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김경일 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진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5일 군의회 정기회 가 개회 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에 대 한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심사 그리고 94년도 예산안 심의 등 폭넓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면서 보여주신 의원 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은 지난 1년동안의 군정 추진실적을 최종 점검하여 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한 예산 으로 주로 제2회 추경 예산 이후에 추가 또는 감액된 국도비 보조금 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정 예산 의 집행잔액등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의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 3억4,200만원이 감액된 601억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480억1,8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121억4,500만원의 규 모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는 세입 중 지방세 가 기정 예산 보다 2억9,000만원이 증액된 73억5,000만원이며 세외수입 은 도서 전화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94년도로 이월 부담케 된한전 부담금 10억8,500만원을 감액한 61억5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은 10억4,900만원이 증가한 140억3,800만원 입니다. 세출 은 사업성 분석결과 사업 시행 을 유보한 쓰레기 소각 시설비 1억원의 삭감을 비롯하여 토하양식 시설비 집행잔액과 공무원 수당 집행 잔액등 1억7,300만원을 감하였으며 공무원 연금 부담금 추가금 5,000만원, 읍면 주민 등록 관리 컴퓨터 구입비 3,500만원, 묘량면 청사 신축비 부족액 6,300만원, 노인복지 적립금 2,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5,000 만원, 읍면 공공요금 부족금 1,500만원, 행정실적 심사 상사업비 3,000만원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주택 특별회계 는 융자금 회수 부진으로 4억4,300만원을 세입 세출 에서 공히 감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로 9억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에서는 법성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0억5,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3개 특별회계 에서 총 5억9,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이번 추경 예산 은 기정 예산 과 지난 1년간의 집행실적 을 일치시키기 위한 정리 예산 인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 대로 심의 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 님들의 세모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여 93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심사 토록 하고 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부터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여 12월21일 본회의 에서 심의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06) 2. 군정에 관한 질문

의원 입니다. 쌀을 비롯한 기초 농산물의 수입개방이사실상 확정되어 지금과 같은 농업 정책으로는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할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가 생존 식량 안보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촌 경제 붕괴는 필연적으로 탈이농을 가속화시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것으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려면 무엇보다도 군 재정 의 필수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농 촌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첫째, 94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세입 과 세출 이 일치하도록 예산 을 편성 의회 에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서 내용을 검토한바 교부세 자금이93년에 198억9,500만원보다 22억4,800만 원이 많은 22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 나 실제 교부세 액은 203억2,500만원이 결정 되어 94년 예산 계상액보다도 18억1,800만원이 적게 교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타시군에 비 해서 본군의 자립도가 높다고 하여 교부 세가 가장 적게 왔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군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한 본군은 원전협력 사업비가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분리되지 않아 자립도가 그만큼 높아 교부세 가 적게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전 협력사업비가 94년 예산 에 2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이 사업비에 버금가 는 금액이 적게 내려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전 협력 지원사업비가 지금까지 특별회계 로 분리되지 않고 일반회계 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와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군 최하위로 교부세 가 결정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생활 쓰레기는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단편적으로 앞만 보지 말고 앞으로 내다 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 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광군의 쓰레기는 현재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 다른 사업에 최우선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데 현재까지 영광군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을 상 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임무는 지방 국 민의 선호를 극대화 시키는데 궁극적인 목표가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이 공공성 과 경제성이 인정되면은 행정의 공공 서 비스 측면에서 민원이 있더라도 중지를 모아 대안 을 모색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코자 하는 내용은 토목 건축사업의 기초 자재로 쓰이고 있는 골 재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3년도를 기준으로영광의 자본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의 경우 영광군 골재 소요량은 총 12만루베로 관수용이 8만4,000루베, 민수용이 3만6,000루베 입니다. 본 골자재가 본군에서 개발 사용하였을경우 대략 루베당 8,800원으로 추정 골재대금이 10억5,600만원으로 이 지역 사회 에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에서는 93년도 단 1건도 골재 채취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외지에서 루베당 1만8,800만원으로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22억5,600만원 상당이 외지로자금이 유출되었으며 관급으로 공급된 8만4,000루베에 대하여 차액이 루베당 1만원 정도로 보아 환산하면 8억4,000만원의 예산 이 절감되어 지역개발 사업비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하고있습니다. 세번째,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타지역 으로 유출되고 군 예산 또한 낭비요인이 발생하여 사업비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93년도 각 종 사업장에 관수용으로 쓰여진 골재량과골재량에 대한 골재 원석대와 운반비를 산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군에서는 본군 각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골재량에 대하여 조사하여 본 사실이 있는가 93년도 들어 골재 채취허 가 신청 사항이 제출 되었는지와 제출 되었 다면 몇건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골재부존자원 현황을 밝혀 주시고 다섯째, 외지에서 골재를 구입하여 사 용함으로써 연간 약 22여억원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 자체내에서 골재를 채취 군의 예산 절감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 로 생 각하 는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답 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골재 수급대책에 대한 별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앞으로 골재 수급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과 94년의 골재 소요량을 관 수용과 민수용으로 구분 밝혀 주시기 바 라며 일곱째, 본군 관내 일부 지역에서 제염시설이 안된 바다 모래가 건축자재로 사 용되어 부실 시공 사례가 있어 앞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바다모래 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염분함량이 초과된 모래는 공급을 근절시켜 부실 시 공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 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첫째, 군 재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 습니다.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개발 및 환경대책, 농업의 기반조성, 소득증대등 재정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 방세와 사용료 , 수수료 등의 제자리 걸음으로 군 재정 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재정 의 건전화를위하여 자체 수입원의 개발 등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 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5년간의 재정 수요증가와 재정 수입의 예상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정 수입이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원인과 대책 이 무엇인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바가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산하에 각종 위원 회가 방만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 회중 1년에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집행 부의 책임 회피 성 모양새 갖추기 등의 기 능이 중복되어 유명무실한 위원 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원 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 의회와 집 행부가 동반자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과단성 있게 추 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 부의 견해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오늘이 12월 15일 이해도 반달밖에 남 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모에 들면 아쉬운 마음으로 상념에 젖습니다. 그리하여 군정을 논의하는 이자리도 그러한 분위기로 지난 날을 되돌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온고영신의 뜻이 깊게 작 용하는 듯 싶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관 여러분! 자공은 "천지지리 불여인화"라 하여 아무리 천운을 잘타고 좋은 땅에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 환만 같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항차 시운도 좋지 못하고 땅의 소출마 저 보잘것 없는 이 고장에 인 간사 회의 기본인 인화마저 어느 한 곳에서도 찾아 볼수가 없으니 실고 이 고장의 앞날이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세기말적 풍조인 반목 과 시기 악의를 떨쳐 버리고 이 의회라고하는 장을 통해서다로 진정 이 고장을 위해서 화합하고 이해하며 충정의 고뇌로 연구 노력 하자 는 자세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언필칭 지금은 지방화 시대요 지역적으로는 서해안의 시대라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에는 저 거대한 중국과의 관계를 겨냥한 논리일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지도를 펴놓고 살펴볼 때 금강 이남으로부터 서해안의 해남 화원 반도의 애월리에 이르기까지 소위 호남의중심부가 우리 영광이고 보면 마땅히 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법인데 과연 이 시대를 맞이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가트 협상! 반세기에 들어 우리가 겪는 힘겨운 고 난의 사건들 입니다. 기초 농산물의 개방은 경국지세로 휘몰아치는 험난한 풍파속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 정부 와 민간할 것 없이 국가 총 역량을 경주하여 농어촌구조 개선등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우리 군에서도 각 실과에서 1개안 이상의 지역 개발책을 제안 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집행 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요 지난 77년 국민 건강과 보건 후생정책 으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여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제는 없어 서는 안될 불 가결 의 시책으로 정착이 되 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 민의 53%인 1만3,000 세대, 4만6,000명이 가입되어 연평균 1만5,000건에 29억9,500만원의 의료비를 지 급하여 군 민의 질병을 치료한 실적이 있 습니다. 만 수진료의 전국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1건당 1만5,000원인데 비해 우리군 은 2만2,000원으로 7,000원이 더 많고 1만5,000원에 대한 7,000원의 비율은 타지역에 비해서 40%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 군의 의료보험 조합 이 전국에서 가장 적자가 많은 조합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종합병원은 80병상 이상이고 병원급은 80병상 이하로 되 어 있는데 모병원은 병원급이면서도 80병상 이상을 운영하여 입원을 유도하는 형 편이 되었고 앰브란스 또한 오지나 벽촌 에 한해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병 원마다 대형버스를 몇대씩 운행하면서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수진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종합병원 상당의 의료기관이두곳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비해서 의료보험료가 증가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이를 단속 관계 하는 행정기관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실상을 밝혀 주십시요 요사이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은 자고로 "세상만사 제인"이라고 하여 사람이 모든 일에 근본이 되는 것이고 더욱이 관직에 있어서는 인사 행정이 바르지 못하면 기강이 확립되지 못하여 질서가 문란해질 것입니다. 결국 상하질서가 문란해진 조직이나 기관은 절대로 그 기능이 잘 발휘되지 못할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군의 인사문제가 많은 여 론이 일고 있는데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 는 문제는 지난 10월 5일자 하달된 내무 12100-1729호의 여성 공무원 운영 규칙 이우리 군에서는 잘못 적용되어서 27명의 군내 전 일반직 여직원이 서명 날인 하여 인사권자에게 그 부당 성을 건의 했다고 합니다. 가녀린 여성 직원들이 하늘 같은 상급자에게 불만적 항의문을 냈다면 거기에는상당히 확실한 내용이 있을 것이며 그들 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준 일로 사료되는 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은 쌀개방 문제때문에 여론의 뒷전으로 밀려 있으나 농어촌의 절박한 현안 인 농수산물 판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광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전력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직원이 약 4만명이며 부양 가족과 한전과 연관이 있는 전후방 업체 등 방대한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 에 판매망을 구축한다면 놀라운 액수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이 제안 을 하느냐 하면은 한전과 대화가 있을때마다 이 고장 농수산물의 구 매문제가 제기되었고 긍정적인 결론이 났지만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집행 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낙월도에는 소위 멍텅구리 어선을 정부 에서 보상 을 해주고 모두 없앤다고 하니 보상 을 받는 선주는 어떻게 되겠지 만은 이 업에서 기생하는 서민들은 앞날 의 생계가 막막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릇 천년을 두고 살아온 생활이요 식 근이 종장에 이르렀다고 하니 민심이 흉흉한 것은 당연하고 낙월도에 어선이 없어진다면 그곳에 인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폐도가 되는 엄청난 사안입니다.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고 지난날 위도면이 상실되는 것처럼 우리 영광군에 한개면이 이 역사위에서 사라지는 놀라운사건입니다. 진실이 상부에 잘 전달되게 해야할 것 이고 몽매한 주민 들은 적절하고도 심도있는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국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금번 감사 때 일부 상수원 지역과 불갑 저수지 상류에 있는 신천회관에 대한 사 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읍민이 먹고사는 식수의 취수장에 서 불과 3m밖에 안되는 거리에 묘량중학 교와 그 마을에서 버리는 생활 폐수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분뇨수까지 24시간흐르고 있는 하수도가 나 있습니다. 그 바닥이 자갈밭이니 취수구에 그대로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년동안 방치되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사안입니다. 한시바삐 고치세요 그 바로 옆 신천회관이란 2층 음식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역시 취수장에서 불과 50m 거 리에 수세식 변소 수통이 그대로 노출되 어 있고 불갑저수지와 상수도 수원지와 접도 구역 은 물론 향후 4차선 개설때 보상 문제, 영광·광주간에 하루에 수천대의 차량이 왕래하는데 굽이가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를 일으켜 대형 사고 가 유발되는 등 단순하지 않은 군 민의 생활과 직결된 여러 문제와 연관된 건물인데 어떻게 건 물허가가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십 시요 군서면 보나지구에 92년과 93년 두해에걸쳐서 공사비 9억900만원으로 101㏊의 경지정리 공사를 하여 지난 6월 30일 준공을 보았는데 다리 공사는 철근이 그 대로 튕겨나와 있고 다리 양날개의 토축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수로, 흄관등 마무리가 못되어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공사가 어떻게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전말을 밝혀 주십시요 동료 의원 과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 은 국가가 시행 하는 제도안에서 사회 의 병폐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 사안 과 연관이 있는 관계 공직자에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백성이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하게 생 각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법 에 의하여 도시계획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에서는 조립식 가건물에 대하여 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엄청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도시계획 사업 시행 시 자진 철거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방법으로 도시계획 사업시 보상 등 일체 이의 가 없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변호사 사무실등에서 공증 문서를 제출 토록 하여 조건부 허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는데 집행 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군 관내 건물 옥상에 조립식 건축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요건이 어떻게 되며 현재까지 옥상 에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건수 및 미허가 건수와 사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의 규 정과 공유재산 관리 준칙 제4조 제1항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1건당 5,000㎥가 넘을시는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득하여 예산 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1억원의 사업비로 9,917㎥를 의회의 취득 승인 없이 예산 을 계상함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마치고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일 입니다. 먼저 김윤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의회에 제출 한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교부세 를 내시액보다 18억1,800만원을 많게 계상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 의 장은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 을 편성해서 회계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어서 35일 전인 11월 26일까지는 예산 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하는바 군 세입 의 대종을 이루는 지방 교부세 가 예산안 제출 법 정시한인 11월 26일까지로 내시되지 아니해서 부득이 지난해 교부세 신장율 17%보다 낮은 11.3%가 신장된 것으로 집계된 221억4,3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안 을 의회에 제출 하였으며 법정 시한을 12일이나 경과한 12월 8일에서야 내년도 교부세 가 금년도보다도 4억3,000만원이 증액된 203억2,5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된 바가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 교부세 내시가 늦 어진 이유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짐작되시겠습니다. 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이 국회 에서 헌법에 규정된 시한인 12월 2일에 통과되지 못하고 12월 7일 밤에야 통과됨에 따라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도 저희군의 교부세 가 예년에 비해서 적게 내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만은 특히 94년도 교부세 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회 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 신설 로 내국세 일부가 목적세 인 교통세로 전 환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줄어든 것으로알고 있으며 교부세 가 줄어듬에 따라 악 화되는 지방 재정 을 보전하기 위해서 양 여금 대상사업에 지역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양여금 법 개정안 이 예산 부수법안으로12월 7일밤 예산안 과 같이 국회 를 통과하여 본군에도 양여금 14억3,000만원이 새 로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부세 4억3,000만원과 양 여금 14억3,500만원을 합하면 18억6,500 만원으로 93년 교부세 를 기준하면 9.8%밖에 안늘어 났습니다. 만은 예년의 신장율보다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부세 는 시군 전체를 일괄 내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내시하기 때문에 타시군의 교부세 내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못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비교적 낮은 군으로는 진도군이 3.1% 신안군이 3.2%, 승수준이 3.6%이며 전남 의 군 평균은 8%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신장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만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무척 아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교부세 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 는 바와 같이 교부세 법에 의하여 해당 시군의 면적, 가구, 인구, 지방 의원 수, 선 거구수, 공무원수, 도로, 교량, 경지면적임야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자동차 대수급수인구등 총 27개 항목의 기준에 의해 서 내무부에서 산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각 자치단체 별로 지방세 수입과 재정 자립도, 순세계 잉여금 까지를 포함한 재정 운 영 전반에 대해서 검토 분석해서 내무부 서 재정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 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군분까지 내시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맨마지막에 참고로 도내 금년도 시군 예산 규모를 첨부를 했습니다. 93년도분 입니다. 만은 94년도 교부세 는 92년도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93년도 예산규모 를 참고로 해놓았습니다 재정 자립도면에서는 27개 시군에서 6개시를 제외하고 21개 군에서 재정 자립도는광양군이 43.7% 가장 높고 영광군이 25.1%로 두번째고 순수한 지방세 로 해서는 영광군이 62억2,800만원으로 도내 21개 시 군에서 지방세 가 가장 많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전 지원사업비를 특별회계 로 운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주무 과인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가 있을 것입니다. 만은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년도의 경우 원전 지원사업비가9억7,300만원 입니다. 이 9억7,300만원을 일반회계 에 포함시 켜서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교부세 가적게 내려왔지 않느냐고 김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은 9억7,300만원을 일반회계 자립도 25.1%를 다시 환산해서 9억7,300만원을 특별회계 로 계상을 할 것으로 잡고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재정 자립도가 9억7,3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23.3%로 1.8%만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상으로 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답변 에 대하여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은 군 재정 운영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김윤환 의원 님께 특별히 감사 를 드리면서 내년도 교부세 를 교부받을 때에는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 군이 교부세 를 많이 받을 수 있 도록 지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군 재정 력 확충 방안과 향후 5개년간의 재정 수요 증가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의 중요한 현안 으로써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서 의원 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 립니다. 91년 4월 15일 지방자치 제가 부활되면 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군에서 직접 시행 하는 경영 수익사업을 비롯해서 근간 일 본 지방정부 에서 성공했다는 제3섹타로 표현되는 지방공사 사업 즉 민관합작사업으로 추진하는 예를 들자면 장흥군의 표 고버섯 사업이라든지 광주시의 교통관리 공사 사업등 민간의 자본과 기술,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그동안에여러가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본군 여건에 알맞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7만5,000평 규모의 대신지구 토지구획 정 리 사업을 92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님들께 서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 겠습니다. 만은 결론적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계획대로 분양이 된다면은 30여억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되 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에 다시 경영수익 사업이나 민관합작 사업을새로 발굴을 해가지고 재정 력 확충에 기 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기왕에 수립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매 년 이를 수정 보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 군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군 에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이전 5개년 신장율을 감안하여 수립하는 중기 5개년 재정 계획이 대부분 교부세 와 보조금 등 대부분이 일선 단체에서는 교부세 와 보조금 많았다가 적어졌다가 하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94년도에 보완한 중기 재정 계획 내용이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웅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군의 계획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시대라고 하는 그 개념을 뚜렷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서해안 시대라는 용어가 대두되기에는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를 목적으로 펼친 북방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에 무역 대표부를 설치하고 중공과 교역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해안 개발과 정책등은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 너무나 크고 방대해 서 중앙 정부 나 도 차원에서 입안 이 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 정부 나 도로부터 서해안 종합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정책 수립이 있 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때 적극 적으로 중앙과 도 계획과 연계해서 이를 수용해서 저희 군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 서 추진하도록 해가지고 서해안의 중심지역인 우리 군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는 내무부에서부터 교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이유는 이자리 에서 여러 의원 님에게 제가 내무부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만은 제가 제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 에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군데 도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한다고 하면은 이 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27개 기준 항목이외에 별도로 간단하게 지방세 하고 재정 규모를 도내 27개 시군에서 본군이 62억2,800만원으로 타시군에 배이상이 된다고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교부세 선정 을 할때에는 작년도 저희 군의 결산 서가 내무부까지 올라 갔답니다. 내무부까지 올라 갔는데 방금 질의 하신정용수 의원 님께서는 결산 심사 대표 위원 으로써 결산검사 시에 충분하게 저희 군의 결산 사항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영광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원자력 발전소에서 앞선 질문 에 김윤환 의원 께서 원전 지원사업비 5㎢이내에 지원 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지원되는 지원사업비는 세외수입 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 자립도에는 같이 포함이 됩 니다. 만은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을 합한 것이 저희 지방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인데 92년도에 원전에서 지원 사업비 이외에 지방세 로 단일 세목 으로 한가지만 들어온것이 법인세 할 주민세 라고 해가지고 재무과장이 서울 한전까지 가서 투쟁해서 서 울시로 귀속이 되는 재산세를 영광군으로찾아 와가지고 92년도에 25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주민세 단일 과목으로 저희들 이 받았습니다. 92년도말에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 이 29억8,000원으로 사상 유래없이 본군에 순세계 잉여금 이 92년말에 93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 고 여러 의원 님들께서 추경 예산 에 편성을하실때 심사 해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만 은 그 재원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30여억 원이 나왔고 그 30여억원 속에는 원전에 서 받아 들인 법인세 할 주민세 한가지 세목 만 25억2,000만원이 나왔다 하는 사실 입니다. 이 사실을 내무부에서 너무나 잘알고 있어서 제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다 말씀을 못드리고 내무부에서도 지방 교부세 를 교부해 줄때에는 상당한 법적인근거가 있어야 배분을 해주는 것이지 어 떤 단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더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내무부 입장까지는 다 설명을 못드 리겠습니다. 만은 지방세 가지고 따지고 순세계 잉여금 으로 따지고 원전에서 들어오는 법인세 할 주민세 이것은 타시군에 전 혀 없는 세원 이 저희 군에만 20억원 이상씩이 매년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하는것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생각이 되고 아 마 정 의원 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없었던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제가 기획실장을 떠나서 영광군 민의 한사람으로 교부세 가 적게 온 것에 대해서는 이자리에 군수 님도 계십니다. 만은 군수 님, 부군수 님께서 교부세 때문에 내무부 교부세 담당관 하고 전화를 하셨고 이자리에서 발표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 군의 재정 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군청사 신축비에 내년에도 13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또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소 채소단지를30억원짜리를 가져 왔습니다. 만은 도내 몇군데 되지 않는데 저희 군비가 6억여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없는 군청사 13억 원하고 채소단지 1개 사업비 6억원으로 20억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재정 이 든다는것을 예산 결산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지금도 27억원이라는 국도비 보조 지시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못 할 곳에 예산 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째서 교부세 를 많이 했느냐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국가에서 저희 군으로 보조 금을 주면서 부담을 해라 하는 돈이 73억9,300만원이나 됩니다. 이중에 48억1,000만원만 부담을 하고 지금도 25억8,3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지금 부담을 못한채 예산 을 편성을 해서 여러 의원 님들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저라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서 저 희 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의원 님이나 저나 공통적인 심정입니다. 만은 한푼이라도 받기 싫어서 덜 받았겠습니까?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희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급관청인 내무부에서교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자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사업비를 일반회계 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재정 자립도가 25.1%에서 23.3% 로 1.8%만 낮아질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 까?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제가 김 의원 님께서 질문 을 하셨기 때 문에 답변을 했지요 질문 을 안하셨으면 제가 뭣할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 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고 하면 원전지원사업비로 특별회계 를 만들지 아니하 고 일반회계 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지방교부 세를 적게 받지 않았느냐 하고 질문 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실무적으로검토를 해보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원전 지원사업비 금년도의 예를 들어서경우를 따져 봐가지고 원전 사업비 9억7,300만원이 물론 세외수입 에 계상이 되었 습니다. 만은 재정 자립도에 포함이 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빼보았어요 일반회계 에서 한번 빼놓고 특별회계 로 아직 안넘어 갔지만은 빼놓고 보니까 그 렇더라도 9억7,30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현저히 안낮아지고 1.8%가 계수상으로 안낮아지더라고 저는 계수를 분석을 해서 그 답변만 드렸을 따름입니다. 또한 18억1,800만원을 어째서 줄였느냐하는데 김 의원 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11월 26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인 군수 는 의회의 의장 에게 11월 26일까지 법 적으로 지방자치 법 제118조에 보면은 예 산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부세 가 12월 8일날에야 왔습니다. 김 의원 님 말씀대로 하자 면 교부세 내시가 올때까지 법을 무시하고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교부세 가 내시되면 그때서야 예산 편성을 해서 12월 9일날이나 12월10일 날짜로 예산 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 을 해야 됩니까? 법적인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93년도에 17%가 늘어 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못늘어나고 그동안에 목적세 신설을 한다고 그래서 도의회에서난리고 시군 의회에서 난리가 나고 내무 부에서 국회 의원 들까지 동원해서 난리가 된 그 목적세 신설때문에 지방 교부세 가 영광에 15억원내지 16억원이 줄어든다고 신문까지 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도 그때 다 알고 계십니다 도의회에서 결의 까지 다했습니다. 목적세 신설 반대를 위해서 내무부하고경제기획원하고 대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선에서 교부세 가 줄어들고 늘어나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타시군에 의해서 줄어든 것은 저 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은 교부세 가 전국적으로 줄어든 것은 목적세 신설에 따라서 내국세 일부가 목적세 인 교통세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국세 가 줄어드니까 13.27%를 거기에서 빼서 할려고 보니까 자치단체 에 주는 보통 교부세 율이 낮아졌지 않느냐 이렇게생각이 들고 18억1,800만원은 어째서 줄 었느냐 하는 것은 추정해서 해놓았다가 나중에 수정예산 도 있는 것이고 또 수정 예산 때 안되면은 추경 예산 때 감도 할 수 도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18억1,800만원 을 집행부에서 감추어 놨다가 쓸려고 했 을 것입니까? 거짓말을 할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지방 양여금 14억3,500만원이 추가로 온 것은 영광군만 새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 에서 법을개정을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법도 언제 개정이 되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2월 7일날 예산안 이 통과가 되면 예산안 24개 부수 법안이 있는데 24개 부수 법안하고 같이 통과가 됐기때문에 이제야 왔고 저희들은 14억3,500 만원이라고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지 지금현재까지는 공문 자체가 안왔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교부세 를 맘대로 늘이고 줄이고 이것을 빼고 저희들이 적게 주라고 해서 적게 주고 내무부에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교부세 만은 여러 의원 님들께서 다시 한번검토를 하시고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아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오늘 이자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무부나 어떤 계통을통해서 얼마든지 교부세 에 대해서 알아 보실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 국회 의원 도 계시니까 어째서 이렇게 적게 줬는지 국 회 의원 을 통해서라도 알수 있는데 저희같은 하급 관청에서 어떻게 내무부장관 보고 어째서 교부세 를 영광군에 2.2% 밖에 안 주었습니까 하고 제가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을 물론 알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아 보 실수 있도록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만약 책임을 짓고 교부세 를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받아 들일수 있다면제가 사표를 내버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노력을 안해서 교부세 산정자료를 잘못 작성을 해서 교부세 가 적게 왔다고 하면 이자리에 군수 님이 계 십니다. 만은 제가 사표를 제출 하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요 열을 내시고 열변을 토 하시는데 예산 부서 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웃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마치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 꼴등한 것이 그렇게 장합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왜 꼴찌로 교부세 를 받아와야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능력 부족이에요 능력부족 거기서 열변만 토하면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요 교부세 말고도 교부세 와 똑같은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 양여금 입니다.

14억원 받아 가지고 마치 교부 세가

양여금 14억원도요

조용히 하세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확하게 질의 를 하시고 질의 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고 간 단하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교부세 산정자료를 잘못했 을 때는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 제가 책임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아까 질의 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얼른 듣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러한 예산 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부분에 계수가 줄어든다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받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핵문제로 인하여 영광군민이 피해를 받는 부분에 어떤 보 상차원에서 오는 것인데 얼른 듣기에 그 것 때문에 다른 예산 이 삭감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것때문에 꼭 삭감이 된 것은 아니지 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정용수 의원 님께서 교부세 법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시게

(청취불능)

아니 교부세 법에 의하여 주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무 뜻없이 그러니까 교부세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 제말씀을 들으세요 교부세 와 관계없이 지금 김 의원 과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본 의 원이 느끼는 것은 그 예산 이 중앙에서 계상되어 내려올때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영광은 특별한 예산 이 들어 오니까 그렇 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가 지역에 주는 돈이라고 합시다 그 돈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받는 것인데 그것이 영향을 미쳐 가지고 어떤 다른 분야에서 영광으로 내려올 예산 이 적어진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영광군민에게 피해를 보는 부분은 소멸되지 않느냐 그렇게 들리는데 어떠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제가 내무부 교부세 과에 근무하는 실무자가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때문에 줄어 들었는지 이자리에서 저 보고 자 꾸 책임을 지고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교부세 법에 의한다고 하면은 제가 꼭 원자력발전소에서 나 오는 돈때문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아 니고 다른 군에 없는 세입 이 영광군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부세 법을 본다 고 그러면은 국가가 재정 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 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교부세 입니다. 가령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막 띄어 주는 돈이 아니고 재정 결함이 생기는 단체에다가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주는 것인데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도에다 알아 보기 도 했는데 도에서도 확실한 얘기는 안하 지만은 92년도 결산 서까지를 올려 보내라해서 올려 보냈더니 아마 결산 서상에 올 려 보냈다고 하는 그 얘기만 듣고도 결산 서상에 30억원에 가까운 돈이 순세계 잉 여금으로 넘어 왔을 뿐만이 아니라 92년 도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가 지방세 분야 에서 25억원의 돈이 새로 들어온 것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 이 많아져서 혹시 지방 세 분야가 너무 많아서 다시 말해서 지방세 분야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재정 자립도 에도 관련이 있겠지요 그래서 교부세 가 혹시 줄어 들었다고 하면은 그런 사유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 가 예산규모 를 살펴 보았더니 93년도에 단연코 62억2,800만원으로 인접 함평군 30억원에 배이상이 지방세 가 영광군이 많 더라 도내에서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때문에 내무부에서 이런것을 감안했지 않느냐 하는 제 추측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다음에 제가 질문 을 드릴때 서론을 많 이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질문 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자로 하여금 이해하고 답변하게 하기 위해서 장황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화 시대로 서해안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취불능) 서해안 시대는 물론 거창한 것이기 때 문에 영광군 자체에서 별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서해안 시 대가 몰려 오고 우리 영광지역이 중심지이니까 어떤 준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취불능)

조웅현 의원 지금 답변을 받으시고 질의 를 다시 하세요

먼저 질문 하신 개념에 대해서 유인물을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거기 써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안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제 가 알고 있기로는 대중공 교역때문에 서 해안 시대라는 용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공하고 교역을 하는데 군단위에서 국가에서도 못하고 도에서도 아직 구 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 서 군단위에서 어떻게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느냐 물론 해야 맞겠지요 이론적으로 맞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저 희 군의 재정 능력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 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못미치는데 억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계획하고 도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은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수 용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순 입니다. 먼저 조웅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93년 10월 5일자 하달된 여성 공무원 운영 규칙 이 잘못 운영되어서 군내 일반직 여 성 공무원이 서명 날인 을 해서 인사권자 에게 그 부당 성을 건의 한 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인사운용 지침이 93년9월 27일자로 도로부터서 발송이 되어서 본군에서 접수 를 했습니다. 그 지침을 93년 10월 5일자로 읍면 및 각 실과소에 시달을 해서 전 공직자가 알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93년 10월 25일자로 가정복지과장을 부녀복지계장인 이정숙 계장을 직무 대리 로 인사발령을 함에 따라서 일반 직인 지방행정주사 조순희 즉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임명 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해서 읍면에 근무하는 일반직 여성 공무원 약 20여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서명 날인 한 후 영광 군수 에게 친전으로 10월말경에 건의 서를 우송한 것으로 저는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공무원 운용지침에는 앞으로 별정직 감소화에 따라 일반직화로 유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별정직 6급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임명 한 것은 납득하기 곤란함으로 앞으로 이를 참고하여 시정이되도록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웅현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 사행정이 바르지 못하면 기강이 확립되지못하고 질서가 문란해진다는 것을 더욱더강도 있게 받아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정한인사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군산하 각종 위원 회가 방만하게 설치되어가지고 1년동안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그런 위원 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집행 부의 책임 회피 형 또는 모양새 갖추기등의 기능이 중복된 것이 있으면 지방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집행 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별도로 첨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다시피93년 12월 15일 현재 각종 위원 회수는 군본청과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위원 회 31종과 읍면에서 운영하는 위원 회 6종, 총 37종이 있습니다. 그중 93년 한해동안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 회는 군 생활보호 위원 회, 교통안전대책 위원 회, 모자복지 위원 회, 보육 위원 회, 새마을금고 심사 위원 회,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추진 위원 회, 투자 심사 위 원회 등 8개 위원 회가 있으며 나머지 29 개 위원 회는 주관 부서 에서 1회이상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 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위원 회 통·폐합등 정비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11개 위원 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장으로 운영되는 군청 조정 위원 회가 있는데 거기에 통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93년 8월 18일자로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 회중 실효성이 없거나유명무실한 것은 당해 부서 에서 조례 개 정이나 도 조례에 근거를 주고 위원 회가 생겼다고 하면은 도 조례를 폐지하거나 통합절차를 밟도록 공문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비지침을 토대로 해서 앞 으로 최대한 축소가 되도록 당해 부서 에 촉구함과 동시에 계속 추진하면서 내년말까지는 아까 말한 유명무실하거나 중복된 위원 회는 전부다 중지될 수 있도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정숙과장님하고 조순희계장님하고 직급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조순희 계장은 일반직이고 이정숙과장 은 별정직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순위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별정직은 별정직대로 일반직은 일반직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과장으로 승진 이 되는 것은 별정 직인 이정숙계장이 과장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가정복지과장 자리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정복지 업무를 23년간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별정 직인 이정숙계장을 과장으로 보했고 또 연령도 많고 근무도 상당히 오래했고 그래서 부녀 복 지계장 이정숙이를 가정 복지과장 직무 대리 로 시켰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복수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나름대로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군에서는 주무실과에서 전문 성이 결여되 어 있는 부서 가 많다 또한 어떻게 보면 기술직과 행정. 어떻게 보면 행정을 보는 것과 기술을 연구하고 배웠던 분이 기술을 담당하는 그러한 체계적인 부서 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효율 성을 얻을 뿐더러 전문 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원활히 일이 잘 추진이 되지않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사행정을 주관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자기 의 전문 성을 발휘해서 군민들에게 기여할수 있도록 그러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많 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의원 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단수직 즉 전문 직이 앉아야 할 자리에 전문 직, 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할 것이 아니로 전문 직으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 직으로 앉혀서 그 업 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 는 그런 질의 로 알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불만적인 항의문이 아니라 건의 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 서가 왔을때 건의 서에 대한 답 변을 해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 친전으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군수 님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24명의 여성 직원들한테 보냈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전으로 왔기 때 문에 군수 님만 보시고 나머지는 보지 말 아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것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군수 님이 저한테 그런 것이 왔으니 앞으로 참고하라고 하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박인 순계 장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왔더라도 답변서를 해주셨어 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건의 서 가 친전으로 군수 님만 보십시요 한 것인 데 언론인 손에 가서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서를 안해 주어서 그 건의 서가 언 론인 손에까지 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서창호 의원 의 질문 건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 회 사실은 이것이 듣도 보도 못한 위원 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서창호 의원 께서 질문 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어떻게 정 리를 하신다고 그러시고 아까 과장님께서말씀하신 것이 지방의회 와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타협 을 해서 하신다 고 하시고 정리하실 위원 회도 통·폐합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그 부분에서도 어떠한 위원 회가 통·폐 합의 가능성이 있는가 의회와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 조례에다 기초를 두고 위원 회가 생겨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군의회 의 승인 을 얻어야됩니다. 또 도 조례에 기준을 두고 위원 회가 된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각 부서 에서 하도록 이미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통합이든지 폐합이든지 시 키는 것은 위원 회를 안하는 곳이 여덟군 데가 있고 앞으로 그 안에서 1년에 한번 씩 했다는 위원 회도 있겠습니까? 그것도 통합이나 폐 합의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냥 한번씩 만난 것으로 해서 위원 회 를 개최했다고 하는 위원 회도 많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원 회가 많을 테니까 바로 통·폐 합 대상의 위원 회라고 한다면 의회와 타 협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단주 입니다.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본군 쓰레 기 매립장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청소 행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본군 쓰레기 처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일평균 발생량 128t의 쓰레기는 기 설치된 1만3,675개소의 가정용 간이 소각시설과 매립장내 소각시설에 의해서 39t 약 30%를 소각 처리하고 5t 약 4%는 재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84t 약 66%는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이용해서 하고 있으며 수집 운반하여 매 립장에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매립장은 읍면별 쓰레기 매 립장 현황표와 같이 사유지 3개소, 국유 지 3개소, 군유지 4개소로로써 모두 낙월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설치 또는 사용중에 있으며 이중 대마면과 불갑면은 부지 를 확보 완료하여 진입로 개설 및 차단둑설치등 시설공사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군의 쓰레기 매립처리 실상을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처리가 새 문제로 부각되 기 전부터 행했던 단순 매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심히우려됨은 물론 책임 또한 통감하고 있습니다. 만은 사용중인 매립시설을 위생적인 시설로 완벽하게 개선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소나마 이 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실성을 감안하여 매립후 정기적인 복토와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립후의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주 민의 이해와 협조 부족, 90년 이후 쓰레 기 처리에 따른 과도기적 모순점이 노출 되고 지방 재정 의 빈약과 부지 확보 곤란등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신규 매립장의 확보의 어려움 및 단순 매립에 따른 인근지역 주 민의 집단적 민원발생을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향후 장기적 차 원의 대단위 위생 매립장 설치계획을 수 립 추진하고 사용 기간 이 얼마 남지 않은 영광읍, 군서면, 염산면에 대하여는 위생매립장 설치 전까지 사용 가능한 신규 부지를 조기에 확보함은 물론 간이 처리시 설등을 연구하여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매립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 매립 및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의 처리는 위생적이어야 하고 자원화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최대의 처리 효율을 가져야 함을 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 본군도 역시 이러한 원칙에 입 각하 여 쓰레기 처리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 매립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병행하여 8년의 장기적 계획으로 대단위 위생 매립장을 설치코자합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 자료확보를 위한 기본 조사및 부지 선정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96년에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평가인근 지역 주민 에 대한 지원 대책 수집, 기본 설계, 설치 승인 등 사전 준비를 한 후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 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서 및 설계도서가 마련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사업개요, 재원조달방법등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 93년 환경처자료에 의하면 사업비는 ㎡당 3만원정도 로 약 15억원내지 30억원을 예상하고 있 으며 시설후 15년내지 20년 사용가능토록최소한 5만㎡내지 10만㎡의 면적에 50만 내지 100만t의 매립이 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하여 군단위 1개소나 2내지 3개의 읍면단위 1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차수막 시설, 심출수 처리시설, 가스 제거시설, 지하수 검 사장, 개량시설, 재활용품 선별 보관시설에 소각시설까지 갖춘 종합적 쓰레기 처 리 시설로써 매립후 토지 이용의 차원까 지 심사 숙고하여 지방 재정 상 국고 보조 등의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대형 쓰레기장 후보지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보고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95년까지 기본조사, 부지 선정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지금까지 대형 매 립장 부지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형 쓰레기장을 영광군 어디엔가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대형 쓰레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야겠어요 지금 쓰레기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고요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소 최단 기간 내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은 15년내지 20년동안 사용 가능하도록 5만㎡내지 10 만㎡ 면적에 50만 내지 100만t이 매립 가능할 부지를 내년부터 선정을 해가지고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군단위 1개소 또는 3개 읍면당 광역적으로 그룹을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취불능 ) 영광군 전체가 쓰레기장으로 오염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계획 세운대로 영광군에1개소에다가 법에 하자 가 없다면 해변이 라도 매립해서 막아 가지고 아예 1개소로가서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매립할 수 있 는 장소를 물색을 하십시요 그래야 우리 영광군 관내에 좋은 환경 이 살아 남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마나묘량이나 법성 그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지하수같은 것은 전부 오염이 되어 버려 요 제가 금년 가을에 해변을 가보았더니 상당히 좋은 위치도 있더구만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요

의원 님들이 생 각하 신바와 같이 저도 실무자로써 충분히 그런 것을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51) (14:30)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여 주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군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협상에 따른 일반 적인 대책은 우리 농업을 기술 농업, 고 품질 농업, 수출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본 취지가 있음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도의 1읍면 1특품 사업 방침에 따라 91년부터 9개 읍면에 600여농어가가 참여하여 1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47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려 호당 평균 8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으나 부분적으 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영광읍 신하리에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현대 미곡종합 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고품질화된 양질미를 연간 22만5,000가마를 생 산해사 전국에 공급하고 있고 홍농읍 계마리 전국 최초로 13억원을 투자하여 축산물 육가공 공장을 시설중에 있으며 특히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조사된 시설 채소 및 고급 과채류를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백수읍에33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시설채소를 집중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제반 사업을군 나름대로의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 으나 우리군 전체 농 민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 많은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임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타결되었음으로 우리 군의 대응책을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중앙 정 부의 기본 방침 및 구체적인 농정방향 변동 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적극 군으 로써의 대책을 하겠으며 92년도 기 읍면 주 민의 의견 수렴과 의원 여러분의 동의 를 얻어 가지고 수립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5개년 계 획 이내로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94년3월말까지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계획에 의거 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응 작목등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농민들 의 의견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가지고 구체적인 우루과이 라운드 대 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한국전력 및 관련 전후방 업체에 대한 농수산물 판매망을 구축하고 우리 지역 농수산물의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한전 및 전후방업체에 대한 우리 지역 농수산물 구매 활동은 홍농 농협과 홍농 농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한 전 총무부를 통해 가지고 구내식당등에 납품한 실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1 년에 곡 물류 , 채소류 및 식품류 등 57개 품목에 2억700만원, 92년에 2억2,900만원93년에 2억8,100만원 계 7억1,700만원어 치를 한전에 공급한바 있으며 이와는 별 도로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한전 아파 트 구내에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해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을 쌀 예약판매도 29㎏들이 7,000가마를 예 약 접수 하였으며 홍농 농협에서 오는 12 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한전 아파트 구내 에 배추등을 김장용으로 판매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이렇듯 농어민 단체등을 중심으로 한전측에 다각적인 우리 군의 농산물 소비 촉진활동등을 권장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행정에서도 한전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영광에서 생산된 농수산 물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을 위하여 마케 팅 전략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별로 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을 했으면 소득사업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가 분석을 해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품목 및 사업별로 성과분석을 했다면 성과 분석표를 소상하게작성해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오면 총 사업 투자금액이 얼 마이고 사업량은 얼마이고 조수익은 얼마이고 순수익은 얼마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는 것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분석표를 제출 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준표입니다.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을 하신 원전 협력지원사업비가 특별회계 로 분리되지 않 고 일반회계 로 운영되고 있는 그 이유 및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령 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원전 사업비는 1990년도부터 시 행한 사업비로써 90년도에 10억7,000만원91년도에 5억3,400만원, 92년도에는 12억500만원, 93년도는 9억7,300만원으로 총 37억8,300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년도 에는 기본 지원금을 14억5,100만원과 95 년도 지원 사업금 조기 사용금액 6억5,900만원 그래서 총 21억2,000만원이 본군에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전 지원사업비에 대한 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령 에서도 특별회계 를 설치 운영하라는 규정이 없으며한전에서는 본 사업비를 특별회계 로 설치운영함을 권장하면서 일반회계 로 운영할 경우는 연도별 지원금 이월 결산 등이 용 이하도록 특정사업비로 계상해서 집행하 도록 하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그간 몇차 례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했으나 여러가지여건을 감안해서 일반회계 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일반회계 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를 설치 운영한다면은 원전 지원사업의 효율성 증 대가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군 재정 의 회계간 자금활용 운영 측면에서는 다소 융통성이 떨어지는 단점도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특별회계 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에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승인 을 해주신다면은 내년부터라도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시행 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하겠다 그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앞전에 특별회계 설치를 왜 안했습니까? 진작에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때문에 교부세 가 덜 내려온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교부세 가 적게 오고 많이 오고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만은 특별회계 설치 검토를 저희들도여러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의회에 승인 이 나면 바로 특별회계 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들 때문에 교부 세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다 나오지 않아요 대충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향 이 있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요

그 특별회계 를 왜 못했냐 하는 것은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를 한 것이 10개월정도 됩니다. 만은 저도 서두에 보고 를드렸습니다. 만은 설치를 해야한다는 필요 성은 느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느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했 으면 94년도 교부세 가 이렇게 엄청난 금 액이 삭감되었겠느냐 그말이에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조그마한 것 이라고 생 각하 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이런 불이익이 온 것이에요 이 책임 추궁을 하면 이리 해버리고 저리 해버리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특별회계 를 설치하도록 승인 요청을 해서 시행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 당하고 나서 이제야 특별 회계를 설치해가지고 하겠다 정말로 열받을 일입니다. 열받을 일 아까 기획실장께서는 내무부에서 교부 세를 영광군은 얼마 줘라 화순군을 얼마 줘라 함평군은 얼마 줘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라남도에 얼마 1,000억원이면 1,000억원을 떨어뜨려 놓고 전라남 도지사 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내무부에서 우리 군에 교부세 를 조금 준 것 같이 영광군 찢어 주고 화순 군 찢어준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회계 를 설치를 안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한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원전 지원사업비를 특별회계 로 설치를 안하고 별도 관리를 안해서 교부세 산정 이 적게 내려온 것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교부세 배정관계를 상 부기관에서 하고 원전 지원사업비가 일반회계 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 은 개인적인 소견이고 견해이지 이것으로인해서 영향이 미쳤다는 것은 기획실장도자신있게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늦게나마 담당 과장으로서 한달전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씀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회계 를 설 치를 안해 가지고 교부세 자금이 적게 왔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늦게나마 작업을 해가지고 회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특별회계 하고 일 반회계를 말씀하시는데 지원사업비를 특 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군의회 의 설치 승인 을 받아야 이것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조웅현 의원 님께서 상.하도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는 해선망 어업을 정부 에서 폐업 보상 하고 폐쇄한다면 어업경영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새우잡이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다수 주민 에 대한 대책이 막연하니 이러 한 실정을 상부에 잘 전달해야 할 것이며적절한 주민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행정당국의 입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어선세력을 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 현재 98만3,000t에서 93만8,000t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따라 자원감소에 영향이 큰 연안어선 어업으로써 수입자유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대형사 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어선 어업을 우선적인 어선 감축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바해선망 어업은 재해예방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어 어 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어구어법상 세망을 사용하는 주된 자원 남획형 어업으로 억 제 대상 어업중 하나이며 특히 젓새우 수입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확실시되는 해선망 어선을 정부 에서는 3개년 94년부터 96년에 걸쳐 완전 감축하기 위하여 예산 을 확보하고 세부적인 사업추진 지침을 수산청에서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산청의 세부 지침이 확정되어 도에서 내려 오는대로 상.하낙 월 주민 과 유관 기관이 참여한 대책 협 의회를 구성하여 해선망 어선 감축시책 시행 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해 나 갈 계획이며 또한 22명의 해선망 어업자 가 자신 폐업후 보상 을 희망할 경우에도 지역 주민 이 희망하는 어업허가 정한수를 재조정 요청하고 대체 어선 건조사업비를융자 지원받아 상.하낙월도의 수산세력이적정하게 유지되어 지역경제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상급기관에 건의 하 겠으며 자진 폐업대상 어민에게는 폐업 보상 후의 생계대책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심 각하 게 고려 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골재 수급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골 재 수급사항에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골재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 리면은 의원 님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본군의 하천 골재는 전혀 없는 실정이며 육상 골재도 극히 소량의 골재가 매장되 어 있기는 하나 군의 연간 사용량으로 보아 약 1년내지 2년정도에 채취 사용한다 면 그나마 고갈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골재채취 기간 도 농한기를 이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군 지역여건상 골재 매장량이 극히 취약하다는 것을 먼 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신 사항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 군에 93년도 골재 소요량은약 12만㎥이며 그중 관수용으로 8만4,000㎥를 사용하였고 원석대는 3억6,120만원 운반비로 6억7,200만원 총 10억3,320만원이었습니다. 둘째 본군의 골재 부존량은 논이나 밭 에 있는 육상골재가 6개지역에 약 32만㎥가 있고 바다골재가 낙월면 송이도 부근 이 되겠습니다. 1,032만8,000㎥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 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 사항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즉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에만 허가 신 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셋째 관내에 골재채취 허가를 하여 타 지역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운 반비등의 예산 절감을 하여 지역개발사업 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원 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내에 매장량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1년내지 2년후에는 그 것마저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니다. 넷째 94년도 우리 군의 골재 소요량은 추정해서 약 30만㎥이며 그중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석산골재 생산량이 약 8만㎥, 바다모래 약 2만㎥를 유입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 20만㎥의 골재가 부족한 것으로 예 측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 소요량 30만㎥중에서 관수용으로 14만8,000㎥, 민수용으로 15만2,000㎥로 조사되었으며 골재 부존량이 파악된 육상골재 6개소와 바다골재 1개소에 대해 검 토하여 골재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중 복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부존량에 대해서는 채취하도록 하여 금년에 경지정리사업 5개현장에 약 1만㎥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관수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바다모래 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레미콘 공장외 8개업체와 해사 적치장 2 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2회이상 염분측정 을 실시하고 골재 수요성수기에는 수시로단속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품질기준을 말씀드리면 무근 콘크리트는 염분함유 해사 사용이 가능하고 철근 콘크리 트는 염분함유량 0.04%이하여야 하며 해 안 구조물은 0.01% 이하인 바다모래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기준에 의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관내에 불량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막고 모든 사업장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웅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 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보라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시행 면적 51㏊에 공장물 194개소를 92년 11월20일 착공하여 93년 6월 30일에 마무리한경지정리 사업으로 구조물 시공과 암거 시공에 있어서 발주사업 조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써 암거에 콘크리트면이 다소 고르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12월 2일 현지 확인하여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 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바다모래 유출에 대한 단속강화 부분에서 부실 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겠 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건설분야에서 영광군에서 1년에 엄청난 재원으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골 재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정이 갑니다. 만은 지금 시설하고 있 는 건축분야라든가 구조물에 대해서 강도측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조사할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굴착기도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도 해 보고 합니다. 만은 건물분야에 대해서는 일체 육안으로 밖에 식 별할 수가 없어요 만약 건축물에 균열이 나면 어떤 원인 으로 균열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주무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심도있게 앞으로 회사에서 이런 것을 많이 유용하고 활용을 한다면은 염분측정이라 든가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기계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 군의회 에서도 거기에 가서 확실히 식별하고강도측정도 하고 해서 업자가 부실시공을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곳은 관여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주무 부서 에서 저희들이 용 어를 모릅니다. 만은 그에 수반되는 아주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구입하는 기종외에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체 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서는 의회와 절충해서 구입하는 것이 어 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 을 드리면서 끝 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공장이나 8개업체 회사 적치장 2개소에 가서 염분측정을 실시해본 사실 은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직접 실시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그사람들이 등록 당시에 바다모래를 쓸 경우에는 염분농도가 얼마 이하까 지는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품 검사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검사소에서 하는 것과우리 군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우 리 군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산 품 검사소에서 실시되는 그 기준을 알지 도 못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와 반해서 공 산품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내용과 같은 것인지 재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에서 이런 대책을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간이식으로 할 수 있는 염분 측정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 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 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바다모래 유출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제자신이 직원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가서 단속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 바다모래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신안이나 무안에서 채 취를 해가지고 염산을 거쳐서 우리 도로 를 다 망가뜨리고 우리한테 아무 영양가 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도로만 파괴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강력히 단속해야 되겠고 지금 육상 골재 6개소를 파악을 하셨 는데 이 부분도 역시 영광군 자체내에 골재가 없어서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떨어질때 떨어지더라도 있는것은 써야할 것 아닙니까? 없을때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자체내 에서 생산을 할수 있는 것은 개방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보충 질의 를 하시니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바다모래가 염산에 들어 오고 있는 양은 무안에서 생산해서 저희 군으로 오고 또 덤프차량이 운반을 하다 보면은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 군에는 아직 과적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계적기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만은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의뢰해가지고 철저히 단속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골재 6개소에 대해서는 아 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법적 여건을 감안하고 또 개인별로 사실상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중한 자원을 차단시키는 것보다도 앞으로 검토해서 적법절차를밟아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골재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저 본인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나 민원이생긴다고 해서 군비를 낭비하고 군 민의 돈을 타지에 유출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 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고향이 영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영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의원 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꼭 시행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건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의심나는 부분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그러면은 철근이 얼마 모래가 얼 마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 이 아닌데 그 양만 들어가면 책임완수를 다했다 하는 시각이 있는것 같아요 무슨말이냐 하면은 지금 관공서에서 시행 하는 업체가 영하의 날씨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뻔한 일인데 이런 부분은 감독 을 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은 왜정때 일본사람들이 한 공사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가 하는 공사는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생각해서 공기같은 것을 이를 테면 어느때 하고 어느때 하는 것을 함부로 정하는 까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군남의 복지회관 같은 것도 지어진지 몇년 안되는 것 같은데 부숴져 있고 아까말씀드린 경지정리 사업에 다리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고쳤다고 하는데 보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까 강 의원 께서 말씀하셨지만 고향에 오셨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열을 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 님 충고 말씀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바다모래 골재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바다모래 골재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들어 오고 있 는 모래는 타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우리 지역에다 허가 를 내가지고 쓴다면은 우리 군에 소득도 많아질 것이고 그 수용가한테도 최대한 소득이 될텐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허가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질의 를 해주시면 답변하기 가 좋겠습니다. 만은

지역인데 지금 현재 작업을 하 고 있는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영광에 골재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난 지역이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다가 내놓고 실질적으로 실어 오는 것은 우리 지역 골재를 실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어를 잘모르겠습니다. 만은 광업권 허가라고들 하더만요 우리 군에서도 광업권허가를 낼수 있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저희들이 바다골재는 우리 군에서조사된 것이 전라남도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전문 기술회사에서 조사가 된 것인데 낙월면 송이도 부근에 가서 약 1,030만㎥의 매장량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보고 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타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현재 채취를 하 고 있다는데 그 정보를 아시면 저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만은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채취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골 재가 바다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 경을 쓰면 알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질의 를 하는데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고약하고 실질적으로조사를 해보세요 그 과정을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부존자원이 없어 가지고 골재때문에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군세나 모든 수용가를 위해서 이렇게 동료 의원 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지금 바다모래가 1,032만8,000루베인데6개소에요 그런데 주무 부서 에서 이 골재에 대해 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강도 검사라고 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골 재의 매장량 입니까? 파보니까 모래가 들어서 자원이 들었다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모래라고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건축자재로 쓸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한 것인 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에 답변하실때 작년에 12만㎥가 들어 갔 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30만㎥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느닷없이 250%가 더 많이 들어 가야 하는 것은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나와서 많이 들어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바다골재 매장량 1,032만㎥하고 육상골재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것이냐 100%를 다 사용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매장량이 그렇게 있다는 얘 기이지 그것도 가서 일일이 자로 재고 면적을 측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한양이고 그중에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지만은 정확히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말씀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약 12만㎥를 사용을 했고 그중에서 관수용으로 8만4,00 0㎥를 사용을 했고 내년도 소요량을 30만㎥를 추정을 했습니다. 만은 그중에는 관수용으로 14만8,000㎥로 추정을 했고 민수용으로 15만2,000㎥를 추정을 한 수 치입니다. 별도로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금년에 육상 골재 6개소와 바다 골재 1개소 또 경지정리해서 1만㎥를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불량 골재는 차라리 안나온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지정리 사업지구에서 1만루베는 검사를 해본 것입니까? 강도검사나 모든 것을

그것은 사용 가능한 양입니다.

대해서 적절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골재문제는 취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신천 집 수정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 님께서 상수도 수질관리까지 깊 은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상수도 수질검사는 매월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읍 상수원인 신천 집 수정 의 수질은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2급수 수질 로 검사가 되어 있고 봄,가을,겨울철에는1급수의 양호한 수질로 검사 통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인근지역에 수질오염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 님들과 같이 현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마을 하수도가 신천집 수정 인근 하단부에 설치되어 가지고 불갑 저수지가 만수가 되었을 때에는 집 수정 으로 생활오수가 흘러 들어갈 수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회관 음식점 건축허가 처리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묘량면 신 천회관 음식점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에도 상수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 과 교통 시각장애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신천회관 음식점 건물은 84년도부터 음식점 영업을 하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건축허가 신청 이 되었고 상수도 보호 구역 이 아닌 하단부 지점으로 오 수정 화조를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건물 대지가 국도에 인접되어 있어 곡선 구간으로 시각장애가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도로 경계 선으로부터 건축물을 5m 띄어서 건축토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를 관리하는 건설부 광주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도로 점용허가 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 아서 부득히 92년 12월 30일자로 건축허 가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수도 보호 구역 에 인근이나도로변에 건축허가시에는 의원 님께서 지 적하신 사항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 님께서 도시계획 구 역내 가건물을 조건부로 허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도시계획 구역 내 가건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구역 을 관리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 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가건물을 설치하 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은 각서나 어떤 공 증을 하시더라도 그런 불법 건축물까지도 보상 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가건물을 허가했을 경우 도시계획 사업을 실시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도시계획 구 역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부지내에 가건물을 허가하는 것을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의원 님들께서도 이해 해 주시고 이해관계의 주민 들을 계도하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물 위에 조립식건축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요건과 현재 까지 설치된 조립식 건축 허가건수에 대 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조립식 건축물도 일반 건축물과 같이 용도지역 별 건폐율 및 용적율에 적합해야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조립식 건축 허가 건수는 92년도까지 18동, 93년도에 24동을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립식 건축을 한 건수는 영광읍 남천리 시장 부근에 1동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지검 담당검사의 지시를 받아 자진철거가 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합법적으로 허가 처리를 하겠고 불법 건 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자진 철거가 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묘량 상수도 보호 구역 지번별 조서가 있습니까?

지번별 조서요 그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신청 서류가 수도법상 1/5,000 도면 또는 1/25,000의 도면으로 지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 들이 보기 용이하도록 도시계획과 같이 지적도에다가 표시를하고 조서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은 법상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 에 89년도에 신천지 상수도 보호 구역 에 그것이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않더라도 저희들이 인력으로 박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서나 1/1,200의 지적도에 표시를 해서 주민 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보면은 지번별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때 보호 구역 이 이 안이라고 하면 산이 등고선 표시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리 와서 여기는 보호 구역 이고여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번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민 들이 그것을알고 가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술자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5,000 지형도 가지고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은 아까 말 씀하신 대로 주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 에 저희들이 도면은 없더라도 도안하는 방향으로 빨리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사할 때 같이 오폐수물이 나오는 도랑을 여기는 해당이 되고 여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답 변을 하셨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거기가 해당이 됐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곳 아닙니까?

빠른 시일안애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은 해 야 된다고 보는데 보호 구역 을 묶어 놓고 여기가 해당이 된다고 하고 흑백을 못가 려 주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번별 조서는 돈이 얼마가 들 어 가든지 조사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 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조웅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군 의 료보험 조합에서 지급한 의료비가 평균 2만2,000원으로 전국 평균 1만5,000원보 다 7,000원이 더 많아 우리군 의료보험 조합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첫째 의료기관에서 버스를 운영 환자를 유인하는 점과 둘째 관내 병원에서 허가 병상보다 많은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데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 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차량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병원버스 운행 허가는 병원 근무 임직원과 환자 및 환자 가족등을 운송 목적으로 교통 운수담당 부서 에 자가용으로 등록 각 1개 병원에서 4대씩 운행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5조 3항에는 환자 유인행위를 금하고 있어 일반 승객 이나 환자 유인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지 는 않습니다. 참고로 영광병원 버스가 함평 관내까지운행한데 대하여 지난 89년 함평 제일병 원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는데 89년 12월 12일 광주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행위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그이유는 국민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병 원을 선택 치료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가족을 위한 편이 제공은 바람직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그 방법상 환자의 연락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차량 을 보내주는 것이 불가능 함으로 정기적 으로 운행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는 점에 수긍이 가고 의료기관이 일정한 코스를 정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동법 소정의 환 자 유인행위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요지였습니다. 다음에 의료비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만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고발은 93년 5월 전라남도 군단위 시내버스 공동 위원 회로부터 환자의 편 의제 공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승객을 유치하고 있고 버스회사 운영에 적자 요인이 된다는 그런 요지로 해서 보사부에 진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동 민원내용이 보건소 에 시달이 되어서 보건소 에서는 양 병원 책임자 간담회 를 갖고 의료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시켰으며 병원측에서는 환자들의 편리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버스 운 행에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다 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에 보사부에 진정을 했어도 별 효 과가 없어서 버스 운송조합에서는 검찰에고발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각 병원에서 서너차례 소환을 당하고 현 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입장은 그 수사가 결정 이 되어서 공판이 되면은 그 결정 에 따르겠습니다. 보건소 장이 제가 생각할때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큰 병원 이용보다는 의원 급 이나 보건소 ,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도 록 의료보험 조합에서 주민 홍보가 있으 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번째로 병원 입원실 증가 운영으로 입원환자를 유도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광병원은 현재 300병상이 허가되어 있으며 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내외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기독병원 78병상이 허가되어서 평균 100여명이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병원은 입원실이 비어 있으나 기독병원 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제가 판단할때 기독병원에 환자가 많이간 것은 병원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 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반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 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광 기독병원측에서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0일 의료법인으 로 보사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일부터는 의료 법인 체로 출범할 예정이며 시설은 150병상으 로 확장해서 종합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에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면은 주민 들에게 여러가지로 피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인 단속을 못한 점에 대해 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건소 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차제에 우리 군에서도 각 실과소 에서 1개안 이상의 지역 발전책을 제안 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믿는 질문 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렸냐면은 전라남 도에서 각 실급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주 어 가지고 그 제반책을 내놔가지고 그것 을 가지고 전라남도 도정에 이바지 했으 면 좋겠다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말을 듣고 우리 영광군에서도1개과에서 1개씩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군의 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 에서 이 질문 을 드렸던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여러가지 인사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어떤 자리는 좋고 어떤 자리는 나쁘다고 해서 선호도가 높고 낮은 관계로 병폐가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발전할려면은 무엇을 하든지 열과 성을 다해서 땀을 흘리는 공직자가 많이 나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차제에 1개실과에 1개 대안 이상의 지 역 개발책을 유념하시고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질문 사항을 사회 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 개발과장 김종화 입니다. 이영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공 유재산의 취득시 의회 승인 을 받도록 규 정되어 있으나 취득 승인 요구없이 예산 요구만 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질문 에 대한 답변은 지도과장이 진 흥청 연찬회에 참석중이므로 제가 대리 해서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의 개방화, 국제화에 부응하여 농촌지도소 에 각종 첨단과학 영농시설등 대농민 교육시설을 대폭 보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 지침에 의해서 부지를 마련한 시군에 대해 서는 우선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을 책정 한다는 농촌진흥청의 방침에 따라서 국고 보조를 우선적으로 받기 위한 충정에서 지난 10월 지역농업 개발센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차년도인 94년도에 부지를 마련하고자 토지 매입비로 3억원을 요구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본예산 안에 1억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만 본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장 37조에 의거 당연히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군보다 먼저 유치해서 다른 군보다 먼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미숙으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 요구서 를 제출 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4년도 본예산 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해 주신다면은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만은 94년도 영광 군의회 임시회 개원 시 재산관리 전담 부서 와 협의해서 공유재산 의 취득 승인 을 받은 후에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육성해서 농촌지도사업에 만전 을 기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담당 과장님도 아니시고 소장님도 아니시니까 할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지름길로 가는 사람은 도시락을 싸주고 돌아가는 사람은 도시락을 안싸준다더니 빨리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겼는데 이런 사항은 기본적인 것이라고생각이 되는데 지도소에서 10월 14일날 이미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변명 만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기획실장님이나 군수 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이미 계획이 다 짜진 상태에서 제19회 임시회 가 22일부터 29일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내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 니까 이런 지도 업무가 하루빨리 어떤 것이 되어야 하고 우루과이 라운드도 통과 가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갈길이 바쁩니다. 그런데 모든 순서가 거꾸로 되어 가지 고 앞으로 농촌지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임시회 를 열어 가지고 하는가 또 와서 무엇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 각하 는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하나 떠들어 보지도 않고 사업만 할려는 의욕만 가지고 계시 는데 나는 의욕 그 자체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하는 순서가 있고 그러는데 어떤 순 서를 밟아서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지도소가 되어야 쓰겠습니까 진흥청에서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어떤획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볼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우리도 빨리 14일날 왔다고 한다면 22일부터 임시회 가 있으니까 그때 바로 임 시회에 붙여서 바로 공유재산 매입허가를그때라도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 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면 기획실에서못하게 했지만 타당성이 있으니까 94년도 본예산 까지 올라 왔습니다.

변명 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행정사무는 사실 미숙합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고 또 저희들이 변명 이 아닙니다. 만은 사실 먼저 예산 을 확보 한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과 취득에 대한 의회 승인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만은 예산 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승인 을 받은 것으로 잘못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점은 이번에 질문 해 주신 의원 님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아니시고 소장님도 아니시고 할말은 많습니다. 만은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15:45)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