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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시화 의원 발언

제28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5

김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특위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심의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94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제2회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제2회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장과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차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수도과장입니다. '9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동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입 총규모 64억3천2백72만7천원중 자체사업수입 23억8천7백57만8천원, 일반회계부담금 9억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3억천만원, 지방채 차입금이 10억, 타기관 공사부담수입 2억8천3백95만2천원, 기타 잉여금 및 시설분담금 수입 5억3천9백19만7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한 64억3천2백72만7천원중 인건비 4억6천5백22만3천원과 경상적경비 19억4백38만원을 편성하고 확장사업 및 맑은물 대책, 수탁공사비등 투자사업비를 30억4천9백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채원금 및 이자상환금 9억천백41만천원, 특별손실, 예비비로 1억백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4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행정구역 총인구는 12만4천명, 급수구역내 인구는 10만2천명, 급수인구는 9만2천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보급율은 74%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내년도에 4만톤이 완공되므로서 총 6만톤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내년도에 확장사업이 완공되면 1인당 급수율이 318ℓ가 되겠고, 또한 평균요금도 244원정도로 계상했는데, 내년도 요금이 인상되면 변동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고, 1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64억3천2백72만7천원인데, 금년도 보다 52억8천3백만원정도가 감액된 금액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상수도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속비조서는 4만톤 증설에 따른 제반 시설비로서 총 백38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내역은 기타에 백38억5천만원, 1차년도에 8천2백만원을 집행했고, 2차년도에 26억천9백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85억6천8백만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25억8천백만원을 계속 집행해야만 사업이 관공되겠습니다. 18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로서 현재까지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채무부담행위인데, 내년도에 총 9억천백41만천원이 원금 및 이자로 상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 총 수익은 23억8천2백56만8천원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6억9천7백만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택지개발 지구내 급수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택지개발지구는 2,881전, 일반지구는 300전으로 계획해서 내년도에 세입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수탁공사 수익은 각종 급수공사 신설이나 형질변경허가가 나갔을 때 신설되는 배수관로에 대한 부담금으로 개조공사비도 포함이 되는데, 3억원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손료수입이나 수수료수입으로 5천5백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가압료수입은 감북동에 가압장 2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급수사용료로 부과하는데, 백80만원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244원에서 12원을 더 부과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가압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감북동은 10월말 현재까지 3백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농촌동에도 상수도보급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가압장을 이용해서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업외 수익의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입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23억5천7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물건비는 전년도대비 2억2천3백58만원이 증가된 8억2천백26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상수도확장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수수료나 부대용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0페이지의 피복비는 직원들이 청소나 주변 시설물 점검이나 정비를 할 때 면장갑이나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급양비는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종 수당, 수수료, 침구구입,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소방호스 구입은 침전지를 청소할 때 고압으로 청소하기 위해 소방호스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염소가스 공기호흡기는 염소가스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방독면같은 장비를 구입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구입할려고 합니다. 기타 전기류 소모품구입은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김시화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사고가 나기도 했었는데, 염소같은 위험한 것은 관리가 잘 됩니까?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사고나 기타 불미스런 일은 없었습니다. 재료비의 약품비는 침전여과에 필요한 약품입니다. 45페이지, 복리 후생비는 기본적인 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원수구입비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건설부에서 광역상수도 원수대금을 증액시킬 요인이 있기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서울시에서 정수를 받아서 감북동에 공급하는 정수대금인데,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변경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감북동지구에 290.11원을 하면 내년도에 인상이 안되는 겁니까?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확정이 아직 안되어 인상분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급수조례를 보면 급수구역내 공급하는 금액과 급수구역외에 공급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동력비는 취수장 전기사용료인데, 시설확장이 되어 6개월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감북동 가압장치 전기요금도 저희가 내야합니다. 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는 갈수기나 동절기에 동파예방 홍보 전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계량기 교체용 고무링 구입비로 6만원을 계상했고, 수선비는 동파 및 긴급 누수복구 공사비로 6백만원,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노후계량기는 6년이 경과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400개에 대해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일반관리비는 수도과 직원의 봉급이나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서 유인과 각종 장부 구입, 불용품 감정수수료, 급수공사 설계카드 제작, 컴퓨터기기 유지비, 표준계약서등 10종을 인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 급양비는 파손관로 복구할 때 근무자 식대와 동,하절기 급수비상대책 상황실 근무자 식대로 편성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동절기에 파손되는것이 있는데, 공사를 할 때 60cm이상 매설하지 않아서 동파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수탁공사비는 급수공사를 할 때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되겠고, 택지개발지구내 계량기 설치 6,640전을 계상했고, 기타 일반지역에 350전을 계상했습니다. 형질변경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5건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 입니까?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위치가 정해진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지구내 형질변경이 되면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겁니다. 예를들어서 아파트 단지내 배수관로 관망같은것은 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택지개발지구내에 배수관로공사를 한것을 보니까 남의집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동파되면 집을 철거해야 될 입장입니다. 복개한곳, 다리옆에 3층짜리 건물입니다.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급수공사 개조비는 수용가에서 위치를 바꾸거나 구경을 확장시킬 때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영업외 비용의 지급이자는 상수도확장공사에서 차입한 이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년동안의 이자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총 80억인데, 상환한 금액이 38억2천7백만원이고, 앞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81억5천만원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수탁공사비 정산 반환금은 얼마입니까?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7백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 반환금은 수탁공사비를 주민에게 받아서 정산된 금액은 다시 반환을 한 사항입니다. 66페이지, 경기도 지역개발 차입금은 내년도 상수도사업 확장공사에 따라 10억원을 차입해 오는겁니다. 67페이지, 급수공사에 대한 시설 분담금이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 보조금을 9억천2백만원을 받는데,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일반회계에 돈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것도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수도요금을 올려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적자운영밖에 더 되겠습니까?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내년도에 수도요금을 19.7% 정도 인상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수도를 많이 쓰는 곳은 더 받도록 하고 요금은 연차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도비보조금,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2억5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맑은물 대책사업으로 5천3백만원, 누수방지사업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 공사 부담금은 택지개발 지구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토개공 부담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는 미사동 배수관로 공사에 3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망월국민학교앞에서부터 관로를 매설하는 겁니다. 덕풍3동의 나룰, 방탱이마을에 9천8백만원, 하산곡동 배수관로 공사에 천2백만원, 대수선비는 급속여과사를 교체해야 하는데 따른 공사비 천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시일원으로서 대상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가 일부있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관로를 13m/m로 하지 말고 20m/m로 하면 안됩니까?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주민들한테 권유는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고지대의 노후관 교체공사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대수선비는 정수장의 각종 기계의 수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쥐들이 전선을 갉아 먹고 그래서 전자파를 발생시켜서 쥐를 퇴치하는 기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72페이지, 컴퓨터 프린터기가 노후되어 작동이 불량해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다른데는 프린트기가 3백50만원정도인데, 여기는 4백만원이나 됩니까?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구입을 한후 잔액은 추경에서 감시키겠습니다. 취,정수장의 관리용 카메라 한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시설비는 내년도에 상수도확장공사 마무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24억8천5백만원인데, 토개공부담이 2억3천5백만원정도, 시비 10억, 도비 10억원입니다. 73페이지, 감리비는 내년도부터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30억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시공감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리비와 기타부대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계상하는 겁니까?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저희는 계약된 금액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리비와 기타부대비를 어느 근거에 의해 계약을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수도 확장공사가 준공되면 경계측량수수료등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으로 4억3천5백75만원, 재정융자금 원금 상환이 6백64만원,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 6천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예산에 따른 예비비 7천백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및 상수도관리 사업소소관 예산안과 '94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다음은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11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윤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재복입니다. '94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여비, 일용인부임은 기본적인것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고 240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3천6백13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적출물 처리수수료가 48만원, 기생충 검사료는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500명으로 수정되었는데, 수정분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모자건강교실 교육자료 제조로 50만원, 보건소식지 구독이 아니라 발간인데, 특수사업으로 보건소식지를 만들어서 각 동이나 유관기관에 배부를 할려고 1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기마다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성인병 예방교육용 VTR테이프는 당뇨병, 고혈압등의 테이프를 구입해서 이동진료나갈 때 주민들한테 보건교육을 시킬려고 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 건강교실 안내엽서 제조로 7만5천원, 방역홍보물은 장티푸스, 콜레라에 대한 홍보물 제조에 10만원, 방역요원 교재는 급성 전염병관리에 대한 교재를 제작해서 각동에 배부할려고 합니다. 가족계획 계도요원 홍보책자로 5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급량비의 2백만원은 방역비상근무자 식대인데, 5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6개월동안은 방역비상근무조가 편성되어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 형편상 100일밖에 못세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2천3백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촬영기 유지비 백27만원, 방역장비 유지비 백만원, 간염검사장비 유지비 11만4천4백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차량비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재료비는 예방접종 인부임으로 백50만원은 각급 학교에 예방접종을 나가는데, 우리 직원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인부임을 쓸려고 합니다. 검사실 임상병리검사요원은 1명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인원을 증원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에 의해 안되어서 인부임을 쓸려고 합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차량 연막인부임입니다. 예산형편상 5월밖에 못 세워서 추경에 더 세울겁니다. 방역소독용 유류 구입, 연막소독용 경유 9백63만원, 휘발유 백64만7천원,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구입으로 백81만원, 검사실 LPG가스 구입 7만2천원, 방역소독용품 구입은 장갑, 마스크로 백7만천원, 통합보건사업 인부는 금년부터 보건소 사업이 가정간호사업으로 되어 간호원들이 영세민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체크도 해야 하는데, 하남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요원이 적습니다. 현재 3개동이 끝났는데, 내년도에는 7개월을 해야 하는데, 1백65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인부임을 쓸려고 합니다. 농촌지역 특별소독 인부는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인부 2명에 대해 5백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는 1억2천8백3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X-ray 필름구입, 직접촬영 백13만4천원, 간접촬영 59만4천원, 수질검사시약은 96만원, 임산부 검사시약 90만원, X-ray 현상 및 정착액 26만4천원, 일반환자 진료약품은 2천4백만원입니다. 무료진료약품은 3백2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은 3백16만8천원, 노인건강 진단약품 백50만원, 야간보건소 운영 진료약품 2백40만원, C.B.C보틀 외 9종에 백20만원, 페트리다쉬외 9종에 대해서 백20만원, 임산부 건강진단 27만5천원, 홍역백신 백50만원은 신생아들에게 하는겁니다. 자궁내장치 시술용 일회용 질경 60만원, 통합보건사업용 혈당측정기 스틱 및 주사침 42만원, B형 간염백신 3천7백2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본인부담을 시킨 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장티프스 백신 2백77만2천원도 본인부담, 유행성 출혈열 백신은 83만천6백원, 일본뇌염 백신 7백50만원, 독가예방백신 6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소독용 알콜, 예방접종용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검사용으로 96만원, 탈지면 36만원, 주사기 43만2천원, 결핵환자 영양제 46만8천원, 간기능 검사시약 1백92만원, 간염검사 시약을 4백80만원, 성병검사 시약 백44만원, 장내세균 검사시약 96만원, 일본뇌염 백신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50만원인데, 무료입니다. 간염백신도 도비, 시비지원이 되어 무료입니다. 렙스토피라증 백신도 도비, 시비지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도 도비, 시비지원입니다. 방역약품(살충제) 6백40만원, 방역약품(살균제) 백5만원, 우물소독약품 26만원,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 81만원,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3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풍진 예방접종 사업은 전액 도비로 22만천원, 혈압측정기로 20만원, 혈당 측정기 백만원, 빈혈 측정기 백20만원, 청진기 5만4천원, 체온계 2만4천원, 체중계 6만원, 신장계 8만원, 응급셋 30만원은 도에서 내시가 되어 통합보건사업용으로 도비와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결핵관리 사업지도여비 백80만원, 가족계획 사업지도 여비 백80만원, 방역활동여비 4백20만원, 이동진료활동여비 백92만원, 마약단속여비 백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4페이지, 모자보건교실 간담회 50만원, 의·약사 초청 간담회로 50만원, 마약 단속 대책으로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상금은 5백72만3천원으로서 저소득층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후관리)는 무료로서 3백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생아들한테 정박아 여부를 검사해 줍니다. 방역소독인부 보호피복구입비로 18만2천9백8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87명에 대해서 34만8천원, 선천성 대상검사는 무료로서 백28만원, 가족계획 시술권장 72명으로 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나관리협회 보조금이 앞에도 있어서 64만6천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은 2명이 있는데, 발병을 했을 경우에는 보사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약품비를 주고 치료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적으로 2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시설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감북 보건지소가 노후해서 감북동사무소 2층으로 장소를 옮겨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칸막이나 공사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의자구입 30만9천원, 앰프구입 백50만원, 수질 검사용 집략계산기 2백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노후되어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5대를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보급할려고 합니다. 동력분무기 구입에 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각종 약품을 구입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은 교환해 줍니까?
재복

윤재복보건소장

입찰할 때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은 교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51페이지,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3백30만원이 있는데, 도비가 11만8천원밖에 안됩니까? 보통 도비가 30~50%는 되는데, 이 사업은 너무 적은데요.
재복

윤재복보건소장

일을 안 할수는 없고, 그래서 도에서 전략적으로 운영을 한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시05분

14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9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 규모는 4백75억7천6백만원인데, 1회 추경에 비해 1백6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하 내용과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지방세는 1회추경보다 5억2천만원이 증가되겠는데, 자동차세에서 1억8천만원, 담배소비세 1억, 종합토지세 1억, 도시계획세 1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백2억2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5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자수입도 천7백9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68억3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시청사 부지를 매각할려고 했습니다. 두번에 걸쳐 신문공고를 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조치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백6억8천5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하수처리시설 토개공 부담분이 백27억9천9백만원이 감되고, 개발부담금 징수 3억2천9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는 아파트가 준공되면 과징을 할려고 했는데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 되었던것 같습니다. 우회도로개설공사 토개공부담금 24억4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백6억8천5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개공부담금은 세입예산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1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도 3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 재정공개 융자금 1억7천만원, 동청사 신축비, 시청사 신축비로 7억원,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개공부담이 과목이 잘못 되어 일반부담금으로 편성이 되기 위해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동청사나 시청사가 감액된것은 세입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원이 증가되어 특별교부세로서 풍산동의 상수도사업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억6천3백만원이 증액되는데, 사회복지비보조 2천4백만원, 내용은 국도비보조가 내시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 천2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보조비도 22만9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방독면보급인데,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보조로 20억4백80만원이 증액되는데, 내용은 지방세 징수활동비 4백80만원, 시청사건립비 20억이 도비로 지원되고, 사회복지비보조는 7백57만7천원이 증액되는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되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제비보조는 백44만4천원이 증액되는데,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되어 증액됩니다. 지역개발비보조도 3천9백만원이 증액되는데, 시범사업으로 건강한 국토 사업에 추가로 지원됩니다. 문화및체육보조 98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보조는 2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8억7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시청사와 동청사의 과목변경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의회비에서는 52만천원이 증액되는데, 일반 일용인부임 42만천원이 증액되고, 정액수당 10만원이 증액되어 52만천원입니다. 35페이지, 일반행정비는 총 48억2천1백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급여는 백33만9천원이 감소되고, 상여금은 백54만2천원이 증액되고, 정액수당은 2백6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6페이지, 공보관리의 재료비기타 백28만7천원이 증액되는데, 행정예고 및 시정홍보 인부임 부족액인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국내여비는 42만원이 추가되겠는데, 당초에 너무 많이 절감을 해서 모자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전자타자기 구입도 과목정정으로 1백20만원입니다. 물품구입비, 전자타자기는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37페이지, 정액수당 백68만원이 증액되는데, 부족분입니다. 일용인부임 백29만1천원도 부족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38페이지, 복리후생비,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인데,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 2백40만원입니다. 기타 수당으로 백46만2천원은 지방세체납액징수 포상금인데, 과년도 지방세에 대해 징수금의 5/100씩 담당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과년도에 징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백46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가 5백10만원은 지방세 연찬회 참석지원, 연구자료 수집,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93년도 세표합동작업여비로 70만원,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여비로 2백만원, 총 5백10만원입니다. 세무과는 연말에 11억정도 시세와 도세를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징수를 하기 위해 여비를 조금더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에 있어서는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로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8백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세무전산 통신회선사용료로 4백4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시청사 신축에 있어서 세입에서 결함이 오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되는 형편이라서 시청사에서 11억4천3백만원이 감소됩니다. 시설부대비 천4백34만9천원는 감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36억9천5백만원이 감소가 되겠는데, 시청사가 매각이 안 되어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0페이지, 지적관리의 물품구입 10만5천원을 요구했는데,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45페이지, 사회복지비에서는 1억7천5백만원이 감소가 되겠는데, 급여에서 5백14만천원, 상여금에서 3백14만2천원, 정액수당 4백만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가 감소되겠습니다. 46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생활보호의 보상금은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해 91만6천원이 증액되고, 저소득층 자녀학자금지원이 77만8천원도 국비, 도비, 시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도 71만9천원이 증액되는데, 국비와 시비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66만원이 도비로서 증액되어 3백53만5천원이 보상금에서 증액되겠습니다. 47페이지, 구료급량비 8백89만4천원도 보조금 변경 내시인데,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로 백미와 정맥이 도비와 시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부식비, 연료비도 도비와 시비가 증액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5백68만원이 감액되는데, 월동대책비로서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김장비, 피복비, 난방연료비는 증액되고 거택보호비는 감이됩니다. 49페이지, 가정복지사업의 보상금이 2백73만6천원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24만원이 증액되고, 소년소녀가정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도 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3천10만5천원이 증액되는데,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국비, 시비 합해서 4백62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50페이지, 월소득 70만원 미만가정에 대한 아동에 대해 국,도,시비가 감소가 되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국,도,시비 8백만원이 증액되고, 민간보육시설도 천9백20만원이 국,도,시비로 증액됩니다. 보육아동 간식비도 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민간에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천7백1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시설보호비 백6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활동 노령수당은 72만원이 감소되어 총 2천8백만원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의 노인교통비로 10만2천원이 증액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노인정 개보수비 지원으로 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감북동 능안노인정 1개소입니다. 부녀복지사업의 보상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로 중고학비 및 아동양육비로 2백19만천원이 증액되고 국,도,시비가 포함됩니다. 52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 백21만5천원이 국,도,시비가 증액되어 보상금에서 3백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덕풍3동 공부방 시설비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로서 재료비기타의 검사실 임상병리사 인부임이 부족해서 2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53페이지, 환경녹지비의 자산취득비,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감액사유는 총 3천6백만원이 있어야 구입하는데,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외재를 사야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됩니다. 청소관리의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2백37만3천원인데, 폐기물수수료징수조례를 보면 납부한 금액의 1/10을 시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백3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으로 2천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지가 미선정되어 삭감되었습니다. 54페이지, 재활용센터 신축도 부지가 미선정되어 천7백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94만천원도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위생사업소운영의 연료비, 방카C유 1억2천만원, 경유 2백만원, 총 1억2천2백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55페이지, 물품구입비 디젤자동 발전기 구입도 재판단한 결과 구입을 안해도 되겠기에 3천2백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시설비, 지하수 개발 천4백67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디젤자동 발전기 설치비도 발전기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방카C유 저장탱크증설 천3백20만원이 감소되어 총 4천5백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1백15만천원도 내용이 같습니다. 59페이지, 산업경제비에서는 8천2백84만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급여에서 4백25만8천원이 부족분으로 증액되고, 상여금 2백48만7천원, 정액수당 2백27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복리후생비도 2백2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60페이지, 양정관리의 재료비기타에 쥐잡기사업의 집행 잔액 97만원을 삭감하고, 양정업무 보조일용인부임 74만3천원은 도비로서 고용이 되었었는데, 내년부터 인원이 감소되고 금년까지는 시비로 대체해서 쓰라는 지시가 있어서 쥐잡기사업의 잔액을 양정업무 보조인부임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농지관리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벼이삭 도열병 긴급방제비로 6백11만2천원인데, 농약비나 방제비는 농협에서 미리 가져다 쓰고 정산은 연말에 하게 되는데, 농협과 정산을 해야 합니다. 61페이지, 축산진흥관리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천만원이 삭감되는데, 영세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비 보조인데 희망농가가 없어서 삭감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스프링쿨러 시설 천백25만원을 삭감해서 양액 재배시설로 과목을 변경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목을 변경해서 양액재배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할 수 있습니까?이런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데, 어디에 할겁니까?
영호

라영호예산계장

자부담 50%, 지원 50%인데, 산업과 특작계에서 신청을 받았다는데 연락을 하겠습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영림관리의 재세공과금, 무선전화기 검사수수료로 80만원이 증액되었고, 62페이지, 물품구입비의 전화기 구입 80만원은 삭감되겠습니다. 조림사방관리의 시설비로서 조경사업에 3백96만3천원이 삭감되어 조경조림 부대비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의 재료비기타, 직영묘포장 자재구입 3백만원도 삭감되겠습니다. 시설비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3천2백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비의 제세공과금에 무선국 수수료 부족분 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0만원이 절감되고, 에너지관리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저소득주민 연탄운반비 보조가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어 2백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4페이지, 광공업관리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동남아지역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에 백91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사업비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자매결연도시 하남코너 개설보조 2천7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의 수용비및 수수료, 불법주정차단속활동 기록보존의 필름, 현상, 인화로 백2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 경상사업비의 상용피복비, 불법주정차 단속원 방한제복에 82만원, 수용비및 수수료의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카 제조에 55만원, 정보 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로 5백3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버스정차대 설치는 당초 43번국도변에 할려고 했는데 확장계획에 의거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도 마찬가지로 7백72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66페이지도 같은내용으로서 총 3천48만6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69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는 백11억6천7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의 정액수당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2백16만원이 추가되겠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하남시 도시계획구역 분리에 따른 신문공고로 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주군 50%, 하남시 50%입니다. 70페이지, 재표비기타의 건축민원 사무보조 인부임 부족분 85만8천원을 증액했고, 상,하수도사업의 전출금 2억원이 풍산동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시설비에 하수도 노후관 교체보수로 백60만원이 감소되고, 대신에 춘궁동 하수도공사 및 고골국민학교 담장공사로 백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하수도 준설의 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천8백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하수도 준설작업에 천8백만원이 남았다면, 일을 안했다는것 밖에 더 됩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에도 잔액이 남았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전부 집행하고 모자라서 더 요구해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71페이지,하수종말처리의 제세공과금, 하수처리 비용부담금 7천4백35만원은 서울시에 납부를 하는겁니다.

김시화위원장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펌핑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을 훨씬 적게될텐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계산방법은 유량계에 펌핑을 몇번했는지 수치가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로해서 서울시에 비용을 부담하는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모타펌프 유지비로 5백20만원, 기계설비 유지비로 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백44억4천9백만원 삭감되고 하수중계펌프장 및 차집관로 공사 시설비로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1백4억4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2페이지, 용지보상 25억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 8억5천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로및 치수사업비의 정액수당, 가족수당 54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물품구입비의 축중기(계중기) 구입에 29만4천원이 부족해서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 시설비의 미사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용지보상 1억2천만원이 삭감되는데, 용지보상 협의가 잘 안되어 사업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서하남 I.C~서부국교간 가로등 설치 2천7백만원이 삭감되고, 시설부대비도 이런 내용으로 2백31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도로교량건설의 재료비 기타, 공공용지 보상정리 인부임이 부족해서 추가로 백6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덕보교~우회도로간 개설공사는 도비가 27억원, 시비가 10억에서 37억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나 10억원을 삭감해서 시가지구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장1동에 변경해서 집행할려고 하는데,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 내용만 변경 되는겁니다. 시설부대비 덕보교~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 부대비로 15만원이 감되고, 기타 부대비 5백60만원이 증액되겠고, 덕풍~감북간 확·포장공사 설계비 2백만원이 감액되고, 기타 부대비는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가화 구역내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대비 4백만원, 기타부대비 4백만원, 총 천6백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5페이지, 새마을사업의 보상금, 폐자원 수집 장려금으로 6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의 시설비, 시민불편 및 숙원사업 해결은 총 천만원이 감되겠습니다마는,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상산곡동 122-6 덧씌우기 도로포장공사에 12만원, 풍산동 98-1 석축 및 하수도공사에 6백10만원, 감일동 79-87 도로포장 및 하수도공사 4백32만원이 증가되고, 풍산동 산53번지선 도로포장공사 7백95만원이 증액되겠고, 덕풍3동 213~219 도로포장공사 7백36만7천원이 감되고, 감북(2통-4통간) 도로포장공사 천8백27만원이 감되고, 감북동 470번지선 옹벽설치공사 4천만원이 감되어 감북1통~4통간 도로포장 및 옹벽설치공사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덕풍3동 공부방 시설은 천만원이 삭감되어 과목변경이 되겠고, 상산곡동 산16 소하천 석축공사 18만7천원이 감되고, 춘궁동 244 교량박스 공사 5백96만3천원이 감되었고, 광암동 257 배수암거 설치공사 5백15만원, 감북동 278-3 배수암거 설치공사에 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망월동 742~5 흄관부설공사 2천5백만원이 삭감되고, 춘궁동 362 하수도 공사 2백만원이 삭감되고, 시가지 하수도공사(덕풍2동 345번지등 4개소)에 2천7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 문화및 체육비는 천8백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민건전생활도모 약수터 정비 천8백45만원이 삭감되고,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 설치가 도비 3천9백만원이 내시되어 추가로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민건전생활도모 약수터 정비 부대비로 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정교사 인건비는 도비가 내시되어 백96만6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85페이지, 민방위비에서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방범순찰활동 장비 수선의 백만원이 삭감되고, 방법초소 보수비 지원 2백만원이 삭감되어 자산취득비의 방범초소 콘테이너 박스구입 3백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장소는 덕풍2동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에서는 3억4천3백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간이오수 정화시설비 2백만원이 도에 반환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계상했고, 예비비 3억4천5백44만원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족분에 대해 조정되었습니다. 93페이지, 동분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시설비, 지장전주 이설비로 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3동 구동사무소앞에 지장전주가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한전에서 이설해 준다고 몇번이나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시화위원장

지점장이 직접 말을 했는데, 안해 줍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얼마라도 지원을 받으면 좋습니다. 9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인데, 증감은 없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에 국민주택융자금 관련서식, 국민주택 납입고지서 독촉장(수작업용) 12만천원, 전산발급용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에 예비비에서 32만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의료보험 특별회계, 잡수입의 이자수입이 20만원, 국고보조금의 의료보호진료비 4천2백13만2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의료보호진료비(2,054명) 천53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 5천2백6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비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2,054명) 5천2백66만5천원, 반환금은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2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1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도 증감은 없습니다. 국내여비 48만원이 삭감되겠고, 수용비 및 수수료 45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지방양여금도 증감은 없습니다. 용역비, 시의 국도정비사업 설계용역비 9천백23만7천원을 삭감해서 시의 국도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겁니다.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시의 시도정비사업비 천58만원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시화위원장

국도정비사업은 어떤것을 정비하는 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확·포장사업인데, 당초 용역비로만 계상을 했는데, 차액남은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다. 국비와 도비를 그냥 놔두면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변경한겁니다. 125페이지, 계속비조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인데, 금년도 공사로서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내용입니다. 총 15건에 69억9천5백만원입니다. 초이동청사 신축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완공이 안되었고, 덕풍동 농업용수로 복개공사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22억8천7백만원이 이월되었고,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 7억6천3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덕보교~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덕보교~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시가화구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초이~광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9백만원도 토지 사용 승락지연으로 인해 전액이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고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차검사기기 구입도 기계 정밀 정확도 확보조치가 미결되어 천5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2건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3년도제2회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

15시10분

15시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민과장님, '93년도 제2회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통합공과금계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이 직접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에 출장관계로 제가 부득이 대리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4억9천4백83만원중 4천3백71만원을 삭감한 4억5천백11만9천원입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천2백44만5천원이 삭감된 1억2천8백43만3천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가 천21만2천원이 삭감되고, 관리비는 백37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용역비 천4백42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원배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가 2백만원이 삭감된 7천7백5만6천원, 상여금이 2백80만원이 삭감되었고, 정액수당이 백81만천원이 삭감되었고, 급량비 3백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백37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영업비용 천4백42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통합공과금이 처음 실시되어 예산이 삭감되는 거죠?
주형

이주형통합공과금계장

인건비같은 경우는 평균 4호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4호봉이 안되는 사람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삭감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인건비와 관리비가 삭감되었으면 예비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주형

이주형통합공과금계장

삭감된 금액을 미리 예측해서 타회계나 타기관에 부담금을 여기에 맞춰서 미리 조정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기정 예산액이 4억9천4백만원인데, 4천3백만원을 삭감해서 4억5천백만원인데, 삭감된 4천3백만원을 폐기물, 하수도, 상수도, 한전, KBS의 부담금을 적게 받는다는 겁니까?
주형

이주형통합공과금계장

받을 금액에 대해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받겠다는 겁니다.

김시화위원장

낭비요인이 없도록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5. 1993년도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수도과장님, '9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9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부분,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한 백24억2천2백52만6천원중 인건비 4억천9백25만7천원과 경상적경비 8억9천2백49만3천원을 편성하고 확장사업 및 맑은물 대책, 수탁공사비등 투자사업비를 95억5천8백1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채원금 및 이자상환금 8억2천8백49만천원, 특별손실, 예비비로 7억2천2백13만9천원을 편성하여 당초보다 7억4백6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의 약품비는 5백30만원이 삭감된 2천3백17만5천원, 원정수구입비는 3천백50만7천원이 증가된 3억4천6백50만7천원입니다. 23페이지, 제세 공과금은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취수장)는 25만5천원, 감북동지구 서울시 정수대금 부담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상수도 확장공사 단수대책 임차 6백85만원이 삭감되고, 정수장 농업용수로 준설비 임차료 2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4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급수관교체비의 노후 계량기 교체비 80만원과 수도계량기 수리 및 점검 2백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페이지, 제세공과금은 통합공과금 운영에 따른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4천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대수선비의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풍산동 배수관로 공사에 2억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풍산동 어디입니까?
세중

김세중수도과장직무대리

풍산동 정미소앞에서 가나안농군학교, 배수관로를 연장하는것으로 신설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