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이른시간부터 늦게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너무 심도있는 심의에 치중하다 보니까 능률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듯한 일정이고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만 되신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 할 때 문제된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듣고 여타 부분은 평소에 검토하신 중에 문제성이 있는 것, 체크된 부분만 질의하도록 진행하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금 순서를 바꿔서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이 나와서 어제부터 쭉 기다리셨는데 역시 보건소는 외청에 있기 때문에 책임자가 오래 자리를 비우면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순서를 좀 바꿔서 오늘 보건소부터 먼저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요. 먼저, 보건소는 제가 듣기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를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소장님, 우선 예비심의 과정에서 문제된 점만 추출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하시지 말고, 보건소는 양이 얼마 안되서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예, 그럼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편성제출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수수료수입중 관공업수입과 증지수입중 보건소 각종 수수료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건소 세입중 관공업수입이 1993년도 1억4,338만원 보다 7,589만원이 증가된 2억1,927만원이며, 이는 1993년 예산보다 34.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증지수입중 보건소 각종 수수료가 1993년도 보다 17%가 증가된 1,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14억709만원의 규모로써 1993년도 예산 11억9,830만원 보다 17.4%가 증가된 2억8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기본급료가 1993년도에 3억9,264만원중,

소장님, 경직성 경비는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서 29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보건소 당면 주요사업운영비는 1993년 예산 3억3,894만원에서 1억6,656만원이 증가된 5억55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적출물 수거수수료, 민원안내책자발간, 각종 기자재구입 등 1,093만원이 증가된 1,613만원입니다. 3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80만원이 증가된 725만원이며 피복비가 26만원이 증가된 94만원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993년 예산 4,293만원 보다 351만원이 감소된 3,942만원입니다. 그 다음 301, 302페이지에 있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를 말씀드리면 연료비 17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84만원, 차량비가 181만원, 모두 282만원이 증가된 2,0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방역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1993년 예산 1억262만원에서 6,956만원이 증가된 1억7,21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연막소독비가 4,426만원, 휴대용 연막소독비가 1,750만원, 그 다음에 304페이지 새마을 방역단 지원비가 2,343만원, 그리고 방역인부임이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1993년도 의료비 과목에서 기타 운영비로 변경된 보건소진료, 검사, 접종 사업비가 1993년도에 1억6,042만원에서 8,840만원 이 증가된 2억4,882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자진료에 소요될 의약품구입이 5,284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305페이지 치과진료약품비 4,068만원입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예방접종비가 1억3,530만원, 방사선필름 및 재료구입비가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보상금이 53만원입니다. 310페이지 민간이전비 149만원이며, 시설비로써 방사선실 방음벽설치비로 968만원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993년도 7,309만원에서 5,062만원이 감소된 2,247만원인데 이는 1993년도 예산에 편성된 에이즈 검사기 같은 고가의료장비가 4,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무형 고정자산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각별하신 지도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거기 잠깐 서 계시고 보건소 설명하신 내용 가운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구위원님.

이경구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사업소 운영에 봉급관계입니다만,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명세표 있지요? 5급에 62만3,000원×2명×12했고 6급에는 68만7,000×4명×12 했는데 5급하고 6급하고 차이가 많아서 그 내용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5급은 치과의사가 일반직으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봉급이 일반직 보다 조금 낮습니다.

맞습니까?

예.

303페이지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연막기 소독에 6,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방역소독을 440회를 한다고 1994년도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1993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는 220회 하던 것을 배로 올렸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차를 1대 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차를 작동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 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를 방역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소속인부도 세사람이 더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단과 합해서 전에 동에 일주일에 1번 하던 것을 일주일에 2번 하겠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회라는데 작년에 330회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330회인데 220회 친 것 아닙니까?

아니올시다. 작년에 220회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약 배인데 차량 1대가 소요되고 인부 3명이 올해 220회 치던 것을 내년에 440회로 이 3명 인원과 차량 1대가 과연 이걸 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합니다만, 지금 한 두사람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동에 있는 새마을방역단하고 협의해서 더 지원 받고 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역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만, 방역사업에 약 7,000만원 이라는 돈이 증가됐는데 올해도 잘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잘 하기위해서 하는 방법은 좋습니다만, 7,000만원 이라는 것을 했을 때 과연 이 인원가지고 이 횟수로 이렇게 못 친다고 봐집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를 한대에 6명을 편성을 해가지고 두대를 가지고 그러면 12명입니다. 12명이기 때문에 12명이 두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일주일에 두번씩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동에 방역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코스를 정하고 해서 각동마다 방역단들이 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를 두사람씩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 방역을 하는데 보니까 파리가 누워 있다가 방역만 하면 살아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이 약을 진하게, 구입을 많이 하셔가지고 맞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누워 있는 파리가 방역을 하면 살아납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휴대용 연막기는 보면 각 동마다 방역단들이 다 있습니다. 각 동마다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고있는데 이런 돈을 그런데 돌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큰길 그것을 주로 방역을 하면서 뭐냐하면 약을 좀 진하게 해줘야 되는데 물만 탓는지 주민들 전부 다 이야기가 저차는 연기만 나지 사실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약통에 보면 배합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퍼통 같은 것은 11통에 물을 세드럼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분무 소독약인데 그래 가지고 20분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안하면 인체에 해가 옵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해가 있어서 피우면 안된다는 식과 같이 그것을 많이 치면 칠 수록 우리 인체에 많은 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준으로만 친다면 금방 죽지는 않지만 2시간내에 죽게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보면 그대로 치면 인체에 해도 없고 파리를 박멸할 수 있는 좋은 효과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설명대로 실험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실험을 중앙 연구소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런 설명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태에서 한 것이지, 바람 불고 하는 상태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현재 여론이 방역을 해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경유만 떼고 연기만 팡팡내고 다니는지 구분이 안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료의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동에 한번 물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치면 인체에 해롭다 하지만 밀폐된 상태에서의 비율하고 지금 바람이 부는 속에서의 비율은 틀립니다. 이것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파리라도 두시간만에 죽든지 세시간만에 죽든지 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불평을 안합니다. 실제로는 치나마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정말 한번 치더라도 횟수를 더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좁히더라도 약을 제대로 써가지고 정말 약때문에 파리가 죽더라 이렇게 되어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특히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겸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방역이 동에서 보면, 보건소 치는 것 언제 치는지, 언제 왔다갔는지 그것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로변도 하기 쉬운데도 그냥 속력 내어 가버리니까 실제 방역효과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새마을 지도자나 마을에서 하는 것은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있고 오히려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동같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약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큰 도로만 한번 쓸적 지나가고 끝나버리고 그래하는데 그것을 소장님께서는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골목골목 잘 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여기 한가지 첨가해서 휴대용 연막기에 대해서 사실상 소독 관계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다 있다고 봅니다. 구태여 보건소에서 금년에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고, 방역하는데 한차에 6명이 타서 작업을 한다 이래 했는데 그래서 두대에 12명 이래 했는데 저가 볼 때는 연막소독 할 때 보니까 두사람 아니면 세사람 밖에 안됩니다. 6명이나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6명이 타가지고 한개동에 가가지고 내려서 골목골목 전부 다 동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동에 약도가 있습니다. 그 약도에 따라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골목골목 나가게 되고 수동 분무도하고 휴대용 연막도 해가면서 차에는 물론 연막하는 것이 두사람 내지 세사람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두세사람은 밑에서 골목골목을 찾아서 소독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내년도부터 그런 방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래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설명한 것이 내년부터 그래 할 것인가 아니면 금년에도 그래 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래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알기로는 몇년간 봐도 보건소에서 골목골목을 휴대용가지고 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까지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에 차가는 것도 아침 아니면, 주로 우리 동 같은 경우 대부분 아침에 10분도 안걸리고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주로 아침에 6시에 2시간하고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다는 것을 알고,

아침에 몇 시간 합니까?

두시간 합니다.

몇 개동을 칩니까?

보통 1개동내지 2개동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한번 정확한 체크를 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실제 내려가지고 치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칠 때는 위원님께 신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현장에 한번 와보세요. 아까 말씀중에 동직원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지금 소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런적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두시간 동안에 2개동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차가 한대 더 구입이 되었으니까 속도를 더 늦추어서 횟수도 220회 하더라도 제대로 속도를 늦추어서 쳐주시고 지금 현재 약은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가지고 쳐 보니까 그 설명서대로 해 보니까 바로 그 앞에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파리가 죽지를 안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파리인가 했더니 한국 파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만 받지 말고 한번씩 현장에 몇군데 정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안되구나, 물론 소장님 바쁘시지만 몇군데 정도는 나가셔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440회 하면 이것은요 220회로 줄이고 차 속도를 더 줄여가지고 하루에 한동네 다 못하더라도 두대로 한동네하더라도 좀 시간적으로 오래 끌면, 약을 좀 진하게 타면 안되겠나 싶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말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체에 해도 없고 파리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소장님에 대한 질의도 있고 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보건소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몇 해동안 예산문제나 또한 사무감사에나 여러가지를 많이 보건소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실은 예산을 보다 더 요구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건행정에 기여를 많이 해달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방역관계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심도 있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요즈음 각동에서 방역을 하고자 준비를 할려고 하면 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점이 많다고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꼭 동에만 그래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정말 보건행정을 잘 한다는 그런 인정을 받도록 약품이라도 많이 구입해서 성실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저의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 몇 명입니까?

모두 44명입니다.

. 보건소 관서당 경비가 지금 구청내에 어느 과나 보건소 1개소나 그 비슷하지요. 금액이 맞춰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셔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물었을 때 인원에 비례한다든지 업무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답변이 계신 줄 압니다. 보건소 관서당 경비가 왜 적은지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호태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일용인부 한사람 고용해서 성병 전담 관리요원이다 이래가지고 급료를 책정해 놨는데 지금 성병 전담 관리요원이라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는데 아까 44명의 직원이 계신다고 했는데 유독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 일용 인부이어야 합니까? 책임있는 공무원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규공무원으로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되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인부로, 전에는 작년만 해도 국고보조가 반 내려오고 시비보조가 반 이래서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았는데 이 분도 지금 현재 인부로 되어 있고 기본급을 보시면 하루 1만4,300만원입니다.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분이 충실하고 또 이분이 담당하는 곳이 주로 300번지에 집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내가 묻는게 아니고 업무 자체가 상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데 어떻게 그런 업무를 일용인부에게 맡겨서 하는 것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간호사도 여러분 계시고 의사도 여러분 계시고 한데 좀 책임있는 분을 임명해서 좀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용인부로서도 그 일을 충실히 잘 하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예. 이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로 가지고 시비로만 해서 이 분이 5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자기가 있을 의사도 가지고 있고 또 충실히 잘 하고 해서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이해를 하고 창출해 나갈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을 쓰게 됐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하는,

예, 그 분이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시종위원의 답변 준비됐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요.

123페이지 시민과 하고 보면 시민과 32명이고 보건소는 44명인데 절대로 안모자랍니다.

됩니까?

예, 비교가 됩니다.

금년에 각 과에 공히 삭감이 됐습니까?

여비 작년에 5만원인데 3만5,000원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보건소는 삼백 몇십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많으니까 그에 따라서 삭감된거다?

똑 같이 나가지, 보건소라고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했는데 소장님께서 답을 안하셨는데, 연막기대체 및 구입이 50만원해서 7대 350만원 했는데 휴대용 연막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대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12대가 있습니다만, 5대를 더 요구해 놨습니다.

5대가 아니고 7대입니다. 12대가 있고 7대가,

합하면 모두 17대입니다. 거기 되어 있습니다. 302페이지 봐 주십시요.

3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휴대용연막기대체 및 구입해서 7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있습니다. 현재 12대가 가동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10대는 가동할 수 있고요, 2대를 지금 대체한 것입니다.

, 여기에 분명히 7대라고 해놨는데 자꾸 2대를 교체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5대는 새로 사고 2대는 대체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5대를 꼭 더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사람 열둘에서 연막소독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부가 세사람이 더 늡니다. 그러면 3대 그 분들도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럼 2대는 혹시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체하기 위해서 여분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고장났을 때는 바꾸고 수리하고 하는 대체용으로 놔둔 겁니다.

총 가동할 수 있는게 15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12명 인력에 15대를 가동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동은 다 되겠습니다.

가동은 다 되지만, 사람보다 기계 대수가 더 많아가지고 그게 운영이 됩니까? 맞지 않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6년 됐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올해 8월10일부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몇대 샀습니까?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2대인가 3대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올해 3대를 정수취득해서 2대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약품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1994년도에 2대를 다시 교체해야 될 실정입니다.

자산취득비할 때 금년 냉장고 살 때 그 관계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때 예산을 올라올 때마다 말이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게 냉장고를 얼마짜리를 사야된다든지 하는 것이 파악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저 그때 그때 예산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올리고 그렇게 되어서 자산취득에 너무 무질서한 것 같아요. 전혀 관리가 안되고 말이지.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러운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무과장님, 1992년도 치과진료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억하시는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치과진료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보건소에 그것부터 먼저, 치과진료과목이 뭡니까?

치과진료과목을 썩은 이빨 빼주고,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해 넣어주는 것은 없고?

해 넣어주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진료환자 수를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 치과재료 소모대장 있지요? 양이 방대합니까?

그것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정도 안됩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전화해서 가져오라 하면 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후에 좀 보여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휴대용 연막기구입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50만원 올라와 있네요? 50만원으로 사집니까? 요즘은 자동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고장나서 안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자동입니까? 구입할때 어떤 형 이래가지고 사정이 안옵니까?

저희들 현재 구입하는 것은 수동이 되겠습니다.

그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대가 있는데 수동을 전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걸 땡겨 밀고해서 힘이 다빠져서 고장도 잘 나고 잘 안되요. 요새는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작동되는 것이 있어요. 몇십만원을 더 주더라도 그런 것을 사세요. 그런 것을 사고, 그 다음에 보건소 행정이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제대로 기계를 구입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인원도 그 정도하면 충분한데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떠드는걸 보면 보건소만 가면 오진이 되어서 암 아닌 사람이 암이 되고 이런 현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계가 좀 낡아서 또 기계를 제대로 구입안해서 그래요. 이것 보니 기계가 200만원, 400만원짜리 기계 이게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억짜리 같은 것 한 2억, 3억은 줘서 신뢰받는 기계를 제대로 구입해서 오진이 없도록 해야 장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구입하겠다든지 계획서를 세워서 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200만원, 70만원, 50만원 이래가지고 한개라도 옳은 것 하나 구입하셔 가지고 내년도 정말 우리 주민중에서 어떠어떠한 환자가 많으니까 이런 환자를 치료하려면 이런 기계를 하나 외국에서 도입해가지고 정말 힛트를 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그것은 예산은 우리 구에서 동료위원의 협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하간에 오진이 안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암이라 해가지고요 다 죽어가는 상에 있다가 서울에 어디 가보니까 이 사람이 암이 아니고 어디 체한 것을 암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에이즈 검진하는 사람도 일용 인부를 쓸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돈 좀 많이 줘가지고 옳은 사람 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현 인부임 단가가 적다 아닙니까? 그 돈 받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돈 몇 푼 안 받다보니까 거기에 신경 안쓰고 다른데 신경 쓰다보니까 행정을 걷치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정식요원을 쓰세요.

그 분에 대해서는 병리검사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돈 얼마 받아 가지고 일한다는 자체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옳은 사람 7,80만원 100만원씩 주고 적어도 월 150만원씩 주는 그런 사람을 추천하세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해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과감하게 로비하고 하세요.

다음은 김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철위원입니다. 우리 염춘만위원하고 우리 최위원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현재 1992년도에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되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됩니까?

예,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약사 한약하고 분쟁 이후로 상당히 메스컴에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겸일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병원에 가보게 되면 기구 설비라든가 잘 되어 있는데는 환자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병원 간판을 붙이고 한다해도 시설이 약하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많은 인원의 영세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할려면 이제 과감하게 말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기구를 하나 구입하더라도 올바른 기구를 구입을 해서 오진 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만스러워요. 모든 보건소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친철하다든가 여러가지 면이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신뢰를 갖고 찾아 갈수 있도록 이를 추진해 나가줄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기구를 하나 구입해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좋은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갈려고 그래요. 직원들의 태도나 여러가지 면을 잘 보살펴서 찾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다시 가겠다는 마음 가짐을 갖겠끔 적극적인 관리를 해줬으면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철위원님 요청한 것은 1992년도 보건소 이용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염춘만위원님은 치과에 대해서인데, 1992년도이용실적 안에 다 나올 수 있지요?

치과 이용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치과 사업실적은 의료부조가 7명이고 의료보험이 2,389명 기타 70명 총 2,473명이 치과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보건소 치과이외, 김성철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예산을 했느냐 하면 1992년도 이용한 숫자 1993년도에 이용한 숫자를 비교해보면 이제, 과장님이 점점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무과장님 1992년도 2,473명인데 1994년도 계획에는 몇명을 잡았습니까?

1994년 4,800여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애 그렇게 많이 불었어요.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많이 목표를 잡아 두었습니다.

세우는데 넉넉하게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이 배가 넘는데 이래가지고 예산 많이 올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덕택으로 부분 X선 촬영기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한테 물은 것인데 과장님 답변하시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306페이지 장티푸스 해가지고 유료 5,500만원에 1,000명 해가지고 5,5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이것을 1993년도에는 무료로 실시를 했는데 1994년도에는 유료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것 무료실시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는 유료를 무료로 해가지고 이것을 실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는 한번 접종을 하면 약효기간이 약 3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영세민 한 1,000명저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주민에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료하던 것을 유료로 변경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유행성 독감해가지고 여기에는 3,500원에 1만명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 예방접종 하려면 주민에게 많은 홍보가 요망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 책자 같은 것이 앞에 쭉 나오는 것을 보니까 건강진단수첩, 모자보건수첩, 건강소식 홍보 이런것 밖에 거의 안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책자들이 전혀 없어요. 만명정도 할려면 이에 대한 주민한테 홍보를 확실하게 해놔야 이것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에 보건 소식지 해가지고 분기별로 그때그때 예상 할 수 있는 병명을 분기별로 홍보를 하고 꼭 필요한 것은 반상회 회보로 실는 방향으로 해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를 정말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지금 홍보 계획 나온 것입니까?

내년부터 보건 소식지를 분기에 한번씩 하고 그외에는 보건책자를,

대한 홍보 계획이 있느냐고요.

세워 놨습니다.

한번 보겠지만요. 이것을 정말 철저히 세워가지고요 정말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시간이 넘어 지나간 것 같은데 한두 위원님만 질의를 하도록 위원장으로 제안하고 싶은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1페이지에 연료비에 보면 연료비 밑에 보일러 연료비 625만3,000원이 나오는데 앞에 1,665×2.2×8시간×100일 해놨는데 보일러 용량이 얼마짜리 입니까? 연료비가 무슨 보일러인데 6백몇십만원이 들어 갑니까? 301페이지,

현재 보일러는 증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용량이 얼마짜리 입니까?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3,665하는 것은?

3,665는 돈이 되겠습니다.

돈입니까? 연료값 입니까?

시간당 연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 3,665만원이 들어갑니까? 2.2는 뭡니까? 아니, 그러면 금액하고 시간당 리터는 리터대로 표시 되어야 되지요. 증기 보일러 같으면 용량이 얼마입니까? 용량만 이야기하면 시간당 기름량 나오고 하니까 연료 소모량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차량도 그렇습니다. 차량도 톤에 따라서 cc에 따라서 키로당 연료 소모량이 나오듯이 보일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665하는 것이 뭡니까?

시간당 경유가 필요한 금액이고 2.2는 발열량이 되겠습니다.

2.2가요, 3,665원이 그러면 하루에 8시간에 3,665을 곱하면 3만원 아닙니까? 3만원에 100일 해봅시다. 300만원 아닙니까? 300만원 같으면 배를 더 잡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 뭐가 안맞는데 2.2는 뭡니까?

그런 발열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발열량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3,665원씩 들어가면 8시간 따져서 100일로 계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연료비가 300만원밖에 더 들어거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정동열위원님!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 시점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모호하면 이게 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산출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지금 당장은 안될거고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이 봐서 이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동열위원님,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산출근거가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산출근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3,665원이 시간당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30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3,665원을 2.2는 놔두고라도 이게 8시간 아닙니까? 사용시간이 8시간에 100일하면 300만원 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산이 전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발열량을 떠나서 시간당 기름들어가는 가격하고 8시간하고,

설명을 납득할 만하게 안됩니까?

이걸 하나를 보더라도 전체 보건소에서 예산올린게 안맞다는 겁니다.

그 계산이 지금 안그렇는데? 다시 한번 해 보면 되지.

돈 계산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다 떠나서 3,665원×8시간×100일로 해보라고요.

그러면 정동열위원님 질의요지가 뭡니까?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시해 달라고 아까 요구를 했잖아요? 넘어갑시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 주세요.

예, 오늘 중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질의는 이 정도로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 보건소 서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아까, 김성철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지금 연료비 이걸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시다.

152페이지 시설비해서 청사내 외부도색공사가 있는데 950만원하고 구청사건물 방수공사 500만원하고, 청내소방시설 보수해서 올라온 것이 총 2,250만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사이전계획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을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지으면 실시설계가 내년 10월쯤 되고, 현청사가 내년 5월경에 만약 매각되면 내년 10월에 신 청사에 대한 입찰에 들어갈 계획이고 만약 현 청사가 내년 5, 6월 신문공고가 되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 안 될 때는 내년착공은 불가하고 1995년 착공에 들어가면 적어도 3년쯤 하는 것 같으면 1998년쯤 입주할 수 있다고 대략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는 해당됩니까?

안됩니다.

164페이지는 됩니까?

안됩니다. 아까 189페이지는 거기에 한 장만 해당이 되고 그 앞에는 152페이지까지만 저희 과입니다.

과장님, 146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게 결산 및 재정연감작성 사무실 임차료인데 이것을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준비해서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각 구하고 내무부하고 한국재정공제하고 부산시하고 합동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일정 장소에 모여서 각 여관방을 얻어서 자료를 취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여관을 안 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기관하고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다 한다면 그것이 각 구에서 임차료를 내야 됩니까?

그게 시내 시청 가까운데 일정한 여관을 정해서 각 구마다 여관에 방을 하나씩 정하고 또 시는 시대로 정하고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정하고 한국재정공제회는 공제회대로 해서 한 여관에 자기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방을 하나씩 얻는 것입니다.

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시 같으면 시에서 어떤 사무실을 하나해서 하면 될건데 상당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사가 좁아서 이걸 합동작업할 수 있는,

, 가령 우리 부산진구를 생각한다면 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서는 위원님들은 1년에 회기가 불과 60일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노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도 각 상임위가 있고하다면 충분히 앞으로 그런 것은 고려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구가 이렇다면 내무부하고 전부 합치면 상당한 비용이 들 줄 아는데 별도로 관에서 일을 하면서 여관을 얻어서 한다는 것은 뭔가 개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재정연감작성은 1년에 우리 구에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자료취합을 하기때문에 사실 여관방 하나를 얻어도 그 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자료, 저 자료 취합해서 그게 전체 10개구에 다 취합이 되고 부산시가 취합되고 내무부가 취합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로써 시청사가 다시 신청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별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요.

신청사 들어가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재무과에 하는 역할 중에서 재산 시유지하고, 국유지 재산은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습니까? 재무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재산을 분류하면 구청재산이 있고, 시유지가 있고, 다음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국유지는 시유지는 시에서 승인을 받고 시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팔 수 있고 국유지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재무부에서 시에 지금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나 시유지에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땅들은 그것을 재무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파는데 국유지를 팔 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초에는 국유지를 팔 수 있는 지침이 나옵니다. 어떤,

현재 자리를 깔고 앉고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깔고 앉은 땅 중에서 어떤 땅은 팔 수 있고 어떤 땅은 못판다하는 그것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저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하면 지금 시유지 국유지 할 것 없이 지금 측량이 안되어 가지고 세수수입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측량 신청을 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유지가 5,538필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측량된 것이 사천이삼백건되고 나머지 남은 것이 천이삼백건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1년에 측량하는데 보통 250건에서 400건 사이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 결과에 의해서 가지고 5년 소급해가지고 계속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는 변두리에 아주 싼 지가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은 몰라도 지가가 좀 높은 곳에 측량비를 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세수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에 대한 예산을 얼마정도 올려 놨습니까?

이번에 보시면 측량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재산관리 해가지고 15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 일반 수용비 두번째 칸 입니다. 일반운영비 있지요. 거기 옆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 측량 수수료 해가지고 지금 현재 694만9,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는 이것은 국유지의 사용료를 받게 되면 우리 구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30%입니다.

30%입니까?

예, 시유지도 30%, 국유지도 30%만 우리 구수입이 됩니다.

저 이야기는 구수입을 다른 분야에서 수입을 얻는 것도 좋지만 형평의 원칙상 자기 땅이 아닌데 버젖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을 690만원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한 2,000만원 3,000만원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 구수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구 예산을 690만원 올려 놨는데 본청에서 측량비에 대한 보조금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국유지를 찾는대로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 받들어 가지고 계속 찾아가지고 구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재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세째번에 808만8,000원인데 거기 뒤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업무 보조 2명하는데 인건비면 인건비지 재료비가?

그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예산 지침상 일용인부 쓰는 항목을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이것을 저희 과에서 임의로 고칠 수 없는 것이고 내무부 예산 지침상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히 이래 해놨습니다.

요리를 하는지 재료비라하니,

죄송합니다.

다음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특위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수입의 상당한 표준액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금년에 1994년도는 우리가 4개 수입을 구세로 한 300억을 추정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자립도의 목표를 위해서 시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질이 많이 오게 되면 예산에 많은 차질이 오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구에서는 5개년 동안에 저희들이 세무목표와 징수를 쭉 추계를 냅니다. 이걸 내서 저희들한테 의사를 묻습니다. 금년도 목표설정을 얼마나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10월달인가 시청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우리 말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또 5개년 분석해서 내무부 승인받아서 목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대 현재 보면 상당히 세무공무원들이 고충을 많이 느낍니다.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한도가 100원밖에 못 받는건데 시에서 목표를 120원을 줄때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고단합니다. 거기에 따라 갈려고 무척 애를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과에 한번 초청하겠다 하는 말씀은 이처럼 많은 사기진작을 시켜주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만큼 저희들도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목표에 미달되어 본 적은 없습니다.

교부금에는 우리가 시가 목표해 놓은 과세, 얼마만큼 거둬주면 거기에 따르는 교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목표액은 제대로 다 달성이 됩니까?

예, 1993년도 예산에 보면 교부금에 취득세, 등록세 받는데서 51% 저희들이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전 세목에 시세 받아주는데서는 13%를 받아옵니다. 그 액이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보면 교부금과 징수교부금 이 두 항목에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액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세요. 세무2과장님은 어제 결산에 대한 답변을 아주 상세히 해 주셨고, 오늘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지난 예비심사 때 집중적으로 토의가 된 심의가 된 분야가 없습니까?

예, 저희 세무분야에 세입예산 세무1,2과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무1과장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에 전부 속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시종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질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치구가 자립도를 이루어나가려고 하면 구세로써 어떤 세가 가장 적합한가를 한번 연구검토 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입은 구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구세는 4가지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 이 자체는 아주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즉 시세의 경우는 재산을 팔고 사고 하면 유통에 대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유통량이 많아지면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구세는 첫째가 면허세이고 둘째 재산세이고, 종토세, 사업소세 이렇습니다. 거기는 법이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더 월등하게 증가가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가서 다소 여유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외수입도 역시 법에 근거를 해서 부과징수 하기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세외수입원이 상당히 늘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렇지않고는 특별히 증가될 요인은 없습니다.

그 질의를 한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 자치구 자체로 어떤 세를 목적세라든지 하는 것을 발굴해서 자치구에 자체적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써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될 것이고, 또 세외수입원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높일 수 있느냐,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부탁말씀입니다만, 그런 것을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노하현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꼭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도 없나요?

예산은 통상예산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시민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시민과에서는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본 특위에서는 종결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시민과장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와주세요.

민방위과장입니다. 우리 민방위과에는 항목이 177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수용비가 5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을지연습이든지 전시집행계획, 우리가 매년하는 행사의 유인물이 올시다. 다음에 운영수당해서 민방위창설기념 표어포스터해서 17만5,000원 심사가 있고, 뒷장에 가면 민간인 표창관계도 있습니다만,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각 과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우리 민방위과하고 민방위교육장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은 각 과 동일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직장민방위대장과의 간담회해서 1회에 5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보상금은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창설기념 포어포스터 공모시상하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19주년 기념유공표창해서 개인하고 기관표창이 있습니다. 수방기동대 방재활동동원 급식비해서 100만원 있고 기술지원대 봉사해서 우리 구에 매년 들어있는 기술지원대 의료봉사가 되겠습니다. 보상금관계는 방금 위에 있는 그 관계에 대한 역점시책이든지, 1년에 그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전에 민방위창설기념이라 해서 웅변대회 같은 것은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만, 추경에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 부탁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정기 점검하고 역점시책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민방위정기점검은 통대장들 우리 관내에 954개 통이 있습니다. 이 통에 대한 통장님들 대장같은 것을 점검해서 우수한데 시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점시책은 동의 자원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한몫에 모아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민방위방범비상벨은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오기 전에 1992년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쭉 세워져 있는 것이 유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선으로 한 것이 우리 1994년도 목표액이 5,00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무선으로 되어있는 것이 주민들의 호응이 어떤가 싶어서 500개를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구입은 1988년도 구입한 사항에 대해서 정수관계 교체입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방기동대장비 구입은 동에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2,5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방확대인데 이것은 시국비가 2,500만원 나옵니다. 다 보태면 5,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각 구에 2개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 진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장소를 동평여중 입구에 들어가는 수위실 있는데다가 사전에 학교장한테 승낙서를 받아서 올린 사항입니다만, 꼭 이 곳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전시대 일반수용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만, 위에 재료비하고 이건 틀립니다. 이건 우리 민방위교육을 시킬 때 한 3만명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쓸 기자재입니다. 185페이지 보상금관계는 우리 중앙 민방위하고 통장 교육보상금입니다. 18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방독명하고 분대장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병사관리에 가가지고 188페이지에 보시면 을지연습에 관계 1994년도 훈련 참가자 급식비 해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 된 것은 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것도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안올리고 3월달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창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에 계신지 오래 되었습니까?

예, 새마을계장하고 세무3계장하고,

한 2, 3년 넘었습니까?

예.

의회에서 논란이 된 것인데 지하실에, 범죄와 전쟁이라 이런 구호를 써 가지고 워키토키 그것 있습니까?

워키토키는 없습니다.

장비를 많이 해놨는데 그것이 다 폐쇄되었을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구입은 굉장히 고가로 해가지고 지금 지하실에 방치되어 가지고 다 내버릴 상태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소홀하게 취급하지 말고 그런 것을 다른데 팔데가 없습니까? 반납을 하든가.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쓰다보면 폐품해가지고,

그런 것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내 물건이 아니다해서 많이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를 좀 해주세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 저가 미처 못 본 것인데 18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상금에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여비 통대장과정이 467만원 그 밑에 보면 입교자 생계비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에 20명 이것은 어디 내무부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민간인들 통대장,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자치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민방위과에 대한 조금 거부반응적인 말씀입니다만 지금 민방위과가 신설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계나 이런데 소속되어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 지지는 않습니까?

조시종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달에 정보 인사 이동, 이 관계에 대해서 정보 수집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설될 때도 예산에 보면 민방위비라 해가지고 과목도 나오고 생길 때는 거창 했습니다. 저는 알기로는 당초에 민방위교육이 1년에 40시간 지금은 8시간 밖에 안됩니다만, 상반기해서,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을 보든지 기구의 어떤 개편을 해서라도 참 과장의 직무를 할 때 정말 이것은 국가의 공헌도도 있고 내가 근무를 하는 의욕도 있도록 이렇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바람직할 것인데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좀 시대적으로 이제는 과가 아니고 하나의 계라도 충분히 되지 않나 싶은 그런 감이 듭니다. 솔직히 예산이 1개과하고 계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조시종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사실 민방위과가 우리 직제하고 똑 같은 데가 광주시하고 부산시가 민방위과가 민방위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는 민방위과가 병무계까지가 있습니다. 병무계 업무도 가지고 또 군에 가면 소방 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하고 군사업무는 어디서 취급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서로 염위원님하고 의논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은 민방위과가 하나 있다고 하면 병사업무도 그 과에서 맡아야 마땅하지 않나 민방위 업무 그것만 민방위 대장 그것만 시키는 것하고 민방위 대원들 교육시키는 그 차원 그것뿐아니요.

실제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이 교육, 강사 여러가지 예산이 포함되어 가지고 보기는 거창하다 이 말이지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하고 민방위과를 없애버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병사계를 시민과가 너무 복잡하니까 보내느냐 이래가지고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대장에 대해서 조금 문의코자 하는데 통대장을 하게 되면 대개 통장들이 통대장이 되어 있지요? 여자일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통이 보면 저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954개 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법에 보면 통대장이 민방위 대장을 하되 그 딴 사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통장한테 전입신고든지 전출신고부터 해가지고 자원관리를 합니다. 딴 사람을 주면 통에 또 이중관리가 되기 때문에 통장이 하는데 지금 여통장이 114명이나 됩니다. 사실 많습니다.

통대장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을 본다면 대다수가 여통장입니다. 통대장으로 역활을 다 할 수 있겠나가 염려가 되고 여통장이 대장이 될 수 있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각 과별로 전문위원 심사보고 한 내용이 있는데 각 국별로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특위에서 심사보고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발언드립니다.

예, 그 말씀은 국별로 제안설명을 생략했으니까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자 이런 이야기지요?

보고서를 만들어 놨고 이를 토대로 해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설명을 듣는데 좋겠습니다.

김호철위원이 설명을 듣는게 좋겠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듣는게 좋겠습니다. 예비지식이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자리해주시고 사회산업국 전문위원 연락해 주시고, 특위 전문위원이 일괄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과연 여기 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는것은 저도 검토를 안해왔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심사보고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보고한 내용을 보면 잘 아시지만 어제 보고한 내용과는 좀 상세히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동료위원님들 이해가 상당히 많이 가실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하는 것도 놓으리라 봅니다만 시간상 동료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은 의상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박위원의 발언에 따라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창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을 보시고 1994년도 저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가정복지과 예산규모는 총 18억8,2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9%입니다. 이는 1993년도 예산 18억400만원보다 4.3%가 증가한 규모내용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비의 보상금은 장애인 보장구 제작비와 의료비 자녀학비, 생계보조수당등에 대한 4,4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시설운영비로 2억8,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노조교육교재비 강사수당으로 30만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가정복지 내용입니다.

예비심의 때 중점적으로 지적된 것을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비심사에는 거의 통과가 되었고 다만 문제시되는 내용으로는 28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재활용품수집 손수레 지원금이 910만원 중에 455만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122개 경로당에 당초에는 한 경로당에 손수레를 두개씩 해주시고 했는데 한개로 조정된 것은 점차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고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장 하겠다는 의미에서 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다음 사항은 저희들 예산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예산에서 하나가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이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1994년은 세계가정의 해로 유엔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사에는 노인행사, 장애인행사, 어린이행사 많은 행사가 대두되는데 저희들 관내에 1993년도에 경로잔치 예산이 금년에 다른 과목에서 많이 증가 되다보니까 누락되었습니다. 1994년은 세계 가정의 해로 정한데 의의를 표시해서 경로인 위로행사 항목으로 저희들에게 700만원의 예산을 좀더 증가시켜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로잔치로 하는데 보태 쓰라고 50만원씩 29개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답변할 게 아니고 집행을 하는 복지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그리고 구 단위 행사가 사실은 우리 청장님께서 동 단위경로잔치에 나가시면 위로금을 잔치에 나가신 입장에서 경로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29개동 단위로 다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구 지구 단위로,

과장님 잘 모르시면 예산부서에 물어보고 말씀을 자꾸 하셔야지 속기록에 남아서 전부 거짓말이 되면 어찌할려고 그래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구청장님 어느 동 나가서 어느 동에 50만원 준 것이 있습니까? 격려금으로 10만원이나 준 것은 있을런지 몰라도 1994년도 예산에는 체육대회비 동별로 100만원 그 다음 경로잔치 지원비 50만원 해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심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기획실장님에게 묻는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5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50만원 주면서 체육회 100만원, 경로잔치에 50만원해서 150만원 주었는데 별도로 작년에 560만원이 경로잔치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결재과장에서 50만원 있는데 별도로 예산에 계상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한번 더 뒤에 결심을 얻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다시 삽입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 앞으로 나가는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모르는 수가 있어요?

정동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개동 단위로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한 300명 정도 되어도 400~5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본위원이 한 2회 정도 치뤄보았습니다. 그러면 구 전체 경로잔치를 1만2,00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700만원이라면 이것은 1인당 얼마를 기준 잡아서 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산을 올린다하면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700만원 가지고 될 성질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서 7,000만원 올리든지 8,000만원 올리든지 1인당 얼마가 노인들한테 타올 한장씩 준다든지 예를 들어 음식은 도시락 얼마짜리가 지급된다든지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1만2,000명 700만원 그것이 예산입니까···

저가 잠깐 말씀도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경로위안잔치에서 5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비용을 본다면 기념품이 3,000원해서 700명, 작년 7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식 5,000원해서 700명 이런 계산으로 5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물가도 상승되고 해서 기념품을 3,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계상해서 해보니 700만원이 되고 1만2,000명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숫자가 많아도 수용능력의 장소도 문제가 있고 하니 700~800명 내지 1,000명 단위로 계상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개동 단위로 경로잔치를 해보면 65세 이상만 하더라도 여러 수백명입니다. 그러면 몇명만 한다면 어느 특정인을 몇 초청해서 경로잔치 하는데 그것이 경로잔치입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충분히 올려 하시든지 안 그러면 동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러면 구청장님이 50만원 지급되고 있는 이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별도로 700만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자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수많은 대상자 중에 일부에 속하는 인원만이 동 단위 경로잔치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 외 기타 구 단위의 가정의 달 행사로 소외된 계층을 한번 더 구청장님께서 동단위 순회를 못하시고 하니까 한번 위로잔치를 베푼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정작 노인을 위로하는 위로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 몇분에 대해서 3,000원씩 들여서 노인잔치하면 도시락 하나도 제대로 지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복지과에서는 허울좋은 복지차원에서 형식에 지나친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장호태위원님!

장호태위원입니다. 과장님, 1993년 560만원 가지고 경로잔치 했다 하는데 이것을 하는 장소와 또 모이는 대상자를 면밀히 상세히 이야기 해보세요?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1993년도 그 당시에 저가 이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십자회관에서 700명 대상으로 노인위로잔치를 한,

적십자회관에서 한 것 아닙니다. 백악관에서 했어요.

아니요. 1991년도에 백악관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적십자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 대상으로 해서 선물은 무엇으로 하고 식사대접은 무엇으로 했는가요?

식사는 도시락으로 하고 선물은 기념품으로 어르신들에게 타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조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찬조금 받는 것은 인수 못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정동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겉치레 경로잔치 해 보았자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오고 노인네들에게 잘 못하면 불쾌감만 드릴 우려가 있는데 네가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대접이 될 만한 경로잔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싶어서 하는데 실제 이렇게 많은 분들을 회관에 모아놓고 수건하나 주고 도시락 하나 드려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경로잔치가 될 것 같지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우리가 여기서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철위원님

김호철위원입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경로당시설 개보수 해서 15개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5군데 이것은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 입니까? 앞으로 할려고 막연하게 해 놓은 것 입니까?

경로당 개수가 저희들 매년 15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그 상태가 달라지는 건물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1993년도에 1994년도에 예측 가능한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숫자를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대충 점차적으로는 범위를 잡아 15개소 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은 막연한 예상으로 해서 이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뭔가 경로당을 금년에 보수를 해 주겠다는 어느 정도 취합해서 수렴해서 이것을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나 막연하게 매년 15개소 200만원 예상해서 보수해준다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2개 경로당에서 전체적으로 낡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한꺼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간 계획이 15개 정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시면 안되죠. 개수 보수비가 억대가 든다 하더라도 해 줄 것은 해주어야 되는 예산이 든다해서 해 줄 것을 못해 준다면 그런 공무집행을 해서는 안되죠, 시설비가 1억원이 들 수도 있고 5,000만원 들 수도 있고, 1,000만원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각 시설에 대한 사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점을 막연하게 15군데,

막연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개보수를 하고 난 뒤에 아주 조금 위험성이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곳을 15개소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한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15개소에 대해서 한 경로당에 200만원 들여서, 200만원 초과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금 시급하지 않은 곳은 조금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볼 때에는 앞으로 예산편성 한다면 각 경로당에서 들여온 것을 가지고 긴급한 사항을 어느 경로당을 나열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개별 보수비로 예상해서 여기에 예산편성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년소녀가장 특별 지원금 5만원해서 70세대 2회 이래해 놓았는데 결국 연 10만원 나간다 이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시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주고 있는 생계비 학비 이런 것을 한정하다 보니 용돈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저희들 명절 같은 때 애들에게 위로금겸 격려금으로 용돈겸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게 명절 추석이나 설해서 2회 걸쳐서 5만원씩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소년소녀가장들이 각 동에 보면 자매결연이 되어서 또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이 모든 것이 국가에서 베풀어주고 또 마땅히 해야되고 불우이웃돕기도 해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구에서 해주고 동에서 해주고 유관단체에서 해주다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들이 이해심이랄까 사회를 보는 시각이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복지과장님께서 사회나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만큼 열심히 살아가라는 홍보차원이랄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줘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호태위원님,

어느 과에 속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269페이지 보상금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 조성사업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사회과소관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 122개입니까?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는 130개소로 산출기초가 잡혀 있고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125개소로 잡혀 있는데 내용을 왜 틀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료비는 저희 운영비는 130개소 잡혀 있는 것은 122개소 경로당을 신축성을 기해가지고 다시 신고가 들어올 경로당으로 인정해야 되는 신축성을 기해서 130개소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난방연료비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 연료비가 줄어드느냐 하면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이 1, 2층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한개로 간주하느냐, 두개로 간주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건물에 두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 운영비가 나갈 수 없는 측면에서 다섯개가 된 것으로,

합니다만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 가면 운영비를 한개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난방 연료비도 한개 경로당만 지급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로당이 122개인데 8개소는 차후에 경로당이 증설된다는 가정하에서 130개소를 잡아놨다가 해주는게 맞지 숫자가 다섯개소나 틀리게, 즉 말하자면 연료비를 들어갈 때는 경로당을 허가를 안해주고 안들어 갈 때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경우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복지관 같은 경우의 경로당은 복지관 운영에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이 다섯개 같으면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그런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겁니다.

복지관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복지관이고 그 자체적으로 연료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를 잡아서,

몇군데 있는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 김호철위원이 한데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200만원을 대충해서 15개소 잡았다는데 15개소를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한다는 안같습니다. 안 같은데 현재 경유를 떼는 보일러를 한 것하고 아직까지 연탄을 쓰고 있는 경로당하고 숫자가 지금 나옵니까?

122개 경로당에 연탄을 떼고 있는 것은 15개 경로당입니다.

제일 급한게 연탄보일러를 경유보일러로 바꿔주는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보일러시설 교체가 우선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연탄재 버리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00만원이 안들어도, 예를 들어서 보일러 한다면 5, 60만원 든다면 그렇게 해도 시설비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5개 못을 박는 겁니까?

보일러 시설을 교체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즉 말해서 3,000만원 중에서는 경로당 시설개보수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위험한데 급한데부터 15개소 관계없이 해나간다 이 뜻입니까? 이 내용이?

보일러 시설을 우선적으로 난방시설 교체를 해주고 다음 시설개보수를 하는,

15개소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네요?

15개라 하는 것은 관계 있지요.

들어서 보일러를 경유로 바꿔주고 시설할 때 시설하고 하면 20개 경로당을 수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20개도 해줄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돈에 대한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운영비해서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육정보센타 운영은 올해부터 생겼지요?

정보센타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서 정보센타운영을 하실려는데 운영위원에 대해서,

보육위원회는 14명이 1992년9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기능하고 정보센타 기능하고 조금 대동소이한 입장에 있습니다. 업무내용이, 하지만 정보센타는 주민을 위해서 항상 보육사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알려주고 정보를 항상 그쪽에서 알려고 할 적에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일반주민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경구위원이 한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연료비가 월 10만원해서 해놨는데 연탄을 때던지 기름을 때던지 연료비 10만원으로써 연료비가 돌아갑니까? 모자랍니까?

연료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후원회에서 연료비 보충을 받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도 늦게까지 하고 초가을데도 많이 쓰는 입장에서 상당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이 못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경로당에 연료비가 국비 70%, 지방비 30%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만이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당히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앞으로 노인복지에 좀 더 예산이 정부지원이 잘 된다 하면 저희 구자체에서도 노력해서 많이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것은 이것은 이렇게 되면 한참 잘못되어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 1992년도 결산보고에 보면 연료비가 불용액으로 넘어간데 상당액수입니다. 노인네들 보다 젊은 공무원이나 관에서 하는데는 연료비가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면서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다 부모가 있어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노인들의 연료비에는 그렇게 인색해 가지고 모자라도록 배정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는 상부에 건의하더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면서 경로당 연료비가 모자란다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고 사무실이나 동에나 구에서는 연료비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런 모순된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뭔가 시정을 요구하는 뜻에서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료비가 7만원에서 8만원, 8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복지예산이 정부측에서 증가되는 실정에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많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더구나 복지관계는 우리 구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에서 실제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미약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단,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는 122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할머니경로당 대게 보면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경로당이 몇개이고 할머니경로당이 몇 개 쯤 됩니까?

할머니경로당은 19개소입니다.

238페이지에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할아버지들이 매일 모여 가지고 장기나 두고 화투나 치고 있는 것보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기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복지과장이 추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들에 대한 손수레가 필요로 합니까?

지금 경로당 인원이 저희들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20인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리어카 숫자가 한 경로당에 두개해서 하나는 삭감되고 130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머니 경로당을 빼고 나면 113개를 할아버지 경로당에 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60명이 있는 경로당에 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60명이 있는 경로당에는 한대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2개내지 3개를 줄 수 있으면 주고 잘하는 경로당에는 한 개가 부족하다 하니까 손수레 자체가 구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골목에는 작은 게 들어가야 되고 큰 골목에는 큰 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분을 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머니들은 연탄재도 버리지 못하는 나약한 할머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를 하더라도 할머니 경로당에는 손수레를 주지말고 할아버지 있는데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할머니 경로당에는 1994년도에는 콩나물을 키워가지고 무공해 콩나물 재해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하는 일에 소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비라고 정부에서 지원받아 하고 있는데 한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개금동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원해 주는 곳은 한곳이지만 시단위에서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지난달에 설치한 김경읍씨가 하던 곳에 시단위에서 한개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전포동에 1개소해서 저희들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경로식당을 더 확충할 계획을 저희들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데는 지금 현재 지원이 안됩니까?

그냥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춘만위원님,

과장님 28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8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운영수당해서 보육위원회 수당 그것이 금년에 신설입니까?

예, 보육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영유아보육법에 이것이 신설입니다.

어떤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아직 안 되었죠?

되었습니다. 1992년8월달에,

어떤 분입니까?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 또 저희들 지역에서 저명인사 그 다음 자모회, 보육시설장,

위원중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공무원은 저가 간사로 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까?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예, 위원을 활약하기 때문에 시설장에게도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보육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위원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구위원님!

보충질의를 조금하고 다른걸 물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면 거기에 관여하고 봉급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가서 봤는데 다 보너스도 있습니다. 수당도 있고 그런데 보육위원회 그 분이 몇분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과장님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 봤을 때 그분들은 안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참고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기히 나왔으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7개소 입니까? 공립시설장소가 여기에 밤에 경비를 현재학 있죠?

예.

꼭 경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7개소는 구소유의 공공건물입니다. 요즘 방화사건이라든가 상당히 우범자들이 저지르는 어떤 우범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비를 서지 않으면 방화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불이 날 우려도 있고 또 재해재난도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비원은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는 관공서가 아닙니까? 동사무소는 무인경비를 해서 숙직을 못하도록 하는 입장인데 어린이를 가르키는 좋은 장소에 방화범이 일부러 감정이 있어 불을 지를 수도 없는 것이고 전에 한번 나가보니 밤에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는 소지때문에 경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지난번에도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이분들이 퇴직금도 주어야 됩니다. 1년에 연 700만원 선을 찾아갑니다. 거기다가 또 이 분들이 자기 때문에 방이 필요해서 방에 시설장에 불을 피우고 보일러 켜고 하면 전기가 또 듭니다. 경비가 1,000만원 이상 나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집은 방이 없어서 그 집에 방을 두칸 만들어 그 집에 자러 와서 살기 위해 있으면서 봉급을 남녀가 다 받아 먹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인 경비장치를 하면 월 시설비 30만원만 들면은 만약에 불이나든지 문제가 있으면 5분내로 오거든요. 월 사용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안그래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데 그것 가지고 연간 1,000만원이라면 큰돈인데 그 돈을 어린이에게 재투자한다든가 시설비에 투자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향후 계획에 참고로 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김호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하는 데가 8군데인데 노인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며 8곳이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두번째 모자복지심의위원회인데 그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노인교실운영은 지금 당감3동에 있는 항동 노인교실운영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7개소 되어 있고 얼마후에 한개가 더 증설될 가능성이 있어서 8개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들 교양을 비롯해서 노인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활동 능력을 배양시키는 이런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하다가 노인들이 좀 고독하고 하니까 춤을 춘다는 어떤 여론이 저희들에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항에 대해서는 1993년도 부터 지금 그렇게 해오던 것을 지금은 완전히 저희들이 등록을 취소시킨다는 이런 방안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을 8군데 운영한다 하는데 월1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들 어떤 차라리 필요하다면 강사를 초빙해서 노인들에 대한 어떤 교양이나 시대적인 어떤 교훈말이지 노인에게 그런걸 오히려 공급하는 것이 안 좋나 싶습니다. 사실상 노인교실 이것이 처음에 잡음이 많았습니다. 여론도 많고 그런 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994년도에는 노인교실 등에 대해서 수지침교육을 실시해서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많이 치중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확보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모자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을 안했습니다.

모자복지는 저희들이 어머니가 남편 없이 아이들 데리고 혼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가정세대가 저희들 관내 505세대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을 보호하고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실태조사를 연말에 해서 그 등급이 7등급에서 9등급까지 그 분들에게 자녀학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아이들 자녀 학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구성에는 누구누구 어떻게 됩니까?

구성은 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명인데,

아! 예, 5명입니다.

과장님 전체 파악을 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겠죠.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호태위원님,

과장님 290페이지 보면 유아재롱잔치해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것이 유아재롱잔치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루를 화투치기로 지내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보기 딱해서 유아원의 아이들 재롱잔치를 노인들에게 순회를 하면서 보여주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는 이것은 유아원에서 부담을 하면 될건데 왜 예산에 올려놓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유아원에 부담을 하면 변태지출이란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상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고 우리가 정정당당히 노인들에게 위로잔치를 우리 예산을 조금 들여서 기분 좋게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금년에 계획을 신설했습니다.

이 유아재롱을 하는 유아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유아원, 저 유아원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대충 경로당과 결연 형태의 계획을 세워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질의자로 김성철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아원에서 수용하는 학생수는 국한되어있죠?

예, 저희들 수용능력이,

제가 알기에는 평당 몇 명이다 이해서 학생들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아이들 수용능력이 방 평수에 따라 수용능력이 다릅니다.

방 평수에 따라 학생수용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국한되다 보니까 아주 그 지역에서 어려운 애들은 유아원에 보내려 해도 몇명으로 국한되어 있으니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던데 그것은 그 유아원의 원장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특별한 애로 사항이 있는 특별하게 수용해야 되겠다고 인정되는 아이는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뜻은 참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난번에 특위에서 조사할 때에는 수용능력이 60명이면 아이들이 한 70명 있는 경우에 저희들 지도 감독상에 왜 초과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묵인 했느냐, 이런 저희들 일하기에 고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경로잔치에 대한 답변과 질의에 대한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드립니다. 각 동마다 노인잔치를 하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노인잔치를 안한다는 것은 매년하다가 안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꼭 해야 할 사업아닙니까? 꼭 해야 할 사업이면 답변을 하실 때 노인의 방대한 숫자를 물으니까 그 대답이 분명치 못했단 말이요. 예를 든다면 우리 구는 80세 이상, 또 노인들 중에도 아주 소외된 노인 이런 노인들을 구청에서 초청해서 어떻게 잔치를 베풀고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그 예산이 빠진 예산을 분명히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겠다 이런 답변이 서로 되어야 될텐데 이것은 마치 잘못한 것을 감춰가지고 답변할려고 하니까 어려운 답변이 되고 말았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온지가 3개월 밖에 안되어 가지고 미처 1993년도에 한 잔치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을 못한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고 또 저희들 관내 1만9,264명이란 노인이 있는데 경로잔치가 동단위로 베풀고 있지만 일부 국한된 인원만이 참석하고 아주 불쌍한 소외된 사람은 그곳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은 초청을 해가지고 경로사상을 좀더 앙양시키는 측면에서 경로잔치를 베풀어야 될 것으로,

과장이 본 구에 근무한지가 기간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심의에 있어서 그때 빠졌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당시에 담당과장이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심의에 빠져가지고 그 뒤에 청장이 이를 챙겨서 다시 대단한 꾸중을 하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했기 때문에 오늘 특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특위위원장님 특별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사정을 해야될텐데 빠진 것에 대해서 감출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늘 위원장님에게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금 특원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가 너무 많아서 자꾸 중단을 시킬려고 하시는데 그 점을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도 들었고 집행을 하시는 과장님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두가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의견조정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설명 안해도 됩니다. 또 있습니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방금 김성철위원님이 어린이집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특위위원들이 와서 정원 60명에 70명, 10명 많은데 못하게 해서 못받는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것이 아니고 김성철위원이 물은 내용은 어린이집이 있을 때 1인이 3.3㎡인가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 바뀌어서 숫자가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게 몇 평에 애들이 몇 명이 와서 놀아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목적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10명이 와서 정확하게 애들을 가리키는데 20명이 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특위때문에 못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줘도 안되겠느냐 하실 때 저희들이 해준다면 또 특위에서는 그것을 해줬다고 야단도 하고 법상 되지도 않고,

특위를 미뤄서 답변하면 됩니까?

예, 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창순 노인경로당에 7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회합시다.

지금 정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인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편성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금년도 저희과에서 1994년도 예산요구한 총액은 3,3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점이나 쟁점 사항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과는 1989년도 발족해 가지고 이제 환경업무 기초를 닦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예, 예산심사때 쟁점이 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런 쟁점이나 논점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까?

내년하고 달라진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라고 했습니까?

312페이지에서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해 배출업소가 몇개나 있습니까?

공해배출업소가 2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대기가 80개, 수질이 125개, 소음진동이 55개, 그래서 260개가 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환경보호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 청소과 1993년도 예산편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입니다. 우선 322페이지 총 저희 1994년도 청소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7억6,736만8,000원입니다. 여기서 금년에 다시 작년에 비해서 추가 편성한것이 16억4,000만원입니다. 이 이유는 당면한 쓰레기 청소문제로 소각장 설치 비용이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압축식 진개차량 두대 1억5,000만원, 다음 재활용센타 부지매입비가 1억7,000만원 기타 인건비 3억9,000만원으로써 총 1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분은 말을 해줘야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0페이지입니다. 말미에 보면 404시설비가 있습니다. 7억원인데 쓰레기 소각장부지조성비 1,000만원 15개동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있고 그 밑에 보면 331페이지 상단에 동에 3,850만원 해서 소각장을 12개동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15개동과 12개동 개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 3동도 더 확보해야만 소각이 된다는 뜻에서 확보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3,000만원 삭감조치한 바 있습니다.

것은 삭감 안되었습니까?

예, 밑에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12개 똑같이 동일개수가 나왔습니다.

삭감에 따른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기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된데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철위원입니다. 청소차 두대 압축식 진개차가 330페이지 위에 있는데 한대는 1억2,000만원이고 한대는 3,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은 어느 회사의 진개차를 구입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2,000만원 차 기종은 압축, 그러니까 냉장고라던가 가전제품 압축하는 차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충청도에 회사이름을 기억이 잘 안나는데 충청도에 압축차 생산하는데가 있는데 전국에 한군데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구입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대형 파쇄용 진개차가 아니잖아요?

파쇄용입니다. 작은 것은 파쇄용이 아닙니다. 큰 것은 파쇄용입니다.

나와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습니까?

지금 부산 청남쪽에는 없습니다. 서울지방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톤급입니까?

총 12t 잡고 있는데 냉장고 처리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 한대로 냉장고 완전 파쇄해서 분리가 되고 정리가 됩니까?

예, 됩니다. 담당계장을 출장시켜 현지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한번 더 이야기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심의하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27페이지 청소인부용품은 5,000원 곱하기 169명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소인부가 총 327명인데 그 중에서 가로청소원이 있습니다. 길에서 하는 청소인부는 상차인부가 아니고요. 이분이 한 169명 됩니다 통산 평균 잡아서 한달에 자기가 쓰는 청소용구 빗자루, 타종하는 것, 장갑, 갈쿠리라든가 기타 자기가 필요한 순수한 청소용구입니다. 빗자루가 대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음식찌꺼기 퇴비화기계 발효 종균제 구입해서 20만원 곱하기 12개월 240만원 있고, 밑에도 같은 것이죠? 음식찌꺼기 발효원료?

예, 같은 것입니다.

, 비지, 오니 해서 3,000원×3,000포 900만원해서 1,140만원인데 어떤식으로 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생소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때 4,160만원 퇴비화용기 구입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3,000만원 삭감되고 1,1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퇴비화용기가 각 고층 아파트에 화단 있는데 금년 예산가지고 보급됩니다. 보급이 되는데 주민부담이 60%이고 저희들 보조가 40%입니다. 그런데 한 기당 5만5,000정도 주민부담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주민께서 선뜻 자기 부담해서 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기가 설치되면 그에 따르는 처리제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약값입니다. 개당 2,500원입니다. 이 약값은 구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주민들에게 하면 참여 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값이 총 1년 동안 240만원, 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강서구의 주변 변두리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앞으로 처리균을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자체 생산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면 EM이란 원액이 있습니다. 보카시라해서 생산하는데 그 원액을 강서구에서 생산해서 각 구에 보급합니다.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사서 주민에게 무료도 배부할 것입니다.

3,000포 배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치한데마다 배부할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이 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급이 또 기구가 됩니다. 이것은 각 아파트에 기구가 있는데 마다 저희들이 보급할 것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물론 정부시책입니다만 그에 대한 호응도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을숙도 문제가 또 가연성은 소각기를 구입해서 태우고 있습니다만 음식찌꺼기를 분리시켜 퇴비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지하고 있는데 을숙도에 음식찌꺼기를 안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을숙도가 포화상태고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음식찌꺼기는 퇴비화해서 인근 농장이라든가 또는 자체아파트든가 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면 382페이지 음식물 퇴비화 용기 구입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된 문제입니다.

아파트 퇴비화 용기 구입 해주는 것 이것 전부하면 금액이 얼마됩니까?

합해서 한 8,000만원 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될 것이 앞으로는 종량제가 됩니다. 되면 먼저 자체적으로 음식찌꺼기를 분리해서 퇴비화 만들어 버리면 그 가정에는 음식찌꺼기에 대한 양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적게 됩니다. 그런 차원이 됩니다. 주민이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자원은 저희 구에서 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전에 아파트 분리수거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되는 곳도 있겠지만 사실 잘 사용이 안되고 흐지부지하게 된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파트에 나누어 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서 잘 따라주면 됩니다만 집행을 잘 못해서 잘 안된다고 보았을 때에는 약 8,000만원이라는 돈이 흐지부지하게 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예,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저희들이 실험도 거쳤습니다만 앞으로 차질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몫에 다 해 버릴 것이 아니라 즉 말하면 선정해서 아파트도 좀 고급아파트라든가 해서 숫자를 좀 줄여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에 따라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또 계속해서 해 나가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을 한 3개월정도 거쳤습니다. 시범을 거쳐서 모든 데이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문제는 일시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나누어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났으면 김성철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의 질의에 보충입니다. 지금 현재 저번 1993년도 예산에 시범 아파트에게 스텐으로 만든 재활용박스를 나누어 준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5만5,300원,

5만5,300원 정도로 나누어 준 것으로 아는데 그 박스의 제작과정에서 직접 과장님이 가서 확인했습니까?

예, 박스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박스를 입찰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때 청소과장하기 전에 전임과장이 했습니다. 직접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현재 과장님 생각하기에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 안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게 사용문제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8월달에 또는 10월달에 2차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당초에 보급된 것이 벽산아파트에 많이 되어있었습니다. 용기 자체가 아파트에서 보니까 너무 커서 사용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벽산아파트 측에서는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하실에 농산물박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벽산아파트의 그 박스를 전체 16개를 받아서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제작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감 삼익에 박스 온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사는 동에도 역시 앞에 박스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작과정에서 철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갖다 버리는 것은 좋은데 수거를 해갈려면 전부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되요. 상당히 불편해서 벽산아파트에서도 사용을 못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소관계가 아닙니다. 직접 과장님이 제작이 잘 안되었다고 시인하시죠.

시인합니다.

내가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제작을 다시하라. 이미 배정된 것이니까 그래서 애기한 사실에 있는데 이것은 돈을 들여 가면서 무사안일주의로 만든다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좀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돈만 들여서 만드는 식으로 하지 말고 돈을 들여서 만들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끔 만들어라 이말이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호태위원님,

과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호태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재료비 끝에 보면 전자제품수선 부속대 해서 750만원 있는데 이것은 버리는 전자제품을 가져와서 수리해서 사용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수리장소와 수리 종사원 그 다음 수리된 물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이야기 해 보세요.

예, 장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집장소는 도면에 보시면 도시개발공사 신축부지가 있습니다. 구광무여중 자리입니다. 시유지입니다. 여기에 수리센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실이 있는데 80평 됩니다. 위에 40평, 밑에 40평 있는데 수리해서 여기에 센타를 하겠습니다. 그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각 반상회회보라든가 동의 홍보물 아파트입구에 게시해서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라든가 가전 제품은 지금은 무단투기하고 상당히 수거체제가 확립안되어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술인부 5명을 투입해서 직접 수거 할 것입니다. 차량두대를 가지고 수거해서 광무여중 자리에 와서 여기서 수리합니다. 수리하는데 이 예산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거니와 또는 부속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부속대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서 수리해서 첫째는 양로원이라든지 영세민에게 보급을 무료로 하고 또 나머지는 조금 경제성이 있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입니다. 수익성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수리에 종사하는 5명이라는 인원을 기존인원에서 할애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 지금 청소인부가 결원이 16명 있습니다. 청소인부를 쓸 때 경험 있는 기술인부를 4명을 확보해서 이 분으로 하여금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의 생각은 특별히 인부를 할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 청소인부를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철위원님,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퇴비화용기 견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석달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993년도 2회 추경에 각동 20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산 승인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실적이 있는지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과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처리 기구이기 때문에 땅밑에 아파트입구에 묻습니다. 아파트 반상회때 자세히 이야기해서 사모님께서 음식찌꺼기를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이 쓰레기만큼은 일단 통에 투입합니다. 투입과 동시에 처리제라 해서 효소가 있습니다. 약을 처리해서 흙을 한삽정도 넣어서 하니까 발효됩니다. 한달정도 되면 통이 거의 다 찼을 때 발효되어 보니까 반정도로 썩어서 퇴비가 됩니다. 그러면 통을 두개로 하기 때문에 다된 것은 퇴비를 뽑아 가지고 우선 인근 화단에 수목에 넣어주고 더 물량이 많으면 저희들이 인근 김해나 마산 농자에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과수원에 보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과는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좋습니다.

동에서 했습니까?

가야2동 벽산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이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도입 해가지고 시험을 거의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급문제는 각 동에 지금 아직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보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김일랑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사회문제가 되어서 쓰레기소각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정말로 설치가 되어서 쓰레기를 빨리 감량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억원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현재 양정1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요? 혹시 여기서 소각기가 환경 평가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까?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자체법에 환경평가를 100kg 이하는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단 구청에서 앞으로 200kg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100kg은 안받는다 해도 만약에 점검을 한다고 봤을 때 문제는 소각을 해서 위에 공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당이,

자체적으로 환경연구소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연소방식은 어떤 방식을 한 기계입니까?

보니까 증기가 나오는게 있고 가스가 나오는 두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집중식이라고 폐수도 자체 처리되고 하는 기계가 있는 줄로 알거든요.

특정폐기물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라던가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김에 나서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무연 무취가 되어야 되고 무해가스만 배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나도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나서 놓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소음이 많이 안납니까?

소음은 많이 안납니다.

듣기로는 그걸 가동하면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집 근방으로 오는 것을 전부다 꺼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음은 안납니다.

쓰레기소각장 부지조성이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점이 있습니까?

부지선정이 큰 문제입니다.

생각할 때는 참고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일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자기집 근방에는 못 오게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동네에서 몇m 떨어진데 해라, 그러면 자리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각 동에 가면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운동장가면 지금 어린이들이 버린 휴지를 태우는데 10평에서 15평 정도의 자체소각장이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그냥 태워버리는 이 소각장이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만 된다면 차 들어가는 길도 넓고 부지조성비도 안들고 애들 교육에도 좋고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는데 국민학교의 쓰레기장에다가 설치하는 방법, 이러면 상당히 교육적이나 돈이나 장소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연구해 본적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교육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소각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학교의 그 자리에다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설치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쓰레기하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나무라던가 이런 것은 태우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쓰레기장에 설치를 하면서 그 자리에 다가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 예산으로 거기다가 설치했을 적에는 장소비가 따로 안들어도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면 일반쓰레기까지 태울수가 없습니다. 운동장에도 차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매일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애들 교육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만 학교 교내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으로써 설치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동전체에 있는 쓰레기를 태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곤란합니다. 안되게 되어 있지요.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해보고 하니까 대환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대환영을 하지요.

국민학생은 일찍 마칩니다. 오후에 차가 왔다갔다 해도 충분합니다. 보면 보통 쓰레기장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긍정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쓰레기를 새벽에 가져와도 될 것이고 오후에 가져가도 되지 않습니까? 시간활용이 얼마던지 학생들 안다닐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되는 동네는 학교라도 이용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우리 구가 할일 아닙니까? 그렇죠?

저 역시도 우리가 안해도 학교측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시켜가지고 또 우리가 해줄 필요 뭐 있느냐 이런 뜻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되는 거고 우리는 동네 전체 태울 수 있는 연구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측에서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괜찮은지,

가서 직접 연구를 해보세요.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생과장 서정환입니다.

위생과 지난 예비심사때 쟁점 된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예산이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저희들은 전체 위생관리비가 8,660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안했습니까? 크게 좀 해주세요.

특별히 설명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특별한 부분은 293페이지에 일반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제일 숫자가 많은데 3,930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0년도에는 7,300만원, 1991년도에 7,670만원, 그 다음에 1992년도 6,780만원, 1993년도가 3,304만8,0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벌써 10월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조금 통과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 외 별도로 설명하실 부분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특별히,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한 국내여비중에 야간점담, 기동단속, 타부서차출 이렇습니다. 거기서 타부서는 5,000원이고 기동단속 1만원, 야간점담 1만원 또 한가지 몰수기구 폐기처분 보조인부 2만1,200원, 불법영업소 간판철거인부 2만1,200원, 이게 한사람 청장 밑에서 모두 일괄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는데 사실은 보건소에 3만원부터 1만4,300원, 여기 5,000원 구구각각한데 이것은 과장님이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책정된 2만1,200원은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으며 밑에 1만원, 5,000원은 어떻게 차별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몰수기구 처분이나 불법영업소 간판철거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입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노임단가이고 그 다음에 밑에 야간 점담반하고 기동단속반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지금까지 쭉 1만원으로 주던건데요. 단, 월 한사람에게 20만원 범위내에서 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하로 지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주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000원도 이 위에 돈은 저희 점담요원에게 날마다 가서 고생을 하니까 주라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타부서의 차출된 인원은 하루저녁에 식대조로 주자 그런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차출한 사람하고 기동전담반하고는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안하고 5,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대게 같이 합니다만 저희들보다는 약간 보조를 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보조한다고 해서 같은 공무원에게 한사람 1만원주고 한사람 5,000원 주고, 위에 2만1,200원은 정부노임단가면 3만원짜리는 정부노임단가아니고 어느게 정부노임단가입니까?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그 부분은 인부임 관계는 전문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사람을 쓰면 어떻게 쓴다는 것을 예산을 올려도 모르고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 위원님 인건비 문제는 여러가지 차등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노임단가도 특수인부는 또 더 많이 주고요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은 적게 주고 노동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무게를 달아 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맞을지 모르죠. 사람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차별대우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분 누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그 부분 설명해 보세요.

예산계장 이천경입니다. 일용인부임 노임단가는 1만4,300원하는 인부임은 일반보조하는 단순노임입니다. 지금 위생과해 놓은 2만1,200원은 노임인부단가가 정부노인담가가 여러가지 단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하는데 따른 인부라든지 특수노임인부라든지 거기에 적용하는데 따라서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위생과 여기에 2만1,200원해 놓은 것은 작년도 이것은 일반노임단가보다 조금 특수인부임이라 해서 단가가 조금 올라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자꾸 예산지침 지침 이야기하는데 지침은 꼭 법률적효력을 가집니까? 지침에서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침에 되어 있기 보다도 정부노임단가에 맞추어 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예산계장이니까, 예산지침에 대한 성격규정을 묻지 않아요?

지침에 대한 것은 1993년도 거기에는 "관계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되어 있었는데 관계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었는데 1994년도 지침에는 특별하게 명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계장께서 자꾸 어려운 것이 있으면 예산지침하는데 예산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삭감할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예산 다룰 필요도 없는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전체적인 같은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거기에 가깝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4만원짜리, 2만원짜리 1만4,000원짜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했을 때 왜 차등을 지급하는지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어야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일용인부적인 성격 그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차등액에 따라서 한 것이고 금방 위생과에서 국내 여비적인 성격 이것은 전담요원과 차출부서 5,000원 관계 이것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담요원 이것은 야간에 하며 다음날 2시까지인가 3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차출된 인원은 그 시간보다 조금 보조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시간 한 12시 넘어서 확인만 되면 그만 업무를 마치는 것으로 됩니다.

기동단속하고 야간전담 단속인원이 매일 16명입니다. 위생과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을 포함해서 28명인데 지금 여기에서 9명하고 7명하고 하면 16명이 되는데 만약 16명이 계속 단속을 12월31일까지 하면 이 돈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20일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하루에 단속하고 있는 것은 보통 13명 내지 14명이 나갑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보고 말씀드립니다.

왜 16명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20일 기준으로 했거든요. 실질상으로는 30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일을 계속해서 했을 때는 돈이 굉장히 올라가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365일 단속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무일지를 당장 가져와 보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근무일지 언제까지 제출입니까?

당장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당장 가져오시고 가져오는 동안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부노임단가에 대한 답변이 아까 묘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광역권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산진구는 얼마고 동구는 얼마고 구분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균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용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꼭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애기인데 그런 사항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지침으로 통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침이라는 말이 그렇죠?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서로 질의를 하든지 답변하는데 말이 이중말이 안되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 말이 기록이 안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 이해가 가도록 빨리 말해 주셔야 이중 말이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철위원님.

293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료비, 약수터 수질검사용 기구 어디서 사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약수터라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너나 할 것이 없이 수도물을 마시지 않고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가끔은,

현재 검사과정에서 수질검사 의뢰는 어디에서 합니까?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2회 26가지 항목의 검사를 합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이화학적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일반대장균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년4회 합니까? 1년에 수질검사를 4번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숫자가 4월부터 4, 5, 6, 7, 8, 9,

여름,

9월달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회로 잡은 것은 돈하고 이 시료채취는 28만3,000원,

얼마 안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1년에 몇회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1년에 6회 정도,

6회, 그럼 여기는 4회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약수터가 우리 부산진구 54개 밖에 안됩니다.

지금 약수터가 저희 관내에는 산에 있는 약수터는 21개소입니다.

21개소밖에 안됩니까? 여기는 54개소라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동정호하고 간이상수도하고 합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숫자를 간이상수도 몫으로 얼마, 그 다음 공동정호 몫으로 얼마 이렇게 나누었으면 명쾌해질텐데요 아까 저도 말씀드린 6회 정도 하는 것은 일반 약수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한번씩 꼭 합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는 1~2회 정도하고 그러니까 아마 숫자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하면 거기에 대한 통보는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보가 갑니까? 아니면 어떤 표시로서 알려줍니까?

저희들이 통상 관리인에게 공문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 동에다 지시해서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직접 못하니까 만약에 합격하면 안하고 불합격이 나오는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지 반절지 정도 크게 만들어서 불합격, 합격 여부를 게시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까지 간판을 본 사실이 없는데 그 지역 지역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수질검사에 합격되었는지 불합격되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서 이미 검사를 끝마치면 끝마치는 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데 세균검사, 이화학검사를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이화학적 검사하고 세균학적 검사를 포함해서 환경연구원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광안리,

부산시 위생시험소 아닙니까?

그것이 개칭이 되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철위원님 지적한 시험결과 그것은 스티커를 붙이겠끔 지난 예산배정이 되어서 21개 우리 구가 관리하는 옹달샘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제가 방금 시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합격 불합격을 다 그렇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호태위원님.

예, 장호태위원입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모범위생업소 수도료 감면하는 업소의 이름과 주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식품유상수거비해서 5,000원해서 200품목 했는데 이것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좋은 식당 홍보비디오 제작료 400만원 했는데 좋은 식당 홍보용 비디오 이것도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업소는 저희 관내에 96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수도료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업소는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각각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혜택을 안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상수거를 질의하셨는데 유상수거는 돈을 주고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의심스러운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면 우리가 시험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시험해서 결과가 우리한테 나오면 적합하면 적합으로써 끝나고, 부적합이 나는 업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제품 같으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만약에 우리 관내가 아닌 타 관내,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그런데는 그 관할 시도로 이첩을 합니다. 우리 본청 위생과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해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집행처분한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디오 제작관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비디오 제작은 내년에 한번 해볼려는 것인데요, 지금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좋은 식단제가 양질의 음식을 알맞게 제공해서 자원의 낭비라든지 쓰레기를 없애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이런 것이 좋은 식단이다, 이렇다해도 그게 전달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단위 도청소재지단위에 있는 우리 내무부기관에다 통지를 해서 지금 전부 다 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식단제를 제일 잘 하는 모범된 업소를 약 2개 내지 3개만 선정해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기히 지금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조치가 되면 저희들이 가서 찍어서 그 비디오를 교육시에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것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에 의뢰하면 적게는 900만원부터 많게는 1억2,000만원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0분부터서 1시간정도 해서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건 도저히 의뢰해 가지고는 돈이 많아서 안되겠고, 그러니까 기획편성, 기타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여기서 하고요, 다만 촬영에 기술이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우리 공보실 기계를 가지고는 기계가 적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좀 큰 좋은 그런 곳에 제작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하면 인건비, 재료값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 돈입니다.

예, 알겠는데요. 지금 촬영까지는 설명이 됐는데 촬영을 해와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우리 음식점이나 또는 1차 대상은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응을 봐가면서 여타 교육장이라든지 그런데서 교육시에 보여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를 여러개 만들어가지고 식당에 하나씩 줘가지고 이거 너거 비디오 한번 틀어봐라. 이래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요, 그렇게 할 입장이 되면 추경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이 돈가지고가 아니라 돈 400만원을 들여서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들이지만 효과도 없이 돈 400만원만 써버리고 중간에 가다가 어중간하게 있을 바에야 400만원도 안쓰는게 안낫나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400만원을 쓰면 끝까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400만원 가지고 촬영해 와서 테이프 하나만 만들어서 서랍 안에 넣어 놓아버리면 그것으로써 끝나버린다 이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라는 이야기가 답이 됩니까? 효과면에서 400만원 들여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상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잘 보셨겠지만 고속도로에 가면 자기가 필요한 음식을 골라서 나는 국은 안먹겠다, 밥하고 김치만 먹겠다, 고기만 먹겠다 그런 업소도 있고요, 또 아예 기본적으로 음식을 자기 집에서 쭉 차려놓고 자기가 필요한 음식을 떠 먹는 경우, 또 지금 이렇게 콘베어벨트로 해서 자기가 앉아있으면 필요한 음식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거나 필요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음식접시가 가령 300원이다, 500원이다 해서 요금을 거두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각 구청마다 그렇게 홍보하는 것 보다 각 구청에서 400만원 우리나라 구청단위, 규모가 이백몇가지가 되면 그걸 다 모아서 그걸 MBC나 KBS에 줘서 텔레비젼에 한번쯤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지금 각 구청별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구차하게 들고 다녀봐야 별 효과도 못 내고 돈만 소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예산은 안 쓰는 것이 좋다 싶고, 좀 더 할려면 거국적으로 홍보매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편리하게 바쁜 일은 실컷 보시고 오자마자 해 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2시에 금년 이웃돕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구성하고 또 범전동에 나가게 되있었는데 범전동에는 사회계장을 대동하도록 하고 제가 바로 이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일반회계로써 사회과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이건 페이지가 안맞기 때문에 제가 발췌했는데 나중에 페이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9,958만원이 요구되 있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16억312만6,000원이고 시비보조가 5억8,711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보조가 21억9,000만원이고 구비는 일반회계 순수하게 4억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는 특별회계가 2개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9억6,600만원이고 새마을 생업자금, 영세민 생업자금 특별회계가 3억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점이라든가 지적사항도 없고 삭감 없었는데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명년 11월 사회복지의 달로 정해져서 시에서 금년 한번 시도했는데 보사부에서 상당히 부산시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잘했다 해서 명년도에 우리 예산이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별것 아니지만,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예산배려가 아닌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3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비 전체 묶여져서 보건소예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빼고 다 하면 순수하게 사회과만 하면 25억9,958만원입니다.

특별히 삭감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안보십니까?

예산요구를 해놓고 삭감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불합리한 소리는 할 수 없고요, 금년도 보다도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명년도가.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구청장님 정보비가 금년에 4,000만원 이었던 것이 명년에 2,000만원인데 그것이 총무국으로 가버렸고 그것이 2,000만원 줄었고 취로사업비가 명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로써 1,8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세민에 대한 보조생계비는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750세대가 타 구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안되니까 실지 예산을 관서당경비, 인건비 같은 것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금년도 보다 5,2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깎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국고보조고, 267페이지 거기서부터 가운데 가정복지과도 있고 하지만, 쭉 넘어가면 279페이지까지 입니다. 이게 일반회계고요, 특별회계는 뒤에 있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양곡관계도 사회과 소관이지요?

예, 그것은 구호비 양곡사가지고 각 거택보호자들에게 배부하는 것입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274페이지 거택보호양곡수송차량 임차료, 영세민 성품운송차량 임차료 각각 10만원×3대 해서 12회 해놨습니다. 거택보호 양곡수송차량 임차료가 매달 3대씩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구청까지의 이동입니까? 동사무소까지의 이동입니까?

각 동사무소까지 갑니다.

성품 우송차량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품이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연말 이웃돕기, 추석이웃돕기 그때 성품이 나오거나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싣고 각 동에 까지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쌀입니까? 뭡니까?

양곡도 있고 선물세트도 있고 내의도 있고 운동화,기타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데 성품수송차량 10회라 해서 결국 이것이 30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양곡동 수송 일용인부임 양곡 하차 인부임 이래놨는데 이것 위에 차량, 세대하고 그 밑에 뭐가 숫자가 잘 안 맞는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보면 영세민에 대한 성품운송은 큰 무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내려도 되고 쌀은 인부가 따라 가가지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차에 타고 가서 내려준다 29개동이고 매월월초에 양곡을 배부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계산적으로 봐서는 각 동 3명 아닙니까?

3명이 타고 가는 것 같으면 29개동 하는 것 빼버려야지,

29는 빼야지요.

29개동에 다가거든요.

다 가지만 계산은 29를 곱한 것 아닙니까?

1개동에 3명이니까 안 맞습니까?

각동마다 3명씩 대기하고 있다가 받아 내린다고 이 말을 하면 29개를 곱해야 되고 차에 3명씩 타고 가면서 29개동을 순회를 해서 내려 준다면 29를 빼야 되고 그래요.

3명이라야 되지 29개동에 3명은 말이 안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실제 동직원들이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29개동에 차량이 작년에도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동에 차량 나간것은 뭐합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저번 추석 때도 보니까 각동마다 동직원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전부방문해서 나누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없으면 그 산골짜기까지 가기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 있는 동에도 보니까 그 여름에 더운 복중에도 직원들이 울러메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직원이 배달해야 하느냐 하니까 수혜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가지려오라고 그러면 가지러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배달한다는 그런 것을 목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역시 과장님 고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지만 제가 볼때는 전에 각동에 차량이 없을 때 같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보면 각동마다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올라가는데 큰 시간이 안 걸립니다. 물론 차에서 집까지 가는 거리가 있겠지요. 그런 정도는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가 볼 때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호철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각동에 지금 짐을 싣을 수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종전보다는 차로 운반하니까 차가 갈수 있는데 까지는 차를 활용하고 이러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부분 삭감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까?

상당히 괴로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툭 떨어졌다.

완전히 그래 할 수는 없고,

동에서 사기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9페이지 보상금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 조성사업해 가지고 1,43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좀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을 조달해 주기위해서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일보에서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이 되느냐하면 각 학교의 학장이나 총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 내는 것을 보이면 이 집은 어렵겠다. 이렇게 인정하고 학교총장이 추천하면 한국은행에 들어갑니다. 한국일보에 가서 한국일보에서 각시동에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럼 우리 부산진구 같으면 시에서 또 25명 보내주거든요. 그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돈을 그냥 줍니까? 뭘 시키고 줍니까?

각과에 전부 배치를 해서 일을 시키고 마치고 나면 수고했다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구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이재민 구호해서 2,338만5,000원이 재료비하고 구료비해서 올라 왔습니다. 1992년도에도 발생이 안되었는데 1993년도에는 발생이 되었습니까?

1993년도에도 전액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300만원이라 하면 작은 돈도 아닙니다. 다른데도 유용하게 쓰고 이재민구호라든가 재해가 발생되면, 긴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써도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저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의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을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항목을 두고 확보를 해 왔다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때 능동적으로 쓰자 하는 것인데 예비비는 상당히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가 안 나고 이재민이 발생 안되면 그만이고 이재민이 발생되면 즉시 쓸 수 있도록 확보가 되겠습니다.

3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도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철위원 질의하십시오.

27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가 1억2,300만원인데 고용촉진 훈련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보사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영세민이라든가 또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기능이 없어 가지고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용촉진 훈련이라해서 학원에 입소를 시켜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학원비하고 또 교통비까기 지급을 합니다. 또 일부는 가구주가 들어가면 생계비 보조까지 줍니다. 그 예산이 1억3,200만원인데 명년도 230명 교육예정입니다.

1994년도에 신설이 되지요.

아닙니다. 예년부터 내려오던 것입니다.

신설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직업 안전훈련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이름이 금년부터 고용촉진 훈련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예산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서에는 보면 금년도에는 없고 명년도에는 1억3,200만원으로 되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내려온 사업입니다.

직업훈련하고 그것이 없어진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아까 장호태위원이 구료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278페이지에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재해 대비 비축물자 구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구입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까?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구료 급양비는 개인적으로 전체, 단체적으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때 가상해서 화재를 당했다 또 수재를 당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 어렵게 되었다. 어럴때 구료급양비가 지급이 되고 이재민 구호 이것은 아예 재해 대비를 위해 가지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해대비 비축물자를 구입하게 된다 했는데 이 예산이 금년만 된것이 아니고 계속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991년에는 그래 디스때는 전액 집행이 되고 오히려 모자라 예비비까지 썼고 1992년, 1993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넘간다 이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이런 일이 나고 저번에 감사시 사실상의 이 모든 피해가 일어나고 물자를 쓰고 그것을 회수해서 어떤 것을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회수한 것도 있는데 실제 이 물품 대장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누락시키고 빼버리고 하는데 피해가 나면 전부나가 버리고 회수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옛날 재해대비 비축물자, 지금 남아서 비축되어 있는 것이 구에 하나도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사실은 모포 같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은 한번 쓰고 전부 세척을 해서 놨두면 차후 쓸 수 있다고,

지금 모포는 지급이 되면 회수를 안 합니다. 사실 남이 덮던 것 아무나 줄 수도 없고 해서 줘 버립니다.

범천동에 수해가 났을 때 보니까 회수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기구 하는 것이 가스버너 같은 것인데 부식비 모포같은 것은 완전 지급해 버리더군요. 지급했다가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지급을 해 버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심시오.

동료위원님 질의내용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예민 하셔가지고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분야는 국시비가 그 불용액으로 되어가지고 적게 써지고 환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침을 제도적으로 못박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신설해 놓고 제대로 쓸 수 없도록 만들었다,이 말이라, 제도가. 이래서 사실 환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을 받을 때나 또 실제로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단히 좋은 지적인데요, 옛날에는 보조를 주면 가상 80%주고 20%는 지방에 붙여라, 그럼 다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10% 남았다 그러면 국비로 쓰고 지방비를 남겨도 말 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 지침이 가상 80 : 20으로 했으면 80 : 20으로 써라, 쓰고 10이 남았으면 그것도 8 : 2로 해서 8 남은 것을 반납하라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없고,아무튼 이것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줬거든 받아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입니다.

금액입니다.

수억이 올라갑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사회과 소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994년도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규모는 10억7,700만원입니다. 국비가 7,673만2,000원, 시비가 5,400여만원, 구비가 약 10억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소관별로 보면 예산항목설명서 316페이지부터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비가 2억7,600만원이고, 다음 337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입니다. 산업경제비가,

과장님, 조금 속도를 늦추도록 해 주세요.

예, 전체는 그렇고, 그러면 녹지관리 3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심의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 특별히 설명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송상현공동상 화단정비에 휀스설치에 1,5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휀스를 칠 계획입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휀스라고 되어 있는데 휀스가 아니고 높이도 한 0.7미터 정도해서 아트무늬라든지 이런 무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할 때는 더 조사를 해서 이것은 쇠로해서 검게 해서 지금 여기는 쳐졌습니다.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철책으로 할 예정입니다.

못 들어가게?

예. 미관에도 저해 안되고, 깨끗하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염춘만위원님과 제 동 경계에 있는 곳이 송상현공동상인데, 과장님 언제 여기 부임 하셨습니까?

금년 7월2일부로 부임했습니다.

그럼 금년, 여름을? 예.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구비를 들여서, 저렇게 깨끗하게 공원화시킨 것도 좋은데 여름 되면 거기에 불야성을 이룹니다. 젊은 남녀들이 술을 갖다 놓고 동상의 신성함도 모르고 거기서 술을 먹고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난잡하게 고성방가도 하고 이래서 민원이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고정 감시원이 없습니다. 없고, 주로보면 거기가 도심지 복판이 되놓으니까 인근 주변에서도 여름에 더울 때 좀 휴식하기 위해서 나오는 수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술도 먹고 방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없애볼까 하는 뜻에서 그리 보기 싫지 않고 이번에 우리가 계획한 철책을 한번 쳐보면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배정을? 예, 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과장님! 321페이지에 휀스 설치는 재료를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료는 알루미늄말고 쇠로 보통 우리 전국 사적지에 가보면 검은색 쇠로 많이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한번 해 볼 계획,

한다는 말입니까?

예, 주철로.

좀 계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스텐, 변하지 않는 것 안 있습니까? 색칠 안해도 되는 것, 그걸 할 계획은 없습니까?

스텐하고 주철, 여러가지가 재료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일단 우리 계획은 사적지 같은데 가보면 주로 주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쇠로.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또 보기 싫지 않으면 스텐 같은 것도 참고 할 만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철 같은 것으로 해 놓으면 매년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면으로 볼 적에 처음에 다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내년 차후년 생각을 하면 스텐종류로 계획을 해 주시고 만약에 하신다면, 그리고 제 거주지가 송상현공동상 바로 옆에 삽니다. 양정3동인데 제가 상당히 송공동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수종을 나무를 심겠다고 해놨는데 거기 지금 나무수종이 뭡니까?

연산홍입니다.

그 연산홍 자체가 뒷부분은 모르겠는데 앞부분에 있는 것은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산홍이, 직경 한 10미터쯤 되는데 그 안에 학생, 젊은 남녀가 들어가서 호텔이 되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공이 성현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목불인견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선열에 대한 모욕을 주는 것보다는 빼버리고 깨끗한 잔디를 심으십시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연산홍을 다 뽑아버리고 이번 계획 할때는 이걸 잔디밭으로 만들고 또 여기 주변도 이만큼 잔디밭으로 만들고 이것은 반송정도로 조금씩 심고, 잔디밭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좋은데 거기에 지금 공해문제를 보면 거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나무라도 못자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김일성이 사는 동네에서 나무를 싣고 오면 살런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나는 나무는 거기 못삽니다. 전부 공해로 다 시들어 버립니다. 1991년도인가 그때 나무 한포기에 삼백 몇십만원을 주고 사다가 그것도 불과 몇일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여기에 계획서에는 올라와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나무는 여기에 인정될 수가 없어요.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회향나무 이런 것은 뽑아서 다른데로 옮기고 그런데 지금 느티나무하고 소나무를 심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 회향나무가 좀 많이 심어져 있고, 연산홍 이런 것은 뽑아서 다른데로 옮기고 우리 나무 느티나무 또 소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한번 단장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싼 나무니까 뽑아서 다른데 가져가서 조성사업을 하고 송공동상에는 앞면에서 조금 지나가지고 뒷부분부터 쭉 돌아가며 외곽만 심고 가운데는 뽑으시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온갖 짓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산림보호용휀스 설치하고 방화선 설치가 8,000만원인데 이건 어디를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산림보호휀스설치는 초읍하고 연지, 부암동에 백양산 밑에 주변하고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계획하고 방화선 설치는 우리가 주요 등산로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바로 밑에 산화경방휴대용 무전기, 현재 무전기가 나가있죠?

무전기가 21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13대 가지고 있고, 동에 8대가 있습니다. 5대를 신규로 서서 동에 배부할 작정입니다.

산이 있는 동 말이죠?

예.

343페이지, 백양산 다목적 산림경영임도개설 해서 시비가 3,600만원, 구비가 8,400만원인데 보통 시비가 3,600만원이면 구비도 3,600만원해서 50 : 50으로 하는데 굳이 8,400만원을 넘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서 내려올 때 키로당 우리가 3키로입니다. 키로당 시비가 1,200만원 그 나머지는 구비확보하라는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이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수목식재반송외 1종, 잔디 포함해서 15본이라 해놨는데 수목예산하고 잔디예산하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잔디예산은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잔디예산은 우리가 본청에 보면 녹지과에서 잔디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얻어다 심고 잔디는 그래 하겠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그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에 관해서 초소가 동마다 초소수가 틀리지요.

초소가 우리 구 전체 2개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백양산 정상하고 안창마을 뒷산에서 초소에 가가지고 백양산에서 보면 황령산하고 개금뒷산이 다 보이고 안창마을에 보면 백양산하고 황령산이 다 보입니다. 두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몇명이 근무합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에 1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혼자서,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산업상임위원회에서 안영일위원님께서 한 초소에 2명씩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다음에 추경때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를 종결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주시고 지금 시간이 5시15분쯤 지났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은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아직 저녁시간은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하기로 하고 이대로 도시국 소관 질의에 들어 갔으면 싶습니다.

전에 하나 더 기획감사실장님께,

김호철위원님 지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할 내용입니까?

의료보험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의료보험관계 누가 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의료보험 조합에 실제 구에서 관장 안하고 있습니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어디서 관장합니까?

사회산업국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5페이지부터 입니다. 435페이지까지 입니다만, 일반회계가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고 특별회계가 425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습니다. 415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1억2,468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교통행정 일반운영비가 2,318만6,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운영체계 개선 변경 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노선변경이나 일방통행을 실시할때 프랭카드나 현판 또는 안내물 제작등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쓰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4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부서운영비로서 총 2,006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비도 1억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난에 미끄럼 방지시설 3개소에 1개소당 350만원씩 3개소에 1,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은 현재 주행중 차량이 커버길이나 급경사 구간에서 재동할 때 주행하는 차선에서 다른 차선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노면 특수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1994년도에 설치할 예정지 3개소는 말씀드린 덕명여상 앞에 곡각 지점하고 당감시장 입구 부암새고개입니다. 그리고 부암로타리 쪽에서 부암새고개 쪽으로 미주아파트 쪽입니다. 이 세개 지점이 지정된 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25개년 계획에 의해서 경찰청하고 교통안전 협회하고 시하고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 및 관련 표지판 설치 10개소에 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과속 방지턱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에 대부분 6~8M 도로에 돌출하는 턱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과속방지턱 관련 표지판 설치 10개소에 대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대부분 6~8M도로의 도로노면을 도출시켜 가지고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8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든지 이면도로에 대부분 있는데 구에서 예산으로 한 것은 없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1994년도에는 작년에 10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1994년도에는 설치해 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입니다. 다음 양정산복도로하고 전포산복도로 시영아파트 주변하고 당감동 동평국민학교 주변 보차도 경계선 설치비로 총 9M에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차도 경계선 인도, 차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도 도모하고 인도의 불법주정차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는 사실은 저희 구에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 세개 지역에 대해서 설치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1994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다고 답신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부전역앞 저전거 보관소 40대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자전거 보관소는 각구에 1개소씩 1994년도에 설치하도록 시에서 지침도 있었고 각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필요성이 있는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신경제 교통계획 추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문화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부전역전 파출소 뒤에 공한지입니다. 건설부 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부산시하고 진경찰서하고 부전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안전 설치비 가드레일 설치비 2개소 250M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체증이 극심한 양정로타리에서 광무교간 4.5km에 대해서 버스전용 차선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경찰서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우리에게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무단횡단도 방지하고 출근시간에 보행자나 택시의 버스 전용차선 무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인 경찰청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4억6,289만원입니다. 사업수입예산은 15억3,789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사용수입과 기타사업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3억1,399만원인데 이것은 다 노상 주차요금입니다. 관내 우리 구 소관의 노상주차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일급지가 10개소에 416면이 있고 2급지 3개소에 157면이 있습니다. 수입을 낸 근거를 말씀드리면 일급지 수입계산은 1년당 연평균 2,100원 정도 나옵니다. 416면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300일을 계산해서 2억6,20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급지 수입은 1년당 연평균 수입 1,100원 정도 됩니다. 157면에 300일 계산해서 5,681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은 12억2,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한건당 3만원입니다. 1994년도는 예산대상을 6만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0%가 징수예상이 될 것이다 해서 10억8,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금을 2만4,00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정도 징수가 안되겠느냐고 보고 1억4,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입은 이월금 9억원하고 정기예금등 잡수입에서 2,500만원이 합쳐서 9억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24억6,289만원으로 그 주차장 운영비가 22억9,708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957만5,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는 총 4,317만9,000원입니다만, 일반수용비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통지서나 부과대장경고장, 독촉장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피복비가 415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주차단속원 춘추복, 동복, 하복 모두 맞추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주차 단속 급양비가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구 14명이 있습니다만, 1개월에 5일씩 급양비를 사기앙양책으로 주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징수 업무보조비해서 2,40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업무보조비는 현재 지역교통과 교통지도1, 2계에 6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현재 정직원 2명이 이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고용원들이 대장철이나 컴퓨터입력, 출력부과 등 각종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각 구 공히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 불법주정차단속활동 출장여비가 3,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는 주차단속원 12명에게 매월 20일간 1일 1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질서확립자료 및 선진지비교견학비 90만원은 지역교통과 직원으로 하여금 상하반기에 각 3명씩 서울견학 등을 시키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은 보상금 40만원은 연말직원 중에서 주차질서확립 유공자시상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정차위반단속용 카메라구입비를 385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카메라를 11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1990년10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일 한 200건 이상의 주차단속증거확보 촬영을 하다보니까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수선비가 29만7,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개동 1만5,000만원 하는 건전지를 사진기가 노후해서 사진기마다 매월 6개정도가 건전지비가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경비가 99만원정도 추가로 나갔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 카메라는 내구연수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카메라 내구연수에 우리 주차단속용 카메라를 적용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차단속을 위한 사진기를 구입했으면 싶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억7,73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노상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로써 시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1급지가 416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 50%는 1억3,104만원이 주차관리공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2급지는 157면의 수입금 70%인 3,626만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기타급지 조정수입금 향상비는 1,0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노상주차장이 개발될 경우에 요금수입증가를 감안해서 초과예상수입으로 위탁수수료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주차빌딩건립 적립금으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1993년도1월부터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가 세입재원으로써는 1994년말까지 세입적립금이 한 2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차빌딩건립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시단계까지는 이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적립이 불가피합니다. 1994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차빌딩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비로 시설비 1억8,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정차금지 및 허용구역선정비에 7,8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신설 및 유지보수비는 5,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비비 4,800만원, 관내금지구역선 총 연장 86.7km입니다. 거기서 약 50%는 차량이 많아서 훼손이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색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용 페인트는 년1회 이상 도색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신규설치 2,500m는 관내 전지역 도로개설구간 및 재포장구간에 실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993년도에는 7,320m가 도로가 재개설되든지 재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18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단주차 등으로 차량소통에 장애가 많은 지역을 동별 1내지 2개소를 설정해서 50개소에 600만원을 투입해서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에 접한 10개소에는 120만원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허용구역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1,260만원 입니다. 이 유지보수비 1,555만원은 관내 87개소 3,300면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신규설치비 105만원은 동향보고나 반상회 등 기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올 시에 저희들이 예산수요로써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허용구역안에 표지판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1개소당 20만원씩 30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규설치 10개소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을 시 예비수요로써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진양고무 주변 노상주차장 49면 설치를 위해서 아스팔트 포장공사비로 2,940만원 편성했습니다. 진양고무하고 부암1동 사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93년5월에 부암1동 주민들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6월에 경찰서 의견도 수렴하니까 비포장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공영제하는 것은 불가하다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한 후에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1급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년 구수입이 1,5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청사가 들어서도 그 지역은 유료주차장 하는데 별로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비비 5,760만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예비비는 주차장시설비에만 사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시설에 있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때 사용하도록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사용이 안될때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모든 예산은 그래도 예비비로 남아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교통과장 수고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의 설명은 사실상 생략하기로 합의가 된 일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상세한 설명을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교통안전시설 가드레일 안있습니까? 양정로타리에서 국민은행 앞하고 역시 417페이지 산복도로 보차도경계석 3,600만원 이것은 동장지휘보고에서 올라왔습니까? 안그러면 주민이 진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이 연대해서 요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것이 있습니까?

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가 물론 경계석은 모르겠습니다만, 가드레일은 담당과에서 여론을 청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드레일은 주민들 건의사항이 아니고 버스전용차선을 연산로타리에서 광무교까지 할려고 하니까, 4.5km 정도 되니까 여기에 경찰청에서 버스전용차선을 하면 무단횡단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한 것입니까?

경찰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1994년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중앙로에, 그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해 봐도 경찰요청이 없더라도 주민들보호를 위해서는 가드레일이 안 필요하느냐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 가드레일이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양정3동에 사는데 제가 모르는 지휘보고,

가드레일은 지휘보고가 없었습니다.

지휘보고도 없고 주민여론 청취도 없고, 경찰에서 요청한 것 뿐입니까?

경찰의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버스전용차선제를 했을 경우에는 가드레일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버스전용차선이 되가지고 버스가 지나갈 때 만약에 택시가 버스전용차선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택시가 아무데나 정차함으로해서 주민들이 거기가서 차를 타려면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가드레일설치가 안좋겠나 생각했습니다.

양정로타리에서 국민은행 앞까지는 버스정류소가 한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한 노선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굳이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도록 가드레일설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버스노선이 대여섯개나 되면 이게 필요하다고 보겠는데 내가 볼 적에는 예산 세워 놓은 이게 잘못되면 예산 쓰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염춘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전포산복도로 시영아파트에 보차도는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까?

전포 산복도로에는 현재 차도와 인도가 분리가 안되어있습니다. 당초 도로를 닦을 때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가 안되고 지금 금지선으로 그어서 인도하고 차도가 분리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도 현재 차들이 많이 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도가 지금 현재 도로를 닦을 때 인도가 약간 높게 되어있는데 현재 그 차도하고 인도하고 저희들이 현장확인 해봐도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선을 그어서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지나갈 때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게 주민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했다 그랬고, 거기가 대연고개를 넘어오면서 1,3동 보차도 경계석을 박았는데, 사실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도 사업하는 것을 모르고 나중에 올라가다 보니까 했는데 남구관내는 그 보다 더 한데도 아직 경계석을 박고 있지 않는데 예산 없는데, 부산진구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도 그 경계석, 꼭 해야 될 급한 사정이 있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차도 경계석 설치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한 후에 특별한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현재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한 후에 인도에 차가 현재 많이 들어왔다면 무단 주정차단속을 하는데요, 보차도 경계석이 있을 경우에는 무단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 전포1동에 흥국생명부터 그러니까 대한극장 있고 흥국생명부터 전포로까지 올라오는데 경계석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1994년

제가 지역교통과에 몇번 이야기를 했고 주민들이 심지어 진정을 하고 여러가지 제도를 한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과장님 가서 한번 현장이라도 봤습니까?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제가 8월부터 와 가지고 진정이 초에 들어왔는지 몰라도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들 지정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 보면 이것이 자꾸 지금도 자꾸 변동이 되니까 그렇는데 정말로 부실공사입니다. 그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자리바꿈하면 모르겠다. 그리고 전에 있던 사람 다음 경계선 박을 때 거기서 같이 하면서 해 주겠다. 심지어 허락을 해 줬는지 보차도 경계석을 지금 보면 자기 마음대로 낮추고 올리고 빼 버리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두번 사항이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직접 동장한테 건의가 되고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로 완전히 마이동풍, 소귀에 경읽기야 그것으로 끝난다 이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그렇다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차도 경계석을 하면서 지역교통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콘크리트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한번 더 확인 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계석이 과연 이렇게 긴급한 사항인지 어쩌면 지금 소방도로나 이 도로를 못내 가지고 엄청나게 어렵고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는데 여기에 그렇게 급한지 그 사항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양정산복도로 보차도 경계석 같은데는 조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도, 인도 구분이 없이 되어 있을 때는 보차도 경계석이 있으므로 해서 사실 주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입니다. 차가 바로 경계석이 없으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학생들 보호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했으면 하고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안 났습니까?

가드레일은 사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친다 이래서 저희들이 1994년도에 넣을 것은 중앙로에만 버스전용차선제가 될 것을 예상해서 넣어놨습니다.

과장님께 묻는 것은 부전동 태화쇼핑에서 부터 대한극장 올라오는데 보차도 경계석하고 그 위에 연결되는 보차도 경계석을 현지 답사를 한 후에 꼭 시정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저하고 개인 사담도 했지만 그 범전동사 앞에 1t트럭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보다 시멘트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차도 경계석을 해가지고 차를 못대라, 그럼 차를 부두에서 시멘트를 싣고 와서 하루종일 팝니다. 주민들이 여름에 데모를 할려고 하다가 몇번 말았습니다. 그것을 기록도 되어 있겠지만 꼭 금년내로 처리할 연구를 해 보세요.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나가서 보니까 유료 주차장도 있고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유료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또 항상 주차단속요원들이 고정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하셔요. 다른 데 6명인가 고정배치 된 줄 아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부두에서 배에서 싣고 와 가지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있는거야 넉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지역교통과장님하고 제하고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청장님도 와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지저분하게 해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비가 오면 매일 신발 벗고 다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굴다리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자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범전동이 이쪽 건너는 범전동이고 부전1동이예요. 서로 미루어요. 피해는 누가 입느냐 범전동 시영아파트, 동사무실 아파트 거기서 있습니다. 아침에 한번 와 보세요. 교장선생님이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나와서 데모 비슷하게 구청장님께 몇 번 건의했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신호등도 무시하고 형편없는 곳입니다. 과장님 꼭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좋은게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데도 해 봅시다. 고정배치 한 사람만 지켜 놓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맨 마지막에 예비비 5,700만원 되어있지요? 우리 구 예산 빤한데 예비비 이것 앞으로 추경도 6월달만 되면 추경합니다. 이래 예비비를 꼭 보유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특별회계 예비비는 이것은 사용을 만약에 안 할 경우에도 좀 다른 용도에 일체 사용을 못합니다. 주차시설비에만 사용하도록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다른 예산에도 사용을 못하고 그대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417페이지 과속방지 인쇄 잘못 해 가지고 붙인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왜 이랬습니까?

인쇄과정에서 아마 인쇄소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왔을 때 과장님 몰랐습니까?

저는 알고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도시위원회에서는 사실 수정된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각구 전반에 학교앞이라든지 저런데 보면 인위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불룩하게 과속방지를 해 놨지요? 그것을 일체 제거하고 우리 구에서 철로서 과속방지 하는 것 안있습니까? 전체 그래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과속방지턱 예산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이니까 특별회계에서 하면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잠깐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에 123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주택가 이면 도로에 99개소, 그리고 이면도로에 34개소 이래가지고 123개소가 있는데 현재 구예산으로 한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차 가속도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10개소에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어 있습니다. 놓은데는 높고 낮은데는 낮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에 적용되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놓은데는 놓아가지고 차가 지나가다 차가 바치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아주 오히려 차를 몰고 가는 사람에게 더 위험을 주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 구가 알고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거다 이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바로 세워서 철거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장치를 해주도록 해야지 그냥 방치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으면 다 없애고 다시 만든다하지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나라 가 보세요. 세상에 도로에 말이지 주민 임의 대로해서 그렇게 해 놓은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법에 적용 안됩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철위원님,

예, 김호철위원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조금전 과장님께서 특별회계에서 쓰는 예산은 다른데 전용할 수 없다 이러는데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스팔트도 하고 그 다음에 포장도 만들었는데 이것도 도로에 쓰는 것인데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1993년도 적립금하고 1994년도 적립금, 20억원 정도 적립된다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주차건물 빌딩을 세우는 것이 구로 보아서 더 급하느냐 안그러면 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도로개설하는데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전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 예산으로서는 도로 개설을 쓸 수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에만 딱 쓸 수 있습니다. 횡당보도를 긋는 다든지 주차금지선 긋는 다든지 그러안하면 안내판을 한다든지 특히 이것은 주차 빌딩을 건립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항은 일체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통성이 사실 없습니다.

무슨 법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주차장 특별회계를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때에도 주차장 시설에만 쓰도록,

시조례 입니까? 구조례입니까?

구 조례에도 주차장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구조레안을 한번 복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이 아니고 통과된 조례를, 시정된 조례,

그 중 요충받는 조례가 일반회계라 하니까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야지요 구조례로서 본위원이 좀전에 질의한 요철관계 말이죠.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까?

부산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정해져있는데 그 목적을 교통행정계장이 가져오면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구에서 개정을 하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것은 그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일반 타구에서 다른 회계 일반회계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명목을 지우는 것은 이것도 특별회게 명목을 갖다 붙이면 되지 안하고 하고 그래할 것이 뭐가 있노, 안 그래요. 횡당보도는 그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들어 갔느냐 이것을 갔다 넣으면 될 것 아니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 내용이 부산진구 교통특별회계 이래 되어 있으면 어떤 사항에든 다 쓸 수 있을 것인데 당초 만들때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만든 그런 것 입니다.

그 조례안을 꼭 본 특위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도시위원회에 제출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삽입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우리 구가 전부 이익되는 일인데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구위원입니다. 434페이지 주차장 사업 시설비가 주차장 금지 및 허용구역선을 긋는데는 동사무소에서 지휘보고에 의해서 긋습니까? 안그러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긋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주차금지선을 그어야 되겠다고 인지하기는 힘들고요. 동사무소 동장님의 지휘보고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올때 대부분 긋습니다.

보면 세수증대와 주차질서 확립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도 1억이 넘도록 관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어째 보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선을 그어놓고 단속을 안하면,

예, 무단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속을 당한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 단속요원들은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합니다만, 동별로 업무가 과다한 부전1동 같은데도 약 1,300여건을 단속했고 범천1동에 928건, 범천2동에 591건, 개금2동에 782건, 열악하고 인구가 많은데서도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아주 작게 한데는 보면 당감4동에는 92건, 가야1동에 64건, 전포2동 86건 이렇게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과연 그 동네에 금지선이 있어서 단속이 덜 됐느냐 아니면 주차질서가 잘 정립이 되서 그렇게 됐느냐,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가야나 개금이나, 일반 중심지인 부전1동이나 부전2동 이런 관할말고는 사실 우리 구청에 있는 주차단속원 14명중에서 도보로 가는 10명은 그쪽 못갑니다. 못가고, 우리 차량은 차 1대가 있습니다. 그게 가서 하루 어쩌다 한번 끊는 수가 있는데 대부분 주변 동에는 동사무소 동장님 의지에 의해서 사실 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고요, 또 부전1동 같은데는 부전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많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히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선을 긋고 또 허용구역을 해 준다 아닙니까? 단속을 안 할 것 같으면 허용구역을 만들어 주자는 말이지요. 그래야 되지, 선을 그어놓고 단속도 안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파출소에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나오면 요즘은 바로 끊는게 아니고, 파출소에서는 경범죄도 끊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6내지 8미터 이면도로에 주차금지선을 긋는다는 것이 차를 가진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20미터 도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20미터 도로 같으면 구소관인데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지만 거기에는 사실 허용구역을 둘 수가 없습니다. 20미터는.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4차선이 나오면 왕복 4차선 같으면 2차선인데 도로가 주차를 해서 한차선이 완전히 막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건의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되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허용을 해 주는 게 안낫나 하는 말입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금지구역이라도 허용구역으로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주차질서 확립도 중요하고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골목에 집앞에 대놓은 것을 단속하기는 좀 난처할지 몰라도 큰 도로에는 단속을 해 주셔야지, 주차선을 그어놓고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단속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우리 주민들 뜻에 따라서 단속을 해 주십사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큰 도로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큰 도로 만큼이라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단속을 못나가면 동에서라도 나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