생업자금을 줬습니다. 상업은행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반반씩 이자를 부담하라 그래 가지고 이자에 대한 보전금인데 지금은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안 하는데 왜 책정을 했습니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책정한 것을 지금 갚습니다. 조금씩 연차로 갚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430만8,500만원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원금을 자꾸 갚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금년에는 22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원금이 3,589만8,868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원금을 갚으니까 또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이자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60, 부서운영비 54만원 곱하기 6과는 이건 과장이 사용하는 6개 과입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54만원이라고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54만원 곱하기 6개 과,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만원이 6개 과가 있으니까…

이문복위원

여기 목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120페이지 6060. 4만5,000원 곱하기 6개 과, 이게 과장 업무추진비이고요.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란 말입니까? 이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 항에서 시민국이 360만원 책정돼 있지요? 그 밑에 54만원은 4만5,000원에 대한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36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시민국 국장산하에 보육시설이 44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 노인정 49개소, 노인교실 6개소, 부녀직업보도실 2개소, 그 다음 청소년시설 10개소, 그 다음 환경미화원 휴식소 24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국장님이 격려도 해주고 방문도 하고 또 이들과 간담회도 실시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1040 말입니까? 김종채위원님.

종채

김종채위원

아니 0030 사회복지단체 및 행사지원.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121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부랑아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 단체 2개 지회가 있습니다. 신체하고 지체 등록장애인은 약 1,44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에 대해서 분기별로 2개 지회에 약 31만2,500만원 그 정도 또는 돈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개 지회에 전화사용료라도 지원해 주자, 우리가 지금 장애인을 돕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예산지원이나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라도 우리도 이렇게 대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31만2,000원입니다. 그것도 2개 지회에 대해서.

이문복위원

신설이에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신설입니다.

이문복위원

전년도도 없었던 것이고 신설한 것이죠?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50만원 책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랑아지원 250만원 책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요즘은 아닙니다만 11월까지 3월, 4월, 5월, 10월, 11월은 1주일에 두 번씩 11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단속이나 위생업소 단속에도 하루에 1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도 50명 잡고 한 달에 1만원씩이라도 주자 그래서 이것도 신설한 것입니다. 사실.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긴급재난방지에 대해서.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저소득 긴급재난방지 1,000만원은 저소득층이 노임소득 취로사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 거기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조민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사회복지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복지시설 활용의 적정성 여부, 잘 메모하세요. 복지시설의 시설수준 및 운영상의 문제점 여부, 민간위임의 타당성 검토 및 그 방안 여부, 질병예방 대책의 적정성여부, 실업자 대책 및 고용확대 방안의 강구 여부, 또한 투자 순위의 효율성 면에서 체육진흥비, 복지사업비, 장애자복지비, 부랑인 위탁시설비, 노인복지비 등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복지비는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실 부랑인시설이든지 장애자시설이든지 시설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저희 시민봉사실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자와 상담을 하고 구인자, 구직자와 상담을 해서 노동부와 연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직자 구인자 상담을 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설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없습니다. 민간에 위탁여부, 장애자복지비의 적정성, 여부, 부랑아 시설은 저희 서대문 관내에는 없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예, 정화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여비 중에서 특수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5,000원씩 194명입니다. 이게 근거가 뭔지 알고 싶고요. 서대문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3,400만원, 이게 제일 큰 것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에 장애자에 대한 지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16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장애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장애자 시설이 없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예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장애자에 대한 것은 금년에 처음 지회에 250만원을 주기로 예산에 상정한 것입니다. 특수사업추진 1만5,000원은 저희 시민국 194명의 기본업무 추진여비입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여비예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네, 직원에 관한 여비입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194명이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예, 194명에 대한… 1만5,000원이요. 당초 3만5,000원이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1만5,000원이 올라서 5만원씩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시민국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서대문사회복지관은 그 내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에 대한 국고나 지방비 지원은 가형, 나형, 다형, 이래 가지고 가형은 얼마, 나형은 얼마, 이렇게 총액이 정해집니다. 서대문사회복지관이 나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형에 대한 금액이 3,407만8,000원입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우리 서대문에 복지관이 지금 두 개 있어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네, 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남가좌동하고 대신동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그것이 현재 우리가 기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가좌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대지는 저희들이 구매했고, 건물은 럭키재단에서 증축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운영관리 관계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운영 관계는 동방아동복지회에 위탁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김종채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그러면 이대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복지비를 줘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정부보조는 똑같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문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김종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묻는데요. 저소득층 긴급재난방지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됐죠?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네.

이문복위원

긴급재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을 하다가 부상당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이문복위원

그것을 긴급재난이라고 합니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재난이라는 것은 고지대라든지 위험수위가 있다든지 이런 데를 긴급재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하다가 다친 것을 무슨 긴급재난이라고 합니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용어 표현상 잘못됐으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문복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단 여기 편성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긴급재난은. 긴급재난은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목으로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다 쓰지도 못하는 것을 두리뭉실하게 두어서는 안 되고 이런 돈이나마 어려운 부서에 쪼개주자 이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가 8억7,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가 91년, 92년, 93년 이것은 94년도 편성 아닙니까? 이게 사실 취로사업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데가 되는 것이지요. 보면은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과연 93년도에 취로사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무엇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나오면 도장 찍고 온라인으로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취로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총 연인원이 67,243명인데…

이문복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편성한 것이냐고요. 몇 곱하기 몇을 연인원 몇 명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 겁니까?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각 구의원님들은 인원을 늘려달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 취로인원을 늘려달라고, 저로서…

갑현

조갑현위원장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구의원들이 늘려달라고 그래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인원을 우리 동에 많이 좀 달라.

종채

김종채위원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로서는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또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같지만 단가가 올라가서 취로인부 노임이 올라가거든요. 인원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금년도 실적하고 연인원 몇인가를 제출해 주세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행

조민행위원

영세민 생활보호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영세민을 위한 생활보호기금 같은 것, 이웃돕기 성금, 영세민 자녀장학금 같은 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그 실적 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내용 설명,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었나.

규환

이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 저소득시민을 거택, 자활, 의료부조자 이렇게 구분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약 1,100가구에 약 2,062명 정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생계보호, 학비보조, 의료보호, 임산보호, 장제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곡은 1인 월 10㎏, 보리 2.5㎏을 생계보호하고 있고요. 부식비는 금년에 700원인데 내년에는 82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금년에 450원인데 내년에 700원으로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도 25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에는 30만원씩 주도록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중학교와 기술계 고등학교만 다니면 전 학생에 대해서 학비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 기금으로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고 생일위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님이 조금 준비하실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위생과를 먼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박문규위생과장

위생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생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46페이지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94년도 요구예산은 6,2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8,065만3,000원에 비해서 1,841만5,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목은 4개 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83만8,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448만원으로서 93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각종 서식이라든가 스티커, 표어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수거비가 108만원으로서 93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이 식품수거비는 저희가 식품을 수거해다가 식품의 중금속 포함 여부, 질 이런 것에 대한 검사의뢰를 하는데 이때 물건값을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저희가 전자유기제품을 압수해서 운반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검찰하고 합동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만 93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36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수거를 한다든가 단속을 할 때 필요한 인건비로서 93년도 130만원에 비해서 85만8,000원으로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가 1,80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는데 가장 큰 금액이 국내여비로 1,10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 1만원씩 3,536만원은 93년도에 비해서 약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93년도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만원씩 저희 위생과 직원 17명에게 주는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93년도의 특별판공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업무추진비하고 위생업소 단속활동비인데 9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392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계 6,223만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김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매년 위생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일입니다만 올해에 예산 자체가 많이 감액된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위생과는 항상 하는 업무가 지도단속업무 또 허가업무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목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다고 했습니다. 3,536만원, 그 다음에 과업무추진 및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해서 1,390만원, 현재 위생과 직원이 17명입니까?

문규

박문규위생과장

네.

원주

김원주위원

17명이 분담해서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죠?

문규

박문규위생과장

허가업무는 지역을 분담하고 있고, 단속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단속은 합동으로 합니까? 그러면 저희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업소가 하나 있는데 무허가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허가단속하는 직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써 가면서 활동을 했을 건데 지금도 버젓이 야간에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업무를 단속해야 되는 것이 위생과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제가 생각은 항상 합니다만 이것이 예산은 적으면서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는 업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지적한 것이 어느 업소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이 추진하는 활동비가 유효적절하게, 그냥 눈감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지말고 좀 더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을 때는 철저히 해서, 이 금액이 많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됐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위생과장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무허가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무허가업소 10군데, 저희가 지금 적발한 곳이 19군데인데 10군데 간판을 떼고 오늘도 떼고 해서 25일까지 1차 정리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예, 정병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팔

정병팔위원

정병팔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중에 감시계하고 기타계가 있는데 감시계 5명은 6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계 12명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원과 6만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위생과장

감시계 직원들은 업무자체가 단속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계는 식품위생계하고 공중계인데 공중계는 허가라든가 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같이 보조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시계 직원들보다는 단속을 덜 나갑니다.

병팔

정병팔위원

그래서 3만원이다?

문규

박문규위생과장

예.

갑현

조갑현위원장

예,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146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 식품수거비가 108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떤 식품수거비에 활용하고 있고 식품종류에 따라서 얼마를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임차료가 있죠? 임차료가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임차료 150만원이 어디다 사용하는 건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위생과장

식품수거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428건을 수거해서 검사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가령 라면이라든가 쥬스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가 또는 세균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인가, 이 때 수거를 해올 때 값을 주고 물건을 사 옵니다. 그 돈이 108만원이 되고, 임차료는 저희가 오락실이라고 그러죠? 통상. 전자유기장에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불법유기 기구는 압수를 해서 철거를 해버립니다. 철거해서 차량으로 운반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관료를 주게 되는데 저희가 보관은 난지도에 보관했기 때문에 보관료를 집행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액 편성을 하고, 앞으로 난지도를 쓰지 못하게 할 때는 다른 창고를, 폐기처분할 때까지는, 검찰에서 이제 폐기처분하라고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보관을 하면서 그 보관료를 주기 위한 돈을 편성한 겁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1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 중에 불법전자유기 압수보관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문규

박문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소하고 차량하고 2개 합친 것이…

전성장위원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말이 안되죠. 147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그 밑에 보관소가 별도로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구요.

종채

김종채위원

그것은 차량하고 보관소하고 합쳐서 150만원이에요.

문규

박문규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관소가 120만원이고 차량이 30만원 해서 15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임차료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성장위원

임차료가?

문규

박문규위생과장

예. 임차료가 보관소하고 차량비를 합쳐서 1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성장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같다, 그 말씀입니까?

문규

박문규위생과장

예. 저희가 집행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36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 전자유기 단속보조금 있지요? 이것은 작년도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굉장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하십니까?

문규

박문규위생과장

지금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 수거를 할 정도까지 검찰하고 같이 그렇게 까지는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정화가 돼서 기구 자체가 불법기구는 거의 적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갑현

조갑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남상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이 22억6,8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8억5,385만1,000원에 비해서 5억8,562만8,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영선사업비에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노인정 2개소 밖에 건립을 안 함으로써 영선비가 감액된 것이지 일반예산이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유아복지에 대해서는 노인유아복지예산이 17억9,415만6,000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1억4,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485만1,000으로서 크게 분류하면 일반수용비가 341만1,000원이고, 어버이날 행사비 해서 일반운영비가 485만원이 되고 업무추진비가 3,601만원이 되겠습니다. 3,601만원의 추진비 내역으로서는 보육위원회 회의비와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에 따른 간담회비, 어린이날 동화구연대회라든가 노인정 방문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노인정 방문으로 795만원이 책정된 것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롱이잔치가 1년에 한번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집 15개소를 대상으로 재롱이잔치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예산으로 5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1억9,122만3,648원으로서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보상금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활동비 지원과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 노인회지회 예산 이렇게 해서 1억9,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는 9억2,944만8,000원으로서 금년보다 3억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노인회지부 예산과 노인정 운영비지원, 52개소 노인정 운영비지원과 민간에 대한 위탁금과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단체 이전비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3억1,389만1,00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 증액된 예산인데 이는 금년도에는 시비, 우리 구예산이 26,9%에 해당되는 1억4,600만원 정도가 예정이 되었었는데 내년에 교통비가 320원으로 오른다는 며칠 전 보도가 있었고 오르는 것을 예상하고 또 구비 자체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50% 증액된 예산으로 3억1,3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노인정건립 실시설계비로 550만원, 이건 홍은1동 노인정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지을 노인정입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구립어린이집에 개소당 100만원씩을 계산하고 노인정에 개소당 100만원 계산해서 3,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선화어린이집이 금년도에 513만원 보수할 계획으로 설계까지 다 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았는데 예산 확보가 미처 안 돼 가지고 내년도로 예산을 잡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513만원. 홍제1동 노인정건립비가 1억4,200만원이 책정되고 북가좌동 노인정 건립비가 1억3,1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5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녀복지 총액은 1억44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750만원 책정되고 일반운영비 내역으로서는 가정의례준칙 홍보물이라든가 시민합동결혼식 행사, 여성교양대학 운영, 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여성솜씨 전시회를 구별로 대대적으로 개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할애해서 여성솜씨 작품전으로 155만4,000원이 책정이 되고 독립문야시장이라든가 부녀교실 수료증 같은 걸로 수당이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보육위원회와 가정의례준칙위원회와 모자복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408만4,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회의비, 가정의례준칙위원회 회의비, 가정의례 예식장 신고요금 심의위원회, 여성자원봉사 간담회비 등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는 2,533만4,080만원으로서 이는 시민알뜰장 평가시상금이 연말이면 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동별 알뜰시장 개최한 결과에 대해서 시상제도를 해 가지고 공히 10만원씩 또는 5만원씩 배정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양대학 운영은 저희가 구의 여성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94만원이 책정되고, 새마을부녀회 선진지 견학으로 1년이면 구대표 네 사람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는 부녀교실 강사료가 1,2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건 문화체육회관에 부녀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미용실, 급식조리과 두 개 과를 신설하고 있는데 내년에 3개 과목에 대한 예산으로 홈패션 과목을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시간당 계산한 강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예방교육이라든가 새마을부녀지도자복으로 353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금으로서는 동 새마을부녀회 월별 운영비로 지급되는 돈이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부녀교실 기자재구입이라 그랬는데 이건 4,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건 유진상가가 내년에, 지금 공가로 있는 그 집을 이용해 가지고 2, 3층을 구청에서 활용하는 걸로 해서 2층은 보건소이고 3층은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녀교실 부녀복지과, 서대문구에 맞는 부녀복지관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우선 집기, 비품을 사는 걸로 4,000만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책정될 걸로, 운영될 걸로 보고 우선 집기, 비품만 구입할 예산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복지는 760만2,5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수당과 청소년 문화유적지 차량비 또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는 청소년지방위원회 회의비와 업무추진비가 1,895만2,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로 840만원이 크게 배정이 됐고, 예산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로 328만원이 책정됐고 기념품으로 150만원이 책정된,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개괄적인 계획으로 1,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는 문화회관에 청소년 놀이방이라는 교실을 하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이용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1,95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영어교실을 하는 걸로 해서, 시간당 3만원 곱하기 200시간 하는 걸로 해서 600만원을 책정한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현재 저희 관내에 공부방이 9개소가 있습니다만 홍보가 잘 안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지주간판을 개소당 1개씩 다 만들어 줄 예산으로 7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공부방 비품구입비로 1,578만5,000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124페이지 좀 펴 주세요. 맨 상단에 어버이날 행사가 있지요? 거기 1,660만원 해 놨지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네.

종채

김종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버이날 행사에 얼마를…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1,660만원이 아니고…

종채

김종채위원

760만원이에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760만원입니다. 이게 천단위가.

종채

김종채위원

효자효부경비가 1,000만원이 아니고…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100만원입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그래서 760만원이에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김원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수정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효자효부격려가 10만원 곱하기 10명이면 1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계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전체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전액에서 1,000만원이 지금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900만원이 틀리고 있죠.

종채

김종채위원

900만원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때 어디에서 900만원이 틀렸는지는 모르죠?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틀렸잖아요.

종채

김종채위원

아니, 틀렸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벌써 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효자효부 격려사항에서 나왔어요.

종채

김종채위원

지금 여기 실제 편성은 16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아니, 760만원이죠.

종채

김종채위원

어버이날 위안잔치가 760만원이죠. 76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760만원에 대한 900만원의 차액이 생기죠? 1,660만원이라고 해 놨으니까, 그러면 계산은 1,660만원에 맞춰놨을 것 아니에요. 편성상 1,660만원을 맞춰났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그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작업에 들어갔을 겁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면 지난 번 어버이날 행사는 얼마 들었습니까? 93년도.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93년도, 그건 예산을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종채

김종채위원

작년도 어버이날 행사에는 62만3,000원이 들어갔어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20만원씩 배정했을 텐데요.

종채

김종채위원

자, 보세요. 위안잔치에 어버이날 행사에 쭉 나와있는 것 보면 현수막, 표창장, 리본, 명찰, 22개소 다 합해 가지고 62만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이 증액됐는지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그건 다른 비목이고 위안잔치로 나가는 돈은 작년에도 600만원 나갔을 겁니다. 제가 지금 찾아올게요.

갑현

조갑현위원장

과장님, 계장보고 보조하라고 그러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종채

김종채위원

찾아봐도, 작년의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특별판공비로 작년에 368만원이 집행됐는데요.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특별판공비로 600만원을 지출해 나갔고.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아니, 368만원.

종채

김종채위원

368만원을 특별판공비로 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했고 올해는 어버이날 행사에 예산편성을 했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렇지만 작년에도 예산은 배정됐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예산 배정이 어버이날 행사에 62만3,000원이 돼 있다니까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작년 어버이날 행사에 870만원 배정돼 있었는데요. 기념품대가 4만원, 연예인 사례비…

종채

김종채위원

저 예산편성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368만원 지출됐다는 것은 뭡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합치면 870만원이 계산상 다 나옵니다. 이게 목별로 기본경상비에서 268만원 들고, 또 사업비에서 얼마 들고 이렇게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찾는 거죠.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면 항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버이날 행사 항목을 소상히.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작년도요?

종채

김종채위원

올해는 여기 항목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368만원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총 870만원은 기념품이 40만원, 연예인 사례비가 30만원, 노인정 위문이 300만원, 어버이날 위안잔치가 4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그건 870만원 맞고요. 368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빼서 말씀하셨냐 이겁니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항목별로, 목별로 빼놓은 금액입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목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특판비로 368만원 나갔고.

종채

김종채위원

특판비가 가정복지과 어버이날 행사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버이날 행사라고 어디 되어 있어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기본 경비, 노인복지니까 기본 경비가…

종채

김종채위원

노인복지에 어버이날 행사에 368만원 나갔다 이 얘기입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액이 368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종채

김종채위원

어버이날 행사에 368만원이 지출됐다. 거기에 또.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예산액이 이거다 이거죠. 예산액이 368만원이고.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면 870만원은 뭐고 368만원은 뭐예요? 어버이날 행사에 368만원도 지불하고 870만원도 지불하고 또 623만원도 나가고, 어버이날 행사에 이렇게 쭉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갑현

조갑현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계장들이 와서 보조를 안 해 주고 계신 모양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예.

갑현

조갑현위원장

질의에 대한 것은.

원주

김원주위원

그것은 계장이 옆에서 계산을 해 줘요.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계장이 준비를 해 주기로 하고,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계장하고 직접 한번…

원주

김원주위원

김종채위원, 이 전체 금액은 내가 계산서 빼보니까 맞아요. 1,000만원 된 것은 100만원이니까 900만원이 전체 예산금액에 증액되어 있어요.

종채

김종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갑현

조갑현위원장

조용히들 하세요.

종채

김종채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버이날 행사에 870만원도 쓰고 368만원도 쓰고 62만3,000원도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 개 쓴 것에 대한 근거를 내라는 얘기지.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근거는 우리한테 자료가 다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근거는 못 내더라도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계장들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안 나와 있습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직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이 지지부진해도 가정복지과를 계속 진행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시킬까요? 위원님들?

종채

김종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물론 정정은 됐지만 760만원에 대한 어버이날 행사 지출한 내용과 본 위원이 작년도에 어버이날 행사에 두 가지 지출된 내용을 지적했는데 또 어버이날 행사에 특별판공비에서 368만원이 지출됐다고 과장이 답변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68만원을 작년 어버이날 행사에 지출한 내역을 내라 이 얘기입니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예, 내 드릴게요.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지금 주무과에다 얘기를 했으니까.

갑현

조갑현위원장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성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는 현수막이 1개 있는데 15만원으로 책정해 놨어요. 보면은 5만원에서부터 10만원, 15만원까지 책정한 과가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의 크고 작기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5만원, 10만원, 15만원, 왜 15만원 책정됐는가를 답해 주시고, 거기 메모하세요.

갑현

조갑현위원장

지금 계장들이 보조가 안 되니까 괜히 당황하셔서 답변도 안 나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맨 나중으로 미루고 다음 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그냥 할게요. 두 번 설 수 없잖아요.

갑현

조갑현위원장

여기는 회의입니다. 왜냐, 위원장이 봐서 계장들이 협조를 못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답변하시는데 회의진행상 문제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고는 했으니까 이따가 답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세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예.

갑현

조갑현위원장

환경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돈

허돈환경과장

환경과장 허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에 대한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47페이지와 148페이지, 149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돼 있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전체가 3,053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10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서 106만6,000원이 증액이 된 것은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임차료 부분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93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대비해서 18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수용비 순으로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로서 각종 서식, 교육자료, 고지서 등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부과입력 용역비에서 105만원, 시료채취용기 구입에서 10만원, 정도검사, 각종 기구에 대한 정도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5만3,000원 다음에 매연측정기 검사기 및 유지관리에서 100만원, 환경보존 홍보물제작에서 120만원, 다음에 비디오테이프에서 45만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110만원 1,480원,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24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공해감시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매연단속공무원에 대한 피복비로서 44만250원, 환경보존 시설계량기에 따른 임차료로서 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0만원, 다음에 목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새로 1,320만원이 계상된 것은 작년도 예산비목인 특수활동비가 여비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이 신설로 1,320만원이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직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직원 11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1,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16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으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홍은국민학교, 고은국민학교, 안산국민학교 북가좌국민학교, 홍제국민학교 등 5개 국민학교에 대해서 환경보존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1개 교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4만원,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시설관리인에 대한 교육에 따른 강사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년 2회에 걸쳐서 공해관리인에 대한 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14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하셨죠?

허돈

허돈환경과장

예.

전성장위원

그것이 5개교에 100만원씩 년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허돈

허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이 과연 100만원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었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돈

허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해 년 1개교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100만원을 주면 환경에 관한 글짓기 대회라든지 또는 그림작품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과제를 부여해서 매분기마다 학생들이 활동한 실적을 사진과 관계 작품을 전부 학교에서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학계에 권위가 있는 교수님한테 그러한 내용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보존 시범학교에 대한 운영비는 사실상 좀 더 증액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도 5개년에 매년 투자하신 것이죠.

허돈

허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국민학교가 이거 이외에는 많죠.

허돈

허돈환경과장

네, 많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한 곳에다 이렇게 매년 투자하지 마시고 학교를 매년 바꾸십시오. 바꾸셔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돈

허돈환경과장

저변확대를 위해서 매년 학교를 바꾸는 것은 나름대로 튼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환경보존 시범학교 지정은 저희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니고 환경처와 서울시 교육위원회 측과 협의를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정을 받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측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금년에는 다른 학교로 추가지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전성장위원

왜 그런고 하니 본인의 생각에는 소자본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청장이 교육위원회에다가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할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해서 결과를 받아서 현재 지원을 해주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교육위원회에다가 환경보전시범학교를 다른 곳으로 지정 달라는 요청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허돈

허돈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환경과장으로 온지가 불과 7개월 남짓 됩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4, 5년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번 바꿔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지난번 총무위원회 심의를 끝내놓고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편성에 과장님 입장으로서 안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편성을 했으면 증액을 요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허돈

허돈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허돈

허돈환경과장

지금 현재 환경과의 업무를 크게 나누어서 대기와 수질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측면에 대해서 서울의 공기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일간지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오염배출 물량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대기에서 우선 수송 즉, 교통면에서 퍼센트가 53%가 됩니다. 53%이고 난방에서 41%, 산업에서 3%, 발전에서 2% 등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앞으로 점차적으로 청정 연료로 전환함에 따라서 오염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수송부분에서 53%,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증가될 그런 추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날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송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저희들이 강화를 할 방침을 가지고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속인원이 지금 현재 과장 포함해서 12명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내년도부터 특히 공해 중에 대기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 환경처 고시로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즉, 말하자면 일용잡급이 되겠습니다. 일용잡급이 저희들에게 최소한도 꼭 4명이 필요합니다. 이 4명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약 2,700만원 정도 됩니다. 2,700만원은 저희들이 꼭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환경보전 시설견학을, 우리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15만원씩 5개 해서 75만원 책정되어 있죠?

허돈

허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허돈

허돈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종채

김종채위원

이 한 가지만 더 확보하면 환경과 입장에선 좋겠다 그 얘기입니까?

허돈

허돈환경과장

네.

종채

김종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특별한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화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정화진위원

지금 공해감시요원 수당으로 3만원씩 해서 20명을 책정했는데 20명이 책정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가좌1동 사무실에 공해측정기구가 하나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우리 공해측정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환경부담금을 걷었지요?

허돈

허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그것이 몇 건에 얼마를 거뒀는지, 징수된 금액은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허돈

허돈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해감시요원의 회의수당이 1회 1인당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공해감시위원회 인원 구성은 학계 학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가정주부 또 구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직장대표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한번 회의를 개최할 때 한 사람에게 회의수당으로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남가좌1동 옥상에 공해측정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서대문 관내에 남가좌1동사무소 위에 한 군데만 설치해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새로 신설된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주로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건수로 501건에 2,4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징수율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94%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돈을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액 국고로 들어갑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중에서 지금 측정기기 한군데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무슨 기재로서 아까 음향에도 공해가 있을 테고, 연탄에 대한 측정기도 있어야 되겠고, 물도 마찬가지로 측정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허돈

허돈환경과장

측정계기는 공기 중에 아황산가스가 얼마나 있느냐, 그 함유량을 측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기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허돈

허돈환경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대기를 측정하는 기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그걸 측정합니까? 지금 당장 무악재고개를 측정한 결과를 밝히라고 해도 밝히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어서 데이터를 알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수도 많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해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예요.

허돈

허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기나 수질에서의 오염측정은, 전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측정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가령 소음을 측정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은 직접합니다만 일반적인 대기나 수질에 대한 오염치 발표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표할 사항도…

화진

정화진위원

지금 기구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아까 음향측정기는 있는 모양이군요.

허돈

허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있습니다. 그건 부분적인 사항이니까요.

화진

정화진위원

음향측정기는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허돈

허돈환경과장

소음측정기가 2대가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최용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면 또 환경을 보존하지 못하면 우리는 먼 훗날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많은 예산을 환경보전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환경과를 직접 가서 시설장비를 점검도 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이런 환경보전을 위해서 국가시책이나 우리 주무과에서는 예산이나 모든 사항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중에서 오히려 일용잡부라도 해서 보전을 위한, 단속을 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적극 행정을 하시기 위한 시도라도 봐서 이러한 일들에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사회나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장비가 현대화돼야 단속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럼으로써 대기나 수질이나 모두 우리가 오염으로부터 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적은 예산 중에서 쓰여지는 일들에 한두 가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간판제작 6개에 대해서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부착은 어디다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6개에다가 100만원씩 들여서 간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현수막으로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현수막으로서 부착을 하면 홍보적인 면에서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해배출업소 단속해서 여비명목으로 10여만원을 정액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아까 우리 김종채위원께서 염려하는 뜻으로 여비문제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했는데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여비문제를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볼 때 적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돈

허돈환경과장

조금 전에 최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판제작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과장님.

허돈

허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간판제작은,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그 날에 이러한 행사의 일환으로서 시민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널리 고취시키기 위해서 국민운동 선도측면에서 저희들이 간판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매년 변경이 됩니다. 주로 일반시민들이 많이 보는 그러한 요소에다가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여비문제입니다. 여비문제는, 사실상 환경과의 직원들을 전부 기술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대해서 과장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도와줬으면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만 여러 가지 타과와의 형평문제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보충질문.

갑현

조갑현위원장

보충질문 하시지요.

전성장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용완위원께서 예산이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93년도 예산이 2,946마6,000원이지요?

허돈

허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집행액이 2,400만원이에요. 그리고 미집행액이 532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81.9%를 집행하셨고 나머지 18%는 결론적으로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될 소지가 있는데도 예산이 적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근거가 나와요.

허돈

허돈환경과장

제가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약 500만원 정도 미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전산고지서 발급에 따른 발급비용으로서 본청에다 저희가 납부를 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시가 없어서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액 납부됩니다.

전성장위원

결론적으로 납부 안 하면 불용액이 나오는 거지요?

허돈

허돈환경과장

그런 납부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미 고지서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이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럼 불용액 발생소지는 없습니까?

허돈

허돈환경과장

전혀 없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질의가 없으신지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정회

17시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뒤로 미뤄놨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먼저 김종채위원 질의에 답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종채

김종채위원

넘어가세요.

갑현

조갑현위원장

정병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팔

정병팔위원

정병팔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시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이전 목에서 교육시설운영비가 8억6,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129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녀교실 기자재구입 4,400만원 정도였는데 어떤 종류의 기자재인가, 관내 몇 개소에다 할 것인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고요. 업무추진비 중에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840만원이 계정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순례하는 방법, 몇 박 며칠인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131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청소년공부방 9개소 인건비 2억1,0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처음 질의하신 125페이지 건에 대해서는 보육위원, 유아원의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15개소 유아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간식비 이게 다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부녀교실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진상가가 저희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2층, 3층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설비 투자는 총무과에서 다 예산을 잡았고요, 저희는 3층 부분에 서대문구에 맞는 부녀복지관을 만드는 걸로 해 가지고 교실을 7개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과목을 하고 있는 걸 7개 과목으로 함으로서 홈패션이다, 기계자수다, 한복이다, 급식조리다, 피부미용이다, 이런 과목을 신설하면서 과목마다에 따르는 집기, 비품이 있습니다. 그걸 사는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하반기쯤에 될 것 같아서 우선 내년도에는 수리가 끝나면 집기, 비품을 사서 들여놓는 걸로 하고 후년에, 95년도에 강의가 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수련에 820만원 책정된 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도면정 청장님 계실 적에 서울시내 문화유적지만을 순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변경해서 교외로 나가는 걸로 2박3일 코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박3일에 1인당 7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840만원이 나온 겁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김원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늦도록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령수당 7,452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노인교통비지원 3억1,389만1,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노인교통비 지원은 125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노인·유아복지 세세항에 목은 보상금 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육시설운영비 8억6,8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보육시설이 몇 개고 어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129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녀교실 기자재 구입은 내년 하반기에 운영할 예산인데 이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되리라고 보는데 왜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가정의례준칙위원회가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가정의례준칙위원회는 현재 어떠 어떠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다음 가정의례예식장 신고요금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은 어떠 어떠한 분으로서 되어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올해 노령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알고 있으시면 상세히 얘기를 해 주시고, 교통비 지원도 현재 몇 %를 지급했고 나머지 지급 안 한 금액은 어느 정도가 미지급액으로 남아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김원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교통비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설명할 적에 말씀드렸다시피 3억1,389만1,000원이, 금년도에 배정된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 자치구 예산이 26.9%에 해당하는 약 1억4,500만원 정도만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20원으로 오른다는 예고도 있고 또 자치구비를 증액하라는 시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치구비를 50% 증액한 예산으로 3억1,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얼마가 들든 간에 저희가 자치구 예산 범위 내에서 시로 보고를 하고 돈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전체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충당액은 전부 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8억6,000만원.

원주

김원주위원

노령수당.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노인들로서 1만5,000원 곱하기 414명에게 12개월 꼴로 계산된 것이 7,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보자나 영세민으로 등록된 인원은, 동에서 보고 받은 인원이 414명으로서 1인당 1만5,000원씩을 온라인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8억6,800만원은 저희 관내 15개 구립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으로서 운영비, 인건비, 간식비 이런 예산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15개 구립 중에서 거의 일정금액으로 같이 배부합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지원, 보육시설운영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들에게 전부 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네, 또 그 다음에.

원주

김원주위원

부녀교실 기자재 구입이 하반기에 운영할 예산인데.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상, 구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수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집기, 비품이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집기 비품 등 자산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편성하고 그 후년, 95년 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부녀교실 기자재 구입은 불요불급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선 유진상가 개·보수가 다 끝나고 수리가 다 끝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기자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반기에 우리 보건소가 이전도 해야 되고 또 구의회도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급을 따졌을 때 급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4,000만원을 책정하고 후년도에는 1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95년도에 두 가지를 다 반영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존의 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준칙위원회하고 가정의례예식장신고요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정의례는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의례심의위원들은 회의를 하고 심의위원 수당을 주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도 한번도 실시 못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는데요, 가정의례준칙위원이 예식장 대표, 장의사 대표, 영안실 대표 등 그 유사업종의 대표자들로 구성돼 놓았습니다만 심의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의 지침도 있고 가정의례법상 나오는 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죄송하지만 못 썼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김원주위원께서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가정의례준칙위원하고 가정의례예식장심의위원이 있죠?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네.

전성장위원

그 두 항목하고 그 다음에 모자복지위원이 있지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네.

전성장위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가면 청소년 지방위원회가 또 있지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네.

전성장위원

14명입니다. 14명 2회로 해서 28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아동위원이 있어요. 아동위원이 자그만치 44명이 되어 있습니다. 꼭 44명으로 구성할 필요설이 있는지, 이것도 년 2회입니다. 그래서 몇 명인가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수당을 줘야 될 분이 174명이에요. 무려 522명입니다.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대답을 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금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지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삭감된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이 과다 책정됐어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은 과다 책정이 아니고 영선사업이 많았습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근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93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재무과 지출계에서 받았어요. 받아본 결과 94년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86%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14%의 불용액이 남을 소지가 있는데 전부 집행할 자신 있습니까? 거기에 답해 주시고. 132페이지 보시면, 메모하세요. 어영부영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132페이지 보면 공부방 지주간판 설치비가.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720만원.

전성장위원

80만원으로…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9개소.

전성장위원

9개소가 있어서 720만원이 나와 있는데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공부방 지주간판은 지금 현재 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 조금 취약지역에 위치돼 있어서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너무 저조해서 이것을 적극적인 차원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지주간판을 다 세우도록 하자는 안을 수립한 것뿐인데 그래서 1개소에 80만원씩 72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성장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가 모색해 드리죠. 지금 과장께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시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를 이용해서 매월 거기에 기재를 해 놓으시면 각 가정에 배달되니까 720만원을 소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절약할 수도 있어요. 공부방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가정복지과의 각종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하고 돈 안 들이는 방법으로 반상회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 다음에 답해주세요. 아동위원회 44명이 2회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동복지법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2명씩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동당 2명씩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2명이 책정되어 있고 그 2명에게 상·하반기로 수당을 3만원씩 6만원이 배당되지만 위원님들도 일단 다 받으셔서 청소년복지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냥 할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각 동 단위로 2명씩 입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 2명은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동장님이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내무부지침, 지침 그랬죠? 이것은 형편상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제가 174명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을 가급적이면 줄여주는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근거를 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인다는 게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다 같은 양상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14명 구성되어 있는 것도 청소년 복지법에 그렇게…

전성장위원

아까 앞에 하신 과장님께서는 그런 지적을 하니까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시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위원님은 구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인지 몰라도 저희는 법에 근거를 둔 조직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전성장위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구성해 놓고 수당이 나가는 것인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수당은 줄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화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방위원회라고 있는데 전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었죠.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예.

화진

정화진위원

지금도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있는데.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네, 지방위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92년도 예산에는 활동사업비로 해서 책정된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동협의회는 얘기했으니까 내가 얘기 안하고.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청소년…

화진

정화진위원

예, 지도협의회하고 청소년지방위원하고, 임무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담당한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 발언대 등단)

갑현

조갑현위원장

여보세요, 나가세요, 어디를 나와, 거기 과장님 마음대로 누구를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몰랐어요.

갑현

조갑현위원장

할 얘기 있으면 메모로 전달하세요. 다음에 답변하시더라도.

화진

정화진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방 운영자금수당이 5만원이 돼 있어요. 그게 150회로 돼 있고 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해서 5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방은 저희가 문화체육회관에 방을 하나 배려 받아서 청소년수련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방에 대한 비품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고.

화진

정화진위원

수련방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셔야지.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청소년수련방 계획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품'이라는 이벤트 메이커에다 위촉해서 각종 1년 연중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건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오락도 안내하고 영어라든가 일어교육 같은 것도 프로그램에 넣고 해서 그런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어울마당은 또 뭡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어울마당은 월 1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체육청소년부가 협조해서 저희가 국, 과 공히 예산을 잡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토요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장소는 수시 변동이 됩니다. 학교강당도 빌리고, 문화회관같은 공간이 있으면 빌리고 또 안산공원에서도 하고, 저희가 독립공원에서도 했고.

화진

정화진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간담회비가 1만원씩, 44명씩으로 된 것 보니까 1개 동에 두 사람씩 있는 모양인데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행사격려비로 또 50만원씩 4회로 돼 있어요. 이것의 행사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예, 행사가 다양합니다. 금년에 한 행사계획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계십니까?

전성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전성장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아까 과장께 각종 위원회 회의비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을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 176명에 대한 회의록하고 지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아까 청소년지방위원하고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방위원은 구청 단위로 구성돼 있는 단체고, 청소년지도육성회는 청소년지도육성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로서 동 단위로 구성돼 있지만 동 회장은 구협의회로 구성돼 있는 단체로 돼 있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여기 예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예산배정이 됩니다. 그런 예산하고 청소년지방위원이라든가 아동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과에서 월정 회의를 하는데 월회비가 1만원입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간사를 정해서 44명이면 한달 회비가 44만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돈과 분기별로 나가는 우리 활동비하고 합해서, 금년에도 어제 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1인당 10만원씩 18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예, 김원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아까 정병팔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확실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동간 이전해서 청소년공부방 9개소가 있습니다. 예산, 인건비가 2억1,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 공부방에 인원을 몇이나 쓰고 있습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2명입니다. 2명이고 연희 청소년독서실만 7명으로 있습니다. 다른 데는 2명씩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다 2명씩입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92년도까지 3명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한 사람씩, 청소원은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의 직원은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고용직으로 씁니까? 비정규 고용직으로 씁니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부방을 구립으로 지어 놓으면 위탁업체를 공고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위탁업체장으로 하여금 관장과 직원을 승인해 달라는 임명 보고를 합니다.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임명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봉급이 월 38만원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3호봉 더 올려주고 해서 41만원 정도 책정이 되고 수당은 년 4회로 나가고.

원주

김원주위원

구두사항으로 얘기 못하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네, 그것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느낄 때 너무 많은 예산과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벌여만 놓았지 돈 들어가는 것만큼 뒷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상 업무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에 삭감조치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주세요. 너무 일이 많아서 일도 못하고,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화

남상화가정복지과장

제가 뭘 몰라서 직원을 배석시켰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최두식입니다. 94년도 청소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청소사업 총 예산액은 89억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93억5,900만원보다 4억5,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별 구성비율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비 총 예산액 중 인건비인 비정규직 보수가 54억8,500만원으로 63%를 차지합니다. 또한 종합공과금 과징부담금과 폐기물 처리 등 자치단체 이전비는 11억9,400만원으로 15%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 의료보호 부담금, 퇴직금 등 보상금은 9억1,400만원으로 10%입니다. 청소차량 등 운영비는 7억400만원으로 6%이고, 유족보상금, 장례비, 공상치료비, 상해보상비 등 민간이전비는 2억7,300만원으로 3%이며 기타 자녀학자금 대여,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3억3,500만원으로 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주요산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51억7,400만원으로 9억4,000만원을 감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요인은 환경미화원의 자연 감소율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단입니다. 운영비는 6억6,5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요인은 일반 수용비와 수수료 등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200만원으로 3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 요인은 수도권 해안 매립지 견학비를 내년에는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의료보호 부담금, 퇴직금 등의 보상금은 9억1,4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환경미화원의 자연 감소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1억2,400만원으로 3억9,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 요인은 93년도에는 청소차량 정비창 건설 공동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이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2억7,300만원입니다. 이는 3,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유족보상금, 장례비, 공상치료비, 장애보상, 일시보상, 휴업보상 등에서 기본액이 약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비는 10억7,300만원입니다. 이는 과목 변경에 따른 목 신설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시설비는 1억3,900만원으로 9,600만원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와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비를 내년에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900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600만원을 감액하여서 편성했습니다. 감액 요인은 청소차량 콘테이너박스 구입비가 시설비로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분뇨처리입니다. 94년도 분뇨처리 예산은 4억7,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원을 증가하여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의 주요 요인은 분뇨 및 정화조 오수처리비부담금을 94년도에는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이하의 목별 설명은 쓰레기 처리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미화원 휴식실에 전기료가 나가죠?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예.

화진

정화진위원

상수도, 하수도 및 꽤 많이 나가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상 없습니까? 거기에 답을 해주시고, 163페이지에 보면 청소기능직 목욕비라고 해서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예.

전성장위원

이런 것은 절약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전성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식실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휴식실에 전기장판말고 전기 온돌방이 있습니다. 심야에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작업을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형 휴식실을 91년도에 모두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의한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목욕비는 3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장과 청소노조조합장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복지비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동일합니다.

전성장위원

아무리 단체협약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없고, 돈이 없으면 집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타구에서 모두 주는 것을 우리만 그렇게 하면 복지차원에서…

전성장위원

다른 구 한다고 우리도 따라서 할 수는 없잖아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자립도가 제일 꼴찌인데 청소원 목욕비까지 이렇게 3,600만원을 책정한다 라고 봤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그런데 인건비 차원에서 계상한 건데,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조민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분뇨수거 시에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는, 뭐라고 그러지… 화장실의 경우에 용량 있지요? 양을 측정하는 기준은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뇨수거 인부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 주지 않으면 불응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차량에 의해서 호스로 처리를 하고 차에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계량기가. 그래서 1㎥, 그러니까 1톤입니다. 1㎥당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별도로 지출은 한다든지 요구한 것은 저로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아마 용납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눈금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눈으로 대략 보고 대충 얼마 주시오. 주먹구구식으로 환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요구를 안 들어주면 안 치워 간다니까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그것보다도 눈금에 의해서 처리는 분명히 됩니다만 무슨 예가 있냐하면 우리가 발행하는 영수증에 의해서, 꼭 영수증을 발행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품이 나와 있으니까 그 눈금이 잘 안 보여서 조금 정도는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에 가면 정확하게 거기서 받아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가정집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지요. 분뇨처리하고서 눈금 확인하는 가정주부가 어디 있어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그건 추가로, 별도로 받아간 것은 몰라도 가정집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현재 있는 량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다른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166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통합공과금 과징금 부담이 있고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가지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 쓰레기 돈을 내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금년대비, 금년에 예산 쓰고 현재 몇 %나 집행했습니까?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이건 지금, 통합공과금과징부담금은 본청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80%까지는 지출돼 있습니다. 금년예산에. 그리고 폐기물처리비도 작년예산서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김포해안매립지 조합운영비로 금년 예산은 8억4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8억4,000원 정도 증액해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면 현재 80%를 지급했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유족보상금, 장례비, 공상치료비 기타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산출은 했는데 금년도에 유족보상비나 장례비조로 지급된 내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공상치료했던 내역 그리고 금액이 현재 몇 %나 집행됐습니까?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금년 유족보상금이라든가 장례비, 공상치료비 이런 건 유족보상비하고 장례비는 작업을 하다가 순직했을 때 지출합니다. 금년 순직자는 현재까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보상비는 업무상으로 청소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퇴원 후에도 완치가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청소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보상금으로 해서 지출을 해주는데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지급된 내역은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지급된 내역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이 산출한 건 작년도에는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서 무작정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금액을 가능한 그것하고 접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해서 우리 전체 11만 가구 중에 1/2 그러니까 5만5,000 가구로 해서 6,000만원 예산 책정을 했는데 현재 지급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금년예산은 6억6,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당 15원으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각 동에서 신청이 없어서, 지금 우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해야만이 우리가 주는데 신청이 없어서 지금 많이 못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청소사업본부에서 ㎏당 5원을 올려서 20원으로 책정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가구당 1억2,000만원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사정상 우선 50%만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점입니다. 돈만, 예산만 책정해 놔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이런 금액은 사실상 우리 청소과장님으로서는 업무를 잘 했다 라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올해 정수물품취득으로 차를 몇 대 구입을 했습니까? 94년도에.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내년에는 신규차량으로 재활용품 운반차량으로 7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압롤차는 몇 대를 계상했습니까?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내년에 압롤차는 쓰레기 처리차로서 3대를 대폐차용으로 11톤 압롤차로 구입할 계획만 세워있고 아직은 구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폐차를, 압롤차를 동시에 샀었거든요. 그랬는데 대폐차라는 얘기는 노후해서 지금 못씁니까? 11톤짜리가.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금년 대폐차 말씀입니까?

원주

김원주위원

내년도.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그건 현재 있는 차량, 2.5톤 차량 한 대하고 4.5톤 차량 2대로 해서…

원주

김원주위원

11톤 압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4,000만원씩 가기 때문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구 입장으로서는 수송차는 부족한 편이고 수집차는 오히려 남아돕니다. 그래서 수집차 대신 대폐차를 할 때는 11톤 압롤차량으로 대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톤 압롤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는 우리가 압축기 2대로 운영이 되고 또 현재 김포해안매립지로 수송을 하는데 수송차가 부족해서 가장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대폐차할 때 11톤 압롤차량으로 꼭 해야 됩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지금 11톤 압롤차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지금 11톤 압롤차량이 11대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11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환장에서 11대가 동시에 싣고 나르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대기 중인데 왜 차량이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11톤 압롤차량이 그전 난지도 갈 때처럼 매시간 마다 가면 모르는데 밤 8시부터 그 다음날 7시 이 시간만 가기 때문에 실어놓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그런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30년씩 근속해 가지고 봉급을, 수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업소에다가 청소나 분뇨를 넘겼을 때는 그 금액이 안 들고도 능히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쓰레기 처리를, 그게 앞으로 청소과에서 주업무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 증원은 전혀 안 될 것이고 없어야 되는데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행업소에서만, 1/3 금액 가지고도 청소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책 방향.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고 청장님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민간 대행업체의 3분의 1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원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대행을 확대시키고 또 제도가 개선되면 위탁처리하는 방안도 지금 연구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세 이상 청소원이 60%가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거의 1/4 정도는 실질적으로 능력보다는 일을 안 하고 월급 타는 실정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20년, 30년 동안 필요할 때 계속 일을 시켜놓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감소가 되게 되면 청소업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라든가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미화원이 397명이지요? 여기 계산상에 나온 것을 보면.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미화원이 421명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여기.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내년 예산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운전기사가 실제 몇 명입니까?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운전기사가 현재 93명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100명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그건 정비원이 7명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163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차량 운전원 야간급식비라고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 12개월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봤을 적에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동에는 야간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야간급식비를 이 사람들한테 예산상으로만 돼 있지 실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고 정액수당입니다. 야간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급여성입니다.

전성장위원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서 결론적으로 다 타가네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봉급입니다. 이건.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청소 기능직 목욕비 있죠?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예.

전성장위원

다른 구는 이것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구는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해당자들한테 설명을 잘 하세요. 3,600만원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소차량 운전원 목욕비는 실질적으로 운전원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본봉이 36만원밖에 안 됩니다. 기본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욕비라든가 야간급식비라든가 수당으로 붙여서 일을 시켜야지 이것만 깎아버리면 일 못합니다. 이것은 꼭… 다른 데에서는 삭감을 해도 목욕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또 얘기하지요. 지금 조에서 각 조원들이 거출을 해서 기사들한테 얼마씩 상납하는 줄 아는데요. 그건 월 얼마인 줄 아세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차 목욕비는 우리뿐만 아니고 각 구에 있고 또 이분들한테 이것을 만약에 뺐다하면 저희로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과장께서 아까 김원주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 중에서 대행업소에 주면 1/3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자연감소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1/3이면 2/3에 대한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예산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현

조갑현위원장

대충 말씀해 주세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89억인데 저희 생각으로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한 70억 내지 60억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고 아까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3이나 1/4이라는 것은 사견으로,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특별한 숫자는 없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것을 근복적으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검토를 저희들도 한번 해 봅니다만 왜 검토가 잘 안 되느냐 하면 현재 위탁업체하고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구역하고는 검토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우리 직영에서는 산동네에서 마대에 담아서 실어 내리는데 위탁업체에서는 보통 1일 300㎏이상 배출하는 업체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3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내 살림을 하듯 이렇게 각 과에서 챙겨서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있었던 예산 그대로만 가기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개혁적인 생각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정화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출연금 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미화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인데요. 지금 우리한테 아까 말씀하실 때는 421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다 합쳐봐야 몇 명 안돼요. 아무리 쓰레기 치우는 미화원이지만 이게 신청숫자가 적어서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그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대여했을 때 나중에 환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 놓고 대여해 줍니까? 그런 걸 묻습니다.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는 내년에는 105명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96명분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10% 정도 감안해서 105명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숫자는 위원님께서 보기에는 10명, 10명인데 이것은 전문대학이라든가 학교별로 숫자를 우리가 추측해 놓은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105명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화진

정화진위원

중고등학교도 나가는 게 있어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중고등학교는 앞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에 한해서만, 전문대학 이상. 그리고 이 학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저는 왜냐하면 대학생들 숫자가 이것 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아니, 105명 정도 됩니다. 전문대학 다 합쳐서. 금년에 96명입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아니, 나는 대학생 숫자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도 대학생들은 꽤 있을텐데.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많습니다. 여기 보면 10명, 10명 전부 합쳐서 105명입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그러면 신청자 숫자가 적어서 이런 거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런 거냐…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신청대로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정화진위원

그리고 환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갑현

조갑현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아까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

갑현

조갑현위원장

아까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은 내일 오전 중에 도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청소과장

예.

갑현

조갑현위원장

그리고 시민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김정현의원이 격려차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있었던 이봉수위원님의 부분적인 발언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발언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