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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배 의원 발언

제8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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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

김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결산특위 제8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2년도결산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12월 2일 예결산특위 제1차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사보고를 들었으며 이번 결산에 대하여는 7월에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열흘동안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깊이있고 폭넓은 검사를 하여 지적사항을 상세히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번 심사기간동안에는 주로 지난번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조치가 미흡하거나 결과통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보완자료를 통보받고 집행부 관계 실과소장과의 질의·토론을 거치는 등 밀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집행부서에서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예를 들면 인건비 불용액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지 않아 천80만원 연금부담금 초과지출이 있었는데 이는 이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 납부시 가감토록 되어있으므로 연말 정리추경시에 인건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을 삭감하였다면 이미 납부된 금액은 다음 납부시에 감액할 수 있음에도 "연금부담액은 법정허용액이므로 연금관리공단의 연금정산제의 건의가 요구된다" 고 통보해 옴으로써 법규의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사례 지적에 대하여 " 집행에 아무런 하자는 없다" 로 통보해 오는가 하면 예산부기상 계상금액을 2배이상 초과집행된 사례를 지적하였으나 "예산은 예정된 계상금액이므로 꼭히 부기와 일치 될 수 없다"고 통보해 오는 등 전혀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부분에 대하여는 예결위원 전원이 집행부의 대표인 시장을 방문, 무성의하고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토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착오등에 의하여 발생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문책을 하거나 앞으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92년도 결산심사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겠다는 답변도 듣고 했으니 원안대로 동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장

예. 박희영위원의 동의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면 '92결산심사에 대한 보고서는 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하고 '92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1994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94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본예산안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안원회 제2차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사보고를 듣고 또한 집행부의 각 실과소장 및 계장으로부터 예산안심사에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거쳤으며 제7차회의까지 밀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삭감조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삭감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고 어제 수정예산안이 제안되어 심사중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 까지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하겠으니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기록중지

16시40분 기록개시

어제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작성한 세입·세출예산 삭감조서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수정예산과 연계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조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으로부터 동의권을 위임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의하는 것은 시장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조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장

1994년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조정안에 있어서 예산 증액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시장님의 위임을 받아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럼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까지

지금까지이재탁위원

7차에 걸쳐 예산안을 깊이있게 감사하여 삭감조서를 작성하고 삭감액을 타항목으로 증액하는데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얻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장

이재탁위원으로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출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날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결산심사 보고서와 '94본예산안심사 보고서는 유인물대로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