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섭 의원 발언

긴급동의 있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하여 93년 10월 11일부터 20일 간의 일정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미 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90년도와 91년 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실시한 92년도 결산검사의 방향은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검사를 시 본청은 물론 산하 전 기관에 대한 1년간의 예산집행 사항을 결산서와 증빙서를 중심으로 철저히 검사 확인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상의 모든 계수는 일치하며, 시 산하의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90년도, 91년도에 지적되었던 시의 자금관리는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게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상의 부적정한 문제는 시 당국의 각성으로 추후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장부 정리의 소홀 문제는 매년 나타나는 사항으로써 시 당국이 자체 감사 또는 자체 검사기능을 강화해서 근절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개의 사업소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실시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결산감사에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소랄지, 상수도사업소, 기타 위생 관계되는 사업소 3군데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나 나머지 기관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성실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20일 동안, 예년의 경우 15일 간 결산검사를 하고 5일간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만,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20일간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홀해 처음 실시한 보건소 및 부천경찰서와 중부경찰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경찰서가 감사 중이므로 서류는 경찰청에 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공사의 경우도 청소업무를 도급 계약하는 것이 신문에 결산공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부적인 조사활동은 결산검사 차원을 떠나서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다만, 검사 차원을 떠나서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효율적인 재정의 운영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결산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전년도의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전년도의 결산검사가 우리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이 점을 미처 지적하고 챙기지 못했음을 발견했으나 유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검사의견으로서 지적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제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제도의 개선지표라는 것이 있었고,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세입부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재정보증 금액의 현실화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천시에 있는 244필지 113,608㎡에 이르는 체비지사용료 부과 문제 등 우리 의회의 가장 커다란 현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패소가 많았기 때문에 지급의 손실이 5건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장부 출납정리가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경리담당 공무원의 매우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회계장부가, 거의 각 동 모두가 정확한 기재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용품의 구입이 소홀하였고, 시설공사는 심곡2동 외에 6건의 공사가 시설공사의 집행이 매우 소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보건소 약품구입에 있어서 담합에 의한 같은 가격이 계속되므로 인해서 약품도매상의 농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92년의 예산결산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예산편성의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다시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벨 수리비가 매우 부적정한 예산집행이었습니다. 원미구청과 소사구청 등 몇몇 기관에서 예산 집행이 적정하지 못한 사항을 유인물에 세밀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1년 동안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제한된 일정 안에서 1년 동안의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를 현장조사까지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남상용 위원과 문덕인 위원 3명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미력한 부분이 많이 지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초대의회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채찍질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내년도 결산검사는 좀더 세밀하고 넓은 부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매우 불만스럽고,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무사히 원안통과가 되기를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이 세수증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시가 기존적인 세 말고 다른 세원을 발굴할 수없을까 연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법률이 조세법률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우리가 지금 당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의 체비지를 갖다가 점용료 및 처분을 하든가 해서 우리 예산의 낭비를 막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눠드린 결산검사총서에 그것을 지적했고, 두 번째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께서 상가를 교회이름으로 사놓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사실은 한 5,000평만 필요한데 100,000평을 사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세무조사과에 지시해서, 여기 교회명단이랑 다 실었습니다. 수 십 만평에 이르는, 부천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것을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에 대한 점용 문제가 있습니다. 간판을 걸 때에는 시의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인력과 우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볼 때, 그 문제보다는 이러한 중점적인 것을 우리들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체비지 사용료 부과 문제는 도시건설에서 검토하셔야 할 안인데 내부적으로 해서 시행코자 도에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야겠지만, 두 번째 세무조사 업무에 있어서 빠트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 천 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수목표가 상당히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왜냐 하면 여기서 재무국장님은 부천시에 있는 재산을 뭐하고 뭐한다.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입이라는 자체가 정확한 전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무개는 도시계획세를 얼마 받고 사업세를 얼마 받는다 목적이 있으면 어떤 것은 연말에 보시면, 세라는 것이 금년같이 부동산 거래가 없을 때는 우리 중동이 없었다면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것 아닙니까? 너무 과학적이지 못한 것을 저희들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문식 위원님과 같이 향후에 세원 발굴, 또는 세입증대를 위해서 재무국장의 노력을 촉구하고 질의종결을 했으면 하는 동의를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