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조희태 의원 발언

제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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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국별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재무국의 과별 건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심의는 1994년도의 우리 마포구 살림을 얼마나 규모있게 또는 주민들한테 얼마나 서비스를 잘 제공하느냐에 따른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 질문을 드릴 때 될 수 있으면 성실하고 살아있는 답변을 원하고자 합니다. 뭐 3실 1개국을 해 본 경험입니다마는 흔히 지침이라느니 법이라느니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동적인 답변보다는 현장에서 뛰고 부딪히면서 생생하게 부딪히는 그런 괴리현상 이런 거는 주로 타개하면서 내년도 ‘94년도에는 좀더 살아있는 생활행정을 펴볼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석

송윤석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우리 의회로다가 연락하는 편지를 보내서 의원님한테 다 보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고 앞으로 여기있는 우리 재무국 산하에서도 앞으로 의원님한테 무슨 연락사항이 있으면 의회로 보내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기우편 같은걸 보내는 것이 전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자기네가 직접 의원한테 연락을 해야지 의회로 이걸 연락을 해 달라고 그걸 보내는 것은 타당치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재무국산하에서는 의원들한테 연락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내지 말고 직접 의원들한테 보내서 어제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송윤석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송윤석위워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잘 안갈 것입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 과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구의원님한테 보냈답니다. 그거를 직접 보내지 않고 사무국에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그 공문편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 내용물 편지를 접수한 일이 없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과장님은 그렇게 31명한테 전원 편지를 보냈는데 한 분도 참석해 주시지 않아서 과장님 나름대로는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이런 괴리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소관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의원님들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 동네의 의원이라도 연락을 꼭 드려서 같이 그 현장을 가고 싶다든지 어떤 행사를 격려하고 싶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그 외라도 지역사업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어느 동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꼭 그 동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오셔서 같이 행정을 서로 보살피고 도와 드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있을 때는 꼭 좀 전체 의원들한테 필요하면 전체 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아니면 개별의원들한테 꼭 좀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창

지영창재무국장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예,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추가적인 똑같은 말씀인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편지를 발송을 했으면 발송했다는 확인도 받지 않고 무책임하게 성의없는 의원이라고 아주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혀서 답변을 하고 회의진행을 하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네, 홍길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 과장이 이 회의석상에서 자기 직원들한테도 알아 보지 않고 의회사무국에도 알아 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무성의한 의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명예훼손에 사실 걸려요. 이게 큽니다. 대단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저께 물론 여기서 사과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과가지고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말서를 받든가 뭐 징계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의원들은 여기 동네북입니까? 여기서 저기하고 명예훼손 실추되고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네, 윤동현위원님.

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